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황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도정과 도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21세기여성정치연합 경기도지부 회원 여러분이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1. 2008년도 도정업무보고의 건 (계속)(가족여성정책국,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2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가족여성정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순자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섭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수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족여성정책국의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8년 여건 및 전망, 2008년 중점추진 전략목표 및 과제, 2008년 역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의 기구는 3과 10담당 2사업소이며 정원은 49명이 되겠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족여성정책국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4,085억 8,100만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과 7쪽의 200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8쪽 2008년 여건 및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08년도 중점추진 전략목표 및 과제로써 먼저 10쪽의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목표 체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여성정책국의 비전은 여성의 꿈과 가정의 행복을 실현하는 가족여성정책 구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 과별 전략목표는 도정의 성주류화 제도화를 통한 양성평등 실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밝은 사회를 이끌어 갈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11쪽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입니다. 먼저 가족여성정책 분야의 전략목표인도정의 성주류화 제도화를 통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는 여성인적자원 개발 등 여성발전 기반체계 구축,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 도모, 여성사회활동 지원,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및 가족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12쪽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입니다. 여성 취ㆍ창업 교육지원 등 11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각 정책과제에 대하여 금년도 성과지표를 책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 여성인적자원 개발 등 여성발전 기반체계 구축입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경기여성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인 경기여성 Jump Up Plan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경기여성발전 5개년 시행계획 평가와 3차 계획수립 등 다양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인재포탈 사이트 인투인(in-to-in)을 연계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여성발전기금 5억 원을 공모를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의 질 제고를 위하여 중간 및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중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여성정책인프라 구축 등 가족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도내 시군 간 균형 있는 여성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 도모입니다. 도 공무원 698명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정책 수립과 집행 능력 향상 도모를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 40% 이상 위원회 비율을 65%까지 확대하고 신규 위원회 설치 및 임기도래 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이 40% 이상 위촉되도록 하는 등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50% 이상 출연한 기관의 여성 임직원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성인지정책 추진 우수부서와 유공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 등 인센티브를 통한 성인지정책 추진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도내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센터와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그룹홈 성매매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의료ㆍ법률 지원 등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을 비롯한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지원사업, 성매매 및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각종 상담과 보호지원을 위하여 폭력상담소 그리고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법률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등하교길 안심서비스를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자녀,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9쪽 여성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경기여성지도자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범도민적으로 남녀평등 의식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부대행사로 ‘아동 성폭력 대응전략 수립’ 및 ‘여성과 함께라면 즐거운 정치’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서로 다른 세상 소통하기’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사업으로 경기도 주부의 날 기념행사와 경기여성 기예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경기여성 소식지 1만 5,000부를 발행함과 아울러 도내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도내 여성단체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여 2회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기 실시하였고 직원은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사업 지원입니다. 역사 속 경기여성 재조명 사업으로 수원지역 여성과 3ㆍ1운동에 대한 주제로 금년도에 재조명을 할 예정이며 경기여성 인물을 널리 알리고 경기도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나혜석 일대기를 영화용 시나리오로 제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자원봉사자 육성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발굴과 우수 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터민사업으로 도내 새터민 여성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 문화이해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및 가족기능 강화입니다. 시군 건강가족지원센터를 기존 11개소에서 15개소로 4개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규 4개소 중 용인 1개소는 금년 4월에 개소를 하였고 3개소가 9월 중에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질병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자 성남 등 도내 11개소의 건강지원센터에 1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센터당 24명의 아이돌보미를 양성하여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고교생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등 총 128억 5,600만 원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정 역량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정 사례관리를 통한 지원과 모자보호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정착금 등 모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모자복지시설 7개소의 종사자 인건비, 특수근무수당, 시설환경 개선비 등 11억 1,900만 원을 지원하고 성남시 모자복지시설 신축과 부천ㆍ여주 모자복지시설 개보수비 등 5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도내 미혼모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시적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가족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장애아 106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지원사업과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 11개소를 중심으로 조손가정 손자녀 양육, 가사지원 등으로 돌봄기능을 보강하여 건강한 가정으로 보호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가정의 달인 5월에 라디오 스팟, 버스외부광고, LED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및 한부모가정의 가족 간 의사소통과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가족캠프, 부모역할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보육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 분야의 전략목표인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목표로 공보육 기능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취약보육 및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로써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11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각 정책과제에 대하여 금년도 성과지표를 책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7쪽 공보육 기능강화로 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시설과 환경이 우수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31개소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여건이 열악한 국공립 보육시설 74개소에 대한 개보수와 기자재 구입비 등 21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 영ㆍ유아 기본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1인당 0세는 34만 원, 1세는 16만 4,000원, 2세는 10만 9,000원을 매월 지원하고 유아기본보조금은 시범지역인 평택시에 대하여 3세～5세반 유아에게 1인당 월 4만 2,000원을 2월까지 지원한 바 있으나 효율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여성부에서 시범사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인 13만 2,344명에 대하여 차등보육료 2,690억 4,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 및 2층 자녀는 보육료 전액을, 3층에서 5층까지는 80%에서 30%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자녀 보육료는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는 둘째아 이상에게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한편 취학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과 장애아 가능성이 있는 영아에 대해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4,827명에게 623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취약보육 및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입니다. 보육 수요자의 다양한 보육욕구 충족을 위해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비와 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등 취약보육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64억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취업여성 자녀보육 지원사업으로 출생 후 24개월 이내 취업여성의 자녀 1만 7,747명에게 281억 7,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영아 및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영아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월 1인당 5만 원, 장애아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월 10만 원,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6월부터 여주와 양평군 지역에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1인당 15만 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5만 원부터 10만 원씩, 보육교사 대체인력인건비 하루에 4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보육교사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5,134명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보수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회계실무 등 전문지식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 확보와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였고 보육전문가들과 함께 우수한 보육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여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평가인증시설 확대를 위하여 교사들의 수당을 연간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수료 보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3쪽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도내 11개소의 보육교사교육원에서 2,709명의 보육교사를 양성함으로써 보육인력 수급의 원활한 지원과 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보육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보육교사교육원 실기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고 보육시설장 연찬회 개최 그리고 모범보육교사 및 장애아전담시설 종사자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정책 분야의 전략목표인 밝은 사회를 이끌어갈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로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 청소년 참여권리 확대 및 복지증진,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설정하였습니다. 38쪽 청소년 분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입니다.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와 향후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비전과 목표 제시를 위하여 청소년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청소년들에게 주말 상시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문화존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를 지원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경기도 청소년연극제와 청소년종합예술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동아리 육성을 위하여 3억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청소년 참여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지역별 특화 명품 프로그램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예술 등 청소년 보호육성에 파급효과가 큰 청소년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타문화 이해, 출입국 절차 등 국제매너와 글로벌 리더십 배양을 위하여 청소년 국제 매너 수련캠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 간의 국제교류를 통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청소년들 간의 화합과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외 청소년 국제교류사업과 한ㆍ중 청소년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 그리고 도내 생활이 어려운 모범 청소년 해외 문화유적 답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운영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도자 양성 등 청소년 자원봉사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43쪽 청소년 참여권리 확대 및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원으로 그중 복권기금 및 이자수입으로 청소년 육성 및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을 선발하여 생활 및 학업장학금 27억 5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세대인 청소년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성 지식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지난해 개관한 경기도 성문화센터에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체험관 설치와 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청소년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제1 차세대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특별회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ㆍ맞벌이 등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학습지원ㆍ특기적성과 복지보호를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7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려운 가정환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비정규학교 등 대안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의 청소년 공부방 104개소에 17억 600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학습보완과 사교육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20개 시군 53학급 공부방에 영어교육을 지원함과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도내 장애청소년에게 국내 역사ㆍ문화 유적지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7쪽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 및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및 유해환경감시단의 소양 및 활동 능력 함양을 위해 연찬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사업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원의 인건비, 경상비 등 5억 원, 우산청소년야영장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3억 원과 노후화된 청소년 수련시설의 개선 및 보강을 위해 청소년수련원에 4억 7,000만 원, 우산청소년야영장에 4억 4,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안양시와 김포시에 청소년수련관을, 수원시와 안산시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각각 1개소씩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42개소 시설운영비 2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38개소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고 이들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도와 시군 상담사업, 위기 지원사업,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 총 70억 1,6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청소년 종합적 서비스 제공과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숙식제공 등 일시적인 보호와 상담을 통한 사회적응 및 가정 복귀를 위해 청소년쉼터 운영비 18억 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역점 추진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여성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 강화입니다. 여성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취ㆍ창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전업주부 572명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재취업을 위한 전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전문 직업상담사 및 컨설팅 실무자 50명에게 사례중심의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군의 여성회관 내 직업상담사를 13명으로 확대하여 배치함으로써 지역 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성공적 구직을 지원하고 맞춤식 취업교육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노후된 교육용 컴퓨터 등 기자재와 프로그램 보강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취업환경에 대한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요ㆍ공급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취업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내실화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04년 정책 성별영향평가 운영매뉴얼을 개발하고 평가대상 정책과제를 2005년 8개 과제에서 2007년 102개과제로 대폭 확대하고 여성책임관제 운영을 통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를 확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성별영향평가 내실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자체평가 과제 297개, 심층분석 과제 2개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과제 담당자 역량강화와 튜터링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과제 담당자 교육, 튜터의 날 교육, 성별영향평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환류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는 12월 성별영향평가 보고회를 개최하고 유공자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적 신도시 개발 계획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자 동탄 2지구를 모델로 하여 성별영향평가 심층분석, 여성친화적 신도시 조성 기반 구축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도시 조성 시 반영함으로써 여성 친화적 도시환경을 구축하여 도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9쪽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국내적응 조기정착을 위하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6개소 운영비 3억 원을 지원하여 한국어 및 다문화 교육, 부부와 가족 교육 등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초급, 중급 등 단계별 한국어 교재 1만 9,400부를 구입 배포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1,697명에게 한국어 교육과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소개, 생활법률 상식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결혼이민자 소식지를 4개국어로 4만 부를 발간 제공하는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족 등 200명을 대상으로 가족 간의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가족화합과 가족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결속과 차세대 지원으로 방문교육 도우미를 통한 언어교육, 생활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함과 아울러 결혼이민자가족 중에 언어와 문화 차이 등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아동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도내 6개 시군의 100명의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연계해 주고 한글교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한국어 강사 역량강화와 한국어에 능통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보조강사 교육을 이수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2쪽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입니다. 맞벌이 가정ㆍ취업여성들의 0세아 보육문제 해소로 사회ㆍ경제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정보육교사를 0세아 가정에 연계하여 1 대 1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정보육교사 이용지원금, 영아특수근무수당, 보육정보센터 관리운영비 등 6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0세아 가정뿐만 아니라 영아가정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63쪽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안정적 정착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발생부터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별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의 정착을 위하여 도 및 시군 상담지원센터 8개소에 14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4시간 상담 운영 및 긴급구조, 권리구제 활동, 청소년 보호 등 도내 청소년 기관 간 통합적 위기지원체계 활성화와 전문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 선도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5쪽부터는 참고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가족여성정책국)

