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승모 의원 5분자유발언
호담
류호담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민들의 여론을 시정의 주요사업에 반영하고 각종 시책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시어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대상 공무원별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 개인별, 질문 건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과 횟수를 지켜 주시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지덕기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교통환경개선을 위해 하천 고수부지를 활용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탄금호 순환 자전거도로의 추진상황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얼마전 유수한 경제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원유가 배럴 당 200달러가 넘어가게 되고 세계경제는 불황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는 원유가가 진정한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 또 다시 오를지 모르는 불안함으로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전거는 이러한 고유가시대에 더 없이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자전거의 이로움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도 나름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내지역의 자전거도로는 노폭이 좁거나 형식적이어서 이용하기 불편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뒤 따르기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만약 시내 한 복판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노폭을 넓히고 차로와 같이 평탄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자전거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전거 이용자를 늘리고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의 편리함을 알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이에 대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의 어려움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늘어만 가는 차량들의 통행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로 내줄 땅이 부족하고 차량이용자와 상인들의 반발 등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충주시에서는 얼마전부터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주차를 막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무인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인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효과는 만점입니다. 그래서 무인단속구간을 더 늘려갈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주변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도 알았을 테고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상점에 들려도 별로 불편하지 않다는 인식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충주시는 전국에서 인구수 비례로 자전거 보유대수가 가장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도심이 평지인데다 도시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로 목적지까지 쉽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본다면 조금만 개선이 된다면 충주시의 자전거 이용률은 충분히 크게 높힐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어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하면 편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은 강원도 화천군 시민자전거 운영실태와 송파구의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도로여건이 우리 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하천고수부지를 이용한 자전거도로와 무인대여시스템은 큰 무리없이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느끼고 돌아 왔습니다. 차량 한 대의 통행을 위해 100원을 들이려 애쓰기 보다는 그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오게 할 수 있도록 편리함을 준다면 100원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내지역에서 가장 붐비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차없는 거리죠. 왜 차가 못 가는 데 사람들은 이곳을 찾겠습니까? 차가 없으니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는 우리 생각은 일반적이고 차가 없어도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발상의 전환입니다. 자전거만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찾아 자전거도로를 지정하고 마음껏 달려보게 하거나 충주천과 교현천의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자전거 이용 활성을 위해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을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4월 시정질문에 탄금호 절경을 배경으로 하는 탄금호 순환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김헌식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복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대운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논란이 돼 왔던 공약사항인 대운하 계획을 특별기자회견를 통하여 전면적으로 대운하는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이미 대운하는 접고 4대강 운하 컨셉으로 변경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4대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과 경인운하는 계속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의 발표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에 경인운하는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2차 연결 즉, 조령터널은 국민이 원할 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대운하는 폐기가 아니라 중단된 것이고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조령터널은 중단하고 지역 4대강 운하와 경인운하는 추진하되 그 연결부위는 여론이 허락하는 시점에서 추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집니다. 실제 영남권 5개 광역 자치단체장은 낙동강, 한강 물 살리기, 전라남도는 영산강 뱃길, 물길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낙동강 운하를 계속 추진하고 정부의 지원도 약속받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홍수방지와 수자원 확보, 위치, 하천정비, 생태조성, 수질개선 등의 환경운하로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운하 계획 예산에 40에서 45%가 소요되는 조령터널 24킬로미터 공사는 중단하고 연결이 아닌 4대강 하천정비 차원의 각각 따로 만드는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충남 연기군 미호천에서 충북 오송단지 14킬로미터, 2노선의 금강운하, 금강프로젝트, 충주 금강 하구 둑을 연결하는 충청운하와 금강 하구 둑을 시점으로 대전 갑천에 120킬로미터 1노선 등도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충북지역 핵심공약인 충주호 물길 100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충주, 제천, 단양을 물류교류 거점으로 세계적인 관광 휴양명소 개발계획으로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촌을 건설하고 강원 남부인 영주, 영월과 경북 북부 문경, 영주, 봉화지역과 연계시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상, 휴양관광의 중심을 목표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 내항과 한반도 대운하 종합 컨트롤타워 건립, 복합물류단지 건설, 메디컬콤프렉스 건설, 중원문화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제시됐었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대운하 건설 가시화에 대비해 관련 부서가 대거 참여하는 지원 티에프팀까지 신설하였었는 데 지금 존속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충주시의 티에프팀 존속 여부와 당초 대운하 사업에 대비하여 계획했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또한 정부의 대운하 사업의 전면 취소, 부분취소에 대비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충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문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호복 시장님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프로젝트에 여념에 없는 우건도 부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되어 일사불란하게 시정발전이라는 기치아래 앞으로 가고 있는 충주시를 바라보면서 본 의원은 물론, 시민사회에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가지가 밝아지고 구석진 골목길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며 도로변에 무질서 한 불법간판이 말끔하게 제거되어 한 층 시가지가 깨끗해져 가고 있는 것은 비단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 나날이 달라지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의식개혁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역현안사업 예산확보와 시정발전을 위해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부시장, 국.소장으로 구성된 충주시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매년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김호복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를 수 없이 오 가면서 지역의 필요한 예산확보에 끈임없이 쏟아 붓는 고뇌와 열정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전국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충주시와 마찬가지로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재원확보는 그리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현실은 집행부를 향해 지역현안사업에 지지부진함을 질타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질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반복된 틀 속에서 예산이 중앙과 광역에 예속돼 있는 현실에서는 집행부의 노력만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과 광역에 다양하게 편성돼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광역의 재원분포와 필요예산 확보창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역현안사업의 해결은 집행부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모두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방자치 이전에는 시민사회로부터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역개발에 대한 수혜를 여과없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집행부 공무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주민의 대표자로 선출되어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이 지역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공조하여 이익의 확보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협력선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이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시정발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를 떠나 총체적인 지역의 지도자들이 결집하고 한 목소리를 내어 공동으로 대처하고 재원확보를 위한 협력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주시에서는 지난 2007년 4월 29일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부시장, 국소장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이를 정례화하여 지역의 주요현안 및 지역 시정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논의하기로 하여 시민들에게 시정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갖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지 그후 1년 