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입니다. 어제 도시주택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위해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 (계속)(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홍동표입니다. 제7대 후반기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도시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시환경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과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도시환경분야를 이끌어 주실 위원님들께 앞으로 많은 정책적 제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환경국 직원들 모두가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동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경기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석 자원재활용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07년도 사업추진성과, 금년도 전략목표와 정책과제,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은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예산규모입니다. 5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3과 11담당이며 정원 및 현원은 61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6쪽 과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7쪽 2008년도 예산규모입니다. 환경분야 총 세출예산은 7,019억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환경국의 예산은 1,672억 9,800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약 4.5%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동부권의 광역화 쓰레기소각시설이 금년 9월 말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지난해보다 줄었기 때문입니다. 11쪽 지난해 업무추진성과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점검제 참여 확대와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환경오염물질 관리실태평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공동추진을 위해서 서울시와 인천시 등과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오존 및 미세먼지 예ㆍ경보제 실시와 대기오염전광판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환경오염정보를 제공해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선별장 5개소를 확충했고 16개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여열을 활용 199만 9,000G㎈의 에너지를 생산 이용하고 사용종료매립지 2개소에는 주민이 즐겨 찾는 테마파크를 조성하였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지구 온난화 대응TF팀과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2014년까지 매년 90만 t, 총 630만 t의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 등 30개 사업을 선정해서 경기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업의 중국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 환경기업 카탈로그를 제작하는 등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2쪽 환경변화의 지표추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금년도 전략목표와 정책과제는 금년도 여건과 정책방향, 비전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수요자 관점의 환경정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금년도 여건과 정책방향입니다. 첫째, 경기도는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또 이를 수용하기 위한 개발압력이 증가하는 반면 도민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고 환경보전의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발과 환경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로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등의 환경오염원이 꾸준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등 산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모든 국가는 내년도에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제15차 회의 때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게 됨에 따라 국가목표와 연계해서 지자체 차원의 감축목표 설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환경시장이 개방되고 있는 반면 국내 환경기업은 선진국에 비하여 자본과 기술력에서 열악하므로 도내 우수 환경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해외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정책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쪽 비전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수요자 관점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환경기업, 개인과 가정, 청소년과 환경NGO, 자연, 국제사회 등 5개 분야의 수요자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 내용 중에 실적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7월 31일 현재 실적임을 보고드립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중소업체 환경기술지원 등 다섯 가지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등에 대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용은 1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소업체 환경기술지원 사업입니다. 환경닥터제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지원과 관리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10개 팀 5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의 배출업소 관리실태평가 결과 전국 모범사례로 선정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50개 업체의 지원계획 중 10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환경기술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은 우리 도에서는 경기, 안산, 시흥 3개소의 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해서 환경관련 지역현안 26개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이 연구 개발된 우수 환경기술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1개 신기술을 선정해서 실용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부터 진행했던 바이오필터를 이용한 악취저감장치기술 실용화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저비용 고효율 악취처리기술 실용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쪽 재정지원을 통한 환경시설 개선입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 오ㆍ폐수 등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업체당 5억 원까지 금융기관의 융자를 알선해 주고 대출금리의 4%를 환경보전기금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7월 31일 현재 8개 업체에 19억 원의 융자를 알선하였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자금 및 개선자금 지원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화, 반월, 반월도금, 평택포승지구 등 4개 산업단지 내의 악취배출업체가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5,000만 원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240개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65개 업체를 지원했고 금년에는 35개 업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은 대기관리권역 내 중소기업이 10t 미만 규모의 보일러를 대상으로 해서 질소산화물을 효과적으로 저감하는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83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281대가 신청되어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21쪽 환경기업의 행정적 지원 강화입니다. 환경민원 처리기간 단축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27종에 대해 법정기한의 50% 이상을 단축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원처리사항은 모바일을 통하여 평균 3회까지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약민원처리제는 환경기업관련 민원 15종에 대해서 매주 목요일에 근무시간 이후에도 민원을 예약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환경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는 자동측정시설을 운영하거나 최근 3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환경관리 우수업체에게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통해서 3년간 정기 지도점검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며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율환경관리협약제도는 환경부에서 관계규정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로 대기 1종 사업장 74개소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2012년까지 질소 및 황산화물 배출량을 할당하였으며 배출량 감축을 위해 사업장별로 방지시설 설치, 공정개선, 청정연료사용 확대 등 저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여 대기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자원화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습니다. 공공재활용선별장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각각 내년까지 6개소를 확충하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부천과 가평에 1개씩 2011년까지 2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는 2010년까지 282만 5,000G㎈로 확대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6개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199만 9,000G㎈의 에너지를 판매 또는 자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장 여열 재활용은 지구 온난화 대비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므로 성남소각장은 6월 20일 에너지관리공단의 CGM사업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6개소와 매립시설 용인의 1개소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시환경을 개선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개선 등 네 가지 정책목표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자동차배출가스 개선입니다. 대기오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천연가스자동차 교체, 하이브리드 등 저공해차 보급, 운행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연가스자동차 교체사업은 경유를 사용하는 시내버스와 청소차를 청정연료인 CNG 가스자동차로 교체하는 것으로 금년도 목표 666대 중 314대를 완료했고 둘째, 하이브리드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은 금년 목표 2,092대 중 447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저공해 경유차의 경우 금년도 목표 1,504대 중에 105대를 보급하여 보급이 저조한 이유는 수요가 가장 많은 1t 소형 화물차가 금년 9월에 출시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보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셋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된 자동차 5만 6,805대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7월 현재 실적은 2만 3,946대입니다. 다음은 26쪽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정보의 제공, 유독물 안전관리, 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통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개 권역 26개소를 대상으로 오존과 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대형 공사장 등 1만 363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실명제 표지판 부착과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독물 안전관리는 도내 558종 1,506개소의 유독물 영업자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3년마다 1회 실시하는 법정 안전관리교육 외에 금년에는 도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금년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PCBs 함유 변압기, 콘덴서 등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내년 1월 28일까지 신고를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분쟁의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 32건을 접수해서 27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기간은 법정 9개월인데 6개월로 단축해서 처리되었습니다. 환경분쟁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인 소음 및 진동 저감을 위해서 소음측정망을 215개 지점에서 455개 지점으로 확대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친환경상품 안내 및 소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목표는 80%입니다. 2010년까지 9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친환경상품 카탈로그를 제작하였고 친환경상품의 기관별 구매목표와 실적을 인터넷에 게재하였습니다. 친환경상품 생산자와 구매자 간 간담회 또 구매담당자 교육, 대형매장 내의 친환경상품 전용매장 시범설치 등을 통해서 일반 도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실내환경 개선입니다. 지하역사 및 상가,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강화를 위하여 관리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리대상 1,643개소 중에 185개소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는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 50개소를 대상으로 새집증후군 증상의 주원인인 포름알데히드 등 6개 항목에 대한 공기질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공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1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서 표본측정을 실시해 측정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28쪽 도민의 환경활동 참여 확산입니다.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고 도민이 환경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 운영, 재활용품공모전 개최,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농촌 폐자원수거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신문고는 대기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경기도콜센터에 통합 운영하고 있는 ARS 128번 전화로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이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신고내용에 따라 3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2만 1,279건을 접수 처리하고 5,068건에 6,9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재활용품 공모전은 격년제로 운영하여 금년에 제5회를 맞고 있으며 초ㆍ중ㆍ고ㆍ대학생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작품 228점을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어제부터 11일까지인데, 내일모레까지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는 식품접객업소 도소매업체 등 19만 7,000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상제공 행위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제와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폐자원 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폐비닐은 ㎏당 100원, 농약 빈병은 개당 5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폐비닐 1만 612t과 농약빈병 139만 개를 수거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청소년의 환경의식 제고와 환경단체 활성화로 밝은 미래환경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민간의 환경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정책목표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민간의 환경역량 강화입니다. 민관 파트너십 구축과 푸른경기21 및 민간단체의 환경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 지금까지 경기의제 13개 분야별로 열한 번의 소규모 환경정책포럼을 개최하여 토론을 통해 사회적 환경 이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환경단체와의 수시 간담회도 실시해서 환경 현안에 대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푸른경기21 환경사업 지원은 의제21 13개 분야 실천사업, 환경교육사업, 교류협력사업 등 추진을 위해서 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환경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회원 100인 이상의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 공모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69개 단체에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에서 4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 환경대탐사, 환경교육 한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환경단체에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이며 대상사업은 환경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환경대탐사는 여름방학 기간 중에 3박 4일 동안 청소년들에게 도내 강, 하천 등 자연생태지역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민통선 한강하구 습지생태와 문화를 탐사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환경교육 한마당은 도내 다수의 환경단체가 참여해서 박람회 형식으로 전시ㆍ홍보ㆍ체험코너 등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안산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에서 연인원 7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해서 환경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32쪽 환경활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입니다. 환경오염행위 민간감시단 운영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250명을 지난해 명예환경감시단으로 위촉해서 오염행위 자율감시와 주민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624건의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학교를 통한 환경교육사업은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를 통하여 학교공모 10개, 기초의제 3개, 지정공모 2개 등 총 15개 사업을 추진해서 학교교육과 연계한 현장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은 김포 습지보호지역 주변에 야생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 5㎞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절차와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33쪽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등 세 가지 정책목표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야생 동식물 보호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개체수가 적은 동물보호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호, 야생동물 구조ㆍ치료기관 운영,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철새도래지 주변 김포 한강하구, 안산과 화성 시화호 등 3개소에 64㏊의 농작물을 농가로부터 매입하여 겨울철 철새 먹이로 제공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동절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구조ㆍ치료기관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동물의 치료와 멸종위기 또는 희귀종 야생동물의 유전자 수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별로 1개소씩 총 31개소의 야생동물 구조ㆍ치료기관을 지정해서 금년 중 질병 또는 부상당한 동물 475마리를 치료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면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9농가에 2만 8,000여 m의 피해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였으며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합동단속을 통해서 82건의 불법 수렵도구를 수거하였습니다. 35쪽 자연생태 복원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31개 시군에서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 270개 지점을 선정해서 17개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는 실태조사와 정밀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시군에서 238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 분석 조사결과 기준초과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의 정밀조사를 의뢰하고 오염지역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용종료매립지 정비 및 주변 환경조사는 사용종료매립지 정비대상 34개소 중 25개소는 정비 완료하였으며 미정비된 9개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1개소를, 나머지 8개소는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용종료매립지는 5년 단위로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13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매립지가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용종료매립지에 족구장이나 농구장 등 운동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9개소의 조성대상 매립지 중 2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4개소는 추진 중이고 나머지 2개소는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쪽 자연생태환경 관련 제도정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제도정비는 금년 2월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는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후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등 조례 운영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정비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이 폐지되고 야생 동식물 보호법이 2005년 2월에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은 지역 지구는 금년 말까지 고시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년 내에 지형도면 고시 및 시군별 조례 제정 등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시 및 토지전자정보 등록대상 45개소 중 5개소가 등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은 20개 시군이 대상인데 18개 시군이 검토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 등 세 가지 정책목표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선진 38개국들이 2012년까지 실시할 대책을 담은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에 발효되었으며 내년 말까지 2013년 이후의 대책에 대해 논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비록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내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2004년 기준으로 약 7,000만 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전국의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후변화 대응 자문단과 21명의 담당사무관으로 구성된 기후변화 대응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6개 분야 30개 사업을 선정해서 올해부터 2014년까지 매년 90만 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환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국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도내 우수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실적은 지난 2월 공무원과 환경기업 공동으로 산동성 및 길림성에서 현지 세일즈 활동을 하였고 킨텍스에서 국제 자원순환 및 미래에너지 전시회의 참가를 지원했으며 홍콩과 중국의 우한ㆍ심양지역 통상촉진단 파견, 홍콩 환경기업인을 초청해서 도내 30개 기업과의 상담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보다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환경산업의 중국 진출방안 연구용역을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중에 경기도와 자매 또는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산동, 길림성, 천진시 지역 환경공무원 또는 기업인을 초청해서 도내 우수 환경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0쪽 국제 환경협력 강화입니다. 에코 팸투어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방문객에게 환경시설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내 우수 환경자원과 시설을 알려서 지역 브랜드화 또는 관광 자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관광공사와 협조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약 5회에 걸쳐서 18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10차 람사르총회는 금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열릴 계획이며 경남도의 요청에 의해서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후원협정을 체결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생태연못 조성은 9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또 우수 습지 홍보책자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3개 국어로 제작해서 도내 습지실태를 외국인들에게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1쪽 기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은 금년 말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홍동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입니다. 보니까 자료에 주로 2007년하고 08년을 대비해서 2007년도 실적 그다음에 2008년도 목표, 이런 식으로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우리 행정조직에서 그동안, 2월에 업무보고한 이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행정조직에서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조직에. 2월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 하고 지금하고 사이에 행정조직의 변화가 있습니까? 정원이 바뀌었다든지 부서 간 업무가 바뀌었다든지.

담당 명칭이 한 곳 바뀌었습니다.

한 곳이요?

네.

인원이 줄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원이 줄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1명이 줄었는데요?

네?

1명이 줄었어요. 정원이 1명 줄었다고.

아, 네. 죄송합니다. 평택,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1명 줄었는데 과는 그대로 있어요. 업무가 변경된 게 있습니까?

업무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비영리단체 인허가 업무가 환경정책과에 있었는데 비영리단체 인허가 업무가 어디로 갔어요? 지금.

