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3차 문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회 이유병 위원입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계속)(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이 구성된 문화공보위원회 이유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전반기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후반기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국이 소관하고 있는 업무가 많아 현안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고견을 듣는 시간을 되도록 많이 갖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관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연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권인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식 관광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 및 보조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빈 경기도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박인권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송기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권두현 경기도자진흥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임병수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김병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한영구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원재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은 국회 규제개혁토론회 참석으로, 오세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은 2008년 전국어르신체육대회 진행관계로, 한성섭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참관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정책목표, 2008년 상반기 주요성과, 2008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비전과 정책목표,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남한산성 복원ㆍ정비사업입니다. 도내 대표적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복원ㆍ정비하여 민족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화하고자 성곽보수, 행궁복원, 행궁권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24m의 성곽을 보수 완료하였고 현재 407m에 대하여 공사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행궁복원은 상궐 72.5칸과 좌전 26칸을 완료하였고 현재 하궐 154칸을 복원 중에 있습니다. 행궁권역정비는 토지 등 지장물 매입을 완료하고 현재는 이축 및 발굴,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역사전시관 건립 및 종각 복원방침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성곽보수, 행궁복원, 행궁권역 정비사업은 2009년도 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원화성 복원 및 정비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의 내외부 미복원시설 복원과 주변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020년까지 연차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연무동 보호구역정비, 행궁 앞 광장조성, 종루 복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화성 복원ㆍ정비사업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향후 수원시와 공동으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화성지원특별법제정을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 문화유적 발굴 및 복원입니다.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수ㆍ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을 통하여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원형보존 및 유지를 위하여 69건의 보수ㆍ정비사업과 초가이엉잇기 등 16건의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광주향교 경관 광장조성 사업은 설계용역 발주 및 토지매입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현지 조사 및 추진사항 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활동 지원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건립 및 전시ㆍ공연행사의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그간 포천, 과천시에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을 지원하였고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등 59명에 대하여 무형문화재 전승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문화재 보호역량 강화 및 정비입니다.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문화재 보호구역정비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문화재보호구역 145개소의 측량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보호구역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사업은 연차 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5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문화재 보호구역심의 고시 및 전산등재를 완료하여 지정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소중한 문화재를 화재에서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 발생시에는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옥외소화기, 화재감지기, CCTV설치, 방연제 도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 8억 9,400만 원의 사업비로 84개소의 문화재에 소화전, 감지기 설치 등 방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화재예방을 위하여 3회에 걸쳐 화재예방 및 풍수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도지정 목조문화재 125개소에 대하여 방화책임관리자를 지정하고 순찰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지조사 및 추진활동 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경기도사 편찬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도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경기도사 편찬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3개 분야 52권을 작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6개 분야 37권을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권으로 읽는 경기도사’와 ‘경기도 역사탐험대’ 발간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중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향후 발간이 완료되면 각급학교와 도서관 등에 책자를 송부하고 인터넷서비스 및 메일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소외계층 문화예술 수혜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과 문화예술 소외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및 문화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예술단체가 현장을 방문하여 공연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립예술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공연하는 모세혈관 문화운동 사업과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인 등을 초청하여 공연을 관람하게 하는 사랑의 문화 나들이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으로 53개 단체에서 250회 공연을 실시하였고 모세혈관운동으로 104회를 공연하였으며 사랑의 문화 나들이 사업으로 77회의 초청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연의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보다 질 높은 공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및 창조력 신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조력을 신장하고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악강사풀제 운영과 경기예술 멘토프로그램, 지역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악강사풀제 운영으로 188개교에서 112명의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경기예술교육 멘토프로그램을 실시하여 115개 시설에서 202개의 강좌를 실시하였고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27개 사업을 공모하여 540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12월에 경기예술교육 멘토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고 각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경기창작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예술전문가 활동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구 기술학교를 리모델링하여 경기창작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기창작센터에는 7개동 1만 6,225㎡ 규모의 창작스튜디오, 공방, 전시실, 작품창고, 강당, 숙소 등의 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경기예술마을 조성 기본개념 연구용역을 마치고 2007년 11월 경기창작센터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국외 우수시설의 연수실시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는 경기창작센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9월에 개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9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계획에 2008년 8월 내지 11월에 리모델링 실시설계가 되겠는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2008년 11월에서 내년 2월 달까지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3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9월 달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 대표문화예술 상품 육성입니다. 경기도 대표 문화명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작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와 태권도를 소재로 한 “The Moon” 공연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안성남사당 풍물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설공연장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성에서 꿈꾸다”는 서울 엘지아트센터와 부산 문화예술회관에서 12회 공연을 실시하였고 “The Moon”은 오는 11월 공연을 위하여 준비 작업을 하였으며 안성남사당 상설공연장 건립을 위하여 도비 4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화성에서 꿈꾸다”는 인지도 확산을 위하여 목포와 임진각 등에서 순회공연을 실시할 계획이며 “The Moon”은 수정 보완된 내용으로 오는 11월부터 경기문화의전당에서 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전통문화예술 발굴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을 가꾸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ㆍ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예술제 참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사업으로 구리시를 선정 17회 공연을 하였으며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에 수원장치기 등 9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1개 시군에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를 지원하여 지난 9월 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 성남시에서 1,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7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최고 수준의 박물관ㆍ미술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의 증가하는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고 수준의 다양한 박물관ㆍ미술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일원에 사업비 360억 원으로 연면적 5,605㎡의 백남준아트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지난 2008년 4월 30일 준공하였으며 오는 10월 8일 개관을 앞두고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양주 조안면 능내리에는 사업비 129억 원으로 연면적 2,949㎡의 실학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62%로 2009년 4월에 준공하여 2009년 6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일원에는 사업비 280억 원으로 연면적 9,899㎡의 어린이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11월 착공하여 2010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24쪽 전곡선사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곡선사박물관은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일원에 사업비 550억 원으로 연면적 5,000㎡로 건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10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뮤지엄파크 조성 사업은 경기도립박물관 일원에 주차장과 도로 교량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장은 지난 6월 23일 준공하였으며 도로ㆍ교량사업 중 도로는 8월 25일 준공하였고 교량은 현재 공사 중으로 2009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5쪽 공립박물관ㆍ미술관 건립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건립하고 있는 주요 박물관ㆍ미술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원역사박물관과 화성박물관 건립에 각각 도비 10억 원과 16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건립 중에 있으며 화성시에는 홍사용문학관 건립에 도비 3억 원을 지원하여 건립 중이며 또한 안양시에는 김중업박물관 건립에 도비 15억 원을 지원하여 건립 중에 있음 보고드립니다. 26쪽 박물관ㆍ미술관 지원 활성화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 및 관련 법인단체를 육성 발전시키고 도민의 문화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내 공사립 박물관의 전시ㆍ교육, 체험 등 운영프로그램에 1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지원사업을 접수한 결과 48개 기관이 신청하였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37개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반영해 나가겠으며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현행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조례의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문화관광국)

위원장님! 긴급제안이 있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업무보고 책자는 이미 일주일 전에 집으로 배포되어 기 숙지한 바 있기 때문에 시간절약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하자고 긴급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이 다 숙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바로 질의응답 하고자 하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질의응답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장님들이 함께 참석하고 계십니다.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각 기관별로 이미 업무보고를 받은 상태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귀청하여 당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잠시 후에 해주시죠.

그러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출연기관장님께 제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국장께서 부임하신 날짜가 언제시죠?

7월 3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두 달 되셨네요?

네.

업무파악 다 되셨죠?

완벽하게 다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창작센터 조성 관련해서 보고를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창작센터를 조성 중인 안산시에 방문하셨습니까?

네, 현장에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아까 설명 주셨지만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네, 현재 창작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를 줘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중간보고가 있었고요. 다음 달에 최종보고가 있고 그래서 창작센터에다가 어떤 내용, 어떤 콘텐츠를 담을 건지 그런 부분을 결정할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순수한 미술창작센터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 의견이 지금 건물이 8개동에 1만 5,000평입니다. 그래서 전부를 일시에 추진하는 것은 조금…….

