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택 의원 발언

제2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및 지원국 소관 업무와 경기도교육청 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진행은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및 지원국 그리고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국장의 업무보고를 차례로 청취한 후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 (계속) - 경기도교육청 본청 (기획관리실, 지원국) -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익소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진욱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춘봉 혁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현재 교육협력담당관 자리는 공석에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정ㆍ현원 및 부서별 분장사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을 말씀드리면 본청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성과를 자체분석ㆍ평가하여 문제점을 발굴ㆍ시정 개선함으로써 업무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자체평가를 연 1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09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며 상반기 중에 평가대상 사업으로 핵심ㆍ중점ㆍ일반관리대상 68개 사업을 선정하는 등 지난 8월에 평가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연말에 평가자료를 수집하여 내년 초에 분석ㆍ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경기교육 시책 및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2008년도 제1회 추경 이후에 발생한 추가재원의 증가 및 세출예산의 조정을 위하여 제2회 추경예산 및 2009년도 본예산 편성작업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조 4,936억 원 규모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추가교부금 배부와 기정예산 절감 및 2007년도 이월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국정과제 사업과 경기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교육용 수도료 인하를 위한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및 학교시설개방 확대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요금부과 시 단가가 비싼 업종으로 분리되어 있고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어 학교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의 과중한 상수도 요금 부과원인인 누진제 폐지 및 적용 업종 변경으로 수도요금의 부담을 줄이고자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관내 25개 지역교육청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전년도에 4개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2개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25개 자치단체도 조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학교교육 재정 확충 및 교수학습 활동비 등 직접교육비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수원교육청 1개가 지난달에 추진이 됐습니다. 수원교육청도 조례 개정을 했는데 이 내용에 포함이 안 된 이유는 조례 개정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한테 이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서 수원교육청이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신문에 광명교육청에서 조례 개정을 했다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는 아직 통과되지 않은 사항이라 본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교육행정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의 적정한 운영을 통하여 지방기관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경기도화성교육청 기구 확대로 동탄신도시 및 지구별 택지개발 등으로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08년 4월 1일 기준으로 이미 국 단위 설치기준 인구 50만 이상, 학생 수 7만 이상을 초과하여 현행 2과 체제에서 2국 6과 체제로 기구를 확대할 계획이며 하반기 4급 이상 정원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가칭 교육정보기록원 설립에 대한 정원 확보 사항으로 효율적인 기록물의 관리, 기록물을 활용ㆍ보존하고자 설립하는 교육정보기록원을 3부 6담당으로 편제할 예정에 있으며 하반기에 4급 이상 정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에 수원시 권선동 소재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을 신설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3명, 기능직공무원 330명 등 총 333명에 대한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구 신설 및 확대에 따른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금년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고 이에 소요되는 4급 이상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학교자율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지방교육 자치의 내실화를 기하고 단위학교의 자율 운영체제 확립으로 수준 높은 학교교육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1단계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폐지한 지침 중 불합리한 지침을 정비하고 2단계는 일선 학교로의 권한 위임 및 자체 생산지침을 재정비하여 마지막으로 3단계에는 조례ㆍ교육규칙을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전면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단계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교육분권화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9건의 폐지 지침 중 24건은 폐지하고 5건은 수정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4월 30일 발표하였습니다. 2단계 추진실적은 지난 4월부터 지방이양사무 및 행정권한 위임 대상사무를 조사하였고 지난 6월 10일 특목고 사전협의 폐지 등 지방이양 대상 31개 과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발굴된 과제를 중심으로 10월 중으로 행정권한 위임 조례 및 교육규칙을 전면 재정비할 예정이며 지방이양 대상과제 및 행정권한 위임과제를 꾸준히 발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 교육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교육관련 각종 소송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총 94건 중 25건이 종료되고 69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종료된 소송 중 92%인 23건을 승소 또는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6회의 행정심판을 수행한 결과 총 51건 중 인용이 9건, 기각ㆍ각하ㆍ취하가 총 33건이며 현재 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교육행정 전 영역에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디지털행정을 통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9개 교의 신설학교에 대한 교무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기능개선 및 우수 활용사례 일반화를 위한 교무업무시스템 시범학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적ㆍ생활기록부 등 자녀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학무보서비스 운영과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59개 교의 신설학교에 대한 교무업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매를 요청하여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진행 중에 있으며 동 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시범ㆍ운영을 위하여 4개 교에 시범학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서비스 이용편의를 위해 무료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학부모서비스 홍보리플릿을 제작 중에 있으며 일선 학교 교직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3,798명에 대하여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정보망과 상용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정보보호의 안정성을 꾀하고 효율적인 보안정보의 수집과 분석으로 안전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으로는 37개 교육행정기관 간 전자정보의 유통을 통한 전용회선을 구축하고 통합보안관리시스템과 종합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이버 침해에 실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이버안전센터와 연계하여 주요서버 89대를 연동하였으며 전 기관에 보급된 PC 30만 대에 바이러스 백신과 보안패치가 자동으로 시행되는 PC보안패치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터넷 바이러스와 보안침해 사고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사이버안전센터와 연동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통합보안관리시스템과 종합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사이버대응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안전한 인터넷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교육협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교육청과 경기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통한 교육복지 강화로 선진교육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 등 13개 사업에 총 518억 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의 예산규모 등에 관해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학교 대응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의 해소 및 교육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 전반기 627건의 사업에 총 70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후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에 각급 학교 대응지원사업 신청서 검토결과를 토대로 각 시군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서비스 수준 향상과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여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행정서비스 추진 지원 TF팀 구성ㆍ운영, 헌장담당자 교육, 헌장 개정,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한 포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TF팀을 구성하여 헌장 개정안과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으며 헌장담당자 79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수준향상과정 연수를 실시하였고 지난 6월 30일에는 2007년도 전국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에서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및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헌장 개정과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명품학교 만들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명품교육 역량강화, 학교 교육력 신장 및 1교 1명품브랜드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명품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학교장ㆍ교사ㆍ학부모 대상 명품교육 연수는 학교혁신 시범학교 및 명품교육 컨설팅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1교 1명품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에 초ㆍ중ㆍ고 1,629개 교가 공모하였고 교수ㆍ교원ㆍ전문직 30명으로 구성된 도단위 명품교육심사지원단을 추진ㆍ운영하였으며 학교혁신 시범학교 운영보고회 11회, 명품교육 컨설팅단 운영 11회를 개최하였고 초ㆍ중등 교사 1,840명, 초등교장 100명에게 명품교육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명품교육 프로그램 심사위원 연수와 중등교장ㆍ학부모 대상 명품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명품교육 프로그램 심사 및 인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성과ㆍ단위업무 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조직 및 개인의 성과를 올바르게 측정ㆍ평가ㆍ활용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성과지표검증단을 통한 지표의 적정성 및 난이도를 평가하고 성과ㆍ단위업무 관리시스템의 이해를 위해 단위학교 순회교육 및 성과지표 고도화 워크숍과 성과관리시스템 평가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전략계획 Union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전략목표 17개, 성과목표 32개, 기관핵심 평가지표 45개를 도출하였고 성과지표검증단을 통해서 총 631개 부서성과지표인 난이도 평가를 했으며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성과관리위원회를 9월 중 개최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전략목표 및 핵심 성과지표 등의 수정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며 또한 성과ㆍ단위업무 지식관리시스템의 단위학교 확산을 위해 초ㆍ중 행정실장 1,353명을 대상으로 2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학교회계직원 및 행정실장에 대한 학교현장의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불합리한 사용 관행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학교회계직원 및 행정실장에게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하고 2008년도 6월 30일 현재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여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기계약 2차 전환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급식종사원 929명, 행정실장 1,112명에 대한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행정실장 등 미교육자 400명에 대하여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11월 말까지 무기계약 근로자 2차 전환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관리실)

