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종해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황일준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덥고 지루했던 지난 여름을 잘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상수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순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알기 쉽게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나. 환경국 TOP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상수도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 직원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은 물론 소관업무의 철저한 계획과 집행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재태 급수부장입니다. 배남규 시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현황,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급수인구는 360만명이며 보급률은 99.6%로써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고 1인 1일 급수량은 321ℓ입니다. 원수확보는 낙동강에서 94%를 취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6%는 회동․법기수원지에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은 시설용량은 264만 3,000t이며 1일 평균생산량은 115만 6,000t입니다. 급수시설은 총 배관연장이 7,933㎞이며 이중 도수․송수․배수관이 3,594㎞, 급수관이 4,3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정수시설로는 배수지 52개소, 정수지 5개소로 저장능력은 58만 6,000t이며 가압장은 100개소, 급수전은 33만 1,000전입니다. 행정조직은 3부 11팀 17개 사업소, 인력은 1,228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재정여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2,855억원으로 이중 세입분야 올해 재정전망은 7월말 현재 목표액의 59.2%인 1,689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목표달성은 무난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입의 77%를 차지하는 급수수익은 2007년도 결산 결과 요금현실화율이 85%로 17.8% 인상요인이 있으나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2010년 이후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인건비성경비, 생산재료비 등 기본경비가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함으로써 민간위탁 등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취․정수시설 현대화, 노후관 정비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예산액 64.2%인 1,834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예산 세원 및 세입구조입니다. 먼저 세원별 세입현황입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세입목표액은 2,855억 중 자주재원은 영업수익 2,400억 중 총 2,739억원으로 전체 재원의 95.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국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금 등 총 116억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수입세액이 2,461억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적수입이 236억원, 순세계잉여금 15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분야를 항목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수도요금 수입으로서 가정용 등 5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목표액의 99.8%인 2,206억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급수공사수익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하는 수탁공사 시 징수하는 수입이며 2004년과 2005년의 경우 부산신항 상수도 인입공사 등으로 일시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일반적인 건설경비 부진으로 목표 대비 16억원 정도의 세입 감소가 전망됩니다. 다음 시설분담금 수입은 상수도시설에 기이 투자된 비용에 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급수공사비와 함께 징수하는 세입으로 수탁공사의 실질적인 감소에 따라 연말까지 목표 대비 15억원 정도의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사업,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1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부담금 수입은 수도법령 등 법령조례에 의거 공사원인자가 부담하는 수입으로 금년도에는 정관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 등, 공사에 10억원 등 14억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기타수익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경비 등 타 회계 전입금 40억원, 원․정수 판매수입 25억, 각종 수수료 5억 등입니다. 금년 목표액 대비 6억원 증가된 총 96억원의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증대 1대책입니다. 먼저 수도요금 체납금 징수강화로 7월말 현재 1,229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6.8%이며, 체납액은 현년도 36억원, 과년도 5억원 등 총 41억원입니다. 체납금의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2개월 이상 체납수용가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간부직원이 전담 책임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사용료 부과를 통한 세입탈루 방지를 위해 사용료 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량수용가 현지 확인과 세입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195건 1,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수수량 증대를 통한 급수수익의 제고 추진으로 노후계량기 적기교체로 계량기 불감수량을 최소화하고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를 통한 수용가 옥내누수 예방으로 누수감면으로 인한 급수수익 감소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넷째, 신규세원 발굴을 위해 동부산권과 서부산권 등 신규개발지와 기장 철마면 등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급수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의 규모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2,855억원이며 구성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연도별 추이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큰 폭의 변화 없이 건전하고 안정되게 재정이 운용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 세부편성 내용입니다. 인건비성경비는 인력감축 등 지속적인 경영개선 추진으로 보수인상, 호봉승급, 연금부담률 증가 등으로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인건비성경비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탁공사비는 민원신청에 의한 급수공사비로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생산재료비는 동력비, 약품비, 원수구입비로서 원수수질과 생산량에 따라 변화되며 금년에는 동력비 및 약품비가 다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누수도급비는 누수수리 및 포장복개에 소요되는 시공비 및 자재비로서 물가인상과 절삭 등으로 인한 포장복구비용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7억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채의 금년 상환액은 187억원입니다. 다음 일반관리비는 소규모 시설정비 및 슬러지처리비 등 기본경비로서 취․정수시설 유지비와 입상활성탄 재료비 인상으로 일반재료비 45%가 증가하였고 검침인원 민간위탁 확대, 공무원교육법 개정에 따른 교육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4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투자사업비입니다. 최근 5년간 투자사업비 변동추이는 표와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주요투자사업은 52건에 531억원으로써 공사 5억원 이상 21건 485억원, 용역 5,000만원 이상 31건 46억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투자사업 현황은 보고서 17페이지에서 50페이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9년도 신규투자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사업으로 먼저 회동수원지 수변공원 조성공사입니다. 회동수원지 일원에 생태공원의 조성을 통한 수질개선 및 친환경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전망대, 습지 및 친수공간 등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금년에 완료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평배수지 설치공사는 올해 실시설계 및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해수담수화 R&D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있는 해수담수화 테스트베드사업 공모에 우리 시와 여수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선정될 예정이고, 우리 시가 선정될 경우에 국비 794억 등 총 1,748억이 투입되어 2012년까지 약 1일 4만 5,000t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이 완공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타 세출예산 관리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금은 물 아껴쓰기 시민자율홍보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사단법인 물 아껴쓰기 운동 부산연합회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월말 현재 43%인 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지침에 의거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채무상환계획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채무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5개 회계에서 상수도시설 확장과 고도정수시설 설치 등 맑은물 공급사업을 위하여 2007년말 기준으로 3,059억을 차입하였으며, 2008년 6월말 현재 채무잔액은 원금 410억원과 이자 45억원을 포함 총 455억원입니다. 차입선별 세부내역과 차입목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환은 금년 상반기에 94억원을 상환하였고 하반기에 90억원을 상환하면 연말까지 총 184억을 상환함으로써 2008년 기준 채무잔액은 364억원이 됩니다. 2015년까지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해 채무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부채비율은 3.63%로 7개 특별시, 광역시 중에 가장 낮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중기재정운용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5년간 연동하여 수립하는 것이며 금년 11월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계획의 세부내용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상수도재정의 계획적, 합리적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금년도 11월에 수립된 2007년도, 전년도 11월에 수립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중기재정전망에 의하면 물가인상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상수도요금 인상은 2010년 이후로 검토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경영합리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투자사업은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대형 신규사업은 채무상환이 완료되는 2015년 이후에 시행토록 하여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상수도사업본부 1,200여 직원은 항상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해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황일준 환경국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황일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주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비회기 중임에도 저희 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국 직원들은 평소 환경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술 물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현황과 재정운용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는 환경국장이고 관리부서는 환경국 물관리과입니다. 