반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지역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복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역현안사업의 해결과 시정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를 뛰어넘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버리고 백지장도 맛 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지역의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누가 잘하고 잘못됐던 사실을 모두 묻어 버리고 21만 시민을 위해 분골쇄신할 수 있도록 사사로운 갈등을 봉합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프랑스의 국민정신은 똘레랑스, 즉 지혜로운 관용의 정신으로 함께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정신이라면 이제 지방정부도 능동적이고 효율을 중시하는 형태로 변해야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의 예산확보와 시정발전을 위한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부시장, 국소장으로 구성된 충주시정책협의회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강명권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행복충주를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충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가 이제는 시민 실천운동으로 자리 잡아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면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있는 시민 실천운동을 전개해서 전국에서 명실상부한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태안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 데 거기에서 기름지고 얼룩지고 부패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미생물을 사용하여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시에 수질문제, 환경문제, 건강문제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구하다 보니 친환경이면서 저비용 고효율로 우리 시에 접목될 수 있는 시민 실천운동으로 할 수 있는 미생물발효제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미생물발효제를 줄여서 (Effective Microorganisms) 이엠이라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미생물 종균은 우리가 요구르트 같은 유산균 포함하며, 두 번째는 청국장에 있는 누룩균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비타민 디를 합성할 수 있는 광합성세균 그리고 몸이 아플때 병원균을 막아주는 방선균 등 여러 가지 세균을 합쳐서 한 80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발효제는 종균을 이용해서 가정에 있는 쌀뜨물을 이용해서 배양을 합니다. 하나가지고 한 2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쌀뜨물을 이용하기에 아주 친환경적이면서 유기농에 아주 적합한 발효제입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돼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환경하면 악취인데 악취는 구린내나 오줌 찌린내나 퀘퀘한 냄새, 음식물 냄새 등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것은 암모니아나 요소나 황화수소같은 것들이 있어갖고 이것들이 미생물에 작용하여 미생물을 활성화 시켜갖고 냄새를 제거해 줍니다. 앞이 보이는 두 시료를 보면 이것은 제가 한 달전에 직접 제 오줌을 넣어서 실험을 한 것인데 한 쪽은 전혀 색이 안 변하고 오줌색깔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냄새도 덜 납니다. 한 쪽은 완전히 오줌색이 변해서 다른 색으로 갈변이 되고 있습니다. 시료가 8월 20일 한 거니까 한 달이 넘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생물발효제가 냄새가 나는 원인균을 잡아줘 갖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 쓰는 합성세제인데 이 합성세제는 비누나 샴푸같은 것들이 작용하여 거품내는 데 이 거품내는 것들이 계면활성제입니다. 계면활성제는 우리가 가정에서 액체나 기체, 물하고 기름같은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이것들을 사용하면 생활하수가 되가지고 하천이나 강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아주 좋은 유기물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기물들을 죽이는 것을 미생물제가 작용하여 그것들을 방지해 줍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은 합성세제, 비누하고 샴푸나 이런 것을 써 갖고 안에 돼지고기를 넣습니다. 물론, 부패가 탁한데 많이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는 미생물발효제 넣어가지고 부패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더니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성세제를 쓰게 되면 합성세제는 페화가 10일로 12일은 알카리성인데 아주 강한 독성입니다. 그런데 이 페화가 10일인 것을 쌀뜨물 발효제의 성분은 3.5가 되는 데 약산성이 됩니다. 그래서 알카리성하고 약산성을 섞게 되면 2개가 중화가 돼갖고 페화가 6.5인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쓰는 물이 아니라 물 상태로 중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합성세제는 주부들이 사용하게 되면 불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생활하수에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 물은 하수종말처리장 근처에서 봉방천이나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호암지 생태공원에 많은 생태숲지를 보완하고 있는 데 수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봉방천 근처에 오염물을 떠다 시료를 채취했는 데 발효제를 넣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발효제를 원료로 해서 비누를 사용하면, 이게 발효제를 넣은 비누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각 가정마다 이것들이 하천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서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피부병이나 이런 쪽에도 세안비누를 사용해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여있는 호수나 이런데는 미생물발효제를 사용해서, 이 앞에 보이는 것은 진흙에 미생물발효제를 사용해서 공을 만든 겁니다. 진흙입니다. 아주 단단한 진흙인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은 미생물발효제는 좋은 곰팡이 균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낀 것입니다. 이것들이 효소에 들어가면 안에서 서서히 작용해가지고 부패가 되는 것들을 발효로 진행해서 부패균에 대한 것들을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가정의 연못이나 계속 물이 흐르는 데에서는 진흙 공을 만들어서 시민 실천운동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는 이 앞에 보이는 것은 김치인데 이렇게 김치나 이런것들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음식으로서 오래두면 부패하기 쉬운 것들에 하나는 미생물제를 넣은 거고 하나는 미생물제를 안 넣은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직접 맛을 봐서 확인했는 데 미생물제를 넣은 것은 김치맛이 아삭거리고 훨씬 좋습니다. 물론, 국이나 이런 데에 넣으면 훨씬 더 고유한 맛을 살려 줍니다. 아마 실험자료를 보면 한 2년정도가 더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실천운동으로 자리 잡으면 여러 가지 적용하는 방법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어항이 있는 집은 집에 있는 물 비린내를 없애주고 열대아가 걸리기 쉬운 백점병이나 그리고 물 곰팡이병, 몸이 썩는 몸썩음병, 눈이 흐려지는 백탁증 같은 것들은 물이 어항에 물속에 들어가서 항상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몰고기들은 아가미로 물을 거르면서 내성이 생겨서 굉장히 많이 병에 대한 내성이 생겨갖고 싱싱해 지고 그리고 병이 안 걸리고 건강한 물고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엠 발효제를 집어 넣어갖고 전부 다 물고기를 병이 안 나게 잘 기르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나시면 저희가 견학을 한 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제가 미생물발효제 실험을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똑같은 날 철물점에 가 갖고 못을 사 넣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시료가 못을 넣은 겁니다. 날자가 8월 20일 실험을 했는 데 못이니까 이 안에 물을 집어 넣어서 한 달 정도가 지났는 데 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녹물이 나고 있습니다. 못 알아볼 정도로 녹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생물발효제를 넣은 것은 똑같은 날 집어 넣은 건데 이렇게 녹물이 나지 않습니다, 전혀 이 안에 것들이.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강력한 것이 콘크리트 못인데 콘크리트 못도 했더니 녹 상태는 적은 데 녹물이 우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녹이 난 상태에서 물을 집어 넣는 것은 녹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녹이 난 상태에서 못을 집어 넣는 데 더는 진행이 되지 않고 그 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미생물제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되고 있는 데 이것들을 미생물제가 차단해가지고 공기 중에 활성산소를 차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을 황산화작용이라고 합니다. 황산화작용을 막기 위해서 보통 시중에서 하는 것은 폐인트 칠을 하거나 가지고 있는 시계나 이런데 도금 또 합금으로 써가지고 스테인레스, 텅스텐, 크롬, 니켈 이런 금속들을 사용합니다. 아마 그런 부가가치를 높혀서 값이 비싼데 미생물발효제는 장기적으로 부식균에 작용을 해가지고 아마 우리 시 상하수도관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연구를 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 몸에는 굉장히 이로운 균으로서 특히 방선균이라는 것이 나오는 데 이 방선균은 사람 몸에서 여름철에 걸리기 쉬운 무좀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기가 좋습니다. 무좀은 원래 세균에 의한 백선균이라는 곰팡이가 껴 갖고 갈라지거나 곪거나 또 썩거나 이래갖고 사람에 아주 발 냄새를 유발시키는 아주 못 된 병입니다. 그런데 이 발효제가 사람에 적용을 하면 몸에 침투가 돼 갖고 그 곰팡이들을 다 물리치기 때문에 제가 한 다 섯 분 정도를 실험을 했는 데 완치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충주시청에 무좀 걸리신 분들은 전부 치료를 받아서 아마 무좀없는 깨끗한 충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토피나 피부병에도 너무 좋습니다. 가축이나 이런 것에도 작용을 하면 파리나 모기 이런 병해충이 덤벼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작용을 하는게 세균성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증세입니다. 이런 것들도 발효제가 들어가서 세균을 잡아내기 때문에 탈모현상을 많이 억누른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사람한테 나는 입 냄새의 구치작용이나 어르신들을 모시는 집에서 냄새가 나는 균들을 광합성 세균이 잡아준다 합니다. 그래 저희 주변에서 심험을 해 본 결과 애완견인 강아지가 5마리가 있는 데 사료와 복합을 해서 같이 먹였더니 강아지들의 배설물에서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치우는 데도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아마 농가에서 돼지나 소나 이런 것들에 사료하고 배합시켜 준다면 임상실험을 한 결과로는 상당히 냄새도 덜 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런 사람한테 유익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앞에 식물에는 옥신이라는 호르몬을 자극시켜서 식물이 이렇게 크게 되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생장물질이 나옵니다. 그거하고 식물한테 고구마 같은 걸 싹을 내서 발근을 시킬 때 지베렐린이라는 물질이 있는 데 그게 생장호르몬입니다. 그것들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내성을 아주 강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앞에 삽목을 하거나 이럴 때는 국화나 이런 건 삽목을 하게 되는 데 삽목을 할 때 미리 하루나 이틀 전에 발효제에 담아서 넣는 다면 발근력이 좋아지고 안에 있는 내성이 강해져서 상당히 다른 것 같고 촉진이 잘 돼서 잘 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엠 발효제가 상당히 중요한 효능이 잔류농약을 분해시켜가지고 유기물을 저분자 시켜가지고 수은이나 카드늄같은 중금속을 분해시켜 줍니다. 수은이나 카드늄 같은 것들이 벼나 이런데 들어가 갖고 벼가 그 물질들을 흡수하게 되면 일본에서는 아주 심각한 병으로 다리가 굽는 안짱다리병이 생깁니다. 