정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정숙영 국장님 지금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잘 하셨습니다. 보고를 잘 들었고요. 벌써 한 30분이 지났는데 제가 복지건강국 보고 때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세월이 이렇게 흘러도 어디 상임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정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이런 기본 틀에서 벗어나 가지고, 우리가 첨단 IT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30분 동안 앉아 가지고 책 보면서 이제는 업무보고를 받을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는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PT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여기에 준비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보고하시는 국장님도 지금 그냥 책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읽는데 그치는 그러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프레젠테이션화 해서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시간도 절약하고 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도 자꾸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족여성정책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보고를 할 때는 이제는 이러한 형식에서 벗어나서 프레젠테이션화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우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보니까 가족여성정책국이 3과 10개 담당인가요? 3과 10개 담당에 산하기관 사업소가 2개가 있고, 상당히 포괄적이고 업무량을 보니까 업무는 큰 것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사업량이 많아요.

네, 잔잔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방대한 조직을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전문성도 요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내가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오신 각 과장님이 소속돼 있는 직원들, 전공을 무엇을 했는지 이쪽에 전문으로 전공을 하신 직원이 있는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직원소개를 다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사무관 소개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후반기에 새롭게 새로 온 우리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가족여성정책국 여러분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즐겁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상세하게 알아야 되니까 직원소개를 다시 좀 해주시고, 하여튼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사업하시는데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힘을 합쳤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모든 것을 상의해서 일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 국장께서는 전공을 뭐로 하셨습니까?

제가 전공한 분야는 먼저 영양학과와 행정학과 그리고 사회복지학을 대학원에서 해서 사회복지 1급이 있으며 저는 공무원 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오래했고, 그 오래한 기간 중에 과장을 한 10년 했는데 과장 10년 동안 주로 여성 분야 그리고 가정복지 분야에서 했습니다.

아주 우리 보사여성위원회의 가족여성정책국에 능력이 있고 다방면에 많은 활동을 하신 국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상대방을 잘 알아야 대화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 오늘 업무보고의 목적이 단순히 업무를 우리가 숙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이미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간단명료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핵심 포인트를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것은 하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도 해서 시정할 수 있는 이러한 오늘 뜻깊은, 아주 유익한 업무보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따가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인사소개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따 마무리 시간에 사무관 이상 직원을 다시 소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21페이지 3-6번 새터민 여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터민 여성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사회 조기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지금 경기도에 있는 새터민 및 이주여성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07년 말 현재 2,590명이 지금 있습니다.

2,590명이 있죠?

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부여 문화탐방 50명 해 가지고 50명이 부여에 문화탐방 갔다 온 것만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2,590명인데 50명을 문화탐방하는 사업만 가지고 새터민 여성 지원 사업이라 하기에는 좀 제목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새터민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새터민 지원 사업은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민간인의 아이디어를 좀 발굴해 가지고 저희가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서 기금사업으로 공모를 한 사업이 되겠는데 사실상 저희가 몇 년 동안 새터민 지원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담아낼 만한 것이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 사업을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찾아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에 찾아오셨는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새터민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성향이, 그러니까 기존에 남한에 있는 여성들과의 성향과 아주 틀리고 의식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접근이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하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노력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강화가 돼 있는데, 그리고 60페이지에 다문화가족 간 문화이해와 소통하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요. 결혼이민자 중에서, 다문화가족하고 결혼이민자 이렇게 용어가 낯설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문화가정하고 결혼이민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가 법이 있기 전에는 결혼이민자라는 용어를 많이 썼었는데, 물론 지금도 쓰고 있지만 법 자체가 제정이 됐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다가. 그래서 기본이 되는 것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이고 다문화가족 속에는 결혼이민자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포괄되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 가족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고, 저희들로서는 여성을 명칭하기 위해서 결혼이민자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본래 법적 용어는 다문화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런 용어가 생소한데 일반 도민들은,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쓰는 것보다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경기도에는 지금 얼마나 있죠? 다문화가정이.

2만 7,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성이 2만 4,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또 이런 얘기도 들려요. 농어촌에 있는 여성들은 다문화가족에만 너무 신경을 써주고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어촌여성에 대한 지원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농촌도 약간 섞여 있는 도농복합지역이라 그런가 그런 얘기도 가끔 듣기도 하는데 농촌여성에 대한 것은 없나요?

여성 업무이지만 저희 국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 여성은 농정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여성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도적으로 저희가 갖다가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여성에 관련된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성 경제인, 여성 농업인, 여성 장애인,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조직이 더 커지지 않고서는 불가하고요. 다만 저희가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있어서 거기에서 거기 업무를 촉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사실상 그 역할도 아직까지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무진들이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국의 업무를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에 관련된 모든 부서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또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여성위원들하고 함께 교류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경기도 여성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똑같은 페이지고요. 59페이지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예산이 토털, 전부 얼마 정도가 2007년도에 잡혀 있나요? 다문화와 합해서. 59페이지입니다.

4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인구 100명당 2.5명이 외국인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도에서의 사업과 각 시군 간의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요. 다 관장할 수는 없더라도 어떤 커리큘럼 같이, 그러니까 체계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도 굉장히 단계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건데 다문화가정에 속해 있는 분들은 외출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촌이라든가 아니면 집안에서 살림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지방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그중의 일부를 그쪽으로 돌려서 집에서 TV를 통해서, 지역방송을 통해서 한글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우선 다문화가족 정책이 역사가 짧습니다. 2006년도에 거의 시범으로 해서 금년도에 많이 확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다 시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50% 지원을 통해서 매칭펀드해서 시군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외출이 어렵기 때문에 한글교육을 실시해도 그곳에 못 오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리고 상담도 함께 하는 그러한 것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디지털대학하고 9월 중에 MOU를 체결할, 그렇게 하면 좀 더 확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6개소거든요. 그런데 31개 시군에 통계적으로 어디가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산이라든가 이렇게…….

안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31개 시군에 통계적으로 인원이 전부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디지털대학하고의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하면 오히려 더 인력,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시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고맙습니다.

박호남 위원님이 아주 국장님을 많이 배려를 하시네요.

보육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학전 아동 장애인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취학전 아동 장애인 수가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동 장애인요.

일단 위원님, 현재 그 수치가 없는데 저희가 장애인과에 얘기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은 2,972명입니다. 2,972명 중에 복지관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는 아동이 1,183명으로 6.4%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동 장애인은 어린이집이나 여러 가지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그렇게 제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이 판단은요. 그러니까 전 아동이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하고 제가 보건대 보육시설에 오지 않고 가정집에서도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동 장애인 교육하는 형태는 지금 어린이집 운영방침이 일반 어린이랑 장애아동이랑 같이 통합교육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돼 있죠?

전담도 있고 통합시설도 있습니다.

전담시설이 있고 통합시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정책이 통합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통합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런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경기도 내에 아동으로서 장애인이 몇 명이냐 하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통합방침에 따라서 복지관이 아닌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동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은 2,085명이 있습니다.

2,085명이죠? 아까 보고자료에 있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2,085명이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요.

아, 네…….

그래서 양쪽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왜 그런지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장애아동을 교육할 전담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아 보육 특별직무교육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40시간을 하게 돼 있고 보육 전문교육과정은 320시간을 도 자체사업으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육 전문과정이요?

장애아 보육 전문교육과정.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교육을 시키나요?

그러니까 보육교사로서 앞으로 장애아 분야에 보육을 할 그러한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장애아가 들어왔을 적에 그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한 전담교사가 필요한데 그 교사를 위한 교육을 이렇게 시킨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전교육인가요, 아니면 장애아를 받고 난 다음에 교육을 하는 건가요?

보통 사전교육인데요. 100% 다 사전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하고 있으면서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방침을 세우고 난 다음에 모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는 장애아 보육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까?

모든 어린이집은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적이 아니고 앞으로 그 분야에서 일할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선택해서?

네, 그렇습니다. 본인, 아니면 그 시설에서 함께 결정해서 입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를 취급을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운영계획에 대한 것을 감독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시군이 감독을 해야 되겠죠.

아, 시군이 감독하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으로 감독을 하게 되면 업무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1차 감독은 시군에서 하고 시군이 하는 것이 잘못되면 도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도가 권고라든지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를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누가 담당 실무자 중에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용섭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용섭입니다. 별도의 한 시설의 운영계획서라든지 하는 부분을 투명하게 자료를 본 적은 없습니다.

자료는 본 적이 없죠?