지금도 환경정책과에 있습니다.

아니, 2월 보고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서 업무가 다른 데로, 1명이 줄었기에 다른 데로 갔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업무분장을 제가 이번 보고를 할 때 간단하게 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네,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환경지표의 변화 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에도 보고를 해주신 건데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개”라든지 이런 게 나올 때는 총합을 얘기하는 거지요? 아니면 10년차에 갔을 때를 따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6년, 7년, 8년 그다음에 10년 아닙니까? 10년을 목표로 해서 쭉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앞에 목표라고 쓰여 있는 수치가 뒤에 10년차 됐을 때의 목표의 “개”, 단위가 “개”입니다, “개소”입니다. “개”인데 이걸 합한 것이냐, 아니면 10년차에 갔을 때의 목표치를 얘기하느냐 이거지요?

누적된 총계입니다.

누적된 총계?

네, 그러니까 10년까지의 계를 놓으면 750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년차에 갔을 때는 300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누적된 총계입니까?

그렇습니다. 06년도에 150개, 2007년도에 150개, 2008년도에 150개하고 2010년도, 이게 2009년 것을 중간에 뺀 거지요.

아, 그런 거예요?

네, 2010년도만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2월에 보고할 때, 지금 2월에 보고한 내용 안 가지고 있지요?

네,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2월에 보고할 때는 어떻게 보고했느냐 하면 2006년에 150개, 2007년에 300개, 2008년에 450개, 2010년에 750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누적된 계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누적된 계로 얘기한다면 150 그다음 300, 450, 750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 2월에 보고한 내용대로 하면. 그런데 여기는 150, 150, 150, 300 이렇게 되어 있고 2월에는 150, 300, 450, 750으로 되어 있어요. 추이를 나타내는 뭐가 바뀌었습니까? 제도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다른 것은 좋아요. 사업하다가 늦게 할 수도 있고 사정상 지연되어서 못할 수도 있지만 변화추이 이건 지표, 통계해서 수치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표가. 2월에 보고한 표와 9월에 보고한 표가 다르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누적이면 누적이고 아니면 아니고 한 가지로 통일돼야지 이게 지금, 정회하고 제가 보여드려요? 이걸.

아닙니다. 제가…….

그럼 계속 질의할까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처음 보고할 때하고 지금 달라진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달라진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달라진 이유가 있어야지. 왜 달라졌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숫자 틀린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업무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위원님, 특별하게 달라진 이유는 없는데 표기상의…….

표기? 왜? 그럼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누계로 150개 했다가 300개 이렇게 나갔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 연도 것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그건 좋아요. 그러면 목표치가 변경된 것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때그때 수치 표현을 했거나 누계를 했거나 좋은데 목표치가 변경된 이유는 또 뭐야? 수정된 이유가 있어야지. 왜 목표치가 변경되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저희 위원회에 열다섯 분이 계신데 여덟 분이 저희 위원회에 새로 오신 분입니다. 일곱 분은 먼저 보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숙지하고 계실 거고 새로 오신 분들은 지금 보고한 내용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먼저 보고한 내용과 새로 보고하게 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야. 사업하다 보면 9월에 하기로 했다가 10월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건 좋다 이거야. 좋은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는 변경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변경이 되고 있는데 그럼 2월에 보고한 내용은 뭐고 지금 9월에 보고한 내용은 뭡니까? 조직의 변경도 없었고, 물론 사람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업무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이거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안 되는 거지요?

네, 앞으로…….

아직 모르고 있다고 해서 그냥 내키는 대로, 되는대로 하고 다 그런 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먼저 보고한 내용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요. 이 잘못된 것을, 바로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많아서 이게. 그러니까 잠시 정회하고 답변을 준비한 다음에, 한 5분만 정회했다가 제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이항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환경지표의 변화 추이는 항목이 20개 중에서 10가지 정도가 지난 2월에 보고드린 내용하고 달라졌습니다. 내용은 4개 정도는 표기상의 목표를 누계별로 하는데 그걸 바꾼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는 숫자가 변동되었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보고를 받으면서 환경지표의 변화 추이가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변동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전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변화 추이를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표 환경국장님, 아침 일찍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앞으로 사업할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우리가 금년도 2008년도 초반기에, 이 예산은 작년 후반기 때 잡았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실 거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잘 아시는 바대로 지금 거래가 상당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 악화로 인해서. 다시 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 해서 청와대에서 내년도에 양도세를 완화시키겠다는 것을 또 앞당겨서 금년 11월로 당기겠다,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취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ㆍ등록세는 경기도에서 세수를 거둬들여야 되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또 국고에서 거둬들여서 국가나 지방이나 다 같이 원활히 진행이 돌아가야 될 상황인데 지금 거래세가 많이 걷혀지지 않는 입장이지요? 현재 우리 도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글쎄, 도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 잡았던 것에 대해서 목표달성을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저희한테까지는 아직 그런 영향은 오지 않습니다만 세수징수 부서에서는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네.

며칠 전에 기획조정실장님, 얼핏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보통 업무보고라든가 행정감사도 또 11월에 합니다만 우리 9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국장님이라든가 실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사전에 이 내용별로 다 숙지는 안 하십니까?

숙지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기억도 안 나는 것도 있고 또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업무 자체가 워낙 또 방대하고 많은 양이다 보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다 숙지하기는 어려우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집행부에서 업무보고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업무를 파악하시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 10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라는 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미리 청와대에서도 예행연습을, 질문과 답변 이런 예행연습을 상당히 많이 준비했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사전에 준비가 철저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가 너무 방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2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쪽에 재정지원을 통한 환경시설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큰 1번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지금 우리가 50억 예산을 잡았다가 한 업체당 최고 5억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 규모가 크면 최고 5억, 규모가 작으면 한 1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상당히 업체에다 배려를 많이 하는 입장 같습니다. 보니까 지원조건은 일반 대출금리의 4% 저리융자,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이 자금을 서로 받기 위해서 업체들이 요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8개 업체에서 19억 원만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해줬는데 현재 전화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업무들이 다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런 기준은 정확하게 검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11월 행정감사 때 지원업체에 대해서 그때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2쪽에 보시면 환경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타이틀을 보게 되면 배출업소 자율점검제 확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세 번째를 보면 추진방법에 있어서 배출업소 지도 점검 지양, 업체가 스스로 자율점검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1,597개소에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95%의 그런 평가실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점검해야 할 업체 중에 95%가 자율점검업체라는 것인지, 아니면 자율점검업체가 아닌 것인지? 여기 실적 1,597개가 있지 않습니까? 95%.

네, 지금 자율점검제로 확대할 수 있는 대상이 2,40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게 해당업체가 자동측정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업체 또 점검해서 3년 동안 위반사항이 없는 업체, 여기가 해당되는데 그 대상이 2,406개소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406개소 중에 내가 자율점검업체로 하겠다, 자율점검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게 1,597개소 95%가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까?

네.

자율점검업체 신청을 했다? 1,597개 업체가요.

네.

그러면 자율점검의 효과는 뭐 100%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자율점검해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 같은 것은,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 믿고 모든 것을 거래해야 되겠지만 그런 모든 자료를 다 100% 믿을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는데 100%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 아니면 자료가, 때로는 업체들이 피해 나가기 위해서 형식적인 자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점검업체로 신청해서 지정이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시점검할 때 병행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업체에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뒤에 담당사무관께서 정확하게 아시면 답변을 한번 해보시지요.

네, 답변을 담당사무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사무관께서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느 부서의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정보의 신속 전파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보면 발령기준 시간당 평균 ppm 이상, 주의보가 0.12, 경보가 0.3, 중대경보가 0.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제가 도시환경위에 처음 오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의보하고 경보하고 중대경보하고.

주의보나 경보 또 중대경보는 발령기준에 나와 있는 어떤 일정한 ppm이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유지될 경우에 발령을 하는데 현재까지 중대경보는 발령된 적이 없고요.

아, 현재까지요?

네, 경보하고 중대경보는 발령된 적이 없습니다. 주의보는 발령되고 있습니다.

경보하고 중대경보는 발령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경보 0.3, 중대경보 0.5 이건 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여기 보시면.

ppm 오존농도를 가지고 하는데요. 오존농도가 주의보일 경우에 0.12가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하면 발령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치가 0.12가 높은 것 아닙니까? 0.5보다.

아니지요. 0.5가 더 높지요.

0.5가?

네, 0.12는 더…….

아, 0.5가 더 높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 운영결과라고 해서 2개 권역에 4일 동안에 6회 주의보 발령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보라든가 중대경보는 아직까지 발령해 본 적이 없으시고, 주의보가 발령됐는데 2개 권역은 어디입니까? 4일 동안 주의보 발령한 2개 권역이 어디지요?

대개 수원ㆍ용인 권역하고…….

수원ㆍ용인 권역이요.

네. 성남ㆍ안양 권역 두 군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권역을 2개 시를 묶어서 이렇게…….

여러 개 시군을 묶었습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경기도를.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2개 권역에 4일 동안 하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옆에 페이지 27쪽. 27쪽 중간쯤에 보시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정기 또는 수시점검 실시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정기점검은 보통 1년에 몇 회 정도 실시하십니까?

일단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업주, 소유주라고 하나요? 그 사람은 1년에 한 번 자가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가측정 의무가 있는데 측정을 해서 시군에 보고를 하고 제출하고 또 시군에 제출된 것을 도에서 전부 취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가측정을 했는데 농도가 좀 높게 나왔다라든가 이런 것은 또 표본추출을 해서 우리가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측정은 자발적으로 해서…….

본인들이 측정 대행업체에다가, 대행업소가 우리 경기도에 열 군데 있습니다. 열 군데에다가 자가측정을 의뢰해서 그 결과가 시군에 보고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가측정은 정기적으로 하지만 보통 자동차검사를 대행소에다 맡겨서 자동차검사 하듯이 그렇게 검사해서 보고를 한다, 인증받은 업체니까.

그렇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또 수시점검 실시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시점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점검만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점검해서 뭔가 새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홍보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기준치가 초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라는 행정조치를 하게 되고 과태료 외에도 앞으로 우리가 무조건 그분들한테 처벌만 할 게 아니고, 과태료는 처벌 아니겠습니까? 처벌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서 좀 잘 해봐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하는 게 없습니까?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 그러면 개선명령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홍동표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환경보전협회가 있습니다. 그 환경보전협회에서 업주들을 상대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교육이라는 것은 전체에 해당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적발된 업체들한테 교육을 하는 겁니까?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전체가 다요.

네, 1년에 한 번씩.

제가 처음에 의도한 바는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몇 번 되다보면 면허정지를 먹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교육을 몇 시간씩 받다보면 며칠 감면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하고 비슷한 유형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시간 좀 지켜 주시고요.

네, 1분이면 끝납니다. 4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추가로 하시면 되지요.

추가로 다음에 한 20분 또 할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1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우리가 약속한 10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고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1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43쪽에 보시면 대기분야에서 주요도시 대기오염도가 있습니다. 있지요?

네, 있습니다.

7개 시가 있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큰 시들이네요. 수원에서 의정부까지 이렇게 7개 시가 있고, 첫 번째 항목 구분에 보면 아황산가스가 SO2(ppm)이라고 돼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2006년도와 2007년도가 있지요?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2007년도에 보시면 수원하고 의정부까지 전부 다 0.007 동일해요. 우측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7개 시가 다 동일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오염도 이것은 어떤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용하는 건데 우연히도 그렇게 됐네요.

이것은 우연이라고 그러지만 아무리…….

다른 것은 다 정리가 다른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경기도에 다니다 보면, 제가 안양에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안양 공기하고 의정부 공기하고 수원 공기하고 다 다른데 수치가 다 0.007로 돼 있는 것 보니까 조금 의문점이 가는데, 자료 있으시지요? 담당자 나오셨습니까?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사무관님이나 주사님 나오셨지요? 이거 파악해서 다시……. 아니, 이거 측정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종합적으로 집계 내기 전에 측정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데도 있는데 공교롭게 거기만 같네요.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네. 대도시의 인구가 많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대도시만 하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시군별로 대기질 측정을 아황산가스나 미세먼지, 오존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지금 31개 시군을 전부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지금 주요도시라고 한 것은, 주요도시는 인구가 많은 지역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여기만 공교롭게 했고 나머지 인구가 적은 시군은 자료는 있는데 여기에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아니, 그러니까 31개 시군을 했는데 유독 7개 시가 다 동일하다는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럴 리가 있나. 과장님, 제가 이것으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 박광진 의원에게 자료전달)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회의를 시작할 때 시간을 지켜 주십사 한 부분은 10분씩 돌아가면서 주제발표 꼭지대로 하시면 좋고 위원님 혼자서 이렇게 긴 시간 하시면 다른 분들이 좀 불편해 하시니까 추가시간 드리고 보충시간 드리고 하실 수 있는 말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은 차후에 다 드립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간만큼은 10분씩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시간 딱 되면 끝내겠습니다. 그 대신에 아직 타이밍은 넣지 마세요. 진행을 하다보면 우리가 서로 예의입니다. 위원님들 서로 지켜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질의는 연장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끝내셔야 돼요, 시간이 됐더라도. 그런데 “이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에 가면 본체보다 거기서 이어진 그게 더 크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추가로 가는 질의가 길어지니까 위원장님께서 자꾸 그러시는데, 그런데 열정이 넘치셔서 우리 박광진 위원님이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추가질의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환경국 업무보신 지가 오래되셨지요?