건물이 1만 5,000평이 아니고 부지가 1만 5,000평이 넘고 건물은 5,000 되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 의견이 좀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연구용역 결과나 그런 방향에 대한 확정없이 지금 일단 예산은 34억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결정돼도 11월쯤이면 올해 편성된 예산 34억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대로 내부건물 실시설계하는데만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내년 3월에 착공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리모델링비는 명시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게 예측됐던 건데 상당히 유감스러운 예산편성이었고요. 이 경기창작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절차적인 흠결에 대해서도 지적했었고 타당성에 대해서도 많은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빈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경기창작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서도 도지사와 10여분에 걸쳐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포천아트밸리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포천아트밸리는 한번 다녀오셨나요?

거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사의 지시사항이 없었나요? 분명히 본 위원에게는 지사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포천시의 아트밸리도 창작센터로 조성하겠다. 그래서 제가 대집행부질문한 날이 공교롭게 6월 4일 포천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오늘 시장이 확정되면 바로 협의에 들어가겠다 했는데 그 협의사항을 설명해 주시죠.

이건 아마 2청 소관이라서 2청에다 지사님께서 지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창작센터는 본청에서 주관하고 계시죠?

네.

지역적으로 포천에 있기 때문에 2청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업무가 그렇게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업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무도 있죠. 또 경기창작센터는 지금 조성 중인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본청에서 통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안산에 따로 조성하고 포천에 따로 조성하고 이게 행정의 낭비가 불가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 1청, 2청 조직 직제의 어떤 기능과 편제상.

직제를 떠나서 본 위원이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건 관광국장께서 마땅히 숙지하고 서로 균형감 있고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잘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지만 오늘은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일단 포천의 아트밸리와 안산에 조성 중인 경기창작센터가 잘 어우러져서 도비의 낭비,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관련 기구 및 기관의 총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 위원이 도지사께 질의했었어요. 도지사께서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선 게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문화관련 기관은 산하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박물관, 미술관장님도 한 분도 안 나오셨는데 박물관, 미술관은 문화재단에 다 통합했잖아요. 이건 조금 미온적이고 조금 완전한 통합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왕에 민선4기 들어서 문화기구의 어떤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완벽한 통폐합이 필요한 게 아닌가. 문화재단과 문화의전당의 업무중복 여부, 또 도자진흥재단,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이런 것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도지사께 질의했고 도지사가 그렇게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나요?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검토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기초자료 조사단계이고 적어도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검토를 해서…….

연말까지 검토해서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연말까지 저희도 실무적인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도자진흥재단이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기관이었죠? 명칭변경 이전에.

경기도도자엑스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얼마 전에 명칭변경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디지털콘텐츠진흥원도 있지만 어떤 특정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우리 공공기관이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이런 예가 좀 있습니까? 거의 없죠?

도자진흥재단하고의…….

도자진흥재단과 경기도자박물관과의 어떤, 경기도자박물관이 어차피 엑스포에서 분리가 됐었는데 상당히 중복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의전당과 문화재단도 그렇고요. 이런 총체적인 정비계획을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기관 간의 업무중복이 없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자진흥재단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비엔날레가 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도자진흥재단의 예산이 100억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경비가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런 문제, 또 우리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여러 가지 업무 분야, 지금 IT산업이나 디지털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훨씬 앞서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공공기관이 할 역할이 뭔지 이런 거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비,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한 푼이라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일단 국장님,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광공사사장님, 잠깐 나오시죠.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병수입니다.

제가 지사께 6월에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전혀 피드백이 없어요. 그리고 지사께 드리는 질문이 질문으로써 끝나는 건지 의원의 질문은 그 질문으로써만 의미가 있는 건지 정말 울림이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류우드 부지 중에서 주상복합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약 3만 평 주상복합시설 1,500세대 시설을 한류……. 거기가 어디야, 매각했습니다. 공개경쟁, 그리고 호텔부지도 매각을 하고요.

지난 8월에 매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월에 아파트 부지매각은 신중히 하는 게 좋겠다. 아파트를 설립하는 여러 가지 명분도 약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분으로 우리 경기도가 아파트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좀 신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도지사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특히 아파트를 건립한다면 학생수용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라도 명확히 해라. 그런데 그런 게 충분히 갖춰지지 않고 매각이 이루어졌어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정말 참고 사항도 안 되는 겁니까? 아파트 부지 문제도 일단 우리가 한류우드단지에 학교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부지는 일단 마련이 되어 있죠? 지금 매각이 됐습니까? 학교용지가 공급이 됐나요?

제가 지금 뭐라고, 의사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위원님 질문이 있고 난 다음에 도내 한류사업단과 우리가 위원님들 뵙고 말씀드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사업단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에 대해서도 우리 백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그래서 다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하고 몇 가지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교부지에 대해서.

위원과 합의가 아니죠. 제가 그런 합의를 한 적도 없을뿐더러 설명 들은 적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고양시하고 서로 얘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부지가 마련됐다,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지가 부지설정이 됐다는 거지 학교용지가 매각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학교용지를 공급한 게 아니잖아요.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아마 고양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중이잖아요. 협의 중인데 아파트만 먼저 팔아 버리면 그게 되는 거예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서 물론 확정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많은 절차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습니다. 좀 더 세밀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 호텔이 애초에 국가시책으로 정했을 때는 1만 5,000실로 시작을 해서 8,000, 6,000, 4,000까지 왔는데 필요할 때마다 타당성 조사를 하나요? 지금 입장에서는 호텔 몇 실을 건립하겠다는 거죠?

저희들이 주위까지 전부 합쳐서 6,000실이면 2014년까지 설립이 되면 2020년까지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사실 용역이라는 게 조금씩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요구를 하느냐 또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그리고…….

현재 타당성 결과로는 한 3,800객실을 유치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애초에는 8,000실에서 3,800실까지 절반 이하로 호텔건립을 축소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대명레저와 계약을 체결하셨죠?

네, 협상까지 끝났으니까 계약 체결한 걸로 봐야겠습니다.

계약 체결하셨죠?

네.

그게 660실인가요?

네, 660실입니다.

그러면 2구역에 660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3구역에는 몇 실이 들어오죠?

3구역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도 한 600실 정도 계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3구역 또한 600여실, 그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한 1,200객실 정도, 2구역, 3구역 합해서.

그다음에 현재 우선협상대상지…….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3,800객실에서 한 2,600객실이 남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1구역 사업자와 우선협상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4,000객실에 대해서 했잖아요?

네, 4,000객실로 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더 지을 호텔이 한 2,500객실 정도 되는데 우선협상권을 준 건 4,000객실에 대해서 우선협상권을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이왕의 부지와 호텔객실을 우선협상 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협상대상권한을 한류우드에서 갖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1구역 사업자한테 줬죠?

그렇습니다.

프라임 컨소시엄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면 4,000객실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줬는데 경기도가 필요로 한 객실이 2,500객실이라면 나머지 1,500객실에 대한 유휴부지나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6,000실과 4,000실 또 남은 2,500실 그러니까 원래 계약은 4,000실이었는데요. 그걸 리조트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 대중용 호텔객실이냐, 좀 더 고급화된 그런 걸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한류우드 우선협상대상자가 우리한테 제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에다가, 우리한테가 아니고.

2006년 5월에 1구역 사업용지를 매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2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매각을 한 건 아니고 우선협상대상권한을 준 거죠.

아니, 1구역 테마파크 부지를 포함한 1구역 사업자한테 2006년 5월에 매각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업용지는 이미 매각대금 전액을 다 우리가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2006년 5월에 우선협상권을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호텔 4,000객실을 지으라고?

네.

2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 협상 안 하고 있잖아요.

협상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선협상대상자가 준비가 안 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많이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 이러한 5조, 6조 원 대의 대형 프로젝트가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는 건가요? 2년이 넘어서 우선협상권만 갖고 있고 경기도로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위원님, 단계별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져가면서, 용역도 해 가면서 차분히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저희들로서는 고맙겠습니다.

4,000객실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줬는데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호텔 총 객실수는 줄어들고…….

그렇지만요.

그런 변화가 계속 있게 되는데 지금 학교용지 그것 확정만 했다고 학교가 들어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이미 공적 기관에서 공적인 시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학교용지도 없던 용지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과거에 제가 오기 전에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그런 주장을 하시고 수용이라기보다도 하여간 정책적 판단이 그렇게 가야 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학교용지 부지가 또 공급이 되는 것이고 설립에 대해서도…….

