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농업기술원 및 농림진흥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이어서 화학비료에 대한 국가의 보조 지원 재개 촉구결의안과 경기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계속)(농업기술원, 경기농림진흥재단)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대안을 제시하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금년 농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박경열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이영호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김승호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임재욱입니다. (인 사) 기술기획과장 이경석입니다. (인 사) 작물기술과장 차병승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과장 이상필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안수환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제2농업연구소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평가 그리고 전망, 세부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과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기구는 2부 7과 1사업소 3연구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연구직 67명, 지도직 29명 등 총 167명이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43억 1,200만 원으로 국비가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총무관리 예산 중 77억 2,9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공무원 봉급재원이 금년부터 본청에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쪽입니다. 지난해 성과 및 시사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로열티 경감을 위해 장미, 선인장, 버섯 등 14개 품종을 새로 개발하였고 우량종자 보급은 벼종자 소요량의 66%인 3,300t을 공급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향상과 친환경 새기술 확산을 위해 G+Rice 쌀품질혁신단지 5개소를 육성하여 최고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으며 GIS를 이용한 벼 병해예찰시스템으로 농약을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쌀, 배, 포도 등 탑프로젝트 사업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유용미생물 생산시스템을 6개소 구축하여 가축과 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특화작목의 수출확대를 위해 선인장 수출 신상품 3종과 노동력 절감 양액기술을 개발하고 버섯수출사업단에서는 70만 불의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촌자원의 가치창출과 도시소비자 농업 확산은 전통테마마을 10개소를 육성하여 도시민의 체험공간으로 제공하고 건강장수마을 28개소를 운영하여 동아리 활동 등 농촌노인 보살핌 사업을 확대시켰으며 원예치료 프로그램과 실내정원 만들기 콘테스트를 통하여 도시민 정서 함양과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및 전문경영인 양성은 새영농설계교육 4만 9,000명과 품목별 전문교육 1만 3,000명을 실시하였고 미래농업 젊은CEO 등 엘리트 농업인 육성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난해 농촌진흥사업 추진결과 앞으로 FTA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과 에너지 절감대책 등 5개 부분에 역량을 확대시켜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도 농업의 주요지표를 전국과 대비하여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농업여건과 전망입니다. 국내외 여건으로는 국제화에 따른 농산물 수입증가로 농업의 GDP가 정체상태이고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기후온난화 및 고유가로 농가경영이 어려운 상태이나 소비자는 농식품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농업․농촌은 생산기능 중심에서 산업화와 어메니티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농업은 지역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겠지만 생명산업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농촌은 도시민과 함께하는 삶의 공간으로 변화할 전망입니다. 6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비전을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가소득 최상위 달성에 두고 추진방향을 FTA 대응전략, 미래지향전략, 필수기본전략 등 3대 전략으로 5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5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21개의 세부정책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다음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정책목표별 세부사업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 맛있는 쌀 안정생산을 위해 4개의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경기쌀 신품종 개발은 밥쌀용 고품질 품종과 유색미 등 기능성 신품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앙기관 공동연구로 경기지역에 적합한 조․중생종 벼를 선발하겠습니다. 쌀 품질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기술연구는 경기쌀의 품질 균일화를 위해 수확 즉시 품질을 판별하는 기술과 종자부착 성형매트 제조기술 등을 실용화 연구하고 소비자가 찾는 G+라이스 브랜드 육성을 위해 G+라이스 생산단지 10개소에 5,128ha를 조성해서 고품질쌀을 생산하고 탑라이스 생산단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재배단지 등 8개소 732ha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벼 우량종자는 지난해 생산한 벼보급종 3,300t을 금년 초에 공급하였으며 올해의 종자생산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대한 종자구입비를 경감시키고 종자 생산시설도 현대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정책목표 두 번째,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 4개의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신품종 개발은 화훼류 중 장미, 국화 등의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품종개발과 선인장은 세계 최고품질로 국제시장을 주도할 품종을 육성하고 있으며 채소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추, 쌈추, 쌈채소와 과수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껍질째 먹는 배 등을 육성하고 버섯은 느타리, 버들송이 등 내수와 수출에 적합한 품종과 콩, 고구마 등의 신품종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서 국화, 장미, 나리 등 병해충 저항성 품종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해 밭작물은 콩 GAP인증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 개발과 콩, 찰옥수수, 감자 등 틈새시장 상품화 사업과 잡곡류 소포장 브랜드화로 새소득원을 창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설채소는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오색미니채소 시제품을 개발하여 8월에 분당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홍보이벤트를 하였고 새로운 수경자루 재배기술과 유휴지를 이용한 경관조성을 겸한 친환경 채소종자를 생산 연구를 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과 신선채소 안전생산 기술보급사업을 29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훼는 품질고급화와 신상품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신품종 장미에 적합한 저비용 양액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장미 수확이송장치 시제품도 개발하고 있으며 선인장, 다육식물의 조경소재와 상품화 연구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우리 원 육성 신품종 재배와 고품질 생력재배 시범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원 주최로 선인장 페스티벌을 9월 5일부터 11일까지 고양 꽃전시장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생활원예콘테스트를 9월 24일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과수는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해 유기액비이용 연구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기계화 수형을 개발하고 최고 과일 생산단지 육성 등 33개소에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경기인삼의 명품브랜드 강화를 위해 순도 높은 인삼 우량종자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GAP 재배 연구로 농약을 반으로 절감시키고 우량묘삼 생산 및 해가림시설 보급 시범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섯은 시설환경 개선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잎새버섯, 잣버섯 등 신소득 작목과 저장성 향상 등 선도유지 기술을 개발하고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8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은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봉침액을 정제해서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에 이용하고 유용미생물제 생산시설을 12개 시군센터에 설치하여 축산환경 개선 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수출 확대와 해외 판촉강화는 우리 원 육성장미 신품종 해외 판매를 위해 현지시험과 선인장 완성형 상품과 게발선인장 등 새로운 수출상품을 개발하여 지난 8월에 19만 5,000만 불의 수출계약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 선인장, 장미 등 수출유망 신품종과 개발상품을 국제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상품의 수출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버섯은 수출사업단을 운영하여 100만 불의 수출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사업은 우리 지역에 맞는 우수농업경영체 육성모델을 개발하고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과 경기농업마케팅대학을 운영하여 생산성과 시장교섭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매년 주요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농가경영컨설팅을 7개 분야로 나누어 농가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정책목표 세 번째, 환경친화형 새기술 개발확산을 위한 3개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기반 구축은 가축분뇨에 대한 지역단위 친환경 물질순환 연구를 통해 GIS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구온난화 대비 온실가스발생 감축효과 구명과 전자기후도를 작성하여 도내 농작물의 재배적지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장기적으로 지역농업의 대응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며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에 대한 농업생태 변화조사와 농업환경 변화 분석을 위해 토양과 수질에 대한 조사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생태보전형 병해충 종합관리사업은 채소 주산단지에 신종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진단용 키트를 개발하여 보급 중에 있으며 우수 토착천적 선발과 진딧물방제 생물농약을 개발하고 포도, 배 등 과수병해 예측모델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정밀진단 처방을 위한 종합진단실을 18개소에 운영하고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하여 적기 방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지원은 토마토, 상추 등 우수농산물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친환경 수출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분석과 현장 멘토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약안전사용에…….

