송건섭 의원 발언

비례대표의원 서경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24회 임시회에서 송건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월드베스트 천안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성무용 시장님, 박한규 부시장님 이하 1,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55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 희망이 넘치는 도시 월드베스트 천안은 2008년 여름 1963년 시 승격 이후 45년만에 동남·서북구 2개의 구청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구청시대의 개막은 소도시의 틀을 넘어 광역행정체계를 구축했다는 상징성과 제2의 도약을 위한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도시발전전략은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자산보다는 첨단지식과 소프트웨어적 창의력에 바탕을 둔 자산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미래의 도시는 건강하고 여유있는 도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지속가능한 도시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시를 만드는 일은 향후 도시행정과 도시계획, 교통과 환경 등 여러 방면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열정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부디 이번 시정질문이 미래도시 월드베스트 천안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 시장환경에 맞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비가림시설사업은 커다란 효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소비자의 발길도 이전보다 하루에 삼사천명씩, 주말에는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공사 준공식을 가졌었습니다. 마침 추석맞이를 위하여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감사드리며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케이드설치 이후에 시장관리방안, 둘째, 소액 구매고객에 대한 주차권 발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셋째, 재래시장 상품권 활용방안 및 신용카드 사용방안에 대한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닥분수대 수질관련한 질문입니다. 바닥분수대는 무더운 여름철 어린이들의 새로운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기존의 분수대 하면 그저 바라보며 눈으로 즐기던 조경시설의 이미지와는 달리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수대 등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를 피해 분수대에서 물을 맞으며 피서를 보내는가 하면 여름철 수영복을 입고 등장하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바닥분수대에 대한 ‘천안지역 바닥분수대 정밀 수질검사 필요’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면역체계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의 물놀이 장소가 수질의 안정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아 시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닥분수대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그 속에서 뛰어노는 만큼 이제는 더이상 조경시설이 아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규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대하여 수도사업소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바닥분수대의 수질검사결과 어린이의 안정성 여부, 둘째, 바닥분수대의 향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심하천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맑고 푸른 환경은 경제적 가치와 정신적인 풍요로움까지 제공해주는 소중한 자원으로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청계천 복원 이후 도심하천의 공원화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천안천, 원성천 자연형 하천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압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도 구성천, 원성천에서 송사리떼가 많이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우 생태학적, 환경적으로 하천 조성이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도심하천 공원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현재까지의 하천 공원화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131쪽입니다. 서경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케이드 설치 이후에 시장관리방안입니다. 아케이드 설치 후 재래시장 이용객 현황은 평일 3,000명에서 5,000명, 주말에는 1만명에 이르는 등 설치 전보다 세배 이상 증가하여 시장 분위기가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재래시장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 등 이용객 편의시설인 하드웨어 부분에 치중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벤트 행사나 택배제도 도입, 상인교육 등을 강화하고 신판매전략을 위한 소프트웨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소액구매 고객에 대한 주차권 발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5,000원 이상 구입한 이용객에 한하여 주차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주차권 발급 기준은 5,000원 구입 시 30분 주차 허용으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차권의 발급기준에 관한 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은 주차장 운영권을 위탁받은 상인회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래시장 상품권 활용방안 및 신용카드 사용방안입니다. 먼저 천안사랑상품권 활용방안입니다. 2005년부터 발행하여 2007년말까지 총 4억1,400만원을 판매하였고 천안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회전율 제고나 상품권 접근성 향상 전략, 상품권 선호도 제고 전략과 함께 최근에 개장한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와 상품권 상호 유통협약을 포함한 2008년도 상품권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2007년도에 1억8,000만원을 판매하였고 2008년도 목표액은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한 2억5,000만원으로, 현재까지 1억4,000만원을 판매하여 무난히 목표달성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활용방안입니다. 재래시장 특성상 영세상인이나 노점상 등이 많아 일부 상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각 점포별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룹별 또한 통합방식으로 이용하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신용카드 사용이 현재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안사랑 상품권의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대형마트와 상호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러한 전략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갤러리아나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하고 접근했습니다마는 이런 유명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자기들 브랜드 때문에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에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최근에 개장한 홈플러스에서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와 협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의 매출은 증가될지 몰라도 가뜩이나 재래시장 이용객이 대형마트로 빠져 나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상품권의 교환 사용은 상품권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찾는 소비자마저 그 상품권을 가지고 대형마트로 보내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왜냐면 상품권 갖고 소비자가 갈 때 요새 같으면 추석절이 임박했잖아요. 제수용품이나 이런 것은 품질이 좋으면서도 재래시장이 싸고 또 일부는 대형마트 상품이 좋은게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재래시장이 보통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질도 좋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금 대형마트와 그런 관계를 맺었는데 홈플러스만 하고 있다고 하셨죠?

예.

그럼 다른 데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뜻이 없나요?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선은 재래시장하고 자기들이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현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자꾸 권장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홈플러스는 재래시장하고 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조금 그랬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소액 구매 고객에 대해서 주차권 발급문제입니다. 5,000원어치를 사면 30분 정도의 주차권을 주신다고 했죠?

예.

남산중앙시장만 보더라도 주차장이 남산 밑에 주차장이 있죠. 그리고 또 한군데는 부산상사라는 그릇가게 뒤쪽에 하나 조그만 게 하나 있죠. 그래서 물건 한가지를 사더라도 이것 저것 구경을 하다 보면 어디가 가장 싼 곳인가, 대개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은 싼 곳을 찾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곳 저곳 돌아다니다 보면 30분이 훌떡 지나버립니다. 그런데 30분동안에 한 장을 준다면 5,000원어치를 사기 위해서는 그분들은 한시간도 더 돌아다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한번 다녀보세요. 그래서 그곳 시민들께서 주차권 문제에 대한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상인회에서는 많이 받을수록 좋으니까 30분짜리 주차권을 원하고 있다고 해요. 왜 안주느냐고 했더니.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인들 얘기가. 그래서 많이 직접 물건을 구입해보시면서 체험을 해보시고 정말 30분짜리 티켓을 줘도 되는가 한번 보시고 되도록이면 한시간용 주차권으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신용카드 활용방안문제입니다. 물론 재래시장은 영세상인이 많이 계시죠. 본의원이 신용카드 사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지금 사실 5,000원짜리 물건을 사도 신용카드를 어디든지 받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만 거의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의원도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요즈음에 내일모레 추석이니까 솔을 사는데도 2만원어치를 샀어요. 그럼 2만원어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든 아무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역쪽에 가게라도 제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생선 같은 거, 게라든가 이런 거를 사면 한번에 진짜 재래시장에서 백여만원 이상을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저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간이영수증 하나 받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잘 해서 어떻게든지…. 신용카드는 못 쓴다 하더라도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신용카드를 쓸 수 있도록, 시민들의 편리를 봐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서 그룹별 또는 통합방식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말씀드릴게요. 먼저 주차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현재는 상인회와 상의해갖고 위탁권은 상인회한테 저희들이 위탁했거든요. 5,000원 이상 구입시에 30분 주차 허용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 저기 고르고 비교하다 보니까 한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그런 시간적인 문제는 30분짜리, 1시간짜리로 저희들이 한번 개선해보고, 다만 저희들이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느냐면 일반인들이 사용도 안하는 사람들이 하루종일 차만 받쳐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명절날 때나 이런 때는 사실상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런 요금 징수를 규정대로 받는다기보다는 조금 아량을 베풀도록 하고 개선책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네. 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는 현재 재래시장 내에 있는 점포는 한 90% 이상이 신용카드를 설치하고 있는데 노점상이 문제입니다. 노점상에 어디 놓을 데가 없으니까 신용카드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인별로는 노점상 어디에 기계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요즈음에는 조그만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점상을 분야별로 그룹별로 묶는다든가 해갖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 통합을 해서 하는 것으로 개선을 해보고 이런 시책이 좋은게 나오면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때나 이런 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남산 밑부터 시작되는 중앙시장 입구 있죠. 거기에서 보면 뭔가 창고 같은 것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버스노선 표지판, 안내표지판이 그 벽면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놓여 있음으로서 굉장히 중앙시장의 통로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 봤더니 무슨 변압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압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공간을 높여서 한다든지 해서 한 눈에 중앙시장 안이 훤히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전국적인 명소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이 가리면 안되죠. 제가 확인해서 시야를 가린다든가 시장에 대한 특성을 훼손시킨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예. 너무 답답했습니다. 시정해주시고요. 다음에 비가림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솔이라든가 자바라 파라솔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케이드 설치한 것이 아무런 보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또 물어봤더니 햇빛이 들어와서, 비가 들이쳐서, 이러한 핑계들을 대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도로 전체에 파라솔을 중구난방 다 펼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88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당초에는 설계에 없었습니다마는 연결부분이 있잖아요. 연결부분이 세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햇빛이 들어오고 비가 오면 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이 파라솔을 치는 것 같은데 금년 내에 설계를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광장에다 2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커튼식으로 쳐갖고 햇빛이나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보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완되면 안에 파라솔을 치는 것이 시정이 될 겁니다.

조금 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장상인과 노점상인들이 거기에 노란 경계선을 쳐놨는데 그거를 전혀 지키지 않아서 굉장히 무질서해 보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질서를 지켜달라는 의미로 점포에서는 한 1.8m 띄고 노점상은 1m, 앞뒤로 50cm씩 떼어서 선을 그어줬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불이 날 경우에는 소방차가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방문제가 대두되고 하는데, 너무 무질서하고 해서 지난번에 확장을 해갖고 새롭게 그어줬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번영회 상인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보면 상인회장이 두분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두분이기 때문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 회장, 또 가운데 좌판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 회장이 한분, 그래서 두분이 되기 때문에 서로 대립각이 있어가지고 서로 말을 이쪽 사람이 여기쪽 말을 안듣고 서로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시에서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한분으로 해서 다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간판도 시에서 해주셨죠?

예.

그런데 시에서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달던 간판인지 몰라도 2개씩 똑같은 간판을 아래 위로 달아놓고 또 크게 더 만든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간판에 대한 문제도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예. 개선책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안에 이벤트 광장을 특별히 모양을 내어서 꾸며놓으셨죠?

예.

그런데 이벤트 광장을 꾸미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특별히 더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좌판 수를 애초에 120개를 선정하셨죠?

예.