아니, 애초에 학교용지 공급이 필요 없다, 인근학교에 학생들 수용할 수 있다 했던 게 경기도의 정책 아닙니까? 그게 정책결정이었는데 그런 게 자꾸만 바뀌잖아요. 그리고 호텔객실도 6,000실 짓겠다 해서 4,000객실에 대해서 우선협상권을 법적인 권한을 줬는데 이것도 3,800객실로 줄여놓고 어떤 변화가 또 있으리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런 큰 사업을 할 때요. 제가 건방지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호텔이나 이런 게 그냥 4,000실 계획했다고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어느 정도 수용도 가능하고 수익성도 보고 그다음에…….

그런 정상적인 절차라면 다 이해도 하고 정말 설득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에요? 아무튼 이게 2조 8,900억 정도의 대형 사업에서 이전에 우리 한류우드사업단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5조 몇 천 억, 6조에 가까운 그런 사업으로 많이 커져 있더라고요.

민간투자를 많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럴 겁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경기도가, 이게 도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도민도 위하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국가와 도민을 위한 사업이기를 충심으로 당부합니다. 좀 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토론하고 조금 더 나은 대안을 찾도록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산하단체장님이 당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자리를 이석시키려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임기석 위원님.

출연기관장님들 퇴청하시기 전에 잠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국 내 조직에 변동이 좀 있었어요. 문화관광국 내에.

현재 조직은 없습니다, 없고.

팀의 이동이 있었죠?

아니요. 팀 이동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달에 도서관팀이 문화정책과에 있다가 교육협력과로 이동을 했습니다.

국 내의 팀 이동은 시행규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교롭게도 국장께서 7월 3일 부임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공교롭게도 국의 팀 이동이 2008년 7월 3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럼 국장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던 사항이 맞네요? 오시면서 바로 이동이 된 건가요? 보고는 받으셨나요?

실제적으로 이동된 거는 제가 오고 나서 이동이 됐고요. 결정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은 오시기 전에 결정이 됐고 이동은 오시고 난 이후에 이동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의회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셨나요?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국 내에서 담당 팀이 과로 이동하는데 적어도 의회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이유에 의해서 팀이 이동하게 됐습니다라는 것은 상임위에 보고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저희 상임위가 출범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떠한 사업에 의해서 도 의회의 보고체계에 대해서 누차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위원들에게 양해가 없고 보고가 없다면 지금 이 업무보고 받으면 또다시 업무가 변하면 나중에 신문지상이나 다른 기타사항을 보고 위원들이 알고서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조직변동이라든지 업무변동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께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출연기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변동이나 사업계획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적어도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미리 보고를 해서 양해를 얻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면 팀을 이동한 구체적 이유는 무엇에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요. 주무과가 현재 6개 계입니다. 6개 계고 도서관 팀까지 합치면 7개 계입니다. 주무과의 업무처리 비대화 이런 부분도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도서관 업무가 교육협력과에서, 도서관 업무가 교육청에서 일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협력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지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이라는 이 두꺼운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국 내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협력과는 한시기구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면 2008년 12월 31일에 교육협력과가 없어지면 또 팀의 이동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서관 담당 팀은 꼭 필요한 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하시다니요. 교육협력과의 한시적 기간을 연장하겠다?

도서관 팀을 계속 지속적으로…….

도서관 팀은 그러면 별도로 과를 신설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교육협력과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럼.

교육협력과 자체를 연장하는 겁니다, 위원님.

7월 3일이면, 지금 9월입니다. 그렇죠?

네.

대략적인 업무보고는 각 실과장님들한테 다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네.

답변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왔다갔다 하는 건 국장께서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 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익숙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한시기구인 교육협력과가 2008년 12월 31일 이후에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경기도 직제개편 관련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이 임의적으로 연장하겠다라는 생각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결정이 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 저희들이 조직관리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만간에 도지사까지 결재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여하튼 업무자체가 문화관광국 안에 있으니까 본 위원이 다른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팀의 이동 정도의 큰일이면 저희 상임위에 미리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따끔하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보통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정책의 기조가 흔들립니다. 가령 도지사가 바뀌면 도정의 정책 근본이 흔들리고 시장이 바뀌면 시장의 정책기조가 흔들리는데 혹시 문광국장이 바뀌면 문광국 내에서 하는 사업의 기조가 흔들립니까?

크게 바뀌지는 않고요. 기존의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유지가 돼야 되고 또 국장이 바뀌게 되면 국장이 바뀔 즈음에 어떤 문제로 부각된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고요. 또 바뀌는 시기에 어떤 업무가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게 되면 그 부분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경기도의 세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문광국의 예산도 그래서 따라서 점점 줄고 있죠?

네.

그러면 문화정책 중에서 가장 근본으로 치는 일선의 예술단체들에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줄고 있는 사실은 국장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2006년도에 송영건, 당시의 문화관광국장께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 메세나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그것을 추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메세나 운동이 뭔지는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메세나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이나 사회단체들이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국내의 많은 대기업들이 그리고 국내의 많은 사회단체들이 메세나 운동을 통해서 예술단체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경기도에서 하겠다라는 당시의 문광국장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렸고 도의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반면에 민간이 지원해서 도민들에게 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데 굉장히 좋은 정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 문광국장이 지금 세 번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사업자체가 없어졌어요. 이러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닌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메세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의전당 대표께서도 계시고 문화재단 대표께서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가지고 좀 더 많은 도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정말 지속적으로 잘 추진된다면 도의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도민들에게는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자체가 무산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좀 별도로 체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와 우리 문화관광국과 출연기관이 서로 상시적인 대화채널이 없었다라는 데에 문제가 가장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문공위원님들이 문화관광국의 업무를 좀 더 도와드리려고 노력하면 했지 업무가 진행되는 걸 방해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잘할 수 있게 독려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은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문공위원님들의 역할입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러한 문공위원들의 참뜻을 혹여나 출연기관이나 우리 문광국에서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위원들 눈을 피해서 팀을 옮기고 예산을 다른 쪽으로 바꿔서 전용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사업의 계획이 수시로 바뀌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업계획이라든가 혹은 팀의 변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저희 상임위에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동의를 얻으시면 좀 더 사업에 힘을 얻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분당 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남한산성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잘 알지는 못하고요. 현장을 두 번 정도 둘러보고 복구현장도 본 적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호국의 영지, 또 어찌 보면 1636년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민족 수난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장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선조들이 피 흘리고 지켜온 아주 정말 훌륭한 민족의 성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남한산성이 있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고 자라났기 때문에 더욱 애착이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한산성 복원정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몇 번 가보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현장 정비사업 하시는 데 가보셨습니까?

네.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우선 상궐이나 좌전은 현재 복구가 됐고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하드웨어는 성곽이라든지 행궁은 좀 더 지속적으로 복구를 하면서 내년 중에는 거의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이 이제는 문화유적지로써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새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한산성이라고 하면 주로 등산 가고 저녁이나 먹고 이런 쪽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한산성의 어떤 이미지, 남한산성의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행사를 많이 개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일부를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 보면 정말 행락의 모임지로 이렇게 비쳐지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불식시키고 정말 우리 민족 호국의 영지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는, 이번 복원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성곽을 한 바퀴 돌면 본성이 9.9㎞ 그다음에 외성이 2.7㎞ 정도 돼서 11.76㎞가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마 열 번 이상 성곽을 혼자 돌아봤습니다. 많이 돌아봤습니다마는 가서 성곽보수를 하는데 보면 2,550m를 지금 행궁하고 성곽보수 하는데 486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보수하고 있는데 성곽을 한 2000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봤습니다. 2000년도에 성곽보수를 한 것을 보고 한쪽에서는 지금 무너진 성곽을 새롭게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면 약 8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8년 정도 된 것은 한쪽에서는 완전히 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고 한 쪽에서는 보수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실제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성곽은 우리가 알기에는 이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신라 때 이게 만들어진 고성입니다. 그리고 1636년도에 여러 가지 병자호란이나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뒤늦게 한 건데 사실은 신라 때 만들어진 고성인데 그때 만들어진 것만도 1500년 이상 지내온 것보다 못하게 8년 만에 만들어진 것이 더 쉽게 무너지고 있더라. 또 제가 꼼꼼히 보니까 그 성곽이 일단 부실공사예요. 제가 보니까 시멘트도 하얗게 겉보기 좋게만 만들어졌고 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나무나 잡풀이 나는 것을 하나도 누가 제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뿌리가 들어가니까 결국 성곽에 균열이 생기고 무너지고, 한쪽에서는 무너지고 한쪽에서는 쌓아가고. 1500년을 지탱해 온 이런 고성이 8년도 안 돼서 무너지는 이런 부실화된 공사를 목격하면서 참 욕을 혼자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돈을 이렇게 많이 줘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께서 한번 나가셔서 그 현장을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 게 있나. 꼭 필요하다면 저도 같이 나가서 현장확인 하겠습니다. 이거는 8년이 아니라 그래도 80년은 가야죠. 8년밖에 못 가는 이런 성곽 쌓자고 새롭게 보수하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놔두고 옛날 고성 그대로, 돌 무너진 그대로 놔두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돈 들여서 괜히 하느니. 그거는 다시 한 번 꼭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회 되면 꼭 한번 등산 삼아서, 운동 삼아서 현장을 꼭 다시 한 번 답사하셔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복원ㆍ정비사업을 경기문화재단에서 전부 맡아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보다는 권영빈 대표이사님께서 나오셔서 제 질의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 권영빈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25일 남한산성 행궁 상궐에서 지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남한산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또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아마 그 자리는 굉장히 좋았던, 훌륭했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관리체계상 경기도가 아닌 문화재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계시죠?

