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바이오센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받으시는 사항은 금년 한 해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대단히 중요한 분야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 (계속)(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바이오센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기테크노파크)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 잠깐 업무보고 전에 제가 중기센터 이명환 대표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어떻게 발언할 수 있는지,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중기센터를 보고 몇 가지 느낀 것이 있어서 이명환 대표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창업박람회를 개최했죠?

부연해서 위원장님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호 위원님.

동료 위원이신 정기열 간사께서, 소상공인대회를 한 겁니까, 그때 행사에? 의전이라든가 등등에 있어서의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명환 대표께서 역량이 좀 부족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초청을 하시면 의전에 대한 건 기본적입니다. 초청을 하지 않았다면 예우를 하든 안 하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의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의 행사의 연장이거든요. 행사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의원들을 예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산하 출연기관이 소속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도의원뿐만 아니라 그래도 어느어느 단체에 갔더니 행사를 좀 매끄럽게 잘 하더라 그것도 하나의 업무적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 역량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의전적인 행사의 한 부분을 갖다가 못했다면 직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인원 충원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잘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진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호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정기열 위원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보고가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의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중기센터에 대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전개하느니 만큼 의전에 대한 것을 잊으시고 계속 자리를 지키셔서 업무보고를 받으셨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명환 대표이사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기중기센터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안경체인센터 입주문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공간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돼 있던데, 그렇습니까? 현재 입주현황은 어떻습니까?

이경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선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셨습니다.

용인에 김기선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보다 저는 기획관리본부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백대현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현 본부장 나오시죠.

기획관리본부장 백대현입니다.

중기센터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나름대로는 습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부임하셨죠?

금년 1월에 왔습니다.

9개월 다 됐으니까 이제 뭐 다 아시겠네요. 제가 우리 중기센터에서 중요시하는 1층 로비에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있죠?

네.

그런데 전시장 지난해 실적을 아십니까?

어떤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1층 로비에 있는 상설전시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해 실적 알고 계십니까?

실적 내용…….

지난해 실적.

아, 판매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시장에 그 기업체가 들어와서 전시한 실적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으네.

입점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입점업체가 그때그때 다릅니다. 전시품목이 저희들이 분기마다 로테이션시키기 때문에 보통 50개 내지 60개 사가 입점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자료 주신 것 보면 202개 업체가 전시됐는데 금년도 목표를 200개 업체로 잡아놨어요. 목표를 적게 잡은 이유가 뭐냐. 중기센터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전시품을 많이 홍보하고 전시해줘서 알려야 될 부분인데 실적은 금년도에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75%의 실적이니까 괜찮은데 모든 목표는 그래도 지난해보다 많이 잡아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무적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중기센터에 오시면 로비에 제일 먼저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중소기업 전시장이 있는데 중소기업 전시장의 내용물을 볼 것 같으면 나름대로는 특허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있어서 했는데 예를 들면 일상생활용품 치약, 칫솔 같은 것도 기능성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볼 때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제품이 나름대로 어느 특허가 있다든가 경기도에서 이런 제품이 나타나고 있다든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마켓이라든가 백화점에서 접할 수 있는 물건이 많이 전시됨으로 인해서 이게 호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팀들이 와서 전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질 높은 내실있는 중소기업제품을 전시하자 해서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개선하시고 목표도 확대해서 많은 중소기업들 전시품이, 거기 목표는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술제품 전시하는 걸 목표로 두고 또 우수한 상품을 전시하는 걸 목표로 두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3만 5,000개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상품을 중소기업이 개발해서 전시하는 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할 일이죠.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애로사항은 지금 저희가 지적해서 시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목표도 지금, 또 말씀드리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종합상담실 운영도 지난해 3,700건 운영했어요. 금년도 목표가 3,600건이라고요. 또 현장애로컨설팅 지원도 지난해가 136건인데 금년도 목표가 115건, 실적도 34%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기센터가 사업을 추진하는 목표의식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종합상담실 운영하고 현장애로컨설팅 지원하고 사이버교육 e-러닝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일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게 3,200명 목표를 금년도에 했는데 361명밖에 실적이 없어요. 남은 기간도 얼마 없는데. 11% 실적밖에 달성이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기획관리본부 소관이 아니고 인력지원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담당본부장님께서 소상히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모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기획관리를 본부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는?

물론 총괄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업무를 들어가면 나름대로 3개 본부가 나눠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일부는 옳은 일이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본부장이 이제…….

그거 당연하죠. 실무자가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파악도 잘하고 있는 건 당연한데 이제 중기센터 대표이사께서는 얼마 안 계시면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되고 그 후임자가 오시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업무파악을 대행할 수 있는, 총괄할 수 있는 기획본부장님은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거의 10개월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실무자 누구 나와 주십시오.

실무자가 아니라…….

아니, 저는 실무자한테 듣고 싶습니다.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입니다.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 e-러닝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도전적인 목표를 3,200명을 잡았는데 3월에 도입해서 도입 초기에 바로 신청이, 홍보 같은 것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런 홍보 같은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20명부터 시작해서 지난 7월, 8월부터는 138명, 135명, 130명 이런 순으로 계속해서 지금 확대해서 신청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은 인원을 확대해서 e-러닝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이버 e-러닝 교육뿐만 아니라 산ㆍ학ㆍ관 맞춤형 인력양성도 지난해, 현재 실적하고 금년도 목표하고의 차이 또 실적문제, 제품전시장 문제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제가 총괄적으로 지적한 이유는 예산을 많이 수반해서 경기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관련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기업애로 지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홍보가 덜 됐다,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까? 결산할 때가 다 왔는데 내일모레면 행정감사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공격적인 그런 사업을 전개해 주셔야 어려운 경기도의 경제현실을 타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여기 계신 대표이사님도 마찬가지시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센터에 대해서 현재 DB 구축도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지적했던 거고 도에다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빨리 더 확대해서 기업애로를 빨리 해소해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종 사업도 홍보가 부족하다. 그럼 누가 홍보해야 됩니까? 우리 위원들이 홍보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걸?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만 내년도의 사업목표라든가 내년도에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치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또 여기에 대한 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시는 바대로 DB 같은 것은 벌써 작년부터 지적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가운데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꼭 유념해 두셔서 잘 챙겨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동두천 출신 박수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촉진단 운영에 있어서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2008년도 목표 계약추진액이 1억 8,000불이었습니다. 그렇죠?

박수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해외비즈니스센터 2개 운영하고 있죠? 11페이지 보시면.

세 분이 동시에 들으셨는데 우선 순서에 입각해서 부위원장님부터 먼저. 김기선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김한명 위원께서 여쭤보시고 싶은 것은 비즈니스센터 GBC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아까 실적에 대해서 김한명 위원님께서 5,000만 불 실적을 얘기하시고 우리 대표이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서 들었는데 목표가 700만 불이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300만 불로 여기 실적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5,000만 불하고 300만 불 차이는 크거든요. 대표이사님 그것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대표의 직에 계시면 우리 지원했던 업체관리의 현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달라는 대로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회사가 얼마만큼 거기에 따라서 성장하고 문제점, 예를 들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있느냐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DB가 구축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전반기에 보고한 것, 2월 10일 보고한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자료하고 현재 업무보고 하는 게 편차가 많아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적으로, 의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편차가 있는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직책에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부분들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지휘 통솔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쾌한 답을 못 주시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업무숙지를 좀 제대로 하셔서, 다음번에 보고하실 때는 정확히 인지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윤영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타 기관과의 균형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대표님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 싶은데.

네.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잠깐만요.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상담팀장 한창수입니다. 경기테크노펀드는 산업은행.

잠깐만요. 이건 분명히 상세하게 조합원들하고, 그러니까 출자자들하고 그다음에 업무집행조합원이 정식명칭이죠?

네.

예전에는 주관사라든지 주회사가 있었는데, 그렇죠?

아니, 업무집행조합원입니다.

경기테크노펀드를 산업은행에서 운용원으로 지금 선임이 돼 있습니까?

네, 산업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테크노펀드는 산업은행 그다음에 광동성펀드는?

이건 동양창업투자.

동양창업투자. 구조조정?

이건 한국기술투자.

한국기술투자. 그다음에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충남경기상생1호는 한화기술금융 그다음에 충남경기상생2호는 한국기술투자 그리고 창업보육은 튜브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런데 경기테크노는 산업은행에서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임과정은 어떻습니까? 규약이 있을 텐데요.

선임과정은 저희가 펀드를 조성할 때 그때 업무집행조합원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 제일 유리한 조건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관련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투자할 때 있지 않습니까? 투자할 때 어떻습니까? 지분인수로 합니까, 아니면 전환사채를 요구합니까, 경우에 따라서 프로젝트투자를 합니까?

지분인수하고 전환사채 쪽입니다.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은 뭡니까?

대개의 경우는 환매조건부로 붙여 가지고 전환사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모든 펀드는 중기센터에서 관장을 합니까?

중기센터가 거의 대부분을 하고 있고요. 다른 기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있죠. 운용사하고 그다음에 운용 형태에서 지금 여기서는 총 50개 사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 50개 사에 투자를 하면서 받은 조건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이 중에서 회사에다 투자하지 않고 프로젝트로 투자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명확히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 상세한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건을 갖다가 전부 다 첨부시켜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의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의 내용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금년도 2008년도 고용창출 목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인력팀장 이종덕입니다. 지금 경기청년뉴딜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크게는 경기청년뉴딜대학사업과 경기청년뉴딜권역사업 그리고 기업수요맞춤형뉴딜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청년뉴딜권역사업이 31개 시군으로 지금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축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군과 저희 센터가 추진하는 이런 지원 인원을 보면 감소된 인원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1개 시군에 이관된 일자리 창출 목표는 얼마입니까?

지금 된 게 2,100명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900명에서 2,100명을 빼면 1,200명이 지금 시군으로 내려가 가지고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한테는 감시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의 역할이 없습니까?

그건 지금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치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숫자를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아주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이해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께서 펀드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펀드 담당한 실무자가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한창수 팀장께서 펀드운영 책임을 맡고 계시죠? 마이크 켜시고요.

네, 펀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용재원이 318억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럼 투자현황을 보면 6개의 펀드에 현재 64억, 100억, 378억, 140억, 80억, 60억 투자현황을 전부 더하면 822억이 나오는데요. 그럼 822억을 투자를 하고 1,130억 중에서 차감하면 가용재원이 308억이 나오는데 이 10억 차이는 뭡니까?

그건 기록 미스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기록미스가 펀드, 이거 중요한 돈을 관리하는 기록을 10억씩이나 미스를 해요?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아까 가용재원이 318억이라고 대표이사도 답변을 했고 실무자도 318억의 가용재원이 있다는데 이 통장에 잔고가 있습니까, 가용재원? 확인할 수 있어요? 뭘 근거로 318억이라고 답변했습니까?