그랬으면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길이를 재서 좌판대를 120개를 넣을 거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셨어야 되지 그렇게 안하셨기 때문에 쉼터에 이벤트 광장까지 상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남산중앙시장 노점상 허가는 120개소를 허가해줬는데 물론 허가를 할 때 120개소라면 거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줬는데 일부 상인들이 질서를 안지키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잘 하셨지만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좌판대도 예를 들어서 과일가게도 이렇게 높으면 안되거든요. 시각적으로 각도가 있어야 돼요. 내려서 봐야 과일이 뭐뭐가 있나 잘 보고 익은 과일이니 좋은 과일을 고를 수가 있는데 좌판이 높으니까 그게 안좋고요. 채소 같은 거, 대체적으로…. 옷가게라면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약간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 멋대로 고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을 찾는 고객의 휴식처로 만들어 한달에 한두번씩이라든가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이런 때에 그 장소를 이용해서 이벤트 행사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상품권 나가는 쪽에 한쪽 면에 행운권 추첨이라는 것을 그쪽 한 귀퉁이에 해가지고 그거를 자르고서 상품권은 쓰고 자른 것은 가지고 있다가 재래시장 이벤트장에서 어느날 행운권 추첨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어떠한 행운권 추첨을 해서 어떤 상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까 가져온 게 있을텐데 봐주세요. 그래서 그런 날은 거리공연 또는 품바타령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라도 불러서 시끌시끌하게 해서 천안시민들을 흥미롭게 끌어들였으면 좋겠어요. (카트 제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번에 홈에버에 가서 10만원어치를 사면 이거를 준다고 해서 가서 사왔어요.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이러한 카트기도 못해주잖아요. 그러면 무우 2개만 사도 남산밑까지 끌고 가려면 솔직히 무겁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라도 품바타령 같은 거라도 보여주면서 행운권 추첨을 해서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놓고 주시면 이 값 얼마 안나가요. 그러면 여기에 물건도 많이 사가지고 넣고 얼마나 끌고 다니면서 좋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타기 위해서 홈에버에 줄을 섰었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때 참 저랑 만나셨다.

제가 그럼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저러한 행운권 추첨을 이용해서 저런 카트기를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그 다음, 그렇게 큰 공사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화장실을 만들지 않은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하면 야간시장도 아닌데, 야간 재래시장도 아닌데 루미나리에는 번쩍번쩍하게 불을 키는 것은 만드셨으면서 왜 정작 필요한 화장실을 만들지 않고 겨우 남의 마트, 개인 마트를 이용해서 화장실을 보게 하시고 겨우 시장통 골목 안에, 무슨 조그만 골목 안이었어요. 한칸짜리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리모델링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아쉬운 대로 사용은 가능하겠지만 천안시민들의 입장도 그렇고 더군다나 이렇게 큰 아케이드를 전국 최대 규모로 만드셨으면서 화장실 하나를 반듯하게 못 만들었다는 것이 매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을 만드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첫번째 말씀드린 거, 좌판대를 개선해달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교육을 자주 시킵니다. 왜냐면 우리 재래시장도 의식이 변해서 백화점마냥 친절하고 상인들 복장도 깨끗하게 통일시키고자 하고 좌판도 규격을 맞춰서 하자고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한 입에 배부를 수는 없고 의식변화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가서 교육을 하고 해서 상인들을 이끌어가도록 하고요. 이벤트 행사는 제가 아까 서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기반시설에 저희들이 치중했는데 앞으로는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벤트 행사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설시장도 그렇고 저쪽 성정동 5단지 시장도 그렇고 이벤트 행사를 합니다마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품바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시선을 집중시키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이런 거를 해서 아닌게 아니라 행운권 할 때 아까 카트기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저희들이 사실상 원칙을 조금 알아야 될 것이 법인시장은 원칙적으로 저희들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영세한 천일시장만 이용객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안하는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면 부지 매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기 집 앞에 화장실을 지으려면 악취가 나고 지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를 해서 저희도 몇번 타진하다가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래서 현재로는 개인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깨끗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시장 상인회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부지 물색이 된다면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즈음의 화장실은요, 화장실 안에 가서 도시락을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드시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지중화사업을 해서 전선줄을 묻었었는데 그것을 아스콘을 깔면서 뜨거우니까 녹아버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선줄이 위에 있어서 거기에 가로지르는 쪽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며칠 전에 가보니까 거기에 나무를 갖다가 양쪽으로 보기 싫게 가운데에 파이프를 해서 양쪽에 해놓았더라고요. 나무를 대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빨리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운딩을 해서요, 유모차나 하는 것이 넘어다닐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좋은 저기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가을, 겨울이 되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가스통을 놓은 사람도 있고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또 가스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 천안시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영의 선진화 방안, 매출증대를 위한 고객관리, 상품 차별화전략, 상인의 의식수준 개선을 통한 마인드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셔야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잘만 활용한다면 우선 물건값도 싸고 수많은 사람들로 해서 넉넉한 기분이 들고 훈훈한 정이 흘러 넘쳐 사람 사는 것 같은 그런 시장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자체로 기분이 좋고 대형마트에 비해서 다양한 신선한 생필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시민들에게 확실히 인식시켜 주셔야 합니다. 우리 천안시가 모범적인 재래시장 운영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답변서 책자 136쪽 서경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심하천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심하천현황은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 중인 천안천과 원성천, 앞으로 추진 계획인 삼용천과 성정천 등 4개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는 원성천은 작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천안천은 내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정천과 삼용천은 지금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수집 중에 있으므로 내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공원화사업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과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분수 및 벽천 등의 복합시설물은 유지관리 전문 관리기관에 위탁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초화류, 즉 꽃과 잡풀 및 산책로 등 기타 시설물은 유지관리지침서를 관할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배부해서 직접 관리토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든간에 훌륭하게 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성천사업은 끝내셨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원성천을 몇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불난 다리에서 유량리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산책로 연결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거기가 다리하고 밑에 지반하고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사람이 다니다가 다칠 우려성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추진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추진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거기를 연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해서 맑은 물이 사계절 흐르게 한다는 사업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금년말이면 물이 20cm 정도 흐를 수 있도록 서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사리, 개구리, 미꾸라지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물이 20cm 이상 흐르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성천이 물론 자연생태적이라고는 하지만 잡풀이, 물론 일부러 키우는 것도 있어요. 청포라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제가 봤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잡초가 너무 우거져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는 그 부분은 조금 깨끗했는데 그 위쪽으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1년에 풀을 몇번 정도 잘라주시죠?

저희들이 1년에 두번 정도 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풀을 깎아가지고 있으면 생동감이 없기 때문에 1년에 두번 정도요.

그거는 핑계이신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워낙 사람 일손이 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을 했는데 이왕이면 원성천이면 원성천에 살고 계신 분들 각 기관단체 있잖아요. 아니면 무슨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구역을 나눠주셔가지고 거기를 맡게 해서 관리를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플래카드를 봤습니다. 원성천에서. 뭐냐면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배설물을 누어서 시민들이 무슨 지뢰밭을 밟는 거 같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신문에서도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어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요, 조사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 개를 너무 많이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환경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전하는 일은 일부의 일시적인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민들에게 편안한 친수공간과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서경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닥분수대 관리방법, 수질검사결과와 어린이 안전성 위협 여부, 향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분수대현황으로는 천안역 분수대 외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으로는 천안역 분수대와 아라리오광장 만남 분수대, 운동장 분수대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남산분수대 및 수도사업소의 바닥음악분수대는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독약인 차염소산 칼슘을 주 1회 투입하고 있으며 주 1회 저수조의 물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및 어린이 안전성 위협 여부에 대하여는 수질검사는 월 4회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8월 29일 현재 잔류염소 등 4개 항목을 수질검사한 결과 5개소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바닥분수대 용수는 주기적인 교체로 세균증식의 우려는 없습니다. 향후 관리대책으로는 주 1회 저수조의 물을 교체하고 또 주 1회 수질검사 및 주 3회 차염소산 칼슘 소독약을 투입하여 수질관리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초음파 살균장치를 5개소 분수대에 설치함으로써 잔류염소가 먹는물 기준에 적합하도록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시민들이 즐겁고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차염소산 칼슘 소독약을 주 1회에서 주 3회 투입하신다고 했는데 소독 횟수를 늘린다고 해서 아이들의 안전성이 확보되는가요?

