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평택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을은 결실의 계절임과 동시에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특히 9월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한가위가 있는 풍요로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24일 우리시 관내에 내린 집중호우로 도일천 농업취수구 유실과 쌍용자동차 도로변 침수 등으로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30일 수해지역에 대한 현장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해 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 3건 등 7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농기구 임대사업조례 일부 개정안

산업환경국장 안광천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기성 간사 님,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에 부의된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구연수가 경과된 임대농기계의 매각 및 폐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구연수가 경과된 임대농기계에 대하여 “농기계의 매각 및 폐기”에 관한 제15조 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의 매각 및 폐기에 관한 신설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농기계는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 내구연수 경과 후 기계의 효율성이 없을 경우 2. 내구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농기계 중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또는 이용률이 뚜렷이 떨어지는 농기계 ②매각 또는 폐기되는 농기계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③농기계를 매각할 경우에는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액을 받아 매각한다. 다만, 감정기관에서 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내 농기계 전문가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평균가격으로 한다. 이상으로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장으로부터 2008년 9월 1일 제출되고 2008년 9월 2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산업환경국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내구연수가 경과된 임대농기계의 매각 및 폐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취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농기계의 매각 폐기는 「평택시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내구연수가 경과된 임대 농기계의 매각 및 폐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 이렇게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몇 년씩 되는지? 물론 다 틀리지만..

경운기 같은 것은 6년이고요. 트랙터는 8년이고요. 대부분이 다 5년입니다. 탈곡기 건조기는 8년이고, 다른 것은 다 5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농기계를 임대해 놓고 고장이 나가지고 안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100% 자비로 해서 한 것 같으면 수리를 해서 재사용을 할 텐데, 이게 지금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3년에 한 번씩인가요? 개인재산하고 틀리게 좀 방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15조의 2에 보면 “내구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농기계 중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또는 이용률이 뚜렷이 떨어지는 농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농가에서 최고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농기계를 선별해 가지고 그것을 주로 구입한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지는 농기계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가, 우리가 조합에 2억 5천을 주게 돼 있습니다. 2억 5천을 주면 그 사람들이 농기계를 다 트랙터만 사는 게 아니고, 조합원들이 트랙터 이앙기 여러 개를 사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아까 15조 2항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일은 드뭅니다. 트랙터가 사고가 나 가지고, 그런 경우는 간혹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극소수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영농법인이나 농가에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것은 금액으로 예산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를 사겠다고, 기계를 구매했을 때에 자부담도 하는 것 아닌가요? 100% 다..

자부담을 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법인에 2억 5천을 지원해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임대료를 예치한 것에 대해서 다시 재투자하는 예산이거든요. 사는 것을 보니까 다 골고루 사지, 중복돼서 사지는 않습니다.

골고루 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농기계임대사업 조례를 쭉 보니까, 계속 그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법인에 속하지 않으면서 대농에서 이 농기계를 자기네들도 좀 빌려서 쓰거나 아니면 이것을 좀 구매하고 싶은데 순서가 안온다는 거예요. 법인이 우선적이다 보니까, 조례 자체에도 보니까 법인에 우선돼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 자체부터 돼 있으니까 개인농가에는 아무리 대농이어도 안 되는 조항이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 다른 타시군에도 이런 조례를 한 데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가 되어 있나요? 제가 본 데는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없던데?

화성, 김포, 연천, 여주, 양평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가 있는 것이지, 15조의 2조항을 넣어서, 왜냐 하면 그것은 되어 있더라고요. 농기계를 매각할 경우에는 2항하고 3항은 있던데 이것은?

다 같이 돼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농기계 중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또는 이용률이 뚜렷이 떨어지는 기계를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제가 못 봤거든요. 어디에 들어 있나요?

화성시 하고요. 김포시, 연천군에 있습니다. 시군에 공통으로 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효율성이 없어서 이것을 폐기하는 건데, 그렇지요?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기계의 효율성이 없을 경우 매각 및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사나요?

그게 아까 마냥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는데 효율성이 떨어져서 매각하는 경우는 사고가 났거나, 그게 수리비가 더 들 경우에는 아예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 매각하는 건데, 만약에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본인이 더 쓰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했다는 법조항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농협에서 농기계임대업을 굉장히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지금 농협에서 임대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사업의 활성화를 굉장히 준비하고 있다고 어제 매스컴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 사실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시가 주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앞으로 농협에서 해서, 농기계는 농협에서 확대해서 더 보조를 많이 줘서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평택시 농협이 농기계임대업에 대해서 어떤 실정입니까? 지금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3군데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구성하는데, 앞으로도 계획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협 위주로 임대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차제에, 이런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협에다 이관할 계획은 없습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시비가 아니고, 우리가 임대료를 해마다 받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예치한 것 가지고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농기계의 매각 및 폐기에 관해서요. 신설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를 매각할 경우에는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액을 받아서 매각한다” 하는데,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감정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기관은 없고요. 평택시 물품조례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매각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다 의뢰해서 매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감정기관 두 군데에다 의뢰를 해서 두 금액을 합쳐서 평균 나눈 가격이 감정평가액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또 보면 “매각 또는 폐기되는 농기계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한다.” 이것은 당연조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특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 정부 들어서 아마 내년부터 농협이 농기계임대를 굉장히 활성화 할 그런 계획도 있고, 어떤 특정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가 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가 기존에 갖고 있는 매각하는 또 폐기하는 이런 전체적인 농기계를 농협에다 일괄해서 정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조 주고, 임대료를 받고요. 다음에 약간의 수리라든가 이런 관리는 농협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특혜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한 수의계약이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은 수의계약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평택시가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농협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전체 농협으로 이관할 계획이 좀 없습니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농협에서, 지금 우리도 이번에 처음으로 송탄농협에다 3개 법인에 농기계 보조를 줬습니다. 앞으로는 농협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일단 방향을 정부에서도 잡고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혹시 2009년도 예산에 농기계구입에 관한 예산이 세워질 계획입니까?

2009년에는 없고요. 저희가 예치한 금액이 3억 3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1개 법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임대가 법인만 되는 거잖습니까, 일반인들도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으시는 대농이 계신데, 이 분들도 순위가 2순위라 안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애당초에는 개인한테 보조를 줬었습니다. 법인을 안주고 개인을 줬는데,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당초에는 개인을 줬다가 문제점이 생기는 바람에 법인을 구성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른 데에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임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기임대로 보는데, 내구연한까지 하고요. 더 써도 임대료를 저희가 징수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만 안 갖는 거지 그 분이 직접 관리를 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1년씩 이렇게 계약이요?

1년이 아니고 농사철에만, 내가 필요할 때..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이런 농기계 임대라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가 관리할 시스템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평택시가 많이 도시화가 됐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농사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시설채소 같은 것도 있고, 요즈음에 기계 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트랙터 같은 것도 장착을 다 한다고 하면 1억 대가 넘고, 이런 것을 순수 농민들이 구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것은 사용일수가 한 달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몇 천만원씩 주고 사기에는 좀 부담이 가고,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농기계는 농사철에만 쓰는 게 농기계 아닙니까? 이게 장기보다는 단기 쪽으로 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관리에, 공무원들도 숫자도 그렇고 많이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 실속 있게, 그런 정책을 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취약지역인 우리 한국 농업을 하는 이 사람들을 좀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이게 생겼고, 제가 볼 적에는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보조나 아니면 융자를 받아서 내 것으로 해 가지고 내 물품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사실은 소농이기 때문에 농기계까지 내가 사야 될 재정적인 능력도 부족하고 농지보유면적도 좀 적고, 지금 양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극히 1년 365일 중에 농기계를 쓸 수 있는 날은 열흘? 많아야 15일? 이런 선이기 때문에, 이게 효용적인 가치로 봤을 적에는 오히려 임대가 더 효율적이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어가지고, 먼저 전자를 충족 못시키는 나머지 농가를 측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가 법인체에다.. 지금 뭡니까, 한 20개 법인체에다 한 190대 35억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11개 법인이 되겠고요. 190대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사철이 다 끝나면 그때 농기센터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2007년도 결산했을 적에 임대수입 들어온 사항은 얼마나 됩니까?