저희가 하는 사업은 도의 위탁을 받아서 복원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와 광주시와 하남시 3개 시가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세 군데 광주가 모태가 되고요. 광주, 성남, 하남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천호동 일대 강동구, 송파구 여기도 한 남한산성을 에워싸고 있는 권역이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그래서 도립공원이라고 해서 일단은 광주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모든 행정이나 관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나마 잘 관리가 됐는데 그후로 관리체계를 광주군에서도 전부 손 떼고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임자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누구 하나 도로가 유실된다든지 아니면 성곽에 문제가 있어도 나서서 챙겨주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그런 꼴 같습니다.

정재영 위원님의 지적이 옳은 지적이신데 지난번 숭례문 화재사건 있은 다음에 남한산성의 관리 문제가 제기됐고 만약에 그와 같은 방화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해서 도내에서도 상당한 연구가 있었고 관리주체를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이사께서 답하실 문제가 아니신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관광국장님 말씀하시겠지만 현재 위탁관리는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위탁을 해서 상ㆍ하궐하고 성곽 복원을 하는 것을…….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이걸 관리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농림재단에서 어떻게 문화재를 관리하고 성곽을 보수하고 하는 일을 책임집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차제에 이걸 일원화해서, 광주시에다가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성남시에 주든지 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 있는 한 군데를 지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경기도에서 하시든지 또 경기도에서 하더라도, 네, 잠깐 보충설명 주시죠. 앉아서 설명 주십시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그 회의에서 추진체계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우선 남한산성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가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추진협력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3개 시군의 시장들이 위원이 되고 그 외에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래서 9월이나 10월 중에 1차 회의를 개최해서 내년도 남한산성의 사업계획이라든지 또는 해당 도하고 시군별로 예산분담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림재단에서는 남한산성의 산림관리에 대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제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사업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공무원들 인사이동도 있고 또 남한산성을 전문적으로 활성화 또 진흥시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사람,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그런 남한산성재단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검토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이 있는 건 분명히 인식을 하셨죠?

네.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더 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대표이사님께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궁권역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그 안에 계시던 분들 일부가 철거를 당해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주사업대책이라든지 이거는 전부 정리가 되셨습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불만도 있으시고 나는 도저히 못 나가겠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은 권역에 살던 분을 이주를 시키면서 새로 기와집을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여덟 분이 이주를 해서 새로운 집을 지어서, 주로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을 하고 있고 한 지역이 아직도 분쟁소지가 남아서 법적으로 계류 중에 있는데 그 문제도 원만히 타협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상은 보상대로 주시고 집을 지어주고 땅을 마련해 주고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보상비가 따로 없고 이주를 해서 집을 지어주는 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주해서 해주는 걸로.

네.

그런데 거기에 더 주민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불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 지역에 살던 분들에 대한 대책이 소홀해서 불만이 일어나고, 숭례문 방화사건도 사실 보상에 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은 오히려 이익이 가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다시 제가 챙겨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지금 거기 행궁권역정비를 하면서 관아거리, 탐방안내소, 광장, 전통담장 등 여러 가지 권역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남한산성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병자호란을 연상하게 되고 병자호란 때 주화파와 척화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싸움하지 말고 화해하자, 일종의 항복을 하자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최명길, 또 척화파의 대표가 김상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그중에서 세 분은 거기에 반대하다가 끝까지 항복하지 말고 우리 지켜내자 하는 척화파 세 분, 유명하신 삼학사라고 계시죠? 윤집, 오달제, 홍익환 이 세 분이신데 이분들이 결국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심양에서 순국하는 수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절개가 드높다고 하고 충신이라고 해서 나중에 영의정까지 추증을 해 드린 훌륭한 분들인데 이런 역사적인 장소, 또 역사적인 인물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추모공원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역사의 배움의 현장으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남한산성에 대한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복원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미 짜여진 예산 안에서만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성곽을 복원하는 거 하고 상궐, 하궐을 복원하는 것이 전부로 끝나 있습니다. 2009년 말이면 하궐 공사가 끝나면서 저희로서는 위탁사업이 끝납니다마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궐, 하궐, 성곽만 끝내면 어떡하냐, 남한산성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해설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삼학사나 호국정신은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그런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전혀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화관지라고 거기에 아직 복원이 안 된 상태이고 복원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인화관지라는 것은 상궐, 하궐에 오는 외빈들을 위한 객사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복원해서 그 자리에 역사해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고 남한산성을 널리 알리는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될 거고 또 남한산성 전체에 대한 해설하는 사람…….

그건 좋으신데요. 삼학사에 대한 추모공원을 건립할 계획이 있으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화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역사해설을 하면서 삼학사에 대한 문제, 이런 복원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올리고 심의도 거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은 갖고 계시다는 걸로 제가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남한산성에 대한 역사적 관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남한산성 복원ㆍ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 공사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하고 또 행궁권역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철거이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 또 삼학사 추모공원을 건립해서 역사현장으로 보존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서 중요한 것은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서 남한산성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네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이행되도록 해주시고요. 혹시 진행되는 게 있으면 저한테도 늘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이 미진할 것 같은데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부서의 과장이 대리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안산시 본오동에 위치한 안산 쓰레기매립장 활용 방안의 하나로 9홀에 해당하는 골프장 조성을 현재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에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장님의 뜻인지 아니면 김 지사의 뜻인지 아니면 관광공사의 정책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관련해서 도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활용방안의 하나로서 관광공사에서 9홀 골프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또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진행 중이네요, 그렇죠?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면 9홀에 해당되는 골프장 사업이 현재 진행돼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떤 결재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기초적인 조사를 하면서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골프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경기도의회에 협조할 사항, 심의사항 같은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련 문제라든지 골프장 그 자체 운영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해야 되면 조례제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되겠죠.

네,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조직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 어떤 논의를 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오고 나서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내부적으로라도 분명하게 골프장 건립 방침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으로…….

그런데 어제 관광공사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임병수 사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셨느냐 하면 이와 관련돼서 안산시 관계자와 안산시 그리고 안산시와 관련된 시민단체와 협의를 이미 많이 하였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에 아무런 논의와 사전설명회 한 차례 없었거든요. 이거 역시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자꾸 도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풍조가 계속 만연되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허둥지둥 쫓아다니면서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부지가 몇 평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유지가 45만 1,432㎡ 그리고 국유지가 3만 9,437㎡, 15만 평에 가깝거든요. 막대한 부지예요. 국장님께서도 9월 2일 본회의장에 참석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민선4기를 맞이해서 23건이 인허가가 됐고 이에 따라 중앙언론도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고 이에 따라 경기도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까지 인정하시죠?

네.

그러면 이 부지에 골프장이 아닌 정말 경기도에 걸맞은 그런 종합체육레저시설로 정책을 변경할 그런 의도가 있는지 소신 차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 받기로는 현재 골프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특히 공유재산 관련법령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 부분까지 보고를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도 협의를 하고 안산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안산시와 관련된 단체들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초기단계라고 했는데 관련 행정절차이행이 08년도 하반기, 하반기면 7월부터 얘기 아닙니까? 꽤 진척이 됐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 문제는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문화공보위원회 각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편안하게 정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2억도 아니고 10～20억도 아니고 300억이에요. 설계변경에다 플러스 알파하면 근 400억 가까이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골프장 건설이 이렇게 급한지, 다른 민생사업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숭례문 방화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문화재가 소실된 적 있죠?