이제 8개월 됐습니다.

아니요, 그전에 공직을 통해서. 환경국은 총 8개월이에요?

환경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약간 틀리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업무라는 것이 지원과 단속과 지도 이런 것이 같이 겸비가 돼야 하고 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히 보전과 개발이 같이 아우러지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경우가 되는데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환경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일컫는 그런 환경보전이라는 것은 사실 많은 부분 훼손이 되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우리 업무과정에서 이렇게 일련의 일을 보면, 인허가 과정을 보면 특히나 골프장허가 같은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같이 환경국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지요, 환경부로.

환경국을 통해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사업자가 막바로…….

우리 경기도는 경유하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 협조도 전혀 없어요?

사업과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 하면 골프장을 관장하는 사업과, 그 과에서 도내…….

아니, 협의를 안 거치냐 이 얘기예요.

도청 내에 협의는 하는데 우리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직접…….

의견 개진도 없고 협의도 없지요?

우리한테도 주고 한강유역청에도 직접 보내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협의 거칠 것 아닙니까? 안 거쳐요?

저도 그걸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골프장을 담당하는 과에서…….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안 거친다니까 그쯤 하시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나중에 제가 물어볼게요, 담당 직원한테. 그리고 골프장 농약사용 관련해서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업무보고 때 느낀 바가 있는데 그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국과는 자주 커뮤니케이션이 되나요?

네, 업무적으로 서로 많이 됩니다.

거기는 연구이고 아무래도 여기는 지도단속을 하는 그런 행정이행국이니까 거기서 잘 연구가 된 부분이 여기 환경국에서 지도단속 또 보전 때 잘 쓸 수 있는 다방면적으로 돼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본 것을 일부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골프장에 여기서 지도단속을 몇 번이나 나가요? 1개 골프장에, 1년에.

저희 환경국에서 골프장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나가요?

네.

그럼 단속을 어디서 해요?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이라서?

네.

아, 그러면 환경에 관련한 것을 여기서 단속을 안 나가요?

거기에서 나가서 어떤 환경오염에 농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직접 의뢰를 하고 그러니까요.

보건환경연구원 거기로 의뢰해서 거기서 직접 나가서 확인한다!

네.

그러니까 여기 환경국에서는 단속을 안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과태료를 매기든 벌금을 매기든 그것은 체육시설 관련 부처에서 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폐수로 내려오더라도 그것은 관계없다 이거지요?

또 그 폐수 역시…….

그것도 환경하고는 관계없다?

그 부분은 또 팔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본부에서?

네.

그러면 우리 환경국은 없어도 되네요, 결과적으로.

네?

환경국은 없어도 돼요. 하는 게 없네, 뭐. 그쪽 담당부서에서 다 하면 여기서 실제로 하는 게 없잖아요.

대기 쪽 같은 건 있지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얘기라서 그런 원론적인 질의를 먼저 드렸습니다. 실제로 콩나물공장이 하나 있으면 그 밑의 하천에 민물고기가 살지 못해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농약이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식품 쪽에서 담당일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장 인허가 쪽에서 담당이거나.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여기 환경 쪽에서 다루는 부분이 없다 이거지요, 실제로는 환경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참 답답한 얘기이고 업무체계부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환경분야에 대한 것이 심각하면서도 부처 간 업무직능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34쪽을 한번 보실래요? 위의 상단에 보면 생물다양성 보호와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호, 멸종위기에 있는 그런 동물이나 조류, 식물 그런 것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얘기인데요. 이 야생동물 그 하단 3번 사항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서 시설설치를 양평군에 41㏊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양평군만 멧돼지나 이런 위해조수가 있나요? 시범적으로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 관련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는 데는 신청을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신청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양평군만 들어오고.

경기도에서 공문은 각 지자체로 하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온 데가 없다?

네.

확실하십니까?

네,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네.

경기도에서 한정된 어느 시군을 모범적으로 한 건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지금 각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다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자비까지요. 이것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산악지대 정도 되는 시군들은 위해조수의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 질의한 거고요. 앞으로 이것은 정책적으로 방향제시를 바꿔서 하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평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좋지 않은 녹지축 선물 같은 것만 주지 마시고 실제로 피해보는 것도 고쳐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뭐에 대해서 합니까, 온실가스 저감대책이요. 전체적인 대안을, 여러분은 몇십 년간 그 직에 근무하셨으니까 노하우도 있으시고 또 잘 아시니까 큰 얘기가 될 수 없겠지만 저는 환경 쪽에는 사실 생소하거든요. 또 많은 부분 배워야 될 점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자면 온실가스 저감대책이 차량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지, 교토의정서라는 것은 들은 바도 있고 저희가 아는 바가 있는데 대응전략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쭉 해서. 이것은 어떤 거로 해서 저감대책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너무 망라한 것 같아서, 너무 광범위하고.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구원 쪽에다 용역도 했고 해서 이런 통계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서 나온 수치를 보면 배출하는 곳이 에너지 쪽이 가장 많습니다, 에너지 사용. 그러니까 자동차라든가 가정에서 쓰는 그런 에너지 또 폐기물 쪽에서도 많고. 에너지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쓰는 게 많고요. 그런 폐기물, 농업, 축산, 산업 공정, 수송부문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 분야별로 온실가스가 여섯 가지 종이 있는데 그 여섯 가지 종류를 저감시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많이 발생이 되는 쪽에다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온실가스 저감을 하려면 어디 환경국 한군데에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모든 분야에서 다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절약을 한다 그러면 각 부문별로 다 하듯이 우리 온실가스 저감도 각 부문별로 다 감축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대응전략은 뭘 하는 거냐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적어놓으셨잖아요. 저공해자동차 보급, 1억 그루 나무심기, 교통체계 개선, 소각시설 여열활용 등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런 것을 뭘 지원을 했냐,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요지는.

저희들이 직접 환경 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없어요?

네. 분야별로 자동차면 자동차…….

그런데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한다, 아니면 지원을 한다 무슨…….

단속이 아니고요.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아, 대기분야는 어디서 하는 구나.’ 폐기물, 에너지 절약은 예를 들어서 산업정책과라든가 이런 부문별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취합을 한 게 6개 분야에서 30개 사업을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는 다 달라도 거기에 대한 취합 정도 그런 것만 한 거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대응전략입니까? 대응전략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기 저감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대책이 전략적으로 나온 것을 얘기하셔야지 이것은 통계 이런 것만 취합하고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책이 너무 미약한 거 아닌가요?

아직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정부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이고 환경부 쪽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쪽도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건의 좀 하시고요.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대처해야 될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유지훈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저희가 10시 넘어서 시작해서 2시간 가까이 이러고 있는데 환경이라는 업무 자체가 양도 많고 다양하고 그렇지요?

네.

보고하시는 것도 40쪽 넘게 지리하게, 평이하게 나열식 보고를 해주시고 답변 또한 위원님들한테 타 부서 업무 얘기하듯이 하시고. 제가 위원이 돼서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국에서는 업무보고 하는 데 우리 국장님은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위원님들 이렇게 쫙 계신데 얼마나 개인적으로 시간을 할애하십니까, 이 업무보고를 위해서.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나……. 아마 저는 이 업무보고 준비과정부터 하는 게 한 한 달 정도 전부터 제가 직원들한테 업무보고 준비를 시켰고 또 저 나름대로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직원들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8개월 보임되셨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한 달 업무보고 하는 데 시간 쏟고 한 일곱 달 또 보임하시자마자 업무파악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경기도에서 우리 “환경에 대한 문제” 그러면 환경국장이 최종책임자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민이든 도의원이든 위원님들이든 환경문제에 대해서 직원들도 쭉 앉아계시지만 여쭤보면 ‘아, 우리 홍동표 환경국장님이 경기도의 환경문제에서는 최고 전문가’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참 답답한 게 업무보고 자리인데 너무 이렇게 두 시간 가량 앉아 있으면 참 답답해요. 조직이 좀 다르고 그렇지만 이런 업무보고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분들 쭉 계신데 준비하는 데 한 달 이상 걸리시고, 이 자리에서 업무를 보셔야 될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계시고 밖에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다른 실국에 비해서 유독 환경국은 국장님이 직원들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8개월이 아니고 8일이 됐다 하더라도 환경국장 홍동표 국장님은 경기도의 환경을 책임지는 최고의 책임자예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2년 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또 조금 있으면 예산심사 때문에 또 비슷한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보고하실 거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40페이지가 넘어가는 거 페이지 들춰가면서 뭘 하기보다는 업무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한테. 제가 좀 송구스럽지만.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할 때는 방대하고 내용도 아주 많고 이러니까 업무분석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 기준은 사용하는 예산하고 사업기간 같은 것을 기준으로 놓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특히 그것을 전년도 대비해서 환경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은 어떤 게 있는 건지, 왜 신설이 됐는지 그다음에 중단된 사업은 왜 중단이 됐는지 그다음에 연속사업인 경우에는 성과 같은 것을 넣어서, 기대효과 같은 것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국제적인 환경변화가 굉장히 아주 긴급하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특히 국제사회의 환경협력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좀 강화해 나가시고 예산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 우리 예산 반영할 때. 그다음에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셔서, 많은 시간 위원님들이 지리하게 앉아서 뭐 하면 또 직원 와서 대신 답변하고 자료 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저도 시간을 보고 있는데 시간 많은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자신이 없고 그러시면 서면답변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거 뭐 찾아서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서면으로 제시해 주세요. 시간도 절약되고 나중에 제시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나가세요, 업무보고 할 때. 참 보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나 여쭤보면 우리 팔당수질본부가 있지요?

네.

지사님도 그렇고 수질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팔당수질 오염을 시키는 오염원에 대해 환경국에서는 어떤 업무가 중첩돼 있다든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팔당수질본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업무 중에 공단폐수 관련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관련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 관련 업무는?

네.

그러면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원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는 환경국에서 전혀 터치 안 합니까?

하천으로 오염이…….

하천으로부터 오염이 되잖아요. 팔당호에 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다루는 업무는 없어요?

네. 저희들이 다루는 건 없고요. 팔당에서 그것까지 다룹니다.

팔당수질본부에서 다루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오래 공직에 계시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업무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제시한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업무분석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안드리면 람사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데 우리가 예산을 얼마 들였죠?

6억을 들였습니다.

그거 언제 준공되죠?

지금 예정은 9월 말이라고 하는데, 9월 말이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 총회가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니까 9월 말엔 준공이 돼야 되겠죠. 혹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우리가 총회가 있을 때는 가보지 못하니까 하여간 모시고 한번, 그 정도 6억씩 하는 돈을 들였으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실 용의는 없으세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직원들도 많이 앉아계시고 그런데 제가 좀 그랬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좀 전한 것이고요. 곧 추석이 다가오고 그러는데 우리 환경국 직원들도 매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가족들하고 추석 잘 보내시고요. 좋은 행복한 중추절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한이 되다 보니까 시계보다 보면 질의를 잊어버려. 그러나 마음을 비우고 하면 좋은 질의가 되고 또 좋은 답변이 될 것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수고 많습니다. 물론 후반기 들어서 위원님들 한 반 정도가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점도 많고 그래서 본 위원도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요. 19쪽에 지역환경기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건데요. 이게 현재 사업비가 3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30억인데 이게 보니까 경기센터하고 안산센터, 시흥센터에서 하는데 이게 완료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1건인가?

지금까지 해서요?

네.

지역환경기술센터가 생기고 난 후에.

아니, 이 30억 중에서의 예산 가지고.

1년에 30억씩 주는데요. 그 위에 보시면 26개 과제를 3개 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했는데 완료된 것은, 전번에 혹시 산업대학교에서 발표한 게 이 사업 건입니까?

그것은 실용화사업인데요.

다른 겁니까?

아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밑에 있는 게 그거죠?

네. 실용화사업인데 도에서 5억을 들여서 1년에 1건씩 실용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보니까 완료해 가지고 저기한 날짜를 보니까 07년 8월부터 08년 7월까지 해서 8월 27일에 발표했죠? 산업대학에서.

네.

현재 그 현장방문 갔다 왔습니까? 그 회사에.

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산업용 악취저감장치에 관련해서 개발된 것들이 상당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성과가 좋았습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게 가격 면에서, 만약에 기업체들이 그걸 공급하려면 그 가격 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 가격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기술을 가지고 간 회사가 재료 그러니까 설치비용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게 지금 나머지 연구과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성과는 좋다 할지라도 현재 악취를 배출한 업체가 대부분 다 영세업체거든요.

그렇습니다.

거의 80% 이상이 영세업체입니다. 이게 3D 업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계와 모든 것의 화학약품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게 사용이 안 되면 이 연구과제가 유명무실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개발하신 분의, 어떤 연구원들의 노고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첫째로 저렴한 가격으로 중소기업에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상당히 시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여기 자부담이 19%죠? 30억 중에서 국비 34, 도비 30, 시ㆍ군비 해 가지고 기타가 자부담이죠?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연구하는 회사에서 부담합니까, 그 팀에서?

참여하는 회사도 있고 그런 데서도 부담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해 가지고 그걸 개발하게 되면 그 제품을 본인들이 생산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27쪽에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있죠? 여기 보면 현재까지 목표는 50개소가 돼 있는데 실적이 15개소밖에 없어요. 올해 주택을 안 지었나 안 그러면 분양을 못한 것인지, 이거 좀 간단한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공동주택이 준공되면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측정해서 공고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지금 이 기준으로 볼 때 공동주택의 준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연말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이게 날짜는 다가오고 너무나 저조해서 혹시라도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이렇게 확인차 한번 물어본 겁니다.