원장님! 설명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농업인 현장지도 강화와 과채류 친환경 무농약재배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정책목표 네 번째, 농촌 다원적 기능 개발과 농산물 가공 이용은 5개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농 교류사업으로 농촌생활의 활력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농촌체험과 도농 교류사업을 36개 소에서 운영하고 농촌 노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노인교실 등을 운영하는 농촌건강장수마을 36개소와 생태자원 산업화와 농산물 소비촉진은 노인, 여성, 학생 등 도시민을 대상으로 꽃을 이용한 배울거리, 볼거리, 쉴거리를 제공하고 농업기술원을 농업인과 소비자의 학습장으로 연중 개방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전통식품 제조기술 개발은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주와 어메니티를 활용한 술을 연구하고 기능성 물질을 이용한 농산물 가공상품화를 위해 신선편이 채소 산화방지와 안전한 세척기술을 개발하고 농촌여성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가공사업과 브랜드 사업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정책목표 다섯 번째, 농업CEO 육성 및 소비자농업 추진 등 5가지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술교육 등 현장 중심으로 특성화하여 총 6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경기 농축산물의 우수성과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자 교육과 농기계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세대 농업CEO 양성은 4-H회와 한국농업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를 지역의 리더로서 농업전문경영인은 경기농업을 선도하는 농업CEO로서 양성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생활개선회는 생활과학 기술을 실천하는 여성지도자로, 품목별 연구회는 브랜드육성 및 협업경영을 촉진시키는 연구회로 강화해서 육성시키겠습니다. 소비자 농업과 지식․정보의 확산을 위해 월간정보지 경기농업 21을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하여 농업인과 도시소비자에게 새기술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농촌의 현장서비스 기능 확충은 농업기술센터에 필수인프라 시설과 친환경농업관리실 등 과학영농시설을 지원하고 우수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악취, 파리 등의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미생물사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6개소에서 금년에 1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축산환경 뿐만 아니라 채소, 과수 등 다양한 작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미생물의 종류를 확대하여 연구하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장미 신품종 해외마케팅을 위한 현지시험 연구는 우리 원에서 개발한 6개 품종을 해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성과 소비자 기호 등을 분석하고자 현지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 일본과 협약을 맺었고 유럽시장 공략을 위해 네덜란드, 케냐 등 3개 지역과 일본에 현지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원 장미 신품종에 대해 해외품종 등록을 출원하고 2012년까지 국내에 15%까지 보급하여 로열티를 절감하고 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은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3개 분야 11개 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공동연구는 미국, 호주, 중국의 농업연구기관과 추진하고 선진 신기술을 도입한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학술교류를 갖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와의 채소종자 생산기술 지원사업도 현재 남베트남 농업과학원과 생산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관과도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당면현안사항으로 주요 농작물 생육상황 및 병해충 발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기상은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가 적고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경과되고 있습니다. 작물생육상황도 8월 31일 현재 벼는 평년과 비슷하고 콩도 생육이 좋은 상황입니다. 고추는 평년보다 다소 떨어지며 과수는 사과, 배는 평년수준, 복숭아와 포도는 평년보다 다소 떨어지는 수준이 예상되겠습니다. 병해충 발생 전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좋은 관계로 발생은 적었지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노린재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콩과 고추에서도 병충해 발생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52회 경기 4-H 경진 및 37회 농촌지도자 대회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2일 동안 개최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4-H 회원과 농촌지도자를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나라당 염동식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장시간 설명해 주셨는데요. 농업기술원에서 진행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기술원에서 목표로 정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지향해 온 목표가.

폭넓게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의 기능이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농업 연구ㆍ개발과 농민 교육 그리고 종자 보급인데요.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의 정책과제를 저희들이 설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비중을 어디다 특별히 두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5개의 정책목표는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술원 하면 물론 농촌진흥청이 상위, 국가에서 운영하는 진흥청이 있습니다만 기술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각 도의 지역특화작목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농촌경제를 좀 더 살만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기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성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엊그제도 고양에서 선인장 페스티벌을 하면서 선인장 연구만큼은 상당히 큰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가지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경기도에서 지금 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특성에 맞는 쌀 보급을 위해서 기술원에서 특별히 이제까지 지내온 과정으로 보면 특별히 한 것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술원에서 지금도 목표를 보니까 지역특성에 맞는 경기쌀 품종개발이 목표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게 성과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기쌀 품질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특별히 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기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연구결과라는 것이 여러 개의 연구결과가 모여서 하나의 집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간도 걸리고요.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품종에 대한 보급도 저희들이 한 66% 이상 보급했고요. 또 가지고 있는 지역 간에 전문 토양이나 기후를 분석해서 그 지역에 맞는 품종에 대한 고품질 매뉴얼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보급했고요. 그런 결과가 모인 것이 오늘 경기쌀의 명성을 유지한 것이지 그것이 농정시책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탑라이스하고, 탑라이스를 기술원에서 관여하면서 그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 차원에서 보급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품종도 있고 또 소비자가 원하는 그러한 쌀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탑라이스는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건데요.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2000년도 초반에 경기도 고품질을 올리기 위한 대대적인 농정과 연구에 대한 기본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것을 농촌진흥청에서 벤치마킹 해서 탑라이스를 만들었고요. 거기에다 우리가 품질을, 안전성을 더해서 작년부터 한 것이 G+119 쌀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하거나 도청에서 하거나 그것이 하나의 품질의 발전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킨다는 거지요. 경기미의 우수성이, 지금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거기에 매진하는 만큼 경기미를 생산하고 있는 생산농가에는 오히려 소외감을 주고 소비자가 경기미보다는 훨씬 탑라이스가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탑라이스 생산기지가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 되지 않습니다, 220㏊ 정도.

전체의 몇 %나 되는 거예요?

전국에요?

네. 전국 탑라이스 생산에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관여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탑라이스 쌀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탑라이스 중에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탑라이스에 매진하는 동안에 경기미는 그 우수성의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농업기술원이라고 하면 공신력 있기로는 쌀 생산이나 이런 데서 공신력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그런 것에 매진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기도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우량쌀, 친환경 농업쌀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란을 일으킨다기보다는 브랜드가 진흥청에서 나오는 탑라이스 브랜드하고 경기도에서 나오는 G+ 브랜드인데요. 저희들이 탑라이스에다가 안전성을 더했기 때문에 그것은 소비자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경기도 농민들이, 지금 경기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쌀이라든지 이런 쌀이 탑라이스보다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측면에서 전체적인 것은 부족하다, 낫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유기농쌀이 어떤 측면에서 낫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품질이 낫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소비자가 선택하는데 지금 기능을 더 했다고 하는 거지요?

유기농쌀하고 탑라이스나 G+라이스는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유기농쌀은 일체 유기재배에 의한 쌀이기 때문에 그것과 그것을 품질이나 가격으로 대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경기도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중에서도 특히 획기적으로 고생해서 각 시군에서도 그렇고 많은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쌀과 지금 기술원에서 주력산업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탑라이스하고 비교해 본다고 할 때 자체적으로 비교할 때는 어떠냐 이 말이지요.

G+라이스도 저희가 하는 거고요. 지금 농정에서 아마 보고드린 것 같은데, 농정에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종부터 수확, 품질관리까지 생산해서 농협에 넘겨주는 단계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는 약간의 폄하 아닌 폄하라고 이렇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 농업인들이 나름대로 경기도와 함께 또 경기도농업기술원과 함께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쌀들이 결과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만들어내는 탑라이스라는 하나의 브랜드 때문에 거기에 또 같이 곁들여서 농업기술원에서 함께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는 혼란을 가져오고 또 경기미 브랜드에 오히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관여하면서도 불구하고 경기미 자체 브랜드의 탑라이스와의 경쟁관계 때문에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혼란을 겪으면서 경기미가 탑라이스만 못한 것처럼 홍보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쌀보다는 탑라이스 자체가 상당히 우량인 것처럼, 또 아니면 더 좋은 쌀인 것처럼 홍보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탑라이스보다는 품질이, 저희들이 품질 급이 높고요. 거기다가 농약 잔류기나 중금속 잔류 199가지의 안전성을,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탑라이스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위 품질로…….

그런데 기술원에서 홍보할 때는 그렇게 홍보 안 하잖아요.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또 탑라이스에 대해서 홍보할 때는, 우리가 경기도에서는 10%밖에, 재배면적도 10%밖에…….

탑라이스 중에 전국의 10%요.

그러니까요. 전부 다 타지에서,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타지, 우리 경기도의 우량품종이 아니고 대개 추청으로다가, 지금 탑라이스가 본 품종이 사실은 뭡니까?

본 품종은 없고요. 각 지역에 맞는 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탑라이스가 여러 가지 품종이 섞여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전라도에서는 다른 품종일 수가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는 주로 추청벼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경기도만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경기도의 많은 농민들이 농업기술원에서 그동안에 녹색혁명을 통해서 우리 농촌을 잘 사는 농촌으로 가꾸어 오신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작금에 와가지고 지금 전남이나 이런 데서는 도지사까지 나와 가지고 홍보 나오는 거 보니까 2년 안에 경기미를 추월한다 이렇게 대단위로 홍보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농업기술원에서의 할 일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경기미 홍보에 오히려 더 적극적인 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도 지금 타 지역에서 계속 우리를 추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좀 그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의 그런 충정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하십시오.