그걸 미나마타병하고 이타이타이병이라고 하는 데 그런 거 하고 또 물속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등이 휘는 그런 증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해 주는 중금속을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험을 했더니 여러 가지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 곳곳에 아주 유익한 작용을 하면서 산업이나 농축산업에 효과가 있고 특히 가정마다 생활하여 실천한다면 전국에서 제일 가는 깨끗한 크린충주가 되고 봉방동의 봉방천이나 호암지를 깨끗한 물과 생태를 복원시킨다면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크린충주에 이미지를 높인다면 충주에 친환경적인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의 인지도가 높아져서 특산품에 대한 부가가치는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야에 있어서 저비용이고 고효율이면서 친환경적인 이엠 미생물발효제를 시민 실천운동으로 수질환경 등 여러분야에 활용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양승모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중부내륙선 철도의 조속한 진행을 위한 시장님의 부단한 노력과 뛰어난 시정능력의 발휘를 촉구하기 위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중부내륙선철도 충주 서울간 전철사업은 중앙정부는 물론, 타 지역 사람 누구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1999년 당시 시청 공무원과 시민 모두의 부단한 노력으로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에 반영되면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여 2002년 여주 충주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면서 감곡, 앙성, 가금, 금가, 충주 노선으로 노선이 잠정 결정되었던 것을 2006년에 새로운 노선안을 충주시가 건설교통부에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약 6년여에 걸쳐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기본계획마저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주 서울간 중부내륙선철도사업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 사회, 관광, 농업, 상업, 건설,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 지역 소비자 중 일부가 수도권 구매로 인하여 일부 품목을 취급하는 상인들은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악영향도 예측할 수 있고 농산품이나 관광지 등 일부 품목의 상인들은 수도권 주민들의 대거 유입으로 상당한 호황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며 교육에 대한 변화, 관광산업의 발달, 수도권과의 문화적 교류, 건설경기의 호황, 수도권 인구와 기업인구 유입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출퇴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지역경제의 유통활성화에 변화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입니다. 지금 경기, 강원, 충남 일대는 물론이고 청주권, 음성, 진천권 등 모든 자치단체들이 수도권 전철을 자기 지역까지 연결할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데 우리가 만약 수도권 연결 내륙선철도사업 마저 타 지역에 비하여 뒤쳐지고 만다면 우리 충주시는 영원히 낙후지역으로 남게 되고 말 것입니다. 실 예로 고속도로사업이 완성된 이후 약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충주는 고속도로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여기업체의 유치, 인구의 점증적 증가 등이 이뤄져 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충주도 지난 70년대나 80년대에 고속도로가 연결됐다면 인근 원주나 청주나 대전같이 충주지역 발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앞당겨 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주, 대전, 원주, 천안 등이 고속도로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 있을 때 우리 충주는 뒤 늦게 고속도로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효과가 타 지역에 비하여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중부내륙선철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 모두 다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고 난 이후 10년, 20년 뒤 늦게 철도를 충주까지 연결을 해 준다면 그 때 가서 과연 우리 지역이 타 지역보다 더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 8월 1일에 국토해양부에서 충주시로 보낸 공문서에 대하여 시에서 답신한 공문서를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 의견이 없이 제2안 노선에 대한 적정성과 시민 여론조사결과 등 만을 강조하였는 데 과연 그 공문서를 받은 국토해양부에서 충주 서울간 내륙선 철도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킬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충주시의회에서는 2006년 7월 원 구성을 마친 후 충주 서울간 내륙선 철도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로 그 해 7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노선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기 시작한 후 바로 그 해 8월에 건의문을 채택하여 제2안 노선으로 조속히 내륙선 철도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2006년 10월 취임하신 이후 그 해 11월에 시민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해 12월에 또 다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제2안 노선이 67.1%의 찬성으로 나타났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시장님과 시 간부공무원 등이 서울 충주간 내륙선철도사업의 조속한 진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 2년에 걸쳐서 거슬러 올라가면 노선문제가 최초 붉어지기 이전 기본계획이 발주된 때로부터 따지면 약 3년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진척이 된 것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진척되었다면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마치고 지금 쯤 실시설계 중일 것이며 시장님께서도 내년도 착공예산을 확보할려고 동분서주 국토해양부로, 기획재정부로, 환경부로, 국회로, 청와대로 찾아다녀야 할 시기인데 노선만 가지고 1안이니 2안이니 하고 있는 작금의 실정이 너무도 안타까워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오니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록 시장님은 바뀌었다 하더라도 2006년 충주시장 직인을 찍은 정식 공무원으로 충주시에서 국토해양부로,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1안 감곡, 노은, 기업도시, 이류, 달천을 경유한 살미노선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공문을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제1안 노선에 대한 각 부처 협의를 위하여 행정절차를 실행하였는 바 충주시에서 그 이후 제2안 감곡, 앙성, 가흥, 금가, 목행, 충주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해 줄 것을 재 정정 요청하였는 데 중앙 각 부처에 대한 재협의가 원만히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다른 해당 여러 부처에게 어떻게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어떠하였는지요.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중앙 각 부처가 계속하여 재협의에 불응할 경우 충주시에서 제2안 노선으로 협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충분한 논리로 설득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 의원이 2안으로 노선을 확정하여 조속하게 착공을 하게 해 달라는 건의를 할려고 지난 8월 11일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 철도정책관과의 대화 중에서 제1안에 비하여 제2안 노선을 할 경우 수백억원의 국가예산이 더 소요되는 데 이럴 경우 국토해양부의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감사원 감사와 기획재정부 협의 등의 문제로 도저히 충주시의 요구에 응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시장님께서는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과 어떤 협의를 하여 국토해양부가 충주시의 의견이 제2안 노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충주시에서 국토해양부로 하여 금 제2안 노선으로 결정하도록 계속 요청할 경우 국토해양부는 충주시와의 협의 불가능으로 판단하고 이천, 감곡, 충주까지의 구간을 후 순위로 들려놓고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잘 되는 타 도시의 다른 지역 철도사업으로 기왕에 책정됐던 서울 충주간 예산도 돌려 쓸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충주 서울간 내륙철도사업은 앞으로 5년, 10년, 15년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보는 데 시장님께서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한국교통연구원으로 하여 금 노선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선문제를 검증하도록 하는 방법을 수용한 후 노선선정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충주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행정적 기술을 발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위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굳-충주 30만 자족도시로의 비전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이하 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 계명산 자락의 구 소년원 부지를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내려 충주에 들어오게 되면 정면에 계명산이 보이고 계명산 자락 7부능선 중앙에 위치한 눈에 띄는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방치되고 있는 구 소년원인 계명중학교 건물입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법무부 소유로서 구 소년원이 2005년 8월에 폐쇄되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으며 현재 법무부 산하 대전 구 대덕소년원인 대산 중고등학교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소년원은 비록 법무부 소유 시설물이지만 우리 충주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법무부의 처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충주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주변환경화 어울리는 격에 맞는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 폐쇄 후 방치되어있는 구 소년원 부지를 충주시에서 확보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아니면 우리 충주시에서 원하는 용도로 활용하게 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심재연의원
심재연 의원입니다.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은 시행 3개월에 접어들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된지 2개월 여가 지났는 데 충주시 관내 요양시설 입소 희망자에 대한 수용상태는 어떤지, 시설 부족현상을 비롯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지난 125회 임시회에서 있었던 시정질문시에 부족한 요양시절 확보대책으로 2009년도에 지현동에 140명정도의 수용규모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비롯하여 기 운영 중인 중원실버빌리지에도 40명 수용 규모로 증축을 할 계획이라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원실버빌리지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 직장폐쇄가 이뤄진 상태인데 내년도에 증축하기로 하였던 계획에 대한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시행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다 보니 제도상의 문제점이 제대로 도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인요양시설 부족시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중원실버빌지지 등 노인요양시설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방안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충주 여성문화회관 신축 운영 및 구 여성회관 건물활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2003년부터 신축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 충청북도의 투융자심사 및 여성가족부의 국도비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호복 시장님께서 충주시 10만 여성들의 숙원을 받아들여 공약사항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여 2007년 10월 25일 착공을 하였으며 내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주시 금능동에 신축하고 있는 여성회관이 이제 제법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 신축 운영에 대하여 관련 단체와 충주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이 개관되면 규모에 비례하여 시민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도 많이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희망과 기다림의 설레임도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운영방안에 대한 관심도 지대합니다. 