준공될 때쯤 되면 주민들이 또 그걸 원하니까 어차피······.

이게 상당히 우리 도민들로서는 입주하게 되면 치명적인 어떤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 28쪽 맨 밑에 농어촌 폐자재 수거 있죠?

네.

이게 지금 보니까 농어촌에서 참여도가 적은지 상당히 수거 프로 수가 적거든요. 이게 지금 환경오염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것인데 상당히 수거가 적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어떤 강제조항을 넣을 수는 없겠지만 강한 의지를 보여서 그 지역의 면단위로 해서 수거 물동량에 대한 포상제도라든가 안 그러면 별도 특혜제도라든가 이런 걸 줘야지. 왜냐하면 이게 50% 정도로 수거가 안 될 정도면 그게 환경오염이 수질로 다 갑니다. 이거 최소한 80%로 가야 돼요.

위원님, 이것은 현재 6월까지.

6월까지요?

네. 6월이나 7월.

그럼 이건 연말까지 봐야 됩니까?

7월 31일까지입니다.

보통 한 80, 90% 가죠?

네. 작년은 이 위에 수거목표를 보면 거의 다 전년도에 수거한 양 그걸 가지고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거 저번에 80%까지 봤는데 여기 보니까 반까지 했기 때문에 50%로 봐도 됩니까?

네, 연말 되면······.

이것이 100%, 이게 안 되면 만날 해봐야 안 되거든요. 이게 현재 비닐은 썩는 비닐이 아직 개발이 안 됐죠?

썩는 비닐도 현재 나오긴 나왔습니다마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네.

그것을 싼 가격으로 생산해서 보급이 되면 혹시 빠진 것도, 현재 쌀포대는 말입니다. 썩는 쌀포대가 나와서 비를 맞고 2개월이 지나면 썩어버려요. 제가 직접 그걸 확인해 봤었어요. 그게 참 잘돼 있더라고. 엄청 질긴데 비 맞고 2개월만 있으면 그냥 줄줄 흘러버려요, 쌀포대가. 20㎏ 쌀포대가 그런 것까지 나왔더라고요. 이 비닐도 강도를 높게 하더라도 이렇게 썩는 비닐을 개발하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로는 강도가 약해서, 강도가 세면 빨리 안 썩고 강도가 약하면 찢어져서 못 쓰고 이런 걸 몇 번 봤거든요. 하여튼 이건 환경국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좀 더 정부 차원에서 이걸 건의해서 썩는 비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0쪽에 민간단체활동 있잖아요. 맨 밑에 환경활동 활성화 있죠? 이것이 현재 단체가 100인 이상이 해서 비영리사업으로 움직이는데 이거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신고입니다. 등록인데 신고를 해서······.

본인이 신고하면 됩니까?

그 단체가 등록을 하는 겁니다.

등록합니까?

네.

본 위원이 왜 묻냐면 이거 물론 환경활동에 대한 관심도 좋고 다 좋겠지만 극소수가 될지 모르지만 이걸 빙자해서 지역의 어려운 일을 자꾸 일으키는 예가 있어요. 일례를 들면 안산 같은 경우에 공단에도 물론 환경사업소가 있겠지만 환경단체를 빌미로 해 가지고 좋지 않은 얘기가 들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안 되죠? 이게 신고제기 때문에.

글쎄요, 신고등록제인데 저희들이 지원 같은 것을 할 때······.

지원 같은 선별을 그 전년도의 성과 보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의 실적을······.

현재 상당히 단체가 자꾸 많아지는데 이게 현재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한 번 지정되면 그다음부터 계속 연결됩니까, 그 단체에다가?

네.

실적 관계, 하자가 없으면?

사업실적을 저희들이 받아서요. 실적이 없으면······.

그런데 실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실적은 솔직히 얘기해서 만들면 실적이에요.

아니, 그런데 실적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적으로 해산하는 데도 있고.

물론 있겠지.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걸 운영해 보니까 이걸 자원봉사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워낙 힘들어서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 사람 장비가 그리 많지 않고, 우리 환경연구원의 장비 좋은 것도 잘 안 되는데 그 장비도 없이 하는 데는 눈으로, 육안으로 봐서 움직이는 건데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건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있지만 이걸로 해 가지고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을 욕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환경운동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시겠죠?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에 똑같은 게 있어요. 환경오염행위 민간단체 운영인데 이건 사업비도 1,100만 원밖에 안 돼. 이거 한번 행사하기 위해서 모자, 조끼 만든 걸 지급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100% 다 250명 정도의 자원봉사인지 이거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1,100만 원 가지고 무슨 환경오염행위 행사를 해?

전체를 한다고 보시면 그렇고요. 이나마라도 지금 250명을 우리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임명해 가지고? 위촉해 가지고?

네. 지역적으로 우선 안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까 그래도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 좀 해달라 이런 차원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국 업무보고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동표 국장님, 오전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후에 다시 이어서 수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자료 2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8쪽에 도민의 환경활동 참여 확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항목에 보면 주민이 감시하는 환경신문고 운영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에 보면 참여 확대해서 주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건당 3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상금 기준이 어떻기에 3만 원에서 50만 원 기준으로 돼 있습니까?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기준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를 했을 경우.

행정처분.

네. 보상기준이 있는데 경고나 시정명령.

경고나 시정명령.

또 개선명령 등에 해당되는 것은 5만 원.

5만 원.

또 조업정지, 사용중지 등에 해당되는 신고는 10만 원.

10만 원.

네. 또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는 20만 원, 그리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최고가 50만 원까지 있습니다.

최고가 50만 원. 이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이 내용기준을 가지고 계신 자료는 여기서 다 나열하기는 너무 또 많은 것 같고 하니까 그런 자료는 제가 좀 개별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0쪽을 보시면 민간의 환경역량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중간 2번 항목에 푸른경기21 환경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주요사업에 의제21 실천사업에는 13개 분야 실천사업이 있고 기획사업 등이 있으며 환경교육사업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환경대탐사 등이 있으며 교류협력사업에는 국제교류사업 등이 또 있고요. 시책사업에는 생태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환경교육사업에 보면 청소년 환경대탐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청소년 환경대탐사의 경우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혹시 봉사활동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푸른경기21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환경대탐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김포 한강하구습지 그쪽을 대탐사를 했습니다.

네, 김포 쪽으로 대탐사를 했단 말씀이죠?

네.

이 푸른경기21 환경사업 지원 여기는 30쪽이고 이어서 31쪽에 보시면 청소년 환경대탐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같은 맥락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참 좋은 체험이 되리라 보면서 지금 1년에 3박 4일로 1회 정도 실시하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업비용을 보니까 총 200명의 도내 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면서 1인당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청소년들의 자부담 없이 전적으로 우리 도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네,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은 없고요. 15만 원에 3박 4일 캠프식으로 야외에서 텐트 쳐서 그렇게 숙식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환경단체에다가, 여기 푸른경기21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고 우리 도에서 예산만 지원을 해주고요?

네.

그래서 이 15만 원의 금액이 많다 적다 이걸 떠나서 3박 4일 동안에 예를 들어 학생들이 호텔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캠프생활을 하기 때문에 숙박비는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먹는 음식이라든가 뭐 다과라든가 물 같은 종류에 필요한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적다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업을 푸른경기21에서 추진할 때 3박 4일이면 1인당 하루에 4, 5만 원꼴 되거든요.

1인당 하루에 4, 5만 원 정도 되겠죠. 4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책정할 때 산출기초를 다 검토해 가지고 산정했을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른 행사 같은 경우에도 이벤트회사에 위탁하게 되면 그분들의 수수료 같은 게 마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체적으로 행사를 위탁하면 이벤트 대행사에서 총, 예를 들어 예산을 5,000만 원 지원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한 4,000만 원이고 나머지 1,000만 원 20%는 자기 이벤트 회사의 소득금액으로, 이익금액으로 잡는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경기21에서도 자기네들이 여기에 진행했던 그런 이익금을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15만 원이 전적으로 다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행사를 다 전체적으로 할 때 15만 원이라는 게 1인당 다 집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은 한 10만 원이 되고 5만 원은 푸른경기21에서 대행하는 비용으로 가져간다든가 이런 것은 없냐 이 말이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순수하게 푸른경기21에서도 자기네들 마진 없이 봉사차원에서 한다 그 말씀이시죠?

우리가 1년에 푸른경기21에 9억을 지원하거든요.

1년에 9억을 지원합니까?

네. 그걸 가지고 여러 개 사업을 공모하고 또 단체하고 사업도 하면서 그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1년에 엄청난 예산이 푸른경기21에 지원이 되네요.

네, 9억 중에 한 75%는 사업비로 쓰고 23%인가 25% 정도는 경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이 참 이렇게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부로 느끼는 게 아니고 몸소 체험을 해보면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더 강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도내에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더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다. 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꼭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인성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 환경이라는 내용도 일종의 인성교육과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보다는 인성교육도 많이 치우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확산시킴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체험을 많이 해봄으로 해서 건전한 문화에 더 앞장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2쪽에 보시면 환경활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큰 타이틀로 1번 항목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민간감시단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약 250여 명, 위촉기간이 2007년도 9월에서 2009년도 8월까지니까 약 2년 정도 되네요. “환경에 대한 관심,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민간감시단의 이분들은 무보수 자원봉사자들입니까, 아니면 보수가 지급되는 것입니까?

무보수입니다.

순수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복 같은 모자, 조끼 같은 건 지급이 되고 보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려서 장비라든가 그 정도는 지급이 되지만 순수한 무보수 자원봉사이지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분들이 혹시 보수라도 받고, 또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3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초과됐다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야생동식물 보호라고 돼 있습니다.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3번 항목에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이라고 돼 있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밀렵ㆍ밀거래 불법행위 예방, 환경여건에서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불법 포획 증가로 돼 있고 활동내용에는 야생동물 보호구역, 철새도래지 등의 불법 밀렵 행위방지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원이라든가 불법 총이라든가 기타 등 이렇게 해서 불법 행위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실적은 보니까 합동단속을 1회 실시해서 10건이 적발되었고 불법엽구는 82건이 수거됐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08년 금년의 실적인가 봅니다.

네, 금년 실적입니다.

금년 실적인데 지금 금년이 9월에 접어들었으니까 8월까지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년에 1회밖에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밀렵단속 같은 것은 겨울철 이럴 때 하니까 그때 단속이 또 되겠죠.

밀렵은 겨울철에 주로 많이 발생이 되니까 지금 2008년도라는 것은 1, 2월쯤에 실시한 것이고 다가오는 11월이나 12월쯤 되면 다시 단속을 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1년에 몇 회 정도 단속을 합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정도가 되면 초반에 하고 후반에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단속횟수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평 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거의 연관이 같이 돼 있어서 보충질의 식으로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28쪽하고 30쪽, 32쪽에 연관된 사업인데요. 우리나라가 환경아젠다를 설정하기 전에 외국에서는 이미 환경운동 쪽으로 NGO 측면이나 관이나 민하고 같이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걸 국민의식운동으로 전개를 해서 선진국은 그런 환경 측면에서 이게 성공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 학생교육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하고 계신데 경기도에, 특히 우리나라에 혹시 가보셨으면 만약에 어떤 자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페트병에 해서 물을 먹고 버렸을 적에 이걸 재활용해서 쓰고 또 그것이 오염원을 시켰을 적에 거기의 오염원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하나로 해서 그걸 다 전체 해놓은 게 없죠? 상하수도 문제까지 전체, 우리나라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좋은 데 많지 않습니까? 팔당상수원 쪽의 팔당 7개 시군 정도만 해도 깨끗이 보존돼 있는 데 많고 위치적으로 좋은 데가 많습니다. 이런 데에다가 앞으로 이런 예산을 학생운동 조금조금 해서 예산 들이는 것보다 그런 시스템화해서 교육장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환경에 쏟아 붓는 예산을 안 들이고도 그것을 정신건강 학생운동으로 해서 아이들 때부터 그것을 생활에 미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가면 나이 들어서 자기가 그런 것을 알고 나면 쓰레기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법을 지켜가는 그런 운동이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그걸 선도해 나가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앞으로 경기도의 환경비전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교육센터 같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총괄적인 어떤 것.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도 환경교육센터를 몇 년 전부터 두 군데 남부, 북부를 건립하려고 하다가 지금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하고, 환경교육은 일정한 건물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연에 그대로 가서 교육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센터 건립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기후변화센터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환경센터 같은 건물 안에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7개 시군만 해도 환경보전이 잘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하수처리, 쓰레기종말처리장이라든가 매립지 이런 게 연관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가평 같은 데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5분만 가면 쓰레기매립장이 있고 쓰레기매립 처리하는 과정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발전적으로만 연결을 시키면 아이들이 그런 어떤 시스템을, 아! 환경이 어떻게 해서 나빠지고 이것을 재활용하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각 시군이라든가 도에서 의제21 같은 데 아젠다 설정해서 아이들 프로그램 교육하는 것 보면 맨 거기서 답습, 그냥 어디 한 번 탐방 식으로 해서 갔다 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한 예로 제가 호주, 뉴질랜드를 한 10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까지 가서 연수를 하고 와서 ‘아, 참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느낀 적도 있는데 지금은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앞으로 그런 것을 선도해서, 특히 팔당상수원 쪽에, 우리 2,300만 이상이 먹는 물을 갖고 있는 식수원 지역 아닙니까? 그런 데다 테마를 맞추면 그 지역도 낙후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오염도 안 시키면서 관광테마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같이 갔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40쪽에도 잠깐 있는데요. 에코 팸투어를 운영하는 게 우리 도내에 있는 훌륭한 시설들을 외국인들한테 견학을 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지역별로 하나하나 떨어져 있어요, 멀리서. 그래서 그것을 한군데 모아서 교육장으로 만들어야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단축되면서 짧은 교육시간에 어떤 효과도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보고요. 그게 바로 서울시하고 차별화입니다. 그 차별화 중에서도 특히 팔당상수원 쪽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관광테마까지 만들어서 가면 앞으로 좋지 않을까 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오다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나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옥 부위원장, 심진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표 환경국장님, 아침 10시부터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23쪽을 보시면 폐기물 자원화 시설 확충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건의사항을 한번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에서 폐기물을 지나가다 보면 초등학교들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가보면 캔 종류, 병 종류, 페트병 종류 그리고 아파트에 가보면 굉장히 아주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어요. 폐기물 재활용할 때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월요일, 금요일이다 하면 이렇게 해서 잘 수거를 해 가는데 일단 수거를 해 가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부산에, 전에도 아마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부산에 가보니까 페트병만 전문적으로 수거해서 그것을 재활용 처리를 하는데 재활용 처리하는 과정을 쭉 보니까 나일론실이 나옵니다, 페트병을 가지고. 나일론실이 나오고 또 자동차 시트 안에 들어가는 것 있죠? 천장에. 그러면 방음도 되고 태양에 쏘이는 차단도 되고 이런 것을 페트병을 가지고, 폐품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거지요. 재활용을 하는데 제가 부산에서 봤어요. 부산공장에 들어가서 쭉 과정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한번 만져보고 해봤는데 그런 사업을 굉장히 장려해야 되지 않나, 경기도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을 가보면 쭉 부녀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막 들어오면 고르지 않습니까?