정책목표 네 번째로 보면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농업인들이라고 하면 가장 중앙정부에 하고 싶은 얘기인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부분을 업무보고에서 그래도 가장 눈에 띄게 작성해 가지고 나오신 걸 보면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개발 사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원적 기능이 주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원적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유형의 자산부터 보이는 자산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풍광서부터 고찰, 유적지부터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천ㆍ호수 모든 것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까지 포함하는 것을 모두 아우르는 광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거에 제가 농업단체에 저기를 맡고 있을 때 그때부터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고 그래서 경기농촌연구원인가요, 그쪽에서도 연구논문이 발표된 적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여러 학자들께서 발표하신 걸 보면 전부 다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그래도 세세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한 걸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다원적 기능이 우리한테 주는 거를 수치로, 돈 액수로 계산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1년간 예산하고 맞먹는다고 그럽니다. 세부적인 기능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서 돈으로 환산할 경우에. 원장님께서는 어차피 오셔서 다원적 기능에 대한 연구 과제를 발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농촌에 대한 중요성을 대국민홍보 활동에 주력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또 그리고 관심을 끌어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연구한, 다원적 기능에 대한 연구 발표한 내용들을 학자 분들을 모셔다가 그런 어떤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기술원에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영농교육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 외에 이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심도를 이끌어내 주셨으면 하는데 원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촌자원연구소에서 하는 모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원적 기능이라는 것이 개량화하기 상당히 어렵고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과 같이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기회가 있으면 염 위원님도 같이 모셔서 같이 토론하는 기회를 좀 갖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잘 활용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이 다원적 기능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켜 가지고 전 국민으로부터 농업농촌이 왜 단순히 쌀 생산을 하고 먹거리 생산만 하는 그런 단순산업으로 인식되지 않고 정말로 도시민과 함께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런 인식들이 같이 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노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듣고 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경기도의 농업이 거의 20년 전을 훑어보면 거의 단순농업, 이모작이라든가 밭작물, 논작물 그렇게 가다가 지금 거의 20세기 오면서 고소득화, 우리 농촌지도사업이 자꾸 고소득 작물로 변화되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어려운, 그래서 앞으로의 연구라든가 이런 목표사업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경기도에 지금 보리 같은 거 생산이 거의 안 되고 있지요?

우리가 일부 김포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충청권이나 호남권, 영남권을 가면 아직도 논에 이모작으로 보리를 생산하고 나머지 모를 내는 광경을 지금도 흔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밭에도 보리를 베고 나면 2차로 그루를 간다고 해서 콩하고 수수를 심고 하는 것을 경기도의 농업이 주로 많이 하다가 이게 고소득 작물로 재배함으로 인해서 과잉 생산돼 가지고 오히려 고소득 작물이 생산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과거 농업보다도 엄청나게 이게 무슨 농약대라든가 인건비, 기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엄청난 생산비가 들어가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히려 우리 국민의 식생활은 지금 웰빙이다 뭐다 해서 보리 이런 쪽으로 많이, 주식이 쌀보다 이런 쪽으로 선호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도사업도 그런 쪽으로의 어떤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다시 과거의 농업형태에 의한 어떤 우리 농민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비를 최소화시켜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 경기도 농업을 보면 저희도 농업을 이렇게 주위를 보면 과거는 아무 데나 콩 같은 거를 재배하면 그렇게 콩이 잘 됐었는데 지금은 콩을 재배하면 콩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흔히 몇 백 평씩 심었다가 거의 수확을 못 보는 농가들을 흔히 접할 수가 있는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지금 과거 같지 않고 거의 제초제를 사용해서 쓰기 때문에 제초제는 우리가 알기로 배우기로는 어떤 살충제나 이런 농약은 분해가 되지만 이 제초제는 토양에 분해가 되지 않고 계속 누적돼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인하여, 토양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 어떤 작목이 되고 안 되고 또 경기도의 농업을 시군별로 잘라서 어떤 지역으로 분할을 해서 어느 지역은 무슨 재배를 앞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분배를 해서 어떤 과잉생산이 안 되게끔 이런 앞으로 지도사업을 좀 병행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조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이모작, 이기작 같은 문제는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이 경제성인데요. 그와 더불어서 아까 염 위원이 말씀하시는 일종의 다원적 기능과 연관돼서 우리들이 직불제 형태로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보는 그런 연구를 고려하고 있고요. 뒤에서 말씀드리는 지역적으로 작목이 특화돼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면적을 통제한다라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계자료에 의해서 올해는 어떠어떠한 작목이 과잉생산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에 통보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도사업을 하면서 생산을 억제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렵겠지요. 대만정부 같은 데서는 정부에서 다 수매를 해서 이모작, 삼모작 이상을 못 하게 하면서 어떤 지원정책을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각 시군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그 지역을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돼서 몰려가는 고소득 작물로 치우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생산비가 많이 들고 실지로는 농가소득이 오르지 않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농촌이 고령화돼서 정말 고령화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작목 개발하는 것에 뒤따라가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작목반을 만들면 작목반이 구성이 잘 안 될 정도로 여기는 30대 농업인과 70대, 80대 농업인들을 같이 묶으려고 하니까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하거든요.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런 것이 심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하고 저기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웰빙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농민이 스스로 자꾸 그쪽으로 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자꾸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자꾸 웰빙 쪽에 많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작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국민의, 소비자에 맞는 이런 농산물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지역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포천지역에 잡곡프로젝트를 해서 과거에 안 심는 조, 기장 같은 것들을 소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과거에 보면 수수 같은 것도 참 재배가 잘 됐어요. 우리 농사 짓다 보면 또 경기지방 같은 데는 다른 지역에서 메수수를 갖다가 심어도 수수가 찰져가지고 찰수수가 된다고 할 정도로 토질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앞선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과거에 20년 전 농업을 우리가 좀 다시 되살려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끔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어떤 연구과제로 삼고 앞으로 그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농가들이 생산비를 적게 들이고 농업의 어떤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1억을 투자해서 2억을 보는 소득보다는 차라리 영세한 데는 1,000만 원을 들여서 조금 많은 소득을 못 올리더라도 생산비를 줄이고 없는 영세농, 정말 어려운 영세농들이 지금 쫓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농업은 거의 남들이 보기에는 소비자로 볼 때는 엄청난 가격인데도 실제로 이것 저것 빼고 나면 거의 빚만 남는, 농가 부채도 이자도 안 나오는 농업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우리 농기계 감가상각비 여러 가지를 따지고 보면 거의 그것을 미처 따라가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면서 따라가는 농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세농업인들을 위한 어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우리가 치우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같이 앞으로 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틈새 재래작목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연말에 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태흥 위원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13쪽에 경기버섯수출사업단 운영과 관련해서 경기도 내에 참여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다음에 수출목표액을 작년도에 70만 불을 해서 금년도 100만 불을 예상을 해놓으셨는데 이 시간 현재 얼마나 수출이 됐는지 이런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쪽에 장미 신품종과 관련해서 해외 현지에다가 시험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분석을 한 게 있더라고요. 2008년 5월에. 이 분석한 결과를 서류로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산 위원님 간단히 좀 해주세요.

장경순입니다. 사실 농업 분야를, 의정활동은 여러 해를 했는데 처음 해가지고 모르는 것도 많고 하여튼 배우는 자세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 지금 원장님 장시간 서셔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업무보고만 받고 끝을 내야 되는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자료 5쪽에 보며는 일곱째 줄인가, 어메니티 기능이라든지 국제용어입니다마는 WTO, FTA, GDP 이런, 또 Economy of scope 확대라든지 이러한 영어가 상당히 많이 자료에 나와요. 영어가 많이 나오는데, 또 G+Rice1)이라든지 GIS2)라든지 농사지으려면 영어도 같이 배워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국제용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경제용어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썼는데요.

그래요. 농사배우기 전에 영어부터 배워야 이 책을 볼 것 같은데, 쉽게 좀 풀이해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전문용어인지는 저도 알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정말 실제로 농민들이 쉽게 접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더라도 생소했던 용어들이 어메니티라든지 뭐 이런, Economy of scope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어사전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한국말로 좀 번역해서 알아듣기 쉽게 좀, 저희 상임위에서 이렇게 보고해 주시는 거야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영어를 배워야 농업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이 그렇고요.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각종 화훼작물로 인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금액이 54억이라고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만.

네.