이운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찬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희망 경기교육을 위하여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고귀한 견해를 들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진택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식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세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민자시설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의 주요업무는 총 17개 단위업무로 되어 있으나 부서별 주된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지원국 정ㆍ현원과 분장사무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128쪽, 129쪽입니다.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영유아, 학생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2006년도에 부천지역, 2007년도에 안산지역이 선정되어 5년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과 중4동 지역의 초등학교 4교, 중학교 2교, 유치원 2원과 어린이집ㆍ복지관 등 8개 기관과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과 본오3동 지역의 초등학교 3교, 중학교 2교, 유치원 3원을 선정하여 학습결손 치유ㆍ예방 프로그램 지원과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1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8년도 신규 사업지역 선정 공모 시 적극 참여하여 신규 사업지역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0쪽입니다.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학기관 경영평가 지원사업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전출비율 확대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증대와 사학기관의 자주성을 가지고 사립학교를 설치ㆍ변경하는 주체로 열악한 경영구조를 자구적으로 개선ㆍ유도하고자 학교법인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경영관리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2007년에는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증가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과 수익률이 증가한 2개 법인을 선발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수익재산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우수 학교법인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대한 법인전입금 증대를 유도하여 사학재정이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31쪽 사학시설 개선사업비 지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2쪽, 133쪽입니다.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설립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규모가 전국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연수시설 부족으로 70% 이상이 대부분 외부위탁연수에 의존하고 있어 위탁률은 매년 늘어날 전망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도 중 서울과 부산의 위탁연수율은 30%에서 40% 정도입니다. 특히 2008년도부터 교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교육체제 변화로 연수수요의 대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교육체제 변화 예를 말씀드리면 교원 직무연수의 경우 지금까지는 자율연수이던 것이 금년부터는 4년차 이상의 교원은 모두 3년 주기로 최소 6학점, 9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교장 자격연수도 현재 30일, 180시간 이상에서 50일, 360시간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기능직을 포함한 일반직공무원도 자율연수에서 연 100시간 이상의 의무연수로 연수체제가 변화되었고 아울러 비정규직은 무기계약 전환 등으로 이들에 대한 직무 및 소양교육이 요구되는 등 가뜩이나 부족한 연수시설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체 연수시설 부족과 위탁연수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우리 교육청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연수와 연수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가칭 경기교육연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기초단체의 추천 및 교육청 소유 부지 등 28곳의 부지를 놓고 전문기관 검토와 부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일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감안하여 최소 5만㎡ 내외가 필요하며 건축예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5개 동으로 연면적 약 2만 4,500㎡로 계획하였고, 이것은 현재 율곡연수원의 2배 정도의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일부 사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548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재원확보 방향은 총 사업비 중 일부는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나머지는 자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충당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여 건축 준공시점을 2011년 12월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원 설립 추진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연수원 설립목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경기교육 가족 모두의 바람인 신설 연수원이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134쪽부터 137쪽입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 자녀의 적기 수용과 기존 지역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학생수용 현황은 학생 수는 184만여 명이며 학교 수는 2,017교로 전국 최대 교육규모이나 학급당 전체 평균 학생 수는 초등학교 33.9명, 중학교 39.2명, 고등학교 37.1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학교 37명, 중학교 38명, 고등학교 37명 이하로 감축하고자 향후 2010년까지 초등학교 78교, 중학교 60교, 고등학교 42교, 특수학교 1교 등 총 181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38쪽입니다. 기숙형 공립학교 선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사업으로 도농 간 교육격차,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열악한 지역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1군 1교 기준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단위 학교를 8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여주군의 여주여고, 양평군의 양평고등학교, 연천군의 전곡고등학교, 가평군의 가평고등학교로 총 4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학교에는 기숙사 신증축이 필요한 예산을 교당 50억 원을 지원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9쪽 학교 신증설 예산편성 사업과 140쪽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1쪽과 142쪽입니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특수시설은 특수학교 24교에 435학급과 일반학교 941개 교에 1,357학급을 편성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균형적인 교육기회 제공은 물론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2008년 3월에 남양주시의 경은학교가 개교하였으며 또한 2008학년도에 일반학교 166개 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하여 총 1,351개의 특수학급을 편성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향후에는 택지개발지구의 인구유입과 특수교육대상자의 변동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3쪽 공립 원아 수용시설 확충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4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가 납입금 분담문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통한 국민기초교육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2008년도 상반기 동안 중학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만 5,165명에게 학교운영지원비 15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고등학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12만 4,461명에게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로 328억 6,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학년도 2학기부터 저소득층ㆍ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기존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서 추가로 학교운영지원비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뿐만 아니라 차상위ㆍ저소득층 자녀까지 학비를 전액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학부모 가계부담을 경감하는 등 공교육 만족도를 크게 높이게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자녀가 납입금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5쪽 담장 밖 공유재산 전수실태 조사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6쪽, 147쪽입니다. 계약행정업무 선진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행정업무 선진화 추진사업은 원스톱 재무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계약업무의 효율화로 계약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으로 부패 없는 전국 최고의 청렴 교육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첫째, 공사대금 지급을 법정 7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혁신적인 대가조기지급제도를 시행하여 올해 상반기 총 580건 404억 2,400만 원을 지급하여 100% 조기지급을 달성하였고 둘째, 학교 인터넷뱅킹 사용 실시로 금융기관 방문 방식에서 인터넷뱅킹을 활용한 전자지불 방식으로 전환하여 가입대상 1,758개 교 100% 가입완료로 현재 적극 활용 중에 있습니다. 금회 경기도율곡연수원을 통해 계약전문과정을 개설, 매년 600명씩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계약법규의 이행과 청렴의식 함양에 기여하였고 특히 2008년 8월부터 전자계약, 전자청구, 클린계약신고센터 신설ㆍ운영 등 클린 계약제도를 수립 시행하여 다양한 부패요소로부터 청렴한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계약업무 효율성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업체, 담당자,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산하기관 지도ㆍ점검 및 전자계약, 전자청구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중심적인 각종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계약행정의 신뢰성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패 없는 클린 경기교육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48쪽, 149쪽입니다. 학교시설 평준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평준화 사업은 기존학교와 신설학교의 교육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시설을 상향 평준화하여 친학습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평준화 사업 우선순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선순위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사업성과 및 투자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첫째, 화장실 개선사업에 467억 원을 지원하여 연도 말 사업종료 시 전체 화장실 대비 90%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냉난방시설 확충에 530억을 지원하여 연도 말 사업종료 시 도내 냉난방시설 설치율은 92.4%로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 학생용 책걸상 교체에 280억 원을 지원하여 연도 말 사업완료 시 KS규격 미달 책걸상을 100% 교체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시설 평준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교육여건의 상향 평준화와 교육시설 격차 해소는 물론 웰빙 경기교육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150쪽 녹색학교 조성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1쪽, 15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형민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을 충족하지 못하고 초ㆍ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교육시설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종합투자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2007년도 학교 신설 109개 교 중 41교가 준공되었고 55교가 공사 중이며 착공준비 2교, 실시계획 승인 검토 1교 외 10교는 현재 평가와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학교 신설 49교는 고시와 적격성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BTL사업으로 기본설계와 적격성 검사를 마친 39교는 공사 중이며 실시계획 승인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마쳐 올해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BTL사업은 기존의 재정사업보다 복잡한 절차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기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일정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패스트트랙방식을 도입하여 신설학교를 적기에 개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740업무보고서(지원국)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개발사업지 내 학교용지매입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우리 교육청과 경기도가 1/2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07년도 말까지 경기도가 부담하여야 할 1조 5,094억 원 중 5,434억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9,660억 원을 아직까지 부담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법령해석 관련 쟁점사항을 내세워 전출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여 왔으나 지난 7월 15일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그동안 경기도가 주장했던 사항들이 잘못 주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부담금 부족 전입액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해결하여 왔으나 분할상환금 누적과 당해연도 연부상환 재원부족으로 채무 불이행 및 연체이자 발생가능성 등 재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와 맞물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5항 규정에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지면적 1,000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 내 초ㆍ중학교 용지는 무상공급하여야 함에도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사업주체인 수원시, 용인시, 도시공사 간에 광교신도시 내 초ㆍ중학교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대하여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아래의 표는 그동안 우리 교육청과 경기도와 이견이 있었던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법제처 법령 해석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매입비 미확보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신설학교 용지매입비 1/2은 정부에서 교부하는 교부금으로, 나머지 1/2은 경기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경기도의 학교용지 부담 담보 없이는 광교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사업지 내 학교 설립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세수감소를 이유로 미전입금 부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동시에 미전입금 문제와 수원 광교지구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해결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학교용지 무상공급 적용시기를 개발계획 승인분부터가 아니라 실시계획 승인분부터 적용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특례법 개정 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학교용지매입비 시도 부담비율을 현행 5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도록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 경기도에서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을 일시불 전액 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미전출금 일시불 전출이 불가능할 경우 수년간 분할상환 등 경기도의 전출방안과 미전출금 부족 전입에 따라 연체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자분에 대해 경기도가 추가로 부담하겠다는 확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제정책조정회의 협의내용 수정ㆍ보완 건의에 대해 경기도와 공동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광교신도시 학교용지는 관련법에 의하여 무상공급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김포한강신도시 주택사업 승인의 건은 입주자 모집 승인의 직권취소 요청 등 법적 조치를 앞으로 계속해서 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전입 문제는 경기도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찬 지원국장님, 장시간 동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기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제2청사 기획관리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로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을 한층 개선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우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완영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성갑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허정복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2청사 일반현황과 각 과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은 2국 10담당관과 8개 지역교육청에 국가직 135명, 지방직 2,811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총 1,105개 교에 50만 7,72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2만 3,842명의 교원들이 글로벌 인재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시설 86개소 등 학원 및 교습소를 포함하여 총 6,399개소의 평생교육관이 있습니다. 2008년도 제2청사의 재정현황은 총 8,103억 8,900만 원으로 이는 도교육청 전 재산 중 9.5%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인건비의 0.1%, 경상비의 42.8%, 사업비의 57.1%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57쪽 기획관리국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은 사업별 예산제도를 통해 경기교육의 주요 시책사업과 역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8년도는 본예산 및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8,10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모든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육재정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에서 60쪽입니다. 학교 대응지원사업은 현재 161억 2,400만 원의 대응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 설치 및 개선, 영어체험관 설치, 학교도서관 설치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시군 교육경비에 대응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경비 지원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쪽에서 62쪽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점점 높아져 가는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청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창의력 신장 및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혁신독서 릴레이와 사이버아카데미를 실시하였고 2청사 관내에 200여 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식시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하는 조직문화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혁신 교육활동을 운영하여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내 자녀 바로알기 학부모 서비스는 본청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64쪽에서 65쪽입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는 교육행정공무원의 정보화능력을 향상시켜 양질의 대국민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7월 18일 신흥대학에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관할기관 일반직 및 기능직 응시희망자 92명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자체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중 11명이 교과부대회에 출전하여 3명이 입상하는 등 전년도와 대비하여 우수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향후 10월 2일 개최 예정인 행안부 중앙경진대회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쪽에서 67쪽입니다. 사립학교 시설개선사업은 제2청 관할 27개 사립고등학교와 5개 사립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는 총 41개 사업에 대하여 60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 유보사업비와 1회 추경으로 확보한 사업비 등 3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립학교는 관계법령에 의한 계약방법을 준수하도록 사전 지도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8쪽에서 70쪽입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은 기존 지역의 학급당 인원 감축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유입인구의 증가로 발생하는 학생수용여건을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3월에 초등학교 1개 교와 중학교 8개 교, 고등학교 6개 교, 특수학교 1개 교 등 총 16개 교를 개교하였으며 9월에는 고양시 소재 아람초, 10월에는 남양주시 소재 가운초가 개교될 예정입니다. 향후 2009년에는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5개 교, 고등학교 3개 교를, 2010년에는 초등학교 10개 교, 중학교 4개 교, 고등학교 2개 교를 신설하여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계속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 추진은 택지개발사업 학급당 정원감축 등 학교 신설요인이 발생함에 따른 학생수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 개교 대상학교인 7개 교 중 6개 교에 대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부지매입 추진 중인 1개 교는 연도 내에 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도 개교예정인 3개 교와 2010년 개교예정인 2개 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등 향후 개교연도의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학교 신설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지원국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도 정착은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및 원스톱 재무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124건의 계약 전체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대금 청구 시에는 전자계약 체결분에 대하여 전자청구를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담장 밖 공유재산 전수실태 조사결과 2008년 3월 현재 담장 밖 공유재산은 724필지 240만 1,714㎡로 향후 자산의 성격에 따라 보존, 임대, 매각, 교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유휴재산의 가치, 활용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학교시설 평준화 사업은 기존학교와 신설학교의 교육시설 격차를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40개 공립고에 73억 2,45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교시설 평준화 사업으로 13개 공립고에 냉난방시설 개선을 위하여 6억 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교육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로 선진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6쪽에서 79쪽입니다.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추진은 민간 자본유치를 통해 학교 및 체육관 등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초등학교 9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2교 등 총 15개 학교의 신설과 초등학교 5교, 중학교 5교 등 10개 교의 소규모 체육관 신설을 위하여 현재 BTL사업 협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3월 개교예정인 초ㆍ중ㆍ고 9개 교와 2009년 4월 준공예정인 초ㆍ중ㆍ고 32개 교의 소규모 체육관 사업은 현재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제2청사 기획관리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열과 성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청사 기획관리국)

이원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이라는 단체에서 정경애, 이승미 씨가 방청을 해주셨고요. 21세기 여성정치연합 강은아, 김희진 씨가 방청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실국장들께서 앉은 좌석에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국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실국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질의를 기획실하고 지원국을 동시에 하면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1청ㆍ2청 기획실 먼저 끝내고 지원국 이 순서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의사…….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이음재 위원님이 오늘 회의를 조금 늦게 참석을 하셨는데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 같이 하는 것으로…….

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지원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감사담당관실에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받은 것, 처분요구서 내지는 조치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지역교육청입니다. 지역교육청이지만, 결국 돈은 지원국에서 나갔다고 보고, 보니까 지역교육청 어느 학교에서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돈을 몇억 원씩, 약 5억 원 정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원해 주면서 불법전출을 확인하고도 그냥 내버려 뒀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네요. 그다음에 건설목적 외 교장사택으로 쓴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했다라고 해서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포괄적으로 지원국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들이 참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 학교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문제, 학교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문제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방법이라든지 회계질서를 조금 더 돈독하게 하고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을 인식 못한 일부 학교, 특히 사립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특히 사립학교에서 그런 문제를 일으킨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감한다든지 또 한 2년씩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런 것을 굉장히 강하게 저희들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저희들이 이런 회계에 문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시설공사 부적 시공 등 품질관리 부적정이라는 내용도 있네요. 자그마치 15개 지역교육청에 해당하는데 학교외벽ㆍ알루미늄 창 설계 부적정해서, 짧게 좀 읽어드리면 “알루미늄 창 자체 두께를 부족하게 설계하였거나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두는 등 설계도서 검토 소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였는데도 그대로 방치”, 아마 알았을 겁니다. 일선 지역교육청이 됐든, 15개 지역교육청에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인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사유서도 써내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있었지만 25개 교육청 중에서 15개, 결국은 모든 교육청이 다라고, 이 교육청만 이런 공사가 있었겠죠. 나머지 10개 교육청은 없어서라기보다도 추측하건대 공사가 없었으니까 발견이 안 됐을 따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 부실공사 아니겠습니까?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였는데 그대로 방치했다, 알루미늄 창호 같은 경우 원래와 다르게 했다는 것은 지원국장님께서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ㆍ개선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교육청 감사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느 교육청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역교육청 감사 때 지역교육장한테 따져 물을 것이니까 이것을 해당 교육청에 미리 통지해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고 지원국장님께서 교육장님들한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교육연수원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전화를 드려서 타당성 연구용역해서 납품받은 거하고, 중앙정부에서 투융자심사를 승인받은 것으로 언론에 났더라고요. 그거하고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아침에 제가 미리 전화드렸는데 아직 안 왔는데, 그거 있는 그대로만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타당성 연구용역 납품이야 책자로 나왔을 테니까 책자를 주면 될 거고.

저희들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서도 그대로 복사만 해서 주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갖다 주시면 되는데 안 갖고 왔네요.

중앙 투융자심사는 지난 8월 28일에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정식공문으로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나올, 그날 심사한 심사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로 연수인원의 증가로 70% 이상이 외부위탁연수를 실시하는 등 연수원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전체 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이행 확정 후 사업을 착수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심의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공문으로 오면 원본을 복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당성, 투융자심사서는 아직 원문이 안 내려왔고 구두상으로만 심의한 거고, 서류가 없는 거네요?

아직…….

타당성 연구용역이야 납품된 게 책자로 아마 있을 거고요. 그것은 갖다 주세요.

네,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세요. 그다음에 141페이지에 보면 특수학교 설립계획과 관련된 게…….

특수학교요?

141페이지에 보면 특수학교 설립계획과 관련된 게 있어요. 지적장애인과 관련된 학교, 정신지체와 관련된 학교 이런 게 있는데 지역신문을 보니까 도내 시각장애인님들께서 맹아학교를 지어달라는 건의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만 885명이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맹아학교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일부 신문에서는 사설까지도 이와 관련해서 썼는데, 물론 보셨겠지요?

네, 봤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얘기가 “현재 학부모와 장애인교육연대와 협의 중이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협의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거 한 달이 지난 신문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한 게 없고요.

근데 여기…….

