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뤄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안전과 재난예방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과 최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소방서장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제2소방재난본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조례의 상위 법령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 운용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들을 알기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19호에 있는 소량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에 대한 초기대응을 위해서 기초적인 소화기구를 비치하도록 신설했고 안 제9조제2항제2호 공사장에서 작업 중인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하여 이동탱크로 주유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2항에 수출입 하역장소 등 부두에 설치하는 위험물을 임시저장ㆍ취급 반복승인을 허용하던 조항을 하지 못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3항제2호 및 제13조에 위험물 임시저장ㆍ취급 승인 시 옥외저장소에서 국제해상위험물 규칙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할 수 있도록 추가 허용했습니다. 이는 방금 설명한 수출입 하역장소에 위험물 임시저장ㆍ취급 반복승인을 사실상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 별지 1호 서식에 위험물 임시저장ㆍ취급 승인 신청 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제출하도록 서식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 등을 현실에 맞게 고쳤습니다. 그동안 도내 소방관서 및 각 실국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세부내용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8월 25일 제출하여 2008년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의 항목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소량위험물 저장ㆍ취급의 공통기준 제1항제1호 및 제19호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1호 내용은 위험물시설에 설치하는 게시 내용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조례가 상이하여 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 조례 6조의 내용 중 “이동탱크” 인용 내용을 본조로 옮긴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19호 내용은 소량위험물 시설에 소화기구를 비치하도록 규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최근 지정수량 미만의 화재가 자주 발생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소량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2008년도 5월 1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의견과 같이 소화기 설치 이후 소화기구의 기능성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사용법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옥외에서의 저장ㆍ취급 기준의 제1호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 막연히 “경계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울타리의 기능이 있는 경계표시”로 조문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임을 알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옥외탱크에서의 저장ㆍ취급 기준에서 “이동탱크” 인용내용을 안 제3조로 옮긴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제2항제2호는 단서조항에 공사장에서 작업 중인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주유를 허용하기 위한 근거를 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2007년 12월 3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이동탱크 저장소에서 공사장에 작업 중인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하여 주유를 허용”함에 따라 조례 대상인 지정수량 미만의 이동탱크에 대해서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제2항에서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 부두의 임시저장ㆍ취급기간 반복승인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당시 행정자치부 준칙에 따라 수출입 하역장소 등 부두에 설치하는 임시저장ㆍ취급시설에 대하여 반복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상위 법령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90일로 한정하고 있어 일탈된 조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과 2006년 5월 25일자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및 2007년 12월 3일자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량위험물 시설에 소화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제를 신설한 것은 화재위험 개연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사료되나 소화기 설치 이후 소화기구의 기능성 유지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사용법에 대한 교육 등 특단의 관리체제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탱크에서의 저장ㆍ취급 기준안이죠. 제9조에 이동탱크에서의 저장ㆍ취급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탱크에서 주유를 할 수 있는 건설기계 종류가……. 지금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으로 덤프트럭하고 콘크리트믹서트럭 그것에 한해서 이동탱크로 주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덤프트럭하고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고 하는데 두 가지의 품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건설장비 중에는 이 두 가지 품목 이외에 많은 건설장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로 제한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우선 조례 준칙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렇게 조례 준칙을 정하는 이유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비교적 주유소에서 멀리 떨어진 대형공사장 항만이랄지 간척지 이런 데 쓰는데 그 외 건설장비 페이로더랄지 이런 것들은, 도로공사에 쓰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주유소하고 주로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건설장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덤프트럭이라든가 아니면 콘크리트믹서기 같은 것을 사용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포클레인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포클레인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제가 참 난감합니다만, 왜 이렇게 했는가? 제 생각에도 풀려면 확실히 좀 풀어주는 게 좋은데. 법규를 정할 때 자체에도 상위법에 트럭과 콘크리트믹서 2개만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포클레인 같은 것도 장기간 하니까…….

저희가 공사현장을 가더라도 덤프트럭, 포클레인, 레미콘. 콘크리트믹서를 레미콘이라고 하죠?

네.

그건 삼위일체로 어느 공사장을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유독 이 두 가지 덤프트럭하고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는 것은 이동탱크에서의 저장ㆍ취급 기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은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2개만 허용을 해놔서 저희 조례에도 2개만 허용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도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법의 개정 건의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계속) - 소방재난본부 소관 - 소방학교 소관 -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먼저 저희 소방재난본부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이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의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3명 또는 4명씩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남대현, 방호예방과장 정병재, 재난대응과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다음은 수원중부서장 이인창, 수원남부서장 정광석, 성남서장 최종환, 분당서장 최덕기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부천서장 장진홍, 안양서장 이동우, 안산서장 배석홍, 용인서장 박상렬입니다. (인 사)

본부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하시죠.

네, 제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서장 이봉춘, 송탄서장 이민원, 광명서장 신종훈, 시흥서장 이대열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군포서장 오보근, 화성서장 이경모, 이천서장 최영균, 김포서장 박종행입니다. (인 사) 다음은 광주서장 안충진, 안성서장 원구연, 하남서장 김종일, 의왕서장 송병일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산서장 오병민, 여주서장 이기풍, 양평서장 최병일, 과천서장 이승호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는 소방재난본부 일반현황, 2007년 주요성과, 2008년 여건 및 전망, 2008년도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그리고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소방재난본부는 금년 7월 양주소방서가 개청함으로써 2본부, 학교 1, 35개 소방서, 안전센터는 169개소이고 구조대는 37개 구조대입니다. 보유 소방력으로는 소방공무원 5,340명, 의무소방대원 144명, 소방차량 1,264대, 인명구조장비 등 8만 1,187점,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1만 4,421개소가 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소방 세출예산은 4,247억 4,8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 징수 목표액은 금년에는 1,300억 원입니다. 주요 화재안전관리 시설은 공장 등 10만 7,622개소가 있고 이중 대형화재 위험이 있는 고층건축물과 위험물제조소 등은 2만 7,987개소가 있습니다. 재난 위험시설은 중점관리대상 1만 6,590개소와 재난 위험시설 38개소를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7년에는 화재진압을 1만 784회를 했고 인명구조는 2만 5,180회를 했으며 구급활동은 23만 7,196회를 실시했습니다. 전년에 대비해서 화재는 40.4%가 늘었는데 이는 국제화재분류 기준에 따라 다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와 구급은 각각 25.15%, 구급은 7.4%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구조ㆍ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해서 도민 42명당 1명이 우리 119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형화재를 포함한 각종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화재취약시설 9만 186개소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2,871개소에 대해서 시정 보완해서 불량시설을 고쳤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개 소방서를 신설해서 전국 최초로 1개 시군에 하나의 소방서를 갖추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119안전대축제와 소방안전교실 등 체험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30여만 명이 참가해서 도민의 안전의식 함양에도 크게 노력을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최근 사회구조와 환경변화에 따라서 소방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시스템도 고쳐서 현장에 맞는 소방재난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대형화ㆍ광역화되고 있는 재난추세에 따라 광역출동시스템을 굳혀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8년 소방행정 주요 추진목표입니다. 첫째,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둘째, 맞춤형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며 세 번째,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소방서비스 기반을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대응태세 확립을 위해서 멀티 소방관을 양성하고 현장 중심의 인력과 장비를 재배치해서 소방력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출동태세 확립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소방장비 기동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으며 특수차량 훈련센터를 운영하여 특수차량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서 본서와 거리가 먼 외곽지 안전센터에 간이구조장비를 설치해서 구조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악ㆍ저수지 등 사고취약 지역에 위험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서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 출동시스템을 했습니다. 소방차량에 하이패스를 부착하고 테마거리 등의 차 없는 거리에 차량출입 통제장치를 개폐식으로 바꾸는 등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견인업체 등에도 동시출동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종합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거에는 인적재난을 건설국 재난총괄과에서 했던 것을 저희 소방본부로 이관받아서 이제 모든 인적재난은 소방본부에서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해서 소방력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119민간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3,700여 건의 안전조치와 13명을 현장 피서지에서 직접 구조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대비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종합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도상훈련, 민관합동훈련 등 유형별 현장적응훈련을 강화해서 현장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한 발 앞선 상황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기상특보 및 재해상황 실시간 전파, 이 실시간 전파는 저희들이 일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실시간으로 주요 간부, 전 소방관 또는 유관기관, 언론사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의 홍수범람 감시 CCTV를 저희 소방상황실에 집약적으로 통제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차량위치정보시스템과 통합지휘무선망도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민방위재난경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10개 시 21개소에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현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방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노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노인전용 구급차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실시 중인 안심폰을 소방방재청에서도 벤치마킹해서 U-안심콜이라는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널리 보급해서 나 홀로 사는 어린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119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안전복지 서비스 기동팀을 운영해서 현장에서 안전점검도 해주고 또 화재가 발생했거나 재난을 당했을 때 복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민밀착형 소방서비스를 확대 중에 있습니다. 민간자율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전담팀 또 응급처치에 관해서 각 소방서마다 시민교육장을 설치해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심폐소생술 또는 기도가 막혔을 때 응급처치술, 다리나 팔이 부러졌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할 것인가 7개를 동영상으로 개발해서 저희 인터넷에 띄워놔서 누구라도 휴대폰에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필요할 때 보고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또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행글라이더, 산악바이크 등 익스트림 스포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현장 안전지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 소방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방점검, 교육 훈련시기를 기업체의 일정에 따라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관리업무 표준매뉴얼 등 각종 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정책에 저희도 호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의 약 1/2이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28명을 각 나라별로 대표를 불러서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여 교육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안전활동의 전도사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에도 더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원 중부 등 4개 소방서에 5종의 시설로 구성된 안전체험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구조 119체험캠프, 이동안전체험차량, 소방안전체험교실 등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조기안전교육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10월 중 교육성과 오락성을 겸비한 소방안전체험행사인 119안전대축제를 개최하고 경기도 벚꽃축제 등 각종 행사장에 저희들이 이동안전체험팀을 운영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전개, 안전점검 청구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계절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중한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내 170개소 중요문화재에 대한 소방훈련 등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이천 냉동창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요 공사장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실시했습니다. 재난취약지역 및 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거주하는 노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긴급신고를 119로 일원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서 소방공무원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차량과 헬기 등을 적기에 교체해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차량진입이 곤란한 주택가 등에 대해서는 소방용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3개년 사업으로 2인 1실, 체력단련센터 시설 등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외상성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가 있는 여성공무원 또는 남성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일 탁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안전관리 담당조직을 체계화하고 현장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명보호 경보장비 보강 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행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방행정 역량을 강화해서 민원제도를 혁신하고 인사관리, 청렴도, 청렴성 평가관리 등을 병행해서 신뢰받는 경기소방으로 거듭 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재원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현재 가칭 소방재정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서 지금 제1정책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현재 99% 도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소방재원을 국가가 일정부분 분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입니다. 당면 현안은 제목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석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절 대비 전 소방공무원 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08년도 경기도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안양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또 소방재정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국회에서 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포럼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안전대축제 및 소방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해서 우리 직원 상호 간에 유대를 강화하고 또 널리 안전의식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방재난본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종 본부장님과 각 서장님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기 전에 자료 좀 요청할 게 있어서요. 소방세에 대한 자료를, 1,300억을 징수하셨는데 주로 어떤 곳에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 소방업무에 대해서 접해 보기 때문에 사실상 잘 모르는 부분이 대다수고 그래서 혹시 질의를 하다가도 ‘뭐 저런 걸 가지고 질의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소상하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소방업무상 인명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익사하는 우리 경기도민을 구하려다 소방관이 오히려 익사를 당하는 일도 있었고 또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문봉동에서 불을 끄다가 소방관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소방업무상의 인명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로봇 같은 것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사실상 선진화된 소방업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진종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희생당한 우리 직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과학적인 로봇 장비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일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발물이 설치된 현장 같은 데는 무인로봇이 있습니다. 계단도 오르내리고 접근하고 조명장치도 달려서 무인카메라로 보고 소리도 듣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주로 폭발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만 사용됩니다.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로봇은 현재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옛날에는 사람들이 호스를 손으로 잡고 지탱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방수포라고 해서, 방수모니터 해서 소방차 위에 대포 같이 달렸습니다. 그런 것은 멀리 떨어져서 고압으로, 대량으로 방수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과학적인 장비가 개발되면 저희들이 적극 도입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로봇을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가 있습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 지금 경기도에는 그 로봇이 없습니다. 상당히 비싼데 제가 중앙119구조대장할 때 처음으로 외국에서 사왔습니다.

잠깐만요. 없는데 조금 전에 위험물, 폭발물, 가스 같은 게 있을 때는 로봇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중앙구조대에 있기 때문에, 중앙119구조대가 남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러서 썼습니다.

불러서 쓴 실적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 들어서 이천 냉동창고, 시흥의 대형화재가 났을 때 중앙구조대를 두 번 불러서 썼습니다.