펀드조성액 1,130억 원에서 투자금액 누계를 뺀 숫자를 가용재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822억이 돼야죠. 822억이 투자현황 아닙니까? 그럼 가용재원은 308억이라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펀드를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나요? 중요한 수치를 다루는데. 확인해 보고 답변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용재원이 308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정확한 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 청산펀드를 대체해서 2009년도에 경기테크노펀드와 구조조정펀드 이게 내년도 3월과 7월에 만기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대체로 펀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금년 11월에 투자마트를 개최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뭘 개최할 겁니까?

투자마트는 투자받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을 저희가 모아 가지고 업무집행조합원들 그분들하고 모여서 1 대 1로 상담할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지난 5월에 투자마트 개최했어요?

했습니다.

해서 뭘, 아웃풋 나왔습니까?

그때 한 30여 개 사가 참석을 해 가지고 6개 펀드회사하고 투자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실제 투자결과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내년도까지 청산펀드를 청산하고 대체할 게 아니라 지금 2007년도에도 충남경기상생2호라는 펀드를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80억을 투자했는데 그중에 금년에 60억이 투자되는 걸로 돼 있나요, 자료에 의하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펀드가 계속해서 이런 것이 효과가 있다면 1호, 2호가 아니라 3호라도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네.

꼭 내년도에 청산펀드를 청산하고 그걸 가지고 2009년에 다시 개최하겠다는 건 너무 안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충분히 가용재원도 300억 이상 있고 그리고 매년마다 이렇게 펀드를 새로운 걸 준비하고 금년에도 5월에 투자마트를 개최한 이런 걸로 봐서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용 면에서 62억 8,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비입니까?

여기서 실제 사업비는 12억 8,700만 원이고 이게 50억 원은 펀드 원금을 반납하는 금액이 회계처리 과정상 당해연도 사업예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50억을 어느 펀드에서 반영하는 겁니까? 50억에 대한 용처가 뭡니까? 12억 8,700은 사업예산 비용으로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건 4월에 벤처펀드2호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펀드 현황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를 않고…….

금년에 종료된 펀드가 몇 가지 있었습니까?

한 가지 50억짜리가 있었습니다.

청산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경기도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럼 그 청산한 펀드에 대해서 결과는 수익률이 얼마나 났습니까?

이번 건 제로입니다.

제로?

네.

제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났고 경기도는 원금만 받았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결손이 얼마나 난 겁니까?

경기도로 봐서는 결손이 안 났고.

아니, 전체적으로는?

펀드 운용사는 12억 원 그 정도 결손을 봤습니다.

결손 났어요?

네.

그 결손 보전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결손 보전은 펀드 운용회사에서 100% 보전하는 걸로. 맨 처음에 규약을 맺을 때 40억까지는 손실이 발생하면 펀드운용사에서 100%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규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도 그와 같은 책임이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감시 감독하고 계속해서 이 결과가 제로가 아니라 이익이 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럼 내년도에 지금 펀드 청산하면 이것들도 결손이 예상됩니까?

내년 펀드는 결손이 예상이 안 됩니다.

수익률이 좋습니까?

네, 이건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1호펀드 청산할 때는 25% 정도 수익을 냈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수익이 나는 것도 있고 손실 보는 것도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수익률이 있어야만 펀드를 제대로 운용했다고 생각이 들겠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직접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직접투자를 합니까? 금년에 연간 200억의 직접투자는.

이 부분은 그 운용회사, 벤처캐피털 회사에서 중소기업을 심사를 해가지고 중소기업에 자본출자를 하는 겁니다.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센터의 역할은 그런 직접투자 받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모아서 운용회사에다가 소개를 하고 심사할 때는 옵서버로 참석해서 감시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직접투자라고 해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내용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억을 꼭 직접 핸들링(handling) 하는 것처럼, 그럼 펀드매니저가 있어요, 경기도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접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유인물에 쓰고 200억 규모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허위사실 보고 아니에요? 아까 숫자도 틀리고. 뭔가 제대로 만들어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표현상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해문 위원님께서는 이 분야의 경영학 박사십니다. (웃 음)

죄송합니다.

앞으로 차후에 감사 받으실 때 잘 좀 제대로, 문자 하나라도 용서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이명환 사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펀드하면 뜨거운 감자로 항상 급부상을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펀드와 관련돼서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또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투자하는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도록 그렇게 규약에 되어 있죠?

각 펀드별로 다릅니다. 그때그때 네고력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만든 펀드들은 40억, 50억 보장 장치가 충실한데…….

그럼 여기 펀드가 6개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것은 원금이 보장되고 어떤 것은 원금이 보장이 안 됩니까?

그것은 손실규모를 충당하는 게 40억 원부터 15억 원까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품별로 다 다르다는 그 말씀 지금 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펀드는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됩니까?

테크노펀드는 이건 손실이 전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럼 원금 보장한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경기광동성펀드는요?

이건 20억 원까지는 펀드회사가 먼저 부담을 하고 그 다음 건 비율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20억까지는 손실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다음에 구조조정펀드는요?

구조조정펀드도 한 20～30억 원 정도로 아는데, 이건 구체적인 숫자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규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정확히 모른다 그러면 안 되지, 규약이 나와 있는 게 얼마냐 이거죠. 상품별로 규약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있습니다.

손실보전을 어느 정도까지 해준다, 아니면 원금을 완전히 보장해 준다, 뭐 이러한 규약이 다 상품별로 나와서 투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상품별로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자료를 좀 요구하니까,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매년 수익률이 나오죠?

이건 중간에 수익률은 안 나옵니다. 투자가 되어 있고 펀드 만료기간 임박해서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중간 수익률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매년 감사보고…….

매년 감사보고서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감사보고서에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매년 감사보고서는 어떤 지표로 평가하죠? 감사보고서에 수익률 이런 것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매년 감사보고서에.

네, 펀드 전체 재산상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펀드가 100원이 원금이라면 110원이 있다든지 90원이 있다든지, 수익률이 올랐다든지 떨어졌다든지 그것이 매년 감사보고서로 나올 것 아니에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체킹이 되는 거죠, 결국은.

네.

그런 부분에서 상품별로 수익률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해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2006년, 2007년 상품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상품별 조성규모가 쭉 금액이 나와 있죠? 도 출자금액이 나오고. 그러면 경기테크노펀드 같은 경우에 100억 원에서 9개 사가 64억 원이 투자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광동성은 130억 원에서 100억 원이 투자가 되어 있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조조정펀드에 보면 300억 원의 조성규모에서 투자가 378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이게 수익률이 오버가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기필상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회수된 걸 재투자한 건데, 회수된 걸 재투자한 게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300억 원인데 378억 원이면 회수된 걸 재투자한 걸 왜 여기 숫자에 넣는 거죠? 이게 숫자가 지금 맞습니까? 계수가 맞느냐고요. 왜냐하면 조성금액이 300억 원인데 투자가 378억 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숫자에.

이건 투자누계를 기록한 거라 밸런스 개념하고는 이 구조조정펀드만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 실수입니까?

네.

자꾸 숫자를 갖다가, 아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자꾸 펀드에 대해서, 더군다나 계수를 다뤄야 되는 펀드에서 자꾸 이게 계수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 자료를 신중하게 작성을 하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대표이사님, 그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길게 하셔도 됩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중기센터에서 창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창업에 관련한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위한 교육이 중기센터에서 봤을 때 효율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선 위원님은 노조에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인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박명환 본부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죠.

박명환입니다.

바이오센터의 지금 주 수입원이 장비임대료하고 수수료 받는 것이 있죠?

네.

그다음에 건물임대료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연구개발을 해서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없죠?

아직 없습니다.

그건 언제쯤 기대가 됩니까?

이건 사실은 우리가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직접 연구를 해서 나온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기술료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금 물음하신 데 아마 직접적인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수입원에서 이것도 사실 운영에 대한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런 지적재산권을 바이오센터에서 지원하고 연구하고 해서 우리 제약산업이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 바이오센터가 설립돼서 그동안의 실적, 성과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금을 넣은 상당 부분이 장비를 사서 기업에 활용하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간접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일에 우리가 지금까지 57억을 넣었는데 62개 기관 중에서 기업만 쏙 뽑으면 한 50개 됩니다. 그래서 그 50개 기관이 만일에 그 장비를 자기네들 스스로 다 샀다고 그러면 곱하기를 하면 그 정도 되는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아직은 좀 간접적일 겁니다.

지금 대학 연구기관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관에서 실적이 크게 나타난 그런 대학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은 세포치료센터가 있고 경기피부과학센터 그다음에 우리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연구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품목이 기업으로 이전해 가지고 주인이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GMP시설을 하고 있는 데에서 하는 그런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오센터 역할을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 장비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시설 지원 이런 게 중요해서 그런 걸 해서 정말 이렇게 기업이 그러한 기술을 이전해서 우리 경기도 지역 내의 제약산업이 발전돼서 우리 경기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순환적인 작용이 어느 정도 우리 바이오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제가 알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다음에 장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기업도 와서 하고 대학 연구기관에서도 하고 있지만 장비기술에 대해서 일반기업들이 이용할 때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한 82%밖에 안 됩니다.

장비가 아직 완전히 구축이 다 안 된 거죠?

좀 덜 됐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예산이 2010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다 될 거고요. 지금 여하튼 된 부분 중에서 기업들이 활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충북 오송바이오단지하고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규제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이런 계획을 좀 빨리 추진해서 경기도 관내에 있는 제약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장비 이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용하는 데 지원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 과장님, 기술과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과장 장영근입니다. 지금 바이오센터가 발족한 지 2년 넘어가는데요. 이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지방 이전될 때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충북의 오송바이오단지하고 비교할 때 우리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지금 경쟁력은 좋은데요. 단 공장총량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확장을 하면서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저희가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결국 기업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업이 필요한 장비 지원, 기술 지원, 연구 지원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이 현재 2010년까지 계획돼 있는데 수도권 규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정부하고 싸우고 계신데 이런 것을 도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표이사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비 이용하는데 일반 기업들이 와서 이용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 바이오센터에서는 제약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장비영역에 대한 기술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술교육은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에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힘을 빌리고 그다음에 우리 센터에 담당직원, 박사를 포함해서 좀 있는데 그분들은 약간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난이도가 낮은 건 우리 센터 직원들이 커버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교수님들 찾아갑니다. 가서 이만저만한데 이런 분야를 좀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걸 엮어서 기술지도가 필요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 이용할 때 제약회사에서 직접 와서 자기들이 장비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바이오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박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비업체에서 와서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이용할 수 있는 기본기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이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첨단 중에서 필요한 건 우리 센터 직원이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서 드리고 조금 평이한 건 사용할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서 그 사람이 직접 사용합니다.

장비를 이용하게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 경기도 제약산업이 위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시기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바이오센터가 이러한 모든 제약산업 지원을 위해서 연구기반시설 또 지원시설을 빨리 하루속히 갖추어서 우리 경기도 제약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경기바이오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제 경투위원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사실 생소한 단어라 제 나름대로 오늘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미미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기바이오센터는 제약기술분야, 즉 생물의약분야에 관한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바이오라 하면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 아닙니까?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8개 분야가 있더군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중에 이 생물의약분야만 우리 경기바이오센터에서는 한다 이겁니까?