보도는 그렇게 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저희들하고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우리 도내에 맹아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부에 맹아학교를 국립으로 설치하든지, 국립학교 설치가 어렵다면 저희들 자체 공립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하고 있고 예산확보를 해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일보 8월 15일자 신문에 보면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관계자는 “180여 명의 시각장애인 청소년들이 일부 특수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다며 현재 학부모와 장애인교육연대와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애, 교육청 특수교육 관계자는 지원국이 아니고 다른 부서인가요? 그럼 어디인가요?

그건 실무자 간에, 특수교육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실무자 간에 그런…….

그럼 신빙성 없는 얘기가 나온 건가요?

네. 이야기가 오고 간 내용, 실무적인 논의는 있어도 사실 거기서 뭐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언급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일천백만 도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사설도 읽어보고 기사도 봤는데, 맹아학교가 현재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장애인학교가 맹아학교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비장애인들이 다니기도 어려운 위치, 만약에 비장애인학교를 거기에 세워놨으면 아마 흔한 말로 데모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 이런 산 구석에다가, 다닐 수 없는 외지에 지어 놨느냐!”고. 비장애인들도 다니기 어려운 지역에, 제가 봐도 다 그런 데 있어요. 우리 안양에도 해솔학교라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 초ㆍ중ㆍ고등학교 있으면 학부모들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해솔학교 위치 아시지요?

네, 압니다.

학교위치 선정할 적에는, 물론 시민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접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 간부공무원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치 선정에도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있어요. 차상위계층 범위 해가지고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담임교사 추천, 이런 내용이 있네요. 당구장 표시 밑에 세 번째,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서류제출이 사실, 부모가 지금 집에 없다든지 이런 경우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려운 사항을, 그래서 담임이 그 내용을 확인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우리가 인정해서 학비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교육청에서, 지원국장님도 알 거예요. 모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수업료를 못 내니까 학부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식당 일이라도 해서 내라, 안 내면 퇴학조치를 하겠다.” 이런 기사 나온 것 보셨지요?

네, 말이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아마 담임선생님이 수업료 징수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그냥 스스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경기도교육청 내지 화성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일선 교사님들이 그랬지 스스로가 그랬겠냐고요.

위원님, 그런 거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도 공문 내려 보낸 것도 없고요.

수업료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성교육청과 관련해서, 특히 화성과 관련해서 많은 수업료가 미납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것하고 대책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료 미납액이 연간 4.5%에서 0.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업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아직까지 징수 확보하는데 특별한 대안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는데 어떤 대안을 마련할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묘안이 정말로 없습니다. 각 시도도 비슷한 그런 입장이고. 특히 수업료를 안 낸다고 학생들을 학교에 등교를 거부시킨다든지 수업을 못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교사께서는 학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사례가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수업료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 평준화 사업이 있어요. 냉난방시설 확충 해가지고 국장님 보고 중에 계획대로 완료가 되면 92.4%가 완료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냉난방시설 확충 관련해서.

네.

그런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서울시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8년도 올해 냉난방시설 100%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목표를 달성해도 92.4%가 되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같은 경우 올해 100% 다 완성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100%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체 재원배분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하여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인드의 문제라고 봐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의 마인드의 문제라고. 지금 교육청에 예비비만 해도 몇백 억 쌓여있는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만도, 쓰지도 않고 잠겨있는 돈, 0.5% 확정되어 있는 법정예비비 말고도 600억 이상의 돈이 예비비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돈 많잖아요. 저는 마인드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금년에 우리가…….

서울은 뭐 100% 해주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자체재원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교육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나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고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서울은 올해 벌써 100%를 완성한다는데 우리는 목표 달성해도 92.4%라고 말씀하시니, 돈은 600억 이상이나 쌓아놓고. 마인드의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은 금년에 이미 예산확보 되어 있는 금액이고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100% 달성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경비 보조금과 관련해서, 도비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한강신도시 문제, 광교 문제, 여러 기사들도 나왔고 국장님이 별도로 아까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해주셨는데 워낙 큰 현황이 되기 때문에,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언급을 안 해도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예결특위에 보내주셔 가지고 제가 도청업무와 관련해서도 확인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자료에 수치상으로 보면 349개 교에 학교용지매입비 총 3조 186억 원, 그중에서 경기도가 부담할 금액이 1조 5,094억 원, 그래서 부담하지 않은 금액이 9,960억 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게 3조 186억 원이란 얘기지요?

네.

그런데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감정사들의 감정에 의해서 산정된 거고요. 그래서 나온 금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학교용지 매입을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모두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미리 지난 6월에 요청해서 제가 6월 말인가 7월 초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학교용지 매입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 주소라든가 번지 수, 면적, ㎡당 공시지가, 그다음에 매입감정가, 공시지가 대비 매입가 비율 이런 것을 받아봤어요. 갖고 오시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갖고 오셨지요?

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시군 단위에서 공시지가를 할 적에는 중앙정부에서 표준지가를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하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이라는 것은 참여정부 이전을 얘기합니다. 이 공시지가가 결국은 재산세 등의 표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공시지가가 시가보다는 많은 차이가 있다가 참여정부 들어서 거의 현실화시켰다고요. 거의 현실화시켜서 시군 단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토지세, 그러니까 재산세지요. 이게 월등히 상향조정이 됐어요. 월등히 상향조정이 되다 보니까 토지를 가진 사람들한테 커다란 문제가 되니까, 이게 탄력세거든요. 시군 단위별로 오히려 탄력세를 30% 감하는, 20% 감하는, 표준지가가 월등히 올라가서, 최근에 월등히 올라서 많은 조세조항에 닥치니까 그것을 완충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시군 단위에서 재산세 탄력세율을 30%, 20%씩 감하는 이런 정도에 이르렀던 게 참여정부 지난 5년간의 세월이라고. 그게 뭐냐 하면 그만큼 현실화시켰단 얘기지요, 공시지가를.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매입할 적에는 보통 공시지가 대비 200% 미만 선에, 약 150% 안팎에 매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3조 원에 해당하는 많은 필지를 사면서 보통 200%, 300%, 400%, 500%, 많게는 900%, 1,000% 이상은 예사도 아니고 많게는 2,000% 이상, 공시지가의 20배 이상을 주고 샀다는, 최고치가 25배 가량도 있어요. 최고치가 2,500% 이상. 물론 다 사유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사유라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표준지가를 잘못 내려 보냈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지가를 잘못 매겼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학교라는 것은 몇천 평을, 보통 2,000～3,000평을 삽니다. 그 안에 많은 필지들이 있어요. 많은 필지들이 있는데, 그 인근의 표준지가를 가지고 다 매겨집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를 지으면서 어디는 공시지가 대비 200～300%에 샀고, 같은 운동장 내에서. 어느 땅은 바로 이웃 번지이고 필지만 다를 따름인데 1,000%, 2,000%. 그러면 과연 중앙정부에서도 ‘표준지가를 거기를 분리해 놨을까, 아니면 시군 단위에서 같은 땅인데 거기만 잘못 매겨놨을까?’ 하고 생각할 때 의문점이 든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제가 예결특위 가서도 본청에 확인해 볼 문제지만, 그런 부분에서 의문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경기도교육청 매입과정에서도 의문점이 있다. 공시지가 대비 요즘에 2,000%, 700%, 800%, 1,000% 이상이 다반수고 거의 대부분이 200%, 300%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출받은 자료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수치상 잘못 얘기한 게 있으면 이의를 지금 제기하셔도 돼요.

이의제기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이해도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이렇습니다. 공시지가의 구분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 보면 표준지공시지가가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있거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해서 공시하고요. 각종 토지 감정평가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 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해서 결정ㆍ공시하면 조세, 부담금까지 기존으로 사용한다, 이 법에…….

그거 다 알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노력해 봤을 때, 우리가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보다는 오히려 표준지공시지가, 이쪽에 저희들이 지금은 감정원 평가를 받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필지마다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등의 금액이 나온 게 아닌가 이래서 저희들도, 여러 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그런 기준에서 나온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학교를 짓는데 3,000평을 산다. 거기에 10필지가 있다. 그 10필지가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옛날에 건교부지요. 표준지가는 거의 같은 표준지로 하나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는 학교 3,000평 정도 사는 데는 표준지가가 하나였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시군 단위에서 공시지가가 매겨지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 이상.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공시지가가, 여기서 제출된 것은 개별공시지가지요.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면 1만 원 같아. 예를 들어서 100번지, 100-1번지, 100-2번지, 붙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같아, 1만 원이면 1만 원 같아.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감정평가액은 달라.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3조 186억 원에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겠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은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인근지역이나 유사지역 내에서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아니면 지목명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 내에 비교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 지가변동률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자 물가지수, 위치, 형상 또는 지세, 환경, 이용상황 등 이런 가격형성의 지역이라든지 개별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모르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3번지야, 아니면 그린벨트예요. 같은 그린벨트에 같은 3번지예요. 그리고 100번지, 100번지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100번지, 100-1번지, 100-2번지, 감정가가 같아. 예를 들어서 1만 원, 같은 3번지에 같은 그린벨트예요. 그런데도 감정가액은 공시지가 대비 비율이 다르다는 얘기지. 그런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위치해 있는 환경, 이런 게 달라서…….

아니, 그 환경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3번지고 같은 그린벨트고 한 울타리, 같은 3,000평이면 3,000평 내에 접해 있는 건데.

그 내용이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공시지가도 같아.

글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전문가, 감정평가사들이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평가한 데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같은 지목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관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 지역에 충훈고등학교가 있는데 실내체육관을 짓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매입을, 그런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야. 왜 이렇게 세웠냐 했더니, 거기서 공시지가 대비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결국은 살 수도 없는 예산을 또 해놨어. 어느 데는 2,000% 이상이나 주고 사고 어느 데는 공시지가로 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진행하기도 어렵고,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요?

그런 예산은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감정평가를 해봐야 나오는데 부족한 게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요, 실제로 매입하는데 부족하다면. 그 당시에 그 기준으로 보고 했는데 그게 지가가 올라갔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니, 지가 올라가는 변화는 많지 않아요. 애초에 산정을 그렇게 해놨다고, 소극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밖에 없어서’ 토지주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돈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판다는 얘기가 또 나온다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매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교육청의 약대동에 재개발지 중학교 설립 취소된 건이 있지요?

부천동에…….

부천교육청의 약대동 재개발지 중학교 설립 취소 해가지고, 학교부지 결정에서 3년간이나 조합원들이 많은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제 와서 취소해서 조합원들은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학교부지를 선정했다가 취소되는 부분들이, 7ㆍ20 교육여건 때문에 급당인원을 30명으로 낮춘다, 25명으로 낮춘다 그래서 옛날에 학교부지를 여러 군데 많이 잡아놨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출산 문제, 학생들이 급격하게 줍니다.

그런 사유는 다 알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재개발지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유들을 진작에 알았으면 재개발조합들과 이런 부지가 제대로 되게끔, 이거 혹시 못 보셨어요? 경인일보 9월 3일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조치를 취했으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안 보잖아요. 이 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취소된 이 부지,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고요. 보상해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조합원들이 손배소…….

매입한 데는 아니니까 우리가 보상을…….

아니, 조합원들이 이 땅을 학교부지로 묶어서, 재개발을 하는데 학교 땅으로 남겨놨을 것 아니에요. 이미 아파트 짓는 것은 다 진행이 돼버렸고…….

그냥 용도를 해지해서 사용하게…….

그냥 땅이 돼버린 거 아니야, 학교도 못 짓고 그렇다고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이 땅,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손해 보니까 손해배상소송 청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도를 해지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일단 용도를 해지해 줘야 되겠지요.

이미 물 건너갔다는 얘기지요. 아파트를 건축법에 의해서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감안해서 설계해서 진행됐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학교 짓는 것으로 내버려두고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용도를 변경해 준다고 한들 그 땅에, 원래 학교로 안 됐었으면 제대로 맞춰서 설계해서 아파트 지었을 것을, 그러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안 봤을 것을 학교로 남기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망권, 일조권 다 해서 설계했을 것 아니에요. 이제 와서 학교 지으려고 하면 제대로 된, 백지상태에서 설계하는 것하고 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지요.

물론 우리가 용도 지정됐으면 학교 설립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물론 다르지요.

그만큼 주민들한테는 손해를 끼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에 대응하겠습니다만 현재 그렇다고 학생 수용이 없는데, 학생이 없는데 학교 설립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미리 못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앞으로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몇 년에 걸쳐서 이런, 기사를 보세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이거.

저도 봤는데…….

미리미리 진행과정에서 대비했으면 안 나타났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학생들 수용하기 위해서 종전처럼 그렇게 매입하는 예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전에는 7ㆍ20 교육여건 정책에 의해서 급당인원을 갑자기 낮추는 바람에, 부지 매입한 문제를 진작 저희들이 해결했어야 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런 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육용 수도료 인하를 위한 수도급수조례 개정 작업을 펼치고 계시지요?