지금은 잔류기간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초음파 살균장치를 설치함으로써 24시간 살균장치가 가동됨으로써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본의원이 알기로는 차염소산 칼슘도 믿을 수 없다고 어떤 의사분이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염려좀 해주시고요. 약품에만 의존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물 교체를 주 1회에서 2～3회 정도를 하는 것이 안전에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좀 해주세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너무 자주 물을 교체하게 되면 수도물값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한달에 평균 20만원에서 한 40만원 정도씩 1개소에서 나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금요일날 물을 간다고 하셨잖아요. 금요일날 갈면 애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에 와서 많이 놀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때 제일 많이 노는데 토요일, 일요일 놀고 나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물이 더러워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서 20만원, 40만원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만약에 피부병이라도 걸리면 더 큰…. 그거는 안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것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물을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사실은. 아이들이 물이 막 나오면, 제가 봐도 깨끗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청결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관내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5군데인데 지금 아파트를 대개 건축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분수대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도 어떤 공문이라도 띄워서 사설 분수대지만 관리방법이라든가 여러가지 구체적인 관리규정, 이런 것을 보내셔가지고 거기까지도 한달에 한번 정도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55만 천안시민 여러분! 천안시 가선거구 동남부 8개 읍·면 유제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건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얼마 전 역사적인 구청을 성공적으로 개청하여 대도시로의 진입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들은 구청시대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게 되었고 우리 시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많은 기대와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구청 개청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성무용 시장님과 박한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후면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고유가에 따른 서민경제가 최악인 시기에 맞이하는 명절이지만 가족친지와 함께 넉넉한 정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라며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산업환경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공과 실패는 인구유치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바로 기업유치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간소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기업유치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성남·수신 지역의 제5일반산업단지, 풍세산업단지, 동면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아주 시기적절하고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하며 천안시의 동서균형발전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사업과 관련하여 역시 산업환경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고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중요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수입 농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예를 매스컴을 통해 접할 때마다 우리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부터 자율적으로 시범 실시된 사업으로 2007년 7월 16일 현재 21개 도축장, 26개 가공장, 127개 판매장에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지정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육단계에서는 2008년 12월 22일, 유통단계에서는 2009년 6월 22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하여 다행스럽다 생각합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의 의무시행을 앞두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앞으로 추진사항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공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도시화와 각종 개발로 인한 인구집중은 우리 시도 거대한 도시를 이루고 이에 따른 도시문제와 인구, 폐기물, 대기, 수질오염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삭막하고 오염에 찌들어가는 도시를 아름답고 쾌적하게 가꾸고 그곳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환경제공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관심을 쏟고 있으며 이런 도시환경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각 자치단체의 차별화 된 경쟁전략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잘 살려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어 내면 우리 천안의 이미지인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하면서 시가 현재 추진 중인 공원조성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유제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조성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5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 3월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 11월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을 득하였으며 금년 2월 실시설계 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5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09년 3월에 실시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 승인을 득하여 2009년 6월에 단지조성공사 착공 및 단지를 분양하고 2011년 12월까지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풍세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공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민자시행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7년 1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2007년 8월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을 신청하여 2007년 12월 지구지정에 따른 관련 부서 및 기관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을 득하여 7월 실시설계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고 8월 주민설명회 및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토지보상은 78%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0월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12월에 실시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 승인을 득하여 2009년 3월에 단지조성공사 착공 및 단지를 분양하고 2011년 12월까지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셋째, 동면 바이오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공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7년 4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 12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 12월까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11년 3월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을 득하고 2011년 5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1년 7월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1년 12월까지 실시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 승인을 득하여 2012년 3월 단지조성공사 착공 및 단지분양을 하여 2014년 12월까지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142쪽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 관련한 답변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은 소 개체별 귀표를 부착하여 출생, 이동 및 도축단계까지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제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용농가에서는 송아지 출생신고 및 귀표부착, 소 거래 등 이동사항 발생시 업무대행기관인 천안축협에 신고하면 되고 시행시기는 2008년 12월 22일부터입니다. 유통단계 즉, 도축이나 가공, 판매에서는 소의 도축, 쇠고기 포장처리, 판매사항을 기록·보관 및 쇠고기에 개체별 식별번호를 표시하여 유통하면 되며 시행시기는 2009년 6월 22일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전산관리로서 491호 1만652마리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우고기의 안전한 유통정착을 위해서 2008년말까지 한우·육우 전두수에 대해 귀표부착 및 전산화를 완료하겠으며 각 단계별 쇠고기 이력시스템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6월말 현재 우리 시의 한·육우 사육현황은 536호에 1만2,585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에서 공원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자료만 요구했던 사항이라 제가 이따 보충질문 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관련해서요, 5산업단지 주 진입로가 21호 지방도를 나와서, 성남 화성교차로를 나와서 수신 홈플러스 앞으로 주진입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 중간에 시도 6호선과 연결해서 또 성남·수신간 지금 시도 1호선인 외곽도로가 올해 다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그거와 연결하는 그러한 대체도로도 필요하다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또 한가지는 마을 대화리 안터 제실마을(?)주민들의 이주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산업단지 진입로에서 여기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주진입로는 국비로 전액 부담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큰 문제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도6호선과 시도1호선 연결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때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좀 해야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를 보완하거나 또는 일부 개설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도로관리 부서인 건설도로과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특성상 교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류를 담당하는…. 그래서 사통팔달이 돼야지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체도로가 꼭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2009년 6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세워져 있는데 아마 금주에 보상 개별통지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상절차가 순조롭게 잘 이행이 된다면 좋겠지만 혹시 보상에 좀 시간이 걸린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을 하실 건지….

예, 아까 제가 답변을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요, 대화리에 안터마을하고 제실(?)마을이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단지 내에 주거지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단지 내로 이전을 시키든지 또 이주자택지를 별도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도 원만하게 해결하고, 공사착공은 내년 6월에 저희들이 계획인데 지금 3개 감정기관에서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가피하고 인삼, 이것만 빼고 토지와 지장물은 다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우선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시행 하려다 보면 일부 전부 끝까지 불응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곳부터 착수를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이루어지는 데부터 사업착공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풍세 산업단지와 관련해서요, 풍세 산업단지는 민간이 투자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래 전부터 추진됐던 일인데 굉장히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보상이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15농가 정도의 축산농가에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시행업체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접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주대책, 또 지금 축산농가와 어떤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풍세 현장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몇 번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의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토지는 한 80% 정도 매입이 됐다 하지만 제일 문제가 축산농가가 한 15농가가 있는데 그분들 애로가 여기서 떠나면 다른 데 가서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고 한데 그분들하고 지금 세흥이라고 시행업체인데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많이 이야기는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원한다면 폐업보상을 해주고 이전을 한다면 이전보상을 하는 걸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이후에 농가와 좀 만남 같은 게 있었나요?

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우리 지역에 그런 많은 발전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존에 지금 있는 농가들의 피해는 최소화 하면서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동면 동부바이오산업단지와 관련해서요, 2011년 3월경에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서 2014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일정을 얼마든지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시한은 당초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제가 여기 와서 실무를 다루다 보니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느니 이런 위기감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빨리 끝내고 계획된 사업은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9월 8일자 동아일보에 난 기사를 잠깐 소개를 하자면요, 기업도시가 노무현 대통령 정부때 우리나라에 6개 기업도시가 건설되는 걸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충북 청주, 강원 원주, 전남 무안, 충남 태안, 전북 무주, 전남 영암·해남에 이렇게 기업도시가 유치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업도시의 성공 확률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여건이 좋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률보다 낮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국회에 이번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업도시와 지방산업단지의 성공률에 대해서 5점 만점으로 채점을 매긴 분석표에 보면 기업도시의 성공가능성은 5점 만점에 3.31점, 지방산업단지의 성공 확률은 3.86점으로 지방산업단지의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국회에 제출한 국토해양부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도시로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산업단지는 접근성이나 또 아니면 도시의 성장가능성, 뭐 이런 것에 성공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천안시는 접근성이나 우리 도시의 성장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전국에서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가 빠른 시간 안에 유치가 돼서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마치고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축협에서 대행을 해서 실행을 하는데 그러면 지역축협과 우리 또 시에서의 이런 업무가 어떻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그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데요, 축협에서는 전산관리 하는 것이 사육단계, 그때는 축협에서 대행을 했고 도축시에는 도축장에서 전산입력을 하고 가공시에는 가공공장에서 하고 판매시에는 소비자가 직접 귀표번호를 터치스크린으로 확인을 하는데 다 된 건 아니고 이마트나 롯데마트, 천안축협 같은 데 이런 큰 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사육단계 이때부터는 축협에서 하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도감독 하는 것은 우리 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 말까지는 한우를 모두 전산화 하고 2009년 말까지는 젖소 포함해서 전 두수를 전부 전산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더 빨리 추진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지도감독해서 불이행하면 영업정지나 이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이 조기에 정착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우리 한우 쇠고기를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은 받았고요, 또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심공원에 관련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농촌 읍·면 지역에 대한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광덕산, 망경산, 태학산, 직산읍 도영지 내에 농촌지역에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올해 한 8억 정도가 반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읍·면 지역에 명산이나 공원들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공원이나 산들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읍·면 지역을 대표하는….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 또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외에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2005년도인가 그때 공원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한 것은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실무자로서 제가 느끼는 것, 제가 같이 공감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는 광덕산이나 이런 명산이 있지만 읍·면 지역에 보면 큰 산이나 명산은 없어도 조금 산이 낮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하루 여가를 즐길 수 있거나 등산하거나 체력단련 하거나 이렇게 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산이 한두군데는 있을 걸로 봅니다. 예를 든다면 광덕에 광덕산, 풍세에 태학산, 북면에 위례산, 성거에 성거산, 수신에 망경산 등등이 있는데 제 욕심 같아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읍·면 지역에 1개 읍·면 1공원화 사업 이런 식으로 제가 타이틀을 붙여가지고서라도 주민의 화합이나 단합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휴식터로 만들고 싶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특히 읍·면을 저희들이 보면 읍·면단위로 산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회하고 협조를 하면 등산로 정비도 좀 가능하고 또 1월 1일날 같은 때 보면 그전에는 시단위로 해맞이행사를 했는데 지금은 읍·면 단위로 해맞이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해맞이 행사로 사용할 수 있는 등산로 정비라든가 이런 광장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공원조성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기고장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지역마다 산악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에 있는 그런 공원, 또 산을 조성을 잘 하면 또 도시민들이 거의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다른 데에 가지 않고 우리 자체 내에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공원, 그런 산을 찾아서 체력도 기르고 또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꼭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다선거구 조강석 의원입니다. 오늘 천안시청에 대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건섭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우리 천안시는 대내외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때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가경제의 침체, 조금은 안정세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대규모 자체사업에 의한 예산의 부족,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 집행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일부 공직자의 비리사건 연루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어느 지자체와도 경쟁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추동해 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나 친환경, 저밀도 녹지공간을 확보한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라는 아산 신도시 1,2단계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에는 우리 시가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산신도시 건설이 위기이며 곧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향후 5년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고 명품도시를 만드는 중부권 중핵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산시의 발전을 그냥 부러워하면서 지켜봐야 할 초라한 신세로 전락할 것인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우리 시의 냉철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다시 한번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다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천안시, 그리고 미래도시 청사진을 제시하는 천안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하면서 모두발언을 모두 마치고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인구 55만의 충청권 최고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방향 및 사업수립계획에 대한 단기적 실천 방안과 실적자료를 발표하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사업결과 검증과 사업계획 수립 과정을 실천하는데 꼭 필요한 체계적인 기축자료로 활용하는 시정백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시정백서는 한 해동안 추진했던 주요시책과 추진과정을 수록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시 행정에 대한 정보공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책의 연속성, 일관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시정백서를 발행한 현황과 향후 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도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민선4기를 출발하면서 월드베스트 천안,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 천안만들기를 역설하면서 99개 분야의 공약을 하였습니다. 이미 마친 사업도 있고 임기 내에 완료가 가능한 사업도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임기 후에 순차적으로 마무리 될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 중에, 시장 공약 중에 1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중 당초예산보다 10% 이상 증액된 사업과 미착공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5일째 근무가 일상화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건강관리와 생활체육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일반서민과 소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도심공원과 인근에 있는 자연공원인데 도심공원의 문제점은 국유지, 공유지, 시유지보다는 사유지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유지를 이용하여 등산로로 활용한다든지 편익시설, 운동시설, 체육시설 등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민원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심공원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도심공원 관리 현황과 향후 관리계획을 일봉산과 봉서산을 중심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교통정책은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자가용 통행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집행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대중교통수단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이는 곧 대중교통의 적자폭이 커지면서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고 자가용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켜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자동차는 늘어나고 주차장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도심의 주차장 확보현황과 또 야간에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대형차량들이 밤샘주차를 하여 시야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에 대하여 적극 대처할 수 없어 도로 기능의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천안시의 대형차량 밤샘주차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님께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주택난 해소와 안정적인 주택수급을 위하여 원도심의 도시주거 환경정비사업과 재개발 또 도시개발 사업 등을 추진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사업을 위해 전제 사업조건을 부여한 천안시의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여러 가지 민원을 발생시키고 시 행정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와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우리 시가 취하는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시간 전에 질문하신 조강석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4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시정백서 발행현황과 향후 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정백서라고 별도로 발행한 적은 없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다만 유사하고 비슷비슷한 통계연보라든가 성격을 같이 하는 시정 30년사라든가 천안시지 등은 발행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료적 가치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 발행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업비 10억 이상 시장공약사항 중에서 당초 예산 대비해서 10% 이상 증액된 사업비와 미착공사업에 대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비 10억 이상 시장공약사항 중에 증액된 것 중 재정사업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민자사업 중에서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에 변동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증액되었다는 말씀은 2008년도 저희가 4월 18일 시행사인 대우건설사업에서 협약체결할 때 그 이후에 사업비가 확실히 저희한테 조정통보가 왔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당초에 2조로 계산된 것이 그 뒤에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변경된 것을 보니까 토지매입부터 기반시설공사와 더불어서 일부 시설물을 구상을 했습니다만 컨소시엄 이후에 협약체결할 당시에 민자사업 유치가 적극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어 있어서 변동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우선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후 미착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미착공사업은 오룡웰빙파크하고 북부스포츠센터, 웰빙마라톤 조성사업 총 3건으로서 사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룡웰빙파크사업입니다. 어제 잠깐 시정질문에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기장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에 관한 용역결과 처리비용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투융자 심사나 행정절차는 이행 중에 있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2010년도까지 시민이 바라고 있는 체육공원조성공사를 착공 해가지고 2011년 이후에는 스포츠센터를 계획에 의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북부스포츠센터는 지난해 5월달에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고 아울러서 북부 종합복지관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15군데정도 파악도 해보고 선정하려고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웰빙마라톤 코스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반 행정절차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순수한 시비보다 국도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국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가 지방재정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 사업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는 토지보상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백서 관련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에 한번씩 발행하겠다고 하셨고 내년 상반기 중에 2008년도 것을 발행하는 것이지요? 올해 사업내용이라든지 내년 추진할 사업들을 내년 상반기 중에 발간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정백서를 발행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자료집이나 인쇄물을 발행함에 있어서 그럴리는 없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하셨겠지만 일부에서는 천안시에서 성과위주로 홍보를 위한 자료만 선택적으로 기재하는 폐단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마찬가지고요. 확인된 사항이 여러 건 있고요. 그래서 발행함에 있어 민간이나 의회에서 함께 참여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뜻은 이해를 합니다만 시에서 홍보자료로 이용하는 자료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사안을 과장되게 홍보하거나 하면 바로 인터넷에 뜹니다. 그 말씀 뜻은 압니다만 우리가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예, 무척 다행스러운 답변이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과 의회 의원이 함께 참여해서 발행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충분하지요.