하수사업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물관리과의 정원은 34명이며 현원은 35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하수도 중장기목표 지수를 보면 2008년도 현재 하수처리시설은 12개소이고 하수도보급률은 99%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2020년에는 하수처리시설은 14개소, 하수도보급률은 99.9%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운영중인 처리시설이 12개소, 건설 중인 처리시설이 문오성 1개소, 그리고 장래 설치계획인 처리시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는 2020년까지 2조 4,045억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2,984㎞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2007년말 현재 22%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기준 2,179억 9,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 36억 2,2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세입구조를 보면 하수도사용료 수익과 이자수입 등 하수도사업 수익이 1,500억 4,1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과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 수입은 414억 8,000만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12.2%인 26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하수도사업 비용이 780억 9,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인건비성경비 18억 2,300만원, 부채 이자상환금 174억 1,500만원 그리고 일반관리비 569억 8,700만원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399억 800만원으로 6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7월말 현재 예산현액은 2007년 이월액 991억 3,400만원을 포함하여 3,171억 3,200만원입니다. 수입액은 2,152억 8,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1,277억 2,400만원을 배정을 하고 배정잔액은 875억 5,6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규모는 2007년말 결산기준으로 2조 3,822억 9,800만원이며 이 가운데 현금 등 유동자산이 1,297억 6,400만원, 토지 등 고정자산이 2조 2,525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입니다. 2008년도 6월말 현재 원금 기준으로 3,251억 9,600만원이며 차입선별로는 지역개발기금이 198억 5,400만원, 환특융자금이 3,053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별 차입액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은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확충을 위해서 지난 90년부터 2001년까지 총 1,353억원을 차입을 하였고 환특융자금은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96년부터 2006년까지 3,758억 8,600만원을 차입을 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대로 2007년부터 1,000만원을 편성하여 규정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별 경상비 현황입니다. 2008년도 경상비 예산은 574억 5,200만원이며 이 가운데 12개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가 545억 5,900만원으로 전체 경상비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연도별 투자비 현황입니다. 2008년도 투자비는 913억 6,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33억 2,400만원, 하수관거 확충에 783억 6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TMS설치, 태양광발전설비 등 기타 소규모사업이 82억 3,8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년마다 시행토록 되어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동부산권 통합하수처리시설 용역을 통합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동부산권 통합하수처리시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건설을 목표로 내년 말 착공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준설토 감량을 위한 분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내년에 설계비 일부를 반영을 할 계획이고, 하수처리장 인근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악취방지를 위한 설비증설에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재정 확충에 있어서 금년도 세입목표는 2,179억 9,8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에 하수도사용료 등 하수도사업 수익이 1,500억 4,100만원,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 수입이 414억 8,0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264억 7,700만원입니다. 전체 세입목표 중 6월말까지 징수결정액은 1,140억 7,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의 97.9%인 1,116억 5,5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목표액은 1,447억 2,400만원이며 6월말까지 징수결정액 667억 1,900만원의 96.4%인 643억 3,3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연말까지 97.5%인 1,411억 600만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 250억원 중 6월말까지 징수결정액 116억 8,000만원의 99.8%인 116억 5,1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확보 현황에 있어서 2008년도 확보액은 150억 6,700만원입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우리 시에서 환경부에 신청한 297억 4,200만원 중에서 환경부에서 158억원 정도가 반영되어 기획재정부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로 요구된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난 해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53억 700만원이며 이 가운데 6월말까지 20억 4,800만원을 정리하고 2008년 6월말 현재 체납액은 32억 5,900만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체납액의 60%를 정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채무관리입니다. 2008년 6월말 현재 지방채와 민자사항을 포함한 포괄적인 채무는 원금 기준으로 5,617억 9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에 지역개발기금과 환특융자금의 지방채가 3,251억 9,600만원, 중앙처리시설 건설 장기채무부담이 416억 1,700만원, 영도 및 동부 민자처리시설 고정사용료가 1,948억 9,600만원입니다. 연도별 채무상환은 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지방채 추가차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매년 한 600억 내지 700억 정도의 상환재원을 확보해서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상환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재정 전망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중기재정 전망을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와 원인자부담금 이외의 세입증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반면에 세출수요는 기존처리시설의 시설개선사업과 동부산권 통합하수처리시설 그리고 분류식하수관거사업 등 필수 투자수요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강변, 수영, 남부처리시설의 고도처리사업에 내년 이후에 1,903억원이 소요가 되고, 동부산권 통합처리시설 건설에 2012년까지 940억원이 필요하며, 분류식하수관거 확충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수사용료 현실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재원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 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재정전망 추이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의 중기재정전망 추이를 보면 매년 가용재원에 비해서 투자수요가 많아 2010년 이후는 매년 400억원이 넘게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 편성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여건을 보면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전체 규모가 금년도 수준에 머무를 전망인 반면에 세출은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와 채무상환금 등 필수경상지출과 강변과 수영처리시설 시설개선 등 투자수요가 늘어나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는 한편 경상경비 증가 억제 등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사업도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거친 필수사업에 한해서 실제 집행가능액과 마무리사업 위주로 부족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실용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수영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올 1월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영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사업을 2011년까지 1,190억을 들여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고도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부산권 통합하수처리시설 추진입니다. 현재 기장지역에는 기장하수처리장, 정관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장에는 장안, 일광, 명례, 오리 등 여러 산단들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문오성이 건립 중에 있고 일광에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문오성하고 일광하고 서로 부족한 이 3개를 합해서 1개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되는 대로 해서 통합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 현황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구조 및 특성, 하수도 관련 용어의 정의 그리고 환경시설공단 현황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완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일준 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상수도분야와 하수도분야에 대하여 구분 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 보면 부산에 1인 1일 급수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6ℓ가 줄었거든요. 전년도는 327ℓ에서 이번에는 321ℓ로 줄었는데 서울도 많이 줄었고 대구도 줄었고 인천도 줄었는데 이렇게 급수량이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도 이게 의문이 나서 직원들 하고 스터디를 했는데 우선 서울이나 저희들 같은 경우 줄은 것은 이게 급수량 계산방식이 생산량 나누기 급수인구입니다. 사실은 생산량 나누기 급수인구인데 생산량이 줄어들어야 상수도 사용량이 줄어드는데 저희들 보면 수도 인구가 매년 줄지 않습니까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준다는 이야기는 저희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인해서 유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유수율이 좀 줄어들은 그런 경향입니다.