네.

실적이 4개 학구 2개를 상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또 2개가 될 예정이면 8개 시군이 이제 한 거지요? 그럼 스물세 군데가 아직 못한 거지요?

31개…….

31개니까 이미 한 게 8개면 23개가 아직 못했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액수로 따지면 꽤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액수 계산 혹시 해보셨습니까?

55쪽에 나와 있는데 학교 액수가, 사용량에 따라서 액수가 얼마다 정확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용, 영업용, 학교용 이런 등급에 수도료 차이가 있고 누진제 적용이 되는 두 가지 점에서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수도료를 많이 덜 내서 수도료를 내던 돈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추진하시는 거지요?

그게 학교운영비로 쓸 수 있게.

글쎄.

학교에서 수도요금을 내는데…….

포괄적인 학교운영비 중에서 수도요금 내고 나머지 다른 데 교육재정에 보태, 재량으로…….

그것은 학교장이 알아서 쓰는 건데 절약하게 해줌으로써 학교장이 학교운영비를 더 쓸 수 있다는…….

그런데 이 액수가 꽤 큰데 가능하면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서, 지금 1/3도 안 되어 있으니까, 23개 시군이 아직 못했으니까 표준정관을 내려 보내서 해당 교육청을 통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 전체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기도 또 세수가 주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짓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하나 건의드린다면 평택시의 경우 세수가 자체수입이 1년에 한 3,000억 들어온다고 하면 교육계에 지원하는 것을 2%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3%.

아니, 우리 평택의 경우. 그러면 3,000억이니까 2%면 60억을 지원하면 시장이 학교 쪽에 더 해주려고 해도 더는 못해 주거든요. 그래서 시장하고 절충을 해보니까 자기 생각은 3%건, 심지어 한 5%까지라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개정작업을 서두르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해서 이 부분도 지금 수도료 차원과 같이 각 시군에, 자체 조례는 의회에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교육청에서 시군마다의 조례내용을 전부 파악해서 액수가 적게 책정된 데, 비율이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조례 개선을 하면 교육계에 들어가는, 시군 기초단체에서 시군 교육청으로 가는 액수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 착안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네, 시군 교육경비지원 조례가 현재 안 된 데가 일곱 군데가 있고요, 24개 시군이 교육경비지원 조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경비지원 조례가 지금 3%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일부 시군에서는 3%, 상한율이 3%인데 3% 이하, 3% 이상 되는 데…….

그 조례 하나 저한테 좀 참고적으로…….

그것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시의원을 통해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자율화 추진을 하시는데 제가 경기도의회 6대 때 김진춘 교육감께 두 번이나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초ㆍ중학교는 일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시죠?

네.

제가 식견이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으로 고등학교까지 시군 교육청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김진춘 교육감님이 본인도 찬성한다. 그 대신 지금의 교과부 쪽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진되어 가는 것에 맞춰서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혹시 교과부에, 일선 교육청으로 이 고등학교의 관리권을 이양하는 문제는 법이나 법 시행령이 바뀌어야 되고 또 권한위임에 대한 것도 있고 몇 가지 조항이 있죠, 관련 규정이? 그러한 것을 보면 여기도 교과부에서 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사업 또 도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지방이양대상 여러 가지 과제 이런 것을 발굴해서 위로 보고도 하고 그러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등학교의 관리권을 혹시 시군 교육청으로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교과부 쪽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법 개정사항으로, 고등학교를 지역교육청에서 관장하려면 지금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 법 개정 올린 공문서 사본을 저 하나 주시고요.

네.

여기도 보면 그런 것을 자꾸 발굴해서 올리니까, 또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저는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올린 사실이 있군요. 왜냐하면 도교육청의 권한이 축소되니까 말로만 그러고 내심으로는 그냥 가지고 관리하고 싶은 생각으로 상부에 올리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봤는데 올린 공문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과부 쪽에, 국회에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이런 내용의 건의서를 주면 그 사람들이 입법조치, 의원 입법발의하려는 의원이 꽤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추진은 안 하시나요?

지금 교과부에서도 초ㆍ중등교육법에 대해서 학교자율화와 관련해서 교육감한테 위임할 사항 또 지역교육장, 학교장한테 위임할 사항을 확대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법 개정사항이 어느 것이고 그다음에 시행령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 어느 것이고 지침을 없애야 될 것이 어느 것이냐를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해서 올렸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등학교를 지역교육청한테 이양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학교자율화와 관련해서 그쪽에 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방자치교육법 몇 조, 시행령은 몇 조 이런 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고 또 권한위임 이런 게 혹시 올린 것이 있으면 그 자료까지 저한테 같이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소송을 수행해서 진 곳이 한 군데 나왔대요, 학교부지.

네. 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부지로 기부채납을 받았던 게 서류확보를 못해놔서 싸우고 있는 데가 많이 나오죠?

그게 학교부지를 기증받았던 게 20년 전이고, 그랬던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해서 지는 사항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 나온 것을 보면 18건이 소송 중인데 현재 진행이 13건이 되어 있고 승소가 5건, 계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우리 인근에도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해서 하는데 교육청 산하에 각급 기관 전부, 예를 들면 율곡연수원이 부지가 몇 평이고 필지는 몇 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다 교육청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학교면 학교별 전부, 두 가지 관점에서 행정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학교용지를 비롯한 모든 재산이 등기권을 다 확보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통계를 한번 내보고 싶고 아직도 분쟁 중인 게 몇 개나 되는지 하는 것도 그렇고, 두 번째 차원에는 예를 들어서 수원고등학교다 그러면 수원고등학교가 10개 필지로 나올 수도 있고 2개 필지로 나올 수도 있고 단일 필지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런 땅들은 전부 단일 필지로 교합, 분합해서 어느 동 몇 번지 이렇게 한 필지로 전부 묶어줘야 국가관리 면에서도 좋고 학교 또 교육청에서도 좋고 그렇거든요.

지금은 학교용지로 해서 한 필지로 등기를 합니다.

글쎄, 그게 다 그렇게 되어 있는지?

되어 있습니다. 그 재산현황은 지원국 재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신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저거한데…….

그것은 학교별로 하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추후에라도 관련부서하고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자료가 위원님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수원고등학교가 5만 평의 땅이 있다 그러면 그게 수원고등학교 몇 번지 해서 단일 필지로 다 합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실무진하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드려야 될지는 위원님하고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연수원, 여러 분이 얘기할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액수가 엄청 많이 들어가죠?

연수원 말입니까?

네.

네, 많이 들어갑니다.

600억.

6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548억 정도…….

이주상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질의를 하실 실국명을 거명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들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속기가 불편한 관계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교육행정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의무화되어서 연수원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감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600억 같으면 부지, 여러 가지로 봐서 상당히 큰 저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특히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적어도 국고를 한 50% 받아올 수 있는 그만한 활동을 전개해서 정부도 ‘아, 그것 참 좋은 사업이고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국고 지원을 이만큼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설득을 중앙부터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문제도 일차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50%가 아니라 더 이상도 받아오려고 합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과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체예산보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명분이 좋지.

하여튼 지금으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번에 한 것, 국고가 아주 조금 나와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국고에서 이 연수원만 아니라 각 시도에 또 이런 연수원 설립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우선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제가 도정질문에서 언급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요. 경기도에서 네 군데가 됐죠?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50억씩 지원이 나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군의,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 중의 하나인데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교과부에서 연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최일선에 있는 도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를 해서 위로 문제점과 개선점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뭐 좋은 얘기죠. 학교 격차 해소를 한다든지 시골에 있는 학생에게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정받은 데가 연천에 어느 고등학교지요?

전곡.

전곡고등학교가 지정받으면,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갖추면 연천군의 학생 대상인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로 전부 간다고 보면 다른 학교는 어떻게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동일 지역에 있으면서 선정된 학교 말고 미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오히려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학교 특색사업 살리기 이런 사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자체에서도 앞으로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받은 학교의 규모를 어떻게 하고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이번에 지정된 데가 이미 기숙형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학교도…….

4개 학교 중에서 3개는 이미 기숙사 일부 조그맣게 가지고 있고 1개는 기숙사가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다 개축하는 것도 아까울 테고 최일선에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해서 위로 올리기도 하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 좀 주십시오.

그럼요,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이 협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치원 공립하고 사립하고 여러 가지, 우리 교육이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중학교 이하인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되어야 맞습니까, 안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글쎄, 그것까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꼭 의무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물론 조기교육에 찬반이 있지만 여하튼 우리나라가 조기교육에 영유아들 교육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전 단계인 그 분야도 의무교육 쪽으로 접근해서 있는 집 애들이 잘 다니고 없는 집 애들은 기회를 잃는다든지 하는 차별을 받게 되는 그런 폐단을 없앴으면 하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게 유치원을 의무교육하는 문제는 참으로 큰 정책의 변화라고 보아지거든요. 저 같은 이 직위에서 그것을 논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현재 유치원 교육도, 유아교육도 사실상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정부 지원도 감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고 또 저희들 교육청 자체에서도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격차를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여러 가지 격차가 정말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규제도 사립유치원 쪽에 강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유치원을 짓기 위해서 시설자금을 은행 같은 데서 융자를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특별하게 지금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채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제재는 있는데 그런 게 나중에 유치원 설립을 했다가 부채로 인해서 유아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유아들의 교육에 타격을 줄이기 위한 그런 제재지 뭐 특별하게 규제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심각한…….

제가 그런 기초적인 것은 모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혹시 도교육청에 영유아교육 전문가가, 이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장학사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유아교육 담당장학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교육 이것도 또 교과부에서 관장하는, 유치원까지는 교과부고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또 가족여성…….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영유아가 100만 명이 있다.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는 사람은 얼마인데 그 통계자료가 법적인 유치원 외에 그 이하의 것은…….

저희들의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충…….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또 행정부가 하는 게 있고 하니까 자료수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도청에서 발행하는 통계 가지고 참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영유아교육에 대한, 뭐 아까 국장님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저 밑에 말단 공무원이 뭘 하나 창안해서 위로 올려서 채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도교육청의 국장급이 국가 영유아 정책을 논하기는 뭐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으면 연구를 시켜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기능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제가 건의드리고 이런 것은 충분히 하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의무교육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단설유치원, 그게 경기도의회에서 두 번인가 부결됐죠?

네, 예산 반영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계속해서…….

지난번에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확대해 나가는 추세인 거죠, 지금?

지금 저희들이 확대라는 그런 용어는 아직 쓴 것이 없고요.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개발지역에 그 필요한 수요가 있을 때 유치원도 수용계획을 합니다, 초ㆍ중학교처럼. 그런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은, 예를 들어서 신흥개발지구 그런 데는 이 사립유치원도 너무 잘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상 신개발 도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하면 단설유치원을 피하고 시중에 일반 영업을 목적으로, 아니면 교육과 영업을 곁들이는 게 되겠지만 사설유치원이라도 운영이 될만한 지역은 피하고 어려운 농어촌 구석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게 전 취지에 더, 국가의무상 취지에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희들 정책적 판단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도심지역이라든지 또 아니면 새로운 개발지역에도 영세민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아니, 신흥 저기는 영세민…….

있습니다. 지금 판교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저희들이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사립유치원이 있는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교육혜택을 못 보는 그런 지역에는 앞으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초등학교뿐이 아니고 중ㆍ고등학교에도 병설유치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그 보도를 접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유치원을, 그러니까 유아교육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없는 학교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숫자를 제가, 없는 학교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요.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병설유치원을 갖고 있는데 없는 학교도……. 공립학교에 950여 개가 병설유치원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없는 데가 있으면 없는 데 먼저 하고, 단설유치원을 하려면 병설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시설비도 기초…….

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네, 그렇죠.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인데요. 저는 이것을 꽤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일본 기업체한테 결국은 고리의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다가 학교를 짓고 강당을 짓고 체육관 짓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회사라든가 법인체 구성한 거기에서 학교를 지어서 우리한테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빌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학교 지은 것, 체육관 지은 것 전부 해서,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못 가지고 나와서 모르겠는데요. 2조 몇 천억 들어갔더라고요, 들어간 돈이.

현재 2008년도까지 1조 7,500억입니다.

저한테 준 것은 2조 몇 천억이던데요.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됐는데 길게는 20년 균등상환, 원금도 마찬가지이고 균등분할상환, 이자 포함해서 그렇게였고, 또 작은 것은 10년이고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네, 소규모사업…….

그래서 총 갚아야 될 돈이 4조 얼마더라고요. 배가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업체가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이자 플러스 알파 관리를 또 그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죠?