그렇게 알고 차후에 시정백서를 발행함에 있어 임시적으로라도 위원회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과 의회에서 함께 참여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시정백서에 대해서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면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시민 누구나 접근이 쉬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된 것으로 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이 책자 얼마 전에 발행하셨지요?

예.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언론인님들 보시라고 제가 책자를 가지고 왔고요. 답변서 내용에 보면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웰빙마라톤 코스를 시행하지 못했다고 답을 주셨고 기타 미착공사업에 대해서도 몇가지 예산이 미확보 되었다는 답을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술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 사업들 말고도 여러가지 사업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차질이 생기는 사업들이 상당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준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의구심 내지는 본의원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책자를 토대로 해서 몇가지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본 결과 시장공약사항은 총 9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 내 완료사업이 기 완료된 사업을 포함해서 65건, 임기 후 사업이 34건으로 기 완료된 23건의 사업에 94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나머지 임기 내 가능한 사업 42건에 3,68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완료될 사업 34건에는 본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약 9조7,518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근거자료는 아까 의원님들과 시민들께 보고드렸던 ‘시민과의 약속사업 본격 가시화’라는 이 책자를 제가 99건에 대해서 일일이 한장씩 넘겨가면서 예산 합계를 낸 총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치하고 똑같은 자료에 보면 5페이지 되겠습니다. 약속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분야별 총계를 낸 사항에 보면 상당히 상이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7조3,167억원이 합계금액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총괄사업하고 개별사업인데 재정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액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민자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서부터 계획이 확고해가지고 추진되는데 민자사업은 당초에 구상할 적에 완전히 구체화된 게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 사업이다 내놓고 보니까 아시다시피 요새 뭔 사업을 하다 보면 지가상승이 100%에서부터 500% 이상 상승이 되어 있고 물가상승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민자사업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보다도 약간 유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본의원이 분석해본 결과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히 상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은 2조로 계상된 것이 아니라 이 자료에 6조4,000억원으로 분명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착오의 선을 넘어서 다른 의구심을 가질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국장님께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2조로 계상을 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건설사 시행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컨소시엄 한 것이 협약을 4월 18일 맺어서 했는데 그때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제시한 것이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민자사업은 우리가 꼭 인정하기보다도 앞으로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저히 관리하시겠다니 고마운데 제가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몇가지 더 얘기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편적으로 조그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파악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무선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미스나 착오가 생길 수 있다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살펴주시고요. 따라서 천안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보고자료나 발행자료는 좀더 확실한 검증과 검토를 한 후에 발행하시어서 우리 시의 예산수립과 집행과정에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더 어렵게 하면 국장님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제가….

더 하십시오.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드리지요.

그러면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불당대로 개설 준공식을 하셨지요? 우리 의원님들 다 참석하시고 시장님 이하 공직자님 여러분이 가셔서 축하를 했는데 그 사업이 최초 시작된 것이 언제였지요?

갑작스럽게 물으니까 언제 시작했다는 것은 계획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이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예산액은 300억9,6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3일 2007년도 시책구상보고라는 책자에 286억5,6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었고요. 본의원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6월 4일 이튿날 주요당면사항을 보고하는 의총자리에서, 6월 5일입니다. 그날은 그 자료에 277억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통을 2008년 7월 16일날 했습니다. 그날 301억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가지 사업에 대해서 네번 바뀌었습니다.

자료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렵고요. 그것은 확인을 해드릴게요.

이 자료는 확인을 안하셔도 제가 여러번 실수하지 않으려고 여러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조의원님, 그것은 담당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괜찮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불명예스러운 의구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와 비슷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6월달에 발행했습니다. 민선4기 시정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가 대단위 사업에 투입해야 될 자체 사업의 예산이 이 책자에 준해서 우리 시에서 발행한 수치 그대로 계산해봤습니다. 3조4,655억원이었습니다. 도비와 국비를 사용해서 하는 사업이 1조8,559억원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자 기타방식을 통해서 9조2,661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자사업 내지는 기타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본의원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8년부터 11년까지 총 재정규모가 4조5,057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2조6,700억, 특별회계는 1조4,421억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경직성 경비를 빼면 사업비로 쓸 수 있지요? 맞습니까? 국장님.

예.

일반회계비용 2조6,700억에서 경직성 경비 6,204억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총 가용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2조228억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2조가 넘는 이 금액은 우리 시가 2011년까지 모든 사업비를 투입해도 1조4,400억이 부족한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예산 모두를 사업에 투자해도 1조4,427억이 부족한데 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지금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내용을 봐가면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그 내용대로 재정계획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계획대로 밸런스를 맞춰가며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하고 모자라면 사업이 딜레이도 되고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항은 확실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드리든지 할게요.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시 재정운용이 무원칙하고 무계획적인 운용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말씀에 개입해서 죄송한데 이것은 제가 답변을 한다든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다든지 하는 것은 시민들이 다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제가 책임지지 못할 말씀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하고 다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이 그냥 적당히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책임감 있고 연차별로 다 하고 10월달이면 내년도 구상보고부터 연초에 가가지고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차근차근 챙겨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 말씀 주신 것에 제가 듣기 거북한 것이 적당주의 아니면 대략 개략적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실무국장 입장에서 듣기가 암만 의원님이 말씀하셔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조강석 의원님의 질의도 본 질의와 조금 어긋나는 방향으로 보충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 답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해서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하여 현실성과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서 실현 가능한 사업만 추진하심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회의장에서 문제제기를 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9월 30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가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정리를 못했어요. 별도로 저한테 주세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 확인을 해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된 골자는 그겁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자제해주시고 기 발표된 사업에 대해서, 미착공된 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드시 반영해서, 계획은 계획대로 잡아놓고 일은 따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셔서 예산확보계획과 사업추진계획을 보고하여 달라는 말씀이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보고자료를 발행할 시에 이번과 같이 내용이 앞뒤가 안맞으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시고 기록으로 남길 때에는 좀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런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게끔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조강석 의원님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조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심공원, 자연공원 관리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했는데 기왕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산하고 봉서산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쌍용공원 봉서공원 현황입니다. 1968년도 8월달에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2002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원면적은 165만9,000㎡로 그 중에 국공유지가 9만4,000㎡ 6%가 되고 사유지는 156만5,000㎡로 94%가 되겠습니다. 등산로가 13개 노선에 11.2㎞가 있고 편익시설은 158점, 체육시설 73점, 안전시설 2,313점, 총 2,544점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둘째, 일봉공원 현황입니다. 1968년도 8월달에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1998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원면적은 38만6,000㎡이고 그 중 국공유지가 1만9,000㎡로 5%이고 사유지는 36만7,000㎡로 95%가 되겠습니다. 등산로는 10개 노선에 4㎞가 있고 편익시설이 34점, 체육시설이 37점, 안전시설이 1,407점 해서 총 1,474점의 시설물이 설치되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대부분의 시설물이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나 시설물 설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토지소유주에게 지속적인 이해와 협조를 통해서 이용객들의 편익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연차별 토지매입을 추진해서 공원조성 기본계획에 의한 공원조성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관내 일봉산에도 가보고 했는데요. 사유지가 많아서 민원도 많고 주민욕구는 많은데 욕구를 충족시켜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 설치된 편익시설이나 안전시설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시지요?