우선은 재원과 인력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의약산업을 지원하자는 걸 우선은 택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이오를 해서 결국 최종적인 데를 가면 제약으로 통합니다. 그게 한 90% 정도 산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쪽으로 하는 걸 우리 센터가 기관 고유사업으로 맡고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부분은 경희대학에 피부생명공학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특화사업이라고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에 오송바이오재단이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김기선 위원님께서 얘기한.

충북바이오협회나 산업협회가 있습니다.

글쎄요. 있습니까?

네.

거기서도 똑같이 생물의약분야, 즉 의약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나요?

의약을 한다고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경기도의 진취적인 이런 생각을 가져본다면 생물의약분야 외에도 바이오식품분야, 생물전자분야,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분야, 생물화학분야, 생물환경분야, 생물공정 및 기기분야, 생물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분야 이렇게 8개 분야가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의 약 90% 정도가 생물의약분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외에 여하튼 생물의약분야의 90%에 들어 있는 나머지 분야까지도 우리는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토론을 좀 거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얘기는 점진적으로 앞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오센터가 생긴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더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경기도 내에 제약회사가 몇 개 있죠?

지금 제품을 생산하는 데가 320개 정도 됩니다.

320개인데 현재 불과 1년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몇 개의 제약회사와 연구 등 어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연구 플러스 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직접 경기바이오센터가 한 건 2건이 있습니다.

2건입니까?

그건 뭐냐 하면 당뇨병 치료하고 그다음에 아토피를 하겠다 하는 기업과 대학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2개를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직접적인 거고요. 나머지 장비를 통해서 하거나 또는 정보를 통해서 하는 건 간접적인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건 부설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의약연구센터에서 현재 당뇨하고 아토피 문제가 같이, 그게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까?

저희들이 했던 건 임상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요. 곧바로 제품으로 나올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뭐냐 하면 가능한 한 기업하고 기업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서 진행을 한 게 있습니다.

진행과정이 우리 부설기관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 센터에서 했습니까?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센터에서 했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의 국내시장 전망은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내수시장은 평균 1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업은 한 8% 전후가 되고요. 외자기업은 거의 20% 정도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시장 진출은 현재 어느 정도 돼 있나요? 한 2년도 안 됐지만.

해외시장은 지금 기술개발을 해서 신약으로 나온 게 대한민국에 1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다는 아니고 몇 개가 외국시장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센스 계약해서 나간 예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또는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개발 결과가 외국회사로 라이센싱 아웃된 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술로 인해서 신제품 개발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어요, 우리 바이오센터에서는?

우리 바이오센터가 신기술 개발하는 그 자체는 아직은 시작을 못하고요. 내년부터 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만든다든가 기술이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을 만든다든가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센터는 준비단계네요?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네.

어떻게든지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의 바이오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세계시장 진출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면에 우리 경기바이오센터가 앞서가는 센터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18페이지 기초기술 성과 기업화 연계 해서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기초연구 성과 조사한 내용을 2,411건에서 10건으로 압축했는데요. 이 10건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그 표의 오른쪽에 보시면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연구한 빈도하고 공교롭게도 기업이 요구하는 수요도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빼고 신경계 및 정신질환 또는 심혈관계, 대사성질환 계통 이 중에서 표적이 되겠다 하는 것들을 골랐습니다.

그러면 밑에 연구성과를 기업에 공급해서 신약 개발을 지금 연구 중인 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건 금년에 이런 조사를 해서 이걸 그냥 조사를 해 가지고 기업에 가져가십시오 하면 아직은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재가공할 수 있는 실험을 해서 그다음에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약기업 간의 연계기능 강화라고 밑에 돼 있는데요. 그 업체는 주로 어느 업체하고 강화를 하려고 하시나요?

이렇습니다. 가능한 한 글로벌 신약을 겨냥할 수 있는, 세계적인 신약을 겨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첨단장비, 첨단기술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커버할 수 있는 회사는 좀 상위업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상위업체 중에서 주로 현재 계약하고 있는 업체는 지명할 수가 없나요?

아직은 계약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및 산업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 보면 연구기간이 2005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티필름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릎이 닳아서 상처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수술을 할 적에 인공막을 거기다가 대고 하는 수술인데요. 그게 하나가 지금 임상을 할 수 있도록 임상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우리 몸 속의 백혈구 있습니다. 그 백혈구를 바깥에서 배양을 해 가지고 사람에게 주사할 수 있는 그런 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전임상이라고 그러는데 동물실험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실험이 끝나고 내년 전반기에 임상에 갈 수 있는 허가신청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GMP시설이 필요해서 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오송에서는 국제바이오엑스포가 몇 번째 열리는 건가요?

바이오코리아는 네 번째고요. 오송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그럼 나머지 두 번은 어디서 했습니까?

서울에 있는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일단은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아시죠?

네.

그건 충청북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가가 조성한 단지입니까?

그건 국가가 지정한 산업단지입니다. 그런데 도는 거기를 활성화하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31개 시군 중에서 바이오, 그중에서 메디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서 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지금 송파 쪽에 그 지역의 일부를 메디 관련된 지역으로 육성을 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양 쪽에서 의료관광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내부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건 원론적인 질의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국가에서 진행 중인 바이오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게놈프로젝트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자치단체가 중복투자를 하고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시나 고양시가 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계획을 잡으면서 혹시 경기바이오재단하고 의견 교환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남산업재단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예를 들어서 저나 우리 홍성현 부장이 와있습니다만 평가위원으로 와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경기바이오센터가 국가나 기초자치단체와 경쟁하는 위치에 있지 말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여기서 어떤 기준점이 됐으면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했지만 현재 경쟁력으로 본다면 이미 오송에서는 2002년도에 바이오엑스포를 갖다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온 역량을 다 쏟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개, 8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 역할을 맡았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지금 여기서 위원의 명단을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여기서 웬만한 이름 있는 대학의 총장님들이 다 들어오셨는데 총장님들이 전공으로 따진다라고 본다면 아마 경영학이나 법학이나 공학이나 이런 쪽이 상당수인데 실질적으로다가 그냥 머릿수 채우는 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그다음에 16개 시도의 정책 그다음에 31개 시군의 정책을 분석을 해서 경기바이오센터가 선택과 집중의 한 중심에 있어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역할을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남시하고 경쟁을 합니다. 고양시하고 경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와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수도권이 코너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투자를 반드시 막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시너지효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경기바이오센터가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번 2008년도 바이오엑스포가 언제 열립니까?

10월 8ㆍ9ㆍ10일 열립니다.

10월, 다음 달 열리죠?

네.

여기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만 혹시 공식적으로 경기바이오센터가 여기에 참여를 합니까?

부스를 설치해서 참가합니다.

부스 설치보다는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예산 낭비라든지 결코 많은 인력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을 주장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지 않으면 공생이 아니라 공멸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이오센터에 대한 질의는 원론적인 문제점에 대한 제언으로 이상 질의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4페이지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 보고한 것 중에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자료를 보니까 세입ㆍ세출 이렇게 크게 예산현황을 분류를 했는데요. 그중에 보면 128억 5,000만 원의 세입을 잡고 그중에 내용을 쭉 보니까 예를 들면 GMP시설 구축비가 당초예산 17억에 집행이 10억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7월 말 현재.

그건 이 얘기입니다.

아니, 제 질의에 답변하세요.

자금을 배정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17억 중에 10억이 지금 돈이 들어왔다는, 세입집행에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들어왔는데 그 밑에 세출을 보면 17억이 당초예산인데 하나도 지금 쓰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뒤의 자료, GMP시스템하고 관련해서 19페이지의 자료를 쭉 보니까 세포치료제 GMP시설 구축 해가지고 이 구축사업이 아주대학에서 2005년부터 국책과제로 쭉 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상용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상용화 단계에서 마지막에 시스템의 예산은 들어왔는데 뭘 지금 하려고 한 겁니까, 이게? 당초에 17억은 뭘 구축하려고 예산을 잡았고 지금 10억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쓰지는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무균상태 클린룸을 만들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설비가 만들어지려면 운영할 주체가 정해져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아주대학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는 참여기업 2개가 이제 와서 자기네들이 향후에 시설이 지어지면 맡아서 운영을 할 의향이 있다라는 게 결정됐습니다. 그게 한 2주 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계해서 시공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집행은 없습니다.

GMP시설은 생산시설입니다. 그동안 쭉 연구를 해왔고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생산시설을 만드는 단계에 와 있는데 그것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 투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결론이 나서 그 설비를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다 이뤄질 겁니다. 지금 10억이 나와 있고 7억이 앞으로 더 나올 건데 그걸 가지고 소위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걸로.

그러니까 현재 이게 상용화, 산업화, 2009년도에 산업화를 하고 2010년이면 이 사업이 끝나요.

생산이 다 돼서 상용화되면 끝나는 거죠. 이 시설을 금년에 만들고 그 시설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당국의 허가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일련의 시스템이 이게 2005년부터 쭉 시작이 돼서, 스타트가 돼서…….

그동안은 연구한 거죠.

연구를 해왔는데 상용화되면 이게 2010년이면 이 프로그램이 끝나잖아요.

그 시설 가지고 생산이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건 또 다른 데로 이양을 하든지 다른 기관으로, 이 프로젝트 건에 대해서는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한 걸 보면 17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구축한다는데 이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테스트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상용화해서 생산하기 위한 거란 얘기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그걸 임상실험을 하려면 판매하는 그러한 시설 속에서, 생산 판매하는 시설 속에서 나온 제품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임상실험해서 허가받는 것하고 또 그것이 끝나면 생산판매도 거기서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 구축하고 세포치료제, GMP시설 구축이 결과적으로 내년, 지금 이미 연구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연구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게 임상실험이 끝나야지 끝나는 겁니다.

물론 추후에 그런 테스트 절차는 밟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산업화가 되려면 이미 이런 테스트는 다른 기관의 시설장비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법에 의하면 GMP시설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임상실험을 할 때만 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제품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하고 허가가 나오면 그때 비로소 연구가 끝나는 거고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많이 투자한 그런 시설과 장비는 이 프로젝트가 끝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계속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쓸 수…….

생산은 다른 데 이관하든지 주체가…….

이관은 아니고 그 안에서…….

누가 생산을 주로 합니까, 이것을 앞으로?

그 기업이 합니다.

기업이 하는데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하는 이 프로젝트의 연구는 2010년이면 다 끝난다는 얘기죠, 이 프로젝트 건은. 제 얘기는 프로젝트는 끝나니까 그 이후에는 관리를 다른 어떤 기업체라든지 우리가 이관할 데를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전에 허가신청 할 때부터 기업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 연구가 허가신청기관이 들어와서 연구를 인수해서 끝내는, 그래서 2010년에 끝내서 그다음에 상용화 될 수 있게 연계가 되는,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허가제도가…….