네.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중 이게 시군 중에 제일 잘된 것을 제가 발췌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안에 보면 일반 정상적인 어린이들 교육에 대한 것만 있지 장애아동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의 방침은 어린이집을 장애아동들도 함께 통합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다. 그렇다면 도 정책이 일반 시군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장애아동들을 잘 교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예산 지원이 올바로 쓰여지지 않나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아에 대한 교육은 어차피 보육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보육교사와 특수교사, 치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아를 맡고 있는 교사는 법적인 보수교육으로 직무교육을 2년에 한 번씩 40시간짜리를 받도록 돼 있고 그리고 특별히 장애아는 전문성이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320시간의 별도의 장애아 특별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320시간을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사에 의해서 아마 개별로 맡고 있는 반에 대해서는 일반아동하고 다른 장애아동에 맞는 그런 보육 프로그램을 갖고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것은 중요한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장애아를 교육한다는 계획서가 없으면 그 교사 마음대로 교육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목표를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본인 판단에 의해서 교육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장애아 전담교사는 몇 명이나 교육을 받았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0명 정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특별직무교육이 152명, 장애아 전문교육과정을 150명 받았죠? 6월 현재.

네.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교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도에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장애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서 상의 장애아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안 돼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도에서 검토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장애아 전담 내지는 통합시설에 대해서 실제 장애아동에 맞는 보육과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왕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보육교사 교육원이 11개 있죠?

양성교육기관만 11개이고요. 보수교육기관까지 따지면 14개소가 있습니다.

도에서 보육교사 교육원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교육계획에 대한 승인부터 시작해서 각종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을 전부 지도 감독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교육환경으로써의 시설이 적합한지, 그다음에 적정인원을 교육시키는지, 그다음에 강사진은 올바른 강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리시에 한 번 와 보셨어요?

구리시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직접 지도 감독 차원이 아니라 교육 때만 갔었습니다.

혹시 시설이 미흡하거나 그럴 적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개선명령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선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특별히 시정이 가능한 부분, 아니면 환경 쪽이면 시간이 걸리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지도 점검한 것에서는 크게 환경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큰 조치는 사실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개선조치 요구를 했는데 하지 않았을 적에 도에서 지원해줄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별도의 어떤 지원은 없습니다. 교육원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거기 커리큘럼을 전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특별히 그렇게까지는 확인 못하고요.

다음에는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세요. 보육원의 커리큘럼을 보셔서 그 커리큘럼 안에 아동 장애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결혼이민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외국인 근로자 아동에 대한 교육프로그램하고 결혼이민자 아동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커리큘럼 안에 넣어서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금 어린이집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왔을 적에 그들을 누가 가르칠 것이냐. 교사가 준비돼 있지 않으면 그런 학생들이 오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도 교육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그런 것을 감당할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된다. 지금 자꾸 상황이, 경기도의 상황도 변해 가고 있는데 변해 가는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빨리 빨리 이런 것을 대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입니다. 아동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자녀교육,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자녀교육에 대한 커리큘럼, 전담할 수 있는 교사를 또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꼭 짚어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이 여러 가지 많이 있고 그동안에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직업군인으로 있다 제대하신 여성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 있으십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육군사관학교에도 여성이 들어가서 장교가 됩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성으로서 군인활동을 해서 국가에 공헌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제대했을 때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성정책에 대한 5개년 계획이라든가 전부 다 살펴봤는데 여러 분야에 여성에 대한 정책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빠진 게 군복무했다가 제대한 여성에 대한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칭 자체도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에 재향군인회라고 있는데 재향군인회여성회원이 1만 3,704명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회원들 중에서 군 출신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거의 군 출신들이 많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또 그들에 대해서 삶의 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살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여성정책은 사회적으로부터, 우선 기본이 양성평등이고요. 두 번째는 형평성에 어긋난 것을 끌어올리는, 소외계층들을 교육시킨다든가 하여튼 케어를 해줘 가지고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여성에 대해서 사회문제화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한번 재향군인회 소속 여성들하고 좀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원으로 계시다가 국회의원으로 가신 김옥이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 중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이 우리 경기도에 거의 반수 이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군부대 접경지역이고 3군사령부가 있고 해서. 곁들여서 군인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도 우리가 펼 필요가 있다. 연천 같은 경우는 군인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정책을 그분들한테 펴서 알리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군인가족에 대해서는 2청사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

2청사 때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요. 3군사령부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이쪽, 경기도 아래쪽에도 많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고 이것은 제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뭐 지적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에 대한 방향을 제가 제시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 한번 개발해서 같이 고민을 하자 그런 얘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보고하시는데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처음 보사여성위원회에 와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지만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같이 근무하는 동안에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경기도가 앞서 나가는 데 좋은 일이 되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42페이지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해외 선진국 국제교류에 대해서 책자에 보면 금년 08년 8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중국 광동성과 학생 교류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실지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도 했고요.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상호교류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금년에도?

금년에는 저희가 광동성을 방문했고요. 광동성에서는 금년 10월에 경기도에 올 예정에 있습니다.

오는 것은 10월에 올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교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정숙영 국장님께서 원래 유능하시니까 교류를 원만히 잘 추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쌍방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그 아래 보면 한중 청소년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3명의 대학생들에 대한 경비문제는 어떻게 조달됩니까?

네?

참가자가 대학생 23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경비문제는 어떻게 조달하는 거냐.

아, 경비문제요. 자부담 30%하고요 지원 70%가 되겠습니다, 경비의.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수행합니까?

공무원들은 한 명이 갔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위탁 맡아서 하고 있는 단체에서 두 명이 갔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몽고 지역이 순 황사지역이기 때문에 식목자체가 그리 쉬운 것도 아니에요. 가보면, 가보신 분들 대개 아시겠지만 하루종일 가도 물 구경 못하는 데가 내몽고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런 지역에 가서 식수가 가능한지 그것도 의문점이 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팀들이 그곳에 식수하는 동안에 물이 없어 가지고 세수도 하지 못하고 손도 닦지 못하고 물수건을 갖고 가 가지고서 그 물수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처리를 한 상황이고요. 식수조차도 어려워 가지고 사 가지고 간 것이 거의 다 동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사업비에.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매년 실시된 그 상황에 대해서 스크랩이나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일단 같은 장소를 가고 있고요. 저희가 심고 와서 그 나무를 그곳 학교에서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7쪽 좀 봐주세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성화 공모지원이라고 금년에 새롭게 신규로 신설됐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야를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 또 제한구역, 유해업소, 학교폭력 이렇게 소수에 국한되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네.

그런데 혹시 이 중에서 더 필요한 사항 같은 것은 없을까요?

일단 저희가 금년에 신규로 한 이유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지원이 아무 것도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활동이 미미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선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유해환경으로부터 상당히 유혹이 많기 때문에 감시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청소년들의 흡연관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초제조창에서 담배 판매를 청소년들에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보통 예사로 알고 담배를 피우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특히 다른 것보다 흡연관계를 어떻게 철저히 할 수 있는 뭔가 제도가 없을까요?

일단은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년 부서의 직원들하고 지도위원들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분들이 함께 야간에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곳을 가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담배 피우나, 안 피우나, 판매를 하나 하는 것들을 감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역에 따라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하고 있지 못한 곳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늦게나마 새롭게 이런 제도를 신규로 제정해서 앞으로 법제화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딱 질의할게요. 57페이지 끄트머리 보면 여성 친화적 신도시 개발 계획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이 있어요. 이것은 금년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대상지역이 화성 동탄2지구가 되겠는데요. 이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우선 규모와 접근성이 용이하고 앞으로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 지역을 선정한 것이고 현재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하고 지금 회계부서에서 계약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동탄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뉴타운이나 신도시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를 계속 확대해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일단 이 지구를 시범으로 한 다음에 어떤 매뉴얼을 개발해 가지고 그 매뉴얼을 가지고 타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우선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성과 있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에 두 가지 행사도 있고 또 이후에 두 개소의 사업을 보고받아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시간 배분을 참고해 주셔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저는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8쪽을 보게 되면 도립 청소년수련시설이 지금 현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있고 또 경기도우산청소년야영장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청소년수련원은 5,000만 원입니까?

5억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우산청소년야영장에는 3억이 되는데 이 차이는 왜 이렇게 지고 있죠? 차이점. 지원액이 다르잖아요.

다른 것은 그 정도라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일단은 직원부터 차이가 납니다. 야영장은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청소년수련원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운영과 재단법인에 사업비를 줄 때에 똑같이 전액 100% 도비를 주는 건지 아니면 차등지급을 하는 건지.

도비 100%를 주고 있고요. 그 외에는 수련원을 운영하면서 스스로가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보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우산청소년야영장에도 운영비를 100% 지원하고 있어요?

운영비 100%보다는 전체 세입을 야영을 시킴으로 해서 야영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을 합해 가지고 전체 세입으로 잡고 있고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건청소년회에서 운영을 할 때 지금 도비와 일반 이용하는 이용료 이런 것 받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대건청소년회에서는 자비부담 같은 것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자부담이 연간 1억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어떻게…….

거기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과 위탁과는 어떻게 다르죠?

법인은 도가 100% 출연해 가지고 설립한 법인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도 산하 공공기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탁은 민간기관한테 도가 위탁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탁을 할 때는 돈을 줘서 운영을 좀 해주어라 이런 것 아닙니까?

다만 그때 100%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경영을 하면서 충당을 하는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 경기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어차피 또 경기도 사람들이 세를 내서 다 뭐를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건’이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천주교 쪽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천주교 쪽은 일반교회하고 달라서 가난합니다. 가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재단법인의 지원처럼 100%를 다 하면 어떨까. 1년에 1억이란 돈을 사실 운영비로 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건청소년회에서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되었죠?

야영장이 설립된 지가 2001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 지원할 계획은 없으세요?

위원님, 종교단체가 사회복지 아니면 청소년복지를 하면서 일정부분 기여를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와 대건청소년회 그 단체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선상에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보게 되면 비정규학교 등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대안학교가 경기도 내에 몇 개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죠?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밖에 없어요?

