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5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다선거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인치견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송건섭 의장님과 김동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시 개청 45년 만에 역사적인 구청시대를 활짝 열고 광역 행정체계와 대도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여 55만 천안시민 모두를 위한 세계 속의 경쟁력 있는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생생한 시정과 의정을 알리기 위하여 애써 주시는 언론인 및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24일까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관심과 열정을 집결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환희와 감동을 주었던 제29회 베이징올림픽을 통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존재와 국력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통상 외교 및 대한민국의 스포츠 위상을 각인시키며 올림픽 역대 최고의 성적과 문대성 IOC위원 선수위원을 탄생시키는 스포츠 외교의 알찬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일부터 제13회 장애인올림픽이 개최되어 전세계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온 국민에게 다시한번 환희와 감동을 주기 위해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다시한번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본의원 또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화광장에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사업 예산에 460억을 투자하여 2007년 7월에 착공하여 200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하여 2006년 3월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 문화광장의 조성지는 천안의 관문에 위치하여 우리 시를 찾는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우리 시의 상징적인 광장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지성인의 전당인 대학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 많은 대학이 문화광장 조성지 인근 안서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우리 시 전체 대학생 수가 5만여 명이 넘는 많은 학생들이 자아발전을 위하여 학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기에 그들만의 끼와 열정을 발산할 생동감 있는 젊음의 거리 문화광장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젊은이들이 넘치는 열정과 천안에 대한 이해와 우리 천안의 토착문화가 공존하며 함께 어우러져 문화광장을 찾는 모든 이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때로는 휴식처로 제공될 수 있도록 빠른 기간 내에 시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추진 실적, 예산 확보방안, 토지 보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안 축구센터에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비 총 1,275억, 기금 125억, 도비 70억, 시비 1,080억이란 막대한 공사비를 투자하여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며 다음달 10월 준공을 위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이곳 축구센터를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료 의원님들과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당초 사업비보다 사업시작 불과 4년만에 토지보상비 220억, 시설공사비 305억, 용역비 40억 등 모두 565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어 당초 사업비보다 턱없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서 시비 부담에 따른 재정압박의 주요인이 되면서 현안사업들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잘 활용의 가치를 높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준공 후 운영 및 활용 계획과 시민에게 개방 등 활용방안, 향후 문화적 경제적 효과, 시청 실업팀의 축구센터 관련 활용 및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고유가 시대의 어려움과 경제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 시민의 발이라 불리는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때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현황 및 설치현황,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린이공원 관련 산업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나라의 희망이요,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만을 위한 최고의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모래 놀이터에서 기생충의 감염이 매우 심각하여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시 보건소 방역팀의 조사 결과 그러한 자료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관리에는 다소 어려움이 수반되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린이공원 내 음용수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화재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든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이므로 중요함을 인식하여 본의원이 121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 문화재 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였던 바 전문인력 부족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부족이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재 전문인력 확충은 없었으며 더욱이 사적관리소에 이관된 박물관 개장을 위하여 학예사 2명마저도 박물관 개장준비에 배치하므로 문화재 관련 고유의 업무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전문인력 확충 시기와 문화재 관련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재래시장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에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 때 재래시장 관련 매 시정질문 때마다 계속되어온 매우 중요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아홉 군데의 시장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우리 최대의 고유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에게 사랑 받는 재래시장으로서 시장 모두가 특색에 맞게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할 수 있는 즐길거리가 어우러져 경제적으로 어려운 요즘 옛 향수가 묻어나고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상인간의 화합과 친절로 넉넉한 인심이 어우러져 다시 찾고 싶은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해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시장들이 시설의 노후화로 재래시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서민상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전에 동료 의원님과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기에 재래시장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련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는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동남부복지타운 건립에 관련 건설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며 신설된 구청 개청에 대하여 지역간, 도농간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복지서비스의 기대를 많은 시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복지혜택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동남부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그동안 우리 시의 추진실적,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유량로 확장 관련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455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2005년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유량로는 인근 공동주택의 개발에 따른 차량통행량 증가와 심한 굴곡노선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더욱이 세종웨딩홀 앞 천안대로 사거리 지하차도 공사로 인한 우회차량으로 출퇴근시 심한 정체현상으로 시민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지역 안서초 어린이들의 통학로에도 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시급히 선결해야 할 사업으로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추진실적, 사업시행 계획, 예산 확보방안, 토지보상 계획, 발생되는 민원 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축구센터 관련 체육청소년과의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과 현장방문에 함께 동행을 하셨지만 문제점이 늘 나타나는 부분 기억하고 계시죠?