전국에서는 얼마나 지금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약 124억 정도 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약 한 40% 좀 넘게 지급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막대한 로열티 금액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려는 방법을 찾으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로열티를 줄이고 신상품을 개발해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신품종을 기술원에서 만들어서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것도 커다란 흑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장미 같은 경우에 장미 한 주당 약 1,000원 정도의 로열티가 붙는데요. 경기도가 장미면적이 많은데 국산품종의 보급률이 4%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까지 15%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도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지난번에 네덜란드에서 육종기술자가 왔는데 우리 품종이 “괜찮은 게 있더라.” 해서 유럽을 공략으로 해서 아프리카 케냐에 우리 품종을 길러보겠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만일 그것이 성사되면 오히려 로열티를 수출할 수도 있는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훼류 쪽에 로열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훼류가 많은 쪽에 집중적으로 신품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21쪽에 보면 “네덜란드(케냐, 에콰도르), 일본” 이렇게 4개국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4개 국에는 시장을 우리가 개척한 거죠?

품종이 가서 현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중이라고요. 그럼 로열티를 아직 받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공했을 때 로열티를 그때는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긴가요?

계약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험단계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개 품종을 보냈는데요. 한 품종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반응이 왔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한번 그 사람들이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불과 오래된 것이 아니고 작년 10월에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만 1년도 안 됐는데요.

아직 육종이 가서 자라고 있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유럽에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시장은 아프리카에서 생산돼서 공수되기 때문에 오히려 아프리카 현지에다가 그네들이 현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하고 케냐하고는 기후라든지 토양도 전혀 틀리거든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하고 케냐를 여기는 같이 묶어놨단 말이에요.

네덜란드에는 육종회사가 있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는 화훼전문이니까.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에서 기르면 생산비가 비싸니까 현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케냐에다가 현지 시험을 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덜란드하고 케냐하고는 전혀 기후가 틀리고 토양도 틀리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냐에 1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거죠?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에콰도르도 가있는데요. 지금 한두 품종에 대해서 괜찮다는 응답이 왔습니다. 그게 계약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렇게 시험작물을 해서 재배에 성공했을 때 상대국하고의 로열티를 계약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어제 농정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무려 35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인도네시아에다가 옥수수를 계약해서 4개 축협을 묶어서 인도네시아와 국가 대 국가 간에 계약을 한다라고 얘기해서 10월 중에 가서 MOU를 체결하고 온다고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지적했느냐면 이런 식으로 시험재배를 해서 성공했을 때 MOU체결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덜렁, 인도네시아에서 옥수수 재배를 전문적으로 해본 적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주식도 옥수수가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서 덜렁 계약하는 것보다는 시험생산을 해보고 난 다음에 계약체결을 하라는 얘기를 어제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농업기술원 쪽에서는 작년에 이미 들어가서 시험재배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옳은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성공했을 때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 옳은데 어제 농정국 업무보고 받을 때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 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출목표가 농정국의 어제 업무보고 시에는 3억 2,000만 불로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의 보고에는, 기술원에서는 금년도에 100만 불만 잡았는데 3억 2,000만 불에 100만 불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있는 겁니까?

버섯 분야만 100만 불인데요. 이 내용은 농정국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포함됐어요? 3억 2,000만 불에 100만 불이 들어가 있다?

네.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수출농가가 11개 농가인데요. 11개 농가하고 유통공사하고 버섯연구소에서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저희들이 품종 수성성, 정기성 같은 것을 우리가 연구해 주고 또 농가 간에 출혈방지, 정보교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농가들하고 같이 수출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인장 19만 5,000불에 대해서는 8월에 신규 수요를 창출한 겁니다.

선인장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농업 분야를 잘 모릅니다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제1차 산업인 농업에 기반을 두고 여태까지 성장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계속 기술원에서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1차 산업,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갈 수 있는 근간이 농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연구 노력해 주시고 농정국과 농업기술원과의 차이를 오늘 업무보고로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품목별로 같은 업종끼리 묶어서 인원수가 적다고 그랬으니까 한꺼번에 가지 말고 윤번제로 돌려서, 한 해에 꼭 같은 업종끼리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2, 3년에 한 번씩 축산이면 축산, 과수면 과수, 원예 이런 분들끼리 모아서 윤번제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한번 특별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좋은 의견도 듣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계적인 고유가시대로 어렵다고 하고 우리 농업이 더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기농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기술원에서 좀 더 나은 기술력을 발휘하고 연구해서 고품질이 생산되도록 해서 고유가시대를 넘어설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표영범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FTA 등 급속한 농업개방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린경기 조성과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녹화사업과 농업마케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단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경기도 공공기관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등급 상승한 우수 등급인 ‘나’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재단이 걸어가야 할 길은 먼 것 같습니다. 경기도를 더욱 푸르게 가꾸고 어려움에 처한 농촌과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단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고견 그리고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 박영주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녹화사업팀 엄일용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농업마케팅팀 설점환 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남한산성공원사무소 이경균 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08 상반기 주요성과, 2008년 상반기 추진실적, 2008년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현재 1대표 3팀 1사무소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재단 운영예산은 64억 2,400만 원이고 남한산성도립공원 위탁운영 예산이 27억 800만 원으로 2008년 예산총액은 9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재단은 도민, 기업, 단체 등과 파트너십을 이루어녹지의 보전․복원․창출을 통해 ‘그린경기 가든도시’를 실현하고 도농교류 및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08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성과는 8쪽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고 상반기 주요성과를 큰 틀에서 보고드리면 우선 녹화사업 분야는 내집․내직장 나무심기 운동과 통일의 숲 조성을 통해 도민, 기업, 단체의 자발적 녹화 참여를 이끌어내며 민간녹화운동의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부족한 도심의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자투리공간 녹지조성사업은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에너지절약 등에 큰 효과로 지구온난화 및 고유가시대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재단사업이 KBS, SBS, YTN, 조선일보 등 중앙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6쪽과 7쪽 농업마케팅 분야 주요성과로는 값싼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농어민들을 위해 전용판매관 운영, 국내외 특별판촉전 개최, 농산물 명절선물 보내기 캠페인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농산물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판매증진 및 판로 다각화를 이루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7쪽 공원위탁관리 분야 주요성과는 남한산성을 수도권 최고의 명품 공원으로 만든다는 목표 하에 각종 편의시설의 대대적인 정비 및 탐방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수준높은 공원이용서비스 제공과 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를 통해 남한산성의 가치를 재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08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분야별 추진사업에 대한 주요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내집․내직장 나무심기 운동입니다. 매년 100만 그루의 나무를 생활주변에 심는 범도민․범기업 나무심기 운동으로 재단의 민간녹화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경기도새마을회,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등 8개 기관이 모여 나무심기 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4월 15일에는 안산 호수공원에서 식재운동의 도내 확산을 위한 그린스타트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상반기 식재실적은 119만 그루이며 9월말부터 하반기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통일의 숲 조성입니다. 통일의 숲은 도민, 기업, 단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한 헌수 및 헌금으로 파주 도라산평화공원 내에 조성하였으며 통일동산, 화합동산, 평화동산 등 3개 동산에 40여 종 3만 5,000여 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지사님과 도의회 의장님 등 200여 명을 모시고 준공식을 개최하였고 앞서 4월 5일 제63회 식목일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외분이 통일의 숲을 방문,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으시고 통일동산에 구상나무를 기념식수하신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자투리공간 녹지조성입니다. 땅값 비싼 도심에서 별도의 토지매입 없이 옥상, 벽면, 담장, 자투리땅 등을 활용해 부족한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5개소 3만 6,000㎡의 면적을 녹화할 계획으로 현재 25개소 8,564㎡의 면적에 녹화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옥상녹화의 실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지난 6월 1일부터 4일까지는 한일 옥상녹화기술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양 국의 옥상녹화 관련 기술 및 정보를 교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사진을 보시면 군포 한국복합물류 옥상녹화, 성남 아름방송 옥상녹화, 수원 탑동 담장허물고 녹지조성, 의정부 용현동 현대아파트 벽면녹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나무은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 등으로 버려지는 나무를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해 공공녹화사업에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도의 아름다운 축사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2,326그루의 나무를 분양하였으며 또 관악구청에서 전철공사로 베어질 위기에 처했던 은행나무 130그루를 양평군에 알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14쪽 숲체험학교 운영 및 도시녹화교육입니다. 학생, 일반인, 공무원 등에게 그린마인드를 심어주고 미래 녹지보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으로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목원․식물원 녹색수업을 실시해 현재 9,847명을 교육하였으며 실내외 정원을 손쉽게 꾸밀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조경가든대학을 운영해 현재 210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또 학교숲의 유지․관리 및 교육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학교숲과 환경교육에 대한 교원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경가든대학의 실습장면과 수목원 또는 숲교육을 하는 녹색수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기도 우수농산물 전용판매관 운영입니다. 경기농산물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판매 증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16일 수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내에 G마크 등 우수농산물 전용판매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전용관 설치전과 판매실적을 비교한 결과 매출이 약 9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7쪽 경기도 우수농산물 특별판촉전 개최입니다. 경기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농산물 판매 및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설과 대보름 등 농산물 특수에 맞춰 대형유통매장을 활용한 특별판촉전 3회와 도내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직접 행사장을 찾아가 특판전 5회를 개최하는 등 올해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특판전을 열어 29억 9,400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경기농산물로 명절선물 보내기 추진입니다. 재단에서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지난 8월 22일부터 경기농산물로 추석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에는 도청 상황실에서 삼성전자 수원센터, SK 수원공장,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등 7개 기업․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한가위 우리농산물 선물하기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도내 기업, 기관, 단체, 일반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9월 8일 기준 119개 기업 등에서 1만 2,414세트 4억 3,492여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주문과 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앞으로 명절뿐 아니라 기업, 기관, 단체의 기념일과 각종 행사 시 선물 또는 기념품을 경기농산물로 할 수 있도록 연중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경기도 우수농특산물 일본특별전이 되겠습니다. 중부일보에서 주최하고 우리 재단에서 후원하여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일본 대형유통업체인 오다큐상사 OX스토어의 25개 매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경기농특산물 3억 원 수출과 판매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일본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과 21쪽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위탁운영입니다. 우선 수준 높은 공원이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탐방로, 주차장, 공원관리사무소 등 각종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홍보리플릿 9만 부를 제작, 탐방객들에게 나눠주고 있으며 남한산성 역사기본서도 발간 중에 있습니다. 또 남한산성의 역사․생태․문화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산성투어프로그램을 운영, 상반기에 총 83회 3,248명이 참여하였고 LG상록재단 등 4개 기업으로부터 3억 3,700만 원의 사회공헌사업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200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경기도 숲해설가 인증제도 시범운영입니다. 이는 경기도가 숲해설가를 인증하는 제도로서 최근 숲해설가가 양적으로 크게 증대되었으나 질적으로는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직무연수교육 등 직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구축해 숲해설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 1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쪽 남한산성 역사알리기 걷기대회입니다. 수도권 최대의 역사․생태․문화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남한산성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11월 2일 학생, 가족, 일반도민, 기업, 단체 등 5,000여 명이 참여하는 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이날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숲체험학교 및 조경가든대학 운영입니다. 상반기 계속사업으로 수목원․식물원 녹색수업은 하반기에 4,000명을, 조경가든대학은 21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경기농산물대축제 G푸드쇼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대표 안전 먹거리로서의 G푸드란 주제로 가칭 Good morning G푸드쇼를 오는 11월 20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4일간의 행사구성을 위해 G푸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전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등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산성투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역시 상반기 계속사업으로 남한산성의 역사․생태․문화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산성투어프로그램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임원 및 간부 명단이 되겠습니다. 이사회는 이사 20명, 감사 2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명단과 간부명단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심화로 녹화사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값싼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농업마케팅 지원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단에서는 앞으로 민간 녹화 활성화의 구심체로서 그리고 농산물 마케터 및 세일즈맨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하며 그린경기 조성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기농림진흥재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농림진흥재단)