저희들이 사유지에 편익시설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속상한 것이지요. 지금 현재 사유지를 필지별로 소유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관리계획에 의해서 매수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매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물 설치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일봉공원이나 월봉공원, 쌍용공원 등을 중점적으로 소유주를 끈질기게 찾아다니면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러가지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로 봐서는 사실 매입하기에는 여러가지 재정규모나 상황을 봐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변하고 상황이 어떻게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하고 수요를 파악하셔서 임대방식이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주셔서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을 받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차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조강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비 10억 이상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비 10억 이상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예산대비 1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건이 되겠습니다. 남부대로에서 신방·통정지구간 연결도로개설 공사가 당초 287억원이었습니다. 17%가 증가된 336억원으로서 당초대비해서 49억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공사는 2007년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난 1월에 착공해서 현재 교량구조물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대비해서 예산증액된 것은 남부대로에서 신방·통정지구와 연결되는 600m에 대해서만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건설사업소에서 신방·통정지구에 사업하는 반복구간 600m가 있습니다. 600m 반폭을 더 연결을 해줘야만이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미착공 10건 사업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동서연결도로는 총사업비 90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2007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이행여부로 2009년부터 예산확보해서 연차별로 보상 착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지방비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전액을 따올 수 있도록 시장님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국도1호 번영로에서 국지도 23호 성거물류센터간 도로는 총 사업비 1,1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장님하고 중앙부처에 열심히 출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고속화도로 건설기반 구축으로는 총 사업비 408억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운동장 백석사거리 지하차도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산만권 신도시 2단계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 다가동 주공4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178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09년부터 연차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흥로에서 광풍로 다가동 철로길로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장님의 의지가 확고하신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23호에서 좌불상 가는 연결도로는 총 사업비 202억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타 사업에 대비해서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2010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 보상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34호에서 직산 산업기술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지난 8월에 이봉주로에서 직산 산업기술단지까지 도로를 개통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국도34호에서 직산 산업기술단지간 도로는 총 사업비가 15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0년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이 도로는 국도34호에서 건설되는 북천안I.C와 연결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북천안I.C 건설과 연계해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1호에서 제4지방산업단지간 연결도로 이 곳은 어디냐 하면 직산역에서 제4산업단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6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산업단지 진입도로이니만큼 국비를 확보해서 연차별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삼삼거리에서 남천안I.C간 국도1호 확장은 국비 56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인만큼 2009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비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걸리는 것이 있으면 시장님하고 직접 중앙부처에 출장을 해서 사업비 전액을 예산확보해서 100% 다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광덕산 시민쉼터 조성은 총 사업비 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2009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예산이 문제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죽 들어보면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2020 장기발전계획이나 이런 데에 반영되어 있는 외곽순환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 장기발전에도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 가서 열심히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옆에 계신 시장님은 답을 안 주셨어요. 국장님 의사로 대신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장님도 함께 노력해주실 것으로 믿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책자 15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책으로 도심주차확보현황과 밤샘주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 설치한 도심에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합해서 33개소에 2,599면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답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의 발생요인이 되는 사업용 대형차량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2007년에 698건에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금년 6월까지는 671건에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주변 아파트 밀집지역과 버스정류장 주변 등 상습민원발생지역을 중점으로 불시에 야간단속을 실시해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해서 운송질서확립 및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두가지인데요. 도심 주차장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7월 30일 현재 20만4,000대정도 됩니다. 이것이 천안시 통계연보에 기록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1일당 등록대수는 35대정도 등록되는 것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아까 이 자료에 있는 자료입니다. 5년간의 자동차대수 증가율은 연평균 6.64% 증가를 하고 있고요.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152페이지 교통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우리 주차장 증가율은 1.3%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치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시의 주차장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주신 자료에 보면 33건의 주차장 중에 3개소는 유료이고 나머지 30개소가 무료인데 특별하게 무료로 이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도심 지역에 주차장이 많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는 100% 다 무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세군데 받는 것은 그나마 그 지역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질서를 정립하고자 약간의 돈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무료로 30개소 운영하시고 3개소를 유료로 하고 있는데 류평위 의원님께 답변을 주신 자료를 보니까 2건 3개소에 2억3,080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교통과에서 답을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재정에 2억3,000만원 이상 되는 세외수입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무료로 하는 것도 일정부분 성과가 있겠지만 유료화 함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 의존도가 낮아지면 어디를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지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교통흐름에도 일정정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 질문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천안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대중교통에 시 재정 중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 내지는 보조금으로 하고 있지요? 버스 3사 포함해서 택시회사를 포함하는데요. 자꾸 자동차 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을 펴시면 돈이 없어서 계획대로 개설이 안되고 주차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차량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정책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런 부분은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여러가지 조건이 되어서 무료로 해주고 하면 좋지만 그런 상황이 안되니까 차선책으로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 대형차량의 주택가 밤샘주차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서에는 중점 단속지역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본의원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2008년도 6월말까지 단속실적인 671건에 대해서 분석을 또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천안시 소재 차량이 아니라 타 시·군의 차량을 단속한 경우가 302건이었고요. 369건이 천안시 등록차량인데 369건 중에서도 124건은 타 지자체에서 단속해서 우리 천안시에 이첩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천안시에서 6개월동안 단속한 실적은 245건이 됩니다. 671건이라고 보고한 사항과는 상당히 상이하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께 단속실적을 많이 올려달라 주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답변주신 사항대로 불시에 월 2회 이상 단속을 하시겠다는 것은 아주 운수종사자들로부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라는 비판과 천안시 행정에 대한 저항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밤샘주차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단속 몇 건 올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형차 내지는 운수업 종사자들은 거의 다 영세 서민들이에요. 영세 서민들이 차 한대 어렵게 할부로 그리고 빚내서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행정서류를 맞춰서 차고지 증명을 해서 사업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딱지 한번 떼면 20만원 며칠 일한 거 그냥 버려야 돼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사항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참고해주시고요.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검토한 사항을 국장님께 세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아파트 내지는 주택가에 인접한 시유지를 대형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여러번 이런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야간에는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무료주차장과 연관해서는 상습정체구간 내지는 번잡지역을 유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9월 30일까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관련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건설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다음은 책자 157쪽 아파트 건설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시 사업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 및 불이행시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아파트는 현재 용곡동 세광2차아파트, 다가동 금호아파트로서 우선 용곡동 세광2차아파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곡2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는 용곡 세광2차아파트 사업승인시 남부대로에서 세광2차아파트간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우리 시에서는 보상을 추진하고 조합측에서는 공사를 시행토록 우리 시와 조합측간 양자 협약체결 후 조합으로부터 우리 천안시가 보상비 48억원을 납부받아서 우리 시에서는 보상을 착수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협의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재결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2008년말까지 조합측에서 도로공사를 착수해야 할 것이나 현재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수 번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는 12월말까지 도로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협약체결시 제출한 보증증권 6억4,000만원정도 저희들이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하여금 우리 시에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가동 금호아파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공사 이런 것이 아니고 사업승인시 인근 주변 토지주들, 주민들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소음, 진동이 주가 되겠는데요. 그런 조건사항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방음판이나 살수차, 세륜기, 살수기 이런 것을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불편사항이 초래되는 것은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파트 관련해서 보충질의 몇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방식이 몇가지 방식이 있지요?

아파트 시행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또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민간인이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직접 택지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용곡세광은 어떤 방식이었지요?

도시개발방식입니다.

얼마 전에 크게 물의가 되었던 쌍용동 동일아파트도 도시개발사업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부동에 있는 우방 유쉘아파트는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세광하고 금호 두가지만 질문하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다른 곳은 파악을 안하신 모양이네요?

예.

용곡동 세광2차아파트 진입도로지요. 남부대로에서 들어가는 도로인데 도로명이 중로 1-68호선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국장님 답변주신 것은 12월말까지 사업승인조건 불이행시 보증증권으로 직접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집행이 가능한 금액이 6억4,000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리고 기탁이 되어 있는 금액이 48억6,000만원, 그렇지요?

예.

합계금액이 한 55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의 총 소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72억정도 됩니다.

72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자료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요.

사업비가 72억에서 78억 그 사이인데요.

예, 맞습니다. 이 협약서에 보면 우리 천안시하고 용곡2지구 도시개발조합하고 협약을 하셨는데 총 금액은 82억이고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4억7,000만원정도 되네요. 우리 시 최초 계획은 무상으로 귀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무상귀속이라고 하면 우리 시의 예산이 필요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당초에 거기에 직접 도로만 내는 게 아니고 남부대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항은 우리 시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어서 12월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78억에서 55억 확보되면 23억정도 우리 시에서 먼저 지구를 공사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광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세광에서는 자기들이 그 안까지 착공해서 마무리 해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습니까? 특별히 서면이나 공증을 해서 받은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걱정 안해도 저희들이 도로를 완결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본의원이 걱정하는 바 여러가지 검토자료를 받아서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분명히 사업승인조건에는 ‘아파트 준공 이전에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서 입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시장님도 면담을 요청했고 국장님도 여러번 찾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버스노선을 연장해달라는 것으로 여러번 갔었지요. 이런 민원들이 아파트 준공 이전에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여서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라는 사업승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소송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소송은 추후에 성사가 된 것이지 처음부터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초 용곡동 조합하고 된 것이 언제 시기입니까?