시에서 직원을 보강하여 직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전문기관인 단체이 위탁하는 것이 발전적인 것인지 신중히 판단하여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을 신축 이전하고 여성회관 건물의 활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 여성회관 건물의 사무실 입주를 희망하여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시장님 방침을 미리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주 여성문화회관 신축공정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준공후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구 건물의 활용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봉방, 칠금, 금능, 단월, 달천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역사문화레포츠 특구지정에 따른 충주시 계획과 추진과정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 4월 25일 칠금관광지, 충주호, 체험관광지 탄금호 일원이 역사문화레포츠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특구지정은 유엔평화공원 및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 탄금호에 침체된 충주의 문화와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 사업의 역할을 하리라 기대 됩니다. 즉, 역사문화레포츠 특구지정은 레포츠와 함께 휴양, 관광의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기존 역사문화자원과 탄금호의 천혜 수변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사업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여겨 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관광 수요의 급증, 여가활동 및 여행패턴의 변화로 관광시장의 다변화와 지방자치단체별 경쟁적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지정된 역사문화레포츠 특구도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대응하는 치밀한 계획과 검토 및 실천, 정책 대응만이 실패 오류를 최소화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먼저 특구의 현황 및 사회여건변화에 대한 분석, 특구의 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계획 및 분석, 특구 활성화 방안, 특구진흥계획수립 및 평가지침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특구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검토 및 제도개선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 지정된 역사문화레포츠 특구는 국내의 이미지를 벗어나 국제적 매력과 이미지를 갖춘 독창적 특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수용태세 개선과 여건조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깁니다. 즉, 현대인은 이동거리 확대와 체류기간의 증대 등 여가소비패턴의 변화가 이뤄짐에 따라 우리 시 방문객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사용방안에 모색이 필요하며 방문객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시설개발의 효율성을 높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우리 시 방문객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물리적 시설 및 프로그램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기존 특구가 대부분 유사한 형태로 개발되어 특성에 맞게 우리 시는 우시 시만의 독특한 지역입지, 지역특성 등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테마 시설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혜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환경 생태의 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제안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요구된다고 여겨 집니다. 셋째, 특구개발은 친환경 친화적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양대 상생의 정책이 요구되며 여기에서 고용창출, 부가가치 창출, 관련사업 육성 등의 경제효과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특구시정으로 인한 다변화된 특구 트랜드에 맞춰 우리 시만의 독특한 주재와 기능을 차별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특구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체류하고 소비하고 즐기면서도 또 다시 방문할 수 있는 효과를 유발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성공적 특구를 위하여 우리 시는 시민과의 소통과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우리 시의 역사문화레포츠 특구지정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정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다음은 충주주변 물, 충주 탄금호, 남한강, 달천강 사용권한 및 관련법규에 따른 문제점 및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생활의 윤택과 안락을 가져다 주는 주요환경 구성요소로서 사회의 존립기반이자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잠재적인 힘이 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런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평성, 효율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물 이용 배분을 위한 수변지역 자치단체와 관련기관의 상생적 노력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충주 물의 법적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고 관리는 충주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위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로 인한 우리 시민은 농작물 수확감소, 호흡기질환, 감기, 교통사고유발 질환 등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의 개발제한으로 상대적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저 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물을 통한 살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충주시는 주변에 물과 관련된 천혜자원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런 풍부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 관광활동을 비롯한 많은 활동의 다양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물론, 각각의 기관에서 허가해 줄 수 있는 권한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충주의 물이 식수원으로서의 보호, 생태환경의 보존 등과 같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 또한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물을 최대한 고려돼야 될 사항이지만 타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훈련장으로서, 교육의 장으로서, 관광자원으로서 찾을 수 있는 제도와 사회환경을 충주시는 검토하여 충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 정부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그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주주변 물 충주호, 탄금호, 남한강, 달천강 등 사용권한 관련법규와 이에 따른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지덕기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지덕기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탄금호 한다는 건 이따가.
시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그래도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군데 지방자치단체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한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보시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 무료대여자전거를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이 자전거가 다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하고 틀려가지고 조금 작으면서도 앞바퀴가 크고 뒷바퀴가 작습니다. 그래 시민들이 타는 자전거하고 구별이 되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거기 들려서 그 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 보니까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성보다도 주민들의 의식개혁쪽에 주인의식을 갖는 걸 목적을 가지고 심어주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다음 사진. 이건 자전거마다 번호판이 붙어있어가지고 이것을 각 신협이나 농협 이런데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발부대장을 해 가지고.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이건 자전거 타는 데 주의사항부터 여러 가지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부분은 송파구에 무인자전거시스템입니다. 가서 보니까 자전거를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현재도 빈자리가 많죠, 여기 기둥같이 생긴 것이 무인시스템입니다. 다음 사진, 이 부분에 본인들이 발급받은 카드를 가지고 중앙에 있는 데 입력을 시키면 거기에서 음성으로 자전거를 수령할 수 있는 음성이 나옵니다. 그걸 받아서 하면 시건장치가 풀리면서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건 송파구에 개설된 모든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안전수칙하고. 여기에는 조금전에 제가 제시한 고수부지를 이용한 것이 거의 자전거도로이고, 그리고 작은 소하천도 마찬가지 활용을 했습니다.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아파트나 가정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발을 하면 어디든 다 다녀올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돼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좀 쉽지 않나 봅니다. 우리 충주시도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사진, 이건 고수부지에 시설한 자전거도로에 이정표입니다. 이래 보니까 자전거만 타는게 아니고 여기에는 워킹도 하고 또 간단한 구보도 하고 이런 시설입니다. 다음 사진, 이것도 마찬가지 자전거도로시설입니다. 다음 사진, 고수부지에 여기도 마찬가지 자전거도로를 내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충주는 하천이 좁아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 최대한 활용을 한 겁니다, 작은 하천을. 그러면서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고요, 자전거도 타고, 워킹도 되고 간단한 구보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것도 마찬가지 소하천을 이용한 자전거 도로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건 성동구에 무인자전거시스템입니다. 조금전에 송파구에 본 시스템 자전거는 자전거 한 대 마다에 시스템으로 돼 있는 데 이건 중앙집중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집중식 시스템에 오른쪽에 있는게 시스템인데 우리가 돈 자동지급기하고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를 대고 내가 원하는 자전거 번호를 누루면 그 자전거가 시건장치가 풀립니다. 그래서 활용하게 되는 데 아까 송파구에서 했던 무인시스템하고 현재 성동구 무인시스템하고 좀 차이가 송파구는 시건장치가 돼 있던 걸 풀어가지고 가지고 가면 한가지 단점이 본인이 다음 정차지에 가서 시건장치를 해야 되는 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시건장치를 가지고 가야 되고 현재 있는 성동구 꺼는 현재 자전거에 시건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수령을 해 가지고 가면 도난방지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충주에 하천입니다. 이 하천이 좁다고 하셨는 데 이 부분은 크게 좁은게 아니고 현재 워킹코스로 주변에 야생화도 심고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데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한다면 복합적으로 충주시민의 건강과 여러 가지 눈으로 볼 수 있는 풍경도 괜 찮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원래는 반대편에 있는 복개된 부분,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는 데 현지를 가 보니까 높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복개된 밑에는 오폐수가 통과돼서 시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개한 쪽에는 한 여름에 더울 때나 비올 때 또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장소, 이런데는 참 좋은 데 높이 때문에 활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단점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이 부분은 충인동 재래시장 근처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노랑부분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 높이는 맞는 데 이 쪽을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된다면 복개한 위에 현재 인도로 만들어진 좁은 장소가 있고 현재 자동차를 주차하라고 주차선을 그려 놨습니다, 차도 쪽으로. 