표영범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진행상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재단 이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움직이시고 돌아가시는 것 보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업무 과중한 부분에 대해서, 대개 보면 사업자체가 건설교통이나 도시환경 쪽에서 해야 될 사업도 다 농림재단에 거의 일임해 놓은 상태인데요. 업무를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아니면 일반 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저희는 업무를 축소한다기보다는 가능하면 인원을 보강해 주시면 어떤 면에서는 재단의 역할이, 유연성이 공무원 조직보다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는 어떤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홍보성, 그런 게 강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업무를 다른 데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업무를 하되 인원을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역시 일에 욕심이 상당히 있으시네요. 하여튼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한 가지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냐 하면 사실은 지금 농림예산이 전체적으로 액수가 상당히 넉넉하게 한다고, 매년 늘린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에 쓰는 예산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자투리땅에 투자되는 돈이라든지 예산 같은 거, 아니면 학교 주변에 대한 예산은 그 부처에서 사실은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업무는 도와줄 수 있다고, 지금 일 욕심이 많으시니까 일은 전문가 입장에서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농업예산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농업예산에서 전부 다 이것을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농림수산위원으로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억지 쓰듯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 욕심하고 예산관계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타당성이 없습니까?

저희가 녹지재단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부로 농림진흥재단 농업 분야가 와서 지금은 예산비중이 녹지 분야가 조금 많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예산편성이 아마 50 대 50 정도,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늘 주문이 농림진흥재단의 도시녹화 분야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으니까 유통업무에 대해서 비중을 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마 G푸드쇼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게 됩니다만 그게 단위사업으로 한 7억 5,000 정도의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요. 더 노력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지금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대한 지원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순입니다. 우리 표영범 대표이사님!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나요? 주요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는 저희 직원들이, 팀장들이 중심이 돼서 직원들이 만들었습니다.

팀장들이요?

네.

몇 페이지 되지 않는데 땜빵을 몇 군데 했다고 생각하세요?

한 네 군데 정도 되는…….

14쪽에만 두 군데 있어요. 한 페이지에.

숫자 표기가 잘못되고 그래서요.

표기 정도가 아니고, 제가 일부러 세어봤어요. 보세요. 5쪽, 6쪽, 7쪽, 10쪽, 13쪽, 14쪽은 두 군데, 16쪽, 18쪽, 26쪽 거의 페이지마다 테이프로 땜빵을 했는데 그리고 또 땜빵한 것도 좋다 이거예요. 보고를 잘못하셔. 26쪽에 보면 지금 대표이사님, 개요에 장소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로 여기는 되어 있는데 인도양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도양홀이 맞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26쪽 보세요.

작년에는 인도양홀에서 했고요. 올해는 조건이 조금 좋은 태평양홀에서 하는데 제가 잘못 보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보고할 때에 자료에는 태평양홀로 되어 있는데 인도양홀로 보고했어요. 위원님들이 모른다고 얼렁뚱땅 테이프 붙이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해 주셔야지. 그리고 자료가, 나 이런 자료 처음 봤어요. 아무리 인력이 달리고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7대 후반기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데 자료를 성실하게 해 가지고 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셔야지. 몇 페이지 되지 않는데 열 페이지나 땜빵을 하고 보고도 태평양홀을 인도양홀로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서서 보고하시지만 우리는 계속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보고 있는 자료를 테이프를 붙이면서까지도 잘못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 안 보고 있으면 허위로 보고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럼요. 농업 분야가,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농업 분야를 경기도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먹거리와 환경, 모든 것을 우리 농림위에서 총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것을 자료마저도 이렇게 허술하게 해 가지고 오고 보고를 그렇게 해주시면 농업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경순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우리 팀장하고 직원들이 만든 거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전부 잘못된 겁니다. 잘못이니까…….

테이핑을 너무 많이 하셨어.

저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잘 해주고 그래서 보고서 내용이 잘 됐다고 칭찬해 주실 줄 알고 그랬는데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밤을 새서 두꺼운 자료를 열 번, 스무 번 해도 한 번 보면 그게 표시가 나요. 보인다고요. 다음부터는 착오없이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파주 통일의 숲을 제가 갔다왔습니다. 아시지요? 거기 연간 방문객이 혹시 얼마나 되나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게 개방이 안 돼 있어서 통계가 없고 9월 10일 전후 해서 개방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헛돈 들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사나 해당 군부대하고 상의하셔서 조속히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경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코엑스 전시품, 작년에도 제가 갔습니다만 수익을 따지기 전에 홍보효과를 노리는 거지요?