아파트 공사 준공 이후에 소송문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공사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분명히 행정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행정부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첫번째는 최초 승인조건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잘못이 그 첫번째이고요. 두번째는 승인조건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준공검사를 해준 것이 두번째 잘못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협약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자체가 우리 천안시 행정의 권위가 상당히 실추된 것이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 답변해주셨던 것처럼 용곡동 세광아파트 진입로뿐만이 아니라 송사가 진행되는 사업들이 몇개 있지요. 또 감사원 감사 받고 있는 사항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업승인조건을 위반해도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너무 약하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시민이나 입주자들은 이 사업승인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요. 준공검사시에 서로 관련된 부서들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이 철저히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이 60건이 넘습니다. 사업조건 불이행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것뿐이지 조건부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저희들은 감사를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감사, 도의 감사, 국무총리실 감사, 청와대 감사 등 수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이행되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것은 1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주셨는데요. 좀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강석 의원님! 지금 보충질의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 안되는 부분은 차후에 국장님이 서면을 통해서 답변을 주시도록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곡동 세광2차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관련된 부서가 여러군데가 있는데요.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는 조건에 맞아서 준공을 해줬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로과는 협약에 의해서 도로공사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도시과는 준공검사 이런 것은 우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천안시 행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준공 이전에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라는 조건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믿고요.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천안시 행정이기를 기원드리면서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준비 조금만 해서 덜 어렵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석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5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다선거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인치견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송건섭 의장님과 김동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시 개청 45년 만에 역사적인 구청시대를 활짝 열고 광역 행정체계와 대도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여 55만 천안시민 모두를 위한 세계 속의 경쟁력 있는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생생한 시정과 의정을 알리기 위하여 애써 주시는 언론인 및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24일까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관심과 열정을 집결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환희와 감동을 주었던 제29회 베이징올림픽을 통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존재와 국력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통상 외교 및 대한민국의 스포츠 위상을 각인시키며 올림픽 역대 최고의 성적과 문대성 IOC위원 선수위원을 탄생시키는 스포츠 외교의 알찬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일부터 제13회 장애인올림픽이 개최되어 전세계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온 국민에게 다시한번 환희와 감동을 주기 위해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다시한번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본의원 또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화광장에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사업 예산에 460억을 투자하여 2007년 7월에 착공하여 200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하여 2006년 3월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 문화광장의 조성지는 천안의 관문에 위치하여 우리 시를 찾는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우리 시의 상징적인 광장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지성인의 전당인 대학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 많은 대학이 문화광장 조성지 인근 안서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우리 시 전체 대학생 수가 5만여 명이 넘는 많은 학생들이 자아발전을 위하여 학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기에 그들만의 끼와 열정을 발산할 생동감 있는 젊음의 거리 문화광장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젊은이들이 넘치는 열정과 천안에 대한 이해와 우리 천안의 토착문화가 공존하며 함께 어우러져 문화광장을 찾는 모든 이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때로는 휴식처로 제공될 수 있도록 빠른 기간 내에 시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추진 실적, 예산 확보방안, 토지 보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안 축구센터에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비 총 1,275억, 기금 125억, 도비 70억, 시비 1,080억이란 막대한 공사비를 투자하여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며 다음달 10월 준공을 위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이곳 축구센터를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료 의원님들과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당초 사업비보다 사업시작 불과 4년만에 토지보상비 220억, 시설공사비 305억, 용역비 40억 등 모두 565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어 당초 사업비보다 턱없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서 시비 부담에 따른 재정압박의 주요인이 되면서 현안사업들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잘 활용의 가치를 높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준공 후 운영 및 활용 계획과 시민에게 개방 등 활용방안, 향후 문화적 경제적 효과, 시청 실업팀의 축구센터 관련 활용 및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고유가 시대의 어려움과 경제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 시민의 발이라 불리는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때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현황 및 설치현황,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린이공원 관련 산업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나라의 희망이요,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만을 위한 최고의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모래 놀이터에서 기생충의 감염이 매우 심각하여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시 보건소 방역팀의 조사 결과 그러한 자료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관리에는 다소 어려움이 수반되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린이공원 내 음용수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화재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든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이므로 중요함을 인식하여 본의원이 121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 문화재 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였던 바 전문인력 부족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부족이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재 전문인력 확충은 없었으며 더욱이 사적관리소에 이관된 박물관 개장을 위하여 학예사 2명마저도 박물관 개장준비에 배치하므로 문화재 관련 고유의 업무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전문인력 확충 시기와 문화재 관련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재래시장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에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 때 재래시장 관련 매 시정질문 때마다 계속되어온 매우 중요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아홉 군데의 시장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우리 최대의 고유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에게 사랑 받는 재래시장으로서 시장 모두가 특색에 맞게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할 수 있는 즐길거리가 어우러져 경제적으로 어려운 요즘 옛 향수가 묻어나고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상인간의 화합과 친절로 넉넉한 인심이 어우러져 다시 찾고 싶은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해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시장들이 시설의 노후화로 재래시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서민상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전에 동료 의원님과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기에 재래시장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련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는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동남부복지타운 건립에 관련 건설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며 신설된 구청 개청에 대하여 지역간, 도농간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복지서비스의 기대를 많은 시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복지혜택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동남부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그동안 우리 시의 추진실적,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유량로 확장 관련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455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2005년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유량로는 인근 공동주택의 개발에 따른 차량통행량 증가와 심한 굴곡노선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더욱이 세종웨딩홀 앞 천안대로 사거리 지하차도 공사로 인한 우회차량으로 출퇴근시 심한 정체현상으로 시민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지역 안서초 어린이들의 통학로에도 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시급히 선결해야 할 사업으로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추진실적, 사업시행 계획, 예산 확보방안, 토지보상 계획, 발생되는 민원 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치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치견 의원 질문 중 자치행정국 소관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축구센터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구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관리 운영계획안은 지금 심층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시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 직영을 할 것인가, 아울러서 시설관리공단에다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심층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운영 주체가 잘 결정이 되어야 천안축구센터가 아주 운영이 잘 될 것이라 최적안을 지금 선정을 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정되는 대로 별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축구장의 주변 생활체육시설 관계는 항시 우리 곁에 있는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이 축구장은 대표팀과 실업축구팀들의 전지훈련장으로 하고 일부 예외적으로 있는 시설은 시민들에게 유료로 개방을 해서 최대한 이용토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본관동에 있는 시설은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각종 세미나장이나 회의실, 전지훈련팀 숙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축구지도자 교육장이나 이렇게 주로 사용될 것으로 알고 특히 중부권에는 우리 천안축구센터를 전부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시청 축구팀의 축구센터 이용관계는 천안시 축구센터기 때문에 최대한 실업축구팀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축구단 숙소라든가 연습경기장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축구단입니다만 아무튼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지역 사례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를 두루두루 감안을 해서 사용료도 준수를 해서 축구센터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축구센터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문화재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문화재 현황입니다.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현황부터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 108종입니다. 그 중에서 국가 지정이 13점 중에 국보가 1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이렇게 되어 있고, 도 지정이 21점, 문화재 자료가 27점, 또 외에 비지정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향토유적이 47건입니다. 그 질문해 주신 문화재 관련 전문인력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3명입니다. 문화재 담당은. 그런데 그 중에서 별정직 7급 상당 해서 전문 경력직으로 1명을 채용해서 하는데 사실상 문화재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은 같이 세 사람이 팀장 포함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문인력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 보유하고 있는 양이나 시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여러가지 판단했을 때 열악하다고는 저도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시가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향토유적 발굴사업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볼 때 또 문화재 관련 사업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인력확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라는 것은 제가 자치행정국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이번에 박물관이 개관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고 또 예산에 필요한 것은 국·도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우리가 보수라든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2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난번 상반기 때도 제가 직접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두고 전문인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문 포함해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가 정원조정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통해서 전문적인 연구사를 충원 확보토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시를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또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유지관리 업무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 개청이 2개 구청이 나가 있기 때문에 사무위임도 되어 있고 해서 유지관리비 예산확보라든가 구청장님들하고 충분히 예산확보 관계라든가 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축구센터 관련 체육청소년과의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과 현장방문에 함께 동행을 하셨지만 문제점이 늘 나타나는 부분 기억하고 계시죠?

예.

진입로 문제라든가 또 이번에 오룡기 축구대회 때 주차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도 물었는데 주차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혹시 오룡기 대회에 몇 팀이 참가를 했으며 그런 것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 오룡기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답변을 주시고요….

예.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시정질문을 다니면서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여지껏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무엇인가 통감하고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의원과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했던 그런 사항들을 지금 짚기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가팀이 많으면 당연히 그 참가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오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면 답변해 주시고, 또 침엽수인 소나무 식재가 우리 축구장 이격거리하고 너무 가깝게 식재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동장 잔디에 솔잎이 떨어짐으로 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의 의원님들 목소리도 있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과에서는 잘 협의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월하고 8월 9일 답변서에 보면 관계 회의를 개최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시설운영이라든가 지금 중부권에는 천안이고 호남권에는 목포가 있고 영남권에는 창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천안시 축구센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서 앞으로 운영도 마땅히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도 있고 또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축구센터가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의 사안들을 전부 같이, 예를 들어서 운영협의회를 별도로 3개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무슨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적으로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 천안시 축구센터를 마음대로 이렇게 운영의 관계를 제동을 건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 특별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FC에서 운영위원회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것도 검토를 하려고 해요. 국회까지도 예산 같은 것도 지원을 받을까 해서 3개 자치단체장님들, 각 시장님들과 하고 또 대한축구협회라든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갖추기 위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떤 것이 회의에 나왔었다 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도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안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에 대한 산출은 해보셨나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그 질문을 꼭 하실 것 같아서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이것이 유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금년도에도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어려운 예산, 또 시의원님들이 잘 해결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는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여기서 딱 잘라서 얼마 들어간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최소한 금액으로 해서 위탁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무원 거기 가서 근무하고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개략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산출을 이렇게 해왔어요. 해왔는데 이것을 여기서 각론적으로 전부 말씀드릴 수 없고 한 18억5,000에서부터 22억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 축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도 하겠습니다.

국장님, 검토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가장, 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축구센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과 활용에 대한 계획을 지금 마련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주체를 마련하고 운영계획은 아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사안이 있어요. 운영계획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운영비의 절감이라든가 우리 사용,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릴게요. 여기서 갖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뭐를 하고 뭐를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접수된 게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러면 미리 본의원에게 그런 자료를 주시지 왜 답변장에서 안 주신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따 끝나면 주시기로 하고요.

예예, 그렇게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과 활용에 대한 계획이 지금 마련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예산에 대한 산출기준이 18억에서 22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위탁을 말씀하시는데 그 위탁을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실 것인지….

그것도 만약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기준과 원칙과 여러가지 기본적인 것을 저희가 세워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거 한 군데 민간위탁 관계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가, 일부 직영을 할 것인가, 또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설관리공단 여기다도 한번, 타 시·군에 지금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어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앞으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번 하기 위해서 전주라든가 수원, 부천, 안산, 이런 데까지 했기 때문에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이런 것도 금년 내에 확정을 짓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축구센터 관련 부분은요, 잉여금에 대한 공단으로부터 125억을 받은 그러한 도시가 저희를 포함해서 창원하고 목포 3개 시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125억이라는 잉여금을 안 받은 다른 지자체를 가서 물어보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도움이 안 되실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월드컵 축구경기장마다 각 광역단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운영에 여러가지 자치단체별로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가장 큰 요인은 125억이라는 잉여금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천안시가. 국장님, 그렇죠?

그것도 포함된 것이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예.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125억을 차라리 주자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글쎄요, 그것은 이미 벌써 다 정산하고 결산된 것으로 우리가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도 예산에….