그 부분을 하나 자전거도로로 최대한 활용을 하면 안림동 쪽에 충일중학교 있는 그 쪽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사진, 이 부분은 현대타운 앞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인데 거기도 자전거도로 겸 인도로 해 놨는 데 너무 좁습니다. 주차장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렇게 활용을 해 주면 좀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나, 그러면 이것이 지현동까지 연결이 됩니다. 다 돼 있습니다. 그 쪽은 어려운 점이 많이 풀립니다, 이것만 해 주면. 다음 사진,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현재 간판이 인도와 자전거도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로 이동을 하면 간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옮겨서 잘 보이는 데로 해 주면 좋겠고요. 다음 사진, 이건 육교 옆인데 인도가 똑같은 폭에 육교가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한 대가 간신히 지나 갑니다. 또 사람하고 교차되기도 어렵고요, 이런건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 장입니다. 이 부부분은 자전거가 사람이랑 다니는 데 턱이 높고, 도로하고 자전거 진입되는 부분이 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이런 부분이 가끔 있는 데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저전거나 휠체어 또는 전동차들이 이렇게 해 줌으로서 시민들이 불편을 좀 해소하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마지막 본인 질문에 답변을 하신 건데 시정질문을 해서 충주시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29.5킬로미터 이 부분은 시설만 한다면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으로서는 자전거 또 주말 가족단위 문화투어도 할 수 있는 자전거 목행코스 또 구보 또 연인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길도 만들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문화재가 12점이 산재돼 있습니다, 도로 인근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요, 그래서 저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하면 가금면사무소부터 보조댐까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난 코스고. 이 부분만 한다면 우리 충주시에 아주 명소가 되고 이 부분이 현재로 1년에 한 10번 정도 타지에서 동호인들이 한 40명정도 관광버스를 가지고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설을 들여서 해 놓는 다면 아주 환상의 관광코스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 외지인들이 와서 자전거를 타고 구경을 하고 또 지역에 와서 점심이라도 한 끼 하고 간다면 지역에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아주 관심을 갖고 생각이 계신 걸 제가 사전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본 의원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시장이 이왕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임기 중에 마무리하는 것이 어떤가, 두가지를.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시장님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기준으로 하신다고 했는 데 이왕이면 조금, 어차피 그 사업도 아마 빨리 당겨서 해야 될 겁니다.
시장님 답변은 지금 본 의원이 제시한 부분은.
무리는 됩니다. 좀 더 하시자는 말씀이신데 하여 튼 진행이 되도록, 꼭 마무리 되도록 본 의원도 최선을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본 의원이 여러군데를 다녀왔는 데 대구, 경주, 상주, 강릉, 송파, 화천, 부천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가면 어린이교통랜드 시설이 돼 있습니다. 42억이 들었는 데 보고를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 데 한 번 다녀 왔거든요. 이건 어린이만 필요한게 아니고 어른들도 필요합니다, 시설이. 교통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설인데 이것도 충주시에서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데 창원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는 음성시스템을 하고 지피에스까지 단 자전거를 개발해서 지금 특허를 받아 놨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창원시에서 시장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희들은 지금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돼야 자전거 인구가 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게 우리 현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반대입니다. 자전거도로보다는 자전거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깊이 생각해 보면 내용이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장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하시는게 좋겠고요. 하여 튼 이렇게 해서 시장님 답변은 충실한 답변에 공감을 하면서 정말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답변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우리 지덕기 의원님께서 참 시의적절한 시정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께서도 이런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앞으로 에너지 난이 갈 수 록 더욱 심각해 질 것은 다 예측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도 또 많은 국민들도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덕기 의원님이 여러 지자체 사례를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많이 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저희들이 네덜란드, 그 쪽 시장님도 다녀 오셨겠지만 네덜란드가 아주 어려서부터 자전거타기 일상화를 시켜서 전 국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티브이를 제가 봤는 데 일본에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공직자들의 시내권에서 2킬로미터 이내에서 업무활동은 자전거타기를 일상화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시민들에게로 많은 효과가 있었고 공직자들이 하니까 또 시민들도 따라서 참여를 하고 했는 데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샤워장이나 탈의실 같은 것도 해 줘 가지고 편리하게 해 주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같은 것도 흔히 헌 자전거들이 많이 돌아 다니고 있는 데 그것을 시에서 센타를 운영해 가면서 수선을 해서 또 임대로 곳곳에 설치를 해주고 그래서 많은 성과를 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같은 경우에도 우리 공직자들부터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이것이 되면 홀짝제의 성과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되면 어떤 주차난에 대한 문제도 해소가 될 거고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지덕기 의원님.
덕기
지덕기의원
좀 빠진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역에 70년도에는 자전거가 주 기동수단이다 보니까 자전거점포가 한 120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승용차가 많이 늘어 나다 보니까 자전거가 많이 활용도가 적어 졌는 데 본 의원이 파악을 좀 해 보니까 충주지역에 자전거점포가 13개 뿐이 없습니다. 어디에 또 있는지 몰라도 파악한 거에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1년에 1개 점포에서 최소한도 1000대를 판다고 합니다. 1000대 내지 2000대, 그런데 이렇게 많이 팔려나가는 자전거가 현재 보이는 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전보다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자전거를 본인이 필요로 해서 꼭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타려고 하니까 조건이 안 맞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시면 중식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헌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김헌식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다시 국토해양부장관이 경인운하는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9월 1일자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은 과연 우리 충주시 대책은 무엇이냐 했을 때에는 사실 우리 의원들도 입장표명하기가 아직 확실하지 않않아요. 그래서 이걸 시정질문으로 집어넣고 또 시장님도 읍면순방하실 때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대운하에 역점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집어 넣는 데 사실 타 광역단체장들, 정부와 계획없이 낙동강이나 영산강같은 건 자체 프로젝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충주시는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서 타 단체하고 연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의향은 없으신지?
만일에 대운하가 정부에서 추진을 하면 2013년 우리 세계조정선수권대회하고는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고 가금면 터미널, 살미 토계리 등 땅 값이 그 때 당시에 급등했었는 데 이제는 진짜 안정이 돼서 우리 충주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하여 튼 정부 대운하하고 관계없이 우리 충주가 시민여론에 1위가 관광입니다. 2위가 기업도시고 그래서 목계라루터 같은 데를 보다 종합적으로 기획해서 관광지로 발전시켜 주시고 또 살미면 싯계에서 토계리까지도 우리 충주댐 물을 먹으니까 상수원도 폐지를 해서 관광지로 발전시켜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후 충주를 아주 조정의 메카, 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아서 유엔평화공원하고 무술공원, 충주댐하고 또 삼색온천하고 해서 관광충주를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김헌식 의원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대통령선거 공약1호로 걸었잖아요, 그 선거공약 걸기까지는 운하가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종합분석 되가지고 이뤄진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타산이 있는 대운하사업이라면 우리 충주시는 다른 타시도는 몰라도 우리 충주시와 연계된 이천이나 여주나 해가지고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그 여론을 잠 재울 수 있는 투쟁을 발휘해가지고, 시민이 결합을 해가지고 힘을 발휘할 그런 용의는 없었는지, 왜냐하면 앞을 10년, 100년 내다보는 사람들은 보통사람들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 때 최만리 반대로 인해서 엄청나게 반대 했잖아요, 그러나 세종대왕께서는 앞을 보는 영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에도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문명국이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경부고속도로 개통할 때 90% 국민이 반대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영도력을 발휘해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산업화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조국 근대화를 만들어 가지고 경제대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특별시장 할 때 80%가 반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000여명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오늘 세계 명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반도 운하가 대통령 공약1호인데 그 당시에 문화회관에서 대통령 말씀하시길, 한반도 운하가 되면 천지개벽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가 다른 도에서 언론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가만히 침묵을 지킬게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서 우리 충주시는 이건 된다 하는 외침을 주면 대통령 힘을 실어 주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동의하십니까?
