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명완 의원 5분자유발언
장명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6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 위원회에서는 당초 일정을 변경하여 9월 8일 광양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비롯한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동 위원회 역시 본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광양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으며,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수렴 등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 광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와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명완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양시 건축물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양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양시기및문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양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양시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광양시보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광양시종교유적발굴및성지조성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광양시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광양시 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광양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광양시백운장학회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광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건축물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이미지 통합사업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기 및 문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보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백운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양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정현완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총무위원장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정현완 의원입니다. 제16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8을 심사하여 25은 조건 없이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조건을 제시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안한 28건의 안건중 원안가결한 2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건축물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기 및 문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 시보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백운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5건은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용이하게 하고자 조례의 제명과 인용되는 법규명에 대하여 적절하게 띄어 쓰고 일반조문과 혼동이 되지 않도록 인용 자치법규명과 법령명에 낫표를 추가하였으며, 간결한 조문정비를 위하여 적정한 약칭을 사용하는 사항과 각 조례별 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존에는 시의회 의원이 참여하던 것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개정하여 참여의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개정 등 현실에 불부합한 조문, 자치법규 입법기준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부합하게 일부자구들을 일괄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면밀하게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정 의결한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띄어쓰고 인용 자치법규명에 낫표의 추가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수의 축소 등과 시의원만 참여할 수 있던 것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개정사항으로 면밀한 심사결과 광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위원수가 당초 11명에서 9명으로 감축되면 현재 위촉된 위원을 임기만료 전에 해촉해야 하는 곤란함을 고려하여 현재의 위촉직 위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안의 부칙에 경과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광양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상 심사위원수를 현행 20명을 15명으로 축소하고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일부자구들을 일괄 개정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면밀한 심사 결과 광양 시민의 상은 시민 모두의 귀감이 되는 명예롭고 자랑스런 상이므로 수상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심사위원수를 15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에 따라 현행과 같이 20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앞으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충당하고자 기부금품 모집 적정단체로 등록하고 송금 인정단체로 승인받기 위하여 기부금품 관련법규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일부조문을 삭제하거나 필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써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재단운영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 재정부담 해소와 우리지역 기부금품이 우리지역 저소득층에게 배분되어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20억원의 시재정의 출연이 진행 중이고 상당기간 종사자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시비로 지원해야하는 입장에 있는 시와 의회에서 재단에 대한 감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고 우려되어 현재 재단의 이사 중 결원중인 2명의 이사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최우선적으로 선임하고, 단계적으로 15명 정원인 선임직 이사를 3분의 1 수준까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여줄 것을 의결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원안가결 하였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관련부서에서는 이점 유념하여 추진에 차질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별로 심사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명완의장
정현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8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건축물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이미지 통합사업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기 및 문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보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백운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29.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광양시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광양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광양시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3.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5.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6. 광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7. 광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광양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광양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광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광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이서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산업건설위원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서기의원입니다. 제16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11건을 비롯해 일반안건 1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안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배학순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쇠퇴하고 공동화로 침체된 원도심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향상시켜 도심지역으로 기능을 증진하여 상권을 회복하므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시책의 발굴 및 추진에 따른 각종 행정·재정적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내용이 재정부담을 수반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시민의 의견 및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회기까지 심도 있게 심의하기로 하고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법령제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라 제명띄어쓰기, 인용조문 개정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알기 쉽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용어가 상위법과 다소 달라 “징수”를 ”부과“로 조사를 잘못 사용한 ”징수에“를 ”징수의“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위원 구성중 위원에 대한 구성인수 및 구성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자”를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자 3명을 포함하여”로 “시 지도급 인사” 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중 광양소방서장은 별도의 국가기관이므로 분리하여 별도 호로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알기 쉬운 조례를 제공하고자 제2호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광양소방서장”을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제3호 “광양경찰서장”을 “광양소방서장”으로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제8호를 제9호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00여명인 지역 자율방재단협의회 위원의 회의 소집을 위하여는 단원 3분의 2이상의 건의로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써 회의 소집을 정족수의 범위를 과다하게 확대 규정하여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단원 3분의 1이상으로 회의 소집 범위를 축소하고, 오탈자가 발생한 “광양시”를 “광양시장‘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소하천 점용료 최소 부과금액이 500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물가 및 공시지가 상승과 상급 자치단체인 전라남도 조례의 예에 따라 2,000원으로 수정하여 현 실정에 맞게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광양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 조례안은 법령제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명을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인용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낫표 삽입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4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계획서를 의결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명완의장
이서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9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광양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광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어어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광양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광양시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광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월 중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213건의 전체 조례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난 3월 20일 개의 된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나, 6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정비실적은 정비대상조례 146건 중 본 회기까지 93건을 정비하여 약 63%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조례는 지방자치의 법규로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여건의 변화와 상위법령 변경 등으로 조례의 개정 사유가 발생시에는 즉시 이를 개정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검토해서 정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6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3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1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