네,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수원 서장대도 소실이 됐습니다.

용인의 동도사도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서장대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동도사 같은 데는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사찰을 복원하고 지었는데 또 화재가 났단 말이죠. 몇 번째 화재가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화재가 났습니다. 특히 동도사는 도비를 많이 지원했는데 대략 얼마 정도 도비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복원하고 옮겨서 하는데 도비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만 6억의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만 6억이 지원되고 그전에도 아마 상당한 도비지원이 있었는데 사찰뿐만 아니라 서장대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목조문화재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데 보면 목조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좀 더 첨단적인 방안을 해서라도 문화재를 보존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연하게 CCTV를 설치한다든지 옥외소화전 몇 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때 화재 후에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어이없는, 숭례문도 마찬가지지만 동도사 화재도 어이없이 화재가 일어났었고 또 소방재난본부하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쪽에서 화재연구를 해서 이때에도 주위에 계시던 분들의 말씀은 충분히 진화가 가능한데 도의 문화관광국에서 와 가지고 위에 뜯지 못하게 하고 스님들도 못 뜯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화재가 더 많이 났다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걸 보면 그런 매뉴얼도, 목조문화재에 대한 그런 진화방법이라든가 방지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추후에도 목조 문화재 특히 오랜 문화재가 소실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전곡리 선사박물관과 관련된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 바가 있고 또 선사박물관을 위해서 세 번 정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진척이 많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건축공모도 세계적인 공모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인데 당초 계획대비 지연되는 건 아닙니다. 박물관을 건립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설명자료 30페이지에 있는 다양한 교육수준 충족에서 얼마 전에 영부인께서 “우리는 이제 단일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큰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 관내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다가 교육을 좀 실시하는 사례라든가 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다문화 한이웃 프로그램’입니다. 강사가 다문화가정이 사는 지역에 나가서 그 다문화가정에 사는 세 명 내지 다섯 명의 어린이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한국의 문화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한국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아니라 국제결혼을 해 가지고 와서 사시는 분들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많이 저기가 되지만, 그러한 교육도 물론 병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교육이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예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현재 이러한 것을 실행하려고 준비단계에 있는 데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한두 곳은 이미 기초단체에서 교육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저희들 다문화 한이웃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로 다른 사업을 확대하려는 이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분들을 보다 더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거를 추후에 저에게 서면이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설명자료 34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경기도가 정규 국립대학이 없죠? 우리 경기도에. 한경대학은 산업대학 사회교육체제로 되어 있으니까 정규 4년제 대학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지사께서도 추진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재활복지대하고 한경대, 경인교대 통합에 대해서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한경대와 재활복지대 통합을 교과부에다 신청을 했는데 교과부에서 허가를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올 초에 재활복지대 학장이 신규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면서 지금 신규로 들어온 학장은 한경대와 통합에 대해서 약간 좀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요.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교과부에 다시 한 번 더 통합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인교육대학은 저희가 태초에 인천교대에서 경인교대로 바꾸고 또 안양에 캠퍼스를 만들 당시에 경기도에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에 교육대학을 수도권정책에 의해서 반대가 되니까 임시방편으로 경인교대가 안양캠퍼스에 자리한 건데 여기하고는 어떻게 진척이 없습니까?

그 당시 한경대하고 작년에 통합을 하려고 할 때 경인교대도 같이 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경인교대 재학생들 또 졸업생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도청까지 찾아와서 데모하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그래서 우선 한경대하고 재활복지대를 우선적으로 통합하자는 측면에서 교과부에 신청을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경인교대하고 통합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추진 대학 중에서 철도대학은 이미 고려대학교하고 합병논의가 거의 상당하게 진척된 것 같은데 뒤늦게 한경대, 재활복지대, 철도대학을 합병하겠다 이렇게 올려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도대학하고 고대 통합도 사실상 진행된 게 별로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철도대학에서는 고려대학하고 합병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대하고 철도대는 협상이 결렬됐고요. 저희 도에서는 의왕시 일대를 철도클러스터, 철도대학, 철도 관련되는 산업연구소 이런 것들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현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칭 경기국립대학이다 해서 매스컴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했었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국립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산하단체 대표님들은 귀청하여 당면 업무에 임해 주시고 각공공기관에 대한 세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본부장급 간부 1명씩 남아 위원님들 질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님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료에 의한 건 아니니까 국장님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도민체전에서 봤을 때 도민화합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은 참 좋았는데 입장식에 있어서 보니까 너무 각 시군별로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물론 시세라든가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러한 것이 큰 도시는 입장할 때 보면 정말 멋있고 준비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결국은 예산이 많이 결부되어 있더라. 하는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도민화합을 위한 체전이 오히려 도민들 간에, 각 시군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행사로 바뀌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전국체전 입장식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셨구나. 그러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인식입니다. 도민 체전 시에 입장식 이 관계 때문에 재작년인가 한 3년 전부터는 아주 화려하게 입장을 하는 시군은 시상을 했는데 3년 후부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체육회에서 타이트하게 하는 식대로 안 하면 점수를 깎는 이런 방식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군에서 “나는 입장상 안 타도 좋다.”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시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입장을 하는 시군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도 아마 이의 제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또 각 시군에서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시상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해도 실제로 그 시군에 시상금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가 큰 대회일수록 전국체전이다 아니면 이번에 끝난 올림픽에 어떤 각 나라별로 입장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 나라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장식에 너무 치중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시군별로 얘기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시군의 체육회 쪽하고 우리 도 체육회에서 체전 이런 데서 회의를 가끔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적으로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도민체전에 있어서 각 시군에다가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서 상위 입상한 선수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금ㆍ은ㆍ동, 순서에 따라서 가산점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얼마 차이 나는지는 자세히…….

금ㆍ은ㆍ동 3위 입상까지는 가산점을 줍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소년체전이나 그다음에 세계대회에 나가서, 올림픽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따도 도민체전에서는 가산점이 없죠?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에 딴 것 있으면 도민체전에 반영이 되는데 세계대회 나가서 딴 거는 우리 도민체전에 반영이 아직 되고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것도 검토해 볼,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각 시군에 물론 도가 전국체전에서 우승하기 위한, 7연패, 8연패를 하기 위한 수단일지는 모르지만 각 시군에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수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전국체전과 세계대회가 맞물린 그런 시기에는 전국체전에 참여 못하고 세계대회에 나가는 그런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세계적인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서도 그만큼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국체전 대회 안 나가서 메달 못 땄다고 해서 세계대회에 나가서 딴 선수에게 가산점을 안 주면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잘 의논하셔 가지고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우리 국장님,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에 있어서 현황에 보면 희망학생은 11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지원할 예정은 1만 1,00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한 10% 정도 되는 건데.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예산이 전액 교육청 예산입니까?

아니요. 전체예산 중에서 47억 5,200만 원이 저희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11만여 명이 희망을 하는데 1만 1,000명 정도가 지금, 협력과장님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교육협력과장 김용연입니다. 원래는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급식지원을 학교 내에서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협력사업으로는 약 10% 정도를 도에서 거들어 주는 형식으로 10% 정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희망을 하는데 우리 도의 예산으로는 10% 정도…….

네,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도 다 합니까?

교육청에서 학교 내에서 차상위급까지는 전체 급식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도 예산으로는 10% 정도 지원을 해준다 그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끝으로 국장님, 우리 도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워낙 인구도 많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소외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도에서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을 함으로써 소외되는 지역에도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관에서 찾아가는 어떠한 미술전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미술관에서는 그러한 찾아가는 미술관 이러한 것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소외된 이웃을 잘 찾아서 계획대로 진행은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참여도가 너무 없다. 그러니까 이 행사를 좋은 취지로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대한 홍보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이왕이면 그 먼 곳까지 미술품이나 소장품들을 갖고 가서 귀한 작품을 전시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교육청이라든가, 지역 지방자치라든가 이러한 곳과 협조를 해서 많은 그러한 학생이나 또는 관계되는 시민들, 도민들이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기본취지를 살려야 되는데 몇 군데 가서 보니까 너무 참여하는 인원이 적더라. 그래서 그러한 좋은 취지를 계획과 홍보를 잘해서 이것이 기본취지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서 문화의전당에서 하는 “모세혈관 문화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랑의 문화나들이”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잘 세워서 지역을, 소외되는 이웃을 직접 예술단원들이 그곳까지 찾아가서 소외된 지역의 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보기가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이루어진 업무보고가 오후까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관광국장님께서 아주 성실하게 또 열심히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위주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님, 또 임찬섭 위원님께서 기이 질의를 하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 역시 이와 관련해서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질의 겸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대상 153개소에 대해서 2010년까지 방재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최초에 2008년도 본예산 이후에, 본예산으로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과 관련된 예산확보 이후에 숭례문 소실로 인해서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렇죠?