네,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자연부락이나 이런 길거리에 있는 것을 수거해서, 아마 한 번에 수거를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파트나 학교나 이런 각 공공서 같은 데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주변에 버스정거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지요. 거기서부터 굉장히 많이 어질러지는데, 단독주택들하고. 그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좀 이렇게 큰 틀을 짜서, 예를 들어서 병은 병대로,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다른 게 아니겠더라고요, 보니까. 초등학교를 가보니까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짜서 마대를 하나씩 집어넣었더라고요, 마대를. 마대 집어넣고 표시를 플라스틱으로 해놓고 보기엔 굉장히 유치하지만 재활용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또 돈도 되고. 그것을 모아서 팔면 돈도 되고. 또 사 가서, 수거하는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한 수출용 나일론실도 나오고 수출용 그러한 여러 좋은 제품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국장님께서 좋은, 우리 직원들하고 또 하다못해, 보니까 재활용, 전체 환경국 인원이 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재활용과에는 14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각 시군 단위를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지시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신득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활용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현재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학교나 공공기관 이런 데서는 분리수거가 거의 100%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시골의 농촌마을하고 단독주택 같은 데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선별장에 와서 아주머니들이 분리하고 이런 작업을 거치는데 도농복합시 같은 데의 농촌동,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곳에다가 지난해에 에코스테이션이라고 분리함, 쓰레기 분리를 할 수 있는 시책을 우리가 추진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수원하고 양평, 김포 이렇게 해서 에코스테이션 1개소당 1,500만 원씩, 도비 750, 시비 750 해서 보조를 해서 수원에 4개소, 양평 2개소, 김포에 4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반 정도는 그게 좋다, 그렇게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반 정도는, 농촌동 같은 데는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가는 데가 멀다. 그래서 또 그냥 옆에다 버리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쓰레기의 방향이 감량하고 재활용, 앞으로는 아마 자원화로 나가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매립지로 가던 생활쓰레기가 가평하고 부천에 전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MBT시설이라고. 거기에 들어가면, 물론 재활용도 좋지만 거기서는 그런 자원들이 전부 RDF 연료가 또 생산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게 연료가 만들어져서 발전시설로 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꼭 페트병이라고 페트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분리수거만, 분리수거는 최대한으로 하고 안 되는 것은 또 RDF시설로 가서 연료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경기도 환경국에서 좋은 방법으로 관리할 수가 없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분리수거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잘 되는 데는 그대로 하게 놔두고 안 되는 데가 농촌동, 도시에서는 단독주택지 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시범사업을 해봤습니다.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놓으면 그걸 에코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활용이 되겠느냐라고 해서 시범사업을 1년 동안 해봤더니 반 정도는 긍정적인 반응이 왔고 반은 있으나마나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파트나 학교나 공공장소에서는 분리수거가 잘 되는데 이제 돈이 되는 것은 또 개인업자한테 팝니다. 돈이 되는 것은, 그렇죠? 또 수거를 해가는 그 업체는, 예를 들어서 시군 단위에서 어떠한 용역을 줘서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까?

네.

제가 공장에서 보니까 페트병을 오산서 싣고 오고 수원서 싣고 오더라고요, 그 재활용공장에서. 그러면 압축을 해서 사각식으로 해서 한 톤당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가지고 오는데 그걸 또 무게를 더 나가게 하기 위해서 물도 붓고 그 안에다 돌도 붓고. 돌도 껴요, 돌도. 납작한 돌도. 지금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수거하는 업자도 시간낭비와 또 실제로 수출하는 사람도 그것을 또 추리느라고 다시 깨끗이 씻어서 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사회적으로 아주 안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재활용을 정말 적실하게 잘하는 방법을 우리가 서로 연구해서 우리 국가도 부흥하고 좋은 물품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우리 경기도가 앞장을 섰으면 해서 그러한 뜻에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도록 하고 우리 환경국에서 한번 그러한 공장들을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있나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실제로 현장을 답사해서 좋은 점을 따서 우리 경기도가 빨리 서울보다 앞장을 서주는 게 어떻겠나 이러한 뜻에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사항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7쪽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쾌적한 실내환경 개선 해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그러한 새집증후군이라든가 실내공기 이걸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개선이 전혀 안 됐던데요,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좀 단호하게, 예를 들어서 시공사면 시공사에다 어떠한 경고를 해서 어떠한 벌금을 과하게 한다거나 어떠한 철저한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더군다나 건설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분양성 관계, 여러 가지로 해서 자재를 정상적인 자재를 써서 우리 국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했으면 좋겠는데 점점 눈을 속이는 시공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G마크, 또 어떤 환경마크, 좋은 마크 있는 건축자재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그러한 건축 자재를 정말 친환경적인 자재를 만드는 업체에는 환경국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러한 제도를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사용제한 고시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떤 방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빨리 방향을 찾는다기보다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불량자재를 써서는 안 된다. 불량자재를 쓰면 예를 들어서 공장이 폐업이다. 불량식품을 만들어도 폐업이다. 어떠한 단호한, 질 향상을 할 수 있는 자재를 관리 감독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국장님께서 취임한 이후로도 지금 한 8개월 됐다고 하는데 제 지역에 아직도 그러한 새집증후군,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떠한 광촉매라도 가서 붙여주고 싶고 발라주고도 싶은 그러한 심정인데 아직 전혀 어떠한 개선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좀, 추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참 뇌성마비 환자예요, 뇌성마비 환자. 천사의 집이라는 곳인데 아직도, 이사 온 지 거의 1년이 다 되었는데도 긁적긁적해서 막 피들이 뚝뚝뚝 나오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병들이 점점 오래 가다보면 아마,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고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가끔 의료봉사진이 1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치료만 해주고 간다. 그 외에는 전혀 어떠한 우리 공공단체에서는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안 나도록 환경국의 각 관계자 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서…….

네, 알겠습니다. 건축자재 제한은 환경부에서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문제는 공동주택이나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쓰고 있는데 개인건설업자들이 문제지요. 개인건설업자들에 대한 어떤 뭐 저희들이 참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우리 관계자 분들께서 신경을 같이 써줘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31개 시군에 재활용사업장 신설하는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선별장 여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요. 그럼 여섯 군데 중 한 군데를, 아까 신득철 위원님도 약간 말씀하시던데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전자동센서가 있습니다. 수원에 몇 년 전에 선별장에서 컨베이어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달려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신 경우도 있지요? 컨베이어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인력을 안 쓰고 페트병은 페트병끼리 가도 이것 다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같은 종류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병도 그렇지요?

네.

갈색이 있고 투명색이 있고 녹색이 있고. 그런데 이걸 선별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병은 병끼리 다 흘러가면 그 센서가 병 색깔별로 다 분리해 주고 페트병도 페트병의 색깔별로 다 분리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센서가. 그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느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여섯 군데 지금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도비를 들여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게 물론 인력, 고용창출도 좋지만 너무 위험한 일이고, 그 일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다 일용직 아줌마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사고가 하나 나면 상당히 그 시군은 타격을 입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를 선별해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시고 괜찮다면 다른 시군에도 도비를 지원해 줘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옛날 방식으로 인력으로 할 게 아니라 이 좋은 기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전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 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센서가 이렇게 다 감지해서 분리해 주는 이것, 아파트나 일반주택에서도 분리배출은 어느 정도 되잖아요? 100%는 안 되지만. 분리배출은 됩니다. 수거할 때 문제지요. 수거할 때 일반주택의 수거를 한 차에다 다 집어넣어 가지고 오니까 수거할 때의 문제지 일반사람들은, 주민들은 대충 어느 정도는 분리배출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별장으로 갈 때 섞여서 갔으니까 또 거기에 다시 재인력이 투입되어서 또 골라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차가 여러 대가 없으니까 물론 배출시켜 놓은 것을 수거할 때 차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다 따로따로 수거를 못 해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어려운 점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수거를 해왔다면 선별장에 가서라도 전자동 기계가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걸 내년 예산에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편성해서, 여섯 군데가 어느 시군인지 모르지만 좀 찾아서 타진을 해서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남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라고 할까요? 그것을 금년도 킨텍스에서 미래자원전시회 할 때 그 기계를 봤습니다.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시범을 보였는데 페트병이 다 크기에 따라서 나누어져서 분리가 되더라고요. 공기로 해서 따로따로 분리가 되더라고요.

내년에는 6개 사업장 중에 한 군데를 시범으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선 여섯 군데 하는 데를 그 기계가 도입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확인을 해보고요.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시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철 위원님하고 이남옥 위원님이 하신 것 보충질의 형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일반 시군에서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이런 전반적인 과정은 환경국 소관이지요?

쓰레기수거 말씀이십니까?

네.

네.

우리가 음식물찌꺼기나 일반 생활쓰레기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신득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활용센터의 페트병 하나를 놓고 보면 수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할 때 공정이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가령 학교를 예를 들거나 아파트의 예를 들면 페트병이나 일반병만 수거하는 통에서 깨끗하게 수거된 것은 공정이 1～2공정이면 될 걸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 몽땅 짬뽕 수거해서 걸러낸 페트병은 5～6공정을 거치는 그런 걸 한번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군에 쓰레기 수거하는 과정을 보면 시민들한테는 분리수거를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정작 수거해서 갈 때는,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는 몽땅 한꺼번에 해갑니다. 유리병이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수거해 가거든요. 결국은 가서 또 이걸 분리하는 공정을 거쳐야 되고 재활용하는 이 과정에서도 또 여러 공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왕 해서 분리수거를 지금 정착화시켜 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뭐 화요일에는 페트병 종류라든지 수요일은 재활용품도 유리종류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수거하는 방안을 도에서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는 환경닥터제하고 우리 환경국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환경닥터제하고요?

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환경닥터제하고 우리 환경국에서 하는 것하고는 같은 거예요?

내용은 같은데요. 대상이 공단환경사업소는 공단 내에 하고 또…….

그리고 우리 환경국에서는 공단 외에?