어쨌든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관들이, 제가 잠시 동안에 업무를 보면서, 전혀 소방에 대해서 저는 몰랐는데 몇 번 업무보고를 고맙게도 우리 일산에서도 해주시고 그래서 잠시 동안 보고 느낀 게 불이 났거나 재난이 있을 때는 많은 인력이 모자라지만 평상시에는, 그 인력들이 대기 내지는 출동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상당히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인원이 뭔가 소방에 대한 경영의 새로운 발전적인 그런 것을 모색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최진종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인식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들은 24시간 맞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내내 와서 대기를 하고 그다음 날은 집에 가서 쉬는 날도 있지만 15일 중에 약 7일 가량은 현장으로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도로의 소화전 같은 것도 점검해서 쓰고 소방검사도 하고 그래서 현장출동대기를 하는 직원은 가서 보면 노는 것 같지만 그 직원은 장비도 점검하고 훈련도 하고 또 위원님이 안 오실 때는 행정을 합니다. 어저께 검사했던 거 장부정리도 하고 그러다 화재가 나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보면 화재가 안 나고 사고가 안 나면 가만히 노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 직원은 24시간 그렇게 근무하고 다음 날 현장으로 나가서 검사하고 안전점검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빨리 3교대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사실 기본업무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더 인력관리 효율의 극대화, 이것이 삼성이나 아니면 현대나 이런 개인 회사라고 생각하고 본부장이 그런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개인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소방인력 장비를 어떻게 효율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사례를 다 참조했는데 우리 경기도가 기준 대비 54%입니다. 숫자는 많지만 많은 인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보다 저희들이 100여 명이 많습니다만 서울보다 17배나 넓은 광활한 지역을…….

잠깐만요. 제가 인원이 많다, 적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3교대, 2교대를 반대ㆍ찬성하는 게 아니고 현재 경기도에 있는 전체 소방인력이 엄청 많잖아요. 몇 분이지요?

5,430명입니다.

5,430명을 완전한 소방업무의 아주 베테랑급으로, 정말 전문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직원들은 솔직히 싫어합니다. 멀티 소방관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소방의 주요 현장업무가 화재진화, 현장 교통사고 났을 때 빨간 옷 입고 나가서 구해주는 119구조대 있지 않습니까. 산악에서 떨어지거나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는 구조대, 그다음에 아픈 사람 응급환자 실어다 주는 구급대가 있지 않습니까, 구급환자 앰뷸런스 다니는. 그다음에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 이 네 가지 기능입니다. 이제 멀티 소방관제를 동원해서 한 사람이, 옛날에는 각기 구급대원은 구급만 했고 구조대원은 구조만 했고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만 했고 화재진화하는 사람은 화재진화만 했는데 한 사람의 소방관이 네 가지 업무를 동시에 다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올려서 운전도 따게 하고 누구든지 주어진 임무를 교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하시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한 사람의 능력이 불만 끄고 그냥 와서 쉬는 것보다는 열 가지 이상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들어 달라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소방화재위험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 제가 고시텔을 한번 방문해 본 적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그런 데 뿐 아니라 소방에 대한 주인들, 업주들 그분들이 소방불감증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아주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갑자기 불이 나게 되면 나부터도 소화기가 있어도 소화기를 작동하는 방법이라든지 가서 그것을 얼른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런 생각이 가도록 교육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1년에 몇 번이나 각 서에서 하십니까?

일정 규모 이상에는 법으로 방화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호텔 같은 데는 한 사람을 임용해서 “당신은 그 업무를 전담하십시오.” 해서 그렇게 해놓은 사람도 있고요. 용인 고시텔 같은 데는 그 건물 전체를 할 수 있는 방화관리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화관리자도 출퇴근을 해야 되고 밤에는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이제 고시텔에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아주머니…….

제가 그것을 잘 알거든요. 방화관리자 있는 것 잘 알고 그런데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이 방화관리자가 소방서에서 교육을 받고 또 자기 직장에 가서 100명이면 100명, 500명이면 500명 있는 데에서 그 전체가 소방불감증에 안 걸리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자는 것입니다. 내 뜻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강사능력이 없으면 우리 재난본부장님이 알고 계신 유능한 인재들이 많잖아요, 우리 경기도에. 그분들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그런 활동을, 돈도 많이 안 들고 실질적으로 민간의 힘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검사실 가서 현지교육도 시키고요. 또 일련의 다중이용업소 같은 데, 다중이용업소에는 고시텔도 포함됩니다. 노래방 같은 데 업주들을 불러서 집합교육도 시키고 방화관리자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군훈련도 그렇고 민방위훈련도 그렇고 소방교육도 그렇고 사람들이 너무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여기 자치행정위에 오기 전에 우리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은 아주 청산유수 같으신 분이라서 말씀으로는 잘 하시는데 실천력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첫인상으로서 첫 번 발언에 드린 말씀은 그런 인상이 안 가도록, 지금까지는 굉장히 제가 인상을 좋게 봤는데 앞으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성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먼저 최진종 본부장님과 소방공직자분들, 관계자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그런 부분들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본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그동안 평소에 궁금했던 사안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소방공직자분들이라든가 우리나라 소방에서 대단히 관심사항으로 가지고 있는 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법이 지금 준비가 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법에 있어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방공직자분들, 소방계에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희 소방조직에서 가장 목말라하는 것이 소방재정 문제인데 참 고마운 질의이십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정법의 내용은 국가의 부담을 약 40% 정도 늘리자, 소요된 재원의.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은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방은 국가에서 하나도 돈을 안 대준다는 얘기입니다. 타 시도는 일반적으로 인건비 일부분은 줍니다. 그래서 이 보통교부세를 경기도, 서울, 인천도 달라. 그리고 소방회계를 일반회계에서 분리해서 특별회계로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소방공동시설세가 지금 70년대 하고 80년대에 정비됐는데 현실 과표수준에 맞게 올려 달라. 세 번째 안전관련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 가스안전기금, 전기안전기금, 복권기금, 응급의료기금 이와 같은 관련 기금에서 일정부분 소방재원으로 전출을 시켜달라. 또 아직은 검토단계입니다만 화재안전담배가 있는데 이 담배도 일정 부분을, 담뱃불 화재가 12% 정도 됩니다. 부담을 시켜 달라가 주요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소방공직자들은 아직은, 연구용역을 저희 경기도에서 했고요. 내부기획단에서 안을 만드는 단계였고 지난 8월 27일경에 소방방재청에 이 추진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차원이니까 밑바탕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방재청의 추진기획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안이 확정되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건의안 또는 결의안,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각 시군별로, 하반기 도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재정의 안정적인 여건을 위해서는 재정특별법으로 되는데 우리들의 가장 관심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 인원충원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 특별법에서 다루고 있나요?

지금 인원충원을 못하는 이유는 재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도 저희들이 금년에 추산을 해보면 약 250명 가량 소방관을 늘릴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정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못 늘려서 소방재정법이 되면 그 돈으로 인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사전에 통화도 하고 대화를 나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지요?

네, 기초연구를 했고요.

결과물이 어느 시기쯤에 나오지요?

촉박하니까, 15일 내에는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시에 우리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경기도 내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님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같이 협조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법이 우리 소방가족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연관사업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대 근무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건에 대한 질의내용이 되겠는데요. 본 위원이 소방공직자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공무원보수지침에 의해서 85시간 이상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통상 일률적으로 보니까 그 배가 되는 150시간 이상 정도의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본부 쪽에서는 지원되는 부분이 있나요?

85시간은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1시간 일을 하면 10분 휴식하듯이 그런 시간을 빼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다 근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85시간을 맥시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50시간 초과를 하고 있는데 야간에 그래도 완전수면은 아니고 가면상태도 취하고 있고 그래서 85시간 풀예산으로 세운, 법으로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운 곳은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소방공직자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본부장님께서 책임을 다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연수 건에 있어서도 일반직공무원하고 소방공직자들이 특정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혜택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집행부하고 협의, 조율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일반 행정직렬, 소방직렬, 서울소방 비교를 3개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들고 가서 기획관리실장, 부지사, 지사님을 제가 직접 독대를 해서 소외됨이 없도록 하자는 약속을 받았고 금년에 대표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안전센터에서 저희들이 밥을 해먹지 않습니까? 밥을 하다가도 출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108만 원씩 내년 예산에는 우선 그거라도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하고 있고 배낭여행 같은 것도 일반 쪽에 비해서 저희들이 1/3 정도인데요. 그것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했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부 측에서 감사권을 갖고 있지 않죠?

네. 감찰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 견해를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감찰권과 감사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본부장님 개인의 어떤 말씀을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일반론은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이 어느 정도 스스로 자정능력이 있으면 감찰뿐만 아니라 감사까지도 기능을 줍니다. 그런데 자정능력이 없는 데는 감찰권마저도 감사과에서 회수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경기소방이 청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 본부 스스로도 자정능력이 있다. 그래서 감사권도 필요하면 가져다가 독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아니고.

좋습니다.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감사라는 기능은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좋은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 소방안전 지원 교육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속해 있는 화성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장들이. 그런데 아까 보고 시에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본 위원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법적인 면인데요. 외국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 측하고 같이 병행해서 소방안전교육이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어떤 부분들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참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있습니다. 다음 주 바로추석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물론 업무보고 시에도 특별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북부뿐만이 아니라 남부권에서도 들녘이라든지 들판이라든지 농업위주로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본 위원이 건의사항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농어촌지역에 있어서는 특별안전대책을 본부장님께서도 보고 시에 세우셨다고 하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와 같이 연계하는 소방안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과 또한 안전교육, 안전예방, 홍보 이런 부분들이 각별히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평소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부장님! 29쪽에 노후 소방헬기 교체가 있죠?

네.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진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되어 있죠? 그렇죠?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헬기가 기존에 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벨, 더어핀, 까므프 3개 기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벨이 91년도에 도입해서 거의 17년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장기 운행하였고 노후화되었고 그다음에 급증하는 산악사고 및 인명구조 시 소형 단발헬기로는 구조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문제점이 좀 발견됐습니다. 이게 예산이 121억 6,000만 원이죠?

네.

그러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50%인데 그동안에 TF팀을 구성했죠?

네.

TF팀장님은 중부소방서장님으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우리 본부에서 경쟁기종 비교분석을 먼저 해서 규격을 선정했죠?

네.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금 작업이 추진됐습니다. 1단계는 국내에 도입된 23개 기종 중에서 구형기종 그다음에 소형 기종은 제외해서 2단계로 7개 기종이 확정됐죠? 7개 기종이요.

네.

그게 더어핀, 까므프, 시콜스키, 벨412, 그다음에 유로콥터의 EC-155, 이태리 아구스타, 그다음에 소콜 이렇게 7개 기종이 2차로 2단계에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잘 모르시면 TF팀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전체적인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에 3개 기종으로 최종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3단계 확정된 게 미국의 시콜스키하고 프랑스 유로콥터의 돌핀이고 그다음에 이태리 아구스타 이렇게 3개 기종이 맞습니까?

네.

그다음에 헬기규격심의회를 08년도 4월 15일에 개최했죠?

네.

본 위원이 이 자료 내용을 요청했는데 아직도 저한테 도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심의회에서, 규격심의 위원이 14인입니다. 그중에 도의원, 교수, 연구원, 항공관련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규격을 TF팀에서 만들었는데 그 공통규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형 소방헬기 구매 규격이 여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엔진출력이 1,800마력, 최대탑승인원이 2+13. 앞부분 2는 파일럿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최대속도가 280㎞, 최대항속거리가 750㎞, 최대이륙중량이 4,900㎏, 내부적재중량이 2,100㎏을 공통규격으로 정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지금?

네.

TF팀 여기 다 들어오셨나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TF팀, 우선 이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TF팀에 다섯 분이 계신데 이인창 팀장님 일어나 보세요. 그다음에 박정훈 소방경. 그다음에 김동호 소방사. 그다음에 김태완 소방경. 이분 조종사죠?

네.

저한테 TF팀 운영계획보고를 올렸죠? 자료 주셨죠?

안 드렸는데요.

그럼 제가 어디서 훔쳐왔나요?

그 자료는 제가 안 드렸는데요.

이거 보고한 것, 카피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카피한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에 김태완 소방경!

구조헬기는 탑승인원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조대원이 1명이라도 더 타는 게 좋고요. 또 저희들은 장비를 많이 싣습니다, 구조장비를. 위급장비를. 그러면 탑승인원이 적다는 얘기는 엔진의 출력대비 기체가 무겁다는 겁니다.

인원을 15명으로 정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15명으로 정한 이유가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를 살 것인가, 중형버스를 살 것인가?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인원이 최대한 많이 타는 걸 희망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자료를 들춰봤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벨, 더어핀, 까므프 3개 기종의 운항실적을 제가 보니까, 최대 인원으로 몇 명이 승원 됐나 확인해 보니까 2명이 최고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명구조용으로 많이 출동을 했는데 보니까 1명 내지 2명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명이나 4명 그리고 최대 한 번 9명이 탄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기준으로 잡을 때는 20여 년간 운용하면서 과연 승원 인원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비교할 때 자료를 가지고 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헬기를 3대째 삽니다. 제가 전문적인 보고를, 조종사는 아니지만 그 과정에 습득한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인력이냐 하면 항공기도 날씨, 기온에 따라서 기름을 뺐다, 넣었다 합니다. 최대라는 것은 비행기를 최대한 가볍게 해서 최대한 많이 탈 수 있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우면 비행기 탑승 인원도 줄입니다. 항공기도. 그래서 최대한도 가볍게 해서 1, 2명 정도 타야 구조장비도 싣고 기름도 가득 채웁니다. 이것은 자체 이륙중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 15명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로콥터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으로 기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3개 회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대속도도 287, 309, 324로 되어 있는데 제가 국내 조종사 중에 30여 년간 조종하신 분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어요. 우리 조종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최대속력 몇 ㎞로 다닙니까? 최대속력 해보신 적 있으시냐 그랬더니 240㎞ 이상 속도를 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80으로 기준을 정한 이유도 좀 의문이 가고 최대항속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조사,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게, TF팀에서 이 자료를 근거로 심의회를 하죠? 그렇죠?

TF팀에서…….