그게 지금 현재 보면 부가적인 효과, 그게 어떤 면에서는 더 큽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G마크 하면 거의 많은 전문가들은 아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홍보 중심이었는데 올해는 G마크 농산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까지 접근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세 번째, 작년도에도 일본에 가서 전시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오다큐상사에 가서 경기농산물 판촉활동 계획이 있는 겁니까?

네, 올해 11월 중에 2차 계획을 하고 있어서 착실히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카메라가 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남한산성도립공원이 입장료를 지금 얼마를 수거하고 있나요?

입장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입장할 때 받고 나갈 때는 도로 줬는데요.

지금은 받지 않고요.

그 제도를 없앴습니까?

네. 다만 주차장 요금만 대형은 2,000원, 소형은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체제가 바뀌었어요? 먼저는 입장료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실리면으로 따지면 주차요금을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명품공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하루에 많이 올 때는 만 명까지 옵니다. 그리고 작년 통계가 한 150만 명 왔는데 올해는 180만 명 이상,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4,478명이 평균 옵니다. 그래서 한 170만 명 이상 올 것으로 보면, 그분들이 70～80%가 서울에서 대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성곽주변이 사람이 걸어다녀서 무너지고 닳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면에서는 국립공원도 그렇고 도립공원도 입장료를 받아서 그것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남한산성으로 입장해서 계곡으로 내려가 가지고, 여름 피서철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단위로 와서 그 계곡에서 그냥 취사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단속은 청원경찰 4명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를 하기 위한 인부들이 한 5명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다만 저 깊은 계곡에 갈 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전에는 정말 꽤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니요. 금년 여름에도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서 취사행위를 하고 모든 쓰레기들을 수거해서 싸가지고 가면 좋은데 수거해 가지고 한쪽 안 보이는 데다 처박아놓고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림진흥재단이 조금 전에 대표이사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녹지재단으로서 공원녹지라든지 자투리땅, 나무은행 등 이런 것만 단순하게 관리하다가 농산물 마케팅에 유통사업을 하다 보니까 업무성격상 산림녹지재단과 농업유통사업이 맞지 않아서 농림진흥재단으로 재단명칭을 사실 법인으로 바꾸는데도 꽤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도립공원까지 업무이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수요가 적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원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원조례나 규칙 같은 게 없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저희 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에는 우선 지사님한테, 도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이사회를 통과해서 정관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사님께 보고를 못 올렸습니다만.

증원은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한번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농림진흥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영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우리 농림진흥재단의 내실 있는 발전과 아울러 경기농업 미래를 위해 더욱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평택시 출신 이주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국가의 보조 지원 재개를 위한 촉구결의안 제안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화학비료에 대한 국가보조지원이 2005년 7월 폐지된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화학비료값이 급등함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농촌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 기 폐지되었던 화학비료에 대한 국가의 보조 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비료는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농자재로서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 180만 ㏊ 중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 1만 ㏊를 제외한 99% 이상의 농지가 비료를 사용해야 하는 실정인데 비료의 가격은 2005년 7월 정부의 보조지원 폐지 이후 원자재값 상승으로 평균 31% 인상된 이후 올해 초 24%가 추가로 인상되었고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비료업계는 추가적으로 비료가격을 60 내지 100% 인상을 요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비료의 원가 중 수입재료의 비중이 63%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비료원자재 국제가격이 크게 올랐고 환율도 상승하고 있어 생산원가 부담이 큰 가운데 향후에도 국제시장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비료의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이 우리 농업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비료가격은 급등하고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비료의 공급 문제는 이제 국가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 폐지되었던 국고보조 지원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결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화학비료에 대한 국가의 보조 지원 재개 촉구결안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주상 의원 등 32인이 2008년 7월 4일 발의하여 같은 해 7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방금 제안설명을 해주셨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학비료 공급은 농협중앙회에서 현재 전체 소요량을 일괄 구매하여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부에서는 정부가 정한 화학비료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부담에 대해 전액 보조하는 가격차순보전제를 두 차례 운영하여 그동안 총 2조 2,467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토양환경 보전,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및 정부 재정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2005년 7월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가격차순보전제를 폐지하고 유기질 비료공급을 확대하는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최근 바이오에너지 수요 등에 힘입어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곡물재배면적이 급증함에 따라 비료수요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화학비료의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과 원자재 및 물류비 등이 급등하여 비료가격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친환경 농업 규제에 따라 비료생산공장들이 감소하여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고, 특히 중국은 비료원료 수출을 규제하고 있어 수급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금년 초 농협은 비료업계의 가격인상 여부를 반영하여 평균 24% 인상한 바 있으나 현재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추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화학비료 판매가격 현황을 보면 비료 종류별로 연초 대비 각각 92%, 112%, 123%, 127%, 94%, 66% 등 인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비료가격의 급등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협과 함께 비료지원방안을 강구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화학비료의 연초 대비 추가상승분의 70%를 보조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방식은 종전에 지원하던 가격차순에 대한 지원방식에 비해 농업인들에게 불리한 지원방식이므로 2005년 7월부터 중단되었던 종전방식에 의한 국가보조지원을 재개토록 촉구하는 본 결의안은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대변함은 물론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비료가격이 계속해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기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이주상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염동식 위원입니다. 우선은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해서 누구보다도 농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 문제로 해 가지고 꼭 우리 발의해 주신 의원님 말고도 담당 실국장님이 답변 가능한가요? 위원장님.

네.

검토보고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화학비료가 2005년도 7월 이전에 가격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5,740원, 근 5,800원 대 가까운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다가, 그때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유기질, 그리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중앙정부인 농림부에 의해서 유기질 비료를 다량 지원하고 대신에 화학비료를 점차 줄이는 데서 이게 비롯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유기질 비료를 가지고 농사를 짓기에는 턱없이, 농사 짓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한동안 상당히 관행농업으로 유기질 농사를 과거에 했던, 관행농업에서 화학비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름대로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그런 것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은 불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 이상이 화학비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런 기본적인 모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당분간 최소한 5년 내지 10년 이상은 장기적으로 보고 천천히 화학비료 양을 줄여가면서 해야 될 일이지 당장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그런 것을 건의 촉구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국장님께서 답변을 대신해 주시는 게…….

먼저 하시고, 제가 하고 보충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양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퍼센티지로 봤을 때.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우선은 국고보조를 해주다가 멈추면서 그 이유는 화학비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유기질 비료를 많이 써서 토양개량 쪽에 목표를 두고 가격, 국가보조를 해주다가 이것을 단절시켰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기질 비료로 현재 충당하고 있는 면적이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만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이 와서 그동안 유기질 비료 또 토양을 개량하는 여러 가지 토양개량제를 정부가 사서 무상으로 줘서 토양개량에 투입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 같은 경우 유기질 비료를 줘야 될 시기에 이게 비료공장이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생산을 중단하고 안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적기에 비료를 사야 되는데 비료를 살 수 없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던 현상도 나왔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봐서 이게 정부가 물론 유기질 비료로 농사짓도록 하자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이나 정책이나 아니면 또 토양이나 모든 준비가 갖춰져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갔을 때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무조건 유기질 비료만 하고 화학비료를 쓰지 말아라 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니까 너무 현실과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개선돼서 어느 정도 단계가 갔을 때라면 모르지만 현재는 화학비료를 전혀 안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보충설명 해주실 게…….

됐습니다. 좌우간 지금 2008년도에 이 안대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2008년도에 가격이 1만 2,400원에 이르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벌써 2만 원이 넘었습니다. 요소비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2만 700원 가까이 올라 있거든요.

참고로 이 별지 하나씩 혹시 가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별지요?

네. 이 한 장짜리 하나. 안 보냈어요? 이거 하나씩 깔아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2007년 12월 28일 이전가격이 있고요. 2007년 12월 28일에서 2008년 6월 19일까지 인상된 가격이 있고 또 6월 19일 이후 현재까지 인상된 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히 가장 가격차가 나는 걸 하나만 검토보고서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어서 그런데 유안의 경우 2007년 12월 28일 이전가격이 3,600원이었어요. 그게 12월 28일 인상돼 가지고 4,550원이 됐던 것이 현재 6월 19일 이후에는 9,800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28일 이전가격에 172%가 인상이 됐습니다. 또 유안이 그렇고 염화가리도 152%가 인상이 되고 그래서 가격차가 엄청나게, 아까 염 위원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가격이 거의 100% 이상 인상이 되는 그런 상태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촉구결의안의 문구는 이 내용하고는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아니죠. 촉구결의안에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정부 보조해 줘라 그런 게 아니고 2005년 국고에서 보조해 줬던 그런 비율에 따라서 농민들에게 큰 손실이 없도록 국고보조를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재개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액수를 거기서 정한 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1만 2,400원이라는 것은 6월 19일 이전 상승분에 의한 가격이고 요소일 경우에 가격 같은데요? 6월 19일 이후에 오른 가격이 2만 700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비료 이름이…….