우리는 외의 것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는 질의 같은 건 좀 안 하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려볼게요.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달 25일에 제주도에 EM이라고 하는 미생물을 생산해 내는 회사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만병통치약으로 저희에게는 들렸습니다. 미생물균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만드는데, 서울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가 대부분 경기도로 와서 처리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냄새를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생물을 활용하면 냄새가, 쌀뜨물을 배양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획기적으로 적어진다, 아주 안 나지는 않지만 적어진다고 하는데 그러한 자료를 알고는 계시겠지만 접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동표 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시정요구, 대안을 제시한 사항 등을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홍동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리를 위하여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강세훈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8일 저희 청사 이전과 팔당물환경전시관 개관식에 많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신 데 감사드리고 7월 21일 본부 청사를 방문하여 좋은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정모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손성오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 상반기 성과, 중점 이행과제 추진현황, 주요 현안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부의 조직은 3과 11팀 9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청원경찰 1명,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페이지 하단은 지난 5월 31일 이전한 청사와 선착장의 전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질정책과는 도의 수질정책 기획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등 도 물환경 정책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수질관리과는 개인하수, 가축분뇨 처리 등 수질오염행위의 사전 예방,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등을 통한 팔당호 수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상하수관리과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장 확충, 급수시설의 확충, 수도사업 인가 등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본부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148억 5,200만 원이 증가한 4,754억 300만 원을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71.6%인 3,404억 5,500만 원, 도비가 27.1%인 1,290억 800만 원, 기금이 1.3%인 59억 4,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군에 편성되어 있는 저희 본부사업 시군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6,95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첫째, 팔당물 좋은 물 만들기를 위하여 수질정화 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 사업 4개소 중 착공 2개소, 실시설계 1개소, 기본조사설계 발주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으로 광주시에 장치형 6개소, 구리시에 식생형 1개소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공사 진행 중이며 용인 2개소, 남양주 2개소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3,770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과 위탁관리 및 영세 가축농가 1,707가구에서 발생된 14만 t의 가축분뇨 수거를 지원하였습니다. 팔당호 주변 유류 및 유독물 적재차량 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던 것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정비, 수질홍보 전광판 운영으로 수질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주식회사 신세계와의 MOU 체결을 통해 경안천 생태공원 7,270㎡에 3억 3,000만 원을 투자 연꽃 및 수목 식재를 하였으며, 팔당정책포럼 3회, 아카데미 1회, 팔당물환경센터ㆍ선진화위원회와 정례회의 6회, 한강지키기운동본부ㆍ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ㆍ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에 대한 지원 등 민관연 협력 체계를 통한 효과적 수질관리 방안 모색과 수질정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둘째,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기반 마련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장을 팔당수계 12개소, 일반수계 3개소를 확충하였으며, 팔당수계 131㎞, 일반수계 56㎞의 하수관거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로 정비 83.9㎞, 취수장 실시설계 2개소, 정수장 2개소 착공을 통해 수돗물 공급기반을 확충하였으며, 남양주ㆍ가평을 대상으로 유수율 제고 시범사업과 평가지표 개발 및 서면평가 실시로 상수도 재정자립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4,215개를 발굴하여 96.7%를 원상복구하였으며, 공중화장실에 대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수원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현장유지의 수시평가를 통하여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관리ㆍ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오염된 물의 상수원 유입 차단입니다. 하천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3개 하천 91.8㎞를 친환경적 하천으로 복원 중에 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23개소, 분뇨처리시설 8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 4개소를 확충 및 개선함으로써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과학적 수질관리를 위하여 하천의 수질자동측정소 6개소 신설과 공공하수처리장 24개소에 수질자동측정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환경 교육ㆍ홍보 강화입니다. 팔당 물사랑 환경교육, 주요하천 수질개선에 대한 언론홍보를 통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7월 18일 팔당물환경전시관 개관으로 팔당호의 중요성과 경기도 수질개선 노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환경 단체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 수질정화 활동 및 물환경 보호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팔당상수원 규제개선입니다. 하이닉스 이천공장에 폐수 무방류 시설을 갖출 시 기존 시설에 한하여 구리공정 전환이 허용되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장 상류의 공장입지 규제가 10～20㎞에서 취수장 상류 7㎞ 이내로 완화됨으로써 규제지역이 58%가 축소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팔당상수원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아온 주민을 위하여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팔당호를 둘러싸고 있던 보호철책 30㎞ 중 4㎞를 우선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8월 22일 광주 청석공원에서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와 팔당호 중첩 규제와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규제개선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금년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입니다.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첫째 팔당호 좋은 물 만들기, 둘째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기반 마련, 셋째 오염된 물의 상수원 유입 차단, 넷째 도민과 함께하는 물 사랑 교육ㆍ홍보 네트워크 구축의 4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의 중점 이행과제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팔당호 좋은 물 만들기입니다. 용인시 호동에서 삼계교에 이르는 8.9㎞에 대하여 지난해부터 공사를 추진, 금년에 28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56%의 공사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하천유지용수 관로 매설과 펌프장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쌍령동에서 오포읍 양벌리에 이르는 5.8㎞에 대하여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경안천변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7월 3일에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배수공사, 교량공사, 산책로 포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안천 하류지역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 1단계 21만 4,000㎡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9월에 하천점용허가와 10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으로 저감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월사업으로 광주시 장치형 6개소, 구리시 식생형 1개소의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진도율은 75%이며 12월 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사업인 용인 2개소, 남양주 2개소 등 총 4개소에 8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4개소 모두 실시설계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남양주는 11월, 용인은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관리가 미흡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개선 130개소 9억 4,800만 원과, 위탁관리 3,640개소 63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환경공영제 참여 업소와 위탁관리 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실시로 수질기준 초과 9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은 현지 기술지도를 통하여 개선함으로써 생활하수에 의한 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팔당지역 규제 및 수질개선에 대하여 사회적 이슈화가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오피니언 리더 등을 중심으로 팔당정책 포럼을 3회 개최하였으며 도내 환경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전문가를 초청, 팔당호의 현실과 도 물환경 정책 방향을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팔당아카데미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 각 1회씩 이슈화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팔당호 수질개선 및 규제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팔당물환경센터를 중심으로 KIST 등과의 정례회의 4회, 선진화위원회 팔당수질개선분과위원회 3회, 팔당물환경연구소, 팔당댐 발전처, 수자원공사 팔당권사업단 등 팔당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팔당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행위 예방을 위하여 주야간으로 일반직원 30명, 청경 15명, 공익 25명 등 총 72명이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2,753건의 계도 및 고발 실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감시용 CCTV에는 팔당호 주변 수질오염행위 취약지역인 지천 상류 계곡의 여름 행락객에 의한 오염행위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총 272개소 중 노후화된 56개소에 대하여 5,800만 원의 한강수계기금을 투자하여 41개소를 교체하였고 15개소를 철거하였습니다. 가드레일과 이중으로 설치된 지역과 CCTV로 감시가 가능한 지역의 보호펜스 4.9㎞에 대하여 한강수계기금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목재울타리 600m, 일반울타리 300m로 교체하고 4㎞의 보호펜스는 제거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입구인 하남시 배알미동과 양평군민회관 사거리에 수질홍보 전광판을 설치하여 유독물 적재차량 통행제한, 감속운행 등 24시간 홍보를 통해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15쪽에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기반 마련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2조 4,436억 원을 투자, 365개소의 공공하수처리장을 확충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경기도 전체 88%, 팔당지역은 90% 이상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778억 원을 투자하여 팔당지역 25개소, 일반지역은 20개소를 확충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팔당지역 12개소와 일반지역 3개소를 준공하고 연말까지 총 30개소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354㎞에 1,98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팔당지역 131㎞, 일반지역 56㎞ 등 공정률 53%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속적인 상수도 시설 확충과 농어촌 등 급수 취약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금년에 41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수도 관로 83.9㎞를 완료하였고 동두천, 가평의 취수장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광주, 양평의 정수장 2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상수도 관로 36.1㎞와 취수장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하여 내년에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를 통한 시군 간 경쟁제도를 도입, 우수 시군에 총 5억 원의 포상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평가지표와 서면평가를 완료하고 우수 시ㆍ군을 10월 중에 최종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양주, 가평을 유수율 제고 시범사업 추진 시군으로 선정, 블록시스템ㆍ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4,215개소의 방치공을 발굴하여 96.7%인 4,079개소를 원상 복구하였으며 지하수 관리계획에 의한 기초조사를 실시 중으로 안양시는 완료하고 고양, 부천, 시흥, 양평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지하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 및 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청결하고 이용에 편리함을 주기 위하여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인 10개 시군 480개소에 모범화장실 관리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면평가 1회, 현장평가 3회를 통한 상반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 수원시 5,000만 원, 우수 의정부ㆍ파주시 각 4,000만 원, 장려 포천ㆍ의왕ㆍ고양ㆍ남양주시에 각 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위주의 공중화장실 평가를 통하여 항시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의 오염된 물의 상수원 유입 차단입니다. 팔당상수원 직접 유입 하천 정화 활동을 동절기를 제외하고 매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6회에 841명이 동원되어 15t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해빙기, 장마철 시 상류지역에서 팔당호로 유입된 부유쓰레기 554t을 적기에 수거 처리하였으며 한강 및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17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1월부터는 팔당호의 고사 수초 제거 작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은 총 23개소 중 남양주 19개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평택 1개소, 포천 3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포천 1개소, 평택시 1개소에 29억 원을 투자하여 확충할 계획으로 현재 포천은 75%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평택은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 포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등 6개소의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협잡물 종합처리기 및 탈수기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광주, 의정부 등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4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규 설치 사업은 이천 1개소, 화성 1개소에 1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10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주 1개소, 연천 1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액상 부식조 교체 등 시설 개선 공사를 9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영세 축산농가 1,707개소에 14만 t의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천 TMS는 경안천 5개소, 복하천 1개소에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기존 안양천 1개소와 더불어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TMS는 시설규모가 1일 1만 t 이상～10만 t 미만의 처리장 중 광주 6개소, 남양주 3개소, 가평 3개소 등 12개소에 개소당 평균 1억 8,000만 원을 투자, 11월까지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시설의 정상 가동여부를 파악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천의 자정능력과 생물서식처 보호 및 수질개선을 위해 13개 시군 13개 하천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포천 포천천은 금년도 계획대비 공사가 완료되었고 동두천 신천, 하남 덕풍천, 성남 탄천, 의정부 중랑천, 안양 안양천, 부천 역곡천 등 6개 하천은 현재 공사 중이며 설계가 완료된 광주 학동ㆍ진우천, 양주 신천, 수원 서호천, 광명 목감천, 안산 화정천, 화성 남양천 등 6개 하천은 금년 10～11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에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 홍보ㆍ교육입니다. 팔당호의 수질보전과 규제 현황을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로 팔당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기획보도 4건을 비롯한 43건의 언론홍보를 실시하였고 규제사례집 3,000부를 제작,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물환경에 대한 체험교육을 통한 수질개선 추진의지 고취 목적으로 팔당 물환경 체험교육 등 2개 과정에 주민 132명, 학생 352명, 교사 27명 등 총 611명을 교육시켰으며 연말까지 2,829명을 추가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본부 청사 9층에 팔당전망대 겸 물환경전시관을 7월 18일 개관하여 하루 평균 70여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서울과 팔당지역 이외의 수도권 거주자가 대부분으로 팔당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팔당호 주변에 분원백자관, 실학박물관, 세미원 등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지는 공간 속에서 팔당전망대와 본부 청사가 팔당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민관 상설협의체 운영을 통한 한강 수계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3억 원,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2억 원, 한강지키기운동본부 팔당 7개 시군 지부에 각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질정화활동에 1만 9,581명이 참여, 365t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각종 수질보전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단체 회원 등을 수질 민간감시단으로 구성하여 수질측정망 채수, 공공하수처리장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에 참여하여 수질관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의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개선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대상지역 범위는 수원, 안산, 평택, 화성, 오산 등 5개 시군을 제외한 도내 26개 시군이 해당되나 현재 광주시는 2004년부터, 용인시는 금년 8월부터 임의제 하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팔당 7개 시군 중 여주군을 제외한 남양주, 이천, 양평, 가평이 시행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에서는 아직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 9월 26일 이천시를 제외한 팔당지역 6개 시군은 규제개선과 의무제 병행도입에 합의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택지개발면적 확대 등 2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제가 완화되었을 뿐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제한 대부분이 이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의무제 도입에 대한 시군 입장은 팔당지역 7개 시군을 제외한 19개 시군은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7개 시군도 원칙은 선 규제완화 후 의무제 도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의무제 도입에 따른 임의제 폐지 시 택지조성사업마저도 철회한다는 환경부의 강경한 입장에 따라 마지못해 오총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팔당지역은 각종 입지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규제개선 없이 오총제 도입은 또 하나의 규제수단으로 작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개선과 함께 의무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임진강유역 및 기타 시군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환경부에 오총제 합리적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10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발의를 위하여 관련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이 페이지는 현재 저희 도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 실무의견과 저희 의견을 비교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하단의 참고표시를 보시면 규제가 없는 타 시도도 지금 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오염원 삭감곤란으로 지역개발에 한계를, 소위 잘나가는 일부 충북 진천, 전남 장성, 청원 지역, 소위 조금 개발이 된다는 지역에 현재 의무제에서 임의제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어서 이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역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제도라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그다음 26쪽입니다.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 일원화 추진입니다. 팔당호의 수질개선은 저희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한강수계에서 취수하는 물 값은 수자원공사가 1,051억 원에 상당하는 전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취수하는 팔당 7개 시군의 물 값 연 35억 원을 면제하는 한편 장래적으로는 팔당호 물 값 사용권을 경기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댐 용수 사용료 문제에 대한 이슈를 위한 팔당정책포럼을 개최하였으며 10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발의를 위해서 이 부분도 현재 용역 진행을 하고 있고 정병국 고문께서 지금 대표위원으로 관련 국회의원들한테 동의를 받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뒤쪽의 팔당유역의 취수장 위치 및 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한센촌 무허가 폐수배출업소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88년도 올림픽을 대비하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던 영세 섬유염색업체들이 현재 한센인 소유 무허가 양돈축사를 개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한센촌의 폐쇄성 등으로 지도단속이 어려우며 폐수방지시설이 노후화되어 방치할 경우에는 수질 악화가 매우 염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출시설의 체계적 관리 감독을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여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가 되어 있는 연천 청산면 대전리와 포천 신북면 신평리 지역을 이 지역에서 제외하고자 환경부와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장관께서도 지사께서 이야기해서 현지를 방문하셨고 실무적으로 한탄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9월 말까지 마련해서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은 현재 한센촌의 노후화된 시설과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넷째, 구리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제외입니다. 구리는 인체와 동식물에 위해성이 적음에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어서 특별대책지역 내 공장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는 인간의 필수영양소로써 먹는 물 관리법에서도 유해물질로 규제되지 않고 심미적인 영향물질로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6일 하이닉스공장에 대해서 신증설 없이 폐수 무방류 조건으로 구리공정을 허용하였으나 무방류시설의 한계와 과도한 비용의 발생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구리를 제외하기 위하여 8월 29일 하이닉스 관련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팔당정책포럼을 개최하였으며 현재 팔당물환경센터에서 구리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타당성에 대하여 조사 중으로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한탄강 수질개선입니다. 한탄강의 지천인 신천의 수질오염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사께서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10년까지 총 5,54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환경기초시설 1,298억 원,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103억 원 등의 국비를 지난 4월에 신청하였으며 국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내년도 국비 배정액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여서 국비 확보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신천에 색도 저감을 위한 동두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비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동두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도비분에 대한 선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이것은 보고드린 한탄강과 한탄강에 대한 신천과 관련 수계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실학박물관 주변 생태복원입니다. 경안천 하류에 조성되고 있는 수질정화습지와 더불어 팔당호 수질개선과 동시에 수생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학박물관 주변 16만 6,000㎡에 137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명실상부한 수생태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년 12월 말까지 기본조사설계를 완료하여 내년에는 실시설계 등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건의사항 한 가지를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계류장 설치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억 원을 투자하여 대형 고정식 선박 계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3억 원을 금년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연초에 두 차례나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었고 또한 수려한 팔당호 주변경관을 해치는 대형 구조물보다는 사업을 축소변경해서 소요예산 7,000만 원 정도의 이동식 간이선박 계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잔여예산 2억 3,000만 원은 2회 추경에 삭감하고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구청사를 팔당환경교실 사업비로 이 금액을 신규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35쪽에 앞에 설명한 팔당환경교실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물환경 보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추진을 위한 장소가 필요하나 교육공간 부재로 현재는 대부분 학생들이나 또 유치원생들이 이동차량 내에서 이론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있는 구청사를 활용해서 일시적으로 전용 교육장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청각교실, 가상생태체험관, 공작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생태교실 조성에 1억 3,000만 원, 건물 개보수에 3,300만 원, 기타 설비 6,7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팔당 물환경교육과 연계 추진하고 수시 신청에 의해서 학습공간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를 원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36쪽에서 37쪽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원ㆍ현황과 관련 통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장시간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훈 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지역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관심도 좀 많이 있고 그런데 사실 수질개선본부의 업무 자체가 상하수도 내지는 팔당호 물 관련 이런 등등의 일련의 업무다 보니까 물 관계에 대해서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업무적으로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류지역 지하천의 행락객들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수질개선본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보호구역 외 지역에도 지하천을 전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만 하고 계시죠?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외 지역은 예를 들어 특별대책지역이라든지 수변구역 같은 경우 일부 행위제한만 하지 출입제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행락객들이 지역을 이용함에 있어서, 물론 어느 지역이나 휴식공간은 있어야 됩니다. 다만 팔당호 주변의 상류지역에 서울과 또 위성도시들의 그 많은 인구들이 한때 행락철에 이동을 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 화장실을 간이화장실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하천에 들어가서 음식을 끓여 먹는 그런 행위 등등 많은 부분으로 인해서, 또 그 이후에 세척부분 등등 해서 오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시군들의 강력한 지도사업 쪽으로 벌이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은 저희가 전담해서 실질적으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상류지역은 일부, 예를 들어서 양평, 청평호 같은 데는 수상의 각종 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수변구역이나 하천변에서 음식물 취사행위나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행락객 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현재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금지행위를 단속토록 해나가고 시군과 연계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키게 하고······.