짧은 시간에,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막대한 시설과 장비가 결과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한 건데 앞으로 생산하고 연계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생산할 기업이 주가 돼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순수히 지금 GMP시설 구축비를 보면 그 밑에 보면 공동장비 구축 국비 기업이 있어요. 당초에 11억 5,500만 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현재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온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지식경제부에 다른, 아까 얘기한 공통장비 지원에 대한 얘기이고요. 이 17억은 GMP는 도에서 나오는 돈이고 이 두 개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경우에는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서 전임상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임상실험을 하면서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허가를 맡으면 생산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임상실험을 한 다음에 임상실험에 들어가려면 그 임상실험에 들어가는 제품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GMP시설 기준에 맞는 데에서 생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제품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하고 그것이 되면 허가를 맡을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생산도 똑같은 시설에서 생산 판매해야지만 허가가 유지됩니다. 바꾸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 이제 GMP시설을 만들거든요. 저희는 이 연구자한테 요구하기를 GMP시설 구축할 때 회사가 참여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나중에…….

이관을 해야 되니까.

이관이 안 됩니다. 주인이 바뀌면 그 허가가 무효가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지금 회사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복잡해서.

이사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연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국비와 기업에, 기업에도 지금 11억 5,500만 원의 그런 것들을 장비구축 할 때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이 자료에 보면 한 푼도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언제 이 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1일부로 자료를 작성했고 7월 31일이 공교롭게도 지식경제부에서 받는 사업의 3차년도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다음에 4차년도가 되면 다시 협약을 해서 11억이 지식경제부에서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기업에서 5,500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기업에서 5,500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경제부가 하는 11억은 아직 협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지금 우리가 9월에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7월 31일로 공교롭게도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GMP시설까지 해주면서 기업에서 다른 장비입니다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국비나 기업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했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국비와 기업으로부터 이건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국비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언제 들어옵니까? 예정이 있어요?

예정이 저희들 보기에는 9월 말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 사업비 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지식경제부하고 이 사업을 맡은 산업기술평가원하고 지금 조율하고 있고 저희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걸 확보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겠고요.

원래는 확보된다고 확정이 됐는데 예산조정을 하려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 있는 11억은 작년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을 적에 4차년도는 11억이 확정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서에 올린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는 또 예산부처에서 그걸 조정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11억인지 아니면 조금 더 삭감이 될 건지 하는 사항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1월 1일부터 회계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결산부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는 결과적으로 7월 말 결산을 한다고 하면 8월 1일부터 익년도로 이렇게 기간 계산이 틀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버랩 된 게 예산 집행이 다 안 되고 자꾸 이월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집행을 예상하더라도 금년도에 100% 집행이 다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이월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달아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대관리비가 금년에 16억 계상하고 10월까지 지금 10억이 임대관리비가 들어온 걸로 되어 있고 밑에 세출을 보면 센터 건물관리 운영비가 32억을 책정해서 12억이 지금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밑에 세출에 보면, 맞습니까?

네.

자, 이 데이터를 비교해 볼 때 그러면 현재 중기센터하고 바이오센터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죠?

네. 그런데 조경, 주차 그다음에 밑에 있는 기계실 그것에 한정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도정질문에서 바이오센터 그다음에 중기센터와 관련해서 운영에 대한, 특히 건축물 관리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건 그 일부에 한해서만 그러면 운영이 됩니까? 전체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의 관리시스템을 통합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인사나 그런 문제는 전혀 손을 안 대는 것이고요. 건물 자체관리 그다음에 기기실 관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조경관리, 미화관리 이런 것만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여기 경투상임위에서 논의된 바가 있는데요. 조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중기센터, 바이오센터 결과적으로 업무면에서 보면 기능이 다 있죠?

네.

또 관련조례가 있고 그러나 경기도 전체 큰 틀에서 본다면 그런 것이 앞으로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여튼…….

건물관리 운영은 지금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표시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세출 중에 센터 건물관리 32억 그중에 일부는 잉여가 되면 내년도 세입 외 전입이 되는, 사업비로 전입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억이 전체가 금년에 건물 운영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약 20억 내외 정도가 들어가고 10억 정도는 잉여가 될 그런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자세하게 표시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4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우리가 받은 시트를 세입ㆍ세출 대비했다면 차대변을 가지고 같은 계정과목을 써야 되는데 어떤 건 계정과목이 틀리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점은 저희가 표시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자세하게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거든요.

혼돈되실 수…….

또 관심있는 게 센터의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관심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럼 얼마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느냐 이런 등등을 지금 업무보고 받을 때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건데, 뭐 감사장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 계정과목으로 볼 때는 여기에서 나온 세입대비 그다음에 세출대비 예산집행 한 걸 보면 안 맞아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도대체 센터 건물관리가 7월 말까지 지금 7개월이 갔는데 예산 대비 32억 대 12억을 썼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고 또 앞에 건 들어오는 건 상당히 맞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좀 보고해 주세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미 인쇄가 끝난 다음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세입ㆍ세출 대비해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중에 보시면 우리 바이오 기술정보 네트워크 관련돼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바이오테크노포럼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업연구 클러스터 및 이노카페 운영, 이거 지금 예산이 따로 배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네.

지금 기업연구 클러스터 및 이노카페 이 부분은 제가 IICC 협의체가 바이오센터가 선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능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좀 유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일부는 오버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러면 IICC산업에 대해서 무슨 세미나를 주선한다든가 테크노포럼을 하겠다고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할 적에 정부부처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IICC사업의 주 포인트는 R&D 프로그램을 발굴해 내는 데 주기능이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면 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하고 그것 할 때 필요한 정보 조사비용 정도는 투입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딱 오버랩은 많이 안 될 겁니다.

그 예산은 여기 어느 부분에 세입 잡힐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여기 안 들어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 그건 나중에 어떻게 회계보고 처리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수입으로 들어와서 잡힐 겁니다.

지금 이노카페하고 클러스터 문제는요, 이건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억씩 줘서 하는데 여기서는 정보교류 정도로 끝나는 것이고 IICC는 그걸 통해서 공동연구를 하는, 이건 소프트웨어고 그건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면 IICC가 기관으로 선정됐는데 하반기에 어느 정도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IICC에 대해서는.

이겁니다. 기업체들을 다 모아놓고 그다음에 총회를 해서 운영안을 다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분과위원장을 다 만들고 그다음에 그 분과위원장 모임을 통해서 지금 사업공고가 나 있는 데의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합시다, 하는 데까지 지금 진행됐습니다.

그 업무는 지금 박명환 본부장부터 현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 운영을…….

아니, 이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도에서 연구비를 책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합격이 돼야지 되는 거지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IICC 하는데 우리 바이오센터가 거기 협의체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IICC를 운영하면서 어차피 올해 여러 가지 과제도 발굴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IICC하고 일부 오버랩 되면서 그 업무를 어떻게 구분해서 할 것인지, 현재 계신 분들이 IICC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다 발굴할 수 있는 것인지, 그 3,000만 원이라는 예산 속에서 사람들을 더 추가로 해서 업무를 맡기는 것인지 저는 그런 것을 좀 질의드리는 건데요.

IICC 운영비 2,000만 원이 되면 그중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 한 명 정도를 데려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인원이 자꾸 새로 생기는 업무까지를 다 맡아서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지금 9월이고 앞으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아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이 기존에 하던 일도 있는데 그 업무를 받아서 새로운 것을 또 다시, 회의도 소집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문도 보내야 되고 하실 일이 많은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현재 인원이 좀 서둘러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궤도에 오르려면 앞으로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 짧은 시간에 하시려면 많이, 물론 오늘 보고서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일이 벅찰 텐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별 무리 없이 되는 거죠?

문제없이 진행할 겁니다. 특히 홍성현 부장이 그 일을 일단은 맡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나온 게 우리가 170억 들어간 예산 전체까지 다 같이 연관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과제를 다 발굴해야 과제에 대해서 계획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관리 우리 이해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시설관리는 완전히 별도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기, 가스요금 모든 걸 다 별도로 하죠?

네.

원래 중기센터에서 통합관리 하기로 했다가 그 부분이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서 조금 딜레이 됐던 것 같은데 여기 설명해 주신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함유하고 있나요? 시설관리를 설명해주신 통합관리로 운영 효율을 하겠다. 설비, 전기, 수도, 유틸리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씀하신 것인지.

설비, 전기, 수도, 유틸리티 관련된 것은 거기에 담당하는 36명, 신천개발에다가 수주를 줬거든요.

용역을 줬죠.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의 계약당사자가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36명이 하여튼 관리비까지를 다 뽑아서 통보가 돼서 우리가 고지를 해서 받으면…….

내부적으로는 바이오센터에 있는 입주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통보 이런 것을 통합관리한다는 의미이신가요? 이 통합관리는 아까 이해문 위원님…….

전체적인 건 중기센터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내려올 적에 고지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정과목이나 통장개설이나 하는 게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기센터하고 모든 게, 용역업체도 따로 되어 있는 거죠? 용역업체는 같은 업체인가요?

중기센터는 우리하고 같습니다.

다른 기관들하고는 다른 거고, 그렇죠?

다릅니다. 나노하고 융기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통장을 통합하는 시스템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그건 저희가 중기센터 업무보고에서도 예전에 받았는데 어차피 중기센터가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앞으로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그쪽은 저희가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센터가 여러 가지 설비 관련돼서 연구 설비 이런 부분에, 전기나 이런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모든 게 일반계약으로 되어 있던데 나노팹은 산업용으로 다 바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단지가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 그중에서 과학기술단지로 되면 자동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건의를 몇 번 해봤는데 이 지역이 조금 한계성이 있는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건의를 하셨습니까? 아니, 바이오센터에 대해서만, 예를 들면 나노팹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건의를 해서 산업용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바이오도 개별적으로 건의를 하셨더라면…….

아, 개별적으로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노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관련된 무슨 법규가 어디 있어요. 산업단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적용을 받는 작업을 대표이사님께서 하셨고요.

나노는 지경부에서 그걸 받아서 금년부터 산업용으로 바꿨더라고요.

아직 저희는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지금 그냥 준주거지역에 들어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본부장님, 혹시 우리 광교 전체를 테크노단지라는 차원에서 테크노밸리, 테크노밸리 말로만 하지만 사실 이게 국가적으로 테크노밸리로 인정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다 개별적으로 일반 벤처 집적시설 비슷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전체를 예를 들면 대덕단지라든지 이런 단지처럼 다 통틀어서 묶어서 연구기관에 대한 특별지원혜택, 뭐 이런 것처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건의를 해보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과학기술과하고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여러 번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법규나 이런 걸 과학기술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참고로 지금 쪽지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나노는 나노기술촉진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지가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기관에 대해서 들어가는 규정을 이 법의 저촉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과학기술과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의논하겠지만 우리 광교가 R&D단지로서 제대로 면모를 갖추고 국가로부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요.