요소일 경우.

요소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2007년 12월 28일 이전이 9,750원이었던 것이 2008년 6월 19일 이전에 1만 2,400원 하던 것이 2008년 6월 19일 이후의 현재 가격이 2만 7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요소비료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주신 거 죠?

요소가격이 112%가 올랐는데 이것보다 더 인상폭이 심한 게 유한이요, 유한이 3,600원 하던 것이 2007년 12월 28일 해서 2008년 6월 19일 이전에 유한 가격이 4,550원 하던 것이 현재 가격이 9,800원이라 172%가 인상됐습니다. 종류마다 전부 다른데 평균인상률은 제가 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6월 18일 이전에…….

19일 이전.

가격 이후에 오른 가격상승분에 대한 부분만 국고보조를 해달라는 주문 아니겠어요?

그것은 최근 상승분에 대한 것만 한다는 것은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라 70%를 보조해 주되 정부가 30%, 지자체 30%, 농협이 30%하고 공장이 10% 해가지고 70%를 하고 자부담을 30% 한다고 그러는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에 2005년도에 비료가격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던 정신과 비율에 입각해서 정부가 국고보조를 재개해라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이전의 가격으로…….

2005년도 중단됐을 때의 비율에 따라서 국고보조를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며는 몇 % 상승분, 본래의 비료가격보다 지금 2배 이상이 많은 액수일 텐데요. 그 부분을 전체 보전을 해달라?

비율로 따져서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 위원입니다. 2005년 이전에 정부에서 지원을 중단했을 때 이런 농민들한테 홍보가 없었습니까?

홍보는 있는데 그때 명분은 화학비료를 덜 쓰게 하고 유기질 비료를 다량으로 써서 토양개량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화학비료는 점차 줄이겠다 하면서 국고보조를 중단했던 겁니다.

전면 중단해 버린 겁니까?

네.

그러면 어떠한 거치에 관한 기간도 없이…….

네. 거치기간 없이 그냥…….

대안도 없이 유기농을 하기 위해서 화학비료를 중단한다. 국고보조를 중단한다, 일시에 그렇게 한 겁니까, 사전에 어떠한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농민들을 이해시키고…….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합의하에 중단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부가 향후에는 유기질 비료를 확대해서 쓰고 또 토양도 앞으로 그렇고 모든 것을 유기질 비료에 의한 농사를 하도록 권장하겠다 하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정부가 생각하는 목표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180만 ㏊ 중에서 유기질 비료를 가지고 현재 농사를 짓는 게 1만 ㏊밖에 안 돼서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게 좀 목표치에 전혀 도달하지 못한 결과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보조를 안 하다가 지금 70%를 지원한다면요.

그건 인상분에 대해서만 70%를 하겠다 이런 시책입니다.

인상분에 대해서만.

네.

그럼 유기질 비료의 어떠한 공급대안이나 이런 것 없이 화학비료만 중단하면 유기질로만 농사를 지어라 이거지요. 유기질 비료만 가지고. 그러면 생산이랄지 공급이랄지 이런 건 원활하게 다 이루어지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유안이나 요소를 쓸 시기에 공장이 이익이 안 남고 적자가 되니까 생산을 안 했지요. 그래서 중국에 수입도 해오고 그랬는데 수입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 요소하고 유안에 대한 품귀현상이 나왔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비료공장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게 있더라도 생산을 그렇게 현재 시중에서 소요되는 양의 생산을안 한 거지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지원이 중단된 지가 3년차 되지요. 그렇게 되면. 2005년부터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액 국고보조를 한다면 예산은 얼마 정도나 되지요?

전에도 전액보조를 한 건 아니고요. 생산가로 봐서 공장들로 하여 금 적자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한 거고 2년 동안에 국고보조 해준 액수가 여기 나와,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2조 2,467억.

2조 2,467억 원을 국가가 부담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1%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화학비료를 지금 사용할 걸 예상을 하고 그걸 유기농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농가에 화학비료의 지원을 재개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비료가 단가가 안 맞으니까 생산을 안 하니까 전에와 같이 비료생산 가격을 국고에서 보조를 해줘라.

그러니까 2005년도 가격은 예를 들면 5,000원이라고 봤을 때 지금 2만 5,000원이 넘을 경우 2만 원에 대한 것을 전액 국고에서 보조해 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액수 전액이라든지 하는 액수 계산은 안 한 거고요. 그 당시에 국고보조와 같은 비율에 따라서 다시 국고보조를 재개해 달라 그렇게 건의안을 내는 겁니다.

그건 어느 수준입니까? 그렇게 되면.

그걸 계산을 해봤으면 하고 사전에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또 농림수산부가 하면 모를까 농협 경기본부에서도 계산이 안 나와서, 예를 들면 그 당시 2005년도 가격이 얼마인데 정부지원이 액수가 얼마로 이렇게 환산하는 것은 계산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산은 못해 냈습니다.

아니 어렵더라도 그 계산을 수치계산을 했어야지요.

글쎄, 그걸 하며는 중앙정부에 가서 해가지고 하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중앙정부가 1년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거 2조 4,000억을 했다 그러면 그 양하고 뭐하고 이걸 전부 나누어서 계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계산하기가, 자료가 입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안설명 하실 때는 그런 수치를 확실히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지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저도 그 자료가 좀 있었으면 하고 했는데 그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최형근 국장님, 뭐 보충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내용을 보면 뭐 이건 유기질비료를 공급을 대체로 확대한다, 그런 체제로 전환한다고 내용은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 소득원이 우리 화학비료로 인해서 쌀 생산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유기질 비료라는 게 또 한계가 있고 해서 본 위원장이 보기도 그동안의 가격상승분에 대한 가격차손보전제를 부활시켜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우리가 따지기보다는 우리 경기, 크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다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경기농민들을 위해서 생산비를 절감해 주는 차원에서 그동안의 비료상승분에 대한 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부활시켜 달라는 주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문이 있으시면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저기하다 말았지만 이 문제는 수치상으로 따지고 뭐 하기 이전에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촉구안을 보면 좀 약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촉구결의안이 될 수 있도록 짜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부내용이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한다고 하며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2005년도부터 2008년도에 이르기까지 3년 동안 유기질 비료를 얼마만큼 공급을 해 가지고 수확량이라든지 또 아니면 요즘같이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식량자급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정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 가면서, 이렇게 생산원가를 높여가면서 농사에 전념할 수 없도록 하는 가운데서 어떤 게 더 저기한 건지를 좀 더 강하게 톤을 넣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라든지 지금까지의 유기질 비료를 중앙정부에서 공급한 양과 가격과 총 지원액이 얼마였었고 상대적으로 비료가 이렇게 급상승하게 되면서 농가가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생산 활동에 어떤 어려움을 좀 더 적나라하게 묘사해서 강력하게 촉구해 가지고 이거는 좀 과거 지원했던 그런 거에 거의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정국에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2005년도 이후에 보조를 폐지하면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 게 있는지 그래서 유기농이 늘어났다든지 몇 %가 늘어났다든지 또 어떤 실효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는 한 원칙대로 2005년 이전으로 환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강력한 촉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기에 우리 존경하는 이주상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고 이 발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촉구결의안을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이게 7월 초에 발의를 했거든요. 그럼 8월은 저희 의회가 없으니까 7월에 통과가 돼서 국회 쪽으로 갔어야 시기적으로는 더 좋은 건데 이게 한 달을 거르다 보니까 9월에 와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 지금 염동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너무나 명백하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서 앞으로 농사를 유기질 비료에 입각해서 화학비료를 대폭 줄이고 농사방법을 토양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화학비료를 안 쓰고 이러는 유기질 비료를 하겠다 해가지고 했지만 아까 통계를 제시한 바와 같이 1만 ㏊만 유기질 비료로 지금 농사를 짓는 그런, 이 통계가 아주 얼마나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정도밖에 안 됐고 99%가 아직도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쯤에 와서는 이게 유기질 비료를 더 확대 생산하는 여러 가지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자금을 지원해서 거기에 적절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확대 보급을 하기 전에는 전혀 안 되는 문제가 아니냐, 화학비료를 안 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에서부터 이런 걸 넣어서 여기다 하며는 더 과학적이고 명분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이대근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뜻이 그런 구체적인 걸 제시하는데 목적보다는 비료를 국고보조를 해주다가 2005년도에 끊었는데 끊은 후에 이렇지 않느냐, 그러니 이 기하급수적으로 유류가격과 관련된 석유류 제품가격이 전부 올라가서 화학비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농민에 어려움이 있으니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국고보조를 재개해 달라 하는 그런 개황적인 차원만 여기다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은 미처 다 조사해서 자료를 여기다 산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하셔야 이게 그래도 국회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일부 의원들이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건이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9월 우리 의회가 지나서 하며는 의회는 없을 것 같으니까 좋은 방안을 넣어서 수정해서 해도 저는 제안자로서 얼마든지 환영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시기 전에 이게 원론적으로 국고보조 지원을 재개 촉구하는 것을 의결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이걸 놓고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동질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꾸 이견이 오가니까 이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가 아니고 제안자는 내려가시고 토론을 해야지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조율한 다음에 의결을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주상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고,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반기에 올라왔던 사안이고 또 많이들 검토를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개정조례안을 전체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그렇고어차피…….