네.

그때 규모가 얼마나 됐죠?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된 예산규모가.

금년도 전체 사업비가 64억 5,2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요?

네, 총 사업비가요.

일단 추가로 확보된 예산의 규모는 나중에 자료로 알려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문화재별로 관리카드 작성하죠?

네.

개별 문화재별 관리카드 작성은 언제부터 하고 있었나요? 그 전부터 하고 있었나요? 일단 개별 문화재별 관리카드 있죠? 그게 아마 우리 도지정 문화재하고 현재 사찰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 해서 관리카드가 작성되어 있을 텐데요. 그 전에는 작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별 문화재별로 관리카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카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보셨죠? 관리카드에는 건물 도면도 나오고요. 또 소장 문화재와 관련해서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또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개별 문화재별 관리카드와 관련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난 2007년 7월에 실시한 업무보고에서 도내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발생 현황 그리고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목조문화재 및 사찰 등이 대부분 노후된 목조 건물임에 따라서 화재발생에 우려가 있다. 그리고 관할소방서가 대체로 경기도가 워낙 땅이, 토지가 넓기 때문에 원거리에 문화재들이 위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완벽한 방재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금년도 2월 10일 국보1호인 숭례문 방화로 인해서 문화재 국보1호가 소실되는 그런 문제로 국민적 슬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방재시스템 구축과 함께 본 위원은 전기 누전 등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최소한의 방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는데요. 혹시 현재 방재시스템 구축 예정에 있는 153개소에 대해서 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 현재까지 사전점검, 지도점검 몇 차례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단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전체 문화재에 대해서 다 했나요?

금년 2월 12일부터 2월 15일까지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162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전점검은 정례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또 하게 됩니까?

규정상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8년 6월에 한 번 했는데요. 2007년 7월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상에서 사전 지도점검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반기와 후반기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007년 후반기에 했었나요? 일단 2007년도에 실시한 사전 지도점검 실적을 2007년과 2008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숭례문 방화” 굉장히 국민적 슬픔을 야기시켰던 국가적, 어떻게 보면 참 망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2007년 7월에 본 위원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던 위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님, 또 임찬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목조문화재의 특성상 일순간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누전 등 얘기치 못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서 완벽한 방재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완벽한 방재시스템 구축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전점검과 같은 정례적인 점검이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와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해도 실제로 사찰에서 그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문화재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금년도 2월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과 보유자들의 시각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그리고 본 위원도 지난해 지적했었던 사전점검에 대한 것들을 정례화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정말 지켜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도에서도 충분히 확인하시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가 교육청과 교육협력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파견 나와 있는 교육협력관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하셨죠?

네.

지금 공석이죠?

공석입니다.

언제 교육청으로 복귀가 됐죠?

7월 초에 제가 발령받고 난 직후에 복귀가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귀의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시면.

교육협력과장 김용연입니다. 교육감님께서 금년 연말까지만 파견을 존속시키기로 했는데 교육부에서 파견오신 분이 교육부에서 경기도로 오면서 1년간 파견기간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이 강력하게 복귀를 희망함에 따라서 복귀를 하셨고 잔여기간이 6개월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파견을 별도 주문 받아서 올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지금 공석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2008년도 말까지만 교육협력관을 파견하고 2009년도부터는 파견하지 않겠다라는 표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표명한 것은 교육협력담당관실이라고 교육청에 별도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에 계실 분이 저희 도에 파견 나오는데 그 기구의 존속기간이 저희 도 교육협력과처럼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금년 말로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종료되면 TO가 없기 때문에 보내기가 어렵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경기도교육청은 향후에는 파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국장님 잠깐 자리 하시죠. 교육청에서 조금 전에 확인한 바와 같이 2009년도부터는 기구가 없어지고 또 조직이 없어지기 때문에 임시적, 한시적기구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교육협력관을 파견하지 않는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는 교육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모르시더라도 교육지원조례가 있는 건 아시잖아요. 교육지원조례 제9조에 따르면 교육협력관 파견과 관련해서 “도지사가 원활한 교육협력사업을 위해서 교육감에게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경기도교육청과의 연계선상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 교육청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또 법정전출금 외에도 문화공보위원회에서 비법정전출금의 명목으로 매년 몇 백억의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교육협력관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지난 2003년도에 교육협력관 제도를 처음 만들고 이를 보고 서울, 부산, 광주 등 인근 광역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교육협력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만큼 교육협력관 제도가 지방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 교육적 수혜를 조금 더 원활하게 교육청과 업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또 교육청과 우리 도와 어떤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데에도 긍정적 기여를 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그와 같은 판단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교육협력관을 파견하지 않겠다 하고 우리 조례에도 교육협력관이라고 하는 것을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법적인 또 조례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협력관을 저희 국에 파견 받아서 여러 가지 협력 사업에 대해서 의사전달자로서 때로는 어떤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조언자로서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과부에다가 다시 한 번 협력관 파견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지원조례에도 교육협력관의 역할과 기능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과 기능은 저희가 선험적으로 경험도 했습니다. 제도상으로 또 기구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본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협력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각종 사업들 특히 교육협력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2쪽 제일 상단에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 관련해서 교육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고 원어민교사 지원을 통한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원어민 교사 지원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경기도에는 많은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개소 수는 대략 몇 개쯤 되죠? 1,900개쯤 되죠?

네.