2007년도 결산에 임대료 수입은 2억 9,4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것은 35억 7천이고?

네.

이것은 수익사업은 아니고 부족 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까지는 기대치는 않지만,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내 기계면 그냥 몇 번 닦고, 기름칠하고, 비도 안 맞게 보관을 잘 하고 그러는데, 임대일 경우는 “내구연수가 5년이야. 3년이야.” 뭐 이러다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손이 가야 될 부분이 덜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소장한 농기계보다 사실 이것은 수명이 단축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기계가 그냥 들판에 놓아도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적용을 받기 때문에, 쓰나 안쓰나 그 기계의 가격은 점점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시에서도 효율적인 활용방법도 찾아야 되고, 또 임대수입에 들어오는 사항도 봐야 되고, 아니면 쓰다가 고장이 나지 않으라는 것도 없으니까 수시로 가가지고 이게 ‘사용불가’, 아니면 ‘폐기처분’, 이런 것이 개인이 소장한 것보다도 엄청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조금 오버하는 거지만, 이런 조항, 폐품이나 기타 처리사항은 조금 일찍 올라와서 이런 것을 거둬내고 부족 되는 것을 채워주고 했어야 되는데 8년 후인 이제서야 조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 늦은 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시가 관리적이나 지도적인 측면에서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해서, 실지 농민들이 쓸 적에 내 것이나 아니면 임대기계 구분 없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폐기처분도, 여기에 보면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한다.” 이것도 조금 위험한 부분이 좀 숨어 있어요. 일부 한 쪽 고장난 것으로 해서 “이것 못써! 못써!” 그러다가 “내가 갖다가 고쳐서 쓸게. 좀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져가면 또 이게 그냥 눈뜨고 도둑맞는 이런 식도 되는데.. 그럴 평택시 농민은 없습니다. 없는데, 시가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면도 없고 또 실지 처분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서 농민들이 기계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보조 질문 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승남 위원님과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조례가 타지자체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많이 돼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농기계수리에 관련된 조례를, 지금 사업도 하고 있고 조례도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조례도 사실은 이 사업자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해서 함께 임대도 하고 수리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유지관리 측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아까 우리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들도 내용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처음에 구매했을 때부터 내구연한이 끝날 때까지 장기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날짜만큼 임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농법인이 그런 농기계를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별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농이나 대농들, 법인에 속하지 않은 그런 농가에서도 이것을 임대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오히려 활용의 폭은 더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있거든요. 농기계 사용이 끝나고 나면 농기계 반납받을 때 실질적으로 그 농기계가 사용가능한 상태로 해서 수리해서 반납을 받는 거잖아요. 그때그때마다 항상 수리해서 단기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법적인 내구연한은 어쩔 수 없지만 실지로 사용할 수 내구연한은 더 길어지는 거지요. 단기임대를 하다보면.. 그래서 아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집행부가 일이 많아지니까 불편하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농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더 편리하고 활용성도 높고 많은 농가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농가를 위한 사업이고 농가를 위한 조례라면 오히려 단기임대가 적절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한 번 다른 타지자체의 조례를 다 검토해 보셔서 단기 임대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단기임대를 했을 때 장기임대를 했을 때하고 영농법인에만 독식으로 해서 임대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농가가 더 많이 혜택을 받는지 한 번 다 조사를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15조 2항에 보면 내구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농가 중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또는 이용률이 뚜렷이 떨어지는 농기계도 폐기처분한다든가 뭘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사고가 나도 그렇게 되고 그런다는데, 예를 들어 기계를 잘못 조작해서 잘못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임대자가 농기계를 폐기처분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전문기관에 조사를 시켜서 정말 그게 못쓰는 건지, 폐기를 시켜야 되는지 판단해서 처리하지 이것을 그냥 주민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게 내구연한이 안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다 된 것 같으면 기계라는 것은 수명이 있으니까 감가상각에 의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올해 농기계 임대를 받았는데 올해 사고가 났다든가, 기계가 망가져가지고 섰다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만약에 내구연한이 안돼 가지고 고장이 나서 못쓰게 됐을 때는, 그때는 폐기처분이지 임대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콤바인 몇 천만원 짜리 임대를 해 왔어요. 그러면 그게 그해에 하다가 기계 조작미숙으로 고장이 났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이것을 어떻게 수리해야 사용이 가능한지 안한지는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안됐는데 고장이 났다고 해서 나중에 자기가 수리해서 다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농가에서 조작을 잘못해 가지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이것을 시에서 다시 인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감가상각도 안되고 내구연한도 안되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얘기에요.

만약에 사용치 못할 적에는 우리가 매각시키는 거지요. 폐기시켜서 고철로 파는 거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 사람 부주의로 고장이 나면 그 사람 부담으로 해서 고쳐놓게 해야지요.

아! 개인의 부주의로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어서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도 계신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계속 보고 있지만.. 우리 농가도 법인이 아니라도 들어가고, 한 2년 전부터 그러는데, 이 자체가 어차피 우리가 한 50% 임대 아닙니까? 50%를 자부담 하는데, 이게 좀 불합리하고 안맞는 것 같아요. 패키지상품으로 묶다 보니까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막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다 못사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기 좋으니까 그렇게 묶어서 한 데로 법인으로 주면 편하고 관리하기는 좋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소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보면 뭐 좀 모여서 하려고 하는데 한 농가가 “나는 트랙터 필요 없어! 나는 이앙기 있어! 콤바인 있어!” 이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기계 자체를, 지금 어차피 50% 보조가 나가고 50% 선에서 하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계는 임대를 하든, 시간적으로 임대를 한다는 것도 참 불합리 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써야지, 특히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정밀함을 기계가 요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쓰고 저 사람이 쓰면 내구연한 안에 많이 고장이 난다고요. 그래서 이 임대사업을 차라리, 좀 힘들어도 많이, 개개인의, 그래도 젊으신 분들이 농사짓는 사람이 있는데 임대사업보다는 차라리 임대사업 비슷하게 해서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소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한테나 많이 공급을 하면 좋은데 예산은 항시 한정이 돼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2군데, 올해 같은 경우에 1군데 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글쎄, 한 군데가 되더라도 진짜 농민이 필요한 기계를 살 수 있는 것을 해 주면 그 혜택은 많이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법인한테 다 가서 7개, 8개 패키지로 묶어서 다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돈 벌어먹고 다 좋지요. 보면 콤바인 하나 잘 하고 그러면 자기 농사짓고 1,000만원을 번다, 2,000만원을 번다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게 좋고 그러지만, 그 흐름을 따라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지금 귀농이라든가 또 소농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혜택은 하나도 못 본다 그런 얘기지요.

개정취지는, 2항에 나와 있는 임차인한테 우선 매각한다는 사항을 집어넣은 것은 아까 김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정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차인이 자기한테 우선 매각권을 가져야만 아껴 쓰고 수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어넣고 그런 것은 좋은데, 그 자체가 큰 영농단체한테나 이게 갈 수 있고, 내가 콤바인 하나 임대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트랙터 하고 이앙기 하고 다 합쳐서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를 좀 고치면 안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이런 게 있어요. 개별적으로 해 줬다가 분실이나 이런 게 날 경우에 변상문제가 나옵니다.