그래가지고 대통령 공약인 747운동이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고 바로 한반도 운하를 통해서 국가경제 7% 성장, 개인소득 4만불 시대, 241개 국가 중에서 최강국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한반도 운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아십니까?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기 동의하십니까?
제가 서두에 왜 그런 세종대왕 얘기를 꺼내고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소위 앞을 보는 사람들의 영도력은 보통사람들은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필요하고 영도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국가적으로 분명한 이득이 있고 유익이 있다면 하는 거죠.
제가 누구라고 거명하지 않겠지만 지난번 기업도시 기공식 하던 날 그랜드관광호텔에서 한 200명 모였잖아요. 그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얘기를 제가 할려고 다 했었어요. 윗선에서 내려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 날 못했습니다. 지금도 한이 됩니다.
좀 잘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서를 제출하고 나서 일부 언론에 정책협의에 대해서 난 것을 보셨죠?
충주신문하고 일부 언론에 중부내륙선, 철도노선 선정과 관련해서 지역정책협의회에 대해서,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어떤 특정현안을 가지고 질문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 집행부 업무추진계획보고시에도 지난해에 했던 정책협의회를 다시 왜 안 하느냐 하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지금 시장님 답변하신 것 같이 구성원들의 일정을 맞추기가 힘들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성원들의 일정이 안 되면 되는 분들이라도 해서 정책협의회는 열어가는 것이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 답변에는 이런 회의는 안 하더라도 국회의원과 도의원들과 현안이 있을 때마다 통화를 하고 협조를 구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는 데 사실은 제가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정말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볼 때는 그 분들로 봐서는 굉장히 부족하게 판단을 하십니다. 제가 시정질문서를 제출해 놓고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충주시의 행정이 정책협의회를 해 놓고 나서 또 지금 이걸 추진을 안 하는 데 그 분들과 어떻게 현안사업에 추진이 제대로 돼 가는가를 질문했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생각하는 거와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착오가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잘못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지역현안사업을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이건 분명히 시정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4월 9일 총선이 끝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특히 지금 국회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우리 시 간부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충분히 이런 현안을 짚어보는 이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강명권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환경에 많은 관심을 보시이지만 이 기회에 조금 더 관심을 보이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꼭 알아두면 유용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 특히나 태안의 기름띠 유출 후에 생태에 이엠발효제가 지금 농업진흥청하고 해양경찰청, 제주특별시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검증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아까 종균에 하나 가격이 4000원입니다. 그런데 저거 하나를 가지고 쌀뜨물을 가정에서 재료로 해서 한 200병정도를 만들 수 있으니까 거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시민들이 이런 활용정도를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시민단체나 새마을이나 이런에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사례로 해가지고 읍면동에 전파를 한다면 읍면동에 특징마다 한가지씩이라도 써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읍면동 같은 데 한군데 지정을 해서 그 쪽에서 적용되는 사례가 충주시하고 딱 맞는 다면 그런 것 들을 하나 하나 전파를 해서 실천운동에 모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읍면동 한 군데라든지 또 제가 제일 주안점을 둔데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갔는 데 거기가 울타리로 쌓여있어가지고 굉장히 악취가 심했습니다. 물을 떠와서 지금 수질검사를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거를 집어 넣어서 봤는 데 저가 시간이 더 걸려야지 수질개선되는 걸 알 수 있다고 해서 지금은 검사를 해 놓는 진행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지자체에서도 가장 골치덩어리고 종말처리장같은 데에서 나오는 그런 물인데 저희 시가 한 번 저런 걸 해가지고 대번 알 수 있는 것들은 우선 생물의 종이 다양해지고 냄새가 적다고 하면 전국에서 수범사례로 뽑혀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또 한가지가 저런걸 통해서 충주에 모든 것들이 깨끗하다면 그것은 바로 농산물로 이어지는 거지, 태안에서는 기름띠 유출로 사실은 물고기들이 그 바다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왔다 갔다 할 텐데도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태안이라는 자체 농산물까지도 전부 발길이 끓어졌다는 걸 보고 반대로 생각한다면 충주가 최고로 환경이 좋고 청정지역이라고 하면 다른데보다는 경쟁력에서 아주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범적인 것을 찾아가지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발휘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험한 거 중에서 가장 특이한게 못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한 10일만에 하나는 녹이 벌겋게 슬었는 데 나머지는 계속 진행이 되도 전혀 녹이 안 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님.
인규
박인규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미생물에 하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강명권 의원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같은 경우는 보좌관, 비서관, 전문위원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어떤 아이디어 하나만 나오면 지시, 명령하고 감독만 하면 끝나는 데 기초의원은 장구치고 피리불고 나팔불고 다 한단 말이죠. 이 정도로 깊이와 넓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신문에 충주시의회가 놀고 먹는 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걸 한 번 보라 이거에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강명권 의원이 제안한 걸 가지고 충주시에서 특허를 만들어가지고 전국화 시킬 수 없는지 또 하나는 수범사례로 우리 봉방동에 혐오시설이 여러개 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개도살공장, 음식물쓰레기장 할 것 없이 혐오시설이 있어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거기만 아니라 봉방, 상방, 하방, 봉계, 탄금대, 신촌, 하용두, 상용두, 달신, 원달천 이정도로 냄새가 나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강명권 의원이 제안한 것을 활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크린충주를 만드는 데 역할할 거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봉방, 하방들 그게 33만 평입니다. 거기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해가지고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나가잖아요. 그럴 경우 이것도 하게 되면 정말로 그 효과가 전국에 퍼져가지고 친환경농산물도 잘 팔려가지고 농가소득로 증대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 활용사례를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난 해에 저희가 제주도에 비교견학을 갔을 때 우리 강명권 의원님이 전에 한 번 거기를 다녀 오셔서 이엠환경센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가. 그래 거기에 가서 그 분들의 설명을 들으면서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저 미생물이 정말 그렇게 효능이 있을 까 그래서 저기에서 주는 원액을 하나씩 받아들고 왔습니다. 그래 저희가 집에 와가지고 그걸 실험을 해 봤습니다. 정말 음식물쓰레기 하수구에 조금 뿌려주면 냄새는 완전히 제거되고 또 저희 아파트 베란다에 화단을 조성해 놨는 데 벌레가 있고 그랬는 데 그걸 희석을 시켜서 스프레이로 뿌려주면 벌레도 없어지고 아주 잘 자랍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발에 무좀이, 정말 엄지발톱이 없었습니다. 치료가 전혀 몇 년째 안 됐었습니다, 발톱무좀이. 그런데 이 원액을 대야에 조금 붓고 발이 잠길정도의 맹물을 부어서 한 30분씩 한 5회정도 티브이를 보면서 그걸 했습니다. 아주 발톱이 다 났습니다. 