진입로 문제라든가 또 이번에 오룡기 축구대회 때 주차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도 물었는데 주차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혹시 오룡기 대회에 몇 팀이 참가를 했으며 그런 것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나중에 서면답변을 주시고요….

예.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시정질문을 다니면서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여지껏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무엇인가 통감하고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의원과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했던 그런 사항들을 지금 짚기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가팀이 많으면 당연히 그 참가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오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면 답변해 주시고, 또 침엽수인 소나무 식재가 우리 축구장 이격거리하고 너무 가깝게 식재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동장 잔디에 솔잎이 떨어짐으로 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의 의원님들 목소리도 있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과에서는 잘 협의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월하고 8월 9일 답변서에 보면 관계 회의를 개최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에 대한 산출은 해보셨나요?

국장님, 검토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가장, 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축구센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과 활용에 대한 계획을 지금 마련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미리 본의원에게 그런 자료를 주시지 왜 답변장에서 안 주신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따 끝나면 주시기로 하고요.

자, 지금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과 활용에 대한 계획이 지금 마련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예산에 대한 산출기준이 18억에서 22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위탁을 말씀하시는데 그 위탁을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실 것인지….

국장님, 우리 축구센터 관련 부분은요, 잉여금에 대한 공단으로부터 125억을 받은 그러한 도시가 저희를 포함해서 창원하고 목포 3개 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125억이라는 잉여금을 안 받은 다른 지자체를 가서 물어보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도움이 안 되실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월드컵 축구경기장마다 각 광역단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가장 큰 요인은 125억이라는 잉여금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천안시가. 국장님, 그렇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125억을 차라리 주자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자, 국장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요, 주체는 우리 천안시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국장님, 125억이라는 돈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요, 일단 축구협회나 관리공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주체가 된다고 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과 활용에 대한 계획이 먼저 섰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준비가 지금 다음달 10월이면 개장을 목표로 해서 준공이 되는데 여지껏 안 섰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축구센터와 관련해서 창원이라든가 목포의 사업현황을 보면 우리 천안시가 최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975억, 국비 125억, 도비 125억, 시비 약 725억2,1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또 목포가 가장 적게 들어갔어요. 674억, 국비가 125억, 도비가 10억, 특별교부세가 13억, 시비가 526억,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가의 상승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은 여러 의원들도 동감하고 본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주체,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 누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 시민한테 과연 얼마만큼 어떻게 줘야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본의원의 발언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활용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비록 우리가 직원들을 파견해서 몇 개월 동안에 어떤 지연이 있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공단이나 축구협회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우리 것을 얼마만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예.

문화재 관련은 됐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어린이공원에서 여름철에 놀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그나마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곳이 어린이공원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셔서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군데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문제점에 대한 부분, 또 해결방안에 대한 부분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관련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 결행이라든가 정류장 미정차, 그 다음에 운행 시간 미준수, 노선 단축,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기 차량이 있으면 왜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1일 평균 이용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 모르고 계세요? 그럼 됐습니다. 시내버스 업체에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시비 지원사업이 저상버스 도입 사업,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그 다음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세 가지가 있고요, 전액 우리 시비 보조로 해주는 것이 시내버스 재정지원,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그 다음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신규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오지 공영버스 노선 손실보상 지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상 지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지원하고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거죠. 국장님,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시내버스 업체 관련에 대해서 우리 시에 관련된 부서는 재무제표 분석은 좀 파악하셨나요?

그 파악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의원에게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원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죠? 시내버스 사에.

그냥 시내버스 사에서 달라고 하면 줬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서 재무제표 분석을 지금 하셨다고 그랬는데 재무제표에 따른, 그 업체에 따른 노선의 수입이라든가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만이 공평하잖아요? 아니면 잘못되어 가는 회사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아마, 용역이 나와 있나요? 올해 용역 주셨죠?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본의원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교통분야에 대해서 다들 관련된 부서가 고생하는 거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버스를 타시는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은 교통약자이면서 때론 승용차가 없거나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히 오지에 계신 지역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비록 수익 발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분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우리 시 행정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유량로 관련해서….

한가지 제가 참고적으로 여쭙는데요, 국·도비 지원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당초 2005년도 실시 설계를 하실 때 45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국·도비 재정지원이 없는데 시비를 가지고 하시려고 했어요?

하여튼 국장님, 최선을 다 하신다니까 본의원이 믿겠습니다. 45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실시 설계용역까지 완료가 되었으면 그 도로는 필요하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될 수는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그런 도로가 원만히 빨리 개설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간 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한건 한건마다 시민 모두를 위함은 우리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124회 시정질문 관련 모든 사안들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반영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