질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셨으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요.

오늘 별도로 수정안이 새로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설명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중요한 부분 그런 거 좀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물보호법이 금년에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거기에 맞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하게 이번에 통과시켜야 할 이유는 동물판매업이라든가 또는 동물장례업 등록에 따른 수수료가 있는데요. 그 수수료 부분이 빨리 결정이 돼야만이 그와 같은 영업을 할 수가 있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등록 부분입니다. 등록 부분은 이것이 의회를 통과하고 공포된 후로부터 1년 후에 등록절차를 밟게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동물 등록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 9월 20일경부터 1년간 성남시 중원구하고 수정구에서 시험사업을 합니다. 동물 등록에 관한. 그래서 그와 같은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수정을 한 다음에 1년 후에 정식으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이 다하는데요. 부산시는 이미 7월 31일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서울시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현재 이 법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을 시범으로 성남시 중원구하고…….

성남시 수정구하고 중원구를 시범사업을, 등록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애완견의 목에다가 조그마한 쌀톨 만한, 쌀톨보다 더 작은 아주 가느다란 칩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을 여기에다 넣거나 전자목걸이를 다는 건데요. 그 사항은 정식으로 1년 후에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시급하게 올린 것은 동물판매업이라든가 장례업에는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정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에 따른 수수료 및 이것은 요것이 공포된 후 2개월 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다만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그 등록에 관해서는 충분히 시험등록 사업을 통해서 1년 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범 시행 후에 그 결과를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등록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그걸 수정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등록을 우리가 경기도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신청을 합니다. 특히 읍ㆍ면ㆍ동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 읍ㆍ면ㆍ동에 관해서 우리가 이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 지정에 따른 그 지역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산하는 거기 때문에.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요청이 없을 때는 저희가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와서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특히 유기동물에 대해서 도심지에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특히 50만 이상이 되는 대도시에서는 많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청이 없어서 시행을 안 하다가 만약에 그 지역에서 주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또 주변 어느 지자체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민원이 야기됐을 때는 그냥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장ㆍ군수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시장ㆍ군수 요청이 없어도 민원이 야기됐을 때에 도지사 명으로다 직권으로 지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현재는 시장ㆍ군수가 반드시 요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정할 수가 없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회의록을 보니까 7월 2일 회의를 하셨는데 지금 두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왜 여기서 논의가 안 되고 연기가 돼서 지금 논의가 되는지, 그 안에 무슨 중요한 사항이나 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것이 반려동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집에서 키우는 개가 반려동물이라고 했을 때 반려동물만 등록하게끔 되어 있고요.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30만 원 이하로 들어갑니다. 그럼 반려동물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이냐 때문에 그때 논란이 됐었습니다.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식용견도 아니고 무슨 있지 않습니까? 안내견이라든가 특수목적견, 이런 것을 제외한 순수하게 사람과 생활을 같이 하는 동물을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그런 반려견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내가 치와와 같은 조그마한 개를 키우는데 나는 이것을 등록을 안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면 내가 이것을 반려동물이 아니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후에 농림부하고 정확하게 저희가 의견을 조율했는데요. 사회통념상 이를테면 아주 조그마한, 주먹만한 개를 갖다가 나는 이것을 식용을 위해서 키운다. 이건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등록을 안 한 것으로 봐갖고 소위 말해서 과태료 30만 원을 물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하면 반대와 저항이 많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지역에 한해서, 그것도 시나 군 전체가 아니고 읍ㆍ면ㆍ동에서 추천한 지역에서 도가 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근차근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커다란 민원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 때문에 7월 2일에 결정을 못하고 지금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때 그것이 논란이 되면서 이것의 논의가 길어지니까 그러면 다음에 정확하게 그것을 검토하자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애완동물, 그 외에 집에서 큰 개, 기르는 동물 이런 것들을 반려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해당이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안내견이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해서, 보통 집안에서 키우는 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정의가 되겠군요. 그게 논란이 돼서 그때 결정을 못하시고 지금까지 왔다. 그럼 지금 확실하게 정의가 된 겁니까?

네. 그래서 사회통념상 이를테면 치와와를 갖다 자기가 식용으로 기르는 것이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애완동물을 식용으로 그럴 사람은 없겠죠. 알았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집안에서 키우는 동물이 반려동물이다. 그건 정확히 명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안도 사람이 기거하는 방안하고 우리가 거의 어느 집에 가면 대문 안도 집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문 안에 개를 한두 마리씩 먹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반려동물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쉽게 사람과 같이 접하고 방에서 잠을 자고 실내에서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집안이라고 하면 대문 안도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문구대로 하면 동물등록사업의 주된 대상은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거라고 하는데요. 가정이라는 문제가 뭐냐 하면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경우에 실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외에서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 실내에서 키우는 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유기하는 동들이 전부 조그만한 개입니다. 그것이 보통 1년에 경기도만 해도 2만 마리씩 나오는데요. 오히려 큰 개는 버리지 않는데 전부 작은 개를 집안에서 키우다가 그냥 버리 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하면서 버리거나.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반려동물, 애완동물 그게 경기도에 몇 두나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저희가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몇 두는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버려지는 개는 나옵니다. 버려지는 개가 지금 경기도에 저희 통계를 보니까 애완동물이 77만 9,300만 마리가 돼 있고요. 여기서 버려지는 개가 저희가 2006년도 기준했을 때 개만 1만 4,476마리가 버려졌고요. 통계가 있습니다.

말을 아까로 다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했을 때 30만 원의 벌금이라고 그러셨죠?

네, 과태료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은 이웃집의 사정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아서 기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과태료를 더 먹여야죠. 자기만 좋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 함께 살아야죠.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더 과하게 먹여야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동물보호법에 가이드라인이 과태료 3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했는데요. 그것은 향후, 전국적으로 통일된 액수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했다 하더라도 경기도만 더 상향시키면 헌법소원감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위에 있는 실정법에 조례가 어긋나기 때문에 사실상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밖에 없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질의 답변이 좀 오갔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염동식 위원입니다. 경기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 중 혼돈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를 정리하고 모법에 맞게 조례안을 보완하면서 동물 등록관련 수수료의 면제와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부칙규정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제3항제1호에서 “유기동물 보호담당자의 자격 중 고등학교 등에서 동물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은” 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 대부분의 사람이 고졸 이상이고 공적 업무담당자에 대한 학력제한의 우려가 있으며 동물보호전문가가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등에서”를 삭제하여 동물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수정을 하고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에 소요되는 경비 산출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안 제10조제2항에 소요경비 산출기준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별표2로 추가했으며 등록수수료와 관련 장애인 안내용 견 등 특수목적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의 필요성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와 유기견 입양활성화 등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수수료 감면사항이 있을 수 있음에 따라 수수료 면제조항과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동물등록제 등이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많은 혼란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행할 필요가 있고 조례시행 당시에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한 경과규정과 등록대상동물의 월령에 따른 등록 시기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의원 외 3명이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으므로 수정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