관리 운영을 하고 있죠.

20년 동안 관리 운영하는 직원 봉급 이런 것 다 따져서 주는데…….

네, 운영비를 줍니다.

제 생각은 정부에 각종 기금이 꽤 있거든요. 공무원연금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주식투자를 해서 손해를 봐서 연금기금이나 이런 데 큰 화를 입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사례가. 그럼 그 연금이나 이런 기금에서 정부가 적정한 이자를, 사기업체에 돈을 빌려다가 하는 것보다는 적은 이자를 장기 저리로 꾸어다가 정부가 직접 돈을 대서 학교를 지어서 경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담당자 얘기를 들으면 또 BTL방식도 좀 일리가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이게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정부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기금문제, 이런 문제도 하나의 방안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 혹시 이런 정책변화가 있으면 그럴 때 이런 내용도 한번 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갚아줘야 되는 것이지만 채주는 교육장 앞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저희들이 갚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전부 의존재원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거니까 다 갚아주겠죠.

그럼요, 이것은 우리가 갚을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상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우선 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130쪽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하시는데요, 자체평가를 기초로 해서 서면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네, 자체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서를 기초로 서면인데, 이게 어떤 기준입니까?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로 지금 이야기드리기는 어렵지만 수익성 제고, 자구노력이라든지 교육여건 개선노력, 법령준수 등등 평가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평가위원은 누구신가요?

우리 자체 직원으로 했습니다. 우선 금년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직원의 위촉은, 직원의 명은 누가 내셨나요?

저희들 소관이어서 제가 했습니다.

그 직원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서면평가서, 풍생학원하고 동산학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평가서에 대한, 처음 몇 개가 들어왔는데 두 학교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위원님, 2007년도 말씀하시지요? 풍생학원하고요.

제가 참고하려고 하니까요.

2007년도는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한 게 아니고요. 자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자료를 징구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준 거고, 2008년도에는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31쪽에 사학시설 개선사업비 지원 해서 예산집행 시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칙으로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재를.

예를 들어서 계약금액에 지원금액의 10%를 감한다든지, 앞으로 2년 동안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경쟁입찰의 원칙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인센티브를 무시하고 더 큰 일이 있을 때는 원칙을 계속 무시할 수도 있는 거네요?

무시한다기보다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체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지침을 줬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 오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원칙을 위반해서 집행했을 때 감사기능을 발동할 수 있나요?

글쎄, 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감사기능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런 것까지 위배된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심하다고 보는 것은 어떤 경우를 심하다고 보십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경우고요. 이것은 우리 지침을 위반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침은 교육감으로 되어 있나요? 교육감령으로.

우리 자체지침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체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학시설도요?

네.

그러면 개인적인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오산중ㆍ고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 까는데 9억 정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원칙을 위반해서 전부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자체조사가 있었습니까?

아마 여러 학교인데 제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재를 하셨나요?

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을 저희들한테 청구합니다. 그때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이리 했느냐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확인이 되면 제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학에서 이런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사전에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사전에 저희들이 지침을 주니까요.

그런데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글쎄, 그것은 학교 사정이 따로 있는지 몰라도, 특수하게 우리는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학교에서 저희한테 제출은 안 하니까요. 저희들이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학교별로는.

그러면 교육감님의 영이 안 서는 거지요.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무시하고 위반하면서까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학시설에서 큰 것을 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 교육감 지침이, 물론 지침을 위반해서 어떤 인센티브, 개선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통제하고 차단할 수 있지만 이것은 원칙에, 일반공개입찰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도가 뭡니까?

의도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사학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학에 대한 투명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유도입니까?

우선 유도하는 게 원칙이지요.

그러면 오산고등학교 같이 원칙을 위반한 데는 많이 있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자료로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중ㆍ고등학교가 예산이 9억 이상으로 된 거지요? 현황 알고 계신가요? 누가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잔디 깔았지요, 이미 과거인데.

작년에 사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라는 것을 기억은 다 못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오산중ㆍ고등학교는 사학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지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상황 설명 좀 해주시지요. 3건으로 지금 했다는데, 이것을 나눠서, 9억을 쪼개서 3억, 3억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그 현황을 아시느냐는 거지요.

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알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제재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원액의 20%를 감하고 향후 2년 동안 환경개선비 재정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제재하는 겁니다.

단지 그거 하나뿐이 없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러한 인센티브를 원치 않으면 계속 이것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뭐 그렇게, 만약에 그것이 두 번, 세 번씩 된다면 저희들이 정식 감사를 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유도해야 되겠지요.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도미노 현상을 막자는 겁니다. 여기서 발생했으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감사기능을 했을 때 다른 학교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지 않는 교육행정 행위가 나오지 않느냐,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예방적 기능으로서 우선 일차적으로 그렇게 제재하고 있고 그보다 더 심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산중ㆍ고등학교의 수의계약 절차와 향후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2쪽,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오기 전에 지상에서 접한 바 있습니다. 경기교육연수원, 부지는 이천시에서 기증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무상제공입니까?

저희들 소유입니다. 교육감 소유로 있던 땅입니다.

만약에 경기교육연수원이 완공됐을 때 그 땅은 재산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도교육감 관리로 되나요?

소유는 저희들, 지금 현재도 소유라니까요.

그러면 이 땅 때문에 이쪽으로 갔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28개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1차 심사하고 2차 심사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곳이 이천입니다. 28개 지역 중에서도 저희들 소유가 있고 지자체 소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적정…….

적정부지라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존경하옵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농산어촌 우수고를 중심으로 1차를 한 겁니까?

지금 선정한 것은 농산어촌 우수고하고 지역거점고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거점고를 했는데 지역거점고는 여기 4개 학교에서 어느 학교가 해당되나요?

아니, 어떤 학교가 지역거점고라기보다는 종합적으로 봐서 농산어촌 우수고하고 그다음에 지역거점고등학교,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한 겁니다.

아니, 그중에서도 이 4개 학교, 여주여고, 양평고, 전곡고, 가평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4개 다 지역의 거점고등학교로 봐주시면 됩니다.

농촌고가 더 점수가 많지 않을까요?

점수라기보다는 4개 학교 모두가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고 또 그 지역의 거점고등학교로 봅니다. 그래서 선정된 것입니다, 4개 학교가.

교과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올렸습니까?

네, 저희들이 심사해서 추천했습니다.

선정위원회의 위원하고 심사기준, 향후 대책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향후 대책이란 어떤 내용이신지?

앞으로 어떻게 기숙형 공립고를 계속 발전시킬 것이냐. 예를 들어서 농산어촌 우수고, 지역거점고, 그다음에 중앙 교과부의 방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시 단위로 하나씩 한다든가, 아니면 특수지역은 어떻게 한다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고서에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단계로 이번에 농산어촌 우수고, 지역거점고등학교를 하고 2단계는 2009년도에 일정여건을 충족하는 공ㆍ사립고를 대상으로 하고 3단계는 2010년도 가면 국정과제 사업에서 지역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 목표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ㆍ사립고라 하면 공립과 사립을 기숙형 하는데 교과부의 방침은 지금 없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마 내년도 지침에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그럼 현 상황만, 아까 말씀드린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형민자사업(BTL) 있을 때 지금 폐교나 공사현장에서 석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면 처리요?

네.

지금 신설학교보다 기존학교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럴 때 옛날에 썼던 석면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문업체에서 수거해서 처리한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주무부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석면 대책을 별도 수립계획 세워놓은 게 없나요?

별도로 석면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기존학교라든가 기타 공사현장에서 석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석면에 대한 처리기준이라든가 처리방침이라든가 처리실태, 처리과정 이런 것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내용은 현재 지침이 있다는 것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지침이 없는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그렇게까지 보고를 못 받았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향후에 폐교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석면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옛날에 사용한 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교육당국에서 정상적인 처리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그래서 향후가 상당히 우려된다. 석면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네,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업체에 맡겨서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더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방면이 사각지대입니다. 그리고 BTL사업 해서 참고로 강당이 같이 건축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강당에 시공업자가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물론 설계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됐겠지만 보통 강당 바닥을 나무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시멘트로 해서 학생이나 아니면 일반사회인들이 운동을 할 때 무릎이나 그밖에 건강에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시멘트로 갈 건가요?

대부분 다 마루로 하고 있는데 어떤 학교가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마루로 한 데는…….

아닙니다. 현장에 저희도 가는데요, 현장에 다녀보면 그렇게 대부분 마루로 하지 시멘트로…….

마루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플로링 계통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시멘트보다는 그 밑에 일정두께를 가지고 보완을 해서 그다음에 마지막 처리에 해야 되는데 바로 시멘트로 해서 마지막 마감을 우드륨이나 다른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큰 효과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건강에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혹시 위원님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초ㆍ중ㆍ고 교실의 냉난방시설 현황 자료, 현재 몇 %가 되어 있는지?

지금 공사를 하는데 금년 예산이 투입되면 92% 냉난방시설이 완료됩니다.

좋습니다. 안 된 데만 해주세요, 안 된 학교.

냉난방시설이 안 된 학교현황을 달라는 말씀이지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반대로 안 된 학교 10%, 그거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상품을, 지금 정부에서도 ‘저탄소ㆍ녹색성장’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일익을 담당하는 게 친환경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언론지상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16개 광역시에서 제일 실적이 저조하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각급 교육청이나 학교에 시달하면서 본청부터 솔선하지 않고 있다. 지난번에 어느 신문인가 난 것 보셨나요?

제가 한번 얼핏 지나가면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친환경상품 사용실적, 구매실적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최근 3년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답변하실 때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셔야지 회의록 작성하시는 분이 편하니까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본청 기획관리실장님, 죄송한데 얼굴을 대면하면서 질의하고 싶은데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어제,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업무에 대한 분장과 조직, 기구에 대한 중첩 또는 비적절성으로 인해서 업무가 중첩되거나 그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에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니까 제 발언이 적정하다, 괜찮다 그러면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기획파트에 4요소가 있는데, 기획파트의 4요소는 제 판단인데 예산, 공보를 포함한 홍보, 근래 들어와서 정보통신의 중요성 그리고 법률, 이 네 가지가 기획파트의 4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가 부감 직속기관으로 배속되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파트가 기획의 한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밑에 배치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이 홍보나 공보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교육 전반에 대한 공보와 홍보를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구개편이 필요한데 공보파트를, 공보담당관실을 기획관리실장 소관으로 부서 재편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직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기구나 그 조직이 어느 파트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혀 그것이 일리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지금 현재 공보실을 교육감 밑으로 조직을 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대변인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교육감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 위한 그 기능이 주로 됐기 때문에 교육감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 저희가 홍보 기능을 위주로 해서 했다면 그것은 또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당초에 공보관 기능이 총무과에 공보담당으로 있다가 조직을 개편해서 그것을 확대하면서 대변인 역할이 더 크게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도청하고 마찬가지 상황으로서 도청은 대변인으로 나왔지만 저희는 대변인이라고 하지는 않고 공보담당관으로 해서 조직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판단이나 저희 판단이나 서로 어느 조직을 해서 그 기능이 어디로 가건 그것은 서로의 의견이 나올 수가 있고 충분한 검토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직할 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행정관리담당관실은 67명이 정원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인원이 많은데 혹시 67명이 주로 전산 관련해서 일하는 분들인가요? 그래서 인원이 많은가요?

그렇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전산직이, 전산업무를 하는 분야가 NEIS라든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든가 경기도 내 전 기관에 대한 전산보안관리라든가 체제를 전부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담당관실이 그래서 인원수가 많습니다. 아까 별도로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산하기관의 기록관, 교육정보기록원을 만들려는 이유가 법상 정보기록보존소를 만들게 되어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예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전산을 그리 같이 통합 관리를 하려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기구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실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지금 총무과에서, 어제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학교 전자문서시스템이라든지 기록물 전산화 작업, 지금 말씀하시는 이걸 나이스라고 합니까? NEIS를.

네. 교무행정시스템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하고, 그런 것을 총무과에…….

잠깐만요, 총무파트에서 하는 전산작업들 그리고 기획파트에서 하는 전산작업들, 이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정보기록원이라고 해서…….

가칭입니다.