아, 지금 이것은 대안학교가.

여기는 지금 지원대상 학교가 8개인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안학교가 경기도 내 몇 개가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숫자이던데요.

이 상태가 인가난 대안학교이고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운영하는 대안학교는 여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민간인, YMCA인가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원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선정된 데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원을 못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상반기 지원실적 그래 가지고 안산 1, 하남 1. 그런데 지금 후반기에도 안산 2, 하남 1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성남도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복되게, 가는 시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일단 저희가 지원기준을 학생수가 평균 10명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이 전체 정원의 80% 이상을 유지해야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80%라면.

지금 비정규학교에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옛날의 야학입니다. 여기에 성인들도 함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 중에서 80% 이상이 청소년이 되어야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이 되어야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모를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할 당시에 전체 파악해 가지고서 한 것입니다.

그냥 파악하신다고요?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하셨죠?

금년도 2월에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대안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파악할 적에는 폭넓게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남, 안산, 하남은 전반기에도 했었으니까 똑같이 주는데 이것을 공모할 때에 전체적으로 한번 공모를 해서 가장 어려운 데를 선정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균등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보육교사 교육에 대해서는 황원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요즘에 보면 보육이든 뭐든 복지부분의 예산들이, 경기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서 줄이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가족여성국은 2009년도 예산을 지금 이미 편성계획을 거의 세우고 있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나 줄여서 세웁니까? 전년 대비 몇 %.

현재로서는 줄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줄일 겁니까? 줄일 겁니까, 안 줄일 겁니까?

일단은 고민을 좀 하는데요. 아무리 줄이려고 해봐도 줄인다는 것이…….

고민이 아니고, 고민을 우리 국장님 혼자서 하실 일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 예산에 대한 각 부서의 실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링이 줄죠. 그렇죠?

네,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몇 % 줄이라고 오더가 이미 내려왔죠?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어요?

네.

가족여성국만 특별히 안 내려온 건가요?

아직은 안 내려왔는데요. 위원님…….

알고 있나요? 준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몇 % 줄 것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만, 위원님 가족여성정책국 입장에서는 전체 예산에 가족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고요.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내가 묻는 것은 2009년도 예산을 짤 때 2008년도의 예산보다 총액 대비 몇 %나 줄여야 되는지 또 현재 기획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이미 대충 각 부서마다의 실링이 정해져 있는데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셨고, 그러면 몇 %나 줄게끔 계획을 짜라는 것도 이미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짜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뺄 곳이 없죠? 그렇죠? 늘리면 좋겠지만. 그런데 현실은 빼야 되잖아요. 줄여야 되죠? 그렇죠?

네.

그 주는 것을 몇 %까지 줄여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실장님이 해야 될 일인지, 실장님이야 다 그대로 가져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몇 % 됩니까?

예산부서에서 자체사업 중에 20%를 삭감하라고 아마…….

제가 20%로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그러시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지금 알았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아셨다면 밑에 직원이 보고를 안 해줬나요? 실장님이 지금 알아야 될 이유가 내가 보면 아닌데. 실장님이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될 얘기이고 예산부서에서 제일 먼저 전부다 실링들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눌 때 최소한 국장, 실장들 회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직원은 보고를 하는데 실장님이 지금 알았다면 되겠어요?

일단 몇 % 줄이라고 하는 말씀은 없으셨고요. 노력들 좀 하라 하는 말씀은 있으셨죠.

지금 각 부서마다 복지예산을 20% 정도 줄여서 짜라고 편성기준을,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20%를 뺄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런데 빼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을 어떻게, 실장님은 지금 그냥 막연하게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하겠지가 아니라 내년 예산은 지금쯤이면 아우트라인의 계획이 이미 나와야 될 때거든요. 그리고 시군에서는 진작부터 벌써 계획을 올려왔고, 물론 미비한 곳도 있겠지만. 그 정도라고 보면 실장님 쪽에서 지금 알았다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위에서는 20% 깎으라고 했는데 내년 예산을 총괄해야 될 실장님께서 지금 알았다고 그러면 염려되지 않겠어요? 내년 사업이.

우선은 내년도 예산을 먼저 자르는 것부터 한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구상을 먼저 해놓고…….

새로운 사업 구상할 것은 이미 해서 업무보고 한 것 아니겠어요?

아니요. 지금 이것은 금년도 업무이고요.

금년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가 있나요?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보고서는.

추경에 세울 건가요? 추경사업인가요? 신규가. 금년도 신규인가요?

아니에요. 금년의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요.

금년에 신규에 있는 사업보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총 몇 개나 되나요? 2008년도 신규사업이. 개수로만 얘기하세요.

지금 제가 개수를 머릿속에 못 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실장님이 얼마나 신규가 많길래 개수를 못 외우실까? 예산은 얼마 됩니까? 신규사업 총액 예산.

신규 예산만요?

네, 총액. 예산 액수. 신규사업 총액만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파악해서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머릿속에 없습니다.

머릿속에 없습니까?

네.

실장님이 올해 사업이라는데 올해 사업에 대한 신규내용은 이미 올해가 벌써 9월이 지나가고 이러는 상황인데, 곧 얼마 안 있으면 끝나가는데 내년 예산에 신경써야 되실 분이 올해 예산에 대해서 개수와 총액 예산을 모르고 사업 실시했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도 당초에는 예산 보고드릴 적에는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업무를 하다보니까 머릿속에서 지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대충 봐도 상당한 액수거든요. 우선 큰 것만 간단하게 봐도 여성 친화적 신도시 개발 계획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한 신규사업도 있고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에 대한 신규사업, 한국어교육 강사ㆍ보조강사 양성사업,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사업, 이런 신규사업인데 이런 것이 몇 천이 아니고 상당한 액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신규로 잡으셔서 하시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만약에 몇천이라면 실장님이 기억 못할 수 있지만 이런 돈이라면 이미 억 단위를 넘어서 10억 단위를 넘어가고 20억 단위를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실장님이 업무를 총괄해서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사업을 머릿속에 구상하는 것하고 돈이 머릿속에 있는 것하고는 조금 사람마다 뇌에 기억하고 있는 상태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뇌의 기억이 사업 개수와 예산 액수와 다르다는 이야기는 조금 답변이 궁색하신 답변 같아요.

왜냐하면 신규사업이 몇 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장님은 최소한 이 사업이 2008년도에 실행된 신규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신규사업의 개수가 얼마나 많길래 기억을 못하며 그 신규사업의 예산이 얼마나 크길래 기억을 못하는지 나는 그 부분을 여쭤본 건데. 그런데 뇌에서 기억이 서로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달라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쭉 가짓수는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규사업이 뭐 뭔지 쭉 한번 대보실래요? 우선 제가 우리 실장님이 평상시에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의 한 분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실장님을 과장님 시절부터 쭉 뵈어 왔던 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누구보다도 일을 잘하는 분이시기에, 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복지에 정말 애를 쓰실 분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아줄 수 있는 분이라고 봐서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염려가 20% 정도 되는 예산이, 2009년도 예산이 줄 것을 이미 인지하고 계신 분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염려 부분이 무장돼 있지 않다는 것이 저는 염려스럽다 하는 게 지금 걱정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이미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복지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상당히 많은 곳에서, 제가 4년 후에 지금 2년 또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많은 민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듣고 있는데 그 민원 중에 주된 것이 내년 예산이 20% 주는 실링을 짜야 된다는, 거기에 맞춰 편성해야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지금 물론 도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20%를 좀 자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가족여성정책 예산 자체가 적고, 그다음에 사업당 차지하는 비율이 또 작은데 과연 삭감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 실장님, 가족여성정책실이죠?

국입니다.

정책국입니까?

네.

가족여성정책국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4,000억 정도 됩니다.

4,000억? 총예산이. 국 전체 예산이 4,000억입니까?

국 예산이요?

네.

여성비전센터하고…….

전부다. 여성국에서 국장님이 관장하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4,085억.

4,085억의 20%면 얼마를 줄여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내년 예산을 국장님 외에 밑에 과장님들이 지금 다루고 있죠? 2009년도 예산. 지금 실링 내려와서 줄여서 맞추느라고 애쓰고 있죠?

다만, 위원님 있잖아요. 이 4,085억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고보조가 포함된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국고보조 포함이겠죠. 국고보조 없이 여기 순수하게 도에서 하는 사업은 몇 개 안 되니까. 도에서 순수하게 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지금 국ㆍ실장님이 다루는 것 외에 과에서는 이미 2009년 예산들을 거의 아우트라인을 잡고 있죠? 잡고 있습니까, 안 잡고 있습니까?

일단은 잡고 있고요.

잡고 있죠?

네.

잡고 있는 부분을 그 20%를 빼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의 사업이 차질이 있을 것 같다. 어쩌면 개수는 놔두고 액수들만 줄이면서 그 바닥에서 실제 예산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사람들의 소리는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이 사람들의 소리를, 이제 여기서 이것밖에 없다라고 내리면 그만이지만 밑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지금 최소한 다른 건설부나 이런 데 같은 데는 가서 도로 하나 덜렁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20% 그냥 줄여. 하나 안 하면 되니까,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이것은 당장 오늘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줄일 수가 없는 사업들을 여기서 예산을 줄이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위원님, 그렇게는 안 줄일 것입니다.

20%인데 어떻게 안 줄어요?