1,955개 정도 됩니다. 2007년 12월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일 기준으로 우리 경기도에만 약 1,955개교가 있고 2008년도에 새로 개교한 학교를 포함하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혹시 그렇다면 영어 원어민보조교사와 관련해서 혹시 경기도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 파악하신 자료는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교육협력과장 김용연입니다. 원어민 교사가 저희 도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 수는 2008년 3월 현재 2,012개소가 되는데요. 그중에 1,113명의 원어민 교사가 파견되어 있어서 현재 55.2% 정도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2007년도 12월 말일자로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텐데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경기도의 경우가 총 1,011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가 700명 되어 있습니다. 전국은 총 3,693명의 원어민 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전국 대비해서 27.3% 절대 규모면에서 봤을 때는 서울시의 700명, 700명은 전국 대비해서 19%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약 300명 정도 경기도가 서울시에 비해서 상회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초등학교의 평균 원어민 배치비율은 제가 교육청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도 들어와서 조금 바뀔 수 있겠죠. 2007년 12월 1일자 기준으로 원어민 배치비율이 초등학교가 43.4%, 중학교가 57.8%, 고등학교가 67.6%를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원어민 교사 지원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교육청으로부터 원어민 교사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응투자로 지원해 주죠? 그때 우리 경기도가 원어민 교사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지원의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우리가 지원할 테니 소요를 올리시오 이렇게 합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요구는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수요를 모두 재정여건상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금년도부터는 재정이 열악한 5개 시군 특히 동두천, 여주, 양평, 가평의 경우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100% 원어민 교사를 배치한다는 방침 하에서 배치하는 조건으로 학교 수를 늘려서 지원한 바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는 기본적인 입장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31개 시군별로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현황을 살펴보니까 초등학교의 경우, 국장님 잠깐 자리하시죠. 초등학교는 평택시의 경우에는 25.5%의 원어민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하남시의 경우에는 102.9%로 되어 있습니다. 중등학교, 즉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포함했을 때 가장 저조한 배치현황을 보이고 있는 곳이 평택, 평택은 39%, 그리고 가평, 용인, 군포, 의왕 등은 100% 이상을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즉 지역적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시군의 입장 그리고 시군과의 형평성, 시군과의 불균형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런 지역의 상황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별히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할 때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의 소요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로부터의 기준을 마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 최소한 이런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가 지원하겠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협의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정부에서 영어거점학교 만드는 거 아시죠? 영어거점학교 만듭니다. 영어거점학교가 뭐냐 하면 부동산 교부세를 재원으로 해요. 그래서 한 개 학교당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약 인구 10만 명에 하나 정도의 영어거점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교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방과후 교육을, 영어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영어거점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 사항이라 우리 도에서 이런 사항까지 일일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지금 저희가 영어 원어민 교사를 지원한다라고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경기도에 영어와 관련된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 파악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교육청의 협조를 받으셔서 경기도 내 지역별 영어거점학교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명박 정부에서 TaLK, 터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Teach And Learn in Korea라고 해서 영어봉사장학생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영어교육 정책의 방향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원어민 교사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기도의 고유한 입장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하시고 또 고려하셔서 영어를 비롯한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검토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코멘트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영어와 관련해서 또 달라진 영어교육 환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국장님 국무총리실에서 어제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께서 마침 이 신문과 관련해서 기사도 언급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그전에 이 기사를 보고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실태” 그래서 영어마을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혹시 보고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제가 보고서 쭉 읽어봤습니다. 보고서 구하기가 요즘 너무 쉬우니까 한번 국장님께서도, 영어마을 그러면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경기도 아닙니까? 경기도가 영어마을의 효시이고 또 경기영어마을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영어마을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경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과거에도, 향후에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어떤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즉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을 관장하고 또 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과연 경기도 내에 있는 영어마을의 수요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도내 시군별로 영어마을에 대한 현황부터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요. 또 정말 그런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미래의 계획도 다시 한 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국무총리실에서 만든 지방자치단체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실태 큰 전제는 그것이었습니다. 성공했던 거, 영어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촉발시킨다. 그러나 과도한 중복투자가 많더라 하는 것이 큰 전제였습니다. 즉 경기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지금도 많은 지방자치단체, 31개 시군에서 이러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고 또 운영을 하면서 공공에서 이러한 예산을 민간위탁을 주어서 돈을 보전해 주고 있는, 예산을 보전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어체험교육시설은 중복되거나 과잉되는 것이 결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이 중복 또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조정해야 된다. 또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영어마을과 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한 번 현황파악을 하시고요. 또 계획,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역별로 영어체험교육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수급관련 예측자료도 작성하셔서 기초자치단체에 제공도 하시고 또 저희 위원들에게도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주문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 공무원들께서도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문공위에 와서 활동하면서 수원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확보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첫 페이지에 보면 남한산성에 도비가 지원되는 금액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수원화성에 지원되는 도비 금액하고 차이가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9페이지에 보면 남한산성 복원ㆍ정비사업에 도비가 420억 총 사업비 내역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도 42억 중에서 도비가 37억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수원화성은 도비가 총 사업비에서 588억이고 시비가 3,785억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원화성에 도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국비확보의 노력을 위해서 법령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장께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도비확보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는 유일하잖아요?

네.

대우를 해 줘야죠.

네, 금년도에 수원화성 관련해 가지고 도비가 160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물론 시책보전금을 포함해서 지원됐고요.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행궁복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도비 투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2페이지에 보면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지금 59명에 대해서 보유자 33명, 보조자 20명, 단체 6개 이렇게 전승활동에 4억 1,700만 원의 도비가 지원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자세한 내역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경기도당굿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경기도당굿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요. 담당자 분 안 계세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보기는 하겠는데요. 담당자 분이 계시면 즉답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억 1,700만 원은 보유자 33명한테 월 80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보조자 20명에 대해서 월 30만 원, 단체 6개에 대해서 월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내역입니다.

무형문화재 이분들에게 8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경기도당굿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무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요로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경기도의 특색있는 이것이 경기도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무형문화재들이 있거든요. 물론 지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나중 얘기고. 그런데 안성의 남사당이다 하면 안성 거예요. 수원의 화성문화재다 그러면 수원 겁니다. 기초 지자체는 자기 것이 있는데 경기도에 경기도의 것이 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것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정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지원이 없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당굿이라고 하면 자세히 내용을 아시겠지만 종합세트입니다. 줄타기도 하고 거기서 굿판도 벌어지고 우리의 전통민속 이런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하나의 종합세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지금 여기에 지원이 없는 것을 보면 단순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아쉬움을 갖습니다. 예산부족이라는 것은 저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의 것을 찾는다라는 취지가 있다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충분히 저희가 발굴ㆍ보존ㆍ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문화재 보호ㆍ보존ㆍ관리ㆍ유지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 장안구에 보면, 이 자리에 파장동 동장 하시던 분도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병원 가옥이라고 있습니다. 동장 시절에도 꽤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셨던 부분인데 가끔 제가 갑니다만 그 주변에 보면 보존ㆍ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재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주변이 거의 쓰레기장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경기도는 물론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책임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원시라는 지자체에서 위탁관리를 다 하고 있겠죠. 중요한 한 것은 이런 문화재에 대한 우리의 관심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문화재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선조들의 삶으로부터 생겨난 거거든요. 그런데 선조들의 삶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현재 우리의 삶을 방해 한다면 혹은 제척한다면 이거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재라는 것이 우리의 현재 생활에 함께 어울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역시 파장동장님 하셨던 분 앉아 계신데, 수원 파장동에서 송죽동까지 노송지대가 있어요. 도지정 문화재거든요.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파장동에는 노송지대가 조금 제대로 아직까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송죽동쯤에 내려오면 소나무 몇 그루가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저희가 문공위에서 일단 통과를 시켰지만 200m 안에 있으면 개발 안 되요. 개발 못 합니다, 소나무 몇 그루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몇십 년째 그대로 옛날 그 집에서 그냥 사시는 거고 아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과연 소나무 몇 그루 때문에 그렇게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야 될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조대왕께서 내탕금을 털어서 거기에 소나무를 심으셨던 것에 대해서 보존하고 유지하고 잘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런데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는 소나무 몇 그루 때문에 현재 후손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조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줘야 된다는 겁니다. 개발하더라도 그 소나무 건드리지 않고 얼마든지 더 잘 보존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 지역을 깨끗하게 개발한다고 하면 그 문화재의 가치가 더욱더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도식적으로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200m 안에는 개발 안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case-by-case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런 의지를 문화관광국에서 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문화재보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러 요로를 통해서 각종 의견들이 개진됩니다. 그 속에서 과연 균형줄을 누가 가질 것이고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에 대한 정책의지는 문화관광국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께서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현재 우리의 삶이 문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균형감각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소외계층 문화예술 수혜 확대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칭찬을 드려야 될 일인데요. 지금 예산액이 5억 3,500으로 되어 있고요. 53개 단체가 310회를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전향적으로, 지금 5억3,500인데 한 두 배 정도 하셔서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예산부서의 제약이 심하다, 견제가 심하다고 하면 본 위원이 예산부서에 나가서 투쟁할 의사도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외계층들에게 문화수혜의 양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이나 효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공무원 여러분께서 내년도 본예산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진행돼 있는 사업들 잘 평가를 하셔서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밑에 보면 도립예술단에서 4개 공연단체가 170회 공연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5억 2,100이고요. 나누기를 해 봤더니 4개 공연단체가 똑같이 나간다고 하면 42.5회를 나갑니다. 42.5회면 거의 매주 한 번씩 나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리한 공연 스케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 명 나가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나가는 거라고 하면 굉장히 크고 42.5회면 매주 나가는 건데 지금 나누기를 해보면 한 번 나갈 때마다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일이기는 한데 혹시나 단체에 무리한 공연 스케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도 대표 문화예술상품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에서 꿈꾸다”를 지속 공연하신다고 올해도, 20페이지입니다. 올해 몇 번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초순경에 엘지아트에서 8회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경에 부산예술회관에서 4회 공연이 있었고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임진각에서 2회 공연이 있고요. 목포에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3회 공연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럼 4개 지역에서 17차례 공연이 이루지는 거네요. 예산편성된 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인데요. 아까 제가 찾아가는 문화활동 말씀드렸지만 비교형량을 해서 엄격하게 균형을 잡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표문화상품을 키우는 것만큼은 소외계층을 향한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51 대 49로 나눈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표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만큼, 거기에 지원하는 것만큼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소외계층을 향한 이런 문화향수의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3페이지에 실학박물관 사업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지부진한 과정을 거쳐 왔던 실학박물관입니다. 지금 2009년도에 개관예정으로 사업이 추진 중인 거죠?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현재 별 문제없이…….

워낙에 문제가 많았던 거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립니다.