좀더 자료로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재정 보니까 세입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세원별 징수 현황 및 전망을 보면 목표액 급수수익도 목표액에서 2,210억원에서 전망이 4억원 감소된 것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급수공사 수익도 목표액 161억원에서 145억원으로 16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분담금도 15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망은 지켜질 것 같습니까

저희들 이게 조금 경직되게 사실은 이것을 전망을 했습니다. 이 정도 선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급수 수익은 물 공급에 따른 수입인데 급수수익은 급수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인구가 1년 사이에 그렇게 급격하게 줄지는 않을 겁니다. 4억원 정도로 추정했으면 아마 어느 정도 정확한 추이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급수공사하고 시설부담금은 이것은 신규 건축물이 많이 늘어나야만이 수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전액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수돗물 시설을 넣어주고, 급수시설을 넣어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원가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가 극히 나빠지면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중 주택경기나 건설경기가 바닥에 처해 있다고 보고, 저희들 16억이나 15억 정도 잡으면 어느 정도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년도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년도도 지금과 비슷한 경기와 비슷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년도 자료를 보면 급수공사 수익이 원래 목표보다 13억원이 줄어든 158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결산을 해보니까 133억원으로 25억원이나 차이가 났고요. 시설분담금도 130억원 목표액에서 120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작년도도 이와 같은 자리에서 보고를 했었는데 71억밖에 수입이 안 들어와서 실제 예상보다는 한 5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세입 구조에서 상당히 예측하는데 혹시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첫 질문에 이 예상은 지켜질 것 같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것은 지난 해 하고 그 앞에 하고 주택경기가 갑자기 많이 식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났고요. 저희들 금년도가 아마 건설경기나 주택경기가 바닥이지 않느냐 그런…

이것이 지켜지는지 올 연말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채무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상환을 했네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은데.

우리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무 잔액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부채 비율이 아주 전국에서 광역시․도 중에서 제일 낮다고 자신 있게 보고 하셨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10페이지에 ‘주요투자사업 현황보고’ 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에 비교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주요투자사업을 보고하는 순서에 원칙들이 있습니까 건수는 공사 5억원 이상이고, 용역은 5,000만원 이상 이렇게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을 순서를 배치하는 이 순서는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이 표 상은 부서 순서대로 사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전년도하고 부서 간에 직제개편이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전년도하고 양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이 내용들을 전년도에 비교해서 계속사업들이 있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증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전년도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순서도 바뀌고, 물론 안에 금액도 계속 바뀐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정확하게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또 뒤에 붙임자료도 체계가 없고 뒤에 자료에는 목차도 없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변동이 생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고 이건 알아서 정말 꼼꼼하게 며칠동안 앞뒤로 계속 확인해서 찾아내려면 찾아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이건 환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국장님! 오늘 보고하시는 두 국을 자세히 비교를 해 보았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이 두 국에서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주요투자사업 현황 예산 금액이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변동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하는데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을 보니까요. 환경국장님!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2009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결과를 보니까 하수관거 수영시설 개선사업, 낙동강 수계기금의 보조율이 각각 30%, 10%, 15%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다. 그런데 애시당초 우리 환경국이 환경부에 신청한 액수도 있고 환경부가 재경부에다가 신청한 액수가 이 부분 아닙니까 2009년도 이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율이 굉장히 제가 과문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낮은 것 같아요. 다른 16개 시․도는 실제 얼마 정도 올려 가지고 재경부에 이렇게 통과가 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필요해서 이렇게 올렸을 것 같은데 보조율이 굉장히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신청은 저희들이 해 마다 올해도 한 150억, 내년도 한 150억 이상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고 보조금 관계가 우리가 사업을 할 경우에 국고 지원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고를 30% 부담을 해 주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환경부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30%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하수관거 공사를 할 경우에 국고 지원이 한 전국적으로 12%정도밖에, 국고 지원율은 30%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2% 내외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수영시설 개선사업 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개선할 경우에 국고 지원입니다. 이 경우는 또 좀 다르게 광역시에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거나 시설 개선을 할 경우에는 국고 지원율이 10%입니다. 하지만 시․군 단위는 국고지원율이 7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관이라든지 기장하수처리장을 설치할 때는 기장군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국고 지원을 70%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 국고 지원을 10%밖에 못 받고 기장군에 하면 70% 지원 받습니다. 이는 정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고, 이 하수처리장에 관해서는 그 기준대로 10% 또는 70% 그대로 받고 있고, 마을 하수처리 시설 이것은 70%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서구에는 10%를 받습니다. 군 단위는 70% 받고 있고. 환특융자금 이것은 군 단위에, 융자금에 대한 원금을 군 단위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낙동강 수계기금 관계는 낙동강 수계기금 중에서 낙동강 수계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거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거나 관거를 설치하거나 할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물금취수장 그 이하에 있는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운영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보면 물금취수장 이후니까 사상, 그 다음에 강서, 사하 일부고 나머지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거나 건설하거나 할 때는 지원을 못 받도록 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좌우간 저희들은 이왕 하는 사업을 최대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도록 환경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도 자기네들 실링이 하도 약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못 지키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환경부에서도 많이 나타내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단 이번에도 저희들이 일단은 기획재경부로 158억까지 환경부에서 넘어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대로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지는 환경부 실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대로 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죠 기준은 다 지켜지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하고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같은 고지서에 묶여 가지고 청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 중 한 가지만 체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체납할 것 같으면 2개 다 체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 징수율을 살펴보니까 징수율은 똑 같아요. 같이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니까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7월말 기준으로 해서 97.03%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6월말 현재 96.4%, 어쨌든 엇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과년도 체납액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차이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체납액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징수율은 똑같은데 체납액은 좀 많이 차이가 난다.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왜 그러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관계는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체납금에 대해서 징수율이 조금 차이가 나고, 하수도가 조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몇 가지, 한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하수도는 하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전담기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는 각 지역별로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을 전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물론 상수도에서 체납세 고지서하고 일반 고지서, 체납세 고지서를 통합해서 발행해 주고 하는 것은 상수도에 해 줍니다만 그러한 어떤 독촉을 하고 하는 강력한 행정적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은 상수도는 지역 사업소가 있고 저희들은 구․군에서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복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성의가 부족하다 하는데 첫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수도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체납이고 상당히 고가의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단수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수단이 있는데 하수도는 그러한 강력한 제재조치 수단이 없기 때문에 좀 낮고, 세 번째는 우리가 상수도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하지만 하수도의 경우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5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된 사항을 정리하는 기간이 5년 되어야만 비로소 정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다소 낮은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구․군에서 이러한 업무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런데 13쪽을 보면 이런 것이 있거든요.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체납액 징수 인센티브를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징수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징수포상금도 지급하고 있고, 국내 시찰 이런 기회도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는 아무리 사업소가 있다 하지만 그런 인센티브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돌아가죠. 그래서 그런 것 하고는 또 똑같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아무리 구․군을 통해서 한다지만 인센티브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든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소가 이렇게 운영하면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현황이 아까 전에 12개가 있고 앞으로 2개 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개 사업소 같은 경우는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환경시설공단에서 민간처리시설이나 처리원가, 운영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일단은 원가계산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 하수도특별회계가 일반특별회계가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하수도 처리장 별로 어떤 톤당 처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 보니까 일단은 민간기업하고 저희들 공단에 하는 것하고 좀 비슷하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래 그게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 그냥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가 나왔으면 그냥 자료를 한번 그냥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5월달에 기장군 하수 차집관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 하수도요금이 부과된 문제가 발생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기장군에 저희들 기장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수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는 하수도요금을 시민들이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수도 가 결국은 하수구를 통해서 또는 어떤 구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어서 그 물을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할 경우는 하수도요금을 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장하수처리장이 건설이 되고 나서 그러고 각종 집에서 나온 오수들이 또랑을 타고 가든 어떤 하수구를 타고 가든 결국은 기장하수처리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들어온 것을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러한 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고 나면 인자 하수도요금을 내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하수도법에. 그래 되는데 일단은 기장군에 아파트 있는 지역 사람들은 본래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지 않을 경우는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는데 그럼 대단위아파트에서 오수처리시설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 소규모의 하수처리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그 물은 결국은 하수처리장 가게 되어 있거든요. 가기 때문에 하수요금을 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분들은 왜냐하면 하수처리장 들어가는 건 인자 그 오수처리시설이 아니고 정화조만 설치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요즘은 분리식 관거 하면 바로 오수를 하수처리장에 직관거를 해서, 아예 처리 안 하고 바로 관거를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분들은 아파트 밑에 옛날부터 이용하던, 하수처리장이 생기기 전부터 이용하던 오수처리장이 있었거든요. 그걸 운영할라면 전기요금 들죠, 인건비 들죠, 인자 이리 드는데 하수처리장이 생겼으니까 인자 하수요금 내라 인제 하는 겁니다. 내는데 그거는 설치․운영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그걸 운영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 하자니 펌핑해야 되고 하는, 악취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 전기요금하고 인건비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요금을 안 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결국은 건의를 해 가지고 그거는 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가 된다면 서울시는 아무도 안 내도 됩니다. 그 분들 주장은 뭐냐 하면 다른 아파트는 오수 나오는 걸 바로 연결해 갖고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는데 우리 아파트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운영해 갖고 하수처리장 가고 왜 이리 형평에 안 맞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 되는데 다른 아파트는 오수가 바로 가고 자기들은 한 번 처리해 갖고 나가고, 형평상 안 맞다는 건데 만약 그런 경우라면 서울시는 분류식관거가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지난해 말에 22%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 되면 서울 시민들은 하수도요금 한 분도 안 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그것은 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회시가 갔습니다.