모든 기종에 자료를 근거로…….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TF팀에서는 심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자료, 그분들이 요구한 자료를 전부 다 갖다놓고 결정은 심의회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초자료를 충실하게, 정확하게 심의위원님들한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조사치가 전부 틀려요. 여기 보면 최대탑승인원도 시콜스키, 미국 것도 조사치가 2+12입니다. 2+13이 아닙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료를 가리키며)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돌핀, 소콜, 그다음에 시콜스키, 아구스타, 유로콥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여기 나옵니다. 사양이 다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근거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지금 조사치가 잘못되어 있고 옆에 아구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1+15인데 2+15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엔진출력도 조사치가 다 틀려요. 여기가 다 틀린 겁니다. 이거, 이거 그다음에 최대항속거리 유로콥터 이거 다 틀립니다. 이거 근거를 어디서…….

위원님, 위원님의 생각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쉽게 말씀드리면 버전이 각기 다릅니다, 위원님. 홈페이지에 뜬 것은 대표기종이고요. 아까 조종사가 1명이란 것 있었죠? 조종사 1명용은 저희들이 안 삽니다. 왜 안 사냐 하면 1명의 조종사가 이상이 있으면 2명이, 조종관이 2개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 빼니까 쌉니다. 그래서 1+15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각기 사이트마다 종류가 다른 것은 우리는 구조헬기를 쓰니까 구조헬기에 가장 적합한 버전을 한 거죠. 그래서 5인 승용차도 몇 인용을 사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논리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 때는…….

저희들이 사고 싶고 구조헬기에 적합한 사양을 각기 커스토마이징(customizing)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헬기는, 우리 구조용은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최대탑승인원을 하는 이유는 구조장비를 채워야 합니다. 써치장비 같은 것도.

본부장님!

네.

이성환 위원님! 업무보고 자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나중에…….

잠깐만요. 동료 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120억을 들여서, 이게 입찰공고가 내일모레 11일이면 끝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했는데 11일에 결정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좀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규격기준을 정할 때 특정 사들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주요 기종 비교분석 말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조달청에 구매제안요청서 제출하죠?

네.

여기 보면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객관적 지표라고 해서 배점을 100점 만점에 20점을 정합니다. 나머지 80점은 조달청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경기도의 역할입니다. 소방본부의 역할인데20점 중에서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뭘 넣었냐 하면 신용평가 경영상태를 보는데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가 무디스, S&P, Fitch 이 3개 회사 신용평가를 요구했는데 비교분석된 헬기회사 중에서 국제적으로 신용평가받은 회사가 한 회사밖에 없어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신용평가라는 것은 요청에 의해서 받습니다. 회사가 내가 “신용평가 해주시오.” 그러면 S&P나 무디스나 Fitch에서 신용평가를 해줍니다. 이건 국제입찰인데요. 제가 사례를 들어서 왜 그렇게 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해 보세요. 우리 국내 헬기 도입하면서 이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신용평가는 다 합니다. 신용평가 요구를 다 합니다.

아니, 신용평가가 국제신용평가가 있고 일반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평가는 다 받습니다. 해양경찰청, 산림청 다 받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신용평가도를 요구하는 것은 국내 처음이죠? 답변만 하세요.

처음이고 3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배점이 5점이 주어집니다. 전체 20점에서 국제신용평가 배점을 5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최근 납품실적 및 기간에 10점을 부여했는데 최근 5년간 동일모델 판매실적, 최근 5년간 유사제품 판매실적, 납품기간 여기에 다시 또 10점이 주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15점인데 20점 중에서 15점이면 7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최근 5년 내 동일모델 판매실적을 한 것이 딱 2개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판매실적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판매실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안 팔리는 헬기를 저희들이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참고로 국내실적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못 파는 헬기도 있습니다. 구형 같은 것. 아까 2+12인승 이건 아주 구형이어서…….

좋습니다. 우선 제가 국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내를 비교해 볼게요. 이게 전국 시도 소방헬기 보유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AW139. 무슨 기종인지 아시죠?

네.

아구스타입니다. 이태리 아구스타. 이 이태리 아구스타가 국제신용평가도 유일하게 받은 회사입니다. 또 최근 5년간 유사제품 판매실적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경남소방서하고 경북소방서가 유로콥터,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최근에 도입한 것 외에는 지금 강원도에, 그다음에 중앙119구조대에 아구스타가 각각 납품이 아직 안 됐고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수를 볼 때 전체 20점 배점에서 15점에 제일 유리한 게 아구스타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유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논리를 얘기해 보세요.

제가 먼저 왜 국제 3대 신용평가 이걸 말씀드렸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환율이 저희가 계획할 때는 1,100원이 못됐습니다. 1,000원 미만이었습니다, 계획 세울 때는. 지금 1,100 얼마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헬기를 샀는데 제가 사는 것은 샀습니다. 한화로 계약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요…….

잠깐만요. 3대 평가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원인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에서 이 회의록 답변록을 분명히 가져갑니다, 위원님. 그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충북에서는 못 샀습니다. 왜? 그 회사에서 달러 값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신용을 안 지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샀습니다. 그래서 신용 있는 회사에서 평가를 받아온 회사를 3대 평가를 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가격에 달러가 너무,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좋은 말씀하셨어요. 국내가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격비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요구한 게 11밀리언 달러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때 당시 가격인데 지금은 또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 보면 1,200만 달러, 1,200만 달러, 9,000만 달러, 1,100만 달러 있는데 지금 120억 가지고, 지금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사려면 예산이 한 20～30억이 더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가격도 임무장비가 빠져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임무장비를 추가로 장착하려면 10억 정도가 소요되죠? 그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한 20～30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가격에 맞는 장비를 선정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3개 기종만 공고돼서, 제외된 기종은 아예 고려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3개 기종이 선정된 것이 잘못됐다면 분명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묻고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외된 기종을 자꾸 말씀을…….

제외된 기종을 제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제외된 기종은 70년대 기종이고 낡아서 우리나라에 헬기가 들어왔는데 2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 헬기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것은 안 삽니다. 목숨 걸고 타기 때문에 추락시킨 적이 없거나 최신기종을 삽니다. 제외된 똑같은 기종, 우리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최고 좋은 돌핀도 다 노후한 기종입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신용평가를 얘기했는데 이게 아구스타의 신용평가를 받은 겁니다. Fitch에서 “B”를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이 회사만 받았고 그다음에 시콜스키. 미국의 시콜스키는 자회사는 받지 않고 모회사만 받았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그리고 유로콥터도 자회사는 받지 않고 모회사만 받았어요. EADS라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민원이 제출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저는 그 민원에 대해서 그걸 두둔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점수 배정이나 규격을 선정함에 있어서 특정,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아구스타는 거의 해당입니다. 다 됩니다.

3개 기종은 다 해당이 됩니다.

다 됩니다.

아구스타만 되는 것 아닙니다.

네. 3개 기종이 다 됩니다. 되는데, 중요한 건 바로 배점 20점입니다. 20점 중에 15점. 즉, 뭐냐? 신용평가 5점 배점하는 것 그다음에…….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던 회사에서 거기는 국영회사라 못 받고 시간이 촉박하다. 시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에서 편지 와서 저희가 답변을 고시했습니다. 정부에서 보증하면 3대 신용평가보증하고 동일하게 대우를 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보냈습니다.

그 회사가 국영기업체라는 걸 아시죠?

몰랐는데 자기가 국영기업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아니, 몰랐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국영인지 사영인지 지분을 얼마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국영인지 아닌지 아세요?

이성환 위원님! 본부장님! 가급적 문제점만 요약해서 지적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국영인지 아닌지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나중에 국영기업체인 걸 알았습니다.

국영인데요. 이번에 대사관…….

잠깐만요. 국영기업체는 신용평가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공산권 국가 아닙니까? 옛날 사회주의 국가라 제가 그 시스템을 모르지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가지고는 메이드(made)가 신뢰성이 없다. 그래서 정식으로 폴란드 정부에서 공문을 보내면 저희들이 그것을 심의 평가해서 판정을 받겠다 해서, 57%를 갖고 있답니다. 대사관 편지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57% 받았지요. 대사관에서 공문이 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국가에서 보증하는 보증서를 보낸 그게 국제적으로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못 샀고 신용평가를 받아서, 지금 다른 회사들도 홈페이지는 공개를 안 하지요, 그런 회사들은. 받아놨는데 공개를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납품을 못합니다. 우리가 120억을 들여서 국제적으로 신용이 부실한 회사 것을 샀다가 옛날 충북 같이 납품을 못 받으면 그 헬기 못 사는 거지요. 위원님, 그래서 충북은 헬기를 4～5년 동안 못 샀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인명구조고 산불진화지요. 인명구조를 하려면 사람이 많이 타야 되는데 모든 기종이 다 사람이 탈 수 있습니다. 승원인원이 되지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산불진화인데 산불을 진화하려면 물탱크가 있어야 됩니다.

산불헬기는 저희가 까므프 전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지원만 하지 산림청 업무고요.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은 주요임무가 인명구조용입니다.

인명구조용 맞습니까?

네, 인명구조용 헬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 다 위원들한테 거짓으로 보고 했습니까?

인명구조용 헬기입니다.

인명구조용 및 산불진화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보조업무지요.

산불진화도 해야 되지요?

산불진화도 당연히 해야지요.

이왕에 도입하려면 산불진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그것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이 앞에 민원을 제기한 기종은 헬기가…….

민원은 말씀하지 마시고 물탱크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헬기가 있고 나머지는 줄로 연결해서 달아야 되는……. 본부장님, 기본으로 물탱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 헬기가 있고 그런 헬기가 다른 시도에서 지금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비는 뭐냐, 줄을 이용해서 따로. 평상시 줄을 항상 잇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불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줄을 장착해야 됩니다.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벨리탱크라고 있는데 이것은 탈부착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제가 동해 산불 때 중앙구조대에서 헬기를 총 지휘해서 산불을 껐습니다만 2개의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벨리탱크는 헬기가 내려서 소방차로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밤비는 숙련된 조종사는 바로 저수지에서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의 선택에 따라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밤비냐, 벨리냐 선택은 소방본부에서 하겠지만 타 시도에서 이런 것이 제일 편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확정한 곳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민원도 제기됐지만 민원 회사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TF팀에서 조사한 자료, 근거, 그다음에 조달청의 구매규격, 점수 배점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특정회사에 유리하게 배점기준과 규격이 결정됐다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3개 회사는 공정합니다. 그리고 제외된 헬기가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참조해 주십시오. 헬기가 비행시간이 있는데 1,500시간을 뛰면 올 수리를 해야 합니다. 경쟁기종, 여기에서 제외된 기종은요. 올 수리를 하면 40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헬기가 가격은 싸지만 나중에 1,500시간, 우리 같으면 5년 씁니다. 5년 쓰고 올 수리 들어가면 또 헬기 산 가격이 들어가 버립니다. 까므프도 1년에 세 달밖에 못 뜹니다. 나머지는 맨 정비입니다. 가격은 싸지만 정비비가 더 들어가는 헬기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운영비 내역도 있어요. 비교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종을 30년 이상 하신 분들 의견을 직접 1시간 넘게 전화통화로 설문을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아직 입찰이고 저희들이 보안을 지켜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히 제약된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는 끝나신 거지요?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조사특위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환 위원님한테 질의할 시간을 먼저 드린 것은 지금 소방서장님들이 다 와계신데 서로 빨리 귀청을 하셔서 화재예방도 하시고 또 화재발생 시 진압지휘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소방서장님들을 귀청시킬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제연 위원님.

서장님들이 다 가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인명보호 자동경보장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현재 안산소방서에서 하고 있나요?

아직 구매는 않고 구매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구매를 해서 실시가 되고 있는 줄 알고……. 됐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장님들을 귀청시키고 계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들은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해주신 소방재난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기도는 소방재난본부라고 명칭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제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게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제가 성남이면 성남소방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소방서의 역할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소방서의 역할이 뭡니까? 인명, 재난, 긴급구조, 화재진압이라고 이야기 하시지요? 본 위원은 그 소방서라는 명칭이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방서에서 소방이라는 입장만 대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성남소방재난서’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게 명칭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정말 공감을 하고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는 ‘안전서’라고 이름을 바꾼 데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써왔고 관련법규가 법을 집행할 때 “소방서장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건의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불을 끄는 게 소방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익히 배워서 알고 있고 그렇게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서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고쳐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우리 본부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여쭤볼게요. 저도 전반기에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와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와이브로 통신장비 아시지요?

네.

그 통신장비를 구축해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앰뷸런스가 경기도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와이브로가 수도권에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잘 안 돼서…….

왜 안 됩니까?

그 와이브로 중계장비가 없습니다. 수원도 제가 노트북으로 이동하면서도 결재를 하는데 와이브로가 안 돼서 무선전화인터넷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브로가 보급이 안 됐습니다.

경기도에 전부 다 없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있는 성남은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남은 사실 성남시에서 재정을 확보해서 보건소랑 종합병원이랑 연계해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그 상황을 병원에 전송해서 데이터를 병원에서 받고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진종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하세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되면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범으로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인명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이니만큼 빠른 시간에 빨리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경기도 다른 지역에도 확대되어야지 1명의 사람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계속 교육, 교육, 교육이라는 얘기를 제가 누차 들었습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도 많이 들었는데요. 교육이 먼저입니까, 체험이 먼저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교육이 먼저 같습니다만.

사실은 불이 나거나 재난을 당했을 때 위험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하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인명이 있다면 어떤 구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드물겠습니다.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시간을 다투어서 꼭 할 수 있고 정말 쉽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부분이 심폐소생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 부분에서도 과연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소화기가 있으면 불 끄는데 사용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요.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는 그걸 위험하다고 교육시키기보다는 소화기를 사용할 줄 알게끔 도와줘야 되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부분인데 우리 학생들이 중ㆍ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면 자원봉사라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성적표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우리 고등학생들, 주로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련이라는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시지요?