따로 부서를 확대시키지 말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을 기획파트 내에 둬서 기획파트에서 예산, 홍보, 정보통신, 법률 이것으로 기구개편 내지 인원 조정이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효율화, 조직의 슬림화, 그럼으로써 예산중복의 낭비 방지, 또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사업의 효율성 같은 것,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도 제가 보기에는 맞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정보기록원의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기보다 기존에 중복되는 부분과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을 정보통신담당관실로, 기획파트 내에 담당관실 하나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제 총무과에서도 보고는 받으셨겠습니다만 문서 기록관계, 그것은 별도의 기본적인 업무고 기록보존문서에 대해서 관장하는 부서가 있고 정부에서 그 기구를 별도로 뽑아서 보존문서를 전자문서로 보관하게끔, 법적인 조직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서 조직을 합친 것을 기획관리실로 가져오면 그 기능 자체가 기획관리실의 기능이 아닌 것을 떼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박 위원님 말씀을 저기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성과관리시스템인가요, 그거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성과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지요? 그 매뉴얼에 의해서 개인이라든지 부서든지 다 평가하고 측정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매뉴얼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성과관리ㆍ단위업무를 교과부, 지금 교육부에서 전국을 통일해서 그것을 만드느냐고 저희 나름대로 작년도에 경비가, 교육행정시스템에 성과관리ㆍ예산관리ㆍ결산관리, 이런 통합시스템을 만드느라고 저희 나름대로 50억 정도가 투자됐습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체 총괄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상태입니다.

많은 예산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잘하신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잘한 부서, 잘한 직원에 대해서 어떤 상을 준다든지 또는 못한 직원, 일을 못하는 부서에 대해서 벌을 준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총무파트에서 인사행정을 하는데 자기 실국장이 어디 부서나 어디 보직을 지정해 준단 말이지요. 그런 게 있죠? 그런 인사행정이 교육청 내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못한 사람,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원칙과 기준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성과관리시스템으로 페널티를 받을 그런 사람은, 잘한 사람은 내가 추천한 부서로 1순위로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좀 이런 관리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인사에 반영한다든지 하는 것이 기준과 원칙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인사에 활용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나. 다시 정리해서 질의를 드릴까요?

아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성과관리프로그램이 작년도까지 매뉴얼 작성이 되어서 실제 성과관리를 분석해서 탁월하다, 그 업무 추진을 해서 우수하다, 미흡하다 그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없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매뉴얼을 작성하는 단계까지 갔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우선 4급 이상만, 그것이 정착화되려면 큰 저기가 되기 때문에 4급 과장급 이상만 이 성과관리를 우선 정확히 하고 전반기에 그 사업별로 탁월하다, 우수하다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어디에 쓰냐면 4급 이상은 성과관리 가지고서 연봉계약을 합니다. 연봉계약 할 때에 A냐, B냐, S냐 이런 것이 반영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5급 이하도 내년도에는 정착이 되지 않나,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인사에까지는 깊이 반영이 안 된 상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파트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신문보도된 것을 봤는데 파주지역 학교부지인데, 일제시대 때 땅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해방되면서, 전쟁을 겪으면서 소유주가 없어졌답니다. 없어지는데, 그러면서 그 자손들이 근거를 대서 내 땅이라고 그랬죠. 아시겠지만 토지에 관련된 브로커들이 많은 공공부지를 자기네가 찾아가죠, 좋게 얘기하면. 사기 치는 분도 많겠지만. 그래서 일제시대 때 아무리 자기 할아버지든 아버지 땅이라 하더라도 공공부지에 대해서 찾아갈 수 없게 법으로 개정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번에 파주 것은 1심에서 지게 됐는지,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그것은 2청의 소관 사항이라 2청에서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봤고, 오래 전부터 소송에 대비해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땅을 설명드리면요. 1942년도에 지역에, 저희들 추측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6ㆍ25동란으로 인해서 전부 다 불타서 소실되어서 법원이고 저희들이고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1942년도에 기부채납으로 문산농업고등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6ㆍ25가 나면서 이 문산농업고등학교가 야동동으로 이전을 했고 그 자리에 미군부대가 주둔하게 되어서 2006년까지 주둔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저희 교육감한테 반환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땅이 1961년도에 우리 교육감한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자료는 없고, 소유권 이전사유에 취득이라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이라든지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소 제기인이, 1912년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자기 이름이 올라 있어요.

자기 이름이요?

조상 이름이, 선조의 이름이 올라가서 자기가 선조로부터 당연히 이것을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1970년도에 국방부에서 민간인에 대한 땅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으니까 1차 보상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자기 땅이라면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살면서도 이 사람이 한 번도 주장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분명히 이것은 기부채납을 한 사실이다. 또 기부채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 40년을 저희가 소유권을 지녀왔고 그래서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부분도 되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시효취득의 인정이 안 되고 자료가 없다는 취지에서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승소를 미끼로 해서 다른 분이 또 하나 1심으로 올라와 있고 먼저 들어온 소송은 저희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묶어서 의정부에 있는 변호사한테 위임을 했는데, 저희들이 주장할 것은 학교라는 것이 그 당시에 힘이 있어서, 권력기관이 아니어서 개인소유를 무단으로 징발해서 학교를 지은 것도 아니고 틀림없이 시골에서 땅을 공여해서 지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서류가 다 타서 없으니까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담당사무관들이 여러 곳, 문서취급소 같은 데를 찾아서 방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학교를 다닌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80이 되신 분들인데 저희들이 증인으로 요청을 해서 모시고 가서 재판에 도움이 되고자 접촉을 하고 있고 또 2심부터는 변호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일단 접경지 지역에서 일어나는 토지 사기, 그래서 공공기관이 그런 데 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두 번째는 예산이 들더라도 좋은 변호사를 사시고요. 세 번째는 그 기록물이, 정부기록문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1800년도 말에 일제에 의해서 1차 토지개혁이 있었는데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 갖고는 그것 못 찾아요. 그러니까 노력하시되, 하여튼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파트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지원파트에서,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학교환경 개선 및 시설 평준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청, 2청 공통사항인데 제가 학교 내에 샤워시설 설치에 대해서 자꾸 주장합니다. 그런데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 대내적으로는 우리가 운동하고 온 학생들 또는 자전거 타고 온 학생들 위생환경 개선, 두 번째는 체력 증진, 세 번째는 교육감의 에너지 절약정책 같은 것에 다 동참한다는 그런 어떤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대외적으로는 지금 자동차 CO₂배출로 인한 온난화 현상에 대한 어떤 저감, 우리도 국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참여 또 어떤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인식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교통정책이 차량위주에서 인간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급식시설, 체육시설, 냉난방, 화장실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샤워실이 없는 곳은 설치를 하고 샤워실을 학교시설로서 정식으로 개선 및 평준화, 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 1ㆍ2청이 공히 관심을 가지셔서 실질적으로 적은 투자를 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부지매입비부터 해서 시설비 기준 자체가 적다 보니까 여기까지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2청에서 특수학교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원선 축이라고 해서 경기북부의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쪽에 인구가 100여 만이 조금 못 미치는데요. 이쪽에 지체장애인이든 정신장애인이든 이 어린 학생들에 대한 교육시설이라든지 그들이 가까운 근거리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지금 특수학교는 2청 지역이 의정부나 포천, 가평 쪽에 시설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래 전에, 남양주 별내면에 공립학교를 지었고요. 지금 2청 관할 파주지역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주나 고양은 경인선 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는 경원선 축을 말씀드렸고 양주나 남양주 쪽은 경춘선 축인데 가능하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경원선 축에서도 특수학교가 필요하다는 민원도 많이 받았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가능한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양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의회가 열리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또 질의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면 항상 숨바꼭질하고 쳇바퀴 돈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분야를 천직으로 알고 줄곧 그 분야에서 활동을 해온 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입니다.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되면 되는 대로,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절차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는 일을 안 되게끔 할 수도 있고 안 되는 일을 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도민의 대표, 시민의 대표들은 그런 행정의 권한이 없어요. 집행의 권한은 집행부가 갖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국민의 혈세가 걷혀서 공공기관으로 들어가서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적절히 사용되는지를 감시 감독하라고 주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아니, 도대체 말이야 우리가 내용은 다 잘 알고 있는데 뭘 잘 모르면서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건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집행부를 기본적으로 스스로 개혁하기 어려워하는 집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진리에 가까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집행부가 느끼기에 다소 곤혹스럽고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그런 속성으로 잘 이해하시고, 특히 자료제출이나 기타 여러 가지는 저희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민들이나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청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61페이지에 4번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저기가 된 겁니까?

2청사 기획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혁신업무는…….

여기에 지금 적시된 이 내용이…….

이것은 금년의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입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2청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까지 같이…….

아니, 본청도 하는데 저희들이 행사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지금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학부분은, 영어나 일본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학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됩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교육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강의 대상은 대개 일과시간 끝나고…….

자기계발입니까?

의정부 시내에서 하는 그런 정도의 교육이지 어디 입소해서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이게 PC로 접속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좀, 콘텐츠 개발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맺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부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학은 어학파트에서, 연수나 이 파트에서 좀 녹아 들어가서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또 나머지 분야는 직무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부분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독서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 자신의 자기계발이나 소양에 관련된 일인데, 이 3개를 묶어서 혁신관리라고 하는데 목적과 추진계획, 실적이 적절한지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실시한 내용은 흔히 많이 읽히는 혁신도서를 주로 구입해서, 사실 업무 중에 읽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서…….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마는 혁신도서라는 게 하나만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도서가 혁신도서입니까?

대표로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등등 여러 가지 혁신 책을 사서 그런 책을 읽음으로써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추진한 겁니다.

하여튼 목적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님께서 공보담당관실의 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어제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실이 된 지가 2년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목적을 보면 소위 경기교육에 어떤 도민의 이해도 제고가 가장 큰 건데 이 부분이 자칫 교육청이나 혹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혹은 지역청이나 교육청에 대한 홍보에 조금 치우치는 면이 없지 않은가. 특히 이것이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바뀌면 그것에 따라서 교육철학도 바뀌고 여러 가지 추진방향도 바뀌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권한을 지금 이양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정책적인 저항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율화 문제랄지 경쟁 강화랄지 외국어교육에 대한 집중투자랄지 이런 것들은 그런 정책저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희석시킬 수 있게끔 어떤 논리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공보파트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또 홍보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어떤 기관이나 어떤 인사에 대한 홍보보다는 그 교육철학에 대한,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그 정부에 맞는 교육정책을 바닥까지 스며들 수 있게 이해도를 제고시켜 달라 그런 의미에서 조직개편, 특히 공보담당관실은 그런 의미에서 2년 동안에 조금 부진하지 않은가. 그래서 한번 각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널리 판단을 해주시고요. 우리 교육협력사업 관련해서요, 64페이지. 원어민교사 지원이 있습니다. 외국어교육 활성화, 그런데 이게 기관별 부담규모를 보면 도, 시군 교육청이 대략 한 3.5 대 3.5 대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원어민교사를 학교별로 배정할 때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혹은 어느 지역에 먼저 배정하는 이 판단은 기본적으로 누가 합니까?

교육국 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일단 예산만 지원해줄 뿐이군요. 그런데 작년, 올해 이렇게 보면 도에서 이러이러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돈을 주는 만큼, 예를 들어서 도에서는…….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

예를 들면 양ㆍ가평이나 낙후지역에 먼저 배정을 해라, 이런 어떤 예산에 따르는 요구사항이 같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 사업을 선정할 때에 기관별로 도에서 35%,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35%, 교육청이 30%를 부담해서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계획할 때 도하고 예를 들어서 농어촌 지역을 먼저 한다. 또 도시지역은 몇 학교로 한정한다라든가 그런 기준을 서로 협의해서 하되 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학교정책과에서 학교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도에서 받더라도, 저희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경우에도 지역교육청하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판단은 교육청의 의견을 많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올해 초까지 걸쳐서 학교 배정된 데에 대해서 도에서 언급한 부분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권을 쥐고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원국장님!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146페이지 계약행정 부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작년, 재작년 행정감사에서 이 부분, 특히 학교 급식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한 부분이 일단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라, 계약내용을.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지금 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고 있나요?

500만 원 이상은 전원 다 게재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행정업무 선진화 추진,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는 뭡니까?

키포인트는 저희들은 우선…….

무엇을 위해서 전산화 혹은…….

우리 계약금의 완전한 투명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약의 투명이라는 것은 결국 전산상으로 계약을 하면 투명해진다?