정말 이건 실험을 안 해 본 사람은 효능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엠효과는 대단하다 그래서 정말 강 의원이 좋은 연구를 했고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 접목이 되면 지금 녹색산업이 앞으로 산업발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도 깨끗하고 그런데 정말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양승모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양승모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문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8월 11일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정책관을 만나서 이걸 조기에 우리 충주시의 2안대로 바로 노선을 확정을 해서 조기에 착공을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 때 앙성면에 철도유치위원회하고 같이 갔었는 데 그 때 거기에서 하는 말씀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한국교통연구원에 노선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기로 하는 데 시에 답변을 좀 달라, 그런 얘기를 하길래 지금 그런 답변을 안 줄 경우 이 철도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이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기는 한 답니다, 하기는 하는 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지금 11개 노선이 실시설계 중이고 22개 노선이 서울 충주간 내륙선 철도사업마냥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에서 서울간 내륙선 철도사업이 협의가 안 되고 다른 나머지 21개 노선이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22번째 정도로 후순위로 물러나면 10년이고 20년이고 흘러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지금 음성군에 금왕읍, 생극면, 맹동면, 소이면 등 4개 읍면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번 중부내륙선철도 노선을 정할 때 그 지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해 놓은 것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에서 미온한 태도로 갈 때 또 다른 노선이 만들어 져서 더욱 어려워지기 전에 노선안이 확정이 돼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이런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교통연구원에 노선검증을 수용을 해서 우리 시의 뜻대로 2안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지력을 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사이 들은 얘깁니다만, 국토해양부차관이 시장님 또 우리 의회대표성을 띄신 분, 도의원, 국회의원 이렇게 해서 한 번 토론회를 해서 대화를 나눠보자고 제의가 왔다는 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하여 간 시장님 임기 중에 우리 중부내륙선철도 노선이 확정이 돼서 좀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훌륭하신 자제력을 갖으시고, 지휘능력을 갖으시고 꼭 관철이 돼서 임기 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정치는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 21만 중에서 67%가 지지했다면 반드시 그건 지금 당초는 아니지만 현재 2안으로 통과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이거죠. 정치는 사람이 중심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데 왜 안 되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느끼면서 한 지도자의 선택이 지역발전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걸 생각해 봅니다. 이시종 시장이 당초의 안대로 됐다면 벌써 끝나는 걸 3년 3개월이 흘러도 지금 매듭을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한창희 시장이 주민의 공청회나 여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몇 사람하고 독대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 공무원도 이런 안은 반대해야 됩니다. 이조시대 선비들이 상소문을 임금에게 내가지고 목숨을 걸고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발전에 역이 통과 되느냐 안 되느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충주가 백년, 천년 후에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그런 설득을 당시 행정을 모르는 시장이었다면 담당 공무원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시종 시장도 언론을 통해 많이 해가지고 지금 2안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저도 올려놓고 신문에 올려놓고 있다고요. 지금 와서 아무 얘기도 없어요. 또 시장님도 참여정부때 이용섭 장관하고 고시동기라면서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또 걱정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무원은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데 과장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느냐 이거에요. 그래 장관 말도 안 듣고 그런 사람이 무슨 공무원입니까, 당연히 장관명의로 해서 그 사람을 전보시키던지 그래서 충주시민의 67%가 관철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게 공무원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답답한 것은 정부 요로에 우리 지금 담당과장들이 누구를 찾아가서 얼마나 효과를 나타내는지 의문입니다. 그런 실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부내륙철도 담당과에서 아니면 시장님 일반 우리 고위직 공무원들이 국토해양부에 있는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 인맥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설득하거나 해 본 일이 있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고대 나왔잖아요, 또 우리 시장님도 고대 나왔잖아요, 잘 알잖아요. 바로 독대를 하세요, 독대해가지고 이거 얘기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기는, 제가 유력한 인사를 한 보름전에 만났어요. 현재 이명박 정부의 실세입니다. 그 부탁대로 하겠다는 거에요. 내가 지금 실무자한테 얘기를 안 했는 데 이번 기회에 얘기할려는 거에요. 시장께서 그걸 연결시키면 그 분한테 부탁할 용의.
그렇다면 이렇게 이명박 정부가 와가지고 또 정경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있으면 참여정부에도 가능한 것을 한나라당 시정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람중심으로 하는 정치에 있어서 관철 못한다면 이거 말도 안되는 겁니다. 지난 번에 충청북도 기업도시 제외된다고 그래가지고 수백배 끌고 서울 갔었잖아요. 그 때 지부상소 했잖아요. 그래 이뤄졌잖아요. 그건 우리 충주시민 21만이 궐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앞장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홍진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전에 산척구치소 건축할 때 구 소년원 부지 일부를 시유지와 교환해서 시유지로 되어있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로를 시에서 포장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시에서 일단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시는게 어떨까.
방향부터 잡으셔야 되겠네요?
지금 서울의 남산이나 부산 용두산공원, 목포 유달산 같은 데 가 보면 산자락 중요지점에서 시민들이 올라가서 휴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공원이 대부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에는 그런 공원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구 소년원 부지가 충주로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 까, 지금 교현동, 용산동, 안림 그 쪽으로도 위치가 좋은 데 우리 충주시에서 교현안림, 용산 그 쪽으로 공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유달산같은 역할, 남산같은 역할 또는 용두산같은 역할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러면 일부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아주 무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재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심재연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지현성당 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신축은 내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고 이와 함께 내년도에 90명정도 수요 가능한 천주교회 유지재단 요양시설 신축과 기존시설의 증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0회 임시회 답변내용에 의하면 지현성당 내 노인복지시설 및 중원실버빌리지 증축을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원실버빌리지는 현재 직장폐쇄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데 이곳에 증축하기로 하였던 사업계획은 어떻게 변경되는지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도에 아울러 현재 직장폐쇄로 운영이 중단된 시설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아까운 예산과 시설이 헛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금 신니면에 노인복지시설입니까, 실버타운입니까?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진짜 안타깝네요. 노인복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면에 고용창출이 되가지고 경제효과가 굉장히 클텐데 왜 이렇게 노조가 활동이 강해가지고 직장이 폐쇄가 됐는지 또 이걸 지금 환수시켜가지고 압류시켜서 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노인복지시설로 활용 안 되는 거에요, 되는 거에요?
그러면 중재를 해가지고 이왕 막대한 18억을 투입했다면 노조를 없애 버리고 정말 진정한 노인에 애경정신이 투철한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그 18억 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데요.
그래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노인복지시설 목적대로 활용돼야 국가예산에 효율적으로 있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저도 걱정을 했었는 데 차관님하고 잘 상의하고 도의원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대략 얼마쯤 모자라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 짓는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직영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시면 다른 분들이 별 얘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공간이 몇 대나 될까요, 여성회관 새로 짓는데?
적은 것 같죠, 저도 짓는 데를 한 번 갔 거든요. 그런데 건물은 볼 때는 잘 올라가고 있는 데 주차장 부분이 너무 협소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옆으로 땅 부지가 있는 데 그걸 하실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획에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여성문화회관에 건물이 1974년도, 그래서 한 34년이 됐는 데 그 건물에 안전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저는 안전진단이 건물이 어떻게 됐든지 30년이 넘었으면 좀 위태롭지 않을까.
아무튼 튼실하게 시공하고 운영방안이 조속히 결정되어서 깔끔하게 출발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의원
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나 사회 여건의 성숙이나 또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여성이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정챙방향이 일과 가족의 양립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룰것인가에 초정을 맞춰서 지금 법률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데 정부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신축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이 기능이나 역할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은 물론이고 온 가족들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데 지금 여성문화회관 명칭이 확정된 것입니까?