네.

그 과정에서 붕대를 감는 법, 처치법 몇 가지를 배워왔는데 실제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그런 수업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사실 자원봉사를 하려고 해도 막상 받아줄 곳이 많지 않다는 것, 그 학생들을 받아줘서 그저 시킬 수 있는 것은 청소시키고 서류정리나 아주 단순한 업무밖에 시킬 수 없다는 거지요, 학생들 교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아이들에게 학교와 연계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요?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입니다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소방관이 1일 교사로 가서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라는 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자를, 어떤 응급상황을 맞닥뜨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자기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체험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진종 본부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미국에 911구조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 아이들한테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넌 뭐하고 싶니?”라고 물으면 “911구조대원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요즘 많은 소방공무원들의 인명피해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목숨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연 내 자식을 소방공무원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진짜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재원인을 찾기 위해서 들어가서 화재로 인하지 않은 다른 사고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 과연 죽음을 담보로, 목숨을 담보로 해서 소방관이 되어야 된다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경기도 소방관 하겠느냐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정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전체 소방공무원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자료내용에 보시면 전국 최초 1시 1소방서 체제 기반 구축이라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맞지요?

네.

제가 전반기에 정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보고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백만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소방서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분당과 성남의 구시가지 구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분당에는 큰 차가 필요하지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큰 차는 들어가지 못해서 아무런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역적인 기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네,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약간 차이가 있고 재난유형도 다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방서가 인구에 대해서 기준을 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뭘 기준으로 해서 소방서를 만들고 없애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1시 1소방서는 뭐였느냐면 연천이나 가평, 양주, 화성같이 소방서가 없는 데에 소방서를 하나 넣는다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게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2개 있는 시는 하나로 합치자 이런 것으로 와있는데요. 제가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토론도 수십 번 했습니다. 다만 지휘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심 소방서 직급을 상향시키고 하나의, 민원은 얼마 안 되니까 하되 밑에 소방서 2개 있는 데 하나를 소방서 규모의 출장소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아이디어 차원까지 와있고 그런데 그게 또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법령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형태로 둘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일시에, 지금 수원 있고 성남ㆍ분당, 일산ㆍ고양, 송탄ㆍ평택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일시에 할 것인가 몇 번에 나눠서 해볼 것인가 아니면 조그만 시만 할 것인가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에 그런 이야기를 정문식 위원님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여러 군데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다. 그렇게 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답답하고 참혹한 심정입니다. 지금 하나로 해서 출장소를 기반으로 둔다면 분당에서 어디를 지휘체제를 가지고, 성남을 지휘체제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구시가지 주민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두는 소방서를 출장소로 바꾼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지적한 사항이 뭐냐 하면 분당과 성남은 소방구조하는 방법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지요.

그 다른 상황을, 소방서장님 오시고 몇 년 계십니까? 보통 2년 계시지요? 2년 후에 인사이동 있으시지요?

네.

2년 동안 아무리 신발이 닳도록 다니셔도 구석구석 찾아서 그 상황에 대처할 능력은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휘를 하려면 제대로 그 지역이 어떤 구조로,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야지 지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가서 불 끄고 오라고 하면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고요. 이게 가능한가, 안 한가 장단점 이런 것을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방이나 응급구조나 재난이나 사실 이런 서비스가 국민, 우리 경기도민, 성남시민들 몇 명에게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시 하나에 그냥 하나 두고 나머지는 출장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면이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재정적인 면에서 도저히 이것을 이끌어 갈 능력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닌 이상은 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이 소방재난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최진종 본부장님께서 그 점 분명히 유념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는 본부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주에 소방공무원들이 세계체육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수상하고 돌아온 공무원들께 축하의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이 수상자들을 한 번 만나는 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아직 못 만났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이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1년 6개월 넘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임용일자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본부장님이 취임하신 이래 화재진압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업무보고서를 지금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그 추세가 계속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계속 그렇게 늘었고 또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백만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장의 절반 정도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굉장히 도농복합형이고 재난이 많이 일어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변화하고 화재나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본부 측에서도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이런 질의를 해봤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좀 더 유념하셔서 경기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인명피해나 화재진압 현황, 재산피해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3년간 자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안전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조문화재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와주셔서 본 위원이 특별히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면서 혹시 본부장님께서 중국의 천안문과 중국의 문화유적을 어떻게 보호하고 소방시설이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본 위원도 중국 현장에 가서 살펴본 일은 없습니다만 우연히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목조건물인 경우 특히 천안문 광장을 보면 그냥 평면바닥이더라고요. 바닥인데 한순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그 전체 건물을 뺑 둘러서 분수대처럼 소방호스가 땅에서 치솟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사찰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낙산사 화재현장도 가보고 복원현장도 가보고 왔습니다만 요소요소에 대형 소방호스를 설치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대조적인 것은 중국의 목조건물은 그 주변 전체를 에워싸듯 울타리 형태로 밑바닥에 소방밸브가 설치돼서 화재발생 경보음이 울리면 그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물이 치솟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선진 소방시설을 한번 둘러볼 필요도 있고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 겸 여쭤본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소방본부장님이 오셔서 우리 소방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하셨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소방관들을 위해서, 소방관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또 복지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짤막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소방서는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센터를 늘리는 것보다도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직도 군대 내무반 같은 데입니다.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1차년 계획을 약 200억 들여서 했습니다. 침대 놔주고 2인 1실로 해서 대기환경을 개선시켜서 올해, 내년이면 끝납니다. 그 대기환경이 가장 큰 거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외부에 교육 갈 기회가 없습니다. 저도 다른 나라는 많이 갔는데 중국은 못 가봤듯이 해외여행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전 소방공무원을 배낭여행이라도 외국은 한 번씩 다녀오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여행을 겸해서 선진 소방시설도 함께 벤치마킹도 하고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함께 부여됐으면 하는 바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장, 송윤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 위원님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가벼운 질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료집 11페이지에 지난해 본 상임위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빠른 시간 안에 그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서 하이패스 출동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2월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이러한 말씀이 있으셨고요. 올해 안에 구축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현재 그 추이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41개소에 이미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하이패스 기기는 다 장착이 됐나요?

안 달고 소방차만 가면 자동으로 바리케이드를 여는 걸로.

아, 그런 식으로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측과, 도로공사 측과 그렇게 협의가 된 건가요? 하이패스는 달지 않은 상태에서.

네, 어차피 무료니까 이것만 열어주면 갑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런, 경기도 내 전체에 가능한 거죠? 외곽순환도로…….

네, 41개소는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방재청에서는 무선페이징 사업하고 안심폰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U-안심콜이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안심폰과 무선페이징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올해는 본부장님께서 많은 개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실효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안심폰 사용률이 굉장히 저조하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정도에는. 지금 이 예산이, 전체 예산이 1년에 얼마나 소요되죠?

무선페이징이 자연감소되면 그건 중단을 할 겁니다.

그러기로 했죠? 그걸 안심폰으로 전환…….

네. U-안심폰도 지금 보니까 재고가 있는데 재고가 소모되면 그것도 안 하겠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건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U-안심폰으로, 어차피 U-안심폰이라는 게 단축번호 있으면 휴대폰에 그것만 누르면 119가 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6월까지는 경기도 내에 119출동 신고 건수가 12만 건이 되는데 안심폰이나 무선페이징으로 신고된 건수는 극히 미미합니다. 거기에 대한, 물론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구한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예산투자에 비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내년부터는 안심폰, 무선페이징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경기도 소방 관내에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세 분이 계셨었죠?

네.

올해는 두 분이 계셨었고요.

네.

올해는 지난 8월인가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양주인가요…….

광주입니다.

아, 광주. 광주에서 구조를 하시다가 소방관이 순직을 했는데 순직이유가 뭔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조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방재청에서 결론적으로 왜, 어떻게 해서 순직이 됐는지.

필요하시다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그 소방관이 순직한 이유를 개인의 부주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소방방재청에서요. 결론을 그렇게 내렸다는 거죠.

제가 개인 부주의라는 그런 서류는 못 받았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순직이라고 소방방재청에서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순직을 하셨다면 이건 경기도소방본부에서 미연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모자랐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면서 순직을 했을 경우와 화재를 진압하고 본서로 돌아가면서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공무상에 순직을 했을 경우 여러 가지 보상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보상범위가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릅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많이 다릅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화재진압을 하시다가 순직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위한 순직유족연금하고 보훈연금이 지급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재진압 그 현장이 아니고 화재진압을 하시고 본서로 돌아가신다든가, 일전에 여주에서 한번 그러신 소방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9월, 제가 알기로 9월로 알고 있는데 연천에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소방차 밑에 지지대를 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한 순직유족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보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천에는 순직처리가 됐고요.

아니, 순직처리는 됐죠. 됐는데, 순직유족연금하고 보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얘깁니다.

위원님, 그래서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국회에서 문제가 돼서,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만 발의가 돼서 이번에 법률이 개정됩니다.

이거요?

네.

그러면 지금 경기도소방본부에서 이런 가족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법률…….

저희들이 지원해서 행정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서류가 있을까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광주하고 연천의 진행경과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조차도, 아까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가족들도 소방관이 되기를 굉장히 원하는 이러한 복지시스템이 잘돼 줘야지만 소방공무원들도 자긍심을 갖고,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희생이 되면 그 가족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꼭 화재진압 현장에 있을 때만이 아니고 화재진압을, 먼젓번에 연천 같은 경우하고 여주 같은 경우에도 화재진압을 하고 오면서 또 하기 위해서 순직을 당한 건데 그 사람들은 그런 순직유족보상금이라든가 보훈 그런 데에서, 보훈연금이죠?

네.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기도에서 어떤 식의 노력을 해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고 현재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안타깝게도 용인 고시텔에서 사고가 났었죠?

네.

그 이후에 소방안전시설이 불량한 그런 고시텔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한번 하셨죠?

네, 했습니다.

86곳 정도가 소방안전시설이 불량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 서별로 조사가 된 게 나왔죠?

네.

그것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그 유형별로, 대부분의 화재사고가 나면 전기 누전사고가 가장 많죠?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방안전시설불량 중 유형별로 보면 전기 분야가 한 40건이 됐었고요. 건축 분야가 33건, 소방 분야가 21건, 가스 분야가 1건 등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가장 안타까워 할 일은 소방 분야에서 21건이 걸렸다는 겁니다. 건축 분야라든가 그런 것은 소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소방 분야에서 21건이 걸렸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고시텔에 대해서 대대적인 합동점검도, 안전점검도 하고 그랬죠?

네, 확대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86건이라는 이런 건수가 많이 나왔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고시텔 같은 경우가 사실은 고시텔 자체가 전용이 되고 있는 거죠, 숙박시설로. 그렇죠? 대부분의 고시텔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죠?

네.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 그러한 시설이 아니고 그냥 숙박시설로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시텔에서는 스프링클러라든가 그런 것이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죠?

네, 법상 해당이 안 되고 자유업이다 보니까.

지금 소방법상에는 지하층이 있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고시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간이스프링클러.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소방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이것을 강화하려고 한 30실 이상의 고시원이 있는, 고시텔이 있는 업소는 무조건 설치를 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고시텔을 본 위원도 여러 번 일부러 찾아가 보고 했지만 굉장히 복도가 협소합니다. 문을 열면 사람이 하나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도시설에 대한 것은 소방법상 변경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걸 제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건의를 소방관련 부서에 하고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다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파악한 결과 국무총리실 대책회의가 나와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법령을 만들고 신고를 하든지 허가를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현행 소방법상에 그거 보다는 더 강화를 시켜서 고시텔이라든가 다중집합장소 그런 장소에 한해서는 소방법이 조금 더 강력하게 유지가 돼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했지만 소방관서의 피복, 소방피복에 관해서 쿠폰제를 운영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실시가 되고 있죠?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소방피복 쇼핑몰이란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치수, 색상 ‘나는 이걸 사고 싶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사주고 전체적으로 살 것은 전체적으로 사주고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소방관서의 일반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나요?

네. 전국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 옷 쇼핑몰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사실확인과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06년, 07년, 08년. 08년은 6월 말까지로 기준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첫째, 긴급구조차량의 보유 및 교체 현황 그리고 보급 현황까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의 화재발생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해 주시고, 제가 요구하는 주목적은 화재장소별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비주거 예를 들어서 임야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상구 피난 및 방화시설 지도 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이 나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도 점검 현황 속에 세부적으로 과태료 및 행정지도 즉, 시행명령 요구 현황입니다. 역시 세 가지 자료를 06년, 07년, 08년 6월 말까지 현황을 준비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관계로. 우선 비상구에 대한 관련 소방법규를 이해하시고 계실 것으로 믿고 여쭙겠습니다. 비상구는 항상 소방법에 의해서는 개방하게끔 되어 있죠?

열려 있거나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닫혀 있더라도……. 비상구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방화문이 비상구인데요. 상시 비상구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려야 되고, 열려 있거나 화재 시 또 자동으로 닫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이 다른 데로 번지니까. 그래서 아파트 출입구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도 출입구 있는데 우리는 많이 떼어버렸는데, 도어체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떼버리는데 그것이 자동으로 닫히게 일부러 해놨습니다. 다른 아파트로 못 건너가게. 이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도 있고요. 일단 소방법에는 평상시에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화재 시에 폐쇄, 그건 방화시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비상구 피난시설 개방의 요인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재고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리는데 어린아이들이 화재 났을 때 습성이 어떤지 알고 계시죠?