네,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전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제가 실학박물관 관련해서 내부에 전시할 유물들을 수집한 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아봤습니다. 걱정했던 것 하고는 달리 다행스럽게도 최한기 선생의 후예들께서 또 연암 박지원 선생의 후예들께서 기증을 해주셨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공위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유물 구입한 것이 위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 수원 역사박물관, 화성박물관에도 번암 채제공 선생의 후손들이 유물들을 기증하시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담사례가 됐었는데 그런 유물은 기증을 받는 것이 원칙 아닌 원칙이라고 보고 몇 군데 안 되는 유물시장에서 구입한다라는 것이 사실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한 두어 군데 천안이라든가 가보기는 했는데 위험성이 높고 그래서 유물구입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문공위 활동기간 중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에 구입한 유물내역에 대해서 저에게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래 위원장, 백승대 간사와 사회교대)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평택 출신 최점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교육복지 강화로 양극화 해소에 관련된 것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에 관련된 게 여기 맨 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 애들 급식비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요?

그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안 해요?

네, 학기 중에만 지원합니다.

그러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그 애들은 못 먹는 거네?

지금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들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학기 중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는 시군별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점심을 배달해 준다든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대상자가 “저소득자녀 중 희망학생”이라고 그랬는데 저소득 애들은 다 학기 중에는 희망이 아니라 저소득 애들한테는 급식비를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망학생들한테만 급식비를 안 받는다는 소리인가요, 지금?

아니요. 저소득층 학생들 중에서도 자기가 꼭 돈을 내고 사먹겠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돈을 내겠다고 하니까요. 저희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희망학생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급식비가 적지 않나요? 저희 경기도내 저소득 애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식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이게 31개 시군으로 나눠지지 않나요? 이 예산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47억 5,200만 원은 전체 10%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전체예산은 한 475억 이 정도이고 저희들이 47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종일반 유치원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니까 대상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내의 영ㆍ유아들이 병설유치원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유치원도 있고 보육시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대상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건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상의 한계도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사회복지 관련 국에서 지원되고 있는지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어찌됐든 우리 도내에 있는 영ㆍ유아들이 병설유치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도 사실 다니고 있는 애들의 분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조교사나 운영비 같은 지원을 해줄 수 있게 저희들이 얼마만큼 예산지원하는데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육시설이나 유치원도 확대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거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설보육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국에서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산하에서 예산 확보를 하면 지원이 될 것 같고요.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 보사위에서도 보육시설을 관장하고 있고 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도 보육시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집행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 국장님 잘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가 마지막으로 개최된 것이 언제입니까?

한 2주 전에 개최됐습니다.

2주 전요?

네.

3분과 문화재위원이 사퇴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지난 금요일 오후 2시에 제3분과 문화재현상변경위원회에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제3분과에는 위원들이 13명이 배속되어 있고요. 그중에 11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11명이 사퇴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떤 대책을 경기도는 갖고 있습니까?

우선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위원님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3분과에서 문화재 현상변경을 전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재보호법이나 시행령, 관계되는 법령에 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500m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문화재 영향권 심의구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건조물을 주로 설치할 경우에 문화재에 미치는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매연ㆍ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현상변경 허가요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3분과 그러니까 기념물분과위원회 위원들의 구성내역을 보면 주로 문화재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실제적으로 문화재보호 법령의 취지대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건조물 설치행위가 일어날 때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4분과 그러니까 문화재 현상변경만 전담하는 그런 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4분과에는 문화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건축이라든지 건설ㆍ토목ㆍ환경ㆍ조경ㆍ미술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문화재 현상변경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제3분과 위원회에 배속돼 있던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사퇴를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과 위원 분들께 4분과 신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3분과 문화재심의위원회에 국장께서 참석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2주 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사퇴를 한 문화재심의위원회.

저는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참석 못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도 제대로 안 된 거죠?

저희 담당사무관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정책과장도 참석을 못하셨죠?

정책과장은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국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역대 문화정책국장이 문화재심의위원회 참석을 했습니까, 계속?

제가 파악한 바로는 참석을 많이 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참석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국장들이.

네.

그렇죠? 그 위촉직 열세 분 가운데 열한 분이 사퇴를 할 정도로 어쨌든 문화재심의위원들의 반발이 심한 건데 3분과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많은 부분은 현상변경과 관련된 문화재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화재심의위원들하고 충분한 사전 공감대나 설명 없이 제4분과를 신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위원들이 구성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위원회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소속된 위원들에게 자문을 받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를 해준 사례가 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조례에 분명히 과반수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장일치제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준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도 감사과에서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간부회의 때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재 현상변경을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도지사께서 기존에 과반수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만장일치제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계속 해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의 어떤 책임이나 과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조사를 하라고 감사관실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반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합의제로 운영한 부분에 대한 감사지시입니까 아니면 문화재 위원들이 혹시라도 로비나 민원인들로부터 청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감사를 진행하는 부분입니까?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위원들의 위법행위가 발견이 되면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조사권까지 있나요? 민간인 신분을 감사과에서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활동내용은 민간인 신분이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위법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감사관실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자료만 요구를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되는 사안이라서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경기도 문화재심의위원회의 3년간 위원회 개최현황 그다음에 위원별 참석현황, 그다음에 3년간 문화재심의위원 위촉현황, 그리고 나서 변경된 사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변경내용이 있으면 변경내용까지 포함하고요. 참석률, 그다음에 문화재심의 불허율, 허가건수, 보류건수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고요. 문화재심의위원 명단을 어제 받았는데 심의위원이 바뀐 건지 안 바뀐 건지 본 위원도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분과의 문화재 위원 가운데 전 경기도박물관장께서 현재까지도 문화재 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경기도박물관 관장은 문화재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문화정책과장 이병관입니다. 이종선 관장 부분에 대해서는 연임 조치를 한 작년도에 그때 현직에 박물관장으로 계셨고 그 이후에 저희가 개선을 해야 맞습니다마는 위원 위촉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 제4분과 신설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사안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5쪽, 경기도사 편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사 편찬사업은 경기문화재단 위탁사업이라기보다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죠?

위탁사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경기도사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국장께서 아십니까?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언제 개최되는지도 아십니까?

전체 위원회는 최근 금년도하고 작년도에도 개최된 적이 없지만 소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계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경기도사 사업과 관련해서 그해에 편찬위원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2년씩이나 편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해서 금년부터라도 적어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전체 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되는 업무실적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업무보고 23쪽, 최고 수준의 박물관ㆍ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건립 추진 중에 있죠?

네.

설계가 언제 됐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월 22일 됐습니다.

건축은 06년 3월 23일 설계완료로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인 어린이박물관이 이 당시 설계된 내용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겉의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없었는데 내부 전시설계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내부가 박스, 그러니까 전시장이 여러 개의 박스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시장 내부의 활용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내부 전시물들이 너무 디지털화되어 있고 보는 것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전문가들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한 내용과 전시공간 부분만 관련해서 변경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변경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을 하는 부분인데 2년을 뭐하러 그러면 낭비를 하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이 되고 있고 특히 전시설계가 끝난 금년 2월 20일 이후에 한두 달 이후에 착공이 됐어야 되는데 내부 전시설계 부분에 대해서 내부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변경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올해 안에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착공은 가능합니까?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꿈나무안심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공식적으로 안심학교가 개소를 하죠?

이미 9월 1일 하고 9월 2일자로 경기도 20개 학교 30개 교실에서 개소를 했습니다. 내일은 파장초등학교에서 도지사와 의장님, 여러 분들이 참석하셔서 개소식을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 개소를 하는 겁니까?

이미 개소는 9월 1일자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10개 시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개 시군 가운데 안심학교는 30개 교실을 해당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학교 안에 있는 곳하고 혹시 학교 밖에 설치된 데는 없습니까?

모두 기존의 교실을 이용했고요. 단지 파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유치원을 리모델링해서 꿈나무안심학교로 활용하고 있는데 바로 교실 앞에 붙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밖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식명칭을 “꿈나무안심학교” 이렇게 앞으로 가져갈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운영을 진행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 그 정도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기에 앞서 다음 문화공보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이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문화공보위원회 연찬회 및 현장방문을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일 9시 30분에 의회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9시 10분까지 위원님들께서는 간소복 차림으로 위원회 사무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며칠 있으면 추석명절이 돌아옵니다. 이번 추석도 가족과 함께 뜻 깊고 의미있게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