아니, 그걸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예요?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죠.

각 시군에서 차로, 앰프 달린 차로 홍보계몽방송을 한번 해서 그냥 쭉 다니고 그게 전부잖아요.

그렇게 하고 실제 민간감시단을, 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 저희가 2,000만 원씩 지원하면······.

2,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그게 됩니까? 2,000만 원 가지고 뭐 몇 명을 어떻게 해서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스스로 그 지역의 마을주민들로 고정 위촉을 해서 쭉 모니터는 할 수 있······.

그게 안 되는 이유가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 지역주민들이 계몽하고 어떤 단속행위를 한다면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싸움만 되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포기한 상태이고 지금 단속은 전무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수원에 대한 그런 물 오염을 방지코자 한다면 그런 것부터, 물론 한때이지마는 좀 돼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냥 답변은 듣지 않을게요, 뻔한 것이니까. 그다음에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5개년계획으로 해서 오염관리총량제로 하면서 하수처리구역도 5개년계획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네.

그런데 그걸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잘된 하류 쪽의 관거나 관거 유입 등등으로 해서 또 처리시설로 해서 정화가 된다고 하지만 상류지역에서는 무제한으로 지금 하천에 투기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맞죠?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가정에, 그 상류 쪽의 전원주택 내지는 이런 개발 등등의 원인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수관거, 오수관거 유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정화라고 하죠, 그걸?

개별정화조가 있고 개인오수처리시설이 다 있습니다.

개별정화조 해서 뭐 폭기식이라든지 이런 정화조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100% 정화된다고 보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느 일정지역은, 제가 일본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토양정화법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관거를 유입하려니까 많은 비용과 예산이 들고 또 시간도 들고, 그 일정지역에는 밀집돼 있고 관거를 끌고 가려면 먼 일부 지역들은 차라리 토양정화법으로 해서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겠지만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시간적으로도 빠른 기간 내에 될 수 있는 것 같고 해서 그것도 건의를 드려볼 테니까 일단 참고를 한번 하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환경부에 하수처리구역 확대 실시는 꼭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전체적으로 확대돼서, 환경부의 논리는 그거거든요. 오수처리구역을 확대해 주면 그만큼 개발이 된다, 개발이 되면 오염원이 발생된다, 이퀄 그 지역이 오염되니까 못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계 내에서, 또 많은 예산이 들다보니까 한계 내에서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면 오염원이 발생되는 걸 방치하고 있는 결과거든요. 그리고서 맑은 물 가꾸기 뭐 어쩌고 이게 허울 좋은 말만 지금 계속 번복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강력히 좀 제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요새 오염원의 정화법이 활성탄이나 아니면 탄성탄 같은 그런 자재를 써서 많으면 정화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사업적으로 여기 지금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상임위를 바꾸다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 쭉 봤는데 그 사업을 하는 현장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계 당초부터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같은 공법을 선택하고······.

아니, 이거 하고 있어요, 없어요?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없는 것 같던데. 탄성탄이나 이런 걸로 정화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냐는 얘기죠.

그건 오수처리에는 그 사항이······.

아니, 하천 같은 데. 하천 같은 데 자연유수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데를 정화해서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그런 방법도 일환이라고 보는데 하느냐, 그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한 적이 있느냐.

지금 비점오염원 정화시설로써 장치형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정 공법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또 비점오염원이 사실 많은 부분, 지금 팔당호 상류지역에 보면 도로 하나 내는데도 오염관리총량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도로개설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점오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인데 그 탄성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하천 내지는 이런 데서 내려오는 것을 일부 지역 하천유역을 바꿔가면서 탄성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의향은 있는지 또 여기 보니까 업무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없어서, 그렇다면 없으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삼아서 한번 해보면 어떤가 그런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공법은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공법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확인해서 공법 심사를 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권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본 위원이 그것을 봤어요, 직접. 그랬더니 실제로 10여 년간은 이상 없이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23쪽부터 24쪽에 보면 오염관리총량제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거기 문제점이나 이런 걸 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입장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시 물으면 오염원이라는 게 발생이 안 될 수 없고 이걸 정화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해야지 무조건 정부시책이 이러니까 감내를 해라, 이런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타이머 작동 소리) 이 문제까지만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상류지역에서 진짜 주민 스스로가 깨끗한 물을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도를 해주고 또 그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집행될 것 같으면 그에 대한 것은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라도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없애야 될 것이며 또한 오총제가 전국적으로 이제 앞으로 시행이 되겠지만 일부 지역에 시행되는, 앞으로도 할 지역이 상류지역에도 몇 개 시군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주민들이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서도 지적했듯이 이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 몇 가지라도, 전체적인 것은 해결해 주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지역에는 도시균형발전 논리로 인해서 공동 하수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원하고 있고 또 지구지정을 이미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돼서 물 배정이 없어서, 오염 우수 배정이 없어서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또한 잘 아시겠지만 지구단위계획지구라는 것이 지구지정 설정이 끝난 후에 3년 이상이 되면, 3년이 경과하게 되면 바로 그것은 결정 지구지정 이전의 토지형질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녹지지역이면 자연녹지로, 생산관리지역이면 생산관리지구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각 기업체나 아니면 개인들이 산 또 아니면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했을 때는 그분들이 물론 다 자산이 있어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지만 PF를 일으켜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엄청난 이자발생과 아울러서 사업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지역을 그와 관련해서 같이 동조를 해서 사업을 일으켰던 분들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지금 고사상태로 돼 가고 있다. 다 망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을 지역의 균등발전 내지는 지역, 지금 다른 타 지역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 내에서 상수원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을 제외한 다른 시군의 한 예를 들면 분당이랄까 일산이랄까 어느 시도 다 좋습니다마는 신도시 하나가 들어가면 그 지역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상류지역에는 그런 거 하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행위 하나. 이런 걸 해서 오염관리총량을 공동주택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또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 자체도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또한 종합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도 인구유입이 된다고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잖아요. 대학교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로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거죠. 청사 하나 지어도, 체육관 하나 지어도 건축물 규제를 받고 800㎡ 내에서 지어야 되는 이런 불이익들, 이런 것들을 깨끗이 해소할 수 있게끔 건의를 적극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수질개선본부가 원래 경기도 내지는 광주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의 관계가 진짜 너무 많이 엮이는 거라서 제가 먼저 질의를 했고요. 또 많은 걸 부탁을, 건의를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인지를 하고 환경부와 하나하나 건건이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곧 성과는 일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강세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예산 총규모를 보니까, 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4,754억 원 정도가 되네요.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네요.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예산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도에서 전적으로 하는 걸로 알았는데 국비를 보니까 71%이고 우리 도비는 27%밖에 안 되네요. 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8쪽에 오염된 물의 상수원 유입 차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중간 하단쯤에 보면 물환경 교육ㆍ홍보 강화라는 말이 있고 또 내려가서 하단 쪽에 보면 팔당물환경전시관 개관 및 운영을 금년 2008년도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1개월 정도 전시관 개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전시관에 지금까지 다녀가신 관람객이 1,501명으로 1일 평균이 한 70명 정도 되고요. 전시관이 주 6일간 개관하게 되면 일요일은 빠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까?

월요일은 휴관을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정상 개관합니다.

월요일 빠지고 그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네.

관람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10시부터 5시 반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 달간 운영을 해보시니까 주로 어떤 단체들이 많이 다녀가시는 것 같습니까?

지금 성인들은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수도권 주민들이 다니다가 인터넷이나 먼저 방송 보고 왔다고 하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유아들이나 청소년들은 단체로 주로 오는데 이 부분들은 과거에, 지금 저희가 물환경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기존 프로그램 하고 있는 데서 인지를 하고 프로그램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 전망대를 방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21세기는 사실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과거 30, 40년 전만 해도 물을 사먹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여기 위에도 보면 다 물병이 있듯이 물이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홍보관을, 전시관을 개관했으니까 보다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70명이 아닌, 어차피 일을 할 것 같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70명이 아닌 170명이, 270명이라도 많이 다녀가셔서 물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고 물에 대한 오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 전체적으로 확산을 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비록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뿐만 아니고 우리 수도권이 서울시, 인천시까지 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반 정도인 한 2,500만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확산을 시켜나가서 이런 좋은 교육은, 좋은 전시관은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존에 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하시겠지만 좀 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식을 제고시켜 준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녀가신 분들이 하루 평균 70명 아닙니까? 다녀가신 분들한테 그 전시관을 보고 뭔가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설문지를 드려서 받아봤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설문도 제가 수시로 일주일 단위로 올라가서 구체적으로 다녀가시는 분들한테 설문지를 자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가실 때.

네. 그래서 제가 쭉 보면 예를 들어서 차를 한 잔 마시는 공간이 필요하다, 또 어떤 내용은 이것을 좀 더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찾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제 내용 콘텐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지적사항은, 처음 와서 보니까 잘 봤다 하는 것인데 콘텐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가면 일부 지적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부 편의시설에 대해서 음료수라든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전시관 내에 사실 음식물이라든지 차 같은 것은 물만, 생수만 저희가 비치해 놓고 10층 휴게실에 잔당 200원의 커피자판기를 설치해 놓고 차 마시고 싶다는 분들은 저희들이 휴게실로 안내해서 거기서 바깥을 보면서 차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 차원도 해드린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일부 인터넷에 사전예약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인데 솔직히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 본부가 탄생된 지 1년 남짓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아직 구축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인터넷으로도······.

내년도 말입니까?

네. 지금 금년도는 추경으로 그 사항을 하기는 어렵고 내년도에······.

홈페이지는 꼭 외부에 위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근무하시는 분이 아까 보니까 92명인가?

네.

직원이 구십 몇 명이었죠? 92명. 92명인데 여기에 홈페이지 만드실만한 실력이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다 유능하시고 하니까 꼭 외부에 위탁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외부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 이럴 때 전문가들한테 조금 더 의뢰를 해서 하는 것도······.