네.

답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린아이들의 습성이 아주 깊숙한 곳에 숨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발생 시에도 연기가 나고 하면 밖으로 뛰어나가서 피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든지 장롱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든지 이런 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성이에요. 이것은 아마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 방송에서 실질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굉장히 경악하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굉장히 쇼킹한 현상이 있습니다. 우선 화재 시에는 대피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겠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이 뭐냐 하면 자료요구도 했지만 일반적인 공공건물이나 기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에 옥상 출입하는 비상구들이 거의 100% 가까이 잠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황을 요청했고요. 여기에 벌칙규정이 있는데 소방법 제48조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3월 24일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조항도 있는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역시 2006년도 3월 24일에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10조1항에 각 규정에 위반하여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동의를 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가장 딜레마입니다. 옥상은 주로 폐쇄를 하죠. 가장 큰 이유는 방범의 요인입니다. 경찰에서는 잠그라고 하고 소방에서는 열어 놓으라고 하고. 실제 이용하는 도민과 시민은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양쪽 법이 충돌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요새는 학생들이 또 노숙자랄지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그러거든요. 또 불량행동을 하고 그래서 열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최상층, 물론 경비아저씨도 가지고 있되 최상층에 사시는 분 양쪽 집에다가 비상열쇠를 맡겨놓고 거기까지는 합니다마는 또 항상 열어놓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경비아저씨가 갖고 있거나 최고, 그러니까 15층 아파트면 15층 양쪽 집에 비상열쇠를 줘 놓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열고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연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로 인해서 많은 화재발생 시에 인명피해가 났던 사건을 알고 계실 거예요. 대표적인 1998년도의 씨랜드 사건 아시죠?

네.

그때도 잠겨 있어서, 그쪽에 아이들이 몰려 있는데 20명이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발생되는 요인인데 이 문제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대폭 늘어나고 있음이 증명이 됐고 얼마 전 용인 화재사건에서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기로 하고요. 제가 여기에 양쪽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어차피 양쪽을 다 win-win하기 위해서는 자동개폐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열쇠라는 것은 항상 소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이 출타를 하거나 외출했을 경우에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또한 경비들이 항상 스탠바이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자동시스템을 설치해 놓게 되면 그 분야를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아주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화재 발생 시에 인명구조할 수 있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시죠?

네. 저희들이 연구하고 개정을 하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법 개정도 추진하셔야 하고 공동주택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율에 맡겨 달라 하는 과거 행자부의 간담회에서 있었던 내용도 있고 최근에 와서는 공동주택관리자들이…….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과 얘기 중) 뒤에서 충분하게 조언을 해주시고요. 그러나 제가 질의할 때는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어요. 제가 말이 흐트러지잖아요, 중간에 끊기니까. 공동주택관리자들의 대표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하고 각 일선의 소방서장님하고 경찰서장님과 긴밀한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원 부위원장, 이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부장님 오래 서 계신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학교 비전과 전략 설정 등을 포함해서 소방학교 중장기발전계획이 추진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주된 내용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학교 중장기발전계획은 작년 5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립했습니다. 당시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주요내용은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육목표와 방향설정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소방학교의 기능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운영 측면에서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현장중심의 교육 또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는 훈련시설이 필수적인데 그러한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도록 이렇게 정책적 제안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훈련시설에 대한 부지확보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1년 동안을, 지금 부지가 한 사람이 1만 1,000평, 제가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1,800평 정도, 그다음에 한 사람이 58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8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네주민이고 저희들의 매수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1,800평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우리나라 전경련 회장으로 계신 효성그룹 회장님 땅이고 1만 1,000평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의 땅인데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차 방문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협의매수를 하되 정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용까지도 검토하는 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지선정 과정부터 목표나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아울러서 토지 소유주에 대한 부분도 저희 경기도민이지 않습니까? 양자가 서로 불편함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보고자료에도 보면 민간인에 대한 교육을 여러 가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대원들이라든지 의용소방대원들 이런 분들 교육훈련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훈련장이 완비되기 전까지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장님께서도 충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방학교는 안전교육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올해 중장기발전계획까지 수립하면서 착실하게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장뿐만이 아닌 우리 소방공직자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학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 교수요원 능력 향상에서 보면 국외 소방교육훈련 실시를 하셨는데 이거 전에도 했습니까?

지금 국외 소방훈련을 06년부터 금년이 3년째입니다. 현재도 두 사람이 미국에 나가 있습니다.

06, 07년도에 몇 명씩 갔습니까?

다 두 사람씩 갔다 왔습니다.

똑같이 텍사스에 있는 A&M대학으로 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은 A&M대학이라 하더라도 과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험물관리와…….

A&M대학이 소방전문대학입니까?

그렇습니다. 소방전문대학입니다.

정식인가가 난 대학입니까?

그렇습니다. 정규대학입니다.

그 내에 과가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지요?

네.

주로 어떤 분야로 우리가 교육을 보냅니까?

금년도에는 공공안전 분야하고 위험물관리하고 두 파트로 나눠서 갔습니다.

올해는 소방학교 소속된 분이 한 분 가신 거고 또 한 분은 일산소방서에 소속된 분이 가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일산소방서에 소속된 분도 교수요원입니까?

저희들이 연수요원을 선발할 때 학교에 있거나 일선에 있더라도 연수 이후에 학교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선발을 해서…….

그러면 교육을 이수하신 분은 언제든지 학교에서 교수요원으로 임용을 하면 와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하에 교육을 가시는 거네요?

네. 지금 갔다 온 사람도 학교를 거쳐서 본부에 근무를 하거나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06년, 07년도 두 번을 이미 실시했는데 갔다 오신 분들하고 안 갔다 오신 분들하고 학교장님이 보시기에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들어봐도 한 번 가서 직접 보는 것하고, 가서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능력이 훨씬 뛰어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한 번 가면 체류비용이 1인당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두 사람을 합해서 6개월간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4,000 정도.

생각보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네요. 거기 학교 내에 기숙사가 있는 겁니까?

대학 내에 숙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지만 학교장님 말씀대로 성과가 좋다고 하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학교장님께서도 연구를 하셔서 좀 더 많은 인원이 가서 많은 문물을 익혀서 소방공무원들한테 전파할 수 있도록 좀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소방안전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소방학교에서 119이동안전체험차량을 관리하고 계셨었지요?

네,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119안전체험차량의 주 역할이 뭡니까?

저희 학교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와서 교육을 하는 데는 시설이라든가 접근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험차량은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체험의 훈련시설을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한 차량이 현지에 가서,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한다면 그 사람들의 편리도 도모하고 또 우리가 다소 출장을 나가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만 교육효과 측면으로 볼 때 상당히 좋다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학교에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면 더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체험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 차량을 유지하는데 인원이 몇 명 필요합니까?

지금 3명이 한 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 차를 화성소방서로 이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성소방서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까지 관리를 하라고 하면 좀 무리 아닙니까?

저희 이동안전체험차량이 도내에 3대가 있습니다.

성남에 있고 의정부에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의정부 2본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화성으로 이관을 하면서 3명 인원까지 이관이 됐습니다.

학교 인원이 화성소방서로 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3명이 이관된 겁니다. 차량하고 인원이 같이 이관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현재 소방서나 안전센터 인원도 부족한데 자꾸 인원이 들어가는 이런 업무를 이관해 버리면 소방관들이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2본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할 거지만 다른 데도, 학교뿐만 아니라 성남이나 의정부에 있는 안전체험차량도 유지하려면 인원을 주고서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본부에서 하는 게 맞다 이거지요.