깔끔하게 그래 처리가 된 거네요, 그러면

예. 그 분들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갔기 때문에 그래 뭐 이해한 걸로…

별 불만이 없는 거네요, 인제 마무리 된 사항이다, 그죠 그리고 자료, 업무보고 15, 16쪽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중기 재정전망에 세입여건, 아까 설명도 잘 해 주셨는데 여기 세입여건에 보면 2008년 말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65.1%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작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예결위에서 사용료를 24.75% 인상할 경우 현실화율이 82.8%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작년에는. 그런데 실제 요금은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현실화율이 이것밖에 안 되냐 왜 현실화율이 뒷걸음질쳤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화율이 있고 인상요인이 있고 두 가지인데요, 지난해 연말에 인상요인은 82.9%였습니다. 9%였고, 현실화율은 56.4%였습니다. 그리 되던 것이 올 2월 1일부로 우리가 하수요금은 24.75%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올 연말, 현재까지 65.1% 하는 건 추정입니다. 추정이지만 올 연말 결산을 하면 현실화율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습니까

65.1%로 추정된다 하는 의미에서 일단 추정률을 저희들이 명기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보고하실 때는

일단 지난해 저희들 아마 추계한 것이 정확하지 않다.

잘못 추계된, 추계가 잘못된 거죠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내나 그 보고에서도 사용료 인상 외에도 “2010년 10% 인상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지금 또 자료에 보면은 ‘2010년에 15%, 2012년에 10%를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전망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들을 보면 이렇게 좀 필요하겠죠. 예 일들을 보면 필요하긴 한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사용료를 계속 인상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래 되었을 때는 좀 시민들한테 부담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좀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잡고 이 재원들을 좀 갖고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냐 하는 고민을 좀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이 올 1월부터 강화되었다 하는 아주 큰 정책변화가 하나 있었고요.