자, 국장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요, 주체는 우리 천안시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우리 천안시 축구센터니까 주체가 되어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축구협회라든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25억을 주어서 간섭을 하려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뻔히 알다시피 그런 사안이 판단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전적으로 125억 받았다고 거기다 다 맡길 수는 없지요. 그것은 우리가 적정, 일부 좀 간섭하는 것도 있지만 강력히 저희도 하고 아까 얘기한 운영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자치단체장 포함해서 진흥공단이라든가 대한축구협회 같이 해서 1개 시에 자치단체장 포함해서 3명 내지 4명 해가지고 12명으로 구성해서 창원, 목포, 천안,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그래요.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125억이라는 돈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요, 일단 축구협회나 관리공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주체가 된다고 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과 활용에 대한 계획이 먼저 섰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준비가 지금 다음달 10월이면 개장을 목표로 해서 준공이 되는데 여지껏 안 섰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축구센터와 관련해서 창원이라든가 목포의 사업현황을 보면 우리 천안시가 최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975억, 국비 125억, 도비 125억, 시비 약 725억2,1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또 목포가 가장 적게 들어갔어요. 674억, 국비가 125억, 도비가 10억, 특별교부세가 13억, 시비가 526억,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가의 상승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은 여러 의원들도 동감하고 본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주체,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 누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 시민한테 과연 얼마만큼 어떻게 줘야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본의원의 발언입니다.

예. 부인하지 않고요, 마땅한 지적이라고 하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도 여러가지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활용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비록 우리가 직원들을 파견해서 몇 개월 동안에 어떤 지연이 있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공단이나 축구협회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우리 것을 얼마만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문화재 관련….

문화재 관련은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공원 음용수대 설치현황, 향후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음용수대 설치현황입니다. 봉명동 209-3번지 봉명1공원 등 4개소에 수도시설로 음용수대가 설치되어 있고 또 성정동 436-10번지 성정12공원 등 3개소에 지하수를 이용한 음용수대가 설치되어 총 7개소의 어린이공원에 음용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용수대 향후 설치계획은 어린이공원이 주택단지 인근에 있어 관리문제 등으로 음수대 설치를 하지 않았으나 향후 이용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시에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매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어린이공원에서 여름철에 놀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그나마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곳이 어린이공원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셔서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

다섯 군데 하신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중교통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현황 및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은 총 1,610개로서 이 중에서 무개 승강장이 1,017개소, 유개 승강장이 483개소가 되겠습니다. 유개 승강장의 경우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증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라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 12월에 168개 노선을 125개 노선으로 전면 개편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일부 노선을 조정해서 현재 137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및 환승제 시행을 목적으로 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지선, 간선 분류로 북면, 동면 지역 등 농촌지역 노인들이 시내로 나올 때 갈아타는 그런 불편한 민원이 있어서 일부 노선을 변경해서 시내까지 연장 운행해서 갈아타는 불편을 다소 해소한 바는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읍·면에서 시내까지 직접 운행하는 횟수를 더 증편해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증차를 통해서 불편 있는 지역의 운행 횟수를 더 늘리고 증차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문제점에 대한 부분, 또 해결방안에 대한 부분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관련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 결행이라든가 정류장 미정차, 그 다음에 운행 시간 미준수, 노선 단축,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기 차량이 있으면 왜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우리가 운행한지가 9개월,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운행좀 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 곳은 점차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시간에 맞춰서 오지 않는 버스에 대해서는 버스회사마다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현장을 다니면서 시간도 지켜보고 또 버스 타보고 이렇게 해서 문제점 있는 것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일 평균 이용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세요? 그럼 됐습니다. 시내버스 업체에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1년에 한 80억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버스 증차할 때 증차비도 지원해주고 유가보조금도 지원해주고, 또 그 역기능으로서…. 하여튼 이런 것을 여러가지 운영 측면에서 보존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비 지원사업이 저상버스 도입 사업,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그 다음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세 가지가 있고요, 전액 우리 시비 보조로 해주는 것이 시내버스 재정지원,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그 다음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신규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오지 공영버스 노선 손실보상 지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상 지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지원하고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거죠. 국장님,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시내버스 업체 관련에 대해서 우리 시에 관련된 부서는 재무제표 분석은 좀 파악하셨나요?

예.

그 파악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의원에게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원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죠? 시내버스 사에.

….

그냥 시내버스 사에서 달라고 하면 줬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계좌입금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그런 방법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서 재무제표 분석을 지금 하셨다고 그랬는데 재무제표에 따른, 그 업체에 따른 노선의 수입이라든가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만이 공평하잖아요? 아니면 잘못되어 가는 회사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아마, 용역이 나와 있나요? 올해 용역 주셨죠?

예.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본의원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물론 교통분야에 대해서 다들 관련된 부서가 고생하는 거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버스를 타시는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은 교통약자이면서 때론 승용차가 없거나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히 오지에 계신 지역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비록 수익 발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분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우리 시 행정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유량로 관련해서….

예. 책자 177쪽 유량동에서 안서동 간 유량로 확장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연장 5,480m, 폭 20m, 총 사업비가 45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5년에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도로개설 시 교통 수요량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로 도로확장이 다소 늦어지고 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9년부터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행정절차 및 연차별 보상 착수를 해서 도로 준공 시기는 2012년부터 착공을 해서 2016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유량로 확장사업은 소요예산 확보 등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국비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나 국비지원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하지만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연차별로 도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발생되는 민원 처리계획은 우리 시 교통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서 사실 도로개설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추산되기 때문에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우리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께서 이해 좀 해 주시고 시민의 교통편익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로개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참고적으로 여쭙는데요, 국·도비 지원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산업도로 같은 경우에 이러 이런 곳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유량로 같은 경우는 시내나 특수적인 그런 도로기 때문에 국비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즉, 말하자면 대다수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니고 하여튼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운행하는 그런 도로는 국비가 참 수월한데 그렇지 못하고 그 지역에 한계 되어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2005년도 실시 설계를 하실 때 45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국·도비 재정지원이 없는데 시비를 가지고 하시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국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 부시장님, 전부 이렇게 해서 전 직원들이 국토해양부나 지식경제부에 다니면서 사정을 해서 지금 많은 사업을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계성은 있습니다만 우선 도비나 시비로 사업을 착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최선을 다 하신다니까 본의원이 믿겠습니다. 45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실시 설계용역까지 완료가 되었으면 그 도로는 필요하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될 수는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그런 도로가 원만히 빨리 개설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남부복지타운 건립 공사의 그동안 추진사항, 앞으로의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삼용동 332-11 일원이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1만7,200㎡, 연 면적은 1만7,970㎡로 지하 2층, 지상 4층의 규모로 42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남부복지타운 건설 건립공사의 주요 시설로는 사회복지 기능으로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여성회관, 도서관으로 사용하게 되며 공동이용시설로 강당, 회의실, 식당과 편의시설로는 이미용실, 매점 등이 건립 추진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8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05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동년 8월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2005년 9월에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해서 2008년 8월말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2009년 6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연말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고 2010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2011년 10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날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종합복지시설 확보로 남녀노소가 이용하여 선진복지 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간 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한건 한건마다 시민 모두를 위함은 우리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124회 시정질문 관련 모든 사안들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반영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치견 의원,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건섭 의장님, 김동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라선거구 유영오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12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구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 우리 천안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지금 미래도시의 발전 기틀을 다지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천안축구센터, 천안박물관, 웰빙식품 엑스포,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굵직굵직한 현안사업 추진을 보면 우리 천안시의 시세확장과 함께 그 위용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물경소사(勿輕小事)하라, 소극(小隙)이 침주(沈舟)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작은 일이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작은 틈으로 물이 새어 배가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천안시가 대규모 사업에만 주력하고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지는 작은 부분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천안시의 발전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번 제12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민의 안전과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농업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00만도시 건설을 위해 달려가는 천안은 교육의 도시, 기업의 도시, 문화의 도시, 체육의 도시 등 다방면의 발전을 모색하며 도시의 틀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인구증가율도 높으며 급속도로 발전하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범죄율 증가, 교통사고율 증가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다행이도 우리 천안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천안의 안전,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자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법을 근거로 천안시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발빠르게 대처방안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시 친환경 농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생산과 소비의 폭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웰빙식품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천안시 친환경 농산물의 현주소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천안시 친환경 농산물 재배현황 및 지원현황, 그리고 향후 지원계획과 천안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영오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유영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산물 생산 관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농산물 관련 품목별 재배면적입니다. 2008년도 7월말 기준으로 564농가에 701㏊의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과실류가 7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이 쌀, 채소, 버섯 순이 되겠습니다. 인증단계로는 저농약이 79%로 가장 많으며 매년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지원현황으로는 2007년 10개 사업에 25억4,9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는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등 14개 사업에 40억6,1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계적인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시가 앞으로 실천할 5개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바 2013년도까지 친환경 인증 농산물 1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 및 실천농가 지원, 기술개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농업 확대 및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방안 등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환경농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제출한 재배면적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2008년도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친환경 쌀 생산지원사업이 있죠?

예.