저희 학교에 있던 인원이 그대로 같이 이관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호선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 심평강입니다. 항상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주석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2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안상철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 김석원입니다. (인 사) 고양서장 유희덕입니다. (인 사) 일산서장 최수근입니다. (인 사) 의정부서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남양주서장 유춘희입니다. (인 사) 파주서장 이보형입니다. (인 사) 구리서장 안선욱입니다. (인 사) 포천서장 임정호입니다. (인 사) 양주서장 방규명입니다. (인 사) 동두천서장 홍진영입니다. (인 사) 가평서장 전광택입니다. (인 사) 연천서장 박정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여건 및 전망, 2008년도 중점 추진방향 및 주요 과제 그리고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2본부 관할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면적은 4,284㎢이며 이는 경기도 전체의 42%로 서울특별시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이며 인구는 291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의 25.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과 인구를 관할하는 본부 기구 및 소방력으로는 본부는 2과 6담당 체제로 산하에 11개 소방서와 12개 구조대, 47개 안전센터 그리고 36개 지역대가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 1,547명, 의무소방원 103명, 의용소방대 4,570명 등 총 6,220명이고 소방차량 416대, 인명구조장비 1만 7,232점, 소방용수시설 3,411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본부 총예산은 236억 8,600만 원으로 이중 경상비가 116억 9,000만 원으로 49%, 사업비가 119억 9,600만 원으로 51%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화재안전관리 시설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총 4만 6,998개소이며 이중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고층건축물과 위험물제조소 등 총 1만 4,781개소를 특별 안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소방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긴급대응활동 실적으로 화재진압은 총 2,850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83명의 인명 피해와 228억 1,2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구조활동은 1만 3,406건 출동하여 4,314명을 구조하여 1일 평균 11.8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였으며 구급활동은 9만 3,761건을 출동하여 6만 8,082명을 이송, 1일 평균 186.5명에 대해 구급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5쪽 업무성과입니다.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양주, 연천, 가평소방서 등 3개 소방서의 신축을 추진하고 파주 월롱안전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제2청 민방위 통제기능을 통합 운영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였고 소방차량 101대 및 소방용수시설 61개소를 보강하여 현장대응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화재취약시설 2만 7,459개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512개소의 불량사항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상습침수 및 재난피해 우려 지구 50개소에 대하여 합동점검 및 인명구조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한편 가족안전체험캠프, 소방안전교실 등 체험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교육교재 등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도민 자율안전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금년도 여건 및 전망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남북경제 협력의 중심기지화와 택지개발 가속화 등으로 화재취약요인이 지속 증가되고 다양한 관광자원 보유 및 레저문화 확산 등 생활패턴 변화로 각종 안전사고 빈발이 전망되어 소방 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이변, 도시ㆍ산업화, 대형 시설물의 노후화로 안전위협이 증대되고 사회 양극화, 고령화 및 소득증가ㆍ기술발전에 따른 고품격 융합 안전복지서비스 요구가 증가하는 등 재난양상 변화, 기술발전 등으로 재난관리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방인력의 전문화 및 서비스 제공방식 개선 등으로 조직운영의 효율ㆍ생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자원의 총체적 활용 및 통합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등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대응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119서비스에 첨단기술 등을 결합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고품격 융합 안전복지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안전복지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에서는 세계 최고의 안전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추진 방향을 소방관리기반 강화, 안전생활환경 조성, 긴급대응역량 제고 그리고 맞춤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소방관리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관서 신증축 및 근무여건 개선, 재난현장 안전기반 구축, 현장중심 대응역량 제고 그리고 청렴도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추진 순으로 주요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소방관서 신증축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지원으로 가평ㆍ연천ㆍ양주소방서 등 3개 소방서를 설치 완료하여 1시군 1소방서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노후 소방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출동대기실 구조개선 등 청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3교대 시범근무를 실시하는 등 직원의 사기앙양 및 근무체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안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후 소방차량을 교체하고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장비를 확충하는 등 현장대응 장비를 보강해 나가고 있으며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고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화재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현장중심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1인 2기능 이상 자격취득을 통한 멀티 소방관 중점 육성과 현장대응조직으로의 대응과 제도시행 등 현장 중심의 인력 재배치를 통해 소방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또한 테러ㆍ생화학 사고 등 특수사고 유형별 전문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책읽기 소월책 운동 전개 및 화재조사 연구사례 발표회를 개최 등 지식기반의 전문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쇄신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직기강 해이 방지를 위한 상시 기동 감찰반을 운영하는 한편 재난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둘째 안전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한발 앞선 예방안전대책 추진,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 주택, 아파트 소방안전대책 추진 그리고 도민 안전문화 저변 확대 순으로 주요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먼저 한발 앞선 예방안전 확보를 위하여 계절별 취약대상에 대한 맞춤형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특별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각종 선거 및 특별행사 시 소방안전 대책도 강구하여 화재의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카드를 일제 정비해 나가겠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소방안전점검 및 관계자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물 제조소 등도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형화재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아울러 주택 및 아파트 소방안전을 위하여 소방안전점검 창구를 상설 운영하고 주택점검 봉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위주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아파트 소방안전 전문교육단 운영 및 화재예방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1가정 1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도민 안전문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지역축제 등과 연계하여 119안전체험캠프를 개최하고 조기에 소방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119어린이 소방동요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동안전체험차량 및 위성중계차량을 활용하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개하여 도민 자율 안전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셋째, 긴급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역동ㆍ입체적 현장 대응능력 강화, 출동차량 5분 이내 도착률 향상 추진,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그리고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태세 강화 순으로 주요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먼저 역동ㆍ입체적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이 넓고 산악지역이 많은 경기북부 특성에 적합한 광역출동체제 운용, 응원협정기관의 공조 강화로 2본부 중심의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통합대응함으로써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동차량 5분 이내 도착률 향상을 위해 신속한 119신고접수, 출동동선의 개선 등 불필요한 출동시간을 단축해 나가겠으며 소방차 길 터주기 도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여 신속한 현장 도착으로 초등조치능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농촌지역의 1인 근무 중인 지역대 2개소에 대해 전담 의용소방대를 시범운영하여 1일 1～3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순번제 근무로 24시간 출동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능 있는 젊은 인력을 적극 영입하고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지역 안전복지 요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태세 강화를 위하여 365일 24시간 민방위경보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경보시설의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노후한 경보사이렌 안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실제 민방위 상황 발생 시 경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끝으로 맞춤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긴급구조대책 강구, 고품격 구조ㆍ구급서비스 제공, 재난ㆍ재해복구 대민지원 강화 그리고 감동 주는 봉사서비스 제공 순으로 주요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먼저 맞춤형 긴급구조 대책 강구를 위하여 내수면 안전관리 및 산악안내표지판 정비 등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대책을 추진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재난복구ㆍ수습지원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겨울철 폭설피해 시 유관기관과의 협조강화로 복구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품격 구조ㆍ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산악사고를 대비하여 주요 등산로에 119구급함을 설치하였고 폭염 시 열 손상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Call & Cool Ambulance를 운영하였으며 무의탁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인전용 구급차를 운영하는 등 구명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재난ㆍ재해복구 대민지원 강화를 위해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화재 시 피해복구절차 및 각종 세제해택 등을 안내 상담하는 한편 긴급구조 기관과의 응원협정을 체결하고 재해 복구지원을 강화하여 피해주민의 조기생활 안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동 주는 봉사서비스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119사랑 봉사대를 운영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주택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며 목욕, 이ㆍ미용 등 건강ㆍ위생관리 봉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마을에 공용소화기를 보급하여 소방서비스 소외지역의 소방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을 효심이 119시스템 시범 구축ㆍ운영, 추석절 대비 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 그리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부터 의정부에서 개통식을 갖고 운영하는 효심이 119시스템 시범구축ㆍ운영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PPT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배경 및 목적, 체계도 및 서비스 방법,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우리 도 시범사업 추진현황, 기대효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목적입니다. 급속한 노령화 및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한 죽음이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인지ㆍ행동능력 저하로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는 등 정부 차원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며 유비쿼터스적 기술발전으로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바 기존 119서비스에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첨단 정보통신 및 바이오,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결합하여 고독한 죽음 등 긴급 상황을 신속히 인지 및 대응하는 유비쿼터스적 컨버전스 안전복지 서비스 등을 개발ㆍ제공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효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둘째, 체계도 및 서비스 방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심이 119시스템이란 혼자 사는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긴급 상황을 한전 PLC망과 연계한 전력사용 패턴 분석과 각종 센서 등의 활용으로 자동 인지하여 맞춤형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유비쿼터스 119시스템으로서 PLC전기사용량 검침 서버에서 전기사용 패턴 분석과 가정 내에 화재, 가스, 활동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을 전력선 통신인 PLC망을 통해 119상황실에 실시간 전송하면 119상황실은 사전 구축된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요구호자 개인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구조ㆍ구급서비스를 제공하며 조치 내용을 보호자 등 관계자에게 통보합니다. 긴급 상황별 서비스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고독한 죽음의 경우 가정 내에 설치된 PLC단말기에서 수집한 전기사용 데이터를 PLC망을 통해 PLC센터로 전송ㆍ분석, 판별하여 119상황실에 전송하면 119상황실은 119대원, 도우미 등을 현장에 출동시켜 확인ㆍ대응하고 처리결과를 보호자 등 관계자에게 통보합니다. 또한 화재ㆍ가스 누출 등 사고가 발생하면 센서가 작동되거나 휴대용 긴급 버튼을 누르면 작동신호가 PLC망을 통해 119상황실에 전송ㆍ접수되어 119대원들이 현장확인ㆍ대응하는 한편 건강 이상 징후 시에는 U-헬스케어 키트를 전기 콘센트에 연결ㆍ작동시키면 PLC망을 통해 혈압ㆍ혈당, 체온ㆍ맥박, 호흡수,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 생체정보가 원격지도 의사에게 전송되어 의료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이상이 있을 경우 119상황실에 통보하면 119대원 등이 구조ㆍ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셋째, 그간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5월 소방방재청이 브랜드 개발 차원에서 효심이 119시스템 개발 및 119전화로 가족 등이 독거노인 안부 확인 요청 시 확인 통보하는 1단계 서비스를 실시하던 중 같은 해 10월 소방방재청과 한국전력공사 간에 PLC망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효심이 119서비스를 보급할 수 있다고 상호 공감하여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월 PLC망을 활용한 안전복지서비스 모델을 Business Model 특허 출원하였으며 동년 5월 한국전력이 고독한 죽음을 판별하는 전기사용 패턴분석프로그램을 개발ㆍ시연에 성공하였으며 동년 7월25일까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이용설명 및 동의서류를 받고 동년 8월 26일 소방공무원, 도우미 등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년 8월 27일까지 화재, 가스누출, 활동감시센서를 설치하는 등 사전준비를 모두 마치고 지난 9월 1일 본 시스템의 시연 및 개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부터 시범서비스 종합평가 및 보완 그리고 PLC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넷째, 우리 도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PLC망이 설치된 의정부시 2개 동에 독거노인 20가구, 중증장애인 30가구 등 총 50가구에 대하여 한전의 비용부담으로 고독한 죽음 대처서비스, 화재ㆍ가스누출 활동감지센서 설치, 휴대용 긴급 호출기 배부 그리고 U-헬스케어 키트를 활용한 원격 응급의료 상담 및 지도서비스를 실시하여 우리 도를 119와 PLC망 융합 기술의 Test Bed화로 Global Standard를 선도하여 World Best 안전복지망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기대효과로는 긴급 상황의 자동신고 및 신속대응으로 사회취약계층의 구명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생명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인프라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안전복지망 구축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유비쿼터스적 고품격 융합서비스 제공으로 경기119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World Best 경기119 구현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경기119를 도민 안전복지서비스의 Fundamental 및 Hub화 해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고향을 찾는 귀향민 등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한 추석절 대비 화재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 판매시설 등에 대한 비상구 및 불법사례를 집중 단속하였으며 현장 대응체제 강화 및 화재예방활동을 위해 대형사고 대비 지역별 지휘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유동순찰을 강화하고 역 및 터미널 등 귀성객 운집지역에 119구급대를 전진 배치하여 구조ㆍ구급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소방공무원ㆍ의용소방대원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여 출동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다음으로 화재가 빈발하는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10월부터 2개월간 방화환경 및 불조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주요 취약대상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방서 OPEN HOUSE행사 개최, 우리 집 화재 피난안내도 그리기, 화재예방 캠페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예방ㆍ대응활동 중점 추진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쪽방 등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복합영상관 및 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추진하여 올 겨울철에도 화재로부터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의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저 처음 봤죠?

네.

본 적 있습니까?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로 전입해 온 임응순입니다. 같이 일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어떻게 좀 안심이 되시나요? 같은 지역이라.

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부장께서 운영방침, 운영철학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이 어느 정도 양적으로도 팽창도 되어 있고 그런데 사회는 다양화, 복잡화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난도 다양화, 복잡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업무를 좀 더 전문성 있게 만들어 나가야겠다. 그러면서도 조직을 저비용, 고효율 쪽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의 기술변화에 따라서, 재난양태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극 대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119서비스가 사실은 대부분 지역에 5분 이내에 출동하는 대단한 사회적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한국이 자랑할 수 있는 IT라든지 의료라든지 바이오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접목시켜서 앞으로 노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제가 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셔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본부장께서는 소방방재청에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 됐네요?

네, 지난 6월 23일자로 왔습니다.

관내 업무파악은 다 됐습니까?

네, 제가 각 소방서별로 전부 방문했고 주요 취약대상을 방문했습니다.

기구를 보면 말이죠. 2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제2소방재난본부 기구가 있어요. 밑에 “소방서 11” 이렇게 쓰여 있죠?

네.

이건 서장급인 것 같고, 11명이.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19안전센터 47, 119구조대 11 이것은 제2소방재난본부 내에 있는 인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1개 소방서 산하에…….

전체가?

네. 산하에 있는 것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력 보면 소방공무원이 1,547명인데 여기 보게 되면 134명밖에 안 되거든요. 행정공무원은 전부 제외된 상태입니까?

저희들은 소방에다가 민방위통제경보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방위경보통제 업무에 따라서 민방위에 일반직 8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별로 인원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부 각 서별로 인원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서별 특성에 따라 인원이 좀 다른가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방서 그 지역의 넓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출소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대, 구급대 설치 양에 따라서 인력이 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양주는 몇 분이고 가평은 몇 분이나 됩니까?

잠깐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빨리 끝내게 빨리 답변 주세요.

양주는 정원이 103명인데 현원은 129명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어디…….

가평.

가평은 정원이 105명인데 현재는 9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 차이가 얼마 안 나네요? 왜 그러냐 하면 양주 같은 경우는 공단을 껴서 상당히 일이 많은 줄 생각합니다. 회사도 소방점검 내지는 또 화재 발생 시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가평은 또 인구는 얼마 안 되고 회사가 얼마 없는데 인원이 별 차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원 배분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양주하고 가평이 소방서 개서하기 전에 정원을 승인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에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권한으로 같은 관내 서에 인원 배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나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소한의 출동인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대부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조정해서 어떤 한 소방서에 집중한다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출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방 하중이 필요한,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오늘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효심이 119시스템. 이게 그러면 본부 지역으로 말하면 U-안심콜 시스템하고 비슷한 건가요, 성격이?

U-안심콜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U-안심콜은 사전에 DB를 구축해서 신상정보라든지 병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장했다가 일반전화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 그분의 정보가 떠서 그것을 이용해서 맞춤형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고요. 이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냐 하면 통신수단이 전화선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전력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전력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전력선이 말하면 통신선이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라인이. 그래서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인데 일종의 인터넷망이 됩니다. 이런 일반 데이터뿐 아니라 화상까지도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전이 이것을 개발했는데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독거노인이라든지 사회취약계층, 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히 독거노인이 문제가 되는데 혼자 사시는데 갑자기 돌아가셔도 이것을 인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고민하다가, 보통 사람들이 전기, 가스, 물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변동량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제가 소방청에서 담당과장을 하면서 그 시스템을 연구해서 개발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한국전력에서, 통신선은 대부분 비용이 듭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그런데 한국전력선은 한 달 사용량이 거의 들지 않아요, 기존의 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하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한전에서 전력분석을 통하면 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가정에서 전력을 쓰기 때문에. 전력사용에 통상적인 보통 사람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의 패턴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하는 분석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쪽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전의 전력선통신 거기에다 화재감지기라든지 가스누출감지기, 그다음 활성감지센서를 붙인 겁니다. 붙여서 화재가 났다든지 가스가 누출되면 자동으로 인지됩니다. 자동으로 인지돼서 저희 상황실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출동해서 확인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난 모르니까 대강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효심이 119시스템을 본부장께서 방금 개발하셨다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쓰이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한국전력선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원격검침을 하게 됩니다. 원격검침망이 깔려야 되는데 한국전력이 작년부터 원격검침망을 깔고 있습니다. 이것을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깔 수 있는데 그것을 검침하는 분들의 직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깔아나가는데 지금 의정부에 2,600세대가 깔려 있습니다. 그중에서 독거노인하고 장애인들 해당되는 분한테 지금 한전의 부담으로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범운행한 다음에 저희들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앞으로 한전이 내년에 5만, 그다음에 10만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2011년부터는 매년 200만 가구씩 깔아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1년 이후에는,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몇 년 내에 완성이 되면 기본적인 안전복지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께서 큰 상을 받아야지,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고향에서도 이런 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지금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언제 돌아가시는지도 몰라요. 다 부패한 다음에 발견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주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을 하셨다고 했어요. 안전점검을 몇 건 했느냐면 2,089개소를 점검했어요. 엄청난 양의 점검을 했는데 그중에서 위반 건은 19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위반이 1.4%예요.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2,089건을 점검했는데 대부분 기업에서나 개인, 민간은 소방법규를 잘 모릅니다. 사실 잘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계단에다 물건을 놔도 위반이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점검을 했는데 위반 건수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2청은 평소에 지도, 교육, 점검을 잘해서 그런가요, 어떤 현상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대형화재취약대상의 합동점검한 내용 같은데…….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험물시설이에요.

저희들이 위험물시설은 지난해 2,089개소를 했는데요.

잠깐만요. 귀 본부에 위험물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중에서 2,089개를 안전점검을 했나요?

위험물 관련된 시설이 총 6,792개가 있습니다.

1/3을 했는데 거의 양호하단 말이에요. 위반이 1.4%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안전점검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러신가요, 아니면 많이 봐줘서 그런가요?

저희 공무원들이 규정에 따라서 검사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기 때문에 봐준다는 것은, 제가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왜 이렇게 성적이 좋습니까?

이것은 위험물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물시설은 일반 소방대상물시설과 달리 주로 탱크라든지 지하 저장소에 저장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험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위험물시설은 일반 대상물시설보다는 소방시설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고 안전관리 고정된 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업소들이, 기업체들이 위험물 창고에 위험물들을 넣어놓고 사용하는 데가 많잖아요. 위험물 창고 시건장치를 안 했으면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이지요? 시건장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위험물 창고 시건장치.

창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바쁘고 법규를 잘 몰라서 점검을 해봤더니, 우리 시흥의 경우 대형화재가 나서 점검을 했어요. 거의 다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여튼 좋습니다. 귀 본부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적이 좋았다고 보고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5분 출동문제인데 지금 제2소방재난본부 관할이, 쉽게 해서 2청 면적이 도의 42%란 말이에요. 본부장께서 아까 설명할 때 서울의 몇 배 된다고 했어요?

7배.