그거야 뭐…

두 번째는 우리가 분류식관거를 안 하면 정말로 저희들이 이 재정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매년 지금 한 1,0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는 잘 알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가야만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예산의 낭비도 줄이고 뭐 당연히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큰 방향이고, 그건 장기적인 방향이고, 지금은 단기적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완충해서 갈 거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우리 시민들의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럴려면 어떻게 행정이 접근할 것이냐.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도 아주 엄격하게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각종 시설 운영에도 어떤 허점이 있는가 하는 것은 한 번 더 살펴서 낭비요인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참, 그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하죠.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고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저는 좀 제대로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낭비요인을 막 한다는데 그건 기본이죠. 당연히 재정관실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느그 실링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 안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할 건데, 그래 되면 결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비 딸라고 하는데 환경부 실링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밖에 안 돼. 이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류식관거라든지 이런 건 서울시도 안 하고 있는, 우리가 참 시민들을 위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홍보를 해서 정말로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그런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 알리고 지지와 동의를 얻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아이디어 측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재정전망 추이가 이렇게 ‘중기재정계획’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걸 세입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보니까 2008년도가 250억, 그리고 2010년도에 600억, 2011년도에 550억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 실제 인제 경기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상치가, 예상치니까 이렇게 또 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 가능합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제출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떻습니까 올 연말 가면 이 부분 다 좀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저희들이 이 원인자부담금이 해마다 한 250억 정도 들어온 것은 평균입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0년, 11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현격히 높아졌는데 그럼 이것 근거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을 10t 이상 요즘은, 하수나 발생시키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건 산업단지라든지 하는 이러한, 우리가 산업단지 개발하고 주거단지 개발할 경우에 그 시행회사에,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라든지 도시공사라든지 하는 이런 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녹산 가달산단이 조성이 됩니다. 그 조성이 되면 도시공사가 지금 한 100억 정도 원인자부담금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2010년도에는 녹산 가달 한 150억 더 부담해야 되고요, 또 동부산권에 보면은 지금 한 7개, 8개 산업단지, 주택단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계획들에 의해서 동부산권에 통합 저희들 시설을 만들면 거기에서 시공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들 근거를 갖고 산출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제가, 그 말씀 하니까 이해는 되요. 그런데 당장에 보면은 이 17쪽에는 그래 놨거든요. 2009년 원인자부담금을 2008년 수준으로 예상해서 250억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7쪽하고 16쪽하고 숫자는 안 맞습니다. 설명은 맞는데 여기서 제시된 숫자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설명은 옆에서 또 도와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 자료상으로는 액수가 100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죠 맞죠

예. 동의합니다.

나와 있는데 동의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빠뜨리지 마시고 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시간이 오버된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마이크가, 여기서 1개만 더…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몰라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신항 뒤에 약 93만평의 배후부지를 조성하고 있죠

예.

거기에 우리 상․하수도에 대한 어떤 투자계획이 없어서 그것을 여쭤볼려고, 지금 거기가 우리 부산시와 경상남도에 행정구역이 지금 2개 같이…

예.

그런데 어차피 기반조성을 할 때, 토지조성을 할 때 상․하수도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이 당연히 동시에 같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부산시가 지금 상․하수도 부분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또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예, 위원님. 부산신항 건립계획을 만들 당시에 상수도, 그 다음에 도시가스, 전기 이 계획이 같이 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까지 그 부산신항 지역까지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는, 송수관은 그까지 나가 있습니다. 있고 다만 인자 구체적으로 급수관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만 남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항만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그 신청을 받아서 공사를 해 줍니다. 지금 현재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물 공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부산 경계선까지만 우리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닙니다. 그 용원지역까지도 시설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당시 경상남도와…

당초에 신항 건립계획을 만들 때 방금 말씀드린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는 부산지역에서 넣도록 그리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물리적으로도 진해 쪽에서는 그쪽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산이 가로막혀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그 하수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부산신항 배후단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산시에서 하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458억을 이미 받아놨습니다. 그리 되기 때문에 경남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처리해야 됩니다.

아, 상․하수도 다 우리 부산시에서…

아니, 상수도는 좀 다르고요. 하수도의 경우는 부산신항의 배후물류단지에서 발생한 하수는 저희들 녹산하수처리장에 처리하도록 원인자부담금 458억을 이미 받아놨다 하는 말씀 드리고, 거기는 경남땅이든 부산땅이든 부산신항배후단지에 하수 발생한 건 저희들 녹산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줄 겁니다.

아, 예.

그리고 위원님, 이게 배후지가 완공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다 배후시설을 다 만듭니다. 지금 1차적으로 북항1단계는 이미 2006년도 12월달에 저희들 배수지 1개소하고 상수관로 구경 250m. 800㎜ 6.1㎞를 깔아놨고예, 그 다음 2단계가 또 매립이 되면 거기는 또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 신설하는 걸로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관로공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아닙니다. 관로공사도 매립지가 완공이 되면 관로공사도 하는데 다만 문제는 경남 쪽에서 지금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행정, 임시관할구역상 자기 구역인데 자기들 동의를 받으라는 이야기죠. 그건 동의를 받든 안 받든 당초에 97년도에 부산신항 건립계획에 이미 제가 말씀드린 주요기반시설은 부산지역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희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체납액, 상수도도 7월말 현재 약 41억, 하수도도 6월말 현재 약 33억. 상수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저소득층 이런 악성 체납액이 아닙니까

오히려 저소득층보다는예, 인자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그러겠습니다마는 영업용이나 목욕탕 업무용이 있습니다. 목욕탕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업장을 폐쇄하고 영업을 그만두고 간 분들 그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경영상태가 어려운 그런 기업이고

하수도도 저희들이 일반 주택건축 이렇게…

아니, 고액체납이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근본대책도 필요하지만 앞서 징수포상금,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고 하수도 되어 있는데, 올 상반기 현재 74건에 징수포상금이 약 167만원. 이게 기준을 보니까 1년차에는 1%, 2년차에는 2%, 3년차에는 3%, 이걸 167만원을 역으로 환산을 해 보면 약 2억여원밖에 징수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체 금액 약 33억 중에서 이런 포상금을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징수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효과가 없다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체납액을 징수를 하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노력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징수하거나 정리한 거는 저희들도 하수도특별회계에도 상반기에 20억이었습니다. 20억인데 여기에서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공무원들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만이 포상을 줍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노력, 독촉장 보내고 그냥 예를 들어서 체납액을 납부하고 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이 징수포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전화를 건다든지 찾아갔다든지 한, 개인적인, 추가적인 노력이 있어야만이 이 포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노력 한 거는 한 2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국장님, 특별한 노력의 기준이 뭡니까

저희들 포상금 지급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예. 따로 내가 보도록 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제가 상․하수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릴 게 일단 우리 상수도는 일단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걸 갖다 기본적인 어떤 그건데, 어떻습니까 매년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측정 이런 부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먹는 물 음용률을 갖다가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음용률은 해마다 많이 연도별로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서울이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 일단 그 부분은 최근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으면 최근 5년 정도의 추이를 타 시․도와 비교를 해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이 업무에 대해서 매년 이게 어떤 외부 회계법인에 의해서 감사보고를 다 받습니까

예, 특별회계니까 받습니다.

예, 받죠

예.

그것도 역시 감사보고서 있죠

예.

감사보고서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우리 세입구조에 보면은 기타영업수익인데 이건 어디서 발생을 하는 겁니까 3페이지 기타영업수익.