투명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계약의 형태보다도 계약의 내용 부분에 조금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전자입찰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계약의 내용에 있어서 부실화를 초래하게 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A사업자는 3,000만 원, B사업자는 2,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전자입찰이 됐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이 2,000만 원에 계약을 딴 업자가 제공하는 식자재의 구체적인 질이 적시되지 않으면 이 계약이 전자입찰이라는 형식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에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이 부분은 그래서 기계적, 최저가 입찰 그러셨는데 어느 선에서 입찰을 할지 그 구체적인 절차나 형태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알아서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보면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클릭을 해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업체 3,000만 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나와요. 나오는데, 내용이 없어요. 당근, 미곡, 우유 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5㎏ 그다음에 가격도 없고 구체적으로 어디 산을 쓴다. 예를 들면 소고기 문제가 큰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급식에 소고기가 어디 산이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가로 입찰이 되든 그 효율성만 따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정말 질이 낮은 소고기, 또 미곡도 정말 질이 낮은 것, 우리 농산물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조건 가격만 낮추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 여기에서는 나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보완책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계약업무는 우선 1차 계약은 그렇고 그런 내용은 아마 2차 계약으로 봐서 납품하는 식자재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것은 걸러져야 되고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체에서도 어떤 산이다, 정확한 품목내용을 요구해서 정확하게 검수할 수 있도록, 그것은 2차 계약단계에서 걸러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차 검수단계에서 계약내용이 맞는지를 체크하고 누구든지 정보접근이 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이 원래 투명화하는 취지에 가장 걸맞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3,000만 원짜리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클릭하면 학부형이나, 우리 수요자들이죠.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누구나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아, 우리는 여기에서 나온 이런 식자재로 만든 얼마짜리를 먹는다’는 것을 분명히 공개를 해주셔야 이게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논란의 여지도 없고 책임소재도 분명해지고 아마 청의 입장에서도 이 기준을 지침으로 분명히 하달해 주시는 것이, 계약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홈페이지에 고지를 하도록,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계약에 대해서 그 단가와 식자재 혹은 건축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시설은 또 안전하고 직결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식자재와 가격, 무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업체에서 받아서, 아주 쉽습니다. 업체에서 내는 대로 게시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업체가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정보를 분명히 취득할 수 있고 접근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약행정업무는 시대의 추세에도 맞고 또 청렴도나 투명도 제고, 부패방지를 위해서 아주 좋은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형식보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이 교육청의 편의를 위한 업무 간소화나 나중에 책임이 생겼을 때 분명하게 하기 위한 어떤 교육청의 편의를 위한 계약업무 변경으로 비춰지지 않으려면 소비자의 입장, 학부형이나 학생의 입장에서 분명한 정보 접근이 되도록 보완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내초등학교 문제인데요. 우리 파주에 군내초등학교, 아, 2청. 냉난방시설 관련해서 학교에서 들어온 민원들이, 보통 천장형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천장형으로 하면 이게 냉방효과는 괜찮은데 난방이, 겨울이 되면 천장에서 찬공기가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게 난방이 되면 공기가 안 떨어져서 애들이 주로 무릎 이하가 시려서 발이 언달지 해서 아주 각 학교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던데 꼭 천장형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꼭 그건 아니고 정부정책으로 그동안에 천장형을 권장해 왔습니다. 또 효율적인 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을 받아들인 것이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점을 내용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여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청 기획국장님! 우리 군내초등학교가 지금 올해 3월에, 3월인가요, 4월인가요? 교육위원회에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 절차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갔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10년도 2월에 폐교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현재 학생 수가 15명인데요. 한 학년이 1명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에 파주교육청에서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교를 추진하다가 저항에 부딪쳐서 지금 폐교사업을 중단하고요, 현재 복식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40페이지에 보면 통폐합 시기가 2010년 2월 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폐합 유형에 본교 폐지 해서 군내초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계상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니지요? 폐교되는 게 아니지요? 올해 1월인가 2월에, 2월 15일인가 1월 15일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시정조치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데 전교조 등 이런 부서에서 복식수업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내초등학교 폐교에 대해서는 지금 폐교로 결정된 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없습니다.

하여튼 여론수렴을 잘해서, 특수성이 있는 부분은 교육의 효율성만으로, 능률성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최대한 배려해 주는 방향으로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학생 15명에 교사가 8명이고요. 주변에 가까운 초등학교가 있어서 통학대책을 저희들이 충분히 세울 수 있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수렴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보고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뭐냐 하면 추진과정, 과정이 일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지나치게 관 주도로 갔다. 아마 이런 것을 미리 설득했으면 저항이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군내초등학교가 민통선 내 학교의 지역적인 특수성, 우리 안보의 상징, 기타 여러 가지 역사성 등을 두루두루 감안해 볼 때, 본 교육위원회에서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릴 때 이 부분은 존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긍을 했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문제를 지적했으니까 교육청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능률의 논리로만 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지금 점심시간 이후라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추가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간단한 것 하나만.

그래요? 그럼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좀 늦게 와서 그런 데 기획관리실장께 잠깐 묻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56쪽, 거기 보면 화성교육청을 국 단위 기구로 확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행시기가 언제입니까?

시행시기는 교육부와 협의하는 중입니다. 교육부에서 조직이 내려오고 시행령이 개편돼야 저희가…….

언제쯤 예정…….

언제쯤 된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그래도 여기 추진할 때는 추진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저희가 계획 잡는 것은 금년 말까지 끝을 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월 1일부터는 국 체제로 임명이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것을 결정지어서 몇 월 며칠부터 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1월 1일자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이 성공하면 1월 1일자로 국 체계가 된다 이거지요?

2국 6과 체제로…….

그러면 현행 정원이 몇 %가 증원되나요?

현 정원은, 현재 화성교육청 인원수로 따지면 그렇게 늘어날 인원수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요?

저희가 미리 체제 대비를 해서 인원수를 많이 정원으로 배정해 줬기 때문에. 현 인원보다 더 늘어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만 양 국이라든가 과 체제로 체제정비만 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인원수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명칭변경은 기획관리실장 소관이신가요?

저희 지원국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잠깐 마이크 좀 옮기겠습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화성오산교육청으로 합의가 됐는데 이거 왜 아직도 명칭변경이 안 되지요?

명칭변경은 저희들 교육감 소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부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미 저희들은 진단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 시도의 지역교육청 명칭변경 이런 것은 전부 유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부에서.

유보요? 왜 그러지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역교육청의 조직개편, 통합문제 이런 것이 선행적으로 된 이후에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오산’ 명칭변경 올라갔지요?

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이 유보상태인가요?

우선 명칭변경은 지금 유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안양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유보라면 기한이 없는 건가요?

기간이 없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수시로 독촉을 하고 있고 빨리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연내로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사항이라고요?

네.

그리고 54쪽 교육용 수도료…….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하나만 더. 지금 그러면 교육용 수도료를 인하하는데 전기는 어떻습니까? 전기도 이렇게 하나요?

전기는 시에서 하는 경비가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한전에서,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기초자치단체 요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재원자체가 한국전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는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좋다 이거예요. 교육청에서는 한전하고 업무협의, 예를 들어서 모든 학교가, 아까 90%가 냉난방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여름에 전기수요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지금 전기료 때문에 비싼 냉난방기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을 안 하는 학교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료가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데요?

전기료는 1차에 걸쳐서 저희가 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산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기는 단위를 산업…….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산업용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떨어뜨려서 요금을 적게 했는데, 다만 전력수요가 많아서 전기제품을 못 쓴다는 것은 학교장 선생님이 판단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든가 전력수요가 많은 것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학교운영비를 계속 올려줬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기용품을 쓰는데 그렇게 큰 지장을, 냉난방기라든가 전기용품을 쓰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지장 많은데요.

지장 많은 학교를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앞으로 냉난방할 때 여름에, 금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에어컨을 다 가동했을 때 평상시 대비 얼마나 많은 양의 전력을 소비하겠습니까. 국가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 같은 것은 없나요? 몇 %를 다운한다든가 특별 그런 것은 없나요? 앞으로 계획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전기요금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참고로 5급 승진시험은 기획관리실장하고 관계없나요? 총무과 소관인가요?

그건 총무과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제가 전혀 관여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업무보고서 67쪽에 명품학교 만들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품교육은 1청, 2청을 합쳐서 본청에서 몽땅 다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네.

지난해의 명품교육 인증제에 비해서 뭔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작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지요?

지난해에는 사이버상, 컴퓨터로 이것이 명품이다 하는 것을 서로가 인증해 주는 그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자기가 몇 번씩 들어가서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그 작품이 명품이다 하는 것을 한다는 부작용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서 금년도에는 사이버상으로 저희가 등록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 명품보다는 학교별로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해서 서로가 명품이다 하는 것을 인증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과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명품학교로 인정하기 위한 그런 체계로 전환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뭔가 많이 바뀌어진 프로그램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여기에 또 그런 프로그램 인증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

교육을 좀…….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학교 교장선생님도 따로 하고 있고 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학부모, 교사들에게도 약 5,000명, 이게 교육청당 5,000명인가요?

교육청당이 아니고 전체 총괄해서 지금 25개 지역교육청별로 다 합친 인원이 교사, 학부모 등 해서 한 5,000명 가량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별로 심화과정 연수하는 것은 본인이 희망하는 것에 한해서 연수별로,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지역…….

그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명품교육 연수는 지금까지 해왔던 학부모 연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것은 지역사회에서 이것이 학교별로 명품이다 하는, 그 학교별로 자신감 있게 드러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키는 사례발표 중심의, 사례를 다른 학부모들이나 다른 선생님들한테 전파시키는, 일반화시키는 그런 과정의 연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명품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교사들이 만들어서 제출을 했을 때 교사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어떤 게 있죠?

지금 학교별로 해서 시상금이라든가 그것만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놨죠.

지난해 학교당 400만 원인가, 굉장히 적은 금액을 해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해주셔 가지고 시상금으로 그것만 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인증제를 제출한 선생님들에게는 특별히…….

별도로 가점을 주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반 학기가 지나갔는데 그동안에 실적이 얼마만큼이나…….

저희가 명품 프로그램 받은 계획서에 대해서 심사지원단, 교수나 교원, 전문직 등 도단위에서 심사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를 주로 해서 자체적으로 지역별 연수를 할 수 있는 그 연수단에 대한 워크숍이라든가 연수,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에 가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그 연수인원을 양성하는데 전반기에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명품교육에 대해서 연수하는 실적 프로그램을 연수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명품교육 연수에 제출된 건수가 많아서 학부모들이나 교사들한테 연수를 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수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출된 건수에 대해서 다른 학교에 일반화할 수 있도록, 그 제출된 사례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일반화할 수 있는 자료로 연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청과 2청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본청에 너무 많이 있고 2청에는 그저 지역교육청에 불과한 만큼의, 지역교육청보다는 많은 권한은 가졌지만 너무 본청에 다 치우쳐서 이 업무를 갖고 있지 않은가. 이게 1청, 2청 같은 업무라면 이것은 2청에 나눠줬을 수도 있는데 나눠주지 못하는 어떤 애로사항이 따로 있으신가요?

애로사항이 저희는 혁신담당관실에 장학관 하나 하고 장학사 두 분이 계십니다.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계신데 그 업무를 쪼개서 2청에 주게 되면 2청에 업무부담이, 또 다른 분이 그 업무부담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2청에 별도로 장학진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1청에서 책임을 져서 그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인원 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본청에서 다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권한을 본청에서 너무 많이 갖고 하지 않나 그런, 나름대로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품 인증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업무들이 그저 지시 하에, 2청에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것을 올렸을 때 본청에 반영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불만의 소리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2청이 있는 한 업무적인 권한이라든가 권한 이양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의견을 취합해서 다음 행정 개편할 때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원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학교지원과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다루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에 민원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그 지역교육청에서 각 학교운영위의 명단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육청에서 운영위원회 명단을 각 학교에 업무연락으로 다 취합해서 매월 초면 문자를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위원들이 정보 유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교육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교육청이 있다면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경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학교운영위원들이 많은 민원을 계속 제기해 와서 지금 국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고, 그것은 분명히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누차 공문으로도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매년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그런 교육청이 있다면 저희들이 엄중 경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학교로 업무연락으로 공문화한 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교육청에서요. 그래서 취합을 해서 매월 운영위원들한테 꼬박 꼬박 문자가 보내지는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8쪽에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그냥,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교가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유치원 2개, 기타 기관 8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 학교를 선정할 때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능한지, 안 한지요?

글쎄, 이게 어떤 규정상에 가능하다, 하지 않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특수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면요.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면 여기에 복지투자사업에 해당되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학교가 새로 신설이 됨으로써 이 복지투자사업에 편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편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학하고자 하는 중학교가 안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학군 내에 초등학교는 복지투자사업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 중학교는 복지투자사업을 한 지가 몇 년이 지났고 학교는 올해 개교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대상의 애들은 그 학교로 가는데 학교가 선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기타 기관으로 넣어서 지원을 해주기는 하는데 굉장히 적은 금액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 기관 수에 편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지원대상 학교들이 초등과 중학교가 연계가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부천에 부일초등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상 학생 중에서 일부는 대상 중학교로 갈 수가 있지만 아마 많은 학생이 대상 중학교가 아닌 학교로 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연계가 됐으면 좋은데 연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수정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일초등학교 옆에 원미중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은 거기 학군에서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미중학교가 기타지역으로 통합이…….

대상…….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결국은 기타지역으로 포함을 해서 일부만 가고 있는데 정식은, 그 해당되는 애들이 원미중학교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씀…….