큰 데로 한 번에 한다고 분실, 변상 안나옵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해도 농사짓는 사람들 다 옛날에.. 그 대신 보조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줘가지고 그것을 몇 십분한테라도 해 가지고 이게 확대가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먹는데, 한 번 참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에서는 15억이라는, 우리는 1개소에 2억 5천인데,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규모 농기은행을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전에 농림수산 식품부에서는 “2억 5천 가지고 너무 소규모다. 5억 정도해서 농기계 수리점 및 보관창고까지 지어줘야 한다.” 방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게 다 실질적으로 농수산부나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해서 다 되는 것 같지만 실지 내려와서 농민들을 보면, 농가에 지금 가서 창고 있어야 임대하고, 임대해서 다 해서 해야 된다 그래 놓고 보면, 큰 저기 아니면 자기 혼자 못 갖고 있어요. 각자 나누어 갖고, 서로다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실질적인 농가에서 한 번 접근을 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설명 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2호에 보면 내구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농기계 중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또는 이용률이 뚜렷이 떨어지는 농기계, 이것을 임대나 임차가 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임대농기구 중에서 과대한 수리비, 또 관리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기계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이래서 관리하기가 좀 불편하다 이런 쪽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아요? 임대 임차되지 않는 걸로, “내구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농기계 중” 이것보다도 “임대 임차되지 아니한 보관중인 임대농기계 중 과다한 수리비가 들어가고 기계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여기는 전부 다 임차인이기 때문에요. 임대가 다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임차인이 안된 사람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 기계도 필요한 게 있고 안 필요한 게 있어서 또 안갖고 가는, 임대를 안해 가는 사람도 있고 임차도 안해 가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3항 중에서 “농기계를 매각할 경우에는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서를 받아 매각한다. 다만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내 농기구 전문가 2인 이상 견적가를 받아 평균가격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평택시 물품조례에 내용이 있지 않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3항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여주군에도 “물품관리조례에 의거한다.” 양평군에도 있고, 2개 시군에도 이렇게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쳐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임차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송기철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오면서 처음서부터 소작영인에게 혜택이 부여됐으면 좋겠다 하는.. 여타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점이 좀 개선이 안되고 뚜렷한 어느 한 단체한테만 계속 저기가 되는 그런 것을 좀 아쉬움을 갖고요. 개정취지는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트랙타, 이앙기가 있습니다만, 조금 아까 서두에 양경석 위원이 얘기했던 “사용연한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피력하셨는데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6, 7가지에 관계되는 저기 중에 5년, 8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차량 같은 경우 10년까지 운행을 해도.. 이것은 일시적으로 몇 일, 몇 달도 아니고 몇 주 사용하는 그러한 건데요. 조례안이 8년 만에 올라와 가지고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만, 이것이 시행됨에 있어서 기계를 꼭 이렇게 조기에 폐차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러한 아쉬움도 좀 갖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쭐 게요. 얼마 전에 지방재정공시에 들어가서 2006년도에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해 가지고 보고가 되는 것을 본 위원이 좀 짚은 적이 있습니다만, 아까 작년에 농기계 임대수입 해 가지고 2억 9,400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지금 농업인들한테 기계를 빌려주고 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못 박고 있는 금액, 그런 것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조례안하고 좀 상관이 멉니다만, 그런 전체적인 금액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그게 16억 2,600인데요. 전액 다 임대료 받았습니다. 한 건도 안받은 게 없습니다.

사용료를 미리 사전에 임차할 때에 받기 때문에요. 저희는 미납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일부 금액이 저기가 있던데, 그러면 그동안에 다 받았다는 건데 전혀 사용상에 금액을 쓰고서는 미납이 된 금액이 없다?

네, 문제가 없습니다.

완납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농기계 임대 일부개정조례하고는 별개의 질문 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현황을 보면요, 아까 제가 어제 농협이 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확대사업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표를 보면 2007년도, 2008년도에 어떻게 송탄농협, 봉남지점, 서탄지점, 고덕지점이 집중적으로 임대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확정되면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짓습니다.

우리 평택시 전역에는 단위농협이 굉장히 많은데요. 북부쪽이나 남부쪽에는 없습니까?

여기 송기철 위원님도 위원님으로 계십니다만, 작년에도 평택농협 같은 데는 하나도 없고 거기 두 군데씩 가서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심의해서 결정된 사안이 그 쪽으로 두 군데가 다 들어간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 의 목적은, 이제 내년에는 전국의 농협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발하게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될 것이고, 또 하게 될 텐데, 송탄농협 뿐만이 아니고 우리 평택시 전역의 농협이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을 좀 확대해서 지원하게 되면 영농법인보다는 농협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데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몰라도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임차료도 좀 적고 농협 같은 데는 또 이득을 챙기는 단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기계 임대 지원연도를 보면 송탄농협이나 봉남 서탄 고덕 같은 경우에는 지원년도가 작년 올해니까 농기계 내구연한으로 볼 때는 2012년도나 돼야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표상으로 볼 때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도가 정부시책하고는 맞아 떨어지지 않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도부터는 농기계에 대한 우리시가, 아까 정영란 위원께서 농협기술센터에서 이관해야 되느냐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를 그냥 농협 쪽으로 지금 해야 되는, 우리시는 완전히 이 농기계임대사업에서는 전체적으로 빠져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언론보도만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다?

네. 아직 안내려왔으니까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했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승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경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1일 대표발의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상업지역은 대도시보다 규모가 작고 협소한 현실로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한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와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기에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위락시설의 입지조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 골자로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위락시설의 건축물은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대지 경계로부터 2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5m로 이내”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 기존도심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간 균현발전과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생활요인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앙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양경석 의원 등 5인의 의원께서 2008년도 9월 1일 발의하여 2008년 9월 2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양경석 의원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5쪽에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 사항으로 용도지역의 취지에 맞게 행위제한을 풀어주는 것으로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는 인정되나 개정에 따른 현 상태의 변화로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에 위락시설이 건축되어 청소년들의 교육 및 생활환경보호, 주거침해 등을 이유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등은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애써 주시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조례안 등 심사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및 의견청취의 건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입지조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현행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된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대지경계로부터 20m 이내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입지제한을 5m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십니다만,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축 제한 배경은 2000년 초반 수도권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지역 근처 상업지역에 숙박업소, 일명 러브호텔이 난립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교육부와 행자부,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일반 숙박시설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일정지역에 대해 숙박시설이나 나이트클럽, 위락업소 등 특정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조례를 제정하든가 특정용도로 제한지구를 지정하도록 방향을 설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에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시·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도시계획조례표준안에는 100m로 되어있었으나 우리시에서는 2003년 6월 24일 조례의 제정 시 제한거리를 20m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특정지역만 지정하여 일정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난립할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회적 합의가 있을 경우 법이나 조례를 제정하여 일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상업지역 내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거리제한을 주거지역으로부터 20m에서 5m로 완화할 경우 기존건물은 용도변경도 사실상 어렵다고 보이며, 새로이 신축하는 대형건물에는 대부분 건물임대가 잘 되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입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조례는 ‘사유재산권 보호차원과 사회적 환경보호 차원의 중요성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판단문제와 ‘5m로 완화했을 때의 실익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뒷장에 보면, 시·군별 일반상업지역 내에 숙박업소와 위락시설 거리제한 비교표를 주셨어요. 현재 우리시는 20m인데, 20m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나요?

요즘은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20m로 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는 20m로 하고 나서 민원이 한건도 없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이 의원발의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20m에서 5m로 한다는 것은.. 가평군에 있기는 합니다만.. 전문위원 님의 검토의견이나 집행부의 안대로, 개인적으로는 20m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20m에서 5m로 하게 되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나올까요?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경계에서 거의... 건축선으로 얘기하면 도로경계, 도로선에 맞춰서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져 있는데 5m로 완화를 한다하더라도 건물 중간에 잘려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용도변경도 사실상 잘 안 되고.. 5m로 했을 때 새로 짓는 집들은 위락시설이나 그런 숙박시설이 지어질 겁니다. 그랬을 때 주거지역과 밀접해지는 경계가 있지요. 애당초에 제정될 때의 문제점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까 양경석 의원께서 개정취지를 균형발전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평택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균형발전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본 조례안 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아까 2003년도에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조례안이 100m에서 각 지자체로 바뀌어서 우리가 20m에서 5m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전문위원 님이나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검토를 하셨네요. 이것이 국장님, 동일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전례에 있었던 유통단지의 경우를 비교한다면.. 지금 도일동에, 분양이 다 끝나고 진행하고 있지요?