자,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시고요. 또 혹시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하실, 그럼 보충질의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옥표 경기의약연구센터 소장님, 센터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에 기구표에 있는데 질의가 없기 때문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경기의약연구센터가 부설기관으로 지금 조직구성을 보니까 1본부 2실 7팀 34명, 분소 포함해서 이렇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바이오센터에 비해서는 아주 거대한 조직이라고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력을, 21페이지 현재 예산규모를 보니까 여기 금년 예산이 37억 8,0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미래의약품 개발 및 약효평가사업 33억 9,700 이것 빼고 나니까 없어요, 별로.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예산 확보가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 다른 예산이 확보된 게 없습니까?

그때그때 중소기업진흥청에서 하는 몇천만 원짜리 작은 과제들, 몇 개월짜리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기업위탁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34명이나 부설기관으로 해놓고 이렇게 할 때는 지금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도 설치운영근거가 있는데 여기에서 금년에 이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라든지 사업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매년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쪽으로 해서 약 20억 정도 앞으로 3년 더 나올 계획이고요. 그 외 경기도에서 대응자금으로 해서 나오는 게 그게 반 정도 한 10억 정도 되는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드웨어 구축비로 가버리면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10억 정도 가지고 지금 운영비를 쓰고 있고 대부분이 거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재료비나 연구비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체 과제 수주액에서 저희들이 충당해서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약효분야 몇 가지를, 22쪽에 보시면 비만, 당뇨, 아토피, 항암제 돼 있는데요. 비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업체하고 유급해서 매년 몇천만 원씩 토털 유급으로 해서 매년 돈이 한 1～2억 정도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업하고 같이 공동연구하는 분야고요. 당뇨는 이것도 조그만 중소기업하고 해서 중기청하고 수임하는 과제고 아토피는 농림부 과제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서 농림부 국가과제에서 돈을 받고 있는 과제입니다. 기타 항암제는 저희들이 대화제약에 지난번에 매출액 로열티를 받고 판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분야는 실질적으로 기업체하고 다 연계해서 하는 연구분야기 때문에 거기서 재료비 같은 것은 충당해서 쓰고 있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규모로 볼 때 지금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는 언제 기준으로 작성한 겁니까?

지난 7월 기준입니다.

이것도 7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7월 말에 벌써 예산액에 대비한 지출액을 보면 37억 8,000 중에 34억 4,300 약 91%을 이미 썼다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새로 계약이 이번주에 됩니다. 되면 돈은 아마 월 말쯤 들어올 걸로…….

그게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게 기업체하고 해서 30억 정도 들어옵니다, 경기도하고 해서요.

물론 업무보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욕적으로 의약연구센터에 많은 인력을 가지고 한 건 좋은데 전혀 예산 확보도 없이 또 프로젝트도 없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이오센터를 만들고 거기의 시설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임대료나 관리비, 직원들 인건비 이것은 뭘로 충당해 줍니까?

임대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경기도의 현물투자금액 임대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5억 내는 거요. 임대료는 내지 않고요.

관리비는요?

관리비는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기름값하고 저희들이 실수요자 입장에서 관리비는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위원님께서 저희 경기의약연구센터 사정을 잘 아시면 예산을 많이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 음)

제가 볼 때는 이거 많은 인력을 가지고 뭔가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려움을 이해하고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연구소 기능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센터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왜냐하면 대표이사 밑에 부설기관이 돼 있는 걸로 조직기구표가 돼 있는데 대표이사로부터 어떠한 지금, 아까 예산에는 대표이사…….

금전적인 지원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임대료를 면제받고 있으니까요. 그게 경기도에서 투자하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는 거고 업무적으로는 같이 의논해서 기자재 구입할 때나 이런 거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업무에 있어서 상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이와 더불어서 채영복 이사장님 대표이사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를 아시겠죠? 앞으로 보완이 있습니까? 센터에 대한 발전방안. 제가 지금 질의한 부설연구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부설연구소 이사장입니다. 저희 이사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긴밀히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금 우려하셨듯이 재정적인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에서 어느 기간 동안 지원해 주게 돼 있고 또 경기도가 그것을 매칭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번에 예산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한 것이 하드웨어 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비를 사고 이런 쪽은 지원되고 있는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런 쪽은 아주 작은 보전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데서, 민간부분에서 수주해서 충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나가면…….

이사장님, 잘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경기도민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비를 해놓고 시설을 했는데 인력도 이렇게 많이 해놓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 그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과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정말 저희들은 도민 입장에서는 정말 바이오센터의 부설기관으로써 과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 도민의 입장에서는 울분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뭘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지식경제부하고 약속한 부분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식경제부에서는 얘기한 대로 20억 하드웨어 장비 사라고 지원해 주는 것 그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가지고 이것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계획을 해서 이런 뭔가 예산이라든지, 예산 없이 사업 됩니까? 제가 볼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라는 걸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추경에 세워주든지, 무슨 사업을 했다든지, 지금 뭐예요. 여기에 참여기관 민간 3억 2,500만 원, 뭐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참여기관 누가 이거 3억 2,500만 원 했어요? 지금 34명의 막대한, 또 분소도 있어요. 서울하고 부산에. 이렇게 해놓고 이것가지고 지금 업무보고 받는 도민 입장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뭘 지금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더군다나 말씀하신 부설기관 이사장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 이사회에서 좀 더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당초 취지대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옥표 소장님 잠깐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얼마 있으면 30억이 들어온다고 하셨죠?

이번 주에 계약을 하는데 돈은 들어와 봐야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계약을 하면 30억 수입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1년 예산이 대충 그 정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아니, 며칠 있으면 계약을 해서 얼마가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정식으로 어제 공문을 산기평에서 산자부와 계약을 하라고 연락을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내에 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번주가 잘 아시다시피 토요일부터 추석연휴가 들고 해서 최대한도 빨리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며칠 좀 걸릴 겁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서 얼마가 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이번에 저희가 아까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다행히 1등을 해서 예산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예산을 깎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1등 했다고 해서 일괄 10%씩 디스카운트하고 2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작년보다 오히려 늘어서 20억 조금 더 받을 것 같습니다. 받으면 경기도에서 받는 대응자금 10억 정도하고 그렇게 들어올 걸로, 30억 가까이 들어올 걸로 예상합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데.

마땅한 우려이십니다.

바이오센터가 상당히 공공성을 띠는 기관인데 이렇게 데이 바이 데이 식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의 예를 비춰봐서 올해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이 나와야 되고 또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나와야 되는데 금년에 이렇게 예산운영에 대해서 과거의 데이터 자료가 활용되지 않았습니까?

활용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가…….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데이 바이 데이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김한명 위원님 중요한 질의 있으신 것 같은데.

김한명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조직 보면 1본부 2실 3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4명이 전임…….

여기서 저는 빠집니다, 사실은. 허수고요. 33명입니다. 월급 받는 사람은요.

33명이 전임으로 월급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인건비가 부담되겠네요.

저는 여기서 그냥 월급이나 이런 건 받지 않습니다, 그냥 명예직으로. 우리나라 연구개발법이 연구책임자가 인건비를 차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연구책임자이기 때문에.

33명이 타 기관에 겸임업무를 하거나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전임입니다.

다 전임으로, 알겠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소장님도 무보수 명예직이십니까? 비상근.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채영복 대표이사님도 그러시고 지옥표 소장님도 그러시고 보수를 받으시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야 책임감 있고.

안 그래도 책임감은 충분히 갖고 합니다.