물론 원미중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니까 초등학교 때만큼 혜택을 못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요. 제가 금방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보고 151쪽에 BTL사업에 올해 신설학교 개교가 49개 학교가 했나요?

네, 금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을 하시는 사업단이 공사 마무리를 못하고 부도가 나서 여러 가지 개교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런 건수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실업자가 경기도에 몇 곳이나 있고 이런 문제가 야기된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BTL사업 중에서 부도가 났다든지 또 학교 개교하는데 지장을 줬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회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학교에 추후에 여러 가지 보수라든가 이런 하자발생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경기도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학교용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성남에 돌마고등학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 학교부지를 선정할 때 자연녹지가 있고 보전녹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쪽에는 체육관이 다 있는데, 유일하게 이번에 중앙고등학교에 체육관을 짓고 있고요. 지금 그 학교를 짓는다 하더라도 학교부지 안에 보전녹지가 걸려있다 보니까 용도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건교부까지 올라가서 문제가 야기되어서 풀어줘야 하는데 만약에 그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왜 이게 더 생기냐 하면, 이 자리에 그 학교에 근무하셨던 공직자도 계십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 앞에 송림고등학교 사립학교가 있다 보니까 서로 학교가 비교됩니다. 그 학교는 실내체육관에서부터 다 잘 되어 있는데 공립학교가 그런 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학교부지 잡을 때도 한 500평 내지 1,000평만 더 했더라면 학교가 참 비교도 안 되게 멋있고, 아이들이 우수학생들이 잘 안 오는, 작년에도 아마 수능에서 전국에서 1ㆍ2등을 다투는 그런 학교인데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너무 학교 시설 면이나 모든 게 부족하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 학교부지 선정할 때에 일관성 있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자연녹지, 보전녹지 없이 그것을 만들고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지금에 와서 문제점이 되어서 못 짓는데 그런 학교가 경기도에도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방안이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제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학교부지를 좀 여유 있게 잡아서 필요한 체육관도 짓고 또 학생들 수업에 필요한 공간을 좀 더 많이 활용하면 참 좋은데 저희들도 부지를 잡는, 현재도 사실은 교육부가 지정한 기준보다도 한 30%～40%를 더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도청에서는 더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지매입비 1/2을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기준한 그 최소의 기준만 또 주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140% 더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학교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합니다마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돌마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학교부지 안에 자연녹지가 있고 보전녹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자리가 보전녹지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건교부까지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건교부까지 갔다 오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학교부지 선정 시에 이런 부지가 있었다면 동일하게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전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노력해서 풀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좀 사셔서라도 그 학교에 체육관 하나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성남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내용을 보고 감은 잡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은 차상위계층, 그동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는 전부 정부가, 지자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는 그동안에 100%만 줘왔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120%까지 금년에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차상위계층 중ㆍ고생들의 학교운영비까지 저희들은 지원할 계획이 있고 계획 수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와서 봤을 적에, 항상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도 교육청에 관계되어서 이야기하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교육은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답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혹시 국장님, 성남시에서는 학교 교육에 1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성남시에서 올해 330억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 400억이 됩니다. 4학년, 5학년까지의 무료급식까지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그래서 이러한 게 지자체별로, 시군별로 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도 기존 시가지와 또 신시가지와 또 올 연말이 되면 입주하는 판교, 3개 양분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기존 시가지 수정고, 중원고입니다. 학교도 관계되어 있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평상시에 식사관계, 급식관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해결하느라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에 관계되어서 방학 때 되면 급식을 못하고 굶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전체적으로, 물론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지원도 중요하지만 일단 자라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항상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게 시장ㆍ군수, 아마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감님께서 시군에 시장ㆍ군수도 좀 만나서 이런 저런 일을 말씀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은 청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국장님께서 보고 좀 하셔서 김진춘 교육감님께서 시장ㆍ군수도 좀 만나서 교육청의 어려운 사항, 어떤 학교 하나를 만들 때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지자체별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이렇게 해서, 꼭 교육청이 교육부에 있는 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활용하십사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더 끝으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교과서 보면, 본 위원이 그전에 문화공보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성남시하고 용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한문교재 사용하는 것 있죠?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문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문책자가 없다 보니까 일반인이 한문교재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용인교육청도 가서 그 당시에 지 모 교육국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었고요. 지금도 계속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강요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어디 기관에 이것까지 하려다가 말았는데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하고 안 되면 기관에 요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보는 비용이 1만 원이면 거기에 50 대 50으로 퍼센티지를 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니라도 우리 교육계가 어지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은 아마 도에서, 교재를 쓰더라도 교육부에서, 우리 교과서가 인정이 된 교과서로 해야 되고 교과서 책자의 관계 또 시험을 볼 때마다 관계, 거기에서 그런 비리가 많이 성행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들 다 알고서 각 학교에 확인해서 지금 현재 한문교재 가지고 교육하고 있는 학교 좀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본 위원한테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면…….

답변은 내일 교육국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지원국 소관이 아니고 이 내용을 교육국에 전달해서 내일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어차피 준비해온 것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5시 전에 10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내용, 업무자체는 순수하게는 뭐 기획실 업무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기획실에 혁신담당관 내지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사항도 아니고 해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분석을 해서, 4월 8일자 경일일보에 보니까 광명교육청 교육장님께서 행정실장, 교감, 교육청, 전 직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종이문서 생산의 제로에 도전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실행되고 있으며 기획실에 혁신담당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행정, 물론 문서자체는 총무과 업무겠습니다마는 혁신 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분석해서 보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일단 어떻게 나왔는지요?

먼저 효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전자문서시스템을 구비해서 고등학교하고 지역교육청하고 도교육청 간은 문서가 생산되지 않고 그냥 전자문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이문서는 없는 관계인데 이제 그것이 초ㆍ중학교하고 지역교육청하고의 연결이 안 되어서 전자문서가, 그 시스템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종이문서가 왔다 갔다 하게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다루실 때에 전자문서 해서 38억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전 시군 교육청이 지역교육청하고 초ㆍ중학교까지 전자문서 체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전자문서 제도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실질상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알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과 학교 또 도교육청 해서 종이문서가 전혀 없이 오로지 전자문서로만 이루어지고 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공식적인 공문 왔다 갔다 한 것은…….

여기는 말 그대로 종이문서 생산 제로 이게 지금 이루어져서 다 보급이 되어 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공식적인 공문서 왔다 갔다 한 것은 전부 제로입니다. 다만 보고서를 만든다거나 뭐하고 그럴 때는 종이문서가 완전히 제로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따진 것은 전자문서만 갖고서 얘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도 가끔씩 가다가, 학교 잘 안 갑니다마는 가끔씩 가다가 보면 결재서류에 계속해서 교장선생님들은 결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결재는…….

그러니까 종이문서 제로화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일보 7월 9일자에 보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고 오셨을 거예요. 어유중학교에서「어유지의 꿈」해서 이런 내용이 있네요.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에 보니까 아주 굉장히, 전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미담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에. 어저께 공보담당관실에도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 눈에 띈 유일한 미담사례 중에 하나인데, 좋은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에 후미에 안 좋은 내용이 있어요. 예산이 약 300만 원 들었는데 예산지원이 안 되어서 교사들이 발품을 팔아서 후원을 받아서 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보기 드물게, 어떻게 보면 좋은 미담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학교에서 하겠다고 하면 예산지원 안 해줍니까? 교사들이 발품 팔아서 돈 300만 원을 후원해야 될 정도입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저희가 학교에 학교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들어가고 200만 원 들어가고 그런 사업 자체를, 우리가 별도로 건건이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운영비로 지원해 줄 때는 위원님들이 다 심의해서 아, 이 정도의 학교운영비를 준다 그러면 학교장이 나름대로 학교운영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조그만 200만 원짜리 사업이다, 300만 원짜리 사업이다 이것을 일일이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일선 학교에서는, 저도 뭐 운영위원을 계속해서 알고 있지만 몇 억 정도의 학교운영비가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학교운영비에 편성이 되어서 교장선생님들, 모든 학생들이 이 내용에 의하면, 이것을 뭐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가서 자꾸만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교장선생님부터 전교생들이 나서서 하는 일인데, 그리고 학교별로 몇 억 원씩의 운영비가 있고 교장선생님께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쓰는데 왜 꼭 이럴 적에는,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인데 돈이 없어 가지고 교사들이 발품을 팔아서 했다는, 경기도교육청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교육청 현실로, 학교장이, 학교선생님들이 발품을 팔아서 이 사업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우스운 기사로 봅니다.

아니, 현실인 것을 무슨.

아니,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자체를 추진할 때 뭔가 목적이 다르지 않았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보급되고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할 적에는 학교운영비에 교장선생님이 편성해서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하여튼 그런 게 편성이 빠지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전달돼서…….

누락되지 않도록.

진짜 너무 빈티나 보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줄 것 주면서…….

왜 이런 좋은 일 하면서, 정말로 보급할 미담사례인 좋은 일을 하면서 한편으로 도민들이 보기에 씁쓸한…….

망신을 주는 그런…….

이런 것은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어유중학교 뭐라고 하지 마세요, 좋은 일 했는데.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원국장님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해서, 실내체육관 내지는 운동장 같은 것을 쓸 적에는 주민들이 조기축구회라든가 이런 데서, 아니면 관공서에서 쓸 수도 있고, 할 적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보면 별표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개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보통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 2시간 정도 안팎을 씁니다. 관련 조례에 2시간 내지 4시간 같은 경우 3만 5,000원에서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장들이 조기축구회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요금을 받는데 일단 이 조례와 전혀 관계없이 임의대로 운동장 사용료를 받는 학교가 다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시간부터 시간별로, 교실부터 강당, 이건 다 아실 테니까 운동장만 예를 들게요. 보통 2시간부터 4시간을 주로 쓰는데 3만 5,000원부터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용을 아예 안 하고 임의대로 하는 학교가 있고 인근에는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3만 5,000원을 적용하는 학교가 있고 5만 원을 적용하는 학교가 있어요. 물론 조례상으로, 교장의 재량권이다 보니까 조례상에 하자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봐서는 인근이고 같은 동네인데 어느 학교는 3만 5,000원 적용하고 어느 학교는 5만 원 적용했을 때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일반주민들은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고 교장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거 아무리 설명해야 신뢰성에 문제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학교인데, 똑같이 근처에 있는 학교인데 돈 내는 규정이 다르니까. 3만 5,000원하고 5만 원이 하루에 그렇지 그게 1년 단위로 보통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많이 차이 나는. 이것도 현실적으로 세분화를 면적으로 하든가, 몇 ㎡ 이하는 어떻게 면적으로 하든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게 필요하고.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잔디구장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조성비의 거의 80% 가량은 시군 단위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거의 80% 가량을 시에서 대고 있어요. 시에서 80% 가량의 돈을 줄 적에는 주민들도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80%의 돈을 대주는데, 맨 땅일 때는 싸게 마음대로 쓰다가 인조잔디구장 하니까 주민들이 못 쓰고 있어, 제약을 가하다 보니까. 못 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나마 쓸 수 있는 것은 많은 돈을 내야 돼. 많은 돈을 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아까와 마찬가지로 임의대로, 조례와 관계없이 임의대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이것은 잔디구장이니까 돈 더 받아야 되겠대. 잔디구장이니까 돈 더 받아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조례상에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사용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느냐고, 안 되어 있거든. 이거 가지고 또 그냥 논란거리예요. 그러면 시에서 민원을 제기해, 시에서는 돈을 80%나 댔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더 못 쓰고 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시의원들도 그렇고 이제 잔디구장을 만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정도예요, 일선 학교에서. 이게 자업자득이야, 학교에서 만든 자업자득이라고. 돈을 왜 대려고 합니까? 시의원들이 시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잔디구장도 얼마를 받을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도리를 가급적이면 안 뒀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불신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는 제정을 해야겠다,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천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도 평소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듣고 있고 특히 잔디구장에 대한 뭐라고 할까, 사용료 징수도 조례에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번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올 연말 안으로 제정하지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

연말 안으로 제정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답변하세요. 의지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례 제정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하여튼 연내에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안으로 조례 제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별로 액수까지 행정사무감사 때 이 학교는 왜 무시해 가지고 이거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따짐을 받기 전에, 그 전에 조례 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을 보통 하면 자료에 겉표지만 해서 갖고 오지 여기에 담당자가 누구인지, 연락을 누구한테 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려면 아주 답답하거든요. 겉표지에 담당자와 전화번호는 필수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및 지원국 그리고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기획관리실장님이신 이운선 실장님, 신승찬 지원국장님, 제2청의 이원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 및 시정요구, 대안제시 사항 등을 교육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멘토링 주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