아니,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예산 올라올 때 국장님이 약속을 하십시다. 예산 올라올 때 2009년도 예산은 최소한 2008년 예산 대비 줄지 않는다. 동결할 수 있다. 약속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냥 막연하게 줄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국장님은 그냥 앉아서 하면 되지만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기다릴 수가 없다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과정이 국에서 해 가지고 예산부서를 거쳐서 이제 결심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의 일까지 제가 약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가 금년도 이상으로 편성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틀림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약속을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이 2009년도 예산을 2008년 예산보다 줄지 않게 우리 상임위까지 올려달라. 상임위를 지나서 예결위에서 잘리고 어디서 잘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 소관도 넘어간 것이니까 그들이 알아서 할일이고 우리 상임위에 올라오는 예산은 2008년 대비 줄지 않은 편성을 여기까지 갖다 달라. 가능하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하셔서, 제가 일일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사실은 내용이, 저는 자세한 것은 잘 몰라서, 여성 친화적 신도시 개발 계획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 신규사업 해 가지고 액수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그 내용의 사업을 해야 되는 취지를 몇 가지 보면 타당성이 없거든요.

아닙니다. 위원님, 필요합니다.

타당성이 없는 내용들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전부 다 줄여서 신규사업을 늘려가려고 애쓰기보다 기존에 잘 돼 있는 사업에 돈을 더 줘서 운영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국장님이 더 하실 일이다. 신규사업해서 위에서 봐서 자꾸 정책 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중복된 게 상당하다. 제가 여기에 중복된 것을 나열을, 지금 상당히 많이 고쳤는데 중복돼 있는 것을 많이 끄집어낼 수 있다. 이름만 바꿔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기존의 사업에 좀 더 줄지 않게 투자해서 국장님이 좀 내실 있게 해달라. 국장님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잘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큰 틀에서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늘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아까 제가 마무리하면서 각 과장님께서는 소속 담당 사무관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오늘 업무보고 받는 첫날이고 또 시간을 넉넉하게 드려서, 또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업무보고를 자세히 받으시고 업무파악을 하셔야 되지만 이렇게 시간을 짧게 갖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2년 동안 우리가 충분히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여성정책국의 사업을 함께 공유하게 될 때 경기도의 여성정책과 청소년 업무를 더 발전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각 과장님 나오셔서, 잠깐만요. 먼저 정회를 선포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관한 2008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특히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발전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민식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박민식 교육팀장은 한경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83년도 최초 임용돼서 화성시에서 최초 임용을 한 후 88년도에 경기도에 전입을 해서 현재 25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정원, 예산 등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8년도 여건 및 전망, 2008년 비전 및 정책목표, 2008년 중점과제 추진실적 순서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예산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사기관과의 차별화 및 기능전환을 위하여 시군 여성회관과 유사 중복적인 프로그램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직업훈련과 자격증 과정은 상반기까지만 운영을 하였고 현재는 자격증 시험 준비생들에게 금년 말까지 강의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는 38개 동아리 중에서 20개 동아리는 수원시문화원과 주민자치센터, 청소년문화회관 등에 이전하였고 18개 동아리는 공간확보할 때까지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버대학은 상반기 주 2회 하던 수업을 하반기에는 금년 말까지만 주 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 시범운영은 에미레이트항공사 스튜어디스 맞춤연수와 공모형 해외취업연수, 미국 공인회계사 과정, 외국항공사 스튜어디스 전문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8년도 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전센터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왔던 시군 여성회관과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국제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 시범운영을 통하여 기능전환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은 단기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우나 새정부의 글로벌 10만 인재양성사업과 연계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해외취업처 발굴과 맞춤연수과정을 운영한다면 성공하는 사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내 직업훈련과정은 시군과 차별화를 도모하면서 단기과제로 직업훈련 심화과정 및 시군 헤드쿼터 기능 확대와 중장기과제로 국제 여성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맞춤형 해외취업 연수과정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항공사 스튜어디스 맞춤연수과정 개발을 위하여 에미레이트항공사, 카타르항공사 등 주요 항공사 20개소에 맞춤연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에미레이트항공사에서 스튜어디스 맞춤연수과정 개설을 합의하기 위하여 5월 26일 두바이 본사에서 인사 실무자가 본 센터를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부터 7월 18일까지 맞춤연수과정 모집에는 1,081명이 신청하여 1차 면접에서 138명을 선발하고 최종면접은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에미레이트 본사에서 면접관이 방한하여 2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합격통보는 12명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스튜어디스 맞춤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 자매결연도시와 연계한 맞춤연수 개설을 위하여 경기도와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캐나다 BC주와 호주 퀸스랜드주 등에서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호사와 미용사 등을 중심으로 해외취업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공모형 해외취업 연수과정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모형 해외취업 연수제도를 시범으로 도입하여 중국 비즈니스과정과 외국항공사 스튜어디스과정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국 비즈니스과정은 현재 중국 상하이 동화대학에서 4개월 과정으로 11명이 연수를 받고 있고 현재 6명은 현지에서 취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연수기간에 모두 취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의 경험을 통하여 해외취업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해외취업 및 국제전문자격증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항공사 스튜어디스 양성과정은 25명 모집에 502명이 지원을 하여 20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경기도 전 지역에서 3회를 하였습니다. 현재 취업실적은 에미레이트가 14명, 싱가포르 3명, 베트남항공사 1명 해서 모두 18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과정은 67명이 지원하여 30명을 선발하여 8개월 과정으로 지난 8월 29일 2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중 3명이 8월에 괌에 가서 시험을 보았는데 결과는 1개월 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금년에 10명과 내년에 12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과정은 운영성과 분석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1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기존 운영과정 정비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과 유사 중복적인 교육과정은 금년 상반기까지만 운영하고 여성회관이 없는 시군 이동교육 및 초청교육, 취ㆍ창업 현장체험관, 학점 인정과정은 현재 폐지하였습니다. 17페이지 특성화와 심화 직업훈련과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ㆍ창업 전망은 좋으나 지역별로 소수 지원 인원으로 시군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심화과정 운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외취업 연수과정 운영과 병행하여 특성화ㆍ심화 국내 직업훈련과정으로 유휴간호사 재교육과정과 헤어디자이너 전문 양성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시군 여성회관 인력개발훈련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강사진 인력풀 구축 등을 통하여 시군 여성회관의 종합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하반기에는 푸드라이프 매니저 과정을 시범개설 후 운영성과에 따라 시군 여성회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시군 여성회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경진대회 및 시군 여성회관 대표 업무 연찬회를 실시하여 정보교류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시군 여성회관 실무자 및 강사 세미나 개최로 직무전문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비전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여성비전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비전센터)

이순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쪽을 보면 미국 공인회계사 과정에서 30명을 선발해서 8명이 중도탈락했죠?

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1명은 취업이 됐고요. 또 유학간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출석률이 저조한 사람 3명이 탈락을 했고요. 유학이 1명, 신병치료 1명 그다음에 취업한 사람 한 사람이 있고…….

아, 그래요?

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인원을 뽑으면, 외국항공사 스튜어디스 같은 경우는 502명이 지원해서 25명 뽑았죠? 그래서 20 대 1의 비율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정원을 추가할 생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명만 모집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했고 거기서 면접을 1차 하다보니까 한 25명을 저희가 선발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3개월 과정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번에 합격률은 그리 많다고 저희가 보지 않고 한 7명이 됐어요, 그중에서. 그리고 그냥 면접대비 모집을 해 가지고 특별과정으로 한 5주 정도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좀 많이 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과정을 하다보니까 영어에서 많이 탈락이 됐어요, 부족해서.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과목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인원을 늘릴 예정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12쪽에 보면 ‘1차 에미레이트항공사 스튜어디스 맞춤연수과정 개설 추진’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081명이 지원신청했어요. 그중에서 지금 합격자가 138명 선발해 가지고 최종 24명이 최종 면접 통과했죠?

네.

그리고 15명만 합격할 예정이죠?

아, 15명 정도는 저희 욕심이에요. 그런데 최종 통보온 것은 12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이렇게 많은데 취업률이 조금 저조하고 그다음에 교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율에 비해서 조금 모집정원이 적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늘려보면 어떨까 해서 이것도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직업훈련 및 자격증과정에서 10개 과정 218명이죠?

네.

그런데 상반기는 정상운영을 했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자격증 시험일까지 장소만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강사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미 학생을 모집했고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사업을 또 폐지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폐지 기간까지는 당연히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그전과 똑같은 자격으로, 똑같은 규정으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관성 없는, 연계성 없는 정책의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 있듯이 상황에 따라서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18명이나 있는 그 학생들에게 장소만 제공하고 강사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학생들이 강사료를 본인 부담으로 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약속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도 처음과 같이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자격증 따신 분들은 안 나오고요. 앞으로 12월까지 시험 보실 분들만 지금 남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은 상반기에 끝난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계획은 하반기까지도 강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고 상반기까지만.

그러면 예정에 이것을 폐쇄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초에 업무 만들기 전에 이걸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에 이 과정을 추진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난해에 강사들에게 인센티브에 대해서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지난해에 실적을 많이 올린 강사님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으로 해서 올 상반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언제 결정했어요?

지난해에…….

지난해에 결정했습니까?

저기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강사진들하고는 올해 초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218명도 경기도의 도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정책으로 추진을 했던 간에 학생을 모아서 그 학생을 끝까지 책임져서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10개 과정에서 218명을 정상 운영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격증 시험일까지 교육장소만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인원이 그중에서 자격증을 따서 나간 인원이 있다 하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교육을 하겠다고 모집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고 폐지될 때까지 단 한 명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이순희 소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 한참 되셨죠?

지금 3년 됐습니다.

3년차. 물론 가족여성정책국의 사업소로서 지금 조직분포도가 되어 있는데 사실 경기도여성회관의 모체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여성정책을 경기도에서 최초로 관장했던 그 사업이 여성회관으로 저도 기억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센터가?

38년.