저희도 솔직히 욕심은 내부의 인력으로 그걸 할 수 있고, 저희 전산담당관실에도 협조 의뢰해 봤고 한데 실질적으로 요새는 각종 방화벽 설치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냥 일반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구축하듯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기술적으로 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어떤 형태로든 접근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설문을 받아보자는 그 내용은 아까 서비스 차원에서 팔당호를 보면서 차를 마시고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참 서비스 차원에서 훌륭하신 겁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도 회의를 하시다보면, 세 분 네 분이 회의를 하다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또 회의를 하다보면 생각지 못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이 다녀가면서 우리가 생각 못한, 그런 설문에 의해서 이런 것을 참 보완했으면 좋겠다, 개선보다도 뭔가 이런 걸 좀 더 충족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보다 발전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주신다니까 저로서는, 경기도 도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마울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7쪽 중간쯤에 보면 모범화장실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17쪽 중간쯤에 모범화장실 지원.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30, 40년 전만 해도 사실 재래식화장실이라 화장실 한번 들어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참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화장실 문화로 인해서 선진국의 척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도 본부장님께서 다녀오셨겠지만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개선돼 있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진짜 화장실 문화가 선진화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린 겁니다. 여기 보니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시군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가방법은 연 4회 이상 무작위 현장점검 실시라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해서 잘한 곳은 관리인에게 표창도 주시는 걸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작위로 하다 보면 우리가, 화장실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제가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100개인지 아니면 500개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화장실을 깨끗이 잘 해놨는데 마침 우리한테는 1년에 4회 점검을 하는 중에서 한 번 정도 오다 보면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점검도 안 나오지?’ 하면서 혹시라도 김이 빠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고 또 모르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무작위로 몇 개만 선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인력이 충분하다면 제 생각은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년에 4회인 걸 보니까 분기별로 하시는 겁니까? 보면 지금 연 4회 이상 무작위로 돼 있는데 분기별로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아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 말씀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무작위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점검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샘플조사가 그런 여러 가지 함정은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가능하다면, 이제 사실 샘플조사 하는 것도 저희 전 직원을 사실 31개 시군에 보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서면평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잡음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분기 1회 정도는 무작위로 가서 해야 항시 담당공무원들이 긴장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날 이 전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모니터를 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연말평가 때 한 번 정도 전체 시군 교체를 해서라도, 우리 인력이 모자라면 시군 간 교체를 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할 적에는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공직자분들이 나가십니까 아니면 외부 위탁을 주십니까?

아니요, 저희들하고 시군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교체평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31개 시군 직원하고.

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기해서 일제히 전체를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무작위로 하다보면 사실 4회 중에서 혹시 한 군데라도 빠질 수가 있으니까 전체 4회 중에서 전체적인 것은 1회 정도나 2회 정도는 해보는 것도······.

연내에 마무리 평가를 할 때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됐고 제 질의에 응답을 시원스럽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앉아서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팔당상수원을 청평댐으로 옮기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이 있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적인 타당분석의, B/C분석에서의 2002년도 분석하고 2008년도 분석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네, B/C분석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데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연구기관에서 2002년도에 팔당상수원 똑같은 지역을 B/C분석을 했을 적에 0.95였던 게 어떻게 2008년도 6년 사이에 B/C분석을 했는데 1.51로 나왔죠? 그래서 0.56이면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게 과연 이해가 가십니까?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팔당상수원의 먹는 물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님으로서 앞으로 정책방향에 그것을 반영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취수장 이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저희가 파트너가 돼서 계속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도가 나서서 할 것은 아니고요. 다만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인데 지금 B/C분석도 사실은 GRI, 즉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이 사실은 검증 자체가 그 연구진의 질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같은 연구기관에서 동일한 B/C분석이 달리 나왔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그 보고 자체가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보고서는 저도 쭉 읽어 봤습니다마는 수량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은, 저도 그 보고서는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누가 요구한 사항도 아닌데 자체 과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 연구를 위한 연구로 보고 실질적으로 그 취수장 이전에 대한 대응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됩니다마는 이게 다른 도에서 나왔다면 좀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나왔다는 게 참 의심이 가고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 서울시라든가 예전에 환경부, 총리실 이런 데서 모든 팔당상수원 취수분석에 대한 B/C분석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온 게 없습니다. 이게 처음인데 혹시나 이 연구자료를 가지고 다른 데서 인용을 해서 그게 맞는 것처럼 해서 그런 분석이 나올까봐 우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토론회에 나가서 폐기할 의향이 없냐고까지도 여쭤본 적이 있는데 본인이 없어서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요. 저는 이런 조금 잘못된 연구자료가 잘못돼서 그것을 활용할 시에 이게 2,300만 우리 수도권에 우리나라의 반인구가 거의 물을 먹는 것인데 이런 정책이 잘못 가서 이게 국가적으로 잘못됐으면 완전히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이런 것은 제대로 검토된 그런 의견을 정확히 관계공무원들이 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물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수량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저희는 단호히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기반 마련인데, 15쪽이죠. 공공하수처리 확충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0년까지의 하수처리율을 팔당은 91%까지만 올린다면 참 너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바라는 게 그건데 향후, 총사업비가 지금까지 투자된 게, 기이 투자가 1조 400억 정도 되고 앞으로 1조 4,000억 정도가 투자돼야 그 정도가 가능할 걸로 보는데 과연 재원이 우리가 가능할까 그 의구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장기 예산과 관련되고 어떤 계획이 10년까지 맞아들 수 있는지, 가능한지 좀 말씀해 주시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2010년 장기계획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 인프라, 예를 들어서 로드맵 아래서 저희가 카운트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카운트가 예를 들어 90%가 올라가는 이유가 인구 대비해서 올리는 거니까 용인, 광주 예를 들어서 광주에 인구가 대거 유입되고 이렇게 대도시 위주로 이걸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위원님의 지역구인 가평 같은 경우는 별로 카운트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팔당 전체의 90%가 달성되는, 예를 들어 시군별로, 지역별로 고루고루 90%가 되면 이게 다 형평에 맞는데 인구 많은데 올라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전체 카운트는 90%가 되지만 가평 같은 경우는 원하는 만큼 구역이 확대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의 기존 방침이 솔직히 새로운 처리구역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억제하고 있고 다만 자기들의 국가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용인지역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 집어넣고 이러면서 하수처리장은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가정책과 사실은 맑은물 관리하고는 조금 엇박자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런 특이한 지역 있지요? 좀 시골 쪽 같으면 하천을 살려야 되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마을하수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전문가도 계십니다만 관로가 길수록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관로를 짧게 하면서 비용도 적게 드는 게 마을하수도입니다, 실제 운영을 해봐도. 그래서 그런 것을 도 차원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또 예산도 우리 도에서 투자되어서 내년도에라도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좋은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문제는 환경부에서 특별대책지역 내는 마을하수도까지도 환경부 승인을 받아라, 하수처리구역 할 때는.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강력하게 건의한 것은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은 우리한테 권한을 달라. 니들이 돈 안 대면 우리 돈 전액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대책지역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선 급한 것은 행위완화를 요구하고 권한이양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같이 협조를 요청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간략하게, 환경국 업무하고 지금 팔당수질본부 업무하고 조금 같은 부분이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있는데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수의, 물에 대한 것은 지금 팔당수질본부에서 많이 하고 환경국에서는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하는데 의제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니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해서 같이 가면서 우리 경기도에 환경비전을 제시하면서, 체험하면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 환경국의 프로그램하고 저희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이중적으로 된 부분은 통합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또 나름대로 특색 있게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친환경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죠?

네.

현재 국책사업이지만 도비하고 시비가 조금조금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지요?

네.

범 정부차원에서도 이걸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도 진행하고 환경부에서도 하고 있고 2개…….

국토부에서 하는 것하고 환경부에서 하는 것 따로따로 나옵니까, 아니면 통합돼 나옵니까?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지요?

네.

여기는 환경부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렇죠?

네, 저희들이 하는 건 환경부 소관입니다.

환경부 소관이지요?

네.

현재 13개 시군에서, 자료를 보니까 완료한 데가 1개소고 나머지는 공사착공 내지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포천의 포천천만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에 보게 되면 총사업비가 2,762억 7,500만 원 맞지요, 그렇죠? 총사업비 맞습니까? 2003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완공돼 있거든요.

2,762억 7,500만 원.

2,762억 7,500만 원 맞지요?

네.

그 밑에 08년도 계획에 보면 13개 시군, 13개 사업장에 91㎞를 올해 완료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뭡니까? 계획입니까? 08년도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완료입니까? 20쪽에.

91.8㎞가 총 계획입니다.

총 계획입니까?

네.

91.8㎞에 대한 예산이 2,762억 7,500만 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한 곳만 완료고 나머지는 착공 내지 설계 중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완료됐다는 것은 계속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었는 것입니다. 전체는…….

아, 금년사업이.

네, 금년도 계획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이거 지금 2010년도 12월까지 이 예산에 맞게끔 사업완료가 가능하겠어요?

아까도 보고를 일부 드렸습니다. 국비가 점점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야지 2010년도까지 계획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예산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비가 많기 때문에.

국비 변동사항이 있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설계단계에 있는 곳은 현재 준비해도 2010년 12월까지 완공 못해요. 왜 그러냐, 상당히 장마철에 안 되지 엄청나게 공사에 이중삼중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현재 공사완료 1개소, 착공 6개소, 실시설계 완료 6개소, 이에 대한 자료 가능하지요?

네.

이 자료를 해서 함에다 넣어주세요.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능합니까?

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 좀 해드릴게요. 16쪽을 보시면 팔당수 페트병 나와 있지요?

네.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제작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7개 시군에 페트병 생산능력이 1일 1만 7,300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시하고 안산시, 용인시, 남양주시, 평택시, 군포시, 양평군이 지금 자체 페트병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은 각 지자체에서 저거 하십니까?

이 부분은 판매용이 아니고요. 아직까지 팔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다만 다중집합, 대규모 행사 시에 무상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사 시에만. 아직 검증이 안 된 것이니까.

아니, 먹을 수는 있기 때문에…….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검증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더 검증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검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공공기관에서 페트병에 내서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 근거를 환경부에서 마련할 예정이고 현재로는 무상공급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또…….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 들어간 물이 있지요?

네.

그 물이나 이 물이나 똑같은데 그러면 명칭만 바꾸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은 아리수라 칭했고 저희도 부천은 물사랑, 안산은 상록수, 용인은 용인시 수돗물, 남양주시는 다산수, 평택시는 수퍼워터, 군포는 수리산수, 양평은 물맑은 양평수 이래서 브랜드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물이 여러 가지로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팔당에서 물론 다 나가지만.

그런데 수돗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먹는 물 기준에는 다 적합한 거지요. 다만 맛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씩은 다들 각 특색에서 그건 차이가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긴장하고 계시는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금년 1월 4일에 왔습니다.

그럼 지난 2월에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업무보고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월에 업무보고한 거하고 지금 업무보고한 거하고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차이 나는 부분을 보고에서 하셨습니까, 빼셨습니까? 지금 보고하실 때 2월에 보고한 내용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할 때 그 설명을 하셨냐 안 하셨냐 이거예요.

못했습니다.

그거 지금 해보세요, 잘못해서 뺀 거.

저희들이 보일러 저녹스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2월에 보고할 때는 총 60대였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지금 바뀐 게 52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공단사업소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업무보고에는 52대로 조정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정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60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52대로 감소한 이유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게 나와 있어야지요.

설치신청한 데가 취소 됐습니다, 8대가. 당초에 받아서, 저희들이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중앙에다 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가 됐습니다, 중앙에 올렸더니. 그래서 8대가 감됐습니다.

예산은 같은 예산이 집행되지요?

그런데 예산은 이게 원래 톤당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한 대당 설치비가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1t 미만은 최하 1,600만 원에서 2,800만 원까지 돼 있습니다. 1t～3t까지, 그다음에 7t 미만…….

아니, 어쨌든 톤당 저감량이 감소했잖아요, 예상보다.

예산은 그대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상되는 저감량이 108.6t이었는데 72.4t으로, 아니, 93.3t인데…….

아니,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돈은 조정이 안 된 게 왜냐하면 집행이 다 설치된 다음에 돈은 나중에 조정할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대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수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다입니까?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있어요?

아, 완충녹지가 면적이 좀 변경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안산에는 초지동 산 30번지에서 사업대상지가 신길동 124-1번지로 번지가 변경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면적이 줄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 쓰여 있는 면적을 어떻게 읽는 겁니까? 난 이 단위를 읽을 수가 없어서…….

평방미터입니다.

아니, 그런데 읽을 때 어떻게, “36.73천”인데 이걸 어떻게 읽는 거예요? 뭐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까? 난 이런 숫자 읽을 수가 없는데.

처음엔 3만 6,000인데 3만 4,000으로 됐지요.

아니, 소수점 자리표를 이렇게 찍는 거예요?

네, 소수점이 잘못 찍혔습니다.

아니, 이 표기가, 난 이런 표기는 못 본 것 같은데.

네, 소수점을 잘못 찍은 겁니다. 3만 4,000인데…….

3만 4,016이 뭐야? 두 군데가 잘못되고 다른 데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충호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충호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내일모레인 9월 11일 11시 제2청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해 의정부시에 있는 제2청사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