예, 이게 기타수익은 원수 정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원지역하고 그 다음 김해지역에 판매한 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정자산 처분이라든지, 또 저희들 온천공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천물은 저희들 상수도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온천수익은 별도로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회계보고서 보면 나와 있을 거고요. 우리 체납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기 우리 상수도사업에서는 체납금 결손액이 없습니까 우리 조금 전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이 체납 시효가 3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수도는.

예, 그랬습니다.

상수도 체납결손액은…

예, 체납액은 연말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난 3년이면 3년간의 누적 결손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손액이 있을텐데 결손액은 여기 없어가지고 결손액이 전무한 건지를 갖다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자료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손액이 있기는, 그럼 결손액이 있기는 있네요, 그죠

미미한 수준입니다.

아마 금액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어떤 액수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결손액도 아마 여기 자료에 표기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9페이지 보면은 이 누수도급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개념이 누수가 발생하는 데 대한 어떤 보수 수리비 이런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게 상수도가 이렇게 가정으로나 아니면 영업장까지 공급이 되는 과정에서 누수가 아마 발생이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순수 누수는 한 6.9% 정도 됩니다.

6.9%. 그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누수가.

6.9% 정도가 한 200억 정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6.9%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억이라면 이게 일단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누수의 어떤 발생원인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누수의 발생원인은 대개는 관말지역 같은 데 관들이 노후했기 때문에 누수현상에 의해서 대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관의 어떤 노후화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 그거고, 이게 매년 어떤 추이가 좀 어떻습니까 이런 누수가 발생하는 추이가.

그게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자 위원님…

저기서 지금 누수도급비는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의 도급비는 여기에 대해서 도급비용을 이야기를 한 거고, 누수율은 지금 현재 여기에 표기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또 누수로 발생되는 어떤 걸 금액으로 환산을 시켰을 때 얼마인지, 이 부분이 지금 같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 표 양식에서 누수율과 누수 그걸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의 어떤 비용, 또 중요한 어떤 누수사례가 있지 싶습니다.

예, 있습니다.

금액이 큰 부분.

예. 대형공사 때 사고 같은…

그래서 그거를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공부를 해보께요. 그 다음에 누수 요 관련해 가지고 전에 어떤 일정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여기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던데…

예,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시가 책임이 될 때는 물론 시가 이런 누수도급비를 가지고 하겠지만 또 일반 소비자들이 특히 영업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는 어떤 과정에서 또 누수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아무리 이렇게 감액조건을 가진다 하더라도 일정부분은 또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일반 민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본인이 전혀 모르는 과정에서 물은 빠져나갔고. 이런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럴 경우에 민원인이 감면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수용가들에게 부담이 되었을 경우에 누수사용료의 2분의1 정도, 50% 정도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아마 일정 정도 그런 불만들은 완전히 잠재우기는 힘들지 싶습니다.

그래도 위원님, 저희들 수도요금이 2개월마다 한번씩 체크가 되기 때문에…

예, 예.

그 2개월 기간 내에는 요금이 차이나기 때문에 아마 잡아 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집을 좀 비운다든지 장기출타로 인해서 간혹 가다가 6개월씩 장기적으로 누수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로 요청할게요, 이거는. 그런 어떤 경우로 해서 우리가 감면액하고 또 사용자부담액, 요 부분을 갖다가 한번 자료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하나 이 정책적인 부분인데 이게, 회동수원지 수변공원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합목적은 ‘생태공원 조성으로 수질개선 및 친환경 휴식공간 제공’ 되어 있는데 상식적인 면에서 볼 때 요런 어떤 사업들은 오히려 수질악화를 초래할 어떤 위험성도 있지 않는가라는 어떤 또 의구심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동수원지는 어차피 상수원구역이고 보호구역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물론 굉장히 아마 금정구 쪽에서는 그 주변에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지역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

그런데 생태공원을 조성을 해 가지고 수질개선, 친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짜 수질개선으로 올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좀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만일에 이러한 어떤 목적의 사업이라면 수질개선 부분하고는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의 어떤 예산에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일반 어떤 다른 사업으로서 이렇게 추진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도 이게 사업을 시작할 때에 조심스럽게 했습니다마는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모든 사람이, 사람들이 생활행위가 제한이 되고 모든 건축행위가 규제를 받고 또 통제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동수원지 쪽은 그 동안에 우리 부산시에서 가장 경관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민들도 좀 이게 좀 자유스럽게 오갈 수 있고 또 수질도 보호할 수 있는 두 가지 목적으로 이제 절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수변공원 조성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지 않고요. 산책로라든지 또 수질보호할 수 있는 생태, 식물이라든지 하는 그런 제한된 시설만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관광지를 위한 개발시설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동수원지 일대의 조성공사의 어떤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용역을 줄라고 그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구상하고 계신 것을…

기본 구상을요.

한 번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금방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정도의 사업이라면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이 맞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시에서 하는 공원사업으로서 사업비가 조달되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은 일반적인 공원사업으로 하면 이게 너무 이용자 위주로 무절제하게 또 공원시설이 가능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을 보호하는 저희들이 해야만 제한된 범위 가운데에 시민들에게 좀 개방을 시킬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구상에 의해서 이 57억원이라는 사업비는 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담수화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부산시와 여수시가 이래 된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내년부터 이래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지금 이제 이게 국토해양부 계획으로는 내년부터 당초에는 5만t 규모였습니다. 5만t 규모의 테스트베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단계에는 1차 공모를 했습니다. 예비공모인데 예비공모 결과 저희들하고 여수시가 희망을 했고요. 11월 달에 가면 인자 본심사를 합니다. 공공의 심사에 의해서 여수하고 부산이 희망을 해놨는데 당초에는 저희들 혼자 단독이었습니다. 단독으로 이제 국토해양부하고 두산이 인자 민간협력사업을 하는 건데 하는 이유가 앞으로 물부족시대에 물을 산업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이제 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작했고 또 물 수요처가 가장 많고 또 낙동강 가장 하류에 있는 부산이 적합지라고 보고 부분들 일방적으로 인자 저희들하고 하자 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여수가 엑스포를 하면서 또 물과 관련돼서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끼어들어서, 지금 저희들은 11월달까지 저희들 계속 협상을 해나갈 계획인데 저희들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무리하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해 놓으면 선발주자로서 산업화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고요. 저희들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해수담수화가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래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테스트베드사업 같으면 저희들 한 300억 이내에 투자를 할 수 있고 300억 이내라는 것은 저희들이 토지를, 부지를 제공합니다. 부지를 제공하고 이제 관을 이제 깔아주는 그 선에서 최소한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나 두산이라는 민간기업이 하면 그래 할 계획인데 아직 계획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산에 3억을 확보해 가지고 타당성조사용역을 저희들이 시켜놓고 있습니다. 있고, 11월달까지 저희들은 계속 정부와 국토해양부와 조사단 협력해 나가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경상보조금 보니까 이게 이제 민경보사업이 400만원이라면 그렇게 큰 액수로 있지 않고 한 군데밖에 없네요. 그죠 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 밖입니다. 누락이 부산협회입니다.