보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면 책임감이 없어지거든요. 하여튼 우려스러운 점이 또 하나 발견됐습니다. 우리 경투위원회 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바이오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채영복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바이오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최태열입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과 경기도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경기도 경제단체를 대신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이중, 삼중의 규제를 혁파하고 개선하기 위한 학술토론회, 결의대회, 서명운동 등 저희 경제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시책을 적극 지원하시고 직접 참여해 주신 전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경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차장 정석기입니다. (인 사) 편집장 오석원입니다. (인 사) 편집부장 이신덕입니다. (인 사) 취재부장 김중근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경련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영상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경련은 99년 2월에 경제단체 간 이해증진과 협조 또 지역경제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경제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 도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추진, 도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의 제시, 도의 경제정책 지원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서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10주년을 맞은 경경련은 지난 2월 21일 경투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걱정과 고견, 질책들을 참고해서 지난 3월에 경경련 직원 전원이 참가하는 연찬회에서 새로운 전략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경기도 경제계의 의견수렴 조정 대변역할을 강화하자.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선진비즈니스 환경을 확실하게 조성해 보자. 세 번째 경제교육 확대를 통한 시장마인드를 확산해 보자. 네 번째 경기도 경제파트너로서의 위상을 좀 더 제고하자는 네 가지 전략목표를 통해서 4만 불 시대를 여는 경기 경제의 선봉장으로서 맨 앞서서 경기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해보자는 것을 전략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전과 전략목표 아래 2008년도 주요사업을 수도권 규제개선대책의 적극적인 추진, 경제활성화대책회의 추진, 경제전문포럼의 운영, 경제주요정책의 조사ㆍ연구 추진, 경제단체 등 회원사를 위한 활동강화,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및 협력창구의 확대, 계속사업입니다만 경제ㆍ경영월간지 GㆍEconomy21의 발간사업을 2008년도 주요사업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수도권 규제철폐운동을 위해서 지난 7월 15일에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발전토론회를 600명 참석하에 개최했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7월 24일에는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를 위한 비상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8월 22일에는 광교에서 팔당호 중첩 규제와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 완화 및 지원대책 촉구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간절한 여망과 경기도민의 결집된 의사들이 효과적으로 전 국민에게 또 정책결정자에게 전달이 돼야 되겠기에 홍보활동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7월 24일 SBS 보도상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궐기대회라든지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단합된 경기도민의 의사를 꾸준히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천만 도민 서명운동입니다. 8월 말까지 250만 명 서명된 것으로 집계돼서 우리 경경련에서 서명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5년 9월에 수도권 첨단기업 규제 해소를 위한 서명운동은 우리가 백만 명 서명운동을 목표로 했는데 56만 명을 했고 또 2007년에는 2단계 균형발전대책철회촉구를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87만 명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비춰볼 때 이번 1,000만 명 도민서명운동은 순조롭고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면서 그간에 이 서명운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도의회와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경제활성화대책의 추진입니다. 경제활성화대책회의는 매월 한 번씩 경기도 경제정책 및 정부정책에 대한 경제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 경제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월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간 2008년 8월까지 모두 19번 개최해서 회의 때마다 건의된 건이 78건이었는데 그중에 67건을 해결하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회의를 통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경련 포럼의 운영입니다. 경경련 포럼은 경경련 회원사 간 유대강화와 새로운 경영ㆍ경제마인드 확산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정책의 공유, 경기도 경제정책의 제도적 반영을 위한 장관급 공무원과 저명학자 등을 초청해서 특강을 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68회 연 9,000명이 참석했습니다. 참고로 이 동영상은 지난 7월 22일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이라는 세계화전략연구소장 이영권 소장의 강의내용입니다. (동영상 상영) 다음은 경제주요정책 조사연구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주요 경제지표 조사분석자료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도 경제정책의 파급효과 및 수요자 만족조사도 금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등경제교실 운영 및 경제강사 양성 업무를 경경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를 6개 권역별로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주 1회 1시간씩 4개월간 시장사랑 실물중심의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 권역별로 초등학교 학부모와 초등경제교육에 관심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경제교육강사를 육성해서 앞으로 계속되는 교육의 강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단체 등 회원사를 위한 활동 강화입니다. 지난번 2월에 우리 경투위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회원사를 위한 활동도 앞으로 강화하겠습니다. 회원사에게 필요한 경제경영뉴스나 최신 정보를 이메일로 제공해 주는 회원사 메일링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또 회원사간 경영ㆍ경제정보 교환 및 친선교류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회원사 PR 공간을 마련하고 회원사 소개하는 회원사 홍보서비스도 제공토록 하고 홍보브로셔라든지 회원사 수첩을 제작해서 회원사를 홍보해 나가는 일도 지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3개 분과위원회를 기이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직능별 분과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신설해서 기업 간에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마케팅 지원입니다. 해외경제단체들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수출을 촉진하는 일도 경경련에서 조금씩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대형 프라임벤더초청상담회에 18개 사가 참가해서 3,500만 불의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또 미정부조달 FOSE에도 15개 회사가 참여해서 5,200만 불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투자유치전문가 초청강좌를 지금까지 23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의 화면들입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미주ㆍ구주시장 진출전략설명회 또 중소수출기업 실태조사, 외투기업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강화, 해외 주요경제단체들과 협력체계 구축, 투자유치전문가 초청강좌 운영,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 구매담당자의 만남 정례화 등을 통해서 경경련 나름대로 중소기업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 잘 받아보고 계시겠지만 경영ㆍ경제월간지 GㆍEconomy21 발간입니다. 2002년 4월 창간해서 통권 78호 234만 부를 발행했습니다만 매월 3만 부를 발행해서 경제 CEO들에게 2만 2,000부, 정치ㆍ행정권에 2,000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6,000부씩 배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잡지를 통해서 국회나 중앙정부, 청와대 등에서 우리 경기도의 경제계와 경기도 경제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많이 교정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잡지를 통해서 경기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계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내실있는 잡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우리 경경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제현장보고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47건 접수됐습니다만 작성되는 보고서는 정부정책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우리 도 자체에서 시행 가능한 것은 도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의사례로는 버스전용차선제를 아예 폐지하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화물전용차선제를 운영해 보자, 이것은 중앙에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비품, 소모품, 장비 등의 재고관리방안, 특히 공무원들이 재고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하기 때문에 비품, 소모품, 장비 등의 재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체에너지 활용 우대지원제도, 중장년층 취업 확대를 위한 상설 만남의 장 설치, 기업 간 불용장비 및 설비교환판매장치 운영 등 지금까지 건의된 사항들은 해당부서에 전부 의견을 돌려놓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보고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경련의 향후 발전계획입니다. 경경련의 조사전문인력이 결원상태에서 일반직원들이 하고 있어서 경제현황조사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경경련에 조사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서 2008년도 하반기에 경기도 규제 실태파악 및 조사와 기업경영 애로사항 조사분석, 2009년도에는 도 경제정책의 파급효과 조사, 경기도 경제현황 분석조사 등 조사업무를 통해서 경기도 경제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에 경영정보를 확실하게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발전과제로 열린 사회포럼 등 교육과정 개설입니다. 사업목적은 도내 경제인과 도민을 대상으로 시장경제 및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서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전개하여 경영 전반에 필요한 사회, 경제, 정치, 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통해서 경영상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이고 국제경쟁시대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열린사회포럼, 중기 간 납품원가 연동 재활용 등 4개 교육과정입니다. 앞으로 이 교육과정 개설문제는 보다 구체화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칭 경기리더스클럽 발족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GㆍEconomy21에 소개됐던 CEO를 중심으로 희망자에게 회원을 VIP, GOLD 회원 등을 모집해서 정례적인 세미나, 워크숍, 기업 간 교류 및 경영개선 촉진에 하나의 보탬이 되는 단체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지난 10년간의 주요성과,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 또 여러 경제단체, 경기도 모든 기관단체의 도움으로 이룩했습니다만 그간 우리 경경련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2002년, 3년 사이에는 수도권 첨단대기업 공장 신ㆍ증설 허용에 나름대로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2004년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유예하는 데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지역신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개정을 유보시키는 데 우리 모두가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중소기업정책자금 개정안도 우리가 반대운동을 펼쳐서 개정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역점을 기울여서 추진해온 것이 균형발전 철회와 이천 하이닉스공장 이전 반대운동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요구와 2단계 균형발전정책 철회를 지금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지역발전정책으로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보고를 처음 해서 위원 여러분께 좀 어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고를 마치고 오늘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을 통해서 10년을 맞는 경경련이 앞으로 더욱 발전을 해서 경기도 경제 활성화에 좀 더 보탬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최태열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위원회의 상임위 활동이 본 위원은 처음이기 때문에 주로 선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경제투자위원회에 소속돼 관련된 단체의 업무보고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경제연합회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의아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경제단체연합회는 분명히 민간단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좀 이해가 나는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10년간 도의회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가 금년 2월에 경경련의 운영이 대부분 도비 보조와 도 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도민의 혈세를 집행하기 때문에 업무집행 상황과 계획을 경투위원회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 경제단체연합회에서도 그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게 산하단체와 같은 개념으로 바깥에 비쳤을 때에 경경련의 활동이 마치, 특히 예를 들면 비수도권에서 볼 때 경경련의 활동이 도의 활동과 같이 동일시되는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때 업무보고는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이 하고 회장은 비상근이고 순수 민간인이기 때문에 업무점검 차원의 보고 이렇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점검 차원의 보고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경제단체연합회에서 회원사들을 위한 포럼이나 경제정책조사연구 같은 것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것이 당연히 회원사들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라든가 또 경영혁신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회원사가 몇 개 회사입니까?

92개 기관 단체입니다.

92개. 지금 경기도에 크고 작은 중소기업이나 회원 수는 또 몇 개나.

중소기업은 없고요. 도단위의 협회, 예를 들면 경기경영자총협회 그다음 경기도관광협회 또 경기도새농민회 이런 데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벤처협회 또 여성기업인협의회, 기업인협의회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속돼 있는 데가 92개 단체다?

네, 그중에 대기업도 일부 있습니다.

여기서 출연하는 출연금이 없습니까, 분담금이?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회비를?

네.

이 회비 받는 것 가지고는 경경련의 운영이 안 된다?

회비를 거의 납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회비를 거의 납부를 안 한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회원단체로서의 자격이 없는 단체들 아니에요. 경영을 전액 다 그냥 도비에 의존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상당히 의미가 없죠.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하시는 총장님의 내용을 좀 보고 그렇게 크게 특별히 하시는 일들이, 다분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로 좀 비치고 또 사실 토론회나 포럼을 하는 데 인원 동원하시고 또 각종 결의대회나 축구대회 같은 데 인원 동원하시고 그 외에 크게 하는 일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업무보고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크게는 GㆍEconomy21 발간 업무는 일곱 사람이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14명인데요, 우리 직원이.

문제는 92개 단체가 소속돼 있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소속돼 있는 단체들의 분담금 없이 전액 도비로다가 연합회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건 무슨 주체성이 없는 그런 단체로밖에 비치지 않고 또 소속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또 이 단체에 대한 애정과 그런 것들이 없을 때 경기도 경제를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실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우선 그래도 자구적인 노력을 우선 소속사들로 하여금 연합회에 참여할 수 있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연합회에서 그런 소속감을 좀 심어주는 데 더 역점을 두고 주력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경경련이 가장 취약한 분야가 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속 회원사를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도 좀 강화를 하고 사실 경경련의 태동 배경도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관계, 경기도가 처한 특수한 경제 여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이런 단체를 만들자 해서 한 게 아니고 경기도의 특수한 경제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연륜을 거듭할수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소속감을 강화하고 회원사를 통한 자족을 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속 회원사가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기업하기 좋은 선진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파트너로서의 위상 제고도 어려운 얘기고 또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경기도에서 경제투자관리실이나 거기에 전담하는 업무파트가 있는데 좀 그런 면에 상당히 의문이 가고 또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저희들도 이게 올바른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경경련의 활동상황과 또 저희 위원회하고 경기도하고의 관계, 매칭되는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께서는 경경련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경제단체연합회가 우리 경기도의 경제 발전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제는 많은 심사숙고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그냥…….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총장님, 보고해 주셨는데 경경련의 회장님께서는 오늘 업무차 바쁘신가요?

회장님께서 아침에 위원회에 오셔서 인사를 드리고 갔는데 아까도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회장님이 비상근이시고 또 회장님까지 직접 경투에 나와서 보고하면 혹시 소속 산하단체의 개념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 비칠까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보고는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많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게 감사대상기관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런 기회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래도 회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와서 설명도 하고 또 아울러 필요한 예산이 뭔지 우리한테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 도비사업에 아까 5페이지에 보면 27억 2,500만 원 또 도 경상사업비를 경투실에서 5억 5,000만 원을 지금 지원받고 있는 걸로 돼 있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경기도에, 특히 경제투자에 관련된 부분으로서는 많은 부분에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감사대상도 아니고 또 조금 전에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협의체 회원들이 회비도 안 내고 유명무실한 단체로 되어 버린다면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 지원 삭감해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먼저 회원단체가 회비 납부에는 좀 소극적인데요. 그 이외의 활동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결의대회라든지 서명운동이라든지 그 이외에 각 토의라든지 포럼에는 매우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회비 납부는 참고로 법정단체로 돼 있는 상공회의소 같은 데도 요사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회비 납부가 좀 부진합니다만 앞으로 경경련도 회원들이 기본 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경기도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행사에 보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하루 전날 통보를 받는 그러한 일을 보고서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경련이 도의회에 대해서 하루 전날 통보하면서 다음 날 행사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행사의 모든 내용을 보면 물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의 면면을 보면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회원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결과적으로 행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 감사할 기회도 없고 유일하게 한 번 보고받을 자리뿐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총장님한테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께 행사 초청에 실수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일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야 될 판에 초청에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신보 회원사는 기업협의회가 우리 경경련의 핵심 회원단체들이기 때문에 행사 때마다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의 중심이고요. 공무원은 저희들이 동원하지 않았는데 관련부처 공무원이 그런 동향 파악차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 시에는 경기도의회에도 사전에 통보해 주시고 또 필요시에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이걸 많이 받아봅니다. 여기에 현재 보면 다른 잡지하고 달리 경제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 위주로 수록이 돼 있는데 경경련 산하단체의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회원 회비 받기 힘들잖아요. 그게 기부금하고 회비하고 해서 아마 1억 7,000 정도 계획이 되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마 커버되지 않을까. 여기다 회원사의 광고를 내준다고 그러면 그냥은 해주지 말고 일정 부분의 광고비를 받고 해준다고 그러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저번 때 한번 그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너무 순수하게 관보, 관지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형태를 좀 바꾸어서 우리 경기도의 유망 중소기업이나 기업에 대한 광고를 많은 건 아니지만 일부 해서 광고비를 받으면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총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기능 중에서 GㆍEconomy21 발행을 주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조사분석, 펀더멘털(fundamental) 지표관리 이런 것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대언론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홍보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회도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경기일보, 일간경기에서는 경기도의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네거티브적인 기사만 싣는 것 보면 이런 데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원론적인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제가 봤을 때 회비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 단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경기도가 하지 못하는 역할에 대해서 민간단체로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대신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요즘에 보면 지사가 청와대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설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저는 독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은망덕,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그거. 이명박 대통령은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은망덕을 떠나서 이명박 대통령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의원들이 추운 겨울에 죽어라 하고 뛰어 가지고, 발로 뛰고 내 돈 들여 가지고 대통령 당선시키니까 하는 게 무슨 행동하고 계신지 아시죠? 행정안전부에서 의정비 삭감하겠다고 그러고 이제는 모가지까지 자르겠다고 그럽니다. 행정체제 개편하겠다고 그러고.