그러니 뭐 40년 역사에 있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인데 3년 동안 이렇게 근무하시다 보면 소장님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개선될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사실 여성사회교육이 불모지인 시대에 저희 비전센터가 회관으로서 설립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여성회관이 없는 시군의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시군에 여성회관이 거의 다 설치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프로그램을 다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차별화를 위해서 노력을 사실 3년간 해왔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발전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온 것은 우리 센터를 이용하던 일반주부들은 시군 여성회관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손이 아직 못 미쳤던 고학력 여성이라든가 젊은 여성들, 청년 이런 분들에게는 아직 그런 저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예방차원에서 하자 해서 해외취업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별화해서 우리 여성들에게 어떠한 삶의 질을 높여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주목적이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자기개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직업훈련을 시켜 가지고 전문 직업인들을 많이 배출해내는 게 목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의 취지는 경기도 내에 있는 여성들의 직업훈련이라든지 또 경기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을 시켜주는 이게 목적이었었는데 해외취업으로 전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하실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려운 점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십니까?

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해외취업을 개발한다는 것이 이번에 해 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도 시군에서 하지 않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서 또 보급을, 저희가 시군에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기초교육은 하는데 자격증 같은 경우는 따도 심화교육을 해야만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금방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은 모아서 하는 심화과정도 운영해 볼까 지금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진취적인 발상은 좋으신데 기존의 근본적인 직업여성들,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왔던, 제 기억으로는 경기도여성회관이 정말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외취업이라는 게 너무나 해외 이쪽에 치중을 두다 보면 기존에 했던 그런 활동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걱정이 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38개 동아리가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문과정으로 많이 했는데, 취미 쪽에서. 수원시문화원 쪽으로 많이 갔고요, 주민자치센터도. 우선 수원시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국제화만 하는 게 아니라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잘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상향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2007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4억 5,000이 줄었어요.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왜 줄었어요?

4억 5,000이 증액이 된 겁니다.

증액입니까? 아, 증액이 되었구나.

네.

마이너스로 잘못 봤습니다, 내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네.

올해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게 4억 5,000.

4,500. 기존에 있는 예산에 이번에 국제화 업무를 하면서 좀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4,500이 증감이 된 거고 전년대비는 4억 5,500이 증가가 됐고.

아, 인건비가 본청으로 갔어요. 전에 저희가 다 하던 것이.

여기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4억 5,500이 마이너스란 말이죠.

인건비가 당초에 2007년 것이 있었던 것이.

그러면 직원이 줄은 거예요?

아니요. 전에는 저희가 직접 하던 것을, 인건비 주던 것을 도에서 직접 봉급을, 그래서 줄어든…….

어떤 사업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인건비입니다.

하여튼 이순희 소장님 3년차이신데 좀 더 우리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본래 취지에 맞도록 거기에 너무 차별화되지 않도록 지역의, 경기도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페이지에 보면 우수강사진 인력풀 구축 활용이라고 그래 가지고 300명의 인원을 구축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시군 여성회관 인력개발 훈련지원해서 두 번째에 우수강사진 인력풀 구축 활용.

네, 10월까지. 시군 여성회관…….

그래서 300명이 경기도 내에 여성 우수강사진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군 여성회관에서 이 인력풀을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활용하고 그동안 활용된 실적이 있으면 얼마큼 이용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은 없고요. 저희가 풀 구축을 해서 관리를 하면 여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분야별로 300명의 우수강사진이 전부 나와 있습니까?

네, 인적사항이.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시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떤 인력을 원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일반 도민이 그냥 접속해서도 바로 볼 수 있나요? 어떤 강사를 초빙하고 싶다 했을 때.

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300명이라는 우수강사진이 확보가 되었으면 여러 가지 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교육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손쉽게 이런 강사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넷 홈페이지 같은 데도 접속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푸드라이프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육성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는 건데 이게 조리, 위생, 영양, 테마별 상차림 이런 것을 해서 가정에 연결하겠다는 건데 요즘에 여성들이 취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 “오늘 뭐 해먹을까?”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기존에 영양사나 조리사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푸드라이프 매니저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영양사협회라든지 조리사단체에서 어떤 영역을 침범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잘 된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넷에 ‘오늘의 식단’ 해 가지고 올려 주시면 맞벌이 부부라든지 가정주부들이 오늘 뭐 해먹을까 하는 고민에서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어떤 연관단체들하고 관계라든지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기본교육은 예절이라든가 테마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요 요즘 성인병으로 당뇨병 환자가 많잖아요. 당뇨에 필요한 음식 요리, 혈압에 좋은 요리 이런 식으로 해서 집에서 그러한 게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가서 해주는, 그래서 취업과 연계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했을 때에 어떤 분야에 취업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것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홈케어사라고 말하자면 전에 가사도우미죠. 이렇게 가정에서 초청했을 때 가서 해주는 이런 취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도우미인데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것을 자격을 갖추어서 취업이 용이하고 쉽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겠죠.

네.

이것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현황에 보면 학점인정 및 기타과정 운영에 7,053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16쪽에 보면 학점인정과정 폐지가 완료되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학점인정과정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학점인정과정을 폐지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저희가 사실은 학점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3년간 운영해 왔는데요. 그 활용도가 많지 않고 주로 외국어 필요하신 분들이 오셔서 배우시는 그런 사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점은행제는 폐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데 홍보를 못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초는 그렇게 나갔었던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학교에서 하는 것은 수업료가 1점당 얼마를 받고 했습니까?

저희는 3만 원에서 한 4～5만 원까지 되었었거든요. 월 1만 원에서, 과정별로다가.

학점 1점 획득하는데 3만 원.

아니요. 저희 수업료가 월 1만 원씩이었었어요. 그래서 두 과목.

그러니까 학점을 따려면.

그렇죠. 3만 원.

학점인정, 점수에 얼마씩이라는 게 있잖아요. 3만 원씩 받고 했었다?

네.

그러면 학점은행제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홍보를 했었습니까?

홍보는 매년 모집공고만 저희가…….

모집공고를 어떤 식으로 어디에 모집공고를 했어요?

저희 기존 과목하고 똑같이 그냥 공고를 했습니다, 모집공고를.

비전센터에다만 홍보를 한 거죠?

네,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기존에 오시던 분들이 주로…….

그러면 금년도에는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없었다기보다 저희가 그동안에 해온 결과를 봤을 때에 그것을 활용하신 분이, 학점은행제를 직접 하시는 분이 별로 없었고 그냥 일반 외국어가 필요하셔서 오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외국어만 가지고 학점인정을 해주었습니까?

외국어 과정하고 독서지도사. 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많이 주를 이뤘었어요.

그것만?

네.

우리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학점인정 받으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네, 그것은 아니었고 저희가 독서지도사 과정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7,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과정을 폐지하게 되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요?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국제전문가 양성을 하면서 그쪽으로.

예산을 전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 전용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좀 알아보려…….

추경에 저희가 다 돌렸어요. 전용을.

추경이 언제 있었죠?