서울의 7배 되는데 교통여건, 그러니까 도로여건이나 사정상 5분 이내에 출동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들이 화재라든지 응급환자 같은 경우에는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초기에 화재도 진압할 수 있고 위험상황에서 심정지 환자 이런 경우에 소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데 북부지역은 도농지역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관설 소방서를 5분 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배차하는 게 경제성의 문제가 있어서 곤란한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빨리 소방차를 출동시켜 도착하겠다는 의지와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출동 몇 건 중에서 몇 건은 5분 이내에 도착을 했다는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저희들이 2006년도에 43.9%고 2007년도에는 46.56%, 그래서 금년도에는 47.1%를 지금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50%도 안 되는데 자료 보면 거창하게 5분 이내에 출동을 목표로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분 내에 출동하기가 거의 힘들거든요.

여기에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합니다.

5분 이내에 출동이 50% 목표다 이거지요?

네, 저희들이 50%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도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소방공무원의 복지문제입니다. 맞교대를 하는데 12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오버타임수당이 85시간 이상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2소방재난본부를 보게 되면 우리 말단직원들에 대한 복지문제라든가 처우문제가 안 나와 있어요.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원에 본부가 있고 저희는 북부지역만 담당하는 2본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근무라든지 총괄적인 업무는 1본부에서 업무의 통일성이라든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본부 주관으로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본부에서 업무보고하기 때문에…….

본부장, 그렇다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도 다 본청하고 같지요. 여러 가지 여기 있는 무형효과들이 본청하고 비슷해요, 다른 건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은 저희들이 특수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향은 기간이라든지 중요한 내용들은 같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차별화해서 할 겁니다. 여기 소방서의 오픈행사를 한다든지 우리 집 화재 대피 안내도를 그리기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특색 있게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본부장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본부장께서는 나이가 굉장히 젊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젊어서 나이가 좀 든 말단공무원들에 대해서 처우문제나 복지문제가 좀 소홀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청만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있어요. 노동조합이 있어서 단체협약이라든가 노사협의를 통해서 고충문제 이런 문제들을 서로가 협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성상 소방서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젠가는 소방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노총 내에도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요. 상공회의소는 기업인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데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공회의소 스텝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소방서라고 해서 노동조합이 안 만들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나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경찰도 그렇지만 경찰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나는 소방서도 얼마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말단직원들이 근무여건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다. 그 불만들을 대화로써 해결해 주고 본부장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고 신뢰로 해결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말단공무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한다든가 본부장이 바빠서 못 하시면 서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따뜻하게 정말 고생하는 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비슷한 경찰직이 1년간 20명이 순직을 한대요. 그다음에 860몇 명이 부상을 입는다고 해요. 1년에 20명이 사망을 하는데 대부분 과로로 순직을 한대요. 가셔서 오늘 국민일보 한번 보세요. 과로로 순직을 하는데 순직한 공무원들의 유가족들이 하소연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유공자가족으로도 되지 않고 경사로 순직을 했는데 월 74만 원 나온대요.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게 오늘 국민일보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안전에 관계가 있고 또 위험스런 그런 여러 가지 업무입니다. 그래서 절대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광주 순직한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소방공무원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간 게 아니고 거기에 아주 베테랑이라고 해요. 자격증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순직을 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서는 그런 베테랑, 인력구조를 맡은 책임자가 거기에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는 것은 뭔가 교육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지금 소방공무원 공채에서 수십 대 1입니다. 엄청나게 경쟁률이 셉니다. 소방공무원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역에서도 소방공무원들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아까 이런 효심이 119시스템이라든가 누가 다쳤거나 집에서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전부 119가 가서 도와주잖아요. 화재는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니까. 이런 좋은 일들을 하는 게 소방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컨센서스(consensus)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일해 보자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실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빨리 끝내라는 게 아니라 중복질의를 피하고 철저하고 꼼꼼하게 챙겨보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긴급재난구조차량 보유 및 교체 현황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상반기 6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화재발생 장소, 유형별 현황을 06년, 07년, 08년도 6월 말까지 3개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상구 피난 및 방화시설 지도 점검 현황 그리고 과태료 및 행정지도 즉 ,시행명령 현황을 06년, 07년, 08년 6월 말까지 3개년 현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사항은 요구한 위원님한테만 보내주지 마시고 전 위원님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매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지요?

지난 6월 23일에 왔으니까 한 3개월 됐습니다.

업무보고는 처음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말씀하신 효심이 119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급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의 발전을 위한 거니까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답변 중에 이 아이템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개발하신 거라고 하셨지요?

네, 저하고 팀들이 같이 했습니다.

방재청 계실 때 생각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07년 5월부터 했는데 이게 우리 본부장님이 방재청 근무하실 때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07년 5월, 07년 10월 쭉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우리 전반기에 있었던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의 위원님들은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문외한입니다. 거의 몰랐던 내용인데요. 오늘은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지만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의 업무들이 갈수록 과대해집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경찰이 할 일, 또 이제는 각종 복지혜택들이 늘어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행정직 공무원도 50 대 50 비율로 복지를 관할하는 직원과 행정을 관할하는 직원으로 개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 소방이 일에 욕심은 많고, 주변의 여러 가지 할 일은 많이 있지만 너무 의욕을 가지다 보면 우리 필드에서 뛰는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스럽게도 생각해 봐요. 비근한 예로 우리 1본부장님이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시는 멀티 소방관제도도 실제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계획이지만 또 그 밑에 깔린 부분에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아까 언급하셨지만 경찰은 3교대가 되고 우리는 2교대인데 2교대하에서 너무 일이 광범위하게 펼쳐지다 보면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방재청에 계셨을 때부터 이 아이템을 연구하셨다는 효심이 119시스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전에 무선페이징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지요?

네.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안심폰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선페이징이나 안심폰이나 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효심이 119시스템의 역할과 비슷하지 않느냐. 깊숙한 내용은 다르지만. 무선페이징과 안심폰에 투자하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그렇고 항상 감사 때 지적하는 건데 안심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노인들한테 팔찌 안심폰을 채워줘도 솔직한 얘기로 그거 제대로 지금 운영됩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대답만 하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무선페이징에는 기술발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압니다. 그 부분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지금 안심폰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시잖아. 지금 잘되시냐 그걸 대답하시라니까.

그 기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쓸모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그 당시 할 때는 그게 상당히 앞선 기술과 시스템이었는데.

본부장님 안 계셨지만 올해도 그 예산을 깎으려고 우리 위원님들이 27억인가 얼마를 삭감시켰는데 그냥 그것을 살려 가지고, 그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도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 혈세 낭비예요. 이런 게 혈세 낭비라는 겁니다. 아이템을 가졌는데 그 아이템을 써보지도 못하고, 무선페이징이라고 해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다가 제대로 수거도 안 돼서 더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안심폰에 또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다 지금 효심이 119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하시는 건데 안심폰제도하고 다를 게 뭐가, 기술적으로라든가 시스템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소방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는 비슷한 시스템이라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1분만 하세요.

무선페이징이라든지 안심폰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작동시키는 시스템이고 그 당시에는 선진화됐었는데, 이미 IT기반이나 이런 데에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첨단기술을 119에 접합시켜서 만든 게 효심이 119시스템이고 이걸 또 개선한 게 아까도 오전에 최진종 본부장이 보고했을 때 안심폰을 벤치마킹해서 U-안심콜을 소방본부에서 했다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스템이 아니고 새로운 시스템…….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러면 07년 5월부터 이런 것을 했으면 작년 예산 때 저희들이 이런 안심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거 정말 사실 수거도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 착용했던 노인 돌아가신 데 가서 “반납하세요.” 이런 얘기 할 입장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말입니다. 본부장님이 개발하신 이 시스템이 있지만 올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아시지요?

네.

이제는 국가에서 조금만 아프면, 아주 심하면 요양보험 병원에 입원하라 이겁니다. 또 A, B, C등급으로 가려요. 어느 정도 되는 분은 재활치료를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 한 부류는 집에 방문해서 요양사가 가서 치료해 주는 방법 여러 가지로 복지 차원에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시스템이나 아이템은 좋지만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소방서 우리 직원들이 인력도 지금 보강이 안 되는 상태에서 격무에 시달리게, 보면 동사무소에서 할 일을 119소방대가 가서 하고 경찰이 할 일을 소방대원이 가서 하고, 좋아요. 공직에 있으면서 우선적으로 가서 봉사를 펼치는 것은 좋은데 인력이 보강이 안 되면서 격무에 시달리는 일을 하다 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필드에서 뛰는 우리 직원들은.

존경하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명심하겠고요.

이게 9월 1일에 의정부시에서 행사를 했지요?

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적도 미미한 안심폰제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안 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상태에서 또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나와서 “안심폰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 투입한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효심이 119시스템을 할 때 안심폰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부장님, 앞으로 그러면 없앨 거예요?

제가 소방방재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하고 합의를 했는데 무선페이징시스템을 내년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일종의 신고시스템인데 이것은 자동신고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IT기반이 워낙 발전하고 그래서 아까 말한 효심이 119라든지 119자동시스템을 자동으로 하게, 화재가 났다든지 자동으로 인지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재도 내고…….

금방 말씀하신 무선페이징은 이제 안 하는 거고 안심폰제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경기도에서 하는 안심폰도 내년부터 접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 것 아닙니까. 올 예산에 편성을, 여기 김제연 위원님 계시지만 그때 우리가 삭감시켰는데 그 돈은 삭감하면 안 된다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이라고 해서 그 예산을 살려서 했는데, 그렇게 사정들 하시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내년부터 안심폰제도도 끝난다. 정말 이것은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리면 안심폰은 그 당시에 좋은 시스템이고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기술속도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시스템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참 좋아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뜻은 이해를 합니다. 무선페이징에서, IT산업이 하루아침에 개발되는 것 아닙니까, 변화가 되고. 핸드폰도 오늘 나와서 오늘 사고 한 보름이면 중고가 될 정도로 그런 시대라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우리 경기도민의 혈세가, 예산이 투입되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런 아이템을 할 때 보다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면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무슨 사업을 시작하란 얘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그러면 안심폰이나 무선페이징은 전시성 사업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소방이 행정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변해야 하고 바꿔야 하는 것은 빨리 바꿔야 되고 형식적인 사업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효심이 119시스템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적인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 질의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효심이 119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 제가 매년 안심폰하고 무선페이징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꼈던 위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올라왔던 예산을 본 위원은 전액을 삭감했다가 올 한 해만 지켜보자고 해서 반만 살려준 기억이 나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최진종 경기도 본부장님한테 내년에도 이 안심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업 자체가 사양사업으로, 사양사업이기보다는 커다란 효과성과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측면에서 재고를 해달라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오후에는 제2소방본부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러한 사업을 현재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국에서도 처음인가요?

네, 세계적으로도 처음입니다.

비용 부분에 있어서 50가구에 대한 것만 한전에서 전액 부담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0가구에 대해서, 의정부시 2개 동 의정부동과 가능동에 50가구의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30명, 20명 해서 50가구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현재 프로그램 개발과 센서 설치비는 이 50가구에 대해서만 전액 한전에서 무료로 해주는 거고요. 그렇죠?

네.

향후에 효과성이 굉장히 탁월하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탁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무선페이징이라든가 안심폰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효과성이 좋을 때 이 한전에서 사용하던 부담액을 결국은 한전에서 부담을 안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다음부터는 어디서 해결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앞으로 모든 행정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추진하는 것이 저비용, 고효율성으로 가야 합니다. 고도화돼야 합니다. 그게 저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더, 통신수단은 여러 가지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무선통신도 쓸 수 있고 전화선도 쓸 수 있는데 한국전력선은 이미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기본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비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저비용, 고효율적인 시스템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비용 문제는 한전에서 앞으로는 저희들한테 무료로 라인만 빌려주는 겁니다, 사회봉사 차원에서. 그리고 시스템 설치비는 보건복지부와 원칙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무선페이징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보건복지부, 국고지원을 했는데 안 하기로 하고 새로운 119시스템 이런 효심이 같은 119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관련 예산으로 지고 가고 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시군에서 노인문제가 굉장히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복지부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군 예산이 아마 자동적으로 투입될 겁니다. 그분들은 정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갈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경기도소방본부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비용은 극히 일부 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국고지원을 하든지 매칭펀드 식으로 하든지 할 겁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와의 어떤 상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다 실무적으로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 대신 무선페이징 국고지원을 안 하기로 하고 앞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있을 때 다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구두상으로 협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결재까지 다 내놓고 왔습니다. 저희 청장님 결재를, 제가 발령받는 마지막 날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결재를 내놓고 왔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소방방재청 서류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내부적으로만 방침을…….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한전이 전선을 이용해서 PLC망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인터넷 사업자들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저비용, 고효율이기 때문에 이게 인터넷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상당히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보고에도 있지만 관련된 법을 바꿉니다. 기존에 송전, 배선, 전력생산 이런 쪽에서 안전복지 쪽에, 저희 사업 때문에 그 법을 바꾸는데 중앙지에도 많이 보도 됐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워낙 인터넷 사업자들이 굉장히 저항이 세기 때문에 이쪽 이머전시(emergency)만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평강 제2본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사업이 하루빨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비용의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경기도 전체에 확산이 돼서 많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중증장애인들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2본부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 상임위에서,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악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벼락을 맞아서 돌아가시는 일반 국민들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산을 애용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있고 경기도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중간 중간에 119구급함을 설치한다고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준 기억이 납니다. 지금 119구급함 설치는 하셨습니까?

네, 했고요. 사실은 제가 산악사업에 관한 정책을…….

어느 쪽에 설치를 하셨죠? 자료에 보면 15개소에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1개소를 설치하는데 600만 원의 예산이 들었었나요?