그 부산연합회 자체재원은 얼마나 투자합니까

예, 이게 좀, 자비화 하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고 저희들이 지원한 게 400만원에서 600만원 가지고 각종 물 아껴 쓰기 운동 캠페인하고 홍보물 정도로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 6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참 의문이 많이 가네요. 홍보물이라도 600만원 가지면 거의 인쇄비 수준일 것 같은데.

예.

그렇네요. 그죠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최근에, 최근에 알고 좀 놀랬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수된 물은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수준인데 시민들이 아직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물 아껴 쓰기 또 우리, 우리 부산의 상수도 물이 안전하다는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 활성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시나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그런 부분을 하면 그보다는 또 다른 어떤 민간단체에서 요런 신뢰성을 갖다가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기왕에 할려면 인자 좀 제대로 생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 조언을 주시소.

그런데 연간 어떤 이 재원이라는 게 바로 어떤 사업의 어떤 크기나 폭, 질을 갖다가 이렇게 보는데 600만원을 가지고 요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갖다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같은 생각입니다. 예, 협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요. 하수도 중장기 목표지수 보면 총 인구가 363만 5,000명에 390만, 400만, 400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인구는 이 부산시 인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구추이는 어디서 근거하는 겁니까 이게

이 지금 인구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그리고 2020년까지 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부산시 인구가 이렇다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또 올해 또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면 2025년 목표연도를 하는 우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 지금 현재 이제 부산시에서 추계하는 그런 인구로 또 수정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개념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하수도 하고요, 하수도 보급률은 99% 이래 가지고 이제 거의 100%에 육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하고 그 다음 분류식 하수관거하고 개념에 대해서 조금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하수도 보급률은 우리 부산지역 내에서 하수도가 되고 있는 지역에 몇 명이 사느냐 하는 인구수를 기준해 갖고, 해 가지고 하수도 보급률을 산출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산시 전역 면적 중에서 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 사는 사람 인구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수도 보급이 안 된 지역이 더 넓습니다. 산지하고 뭐 GB지가 더 넓습니다마는 왜 하수도 보급률이 이리 높으냐. 그 사는 인구로 따지기 때문에 99%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하수관거 보급률은 계획하수도 연장해서 인자 시설하수도연장 그러니까 앞으로 하수도시설을 몇 키로를 해야 되느냐, 중에서 현재 한 실적 요것을 가지고 하수관거 보급률이라고 이렇게 산정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분류식 반대가 합류식입니다. 합류식은 지금 일반적으로 그 하수하고 오수하고가 우수하고 오수하고가 같이 내려옵니다. 그게 하수입니다. 내려와 갖고 결국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이것이 분류식이고, 아, 그것이 합류식이고, 분류식은 각 가정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서 오수가 바로 관이 하수처리장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수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자 분류식이 100% 되면 우리 시내에서 하수도 때문에 냄새나는 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제 분류식이 되면 이제 기본의 우리 하천이 오수 때문에 이제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염려는 없다 라는 어떤 쪽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분류식 하수관거로서 계속 이제 2조가 넘는 어떤 사업비가 들지만 이렇게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어떤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뒤에 재원을 갖다가 볼 때 매년 이제 1,000억원 이상 투자가 되어야 된다 요런 어떤 보고가 있었는데 이게 이전에 보니까 한 400억, 500억 올해 700억입니까 요렇게 아마 된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매년 1,000억이라면 이 재원은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재원은 기본적으로 원인자부담금 그 다음 하수도요금 그리고 국고지원 이 세 가지가 큰 주요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고지원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국고지원은 하수관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30%인데 현실적으로 환경부에서 그 기획재정부에 실링을 못 받기 때문에 한 10%나 12% 정도 내외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나 보급률이 100% 되는 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 지형상, 특성상 100% 가까이 그럴라 합니다만 저희 목표는 99.9%입니다.

100% 되는 시점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99.9만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이유가 0.01%가 모지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산간오지의 형태, 주거형태가 저희들은 많습니다. 그런 데에는 상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하수도 그렇습니까

예, 같은 이유로…

그렇다면 산간오지에 그러면 상수와 하수를 그러면 0.01% 또는 0.1%를 그러면 그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체방안 이런 것은 다 있죠

그것은 지원을 합니다.

다 있죠

산간오지의 간이상수도시설 같은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고 싶고 그 하수담수화는 말씀하셨고 지금 비가 우리가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은 비 오는 특성이 여름 우수기에 우리나라 강수량의 한 3분의 2 이상이 집중이 됩니다. 집중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물부족을 못 느낍니다만 학자들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봐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에 들어간다고 추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가지고 우리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바로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 안쪽의 마을에는 좀 문제가,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대처 그게 있습니까 하수 쪽

예, 그것은…

상수 말고 하수 쪽.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오수하고 우수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들은 하수는 원칙적으로 오수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우수가 쏟아져가 있을 때 거기에 뭐 침수되는 거나 이런 거는 오수만 하기 때문에 물 다 담가도 관계없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니죠

예.

거기에 대한 대처 그런 내용들은 있죠

예, 그 관계는 우리 건설방재부에서 침수관계는…

아, 그러면 요거는 하수하고는 관계없고 건설 그 쪽에서 합니까

예, 침수관계는 건설파트에서 합니다.

한꺼번에 쏟아졌을 때

상습, 비가 왔을 때 상시적으로 침수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방재국에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별도계획에 의해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 전역에 개선공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하고 오수하고 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게 연관돼 가지고 그러면 느그는 느그끼고 이거는 우리 끼니까 우리 것만 한다 하자 이런 게 중간에 맹점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 유수지 관계는 어떤 저지대를 위해서 해 두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초기 우수 시 비점오염원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관계가 지금 우수하고 오수하고 경계가 방금 말했을 때 비가 쌔리 쏟아졌을 때 그러면 오수는 그라면 우수하고 섞이가 어떻게 마 안 되는, 안 되는 것처럼 이래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을 듣고, 재개발이 지금 엄청나게 부산에 지금 온 천지 벌여놓고 있는데 역시 상수하고 하수하고 또 관계없죠 방금 말씀대로 하자면.