유통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주거지역하고 접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하고 접해 있는 상업지역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봤습니다. ‘용도지역을 존중할 것이냐?’ 지금 사회적 환경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 환경을 존중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소수이긴 합니다만 천안시는 용도지역 대로 행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시의 특성이, 한곳에 숙박시설을 모두 몰아넣고 위락시설을 모두 몰아넣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물론 그것에 대한 장·단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검토하면서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용도지역 대로 행위제한을 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제한을 두지 말고, 5m 제한을 두지 말고 해야 한다.

이것이 도시계획 내 지역만 해당되는 거지요?

네. (도시계획) 내 지역에 주거지역과 접한 상업지역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용도지역만 존중한다면 이것은 5m도 필요 없다, 그냥 상업지역이면 상업적 기능을 모두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현행 유지되고 있는 것이 최소한의 범위다.’ 한 개의 블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개의 블록이 거의 20m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20m가 건물 한 채가 들어가는 단위입니다. 그 한 채가 적어도 완충 역할을 해 준다고 해서 당초에 20m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20m는 그 동안 운영을 하면서, 초창기에는 상업지역에 가신 분들이 이의가 있었지만 학교지역 앞에 학교시설보호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듯이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를 존중한다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보호한다면 20m는 바람직한 거리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국장님 솔직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0m에서 20m로 바뀌면서, 본 위원이 양면성과 지가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위원도 20m의 거리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의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상업지역 내에서의 20m를 5m로 완화 조치한다, 사실 2003년도에 평택시가 100m로 있던 것을 20m로 대폭 완화를 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발의된 개정취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아니면 ‘지역에 기여’ 이런 것을 썼는데, 조금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위락시설들이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침해’라는 범위를 그냥 덮어씌우고 그러면 곤란할 것 같은데.. 그 땅을 아주 못쓰게 한다면 그것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수 십 가지, 수 만 가지를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일정.. 전체 사회의식이 ‘이것은 제한을 둬야하겠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다 해소를 못하는 부분을 조례에서 제한을 하든가 규정을 두어라, 이래서 조례에서도 100m는 그렇고 해서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20m로 한 것인데.. 여기서 다시 물러서서 5m로 한다고 하면, 5m의 의미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에서, 법에서 할 수 있는 허용치를 전부 해 주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법의 필요성도 없고 조례의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얼마나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 있느냐?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는 것인데.. 이런 최소 부분을 열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념 자체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본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라나는 청소년도 문제가 있고, 생활환경의 보호 측면도 있고, 인근에서 주거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도 배려를 해야 해요. 사실 위락시설이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얼마나 끌어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일정 부분을 하고, 또 터 나갈 수 있도록 관광특구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도 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그런 위락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주거시설이 열악하고, 또 청소년의 정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사회적인 합의를 사실 끌어내야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이 돼서 ‘상업지역? 아무래도 좋다’ 이런 의식수준이 향상될 때까지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감안을 하겠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할 텐데,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신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은 이해 당사자는 물론이며 관련 사회단체와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가 선결돼야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조례 개정을 발의하는 의원은 개정하려고 하는 목적과 그에 대한 분석 및 노력의 의지가 뚜렷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아쉬운 것은 평택시민신문 2008년 9월 3일자 기사를 잠깐 인용해서 발표를 드리면 “ 양경석 의원은 최종석 부의장 이 이번에 3건을 한꺼번에 준비해 상정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양 의원께서 산건위 소속이라서 한 건을 넘겨 준 것”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사실 이러한 중요한 조례제정이, 애초에 발의했던 본인 당사자가 아닌 산업건설위원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사실이 아쉽고요. 또 시민단체의 여러 가지 의견을, 아까 전반부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평택흥사단과 평택YMCA 등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은 ‘유흥업소의 난립은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당사자들도 재산권을 보장받기는커녕 도시이미지가 흐려진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읽어보셨지요?

사실 그것을 보고, 지칭할 수는 없습니다만, 의견을 몇 군데에 물어봤습니다. 어차피 의원님께서 제안 한 조례이고, 저희도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랬을 때 오늘 보고드린 내용들 속에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혹시 20m를 5m 이내로 완화한다는 것 때문에 기존의 대상지에서 항의성 민원을 받아본 것이 없습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그 다음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송탄에 있을 때 입니다. 그때 송탄에서 이런 민원이 있어서 중재를 하러 나가서 중재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직접 대하지 못했습니다만, 도시과에 그런 것이 한번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m를 5m로 완화할 경우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건축허가가 봇물 터지듯이 터지리라고 예상이 됩니까?

아마.. 토지의 활용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대상지나 면적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5m로 하면.. 사실 5m가 자동차 한 대를 댈 거리거든요. 어차피 건물에는 주차장을 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거기에 5m 정도 플러스해서 10m 정도의 이격을 두고 건물이,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몇 개의 시·군은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곳의 상업지역은 실태가 어떻습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까?

천안의 예를 들어보면, 위락시설이 거의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가면 건물들이 거의 거리제한 없이 계속 들어서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거리제한이 없는 천안의 예를 들으셨는데, 그 예를 보면 위락시설이 청소년 유해업소가.. 규제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되거든요.

단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인들이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시설들이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때문에 모든 시설을 (제한)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보호해야 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준배 위원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발의됐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해관계가 예상되는 집단의 여론을 한번 수렴해보셨습니까?

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칭은 못하지만 의견은 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사항.. 그것이 설령 어떻게 검토가 돼서 발효가 됐을 경우 발생될 문제까지 염두에 둬야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그것과 이해관계가 있는 그 상업지역과 인접된 지역주민들의 의견, 아니면 청소년하고 관련된 교육청이나 학교 이런 데, 또 청소년 관련 단체 이런 곳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돼야한다고 봐요. 그리고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이미 도시성을 띤 시는 아직도 100m로 하고 있고 50m로 하고 있고, 제한을 엄격하게 두고 있어요. 특이한 예로 가평인가 어디가 5m로 했는데, 거기는 그 안에 그런 것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5m로 줄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법이나 규정은 그렇습니다. 한번 100m 이격거리에서 20m로 내려갔다, 그랬다가 다시 5m로 내려간다,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해서 또 50m로 제한을 둔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고치는 순서나 방법이 있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100m로 했다가 20m로 했다가 오르락내리락할 수가 없거든요. 신중을 기해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주변 이해관계가 합의가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인위적으로 특정인을 생각해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법 같은 것은 직선거리 100m 200m 내에는 위락시설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을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술집, 빠징코(슬롯머신) 같은 것을 하는 오락실..

숙박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별도로 구분이 됩니까? 그런데 예전에 보면, 여기 대지에서 20m라고 했는데, 대지가 그 옆에 경계니까 집단주거지역에... 예를 들어 정문은 저쪽에 있는데, 만약에 주거지역 담 밑에 위락시설을 한다, 이것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대지 경계로부터니까 안 되고..

네.

도로 20m가 있어도 도로 20m에서 또 20m를 띄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끼었을 때는 도로를 제외하고 20m입니다.

옛 날인 지 모르지만 일반주택에 모텔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하고 붙어 있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지어진 집들은 우리가 소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 법으로 된 것은 항상 적법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건물은 영구건물이기 때문에 소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 도로에서 ‘도로를 제외하고 20m’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행을 하거나 차를 타고 갈 때 직접 면하지 않고 한 개 블록 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다시 20m를 띄어야한다는 거지요?