이거는 오리나 우렁이 재배농법으로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거고 오리나 우렁이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오리 같은 경우는 AI 발생 위험도 있고 특히 환경단체나 환경부에서 우렁이 같은 경우는 유해성 동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친환경 쌀을 재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될 것이 제초입니다. 우리가 농약은 살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리나 우렁이가 유해성 동물로 판정이 났을 때는 제초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오리하고 우렁이를 위험스럽게 보는데 오리는 AI 조류독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렁이는 제가 알기로는 열대 남방형 우렁이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살지 못하고 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렁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초를 한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대여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해서 적절히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유해성 동물로 판정이 나면 우리가 제초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금년에 동남구 쪽에 농기계 대여은행을 실시할 걸로 알고 있고 농기계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와 협조해서 농축산과에서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더라도 중경 제초기, 승용 제초기, 보행 제초기, 이런 농기계 제초기를 갖추다 보면 농민들이 제초 목적으로 얼마든지 갖다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들의 농기계 구입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대여은행 목적에, 취지에 맞는 훌륭한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기술센터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농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농기계를 구입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형에 따라서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승용 제초기가 필요할 테고요, 그렇지 않은 답 같은 경우는 보행용 제초기,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초기를 여러대 구입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천적 활용 해충방제사업은 오이나 토마토 부분에 지원되는 거 같고요.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원예농가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도 지력증진 목적으로 경작농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와 시비, 자부담이 있는 사업인데 사실은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충남에서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현재 농업정책에 뒤떨어지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료를 우리시에서도 기왕이면 충남도에서 농업사업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을 저농도 비료에서 퇴비나 유박비료로 대체지원하는 방안을 우리 농축산과에서 적극 건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 하면 금년도에 125농가에 150㏊를 지원하는데 주로 키토산하고 우렁이, 또 유박비료를 했는데요. 1㏊당 1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박비료는 친환경 농경자재로 도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렁이나 키토산이나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칭찬을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객토사업부분인데요. 우리가 풍세지역에 농협과 우리시에서 보조해서 객토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농민들이 농사를 못지어서 미질이 떨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그 지역의 토질이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객토사업은 친환경 쌀 생산단체 뿐만 아니라 천안시의 고유 쌀의 브랜드가 흥타령 쌀이 아닙니까? 그래서 품질 균등화 차원에서도 객토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천안시내 우리 지역을 보면 수신이나 성남이나 이쪽은 미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토질이 질토이기 때문에 그런데, 풍세나 광덕쪽은 사토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쌀이 푸석푸석한데, 작년에도 30㏊를 농협하고 같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풍세, 광덕쪽이 들은 넓은데 사토질이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객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수요량을 조사해서 그게 나오면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했고요. 본의원이 앞으로의 친환경 쌀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사업을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대형관정사업을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체가 여러군데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관정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고 일부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문에 하나 난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충남지역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오염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전체의 절반수준인 44.6%의 수질이 농업용수로 부적합하고 35.4%가 공업용수 수준의 수질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부적합 비율, 충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16.5%보다 3배 수준이 높은 것이다. 게다가 조사대상 저수지의 35.4%는 정수처리를 거쳐 공업용수로나 쓸 수 있는 수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GAP입니다. 시행되고 있고 충청남도 친환경 인증 등 우수 농산물 생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에 있지만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개선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이러한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쌀을 재배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용수입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수원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질의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되겠지만 대형관정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도 아마 저수지는 항상 담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쌀이라든가 농산물을 재배하기는 사실 조금 부적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질이 나쁜 데에서 농사짓는 것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 농업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축산과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대형관정 파는 게 어렵고 건설도로과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려면 대형관정을 파갖고 수질이 좋은 것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겠고 또 건설도로과에는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경지정리가 되고 수리시설이 완비되었는데 대형관정을 팔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견해를 비추고 했는데요. 어쨌든간에 천안시에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다음은 지원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큰 해충 유인등 지원사업입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내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해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산자 교육이나 연수 지원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에서 선진지견학 및 교육을 통해서 농민 스스로 정보나 기술을 습득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을 개발해서 우리시에서도 적극 교육이나 연수 지원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 고성 같은 경우는 생명환경 농업이라고 해서 친환경 농업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농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남 고성 같은 경우는 농민들 스스로 영양제를 개발해서 벼에 뿌려서 고품질의 벼를 생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을 우리 생산자단체를 시설견학을 시킨다면 우리 천안 생산자단체에서도 품질좋은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해충 유인등 이것도 일부 전국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저희들도 친환경 농업 위주로 내년도 2억 정도 들여서 3개소 정도 실시하고요, 친환경 생산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옛날에도 홍성같은 데에 오리농법이 먼저 발전되어서 견학도 많이 했습니다만, 오리농법이라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거고 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더 좋은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작목반이나 생산자단체 위주로 해서 한번 선진지를 견학해서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된 포장재 개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에도 흥타령 쌀 포장재에 친환경 쌀 인증마크만 찍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헷갈리죠. 그래서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이 쉽게 육안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포장재 개발도 시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나 이런 데에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럴수록 우리가 인정감이 가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량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보충질문을 통해 천안의 친환경 농업의 현실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미약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발전의 잠재력은 어느 곳보다도 좋은 여건입니다. 천안의 농업은 비단 농민들 몫만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농업 관련 전문가들의 기술개발 정보수집을 통해 선도적인 농업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는 웰빙식품 엑스포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 특히 농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웰빙식품 엑스포를 위해 천안의 친환경 농업의 확고한 틀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농업의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지원사업 또한 절실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친환경 농업의 기반 위에서 한단계 진행된 농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실천계획 수립시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정책, 철저한 계획과 실천, 그를 뒷받침하는 예산의 확보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책자 229쪽이 되겠습니다. 유영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도시 만들기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WHO공인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전도시 만들기 위원회 조례를 2007년 4월에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안전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영아, 유아 안전을 위한 보육시설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서 세번에 걸쳐서 1,300명을 교육시켰고 안전도시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이슈를 생산해 내기 위한 포럼 개최를 3회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7,500명을 대상으로 신변안전과 교통안전 교육을 11회에 걸쳐서 1,300명을 교육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을 위해 천안아산시민안전 통합관제센터를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센터는 전국 최초로 천안시, 아산시, 천안경찰서, 아산경찰서 4개 기관이 행정협약을 통해서 2007년 6월에 개소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5대범죄 발생률이, 5대범죄라는 것이 강도, 강간, 절도, 폭행, 살인이 되겠습니다. 발생률이 개소 1년 전보다 3.5% 감소하고 또한 검거율이 4.1%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범사례로서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KBS 2TV ‘추적60분’ 등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안전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사회와 기관단체, 병원, 시민, 안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 네트워크인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와 실무협의회 등을 구성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안전도시 공인 준비사항은 우리가 2007년 10월에 안전도시지원센터와 업무협약체결을 했고 금년 1월에 공인 준비도시 등재신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5월에 WHO 안전도시지원센터에 연차보고서식 등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에 WHO 안전도시공인센터에 공인신청을 하고 11월에 손상감시체계 구축 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09년 8월에 WHO 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서면 및 현지실사를 받고 11월에 안전도시 공인 획득과 국제학회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아산시민안전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범CCTV는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 111대, 주정차 단속이 35대 등 총 146대가 있습니다. 또한 천안경찰서의 증설 요청에 의해서 금년 하반기에 예산 6억원을 투입해서 아동범죄예방을 위한 CCTV 50대를 추가로 설치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천안경찰서와 협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및 우범지역에 방범CCTV를 연차적으로 더 많이 증설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교통신호등 설치현황은 2006년에 20개소, 2007년에 11개소, 2008년에 금년 8월까지 5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직산 산업기술단지 진입로에 교통신호등 3개를 추가해서 설치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향후 교통흐름의 변화에 맞추어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증설할 계획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파트 건립이나 교통유발시설 및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물 설치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전도시만들기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가 천안아산시민안전 통합관제센터의 효과에 대해서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천안의 치안행정이 타 지자체보다도 앞서가고 있다는 증거물입니다. 외국 및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서 수없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천안시가 내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계획 수립을 위해서 설문조사한 게 있었죠?

예.

우리가 그 중에서도 안전을 위한 투자에서는 응답자의 47% 가까이가 범죄예방용 CCTV 설치를 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CCTV와 관련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 전체 CCTV 146대, 이런 거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정차 단속 CCTV 35대는 야간에는 방범용 목적으로 줌기능이 강화된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자체 중에서도 최초로 시행되는 천안시의 모범적인 치안행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약 80여대가 설치계획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차질없이 설치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용 CCTV 31개소, 차량번호인식 12개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 31개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차량번호인식 CCTV 12개소는 천안I.C 5대, 남천안I.C 4대, 목천I.C 3대, 이렇게 있는데, 저도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12대가 원커트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번호판만 차량에서 전송하는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왕이면 이런 것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쓰리커트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운전자나 번호판, 차량 모두 촬영이 되어서 우리 방범관제센터와 연결이 되어서 범죄예방이나 검거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경찰서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일반 외곽지역, 타 지자체에서 우리 천안시로 유입되는 주요도로에 도로용 CCTV 설치를 시급하게 요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면, 수신, 성남, 광덕, 풍세, 불당동 등 12곳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세워서 주요도로에 CCTV를 설치한다면 외부에서의 범죄 유입을 막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 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CCTV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시민의 안전은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읍·면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1개 지구대가 2개의 읍·면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해서 신고가 있더라도 출동시간이 약 20여분 걸리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발생되어서 현장에서 검거하기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골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좋으므로 해서 농기계 도난사건이나 전선줄 도난사건, 그리고 가을이 되면 농산물 도난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시범지역 한 두곳을 선정해서, CCTV 설치비가 약 200만원 안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를 해서 주요마을에, 전 지역은 될 수가 없겠습니다. 주요마을 범죄가 예상되는 곳, 기준은 선정해야 되겠죠. 외국인 노동자 숫자가 많다거나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 치안행정 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을 선정해서 마을 입구 주요도로에 CCTV를 설치한다면 읍·면지역의 치안행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설사 범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검거하는데 훌륭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경찰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산은 약 2,000여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2개 지역을 카바하는데.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천안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주변에도 폭력예방을 위해서 학교시설물 보호차원에서도 CCTV를 설치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주변에 대한 CCTV 설치를 좀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를 얘기해서 뭣하겠습니다마는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효과를 본의원이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주로 다니는 도로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기계 출입이 잦았고 일반차량도 많이 소통하는 지역이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신호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보통 한달에 15건 이상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뒤에는 현재까지 약 3개월 이상이 되었는데 1건의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쉽게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이런 곳에서 적은 예산으로, 적은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위험지역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호등, 가드레일,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단속 카메라는 인권위에서 우리가 쉽게 짜가라고 하는데 인권위에서 인권보호차원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 해서 다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의 생명보다 인권이 우선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교통신호등이라든가 가드레일,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방지턱, 이런 것도 위험지역을 파악해서 시설물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쿨존은 대상지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등 일정구간이라는 이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어서 정비가 이루어진 곳이나스쿨존으로 지정이 안된 곳이나 매일 아침 학부모들이 교통정리를 하는 거를 눈으로 쉽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정비구역이나 아니나 아이들의 통행에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충남경찰청에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2005년도 53건, 2006년에 54건, 2007년에 53건 등이 발생했고 특히 사고가 난 부상자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005년 64명, 2006년 76명, 2007년 78명. 결국은 스쿨존으로 지정이 된 지역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한 지역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기존에 스쿨존이 설치되었던 지역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눈으로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노점상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통학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상권을 가진 분들이 교통시설물 설치를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 취지에 맞게, 어린이 스쿨존의 취지에 맞게 아이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주정차 부분에 대한, 노점상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해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시설을 재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알았습니다. 조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전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우리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안전도시를 위한 각종 안전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범죄예방 및 신속한 검거를 위해 CCTV 설치를 계속사업으로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기존 설치된 CCTV의 기능도 보강해야 될 것이며 외곽 주요도로에 CCTV 설치는 물론 특히 농촌지역 중 시범지역 1,2곳을 선정하여 방범 CCTV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학교주변 및 주거 집중지역에 추가설치도 시급합니다. 셋째, 정비를 완료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재정비하여 보호구역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유치원, 보육시설, 중·고등학교 출입로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위험도로를 신속히 파악하여 신호등,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방지턱, 안전가드레일 등 교통안전물 설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각종 문화시설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입니다. 단 한명의 시민이라도 교통사고나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됩니다. 우리 천안시도 최우선 과제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투자에 치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예산확보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면서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오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