재개발계획이 되면 주택건립계획에 상수도, 하수도계획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 재개발 이야기하면 부산에 살고 있다면 재개발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건데 재개발 이야기하면 하수국장께서는 또 그래 하겠습니다. 아, 그거는 또 어데 하는 기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니까 우리 관계없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재개발을 지금 한다고 온 천지에 벌여 놓고 있는데 실제 방금 말씀, 우리 위원들 질의 중에 지금 하수 때문에 냄새나는 데가 거의 별로 없다 했죠 답변 중에.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아, 많이 있다.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지금 온 천지에 지금 막 벌여놓고 있는데 그것 좀 묶어 놓고 아무것도 지금 진척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현재 시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 이런 것은 지금 답을 할라면 1시간 가지고는 모자랄 겁니다. 그죠 그것도 별도로 자료로 한번 해가 말씀해 주시고, 남부하수처리장 있죠

예.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남부하수처리장을 현재 인근에 최근에 아파트가 건립되었기 때문에 악취문제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그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저감 그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악취를 좀더 저감시킬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해 놓은 7억입니까 79억입니까 뭐 해 놓은 것 있죠 보고서에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로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해 놓은 것은 그라면 뭡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것은 뭡니까

지금 탈수기, 그 탈수기 동에 그 왜냐하면 하수를 처리하다 보면 슬러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 슬러지에 탈수를 시키는 그 과정에서 악취가 대단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탈수기 동 전체에 나는 악취를 포집해서 그것을 정화를 시켜서 냄새를 나지 않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 되는데 이 하수처리장은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각 공정마다 악취가 다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부하수처리장은 그 전체 공정에 이 악취제거시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쉽게 이야기해서 한 1㎢ 정도 있는데 그걸 포집해 갖고 당기면 악취가 포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요한 악취 발생하는 그 원인 옆에 바로 악취제거시설을 예를 들어 탈취기동이 있으면 탈취통 옆에 악취 포집을 해서 바로 처리하는 이런 시설로 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이래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 이게 그 옆에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시면서 왜 이걸 진작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진작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 하수도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산 부족으로 그 많은 세대가 고통을 받아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악취가 우리가 그 악취기준이 있습니다. 시민생활에 미치는 그 기준에 현재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고 그리 큰 민원이 없었고 첫째는 법적 기준에 적합하다. 두 번째…

그러면 기준에 적합하다는 이 말씀이네요. 지금도

예, 현재도 적합합니다. 기준에 적합합니다.

적합,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데 혼자 기준에 적합하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아, 지금 어디 민원에 가보면 전부 다 요 와서 방송국이고 요 앞에서 막 떠드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민원이 내용이 있어가 왔는데 요 앉아 계시는 국장이나 다 괜찮다, 기준에 적합하다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버리세요.

아니, 그 악취가…

지금 하겠다 하니까

예.

마 괜찮은데,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하는데 진작 왜 안 했느냐 하니까 기준에 적합하다 하니까 딱 또 말이 또 옆으로 나가잖아요. 끄트머리.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입시다.

예.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단한 것 하나 말씀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채무관리.

예.

채무관리에 보면 채무현황에 제가 환경국은 질의를 안 할려고 했는데 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자료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고정사용료 영도, 동부 각 800억 8,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게 1,948억 9,600만원으로 이게 1,150억원 정도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이것이 지금 이제 채무현황 원금기준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사실상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의 의견도 원금하고 이자하고 구분하기 힘들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억지로 원금하고 이자를 구분했습니다. 해서, 원금을 보니까 이상하게 지난해도 원금 이자를 합하면 2,212억이었습니다마는 원금하고 이자를 분리하다 보니까 원금만 800억, 800억이었습니다. 그래 됐는데, 올해는 그렇게 이자하고 원금을 민간투자사업 고정사용료는 분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들어서 올해는 2개 합해 가지고 이 1,948억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말씀을, 지난해는 이 2개 합하면 2,21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948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형식을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거의 똑같고 그런 설명은 없거든요.

예, 앞으로는 충실히 보고서에 두서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년도 보고서가 엄청난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올해 계산을 잘못 했는지 확인을 해 보고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숙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영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재정분야의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면 2009년도 연도별에 대한 자체수입 규모가 즉 말하자면 2009년도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오늘 주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결에서 하는 게,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그런데 여기 보자면 2009년도에 자체수입 규모라든지 부산시의 2009년도에 지원금이 부산시가 얼마다, 중앙정부 얼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3초등학교, 페이지는 106페이지입니다. 요 좀 설명 간략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송 97-4번지…

김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부산시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받고 있죠, 그죠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받은 액수가 얼마 됩니까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받은 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제,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경쟁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8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학생 1인당 예산현황이 나옵니다. 이게 2008년도 학생 1인당 예산액이 49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5.7% 증가한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물론 전체적인 예산이 증가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체 학생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1만 8,910명이 줄어들었고 마찬가지로 2007년도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1,500명 가까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아마 초등학교 학생 숫자가 줄어든 것 같은데 이후에 학생수 변화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속 이 추세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일 것 같습니까

김성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행정교육문화 소속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륙도초등학교 있죠 신문지상에 나온 것.

성성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비법정전입금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요게 지금 일단 그 내역을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전국광역시도 단위로 해 가지고 비법정전입금의 어떤 규모 있죠 요것을 갖다가 최근 몇 년간 좀 비교를 해 주시겠습니까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8월달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일본여행이나 연수 자제를 요구한 적이 있죠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숙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질의라기보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평상시에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책자 나온 것 있죠 교육재정분야 업무보고, 여기에 2009년도에 대한 주요현안사항이나 2009년도 예산편성의 방향 이런 것들이 조금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성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말씀을 했지만 저는 평상시에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새로 오신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교육을 시킬 때 교과과정에 따르는 것 말고 특활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인성교육을 시킨다든지 환경교육을 시킨다든지 통일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래 해 가지고 많이 한 달에 한 시간인가 두 시간인가 정해놓고 하는 수업이 있죠 재량수업입니까 그게. 재량수업. 그래서 얼마 전에 보도에서 많이 나왔지만 6.25전쟁이 조선시대에 일어났다. 남침이다, 북침이다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초등학생하고 중학교까지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업이 통일교육인데, 요지가. 통일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교재 선택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성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종수 교육정책국장, 전희두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