표준안이 100m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주택가에 모텔이 있는 것은 그 전 법에 의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꿨다, 용도변경, 헐고 다시 지으려고 하면..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이것이 없을 수는 없고, 토지이용도 용도지역에 맞게 돼야합니다. 그런데 더 큰 사회적 합의가, 청소년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더 크다고 그때는 판단이 됐던 것들입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거의 높지 않습니까? 높고 멀리서 야경을 보듯이 ‘저기가 위락시설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건물 하나가 들어올 수 있는 거리가 20m 정도 됩니다. 일단 차폐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20m가 고려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사유재산문제로 인해서 20m를 5m로 줄이고자 하는 안건 이 나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주변 환경성’이라는 검토의견을 내놓으셨는데.. 평택시에서 지금 많은 지구단위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면 지구단위 안에 토지이용, 그것으로 공동주택이라든지 학교부지 옆에 사업부지, 얼마간의 간격을 두고 차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입안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도로변에 완충녹지..

아니 ‘만들어져야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그것이 20m로 떨어져 있는 것인데.. 현재 많은 지구단위공사 개발을 수립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다 입안이 돼서 인·허가를 해 줘야지, 지금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은..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런 사항들이 없을 때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의 관계에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부터는 상업지역을 배치할 때, 학교라든지 공동주택 부분을 감안해서 상업지역으로 배치하고요.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 불가피하게 상업지역을 둘 때에는, 그 쪽에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못하도록 토지이용계획에 그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공고를 할 때, 상업지역에 ‘여기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허용하지 못한다’ 하는 문구를 넣어서 입찰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후에 10년이나 20년이 지났을 때 오늘과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중간에 차폐시설을 녹지공간을 넣는다든지, 위락시설단지를 뒤로 후퇴시킨다던지, 중간에 녹지공간을 넣으면 그런 큰 문제가 없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 위치를 배치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할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토지를 분양할 때 그 지역에서 20m 쪽에는 숙박이나 위락을 못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이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서 분양을 한 후에 이런 거리제한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규로 하는 택지개발에서는 그런 장치가 다 돼서 토지분양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평택시가 많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을 텐데 집행부에서 보완을 하셔서 좋은 평택시,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경석 의원 등 5인이 발의하신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 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환 의원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부단히 애쓰시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본 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합정 주공3단지에 502세대가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평택시 주택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지역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생계비 차원에서 지급되는 적은 생활비로 생활하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어 시 차원에서 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공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건립되었고 입주자는 대부분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고 있으며 직접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안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입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일반주택지역의 가로등 보안등 요금을 시에서 부담하는 현실에 비추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부과되는 공동 전기료 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가계비 경감에 보탬이 되도록 복지증진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지원하여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6호를 신설하여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제2항·3항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를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힘든 사회생활을 하는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 희망이 넘치는 사회,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김성환 의원 등 8인의 의원께서 2008년 8월 27일 발의하여 2008년 9월 2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김성환 의원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주민은 생활형편이 어려워 정부의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과 같은 공동전기료는 시에서 지원하여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민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항을,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취지는 인정되나 무주택세대주로써 전년도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자에게 보급된 국민임대주택단지 등에서 형평성을 제기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김성환 의원님 등 8인의 의원께서 의원발의하신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가 아닌 일반주택지역은 의무적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시에서 납부하고 있으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건립되었고 대부분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아파트 등의 공용 부분, 관리 등 보안등에 대한 공동 전기료를 영세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어 시의 부담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주택법 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일부 개정 조례안 제5조 지원범위와 제6조에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신설과 제8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제1항 및 제2항, 3항 신설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주택법규정에는 부합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평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김성환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개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 합정 3관리소 임대주택은 몇 가구가 있습니까? 몇 동?

10동입니다.

10동에 몇 세대지요?

502세대인데요, 두 가구가 사는 곳도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면요, 2007년도 급수 전기료까지 포함을 해서 1년에 566만 2,49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1년에 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공동전기료라는 것은 계단등, 가로등, 관리등..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전기료는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한 세대당 연간 만원 혜택이 가는 것은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급수전기료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를 2층 3층으로 끌어올리는 모터 전기료라고 보면 됩니까?

물탱크로 올리는 거지요.

물탱크로요. 이것은 어찌 보면 개인이 쓰는 전기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동전기료에 포함이 되나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개인이 물탱크에 물을 퍼 올리는 데는 공동전기료가 포함이 됩니다.

물론 없는 사람은 1년에 1~2만원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공동전기료가 임대아파트에 지원이 될 경우에 유사한 어려운 아파트단지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타 지역의 사례를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광명시, 부천시, 성남시, 서울시 공동주택..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나열을 못했습니다. 영구임대의 공동전기료로 한정을 했고, 또 국민임대주택, 아까 전문위원 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임대주택은 210만원이라는.. 소득이하입니다. 여기는 37만원, 35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고, 이북 탈북자(새터민)들이 여기에 꽤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역시 보조받는 사람만 있습니다.

타 시·군도 공동전기료에 급수전기료가 포함이 됐습니까?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공동전기료에..

어디가 포함됐어요?

예를 들어서 김성환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공동주택 전기료 보조에서 만약에 급수전기료가 타 시·군에는 포함이 안 돼서 계단등, 가로등, 관리등 이렇게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료만 부담한다할 경우에는 금액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80만원 정도.. 그렇다면 아까 본위원이 제시한,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연간 만원의 혜택이 돌아갈텐데, 급수전기료를 삭제하면 연간 5천원 밖에...

5천원이나 6천원..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거든요. 물론 없는 사람들은 1년에 천원도 아쉽겠지만.. 이런 조례개정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수고와 절차에 의해서 1년에 5천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 하루 종일 파지를 주어도 5천원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파지값도 내려가서.. 한달에 37만원, 35만원 받아서 그것으로 임대료를 내고 가스료를 내고 거기서 또 임대료가 나갑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다 해야 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저도 어려운 사람들의 실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급수전기료를 제외하고 순수한 계단등, 가로등, 관리등만 해서 조례개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 연간 5천원.. 물론 조례 개정이 안 되는 것 보다는 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그 실익성을 볼 때 연간 5천원 정도면 사실..

5천원이라도 하면 좋은 얘기지만요, 급수전기료가 사실, 거기는 다 물을 퍼 올려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전기료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전기료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3개의 등을 제외한 급수전기료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많이 쓰면 쓸수록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고 좀 힘들다 하더라도 개인이 쓴 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도요금은 아니잖아요.

수도요금은 아니지만 수도를 씀으로써 발생되는 전기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을 퍼 올려놔야 물탱크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 그것만 제외하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김성환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하셨는데, 취지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502세대가 현재 입주되어 있는데요. 우리 평택시 전체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에서 그 아파트에 못 들어가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몇 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동전기료라고 하는데, 수돗물을 옥상 물탱크로 올리는 것이라든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전기료까지 공동전기료로 봐서 그것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 아니면 차라리 노인정으로 한정해서 얼마기준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명분이 더 서지 않을까... 아까 전문위원 님의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그나마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아까 21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시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 중에 210만원 안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210만원이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오히려 그 아파트에 살지 않는 분들 중에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것에 비하면.. 다른 쪽으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이 5천원, 만원이라고 하면..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평택시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언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502세대가, 우리 평택에 영구임대아파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안중이나 팽성에 있는 것은 국민임대주택이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의원님께서 새터민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새터민들이 안중이나 팽성에 더 많이 거주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 어떤 분은 이렇게 더 저렴한 가격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새터민들도 안중이나 팽성에 더 많아요.

여기는 사실 장애인 세대가 280세대입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6층에서.. 1층으로 한번도 내려와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6층에서 휠체어에 앉아서 화장실 가고 밥해 먹고, 쌀가마를 줘도 쌀독에 쌀을 부을 수 없는 사람들이 280세대나 사는데.. 물론 어디든지 다같이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그래도 국민임대주택은 210만원 이하의 벌이가 되는 사람들만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생계비 35만원, 37만원을 받는 사람들만 입주가 됐다고 봅니다.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면서.. 사실 정영란 위원이 많이 가 보셔서 워낙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의원님께서 6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이 조례로 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중증 장애인은 1층에 거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못 내려오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이나 지체 때문에 못 움직이는 분들은 애초에 6층에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있어요.