경경련 단체 쪽으로 이렇게…….

아니, 경경련 단체가 이런 것도 홍보를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물 빠진 사람 꺼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런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사실 지사가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응역할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래서 소위 지사가 청와대나 중앙부처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의 거점역할을 당연히 지금 경제단체가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면 결의대회도 대신 해주시고 학술토론회도 해주시고 조사분석 이런 것도 다 대신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규제, 토지이용 규제, 대학설립 규제, 한강수계 규제, 군사시설 규제 등 수도권 규제 현황 등에 대하여 반포하고 완화하는 운동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원론적인 얘기는 맞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 예산 아니면 경제단체연합회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경기도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정치성을 띤 단체 같지만 이러한 홍보단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제가 과제를 좀 주문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기능보다 기능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더 최태열 사무총장님께서는, 전에 여기 문화관광국장으로 계셨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계시면서 도에 대해서 밝으시고 또 부천시 부시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또 경기도의원들에 따뜻한 배려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신 데 대해서 항상 저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산하에 외국인기업협의회가 있죠?

네, 외투기업협의회.

아, 외투. 산하기관입니까?

산하기관이 아니고 회원단체입니다.

회원단체로 평가받습니까?

네.

그럼 외투기업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어디서 하죠? 지원이 있죠?

지원업무는 대체적으로 신보가 됐든 도가 됐든 행정집행기관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회원단체에게,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회원사에게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일과 그다음에 우리 경제이코노미지 발행이라든지 또 포럼이라든지 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경제의 경영정보를 전달해 주고 또 회원사가 결집해서 우리 경기도…….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외투기업인협의회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느냐고요, 경기도에서 예산을.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소속이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도에서 지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협의회 사무실 운영 관리비인가요? 지원부서가 어디죠, 관련된 부서가?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GㆍEconomy21, 제가 이 잡지를 시의원 시절 때부터 받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구독료 내라는 적이 없어서 그냥 받아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처음 볼 때부터 계속 이걸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서 던져 버리기에는 상당히 아까운 잡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잡지를 계속 발간하고 계시는데 이 잡지를 받아볼 때마다 아주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기도가 천백만 인구를 포용하는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큰 광역단체로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 보면 우리 경기도보다도 인구가 적은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가 1,100만 명, 오스트리아가 850만 명, 그래서 우리가 해외연수를 다닐 때마다 경기도가 상당히 큰 지방자치단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 도세를 반영하느니 만큼 이 잡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물론 잘해 주시지만 이 수준에서 계속 머물 게 아니라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하셔서 더 좋은 잡지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질의는 15페이지에 가칭 경기CEO리더스클럽이라고 있는데 이 잡지에 소개됐던 CEO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네.

이분들은 우리 경경련의 회원들이십니까?

회원단체인, 이제 직접회원이 아니고요, 기업협의회에 소속된 회원,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기업협의회나 외투협의회.

이분들도 회비를…….

직접 안 내죠. 협의회가 회비를 내죠.

기업협의회에서는 회비를 냅니까?

네.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연 60만 원입니다.

연?

연 60만 원.

기업협의회에서요?

네.

60만 원이면 회비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그냥 우리 시쳇말로 코끼리 앞에 비스킷, 그래서 좀 마인드를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회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만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관변단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비제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새로운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최태열 사무총장님과 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배성열입니다.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의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경기테크노파크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돈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심관보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업무보고서에 따라 저희 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경기도와 안산시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경기지역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혁신사업기관 간 연계조정 등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의 지역 전략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경기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지역 내 기술혁신 역량조사 및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ㆍ관리, 창업보육, 연구개발, 정보이용, 교육훈련, 경영지도, 시험인증, 전기통신사업 등 기업 지원 사업과 정부, 지자체 등의 위임ㆍ위탁하는 사업 등입니다. 주요연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의 기구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3본부 6개 팀 3개 센터이며 저와 안산시 파견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오늘 현재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의 시설 및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안산시 사동 한양대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만 ㎡ 내에 산업기술시험원 안산시험연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산연구센터, 한국전기연구원 안산분원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자체건물은 4만 493.94㎡이고 기술고도화센터, 시험생산공장, 지원편의시설로 구축되어 있으며 이 중 임대면적은 3만 476㎡입니다.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는 RIT센터로 명칭을 개칭하였으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45종에 51억 3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재정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현황은 중앙정부 244억 4,700만 원, 경기도 200억, 이 중에는 당초에 100억이 출연되었고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라서 100억이 추가로 출연되었습니다. 안산시 530억, 컨소시엄대학 3억, 총 98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374억 1,045만 9,000원으로 목적사업비를 포함한 일반회계가 255억 8,165만 원, 수탁사업비인 특별회계는 118억 2,8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기술혁신 클러스터 확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에 착공되어 추진 중인 RIT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는 오는 9월 25일 10시 30분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100억을 지원해 주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RIT센터는 1만 3,143.07㎡이고 임대가능면적은 1만 1,62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존 건물 중 임대가능공간은 3만 449㎡로 지금은 공실률은 표에 보시듯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입주현황은 전자정보통신 21개 기업을 포함한 87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9월 25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인 RIT센터는 1차 모집을 통해 14개 기업을 확정하여 현재는 48.4%입니다만 내일 또 신청된 기업을 심사하게 되면 아마 내일 중으로 70%에 육박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공실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은 신기술 보육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52억 13만 7,000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사업별 사업내용은 9쪽 주요 세부사업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쪽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게 연간 2억 원씩 2년간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학연 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선정되었던 4개 과제의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2차년도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산업기술 인력양성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산업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문기술교육으로 4개의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총 5회 88시간에 걸쳐 357명이 해당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기술정보 네트워크 운영사업은 지난해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이관받아 운영 중인 사업으로 도내 대학연구센터, 연구소 등의 종합적인 기술정보를 기업인 및 도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 사업의 기술정보 네트워크를 개편하여 RIC, GRRC 등 총 120개 연구지원기관 및 기업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용장비지원센터 운영과 경기TP 바이오벤처센터 운영사업은 각각 30종 및 15종의 고가의 장비를 구축하여 관내 기업에게 시험 분석 등의 연구활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12개 기업 및 기관에게 2,322건, 1만 3,795시간의 시험분석장비가 사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하반기 추진계획은 11쪽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술경영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경영 지원으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기반 구축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14억 4,26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사업별 사업내용을 14쪽 주요 세부사업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4쪽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추진실적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기반 구축사업은 도내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 집중 육성하기 위해 이노비즈 인증획득 지원, 투자마트 지원, 창업교육 및 환경기술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개 사를 선정하여 현재 이노비즈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투자마트에 참가한 15개 사를 선정하여 투자유치컨설팅 IR자료 작성 등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회 환경세미나를 개최하여 200여 명이 참석하여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은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촉진과 IT산업 육성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강릉대학교, 춘천상공회의소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전용 경기인터넷데이터센터 운영을 통해 66건에 770명을 지원하였으며 e쇼핑몰 구축 창업지원을 위해 솔루션 개발 1건, 솔루션 보급 149건, 쇼핑몰 창업지원 26개 사, 상품촬영 스튜디오 2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20회의 e비즈니스 도입ㆍ활용교육과 94건의 상시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하반기 추진계획은 15쪽, 16쪽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술사업화 지원에 대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기술사업화 지원으로는 경기기술이전센터 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35억 9,39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시 시간 관계상 세부사업별 사업내용은 18쪽 주요 세부사업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의 기술이전 중계 및 알선을 통해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기술이전센터 지원사업은 금년 3월 31일자로 1단계 사업이 종료되어 현재 금년 4월 1일부터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1단계 사업의 주요성과로는 이전희망기술 255건, 기술평가 32건을 발굴하여 현재까지 11건의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거래금액 3억 1,900만 원과 투자유치 10억 원의 성과를 내었습니다. 경기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은 도내 지식재산권 인프라 구축과 중소ㆍ벤처기업 및 개인 발명가의 특허기술사업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허컨설팅 상담 433건, 선행기술조사 257건, 특허ㆍ실용신안 출원비용 지원 83건, 특허스타기업 육성 10개 사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 창출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성과의 해외특허권리화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및 개인이 개발한 우수한 기술에 대하여 해외특허출원 비용과 국내 단계진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4건의 신청을 받아 PCT 8건, 국내 단계진입 5건, 해외출원 7건 등 총 2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하반기 추진계획은 19쪽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기술혁신시스템 구축에 대해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기술혁신시스템 구축사업으로는 이노카페 운영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4억 2,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중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22쪽의 경기TP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운영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지역전략산업분야 8개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를 선정하였으며 저희 재단에서는 로봇산업혁신 클러스터를 6월 19일 발족하여 현재 52개 로봇기업이 가입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내일, 즉 9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본 로봇산업혁신 클러스터를 통해 도내 과학기술과제 발굴 및 정책 건의를 버텀업 방식의 수요자 중심으로 도출하여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 산업혁신 클러스터 내에서의 로봇분야 과제 발굴을 위해 세미나 및 워크숍을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은 1단계 테크노파크 사업을 통해 기이 구축된 인프라의 활용 극대화와 경기도 내 각종 지역혁신기관 및 사업 간 연계ㆍ조정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은 금년 6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며 당해연도 사업기간은 금년 6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단, 기술 인프라 활용 촉진사업은 기술료사업으로 본 2단계 사업인 균특회계와 회계가 상이하여 사업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로 상이하게 추진됩니다. 당해연도 사업비 규모는 19억 4,000만 원으로 지식경제부에서 9,700만 원, 경기도에서 9,700만 원을 1 대 1로 매칭하는 사업이며 기술인프라 연계 연구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인프라 연계 연구개발사업은 지역혁신센터, 지방기술혁신사업 주관기관 등 사업이 종료된 연구지원기관을 대상으로 1개 기업 이상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개발을 11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지원규모는 과제당 5,000만 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육성자원 조사ㆍ분석ㆍ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경기도 내 혁신자원인 장비, 기술, 전문인력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혁신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지역산업육성자원 연차보고서를 작성 보고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기업군 구축 및 관리사업은 기업지원정책의 성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산업 분야별 기업군을 약 200여 개 선정하여 성장 추이 등 다양한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데이터 분석 및 분석보고서를 통해 지원정책의 성과 측정과 함께 정책수요를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역산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학연 연계 협의회 운영사업은 지역산업진흥협의회와 지역특화공동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종합적인 연계ㆍ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술경영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지원서비스 환경 구축 및 기이 구축 인프라 활용 극대화를 위해 컨택센터를 구축하여 기업육성 경험, 다양한 정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를 상주시켜 도내 혁신기관의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타 시스템과 연동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다양한 것들은 모두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배부된 자료 25쪽과 같이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이 추진되어 지난 8월 27일자로 지식경제부와 협약체결이 완료되었으며 정부 출연금 9억 7,000만 원도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경기도 보조금을 금월 중으로 신청할 계획이며 이후 본격적으로 8개 사업으로 구성된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월 25일에는 경기도의 지원에 의해 건립되는 RIT센터 준공식과 함께 경기테크노파크 법인설립 10주년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사다망하시겠지만 25일에 준공식 및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테크노파크의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는 지난 10년 기간 동안 단지조성 등의 인프라 구축과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지원하여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연계의 허브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테크노파크는 전국 테크노파크 중 기술개발 지원사업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 10주년 행사 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임직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도내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9년도에도 저희 경기테크노파크가 도내 중소기업들의 발전에 구심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테크노파크)

배성열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배성열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TP 내 GRRC 참여업체가 있죠? GRRC사업 참여업체.