추경은 3월 28일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희가 전용을 했어요. 전용은 3월 28일 해서 전체 나머지 예산 1억 4,580만 원을 전용해서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폐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것 하고 나서 하반기에 갑자기 기능전환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세우거나 이런 것을, 어떤 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폐지할 적에는 상당히 심도 깊게 그것을 한번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될 텐데 이런 과정은 중요한 과정인데 우리가 홍보를 못하거나 이런 것을 잘 알리지 못해서, 필요한 재원을 획득하지 못해서 사업을 없애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이것에 상응하는 다른 사업을 개발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제전문여성인력 쪽으로 올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관한 2008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의 여성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와 함께 전공과 경력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총무팀장입니다. 행정분야에서 20년 근무하였고 법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인 사) 교육경영팀장 박태환입니다. 법학을 전공하였고 행정분야에서 26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오명숙 총무담당입니다. 행정학을 전공하였고 행정분야에서 17년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이진희 정보자원담당입니다. 정보통신학과 석사를 전공하였고 민간기업에서 4년 그리고 센터에서 11년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이현리 사이버교육담당입니다. 컴퓨터교육학과 석사를 전공하였고 KDI, SK 등 민간분야에서 10여 년 근무하였고 센터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 사) 비즈니스지원담당 김영옥입니다. 사회복지학 석사를 전공하였고 행정분야 16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한미라 직업훈련담당입니다. 사회학과 박사를 수료하였고 민간분야, 서울시 등에서 12년 근무하였고 센터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지표, 중점추진 정책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센터는 1997년 10월 개소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IT전문교육, 여성창업 지원사업, 여성지식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여성e-러닝센터를 출범하여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구는 2팀 5담당이며 정원은 20명이나 시설7급 1명이 현재 공석으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경기여성e-러닝센터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사이버 여성인적자원 개발체계 구축, 여성창업ㆍ경영지원 및 비즈니스 전문교육을 통한 여성기업인 양성, ICㆍCT분야 전문여성인력 양성, 여성정보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끝으로 모자자립시설 운영입니다. 예산규모는 총예산 39억 2,436만 원이며 사무실 위치는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IT교육동, 비즈니스동, 모자자립시설 등 총 7개 동이 되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현대경제연구원, 삼성SDS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수교육콘텐츠와 자격증 정보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으며 금년 5월에는 전국중소기업인대회 중소기업 지원 우수단체 부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7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중점추진 정책과제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경기여성e-러닝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절약을 위해 정책과제와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경기여성e-러닝센터 온라인 교육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모든 여성들이 시ㆍ공간적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여성e-러닝센터 교육 운영을 통하여 여성인적자원 개발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7월 말 현재 정규 7기, 비정규 13기 운영으로 총 2만 8,000여 명이 온라인교육을 수강하였으며 전년 동기간 대비 61% 증가하였습니다.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적이고 차별화된 ITㆍ경영ㆍ여성 특화 3개 분야에 10과목을 신규 개발 중이며 2005년도에 기 개발한 11과목을 보수ㆍ개편 중에 있습니다. e-book, 가상스튜디오, mp3 파일 및 모바일 동영상 제공 등 콘텐츠 개발에 신규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교육콘텐츠의 대외 품질평가인증을 통한 공신력 강화입니다. 개발한 교육콘텐츠에 대하여 대외적인 품질평가 인증을 통한 우수등급을 획득함으로써 센터에서 개발하는 온라인 교육콘텐츠에 대한 대외 공신력 확보와 기관 위상 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발 완료된 교육콘텐츠 74종은 대외 품질인증을 실시한 결과 AA등급 40종, A등급 34종의 우수등급으로 인증을 획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영분야’ 여성CDP체계기반 역량진단시스템 개발입니다. 온라인교육 대상자들이 교육에 앞서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경력개발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2007년도에 ‘IT분야’ 여성CDP체계기반 역량진단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영분야를 개발 중에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들이 교육수강 전 경영분야에 대한 경력개발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수준별로 학습할 수 있는 맞춤형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우수기관 전략적 제휴를 통한 민ㆍ관ㆍ학 네트워크 지속적 구축입니다. 대외 인지도 확보 및 저희 센터가 미보유한 콘텐츠의 보급을 위해서 국내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우수 콘텐츠 보유 기관 간의 전략적 제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에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비즈니스 지식정보 콘텐츠 800개, 삼성SDS 및 신세계I&C 우수교육콘텐츠 16종, 이디위너스 라카데미에서 자격증 정보 등을 무상제공받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향후에도 민ㆍ관ㆍ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여성창업ㆍ경영지원 원스톱서비스 실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창업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전국 최초로 여성창업지원실을 설치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갖고 있는 여성창업자를 발굴ㆍ육성하여 다양한 경영지원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여성CEO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18개의 여성창업지원실을 운영하여 입주업체에게 경영평가와 판로개척 지원, 멘토링 등을 통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한 여성창업준비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창업지원실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높은 창업성공률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여성창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창업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조명, 촬영, 편집장비를 갖추고 일반여성들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스타기업지원실 설치ㆍ운영입니다. 센터의 여성창업준비실 입주업체 및 독립업체 중 신기술이나 특허 등을 확보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업체를 선별하여 여성중견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여성스타기업지원실’을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창업준비실, 여성창업지원실, 여성스타기업지원실로 연계되는 원스톱 여성창업지원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고 여성창업 지원사업의 성과 극대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비즈니스 전문교육 및 창업설명회 개최입니다. 예비여성창업자들이 여성에게 맞는 창업 및 경영실무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병행한 여성비즈니스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창업전문교육 5개 정규과정, 10개 특별과정, 창업설명회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여성창업보육행정시스템의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여성창업 지원사업의 대외 공신력을 높이고 신뢰받는 창업보육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외 유관기관 간 전략적 제휴 및 MOU 후속이행사항 추진으로 외부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센터 업체는 물론 도내 여성기업의 성장과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네트워크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여성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여성IT 전문교육의 모든 과정을 경기여성e-러닝센터의 사이버교육과 연계한 온라인-오프라인의 통합교육, 즉 블랜디드 교육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여성IT 단기 블랜디드과정 운영입니다. 웹디자인 및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장기과정을 위한 기초 입문과정에 중점을 둔 초급과정으로 8개 과정을 교육하였습니다. 여성IT 프로젝트 블랜디드과정은 실무와 현장실습에 중점을 둔 중급과정입니다. 교육, 인턴, 취업이 연계되는 취업지원시스템을 갖춘 교육으로써 3개월은 센터에서 교육받은 후 2개월은 회사에 나가 현장에서 인턴근무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경기여성뉴딜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여성IT 장기 블랜디드과정 운영입니다. IT에 실무기술을 습득하는 장기과정으로 자바디벨로퍼 등 6개 과정 12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블랜디드 교육 지역거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는 경기여성e-러닝센터의 온라인교육과 연계하여 도내 지역 간 교육편차 해소와 전문화된 심화교육을 위한 지역거점센터를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 소재한 북부여성비전센터, 고양시, 군포시 3개 지역센터에 대하여 경기여성e-러닝센터의 학사관리시스템, 교육콘텐츠 등 인프라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서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에 실시하는 졸업작품발표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여성지식정보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지식정보 허브인 위민프로(Womenpro)의 운영입니다. 정무장관실로부터 1997년 경기도 지역의 여성정보 거점센터로 지정된 이래 저희 센터에서는 여성정보의 종합적인 수집과 효율적인 정보교류를 위한 여성종합정보의 허브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창업ㆍ취업 정보와 도내외 여성정책 및 통계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여성 메일링 서비스, 도내의 각종 행사와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경기여성달력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평균 7만여 명이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지식정보 웹진 우리(WoORI) 발간입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의 웹 매거진으로서 국내외 여성정책 및 지역 내 소식 등 종합적인 여성 분야의 정보제공과 행복한 가족을 위한 정보, 쉼, 멘토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 여성잡지입니다. 이를 매월 발간하고 있으며 경기도 여성의 대표적인 사이버 월간지 발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월평균 43만 명이 열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최적화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센터 추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과 홈페이지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고객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공신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모자자립시설 및 기관교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모자자립시설 운영모델 개발입니다. 모자세대가 안정된 생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거와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운영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지원, 아동ㆍ청소년 지원,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기별 지원을 통해 늘푸른빌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UN, UNESCO, OECD 등 우수사례로 선정된 센터는 앞으로 적극적인 기관교류와 협력사업을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 컨퍼런스 참가 등을 통해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고 또한 센터의 사업모델과 운영 노하우를 저개발국가 등에 제공하는 등 국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여성인적자원 개발 벤치마킹을 위해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국외 22개국, 국내 8개 기관의 72명이 다녀갔으며 아울러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1일 현장교육을 현재까지 4회 4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모든 임직원은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능력개발센터)

조정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정아 소장님. 저 본 기억나세요?

네.

제가 2005년도쯤의 기억이 생각나는데 그때 여성능력센터 창업 뭐할 때 내가 한 번 갔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개소식할 때…….

네, 개소식할 때 한 번.

네.

지금 뵈니까 반갑습니다. 하여튼 그때부터 계속 소장님 맡고 계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3년차이신가요?

4년 됐습니다.

네, 하여튼 처음보다는 지금 완전히 노련하셔 가지고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까 과장, 담당하고 직원들 소개해 주실 때 보니까 팀장님부터 모든 분들이 다 아주 전문가 조직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석ㆍ박사 출신으로 다 이렇게 모이신 것 같은데 정말 인사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문가는 전문가 나름대로의 우선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조정아 소장님은 본인이 전공을 뭐 하셨는지 얘기를 안 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여성학을 전공했고요. 박사고요. 저는 전에는 대학교 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경기도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2청사 근무와 서울시, 여성부에서 일하다가 다시 여성능력개발센터로 4년 전에 내려왔습니다.

네, 아주 능력이 있으시고 아주 전공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본 위원이 각 부서마다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이버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여성능력센터에서 그런 부분에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업무보고할 때는 그냥 구구절절 책 읽듯이 하시니까 거기에 좀 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첨단 IT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부터는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우선적으로 여성능력센터부터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파워포인트라도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회의가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전부다 컴퓨터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기 쉽게, 업무보고의 목적이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시는 사업을 위원님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고, 그랬을 때 이런 구두보고보다는 그런 프레젠테이션화 해서 해주면 모든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기에 고생 많으셨고 후반기의 첫출발인데 다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주요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주요지표를 보면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과 여성의 대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요 통계를 가졌을 때는 일정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통계는 2006년도 통계를 활용하고 어느 통계는 2007년도 통계를 활용한다면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물론 여기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연보 해서 통계청 자료를 썼네요. 그런데 2008년도와 2006년도 통계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똑같은 걸로 봤을 때에 지금 2008년도가 여성의 취업률이 더 저조합니다, 통계로 보면. 그리고 2006년도 통계가 15세～19세 8.9%, 2008년도 15세～19세 7.3%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통계상의 약간의 비교우위를 구별할 수 없게 통계를 내신 부분은 앞으로 보고하실 때에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일관성 있게 통계를 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통계를 냈을 때도 연도수도 같아야겠지만 통계청 통계를 쓰든지 통일된 통계를 사용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셔야만, 저희가 봤을 때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그렇게 앞으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좀 더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답변 잠깐 드려도 될까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다만 국가 국제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 통계를 써야 되는데, 통계청에 없고 국제 통계를 써야 되는데요. 이게 다 최신, 그러니까 ILO 같은 경우는 최신자료가 지금 2006년도 것이,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아마 수집해서 늦게 오는 것 같고 OECD도 최신 통계가 2007년도여서 저희가 최신 통계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능한 한 한 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저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네.

공간은 넓지 않았지만 굉장히 인상 깊게 많이 봤는데요. 16페이지에 여성창업준비실을 운영하고 계시고, 6개월 동안 운영하시는 거죠? 3개 업체.

네.

그다음에 여성창업실험실을 또 운영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08년 1월부터 7월까지 117건 이용실적이 있죠?

네.