중간에 어떤 질병 때문에 6층에 살고 계시는 거지요, 그럼 중증 장애인이 활동을 못하시는데 어떻게 6층에 배정을 받습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 자리라도 없어서..

그것은 임대아파트 관리실 자체에서 문제가 돼야 하는 것이고, 조례로 돼야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니깐..

그러니까 전기세가 많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왜냐 하면 중증장애인이 6층에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아, 그래서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라는 얘기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구임대주택이 우리 평택시뿐이 아니라, 평택에서는 여기 하나뿐이고, 온양에 하나 있고 군데군데 있기는 있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이것이 표현에 따라서 문제가 좀 달라져요. 같이 어려운 사람인데 이쪽에서 표현을 잘하면 아주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똑같이 죽을 끓여먹는데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것으로 알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복지나 돈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다 해결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적은 돈으로 쪼개다보니까 내려온 돈으로도 싸우고 있는 돈도 더 달라고 하고..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사람들한테 아까 설명하실 때 35만원 37만원, 뭐 50만원 60만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전기불 켜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좌우지간 제가 그 내역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여기에 플러스가 됐을 거라는 얘기에요. 또 지금과 같이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이중적인 지원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단 이중 지원, 삼중 지원을 받아도 자기가 필요한 금액이 안 되면 ‘안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전기불을 켜고 밝게 살고, 수돗물을 올리고 이런 것은 사실 혜택을 받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지요. ‘좀 어렵다’ 그러는데, 조금 전에 정영란 위원께서도 짚어주셨는데, 평택시에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대상인원이 몇 만 세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외곽에는 가로등비를 시에서 내주고 일부 지원을 받고 있지요. 가로등, 보안등 받고 있잖아요?

어느 한군데를 지칭하게 되면... 아까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형평성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 거예요. 아닌 말로, 거기에 사는 것만으로도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혜택을 주지 않나.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뿐더러... 사실 법이나 조례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해 줍시다’ 이래야 하는데, 아직도 갈등이나 ‘차등 아니냐? 왜 거기만 주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것을 생각하면 한없이 지원해 주고 싶지요. 이 조례가 잘됐을 때는 박수를 받겠지만 잘못됐을 때는 ‘이것을 조례라고 만들었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조금 깊이 있는 검토가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평택시에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을 전부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라고 하면 적극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정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모든 곳에 한꺼번에 지원이 갈 수는 없지요. 평택시에 영구임대주택이 여기 한 군데 밖에 때문에 우선 시도를 하는 것이고, 타 시·군에서도 여러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한번 봤으면.... 자주 많이 보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더 있어서 하게 됐는데.. 어쨌든 위원님들 판단에 맡겨야지요. 저 혼자 한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것을 통과시켜주시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단돈 만원이라도, 1년에 만원꼴 되는데 사실 그 만원이 그 사람들한테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기왕 조례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섰다고 하면 그 혜택이 가능한 한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먼저 번 의원간담회 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대로 반복이 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요. 김성환 의원님, 남부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 본 위원이 보기에도 터미널 앞에 있으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지역단체에서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금액이 많이 안 되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도, 이런 것을 다루고 나서 지역에 들어가면 예민합니다, 예민해요. 발의하신 의원님은 그렇지만.. 모 건에 대해서 이렇게저렇게 했다고 하면 나중에 꼭 대두가 되는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영구임대아파트 502세대를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 자체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고 하는 마당에..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은 좋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평택시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만, 집행부나 이것을 발의하신 의원님도 큰 틀에서 검토가 돼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김성환 의원님께 여쭤봤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영구임대아파트 조례안이 상정 이 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아파트가 말이 사실.. 가 보면 신체장애자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사람들 보면 그런 것을 느끼지만,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봐야 해요. 꼭 겉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영구임대아파트인지.. 외부적으로 풍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생활수준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을 세세하게 짚는다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몇 가지를 보더라도 ‘이것이 과연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인지 하는 아쉬움을 갖는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제가 꼭 이 문제를 끄집어내자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아파트단지가 영구임대아파트인지 아닌지 한다는 말씀은 워낙 거기에 큰 자동차가 많습니다. 거기는 아파트단지에 자기네 차량은 거의 없고, 공용주차장처럼 주차장 주차요금을 받는, 그 주변 상가에 상인들이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5만원인가를 받아요. 그것을 받아서 나름대로 생계비에 보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고급차가 있다는 것은 그 영구임대아파트 사람들 차가 아니고 주변 상가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는 거지요.

주차하는 것은 별도로, 저도 거기에 가 봤는데요.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깊숙이 있는 차도..

그 안에까지 다요.

요금을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외부차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스티커를 발급해서 요금을 받는 상황이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인근 주민들이 거기 사용료가 월 5만원밖에 안 돼서 싸기 때문에 상인들은 하루 맡겨놓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끌고 가는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들어가 보면 장애인들은 휠체어타고 다니는데 자동차는 에쿠스니 외국차가 있어서 이것하고 안 맞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 안에 주차장을 확장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나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안 해 주기 위해서 단점을 잡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김성환 의원님께서 어느 누구 보다 장애인단체에 신경을 쓰고 접근함에 있어서.. 500만원, 금액이 적다고 하면 또 이상하게 느끼겠습니다만, 보다 큰 틀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본위원의 소견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님.

송종수 위원이 질의 한 것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는 그 아파트에 외부에서 온 큰 차량이나 고급차량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하게 좋은 차, 대형차, 고급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어느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주차료를 받지 않고 외부 사람들을 상대로 월 5만원씩 받고 있는 아파트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그 영구임대아파트는 그만큼 혜택을 주는 곳이에요. 월 5만원씩 외부사람들한테 주차공간으로, 그 많은 공간을 주차비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벌써 혜택을 받는 거지요. 그 돈으로 뭐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다 나눠서 관리비에도 보태고 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공동경비를 내면 충분하지요. 월 천원씩도 더 되는.. 제가 언젠가 한번 물어봤더니 한 가구당 4만 얼마씩 돌아갔다는 것을 언뜻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혜택이거든요. 거기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그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진짜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최후의 발악이라고, 자기네 주차장에 차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거기에 주차장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지요?

네.

주차장 허가를 받아서 자기네 마당에 자기 차는 못 대고 외지차를 대서라도 생계비를 유지해 보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태주자는 얘기지.. 자기네 아파트단지에 외부차량을 들여놓고 돈 받는 곳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라도 해서.. 다른 일반주차장은 15만원 12만원 받는데 거기는 5만원밖에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 아파트가.. 임대료도 싸고, 매월 관리비 내는 것도 싸고, 거기 못 들어간 사람들에 비해서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임대료를 못 내서 소송 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신적인 장애인도 많고.. 어쨌든 근본적인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성환 의원 등 8인이 발의하신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승근 위원장님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0인과 함께 발의한 「평택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도심에 위치한 어린이공원과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관리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언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지 모를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위험요인이 늘 산재되어 있으며, 야간에는 비행청소년들이 모여 비행장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일부 어른들조차 어린이시설에 대한 경각심 없이 흡연 주차 방뇨 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최근 늘어나는 애완동물이나 유기동물들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 등 보건 안전에도 문제점이 도출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의 규정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에서 흡연 음주 방뇨 등 어른들의 일탈행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들의 체위 향상과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의 안전과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제한행위를 표시하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통하여 어린이보호를 위한 안전한 지역여건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안전한 놀이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 설정과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설과 위생점검의 책임관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리주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둘째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지사항을 포함한 행위 제한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과, 셋째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는 사항과, 넷째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적출사항의 관리주체에 조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과, 다섯째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어린이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사고는 언제나 부주의와 방심 그리고 안전관리 소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과 10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가결 시켜 주셔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되며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지역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정영란 의원 등 10인의 의원께서 2008년 8월 20일 발의하여 2008년 8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정영란 의원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0쪽의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안전한 놀이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 설정과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설과 위생점검의 책임관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의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의 규정 및 읍면동지역 자연마을에 시장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공원의 경우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해서 시장이 편성 시설의 유지 및 보수 등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주택법」제43조 제8항 및 「평택시 주택조례」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규칙 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으며, 향후 관리주체들 간의 과다예산 유치경쟁 등에 따라 예산요구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지원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관리 감독계획을 수립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어린이공원의 행위제한 사항이나 관련 처벌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4조, 제56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관리는 「주택법」에 의거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영란 의원님 등 10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평택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하셨는데, 기존에도 다른 것 다 있잖아요?

