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옴부즈만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예산법무과장 권희춘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고「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상금의 지급기준·청구·지급결정 및 지급방법, 또 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간사·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이 내용을「지방자치법」34조가 종전에는 32조2였습니다. 시행령 35조는 종전에는 제15조의3이었습니다. 제2조의2호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이것이 종전에는 영 제15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4쪽 제7조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8조 보상심의회의 기능, 제9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 10조, 11조, 12조까지 전부 보상심의위원회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보상”자가 없이 심의회의 구성, 기능, 임기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본청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이 내용도 종전에는 12조1항에 “간사를 둘 수 있다.” 2항에 “간사는 시본청 소속 직원 중에 시장이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것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1조(목적)「지방자치법」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을「지방자치법」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로 하고 제2조(정의) 중「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를「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조례안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은「공무원연금법」에서 상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고, 3쪽에 있는 제3조제2항에 보면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해가지고 “공무상재해인정기준”은「공무원 연금법」과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의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공무활동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적용 받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