15개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개 산에 대해서 주요 등산을 했는데 고양 북한산에 3개소, 의정부 수락산에 3개소, 남양주 축령산에 3개소, 파주 감악산에 3개소, 동두천 소요산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때 개당 소요비용이 얼마였었죠?

제가 그건 파악이 안 됐는데 아, 160만 원입니다.

160만 원이죠.

140만 원입니다.

160만 원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제가 확실하게…….

지금 설치를 언제 마무리 지으셨죠?

소방서별로 예산이……. 3월 말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 말까지 하면 봄이라든가 초여름 같은 경우에 많이 이용이 있었을 텐데 어땠습니까, 이용실적이? 혹시 이용실적이 많이 있었나요?

금년도 4월부터 7월까지 16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갈 방침인가요?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각 소방서별로 이 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해놨고 아마 예산으로 올라갈 겁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도 제가 소방방재청 구조과장할 때 시도에 지시한 겁니다. 산악사고 대책을. 상당히 효과도 있고 좋아서 했는데 이 사업을 제가 산악만이 아니고 앞으로 저는 이걸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농촌지역이라든지 비도시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을에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보면 붕대라든지 이런 거 옛날에 아까징끼라고 하던 소독하고 이런 약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비상약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시골에 그게 잘 비치가 안 되고 노인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119안전센터라든가 아니면 소방서하고 원거리에 있는 그런 마을이나, 농촌마을이라고 하죠? 그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죠.

네, 마을회관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옛날에 자치행정위 상임위에서도 각 마을에 소화기를 설치해라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성과를 말씀하신 것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20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담의용소방대 시범운영을 해서 포천하고 가평 그 2개에 의용소방대 순번제 근무를 해서 1일 1명 또는 3명을 24시간 출동체계를 유지한다고 해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2명씩 12시간 해서 2교대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들이 하는 거죠?

네.

이분들의 보수는 얼마가 책정이 되죠?

보수는…….

12시간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4만 7,450원입니다. 12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지금 포천하고 가평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 몇 분이서 운영이 되는 거죠, 전체가?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지역대에 4명인데 2명씩 2교대 해서 4명씩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게 아주 전업이신가요?

아니, 다른 생업도 있는데 그 시간만. 주간, 야간 교대로 하거든요.

12시간씩 하신다면서요.

네, 12시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12시간씩 다른 생업이 있으신 분이…….

여러 분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20명이. 20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설소방력을 많이 배치해서 농촌지역까지 다하면 좋은데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자. 사실 의용소방대가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이걸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새 농촌에 인구가 노령화되고 대부분이 생업이 있기 때문에 옛날 농사지을 때 하고 좀 다릅니다. 생활패턴이 변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역에 안전요원을 저비용, 고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실정에 맞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번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께서는 화재진압에 직접적으로 투입되거나 또는 화재를 진압하는 차량을 운전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직접, 거기에 소방관 1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활동을 같이 하는 거죠.

이분들이 화재현장에 직접 투입이 되거나…….

네, 투입됩니다. 실제 소방관처럼 화재진압을 합니다.

투입이 안 되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에 직접 투입이…….

농촌지역에서는 합니다.

화재진압에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화재가 났으면 교통정리를 해준다든가 그런 수준이지 이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화재가…….

여기는 소방차가 있기 때문에 소방차로 다가가서 호스로 화재를 진압합니다.

소방차는 인정을 해요, 본 위원도. 그런데 이분들이 방화복을 입고 화재진압하는 현장에 투입이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투입돼서 보조업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방관이 한 분이기 때문에 같이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은 소방대원들을 보조하는 역할이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식으로 화재현장에 투입이 돼서 진화하다가사고가 나면 어떤 식으로…….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해서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보상기준이 있더라도 일반 소방관들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얘기죠.

네,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용소방대원들은 소방관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건물 안으로 투입이 돼서 화재를 진압하고 그건 있어서는……. 이분들은 전문적인, 가장 숙련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러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화재현장에서 직접 건물에 들어가고, 투입이 되고 한다는 건 무엇인가 문제가 틀림없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원래 의용소방대라는 게 자원봉사자가 관설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가서 직접 화재진압이라든지 구조ㆍ구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원래는 하게 되어 있는데 재난현상이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비전문가를 가지고 현장에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소방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재정이 많다면 전부 공설소방력을 배치하면 되는데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거의 지금. 점진적으로 지금 해나가는데 그럴 때 의용소방대를 원래 자원봉사 정신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같이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세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각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의용소방대원들을 비상도 한번 걸어봐서 진짜 이분들이 오시는지 저희가 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본 위원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화재현장에 직접적으로 건물 안에 투입이 돼서 화재를 진압한다는 것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예산이 많아서 더 많은 소방관들을, 정상적인 소방관들을 선발해서 화재진압을 하면 좋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의용소방대라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화재현장에 투입을 하기보다는 소방관들을 도울 수 있는 도우미 역할입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보조를 하는데요.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점검을 해보겠지만 일단은 1일 3～4명으로 근무를 하신다는데 이분들의 근무일지를 본 위원한테 보여주시고요. 다른 소방서는 필요 없고 포천하고 가평만 일단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차후에 또 이런 식으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진짜 설령 있다면 언제 투입이 됐으며 어느 서에서 그렇게 됐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부장님 오래 서 계셨는데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아직 젊어서요.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편하게 질의하기 위해서 그냥 앉아주세요. 저는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산에 응급의약품 설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그걸 저희 지역에서 봤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관공서에서 딱 비치를 해놓은 느낌이라 실질적으로 내가 저걸 써도 될지, 말지가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거죠. 저걸 사용해서 문제가 생기는가, 마는가. 이 이야기는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홍보는 아마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비상의약품이 구비되어 있으니 이건 사용하셔도 무방하다는 홍보 정도는 해주셔야지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도 홍보를 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게 소방서에서 비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없이 사용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의 분위기가 들어서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이정표 있죠? 여기가 몇 ㎞ 반경에 위치가 어디쯤이라는 그게 있어야지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해도 대처가 빨리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 부분도 가능하다면 본부장님께서 개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소방업무 보고를 쭉 들으면서 굉장히 고민스럽고 답답하고 힘든 게 소방공무원들은 만능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안심폰이나 여러 가지 119 이야기하시고 설명을 쭉 하셨는데 사실은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이송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이게 과연 왜 우리 소방서에서 하게 됐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환자들 유형에는 빠른 시간에 빨리 대처해야 할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의 유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환자를 빨리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심정지 환자라든지 뇌혈관계 환자라든지 급박하게 호흡이 곤란하다든지 등등 그런 환자들이…….

등등이 아니고 그 세 가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찢어졌다고 해서 병원 가면 당장 안 꿰매 줍니다. 일단 엑스레이 찍어서 뇌 안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에 대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명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면 심혈관, 심장, 혈관, 뭐 심폐소생술을 못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은 없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지금 이게 보건소에서 할 역할인지 병원에서 해야 할 역할인지 정말 소방서에서 해야 할 역할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아까 119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러니까 가족의 손이 닿지 않는 외로운 사람들한테 이걸 해줘야 한다는 것은 사실 국가적으로 해줘야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부담을 소방서에서 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가가 경제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 소방이 화재진압 장비나 인원을 가지고 사회에 더 공헌할 게 없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구조ㆍ구급을 시작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부장님! 물론 소방서라는 게 재난, 급한 재난이 생겼을 때, 예측하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동원되는 그게 소방인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 소방관 정원 문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분류가 여러 가지 세분화되니까 자꾸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게 일반적인 사회현상입니다. 그런데 공급이 수요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좋은 텔레비전 나오면 사람들이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 텔레비전을 삽니다. 브라운관 텔레비전 말고 지금 HD…….

아, 그런데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생각이 다른 게요. 이 소방이라는 것은 경영 측면에서 논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공공의 것입니다. 공공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저비용가지고 소방서에서 많은 일을 하시면 감사하죠. 하지만 기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혹시나 다른 일을 많이 하다가 대처능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고민스러운 건 여러 가지 이야기 보면 흔히 무슨 문제가 생기면 119에 전화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집에 문이 잠겨서 열쇠를 못 따도 119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부분에 모든 게119에 전화가 되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공무원들이 가셔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 도민들이 편하면 사실은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하죠. 그런데 이제…….

자, 그러면 뒤집어서 요즘 경제가 굉장히 나빠요. 소방서에서 가서 문 다 따줘요. 열쇠하시는 분들은 다 굶어 죽어야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어린이가 갇혔다든지 긴급한 상황에만 열쇠를 따주고 있습니다.

물론요. 그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안에 애가 있다고 하면 다 긴급한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소방공무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애가 자고 있는데 문이 잠겼어요. 열어주세요” 하면 열어줘야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예를 들어서 집에 가스를 잠그지 않고, 끄지 않고 나가셨어요. 주인이 외출해서 다른 집에서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방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만 계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남의 집에, 내가 알아서 켜놨는데 들어와서 유리창 깨고 이러냐고 하면 참 난감하다는 거죠. 중요한 게 그런 기준과 선이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구조대며 구급대원 편성규칙에 긴급 상황, 비응급상황을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라는 게 사람이 느끼는 것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응급 구조하는 차나, 앰뷸런스 있죠? 제가 “병원에 전화해서 앰뷸런스를 부르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여쭤봤을 때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데는 돈을 요구합니다.” “소방서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용하시는 분은 만성적으로 이용하십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정말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정말 홀로 계셔서 아무도 봐줄 수 없는 그런 데 손이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 응급하기 때문에 이용되어야 할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소방서에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필요하고 응급할 때, 왜냐하면 사고라는 게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저는. 그래서 뭐가 잘했다, 지금 본부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방서라는 것,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하면서 “소방서 아니다. 이름 바꿔라. 소방재난서라고 해야지 소방서라 그러면 내 상식으로는 불 끄는 것밖에 기억이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의 한계점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본부장님같이 의욕을 가지고 119 연계시스템, 사실 이건 다른 데서도 보고 배워야 할 점이에요. 이 내용면은 굉장히 좋지만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 지금 아이들 동요대회가 있는데 그 동요대회는 아무 노래나 부르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에 관련된 노래를…….

소방 관련 노래들이 있습니다.

아, 그 노래를 부른다는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쇄신 대책 강화, 이 청렴도라는 게 어떤 청렴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사례라든지 아니면 뇌물이라든지 이런 걸 안 받는 것뿐만 아니고 고객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까지를 포함한…….

저는 사실 청렴도 향상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제목을 좀 바꿔 주세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이렇게 부적절한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느냐, 그래서 청렴도까지 향상시키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느냐는 것에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과연 이 청렴도가 아직도 이 사회에 많이 남아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스럽습니다. 물론 교육, 전화친절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 응급환자, 심혈관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구급이 원래는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실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필요로 하는 주민도 있기 때문에 비응급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사회에서 잘 아시겠지만 심질환계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중환자용 구급차를 제가 청에 있을 때부터 해왔는데 지금 일반구급차가 문제가 많습니다. 안락감이라든지 처치공간 부족이라든지 시스템을 장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중환자용 구급차를 대대적으로 보급합니다. 거기에 12유도 EKG하고 원격에 관한 응급처치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 시스템을 올해부터 구입해서 지금 발주해서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그러면 12유도 EKG가 중환자용 같은 경우 바로 가면, 12유도 EKG 부착하면 바로 병원의 의사한테 전송돼서 처치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원격화상응급처치 시스템은 화상으로, 기본적인 생체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생체리듬하고 화상으로 의사하고 대화하면서 처치장면이 의사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 시스템이…….

잠깐만요.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남시 잘 압니다. 성남시에서 보건소도 하려고 하는 거 잘 아는데 거기 U-헬스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아직 기술적인 받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같이 시범지역을 그쪽으로 하려고 올해도 얘기하고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겁니다. U-케어 서비스를 하든 U-헬스를 하든 기본적으로 119가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어떤 통신수단으로 해서 자동센서를 통해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응급할 때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도와주는 게. 그런데 다른 조직으로 하면 별도의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5분 이내에 출동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만만하게 효심이 119 서비스를 할 때 119를 안전복지의 Fundamental 및 Hub화하겠다는 게 제가 자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19의…….

잠깐만요. 본부장님,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 내용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취지에 대해서는, 물론 소방서는 다른 관공서랑 달라서 연계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자꾸 규모가 커지면 실질적으로 다른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가 소방서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저는 그래요. 제가 EKG나 그게 바로 영상으로 의사한테 가서 바로 의사의 지시를 받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바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소방서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차라리 이것은 정부나 광역 지자체에서 다른 예산을 받아서 소방서 이름을 빼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이 제도 자체를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방서보다 와서 보니까 업무 자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과연 이것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참 궁금해요. 여태껏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일궈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심폐소생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심폐소생술은 간단하지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환자가 옆에 누웠다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서에 국민심폐소생술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라고 지침을 다 내려 보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6월인가 개정돼서 앞으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해서 기초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하고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앞으로 소방서가, 지금까지는 법령의 근거 없이 소방서가 서비스 차원에서 CPR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방서가 법적인 기구로 그런 CPR교육의 중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 교육이 제대로, 우리 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 시간을 이수하면 점수를 주지요. 그 방법을 택해서라도 이 심폐소생술은 많은 아이들한테 확대를 시켜야 되고요.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의미 없는 것 아시지요? 직접 해봐야지 이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해 주시고 또한 2008년 업무보고의 건 중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산회 선포 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전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 시 이성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소방헬기 구입에 대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금번 회기는 일정상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다음 회기에 소위원회 구성 여부를 검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