참여업체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GRRC는 저희들은 지금 안 하고 있어서 GRRC 참여업체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GRRC를 우리가 경기TP 내 참여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GRRC 주관을 안 하다 보니까 GRRC 참여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지금 못하고 계십니까? 주관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 과장님, 알고 있어요? 경기TP 내 GRRC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선정할 때 그런 경기TP 안에 입주했다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요. 그건 개별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GRRC 참여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GRRC 참여업체 수 그다음에 업체별 과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TP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 중 GRRC 참여업체와…….

참여업체 수, 거기에는 참여업체 명도 나오고…….

과제 명하고요?

그다음에 과제 명도 나오고요.

알겠습니다.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마 많은 시간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경기테크노파크에서도 사업 위탁하는 게 있습니까?

네, 위탁 용역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현황에서 저희 자료에는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할 때 2명이 더 있다고 하셨죠? 그 2명은 지금 어디다가 플러스를 시켜야 됩니까?

자료를 제가 보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기준은 49명이 맞고요. 현재가 51명이라고 했던 것이 위탁사업 계약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위탁을 받은 사업입니다.

수탁사업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1명이 플러스 됐고요. 그다음에 대리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1명이 더 추가돼서 9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뽑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료 속에 보면 수탁사업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까?

지금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사업에 따른 계약직이 14명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적 외의 업무를 수행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이 수탁사업은 특허청에서 5년 사업으로 준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지식센터 운영사업은 5년 사업입니다, 한정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이전센터 사업이 또 한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5년 동안 사업에 포함된 인원이 있고요, 여기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탁을 받은 기관이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사업은 저희 직원이 아닙니다. 안산시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탁에서 또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나온 사실은 직원 49명이 됐든 51명이 됐든 위수탁사업 관련 계약직은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51명에서 14명을 빼게 되면 37명입니다. 37명인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원장님이 한 분이십니다. 본부장 세 분이시고요. 팀장이 여덟 분이십니다. 과장이 네 분이시고요. 대리가 8명, 9명, 결국 일을 하는 인원이 7명이란 얘기거든요. 기타 5명은 뭡니까?

기타 5명도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인데요. 제가 사실은 자료를 정리하면서 좀 오류를 했습니다. 기타 5명은 운전기사하고 비서하고 이런 기타가 있는데 이 기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단에서 고유의 재단사업을 하는 데 쓴 계약직이고요. 아까 위탁사업은 기술이전센터나 지식재산센터에서 그 부분만 합니다. 거기 있는 인원, 재단에서 일반 다른 사업하고는 절대 혼합이 안 됩니다.

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사업현황하고 위탁기관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인원현황도 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보면 위탁사업하고 기타 인원을 뺀 나머지가 실무인력이라고 봤을 적에 2/3가 간부입니다. 그다음에 일을 하는 인원은 7명이고요. 이런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사업현황은 42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는 얘기죠.

위원님 여기 대리는 사실은 입사해서, 저희들이 물론 정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입사해서 2년이 지나면 대리자격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여기서 과장까지는 저희 체계상 실무인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더군다나 지식경제부에서 TO를 몇 년, 몇 년 기간을 딱 줬습니다. 줘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실무인력으로 대리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간부 1명당 직원 1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테크노파크 안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2008년도 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 16억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자수입의 16억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서 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내역은 당초 안산시가 535억, 경기도가 100억 그다음에 지식경제부가 244억 7,000만 원 해서 이 돈 중에서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244억은 확실히 건축비하고 기자재 구입비로 쓰라고 아예 딱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안산시에서는 그 명시를 안 했습니다. 명시를 안 했는데 이 380억이 남았던 이유는 안산시에서 부지구입비로 150억을 사실 줬습니다. 단지조성비에서 150억을 줬는데 저희들이 부지를 안 샀습니다. 한양대 총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무상으로 6만 평을 빌려서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150억이 사실은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그 돈이 쭉 남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식경제부에서 준 돈하고 경기도에서 준 돈 그것은 다 썼습니다. 왜냐하면 안 쓰면 안 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안산시 돈이 용도를 묶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시설현황입니다. 지금 경기TP의 시설현황에 보면 건축비 550억이 있습니다. 550억하고 출연재원 982억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982억 중에서 550억이 지출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액이요?

네.

조금 전 말씀에는 경기도 출연금이 100억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200억으로 돼 있습니다.

200억은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RIT센터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만 그 돈이 100억이 따로 출연됐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RIT센터 할 때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지구입비 150억하고 경기도에서 100억을 주는 돈 가지고 RIT센터를 건축을 행하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출연하기로 저희들한테 해줬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그래서 그 당시에 50억을 줬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50억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지금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금의 흐름이 있잖습니까? 파악하기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자금 흐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를 하고요. 지금 언뜻 제가 앞뒤를 보니까 출연금 982억이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를 건축하면서 들었던 비용이 550억이고요. 그다음에 RI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같습니다. 이 건축비가 지금 250억이 들었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250억과 550억, 80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82억 중에서 건축비 800억이 나가고 나머지 금액이 182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보면 982억 중에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첫 질의가 뭐냐 하면 이자수입 16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어디서 나왔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 돼서 확인한 건데 경기테크노파크의 자금 흐름은 굉장히 의문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250억 비용도, 이번에 RIT센터 건축하는 데 256억 비용도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돈도 실은 저희들 150억하고 경기도에서 100억을 받았습니다만 물론 경기도 건 정산을 할 겁니다. 이자 남은 것 틀림없이 가져간다고 할 건데요.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준공금 안 줬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쭉 오면서 150억에 대한 것 한 푼도 못썼습니다. 부지구입비로 받았던 돈 그건 거기서 이자 꼬박꼬박 나옵니다.

원장님, 파악하는데 지금 제가 처음에 접근했던 건 경기도가 금년에 출연한 금액을 예산서를 통해서 확인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좀 맞지 않아서 상세한 자료를 보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5쪽에 나와 있는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에 소요된 250억 자체가 전액 출연금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경기도 100억, 안산시에서 기이 출연했던 150억 그겁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이요. 아까 3쪽에 나와 있는 출연금 982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 가지고 250억으로 지금 이 센터를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경기도도 알고 있고 우리 경기도의회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질의입니다,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지금 경기테크노파크는 기업회계를 쓰십니까, 아니면 공…….

기업회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회계에서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누어집니까?

그건 회계사들이 나누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받아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받아서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 정산을 해서 남으면 이자라도 얼마가 나오면 다 돌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나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눴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그건 회계사들이 나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회계를 하시면서 동시에 공공회계 쪽으로 혼용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일단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공학박사님이시니까 제가 이것은 나중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입 쪽에서 봤을 적에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게 이자수입이었지만 그다음입니다. 이월금수입이 144억이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했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145억이 나옵니까?

그건 저희들이 남아 있는 돈을…….

위원장님, 지금 업무보고 중인데 회계감사하듯이 한 사람이 시간을 다 사용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원활한 업무보고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윤영 위원님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거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보면, 왜냐하면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확인하고서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출연금 57억원.

사실은 저희들이 하이픈(-)을 하나 안 쳐서 그런 건데요. 57억 원이, 50억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100억 가운데 RIT센터 100억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중에서 50억이 금년에 들어온 겁니다. 금년에 들어오니까 150억, 7억은 운영보조입니다. 아마 거기에 “도출연금-보조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7억은 운영보조금이고 50억은 출연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눠놨다면 좋았을 것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해요.

57억, 50억은 RIT센터를 건축하기 위한 출연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7억은 하이픈 다음에 있는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7억은 운영보조금입니다. 운영비를 도와준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0억하고 7억을 나눠 놓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 외에 경기도에서 6억 5,000의 명목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7억 원 말고요. 그것은 어디에 표시됩니까?

지금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고요. 그게 특별회계에 들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항목별, 제가 사실 나중에 그것 가지고 다시 뽑았습니다. 있습니다만 이 보고서에 못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억 5,000은 사업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보조는 보조고요. 사업비는 또 도에서 주고 난 다음에 항목별로 줍니다. 예를 든다면 산업인력 양성사업 3,000만 원, 예를 들어서 IICC사업 2,000만 원 이렇게 주거든요. 그게 보조사업비인데 그건 반드시 정산을 해서 남으면 저희들 주는 게 아니고 이자까지 다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특별회계에 들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회계의 상세내역을 제출 한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때문에 마지막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넷이라고 검색을 할 때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넷이요?

네.

지티넷(www.gtnet.or.kr)입니다.

지티넷에 대한 자료가 전혀 나오지 않는 걸 보고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검색을 하니까 지티넷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접근하는 데 있어서 회원현황하고 아마 로그 화일을 확인하면 이용현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자료하고 1일 접속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페이지뷰까지 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티넷은요…….

장윤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는 안산시에서 받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페이지에 저도 체크를 해놓고 도 출연금과 보조금의 257억이 어디서 나왔나를 저도 궁금한 차에 해명을 해줘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모를 했다가, 그런데 안산시에서 감사를 받고 우리는 현재 감사를 경기도에서는 한 번도 안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 출연할 수 있는 한도가 감사대상기관이 아니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에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법인이 출연금이라는 게 현재 회계상 법적으로 출연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이럴 텐데. 출연등록이 돼 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 현금으로 아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었는데 그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출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건 다 들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출연금으로 지금, 재산으로 다 돼 있습니다.

재산이, 재단법인의 재산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재산이 토지와 건물과 플러스 현금도 출연됐다 이런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