저는 지금 시대에 맞게 명칭도 한 번 쯤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에 있어서 저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봤는 데요. 여성들과 가족들이 욕구충족이 한가지는 하이클래스 들의 문화욕구 총족을 시켜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취업이나 창업지원욕구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여성문화회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다행한 것은 지금 현재 여성문화회관에 많은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고 활성화 돼서 많은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는게 참 다행한 일입니다. 전임 관장님의 노력이 아주 컸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경숙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 데 구 여성회관 건물이 낡고 저도 거기 자주 갑니다만, 이용하는 데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도 있고 단체선정도 중요하지만 활용하는 데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강명권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여성들의 숙원사업이 해결이 되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과 노력으로 여성회관이 지어진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인데 문제는 새로운 공간으로 넓게 자리를 잡았는 데 활성화 시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자리를 보면 여성들은 기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원활히 운행이 되든지 아니면 셔틀버스가 보조되는지 지금같은 경우는 음식점이나 이런데에서 제일 요건이 뭐냐하면 접근하기 좋은 접근성하고 주차성 이런건이 거기는 지금의 여성회관하고 비교해서는 굉장히 접근성면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곽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녁이나 이런 시간에는 제가 살아보지 않았지만 위험요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를 반드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처음에 여성회관이 지어져서 지금 옮기기 전까지 시간을 생각하면 처음 지어졌을 때 여성의 위치하고 지금은 상전벽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화회관이 지어져서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본다면 지금의 위치를 생각하면 오히려 여성의 위치가 더 앞서서 남성회관이 지어질 정도로 그래 생각합니다. 너무 비유된 건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지금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이 여성의 권익신장도 향상시키고 또 여성이 활동하는 일을 보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들 중에서도 고소득자가 많고 오히려 남자들 중에서 셔터맨들도 많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여성만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보다는 보조할 수 있는, 남자들이 보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꾸 개발을 해서 문제는 지금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이 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왠만한 프로그램은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공간을 마련한다고 해도 특별하게 더 많이 할 게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 건물이 앞으로를 내다보고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한다면 아마도 남자들이 여성을 위해서 보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착화 되가지고 시행을 하고 또 그래 돼야지 아까 홍진옥 의원님 말씀대로 여성회관이 꼭 여성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성을 위한 높여줌에 말이 아니라 그 건물이 여성이 주가 되면서 그것들을 보조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이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기능이 훨씬 더 좋아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으로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 4월 25일 칠금관광지 충주 탄금호 역사문화레포츠 특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역사, 문화, 체험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용역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을 줄 때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유수한 전문가에게 준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준 겁니까?
그러면 제 소견으로는 용역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용역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그 용역은 정말로 우리 충주의 특성을 살리면서 천연자연을 활용하면서 정말로 두 번 뜯었다 고쳤다 하는게 아니라 자손만대 영원토록 잘 했다 하는 그런 용역이 되가지고 그 원대한 꿈이 이뤼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파급적 효가 천문학적 이상으로 나올 거 아니겠느냐 이거에요. 그런 생각속에서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 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요전에 사석에서 들은 얘기인데 윤광희 댐 관리단장, 그 분이 시에 시설을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의전에서 소외되가지고 인사 소개도 못 받고 그냥 자리에서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현재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제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물을 팔아먹고 또 한강에서 나오는 돈 해서 연간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장과 그 댐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우리 충주에게 반대급부로 몇 백억정도 끌어 내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그리고 가평이나 청평 쪽을 가게 되면 수변지역에 많은 건물이 들어 섰잖아요, 보셨죠? 그거 충주는 안 되 잖아요?
그리고 아까 용역을 지방업체를 줬다고 했잖아요, 좀 더 긍극적으로 거기에 조예가 깊고 할 수 있는 또 일을 보는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백년대계, 천만년대계를 해서 충주가 아주 완벽한 계획속에 세계 유명한 관광지가 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명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강명권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평소 박인규 의원님의 열정에 존경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준비하신 시정질문을 접하면서 시장님의 시정질문이 마무리 되어 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시장님이 시장공약사업평가위원회에 참여해서 공약에 대한 평가를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내 세운 공약 중에서 심의위원님들하고 같이 여러 분야 별로 공약의 중간상태를 현지를 답사하고 또 중간에 평가를 하고 그러면서 그 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저번에 전국기초단체장 회의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접하면서 중간에 위원들의 신뢰의 또 한 가지 중간에 시행착오를 통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취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좋았는 데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이 시장님한테 한 시정질문에 대한 것도 중간에 다음 시정질문 전까지는 시에서 받아드릴 수 있는 기본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서면이라도 기본평가를 해서 시정질문이 이뤄지기 전 까지는 의원님들이나 이런 쪽으로 점검을 했으면 서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신뢰도 쌓아지고 또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진다면 굉장히 의원님들도 더 의욕적으로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지덕기 의원님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번 열었다든지 또 뭐가 설치돼서 도로가 개선됐다든지 이러면 본인 의원님이야 관심은 더 하겠지만 나머지 의원님들도 그런 분야에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시장님이 그런 정책이 반영에 된다는 것을 알면 그만큼에 시의 행정이나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원문제가 한 층 더 가속이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행상에 시행착오는 있고 또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씩 점검을 해 주셨으면 훨씬 더 나은 시정질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곽호종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시장님 오늘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보충질문도 끝 같은 데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앞서 시장님께서도 의전문제를 말씀하셨는 데 의전관계는 예절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늘 항상 주의깊게 또 관심있게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예절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그런 문제도 얘기하고 이번에도 시정질문을 할려 다 서면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의전관계가 지금 각종 행사 때문에 손님들을 많이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장, 초청장 이러는 데 초대를 또 어떤 분들은 상례같은 데 장사에 오시라 이런 것도 문자를 막 넣습니다. 이 문자를 넣은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엄청난 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자는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고 문자로 넣으면 밧데리가 나갔다던지 또는 회의중이라서 꺼 놨다든지 또 등등해서 이게 안 받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장에 할 적에는 반드시 문서로 초청장으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행사장에 초청장을 해서 갔으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대게 말 못할 사정이 오시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가면 인사소개도 안 하는 거 또 빼놓고 안 하는 거 이건, 왜 오시라고 할 때는 언제고 소개도 안 하고 그냥 몇 분만 인사소개하고 말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른 분들은 인사도 안 하고 한꺼번에 이어서 막 그렇게 시간이 없고 그럴려면 뭐하러 손님을 초청하느냐 이런 얘기여, 그런 시간이 얼마 갑니까, 한 10분이나 20분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건 아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소개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초청한 보람도 있고 또 초청장을 받고 간 사람이 기분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해 주면 인사소개해 줘서 기분좋고 나도 또 떳떳하고 그런건데 그래서 그건 앞으로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공문을 낸 다든지 뭐 하면 “알림” 이렇게 문자를 넣는 다든지 아니면 공문상에도 의원님께 “알림”, 또 직원님께 “알림” 그런 건 높은 사람이 밑에 대고 하는 얘기인데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알림” 이런건 엄청난 결례죠. 그런 것도 시정해야 될 문제고 또 예를 들면 기관단체장 주소록이라든가 명단이 있습니다. 이건 기관단체 하면 기관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단체가 먼저 들어가서는 안 되죠, 기관단체장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엄청난 예의를 주시해서 잘 명단 서열을 넣는 것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밑에 사람이 먼저 올라가서 명단에 있고 가나다라 라고 해가지고 그런 건 어폐가 있지 않느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데 예절에 관한 문제지만 “당신 아버지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물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 성함이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답변하는 사람이 왕왕 있습니다. 지식층에서도 있고요, 또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그게 맞는 걸로 알고 답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밑에서는 몰라서 하겠지만 “홍자 길자 동자” 이런면 안 되겠죠. “홍 길자 동자”입니다, 성에는 “자”자를 안 넣는 건데 꼭 거기도 넣어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유치원생, 어린이집 이런데에서 유치원 선생,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전부 처녀들인데 처녀들이 예절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게 성에도 “자”자를 넣어 가지고 하는게 맞는다라고 판단을 하는지 몰라도 그런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