저도 자영업체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창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손익분기점에 달한 다음에 사후관리를 해서 끝까지 운영을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거쳐간 많은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 센터에 처음 창업지원실이 생긴 게 99년도인데요. 현재까지 모조리 저희가 팔로우 업(Follow up)을 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어디가 하고 있고 매년 저희가 매출액과 종업원 수, 사업현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 성공률이 51%인데요. 이것은 여태까지 다 일하고 있는 회사만 따져서 저희가 51%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창업한 업체의 51%가 아직도 계속 살아남은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반 정도는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나라에 있는 창업보육실의 창업 성공률을 20% 내외로 잡고 있는데요. 그게 독립해서 나가는 성공률이 20%, 그리고 5년 이상 생존율이 한 15% 내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에. 그래서 50%면 사실은 굉장히 기적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창업준비실을 6개월만 쓰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업종에 따라서는 6개월 안에 창업이 준비되는 것도 있겠지만 시간이 더 걸리는 업종도 있죠. 그럴 경우는 연장도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창업준비실을 만든 것은요 저희가 창업지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창업지원실에도 예비창업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년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굉장히 아이템도 좋고 열정도 있는 여성인데 사업계획서나 이런 게 너무 부실해서 창업지원실에 들어오면 시간을 허비하고 나가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업준비실의 개념은 사실은 사업계획서를 좀 써봐라. 저희가 그 여성들을 다음번에 다시 한 번 지원해 보도록 추천을 해도 안 와요. 그래서 보니까 전업주부들이 자기 책상과 자기 공간이 없으니까 사업계획서가 진도가 안 나가서 저희가 창업준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현재 하지 않고 있고 6개월 이후에 창업지원실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실의 수요하고 공급은 잘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시기적으로 변동이 있는데요. 평균 입사경쟁률이 3 대 1에서 4 대 1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좋은 업체가 들어옵니다. 이것보다 떨어지면 좀 준비가 부족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기업인들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고 계신 황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원의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기선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인 사) 전공은 가족사회학을 전공했고 메릴랜드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다음 손영숙 교육사업국장입니다. (인 사) 저희 교육사업 쪽에 공무원 성인지교육과 이러한 여러 가지를 담당하고 계시면서 보스톤대학에서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서 경영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저희 행정의 모든 것을 일괄하고 계시면서 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다음 박재규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인 사) 저희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센터를 맡아서 운영하고 계시며 미국 템플대학에서 사회정책으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혜 경기여성HRD전략센터장입니다. (인 사) 사회학 중에서 노인정책을 전공하셨고 저희 원에서는 주로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으며 부산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경기도 지역실정에 적합한 가족여성정책과 이와 관련한 복지정책 연구개발 및 양성평등한 사회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5월에 설립되어서 현재 3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구성은 1실 2국 2센터 3팀, 정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원은 당초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으로 출발하였으나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 7월 25일자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각 실국별 기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책개발실에서 주로 가족정책, 여성정책, 복지정책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동향분석, 정책제안, 이슈 브리프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사업국에서는 경기도,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사회지도자들, 관리직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력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 성평등교육 강사은행, 126명으로 구성된 강사은행을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저희가 홍보활동도 하고 연계를 하고 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교육시키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ㆍ분석, 이것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시군에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가 교육사업국에서는 교육을 하고 이 센터에서는 과제선정부터 실제 분석하는 기법들을 필터링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여성HRD전략센터는 여성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연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신설한 센터로서 경기도에서 인적자원들, 수강생들, 졸업ㆍ수료생들, 이런 분들을 DB로 구축하고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협력국에서는 이사회 운영과 예산 회계업무 등 대외협력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정원은 26명인데 정책개발실에는 전부다 박사급 연구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정책개발실하고 교육사업국이요. 계약직으로 석사 12명을 비롯하여 저희가 행정하는 분 세 분 해서 모두 계약직원이 15명으로 4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관을 유상임차하여 3층, 4층 그리고 5층 절반에 교육장을 마련해서 2층 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31억 2,600만 원이고요. 여기서 도 출연금은 23억 1,700만 원이고 그간에 도 출연금은 조금씩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과제를 시군이나 중앙부처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공무원 교육은 전부다 수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수탁용역사업 수입이 연간 2억 정도가 되고 금년도에 전기이월금이 5억 7,700만 원이 된 것은 2007년부터 연속해서 하는 과제들이 약 2억이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탁과제에서 남은 것, 예산절감해서 남은 것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억 7,600만 원이 돼서 예산을 31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 본 원에서 좀 특이하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이 경기도에서 2006년 12월에 여성정책책임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자체 중 최초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는 성별영향평가지원단을 저희가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별영향평가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여성부로부터 정책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이번에 여성부가 최초로 4개 기관을 전국적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2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으로 시작을 했으나 연구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정책기능을 활성화하고자 7월 25일자로 가족여성연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정원은 바뀐 게 없고 이렇게 연구원으로 바뀌면서 교육을 담당하던 네 분의 박사분 중에서 두 분을 정책연구파트로 돌려서 지금 정책개발실에는 14명의 연구원이 있고 교육사업국 쪽에는 2명의 연구원과 그 밑에 저희가 계약직으로 3명의 직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중점사업은 8쪽부터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양성평등, 교육, 보육, 아동, 청소년, 가족, 여성인적자원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과제와 수탁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9페이지에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공무원 성인지교육과 사회지도자 성인지력 교육 또 아까 말씀드린 성평등교육 강사은행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여성의 DB를 분야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도에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여성위원을 추천할 적에 저희가 전부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도정 현안사업 정책지원 강화를 위해서 금년 연구원으로 바뀌면서 이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현안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개선방안과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이번 하반기에 도에서 처음 실시한 꿈나무안심학교, 저희가 사실은 이 용역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영아 보육정책, 작년도에 연구를 해서 금년부터 하고 있는 0세아 전용시설과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2007년도에 연구를 끝낸 국제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운 기능으로 넣었습니다. 그 외에 14쪽에 보시면 저희가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3주년 한ㆍ일 세미나와 여러 가지 지역을 찾아가는 정책포럼, 그다음에 연구보고서를 좀 더 도민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영상보고서로 제작을 해서 우선 지금 2편이 제작됐습니다. 하반기부터 저희가 2,500명에 저희 뉴스레터를 받아보는 분들에게 전부다 영상으로 보내드리는 보고서를 하고 있고 그간 저희가 한 여러 가지 연구자료들을 1년 반이 지나면 도민에게 공개를 해서 연구하는 분들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자료도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박숙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로 매년 기본과제 연구보고서들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식 위원입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한 3년 반쯤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도 출연금을 보면 80억이 넘게 받아가 있는 상태인데 늘 출연금이 사용되는 내역들이 지금 얼마나 사용됐으며 또 출연금에 대한 향후 필요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31억 2,000만 원이고 중간에 추경 때 저희 시설하고 관련된 것을 조금 더 받아서 지금 23억을 출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초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 한 60%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상 지금 이 출연금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기개발연구원처럼 외부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기금을 형성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3년 되고 또 지난 ‘개발원’에서 ‘연구원’으로 바뀌는 과정을 겪으면서요. 저희가 그것은 내년도부터 조금 더 구체화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21억, 20억, 21억씩 출연금을 받다가 금년에 5층에 교육장을 마련해 놓는, 그동안 교육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마련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추경에서 한 2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지금 임차 중이잖아요? 그렇죠?

지방행정동우회입니다.

지금 이 출연금만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을 해서 정책연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출연금만 가지고 계속 살림살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을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어도 간략하게 출연금 아닌 사업을 뭘로 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그동안 수탁 용역과제를 한 2억 정도 했습니다. 교육하고 연구과제들을 받아서 하는데요.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 경기도 지역에서도 중앙 쪽으로 연구용역을 많이 맡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연구들,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수탁사업을 2억에서 조금 더 늘려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저희가 비영리기관으로서 어떤 영리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발연처럼 여기서 기부금을 받아서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연구에 보완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까지 구체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31개 시군과 연계해서 수탁사업들을 끌어내려면 우리 도가 도와줘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바꿔주셨으면, 저희가 얼마 전에 너무 너무 화가 났는데요. 사실은 수원시 같은 데는 저희하고 항상 연구를 하면서 수탁과제를 항상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자입찰이요. 그래서 저희가 과업지시서도 다 만들고 저희가 하는 것으로 다 했는데, 87.5%가 최저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저희는 최저가에다가 한 7만 원 정도를 넣어서 입찰을 했는데 최저가에서 그야말로 1만 원도 안 붙인 신생업체들이 들어와서 지금 두 번째 저희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도 굉장히 난처해하고, 그래서 이 공개입찰제도 그다음에 최저입찰제의 문제점을 수원시 공무원들도 저희한테 많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조금 바꿔서 사실상 싼 가격에 하는 것보다는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원칙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것을 도에다 꼭 바라고 싶습니다.

그렇죠. 신생업체가 얼마나 많은 연구실적을 낼 수 있을는지, 또 그 연구에 상당하게 정말 조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저희들이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미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고 또 상당하게 잘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입찰 낙찰가라는 그런 멍청한 법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 내에서 고쳐지는 게 가능하다면 고쳐야죠. 고쳐서 할 수 있는 곳에서 제대로 수탁을 받아서 연구 성과물이 나와야 그것 자체가 도민한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성과물을 그냥 맡아서, 그들은 돈 벌기 위한 과제물을 맡는 역할들이라면 그것은 사실 불필요한 업체거든요. 그런데 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비영리니까 순수하게 도민을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수탁만 받아 가면 아주 최선의 연구 성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출연금만 가지고 사용한다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것을 빨리 탈피하지 않으면 연구원의 존립도 문제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3년 반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지 이게 한 10년쯤 이 상태로 끌려갔다고 보면 없애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 일어날 수 있도록, 자생될 수 있도록 빠르게, 계획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법률의 고침을 원하면 강하게 요구하셔서 고쳐야죠. 최저낙찰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이게 도민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데 최저낙찰가라는 제도를 넣어서 1만 원도 안 되는 돈에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전문분야를 연구한 박사님들에 대한 모독이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뭔가. 왜 출연금만 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2008년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91.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라든가 사업비 쪽으로는 8.4%만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 쪽으로 이미 91.6%를 소비하고 8.4%만이 이런 어떤 사업비라든가 성별영향평가센터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좀 증액하든지 예산의 편성 같은 것을 좀 더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율의 대비를 좀 더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10%도 연구개발비라든가 사업비 쪽으로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쪽으로도 한번 애로사항을 위원님들께 건의하셔서 예산편성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5쪽에 있는 것이 조금 혼돈이 되신 것 같은데요. 일반사업비가 21.6%입니다. 저희가 예산 중에서 기본과제로 하는 정책사업개발비가, 정책을 개발하는 게 16.9%.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사업비가 정책개발사업비, 교육훈련사업비 다 포함해서 21.6%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편성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사업 쪽으로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지21.6%도 결코 많은 퍼센티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저입찰제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건의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제한입찰제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이 더 월등하면 제한입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셔서, 그거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봐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