관리가 별개로 돼 있었는데, 지금 마을에서 관리하는 35개가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주택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다음에 근린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공원녹지 관련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합조례가 하나 생기면 관리해 나가는데 다소 진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다 포함되는 것은 녹지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각자 합니다.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각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먼저 통합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에서 입안을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근린공원은 도시계획구역이나 도시계획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이런 것은.. 그리고 주택법에 의한 것은 각 개인 아파트를 하면서 50세대 이상 지으면 놀이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져서 관리주체가 각 아파트단지가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마을에 하는 것은 마을복지 차원으로, 그것은 시에서 만들어서, 아동부분이기 때문에 아동관리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동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법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완전히 복지차원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부서 이렇게 따져도,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군기지이전사업 때문에 소공원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놀이조합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놀이터 개념도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일단 그 사업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부대비에 관리비용이 들어가는데 만들어만 놓고 지금 관리가 하나도 안돼요. 지금 그것 관리 어디서 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각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각 마을에서 뭐 갖고 하지요? 누가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조례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 아파트부분은 우리 공동주택 지원부분에,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지원하는 규정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산림녹지과의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금 마을에 복지차원으로 재정해서 준 것도 예산을 세워서 하기도 하고 또 마을에 위탁을 해서 그 위탁자에게 주는 규정이 여기 있습니다.

국장님, 공동주택이나 그런 것 같으면 수익자부담으로 하는데, 요즈음에는 법이 많이 바뀌어서 예산을 잡아놓아서 그 만큼은 해 주잖아요. 1년에 얼마씩 잡아놓아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공원사업을 수십 군데 해 놓았는데, 거기의 관리비는 안했잖아요. 지금 그 관리를 국장님은 동네에서 한다고 하는데, 동네에서 뭐 가지고 관리를 해요?

마을에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설물관리..

마을에 위탁하는 게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행정과에서 35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지주변의 소공원 그것은 시에서 전액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시에서 전액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것 전혀 관리 안돼요.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풀뽑기라든가 시설물 관리, 금년에 처음 설립이 된 거잖아요. 처음이라 다소 미흡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풀뽑기라든가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양계 출장소, 본청에서는 본청 나름대로 열심히 하게끔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이 그 동네에서 이장님들이나 노인회 분들이 쓰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것 때문에 골치를 아파하신다고요. 풀이 나면 그것을 누가 뽑아요. 땡볕에 누가 나가냐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관리를, 요즈음에는 봉사도 그냥 봉사는 안돼요. 그래도 뭔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식사비랄까 금전적인 것을 조금은 보충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잡아 놓았잖아요. 시설만 해 놓았지..

지금 마을에 소공원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놀이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의식개혁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을에 제공된 소공원을 아침에 모여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강구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최소한의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요.

국장님, 거기는 지금 소공원이 공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놀이터에요. 어르신들도 노실 수 있는 거고 얘들도 놀이터, 어떻게 보면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어린이놀이시설 조합대를 다 해 놓았잖아요. 그게 주에요. 그게 가운데 센터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신중하게 해서 진짜 동네 분들이 유익하게 접근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너무 전시행정이에요.

어쨌든 그것의 관리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마을에 위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시설물에 관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관리는 마을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든지 일을 하다보면 관리비하고 경상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만들어만 주면 뭐해요?

알았습니다. 차후부터는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 2번째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 펜스라는 것은 철재 펜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휀스 그 사항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철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쥐똥나무라든가, 사철나무 이런 것도 펜스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펜스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딱 담을 치는 거라고 인식이 되거든요. 안전펜스라고 하면 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 나무 같은 걸로 했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을 펜스 말고 그냥 시설물로 해도 더 나을 것 같은 데요. 펜스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나무나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인식할 때는 그냥 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은 ‘펜스’를 ‘시설물’로..

그래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방금 양경석 위원님이나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 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2조 1항과 2항에 보면, 정의에 있어서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2항에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곳과 읍·면·동지역 자연마을에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놀이터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리 그것에 다 포함되는 사항이에요. 별도로 추가로 안하셔도 이것은 다 된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제4조에 보면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매년 이것을 관리라든가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가 이것으로 관리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관리를 하려면 1년 단위로 계획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로 답변을 제가 대신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지금 어린이공원과 놀이터에 CCTV가 몇 대나 설치돼 있어요?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현재 운영 중에 있는 CCTV는 4군데가 있습니다.

총 4군데 뿐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요즈음 어린이지키미라든가, 공원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돼서 조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빨리 좀 해 나가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공원만 많이 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풀이 많이 나고 이용을 안하면 하나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가지고, 진짜 뭐가 단점이고 무엇 때문에 공원이 활성화가 안 되고 무엇 때문에 공원이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하나하나 공원마다 파악해 가지고, 데이타를 한 번 갖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겠다. 조례에 즈음해서 이런 생각을 먹고 있습니다. 그 점 유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평택시에 현재 어린이공원이 94개, 어린이놀이터가 323개, 다음에 읍면동 지역에 자연마을 어린이놀이터가 35개 해서 총 약 452개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물론 이게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관리문제, 특히 잡초문제, 이것은 앞으로 부대주변 이런 데에 요즈음 해 놓은데 보면, 논 한 가운데 이런 데에 가면, 오늘 당장 가 봐도 거미줄, 다음에 잡초, 이것만 눈에 띄지 좀 황량하고 썰렁하고... 또 식재한 나무의 두께도 거의 나무젓가락 꽂아놓은 인상, 시안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좀.. 이게 452개쯤 되는데 이것 통합 관리방안, 또 잡초가 안날 수 있는 식생토를 시공할 때 좀 까는 방향, 어떤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1년에 잡초 제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앞으로 잘 좀 검토해 가지고 당장 초기비용이 좀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노력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영란 의원께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5조 행위의 제한을 보면요, 사실 굉장히 기초질서입니다. 우리 시민의 의식이라든가 국민의 의식이, 여기 1조에서 7조까지 보면, 사실 기본적인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한 500여개 이상 되는 어린이놀이터와 공원의 이용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 부락산 등산로라든가 덕동산 등산로에 보면, 특히 5조에서 보면, 개를 많이 데리고 와요. 애완동물을 데리고 등산로를 온다는 자체, 이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부락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파악은 안됐지만 하루에 거의 한 3,000명에서 4,000명 가까이 매일 아침마다 산책을 오는데 이런 문제,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한 가지, 한 가지가 기초질서에요. 우리가 조례도 제정을 하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얼마나 제한을 해서 실효를 얻을지 모르겠지만, 이왕 조례 제정을 해서 제대로 되면 어느 정도 초기에 단속효과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한 번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안되고 있어요. 개 데리고 오는 것, 특히 산에 와서 흡연하는 것, 사실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산에 가서 담배피우고 이런 것 가지고 경찰이 단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개 끌고 오는 것 일일이 다 벌금 매기고 하는데요. 한 번 효과적으로 몇몇 단속을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마 순찰하면서 하는 그런 정도인데요. 그런 중에서도 시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도 알려 주면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만큼은,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모범적인 시민상이 정립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등산로까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또 그냥 넘어가자니 너무 서운하고... 수고하셨어요. 이것 작성하실 때 보니까.. 두세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오랜 기간동안 하시던데요. 본 위원도 유효적절하다고 봅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조금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의견을 내놓으셨던 것과 우리 국장님께서 짧게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집행부에 꼭 건의하기 보다는, 과장님이 처음 바뀌셔서 상당히 논리정연하게 오늘 보니까 많은 문제점, 또 가야 될 길을 내놓으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유효적절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라고 표현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이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기분 나쁘셔도 할 수 없습니다만 이해하시고, 뭔가 내용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는 그런..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 여러 가지 4, 5가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본위원은 남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린이공원, 미8군 지역에 신설되는 매스컴에 관계되는 소공원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라고 봤습니다만, 거기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매스컴에서 봤을 때는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동감하는 데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 장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담당자 계장하고도 합니다만, 우리 남부에 있는 어린이공원 놀이터 이게 사실 밤에 보면 어두워서 직접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향을 찾습니다만, 조금 아까 우리 김승남 위원님께서 관리체제 이런 것을 말했지만, 관리가 실제적으로 되고 있는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조항을 정영란 의원님께서 쭉 하셨는데, 이런 게 과연 얼마나 실 처리되느냐가 또한 문제겠지만요, 저는 놀이터나 어린이공원을 보면서, 지난번에 정영란 의원님이 해서 “거기에 보험도 들어가 있는 거냐” 라고 여쭤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필요적절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놀이터를.. 지금 남부에 보면 꼭 어디 의원들이 얘기해서 “여기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여기는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이러면, 옛날에 철재로 돼 있는 것을 요즈음에 플라스틱으로 바꾸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안도 조례안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관리가 근본적으로 뭐가 돼야.. 관리가 안되고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개를 데리고 산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에 가다 보면 어둡고, 화장실도 없고, 담도 무너져 있고, 어느 군데라고 딱 짚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사항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안전, 문화시설, 문화에 대한 예의, 이런 것에 좀 국한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믹싱이 돼서 보다 더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장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은 전혀 놔두고 이런 조례안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내년도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됩니다. 금년도에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현재 기존 어린이 놀이시설은 금년도부터 4개년간 안전시설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합격이 나온다고 하면 그 시설을 모두 갈아야 됩니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안전관리법에 맞는 시설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리모델링이나 교체 이런 것이 약 8억 정도가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16억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좋은 시설로다..

