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원 발언

공사하면 기성금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서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현 1000분의 25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1000분의 25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등 영세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태현 그 이상이 돼도.

정태현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정태현 위원님께서 2배 이상을 말씀하시는데요. 팔수 있는 여건이 되면 팔고요. 2배에 해당하는 자투리 부분은 매각할 때 감안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생활복지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이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분야 사무의 위탁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의거 2000년 8월 7일 지정된 후 매 2년마다 기간연장 운영을 통해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여성근로자의 기본권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사업, 기타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제공하였으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이 민간위탁에 의한 전문 인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이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 분야 사무의 위탁약정 체결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6년 9월 4일 개소 후 위탁 운영을 통해 가족 및 상담 전문가에 의한 교육․상담․문화분야 및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민간위탁에 의한 전문 인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단기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단기 남자청소년쉼터의 위탁계약 기간이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으로 양질의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 연대감 조성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 및 등록된 비영리법인이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소년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의정부시 단기 남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본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 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중․장년층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위탁하여 본 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한 바람직한 관리 운영방식이라고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 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수한 건강가정 지원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육성하기 위해 건강가정 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위탁하여 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한 바람직한 관리 운영방식이라고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자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본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 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가출 남자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위탁하여 본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한 바람직한 관리 운영방식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6명에서 9명이내로 구성합니다. 홀수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분 모셨습니다.

관계기관의 전문가, 지역사회의 네트워킹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단체식으로 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고 방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 위탁에 대해선 처음입니다.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직영으로 하려면 정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입니다.

글쎄요. 일단 조례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으로 갈 것인가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는 사항이고, 동의를 해 주신 다음에 지금 기관에게 재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적절한 평가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 건 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