기채 발행해서 거기다가 같이 접목시켜서 할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법에 의해서 어린이놀이시설만 나름대로 국한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또 과장님이 바로 정답을 해 주시네요. 이러한 안전문제, 여러 가지 기초적인 문제가 지금 나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를 선행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은 사실 숙제를 많이 받은 겁니다. 계획 세워야지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관리문제 나오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16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상의하면서 “16억도 더 들겠다.” 어차피 저희가 관리문제가 계획을 세우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또 간단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합당하냐, 안합당하냐를 따졌을때 “합당하다.” 이런 뜻에서 이의가 없다는 뜻이고, 그 뒤의 숙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문제를 끄집어내니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아까 16억 말씀하신 것, 그것 역시 사전에 얘기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자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란 의원님

조금 전에 송종수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해 질의 하신 것, 의견이 없다고 그러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7월달부터 집행부하고 아니면 관계 단체들하고 계속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각 과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미리 사전에 두 달간에 걸쳐서 조율이 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다 제가 추가로 건의드리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잠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기존에도 업무가 많기도 하지만, 더 업무가 많아진단 말이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담당하는 관리부서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직접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한꺼번에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내면서요. 부족하면 과원을 더 충원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이 모든 놀이터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 관리를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필요하다면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같이 통합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영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신 「평택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의한 노와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평택 팽성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2조에 의거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만 가능하여 용도지역 변경결정이 이루어져야하며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1호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시의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상정 한 안건 입니다. 노와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편입지역 주민들의 주거공간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은 9만 2,035㎡이고 단독주택 44세대에 128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총 10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재원은 전액 국방부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의 위치는 팽성읍 노와리의 일원으로 충남 천안시와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주민들의 최적의 생활공간 제공을 위하여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단지는 주거용지와 녹지, 텃밭, 마을회관, 종교시설, 기념관 등으로 구성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 김태안 이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명기술공단 김태안 본 과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동명기술공단에 김태안 이사입니다. 먼저 계획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주한미군 공여지역 내에 이주대상 주민들의 이주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변경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노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팽성읍 노와리 산54-2번지 일원으로써 목표연도는 2009년도입니다. 면적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9만 2,035㎡이며 도시계획도로는 896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 12월까지이며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지역 현황입니다. 노와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위치는 노와리 산 54-2일원으로서 인근마을과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관리지역으로서 대부분 목장용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땅은 3필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진입도로 위치는 평택-천안 경계부에 입지하고 있으며 현재 확포장 공사중인 시도14호선에서 분기하여 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대상지 현황사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3항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본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관리지역을 세분하기 위하여 토지영향평가 결과 현재 시 동지역으로써 개발용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도지구결정요소에 따르면 현재 주거용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주거형 개발 전용지구로써 9만 2,035㎡에 대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로써는 진입도로가 있는데 폭 10m로써 소로 1류로 결정하였으며 연장은 896m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사항입니다. 44세대가 입주하기 위하여 주거용지로는 총 2만 9,190㎡인 31.7%를 계획하였으며, 이주단지의 쾌적성을 위하여 공원녹지용지를 50.9%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로써 마을회관, 마을창고, 기념관, 종교시설 등 공공시설용지로 17.4%를 계획했습니다. 도면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여기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주거용지가 되겠습니다. 한 필지는 평균적으로 2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현은 잘 안 됐는데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하고 이쪽입니다. 이쪽은 이주단지를 위한 텃밭용지로써 필지당 100평 정도 내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총 4개로 계획했는데, 여기에 체육공원이 하나 계획되어 있고,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두 개 도보권 이내에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써 종교시설을 여기 초입부에 배치를 하였고, 주변으로서 완충녹지를 10m 이상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사항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서 9만 2,035㎡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9만 2천.. 똑같은 면적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로써 노외주차장은 609㎡가 이번에 신설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시설입니다. 도로로 쓰는 단지내에, 이주택지 내의 진입을 위해 폭 8m로써 4개 노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외부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4m가 2개 노선이 결정되어 있고, 그리고 보행자전용도로로 3~5m 10개 노선에 총 16개 노선에 2,356m가 현재 결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시설(공원)로써 체육공원 1개소와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2개소로 하여 총 1만 7,922㎡가 이번에 신설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시설 녹지로써는 사업지구 주변으로 완충녹지 6개소해서 총 9,036㎡가 결정되겠습니다. 다음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크게 주거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이 됩니다. 건축물 허용에 있어서는 이주택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단독과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공공시설용지로써는 창고시설, 그리고 마을회관, 기념관, 종교시설, 주차장만 허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밀도계획에 있어서는 경기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칙 으로 하여 층수는 4층 이하, 용적율은 150% 이하, 건폐율은 60%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님을 비롯한 관계기술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용역을 수행한 관계자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어가지만 물어볼게요. 노와지구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맨 밑에 하수처리시설은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장님, 주민지원과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주)동명기술공단 김태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현재.. 택지로 계획된 곳이 (스크린상의 도면을 보며) 여기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완충녹지로써 폭 10m 이상으로 넣어 놨습니다.

송기철 위원입니다. 노와지구를 보면, 이게 기지이전 주민사업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동명기술공단 김태안 맞습니다.

노와지구는 토지문제해결이 올 4월 22일에 농업진흥청하고 국방부하고 타결이 됐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4월 22일에 정식 합의가 돼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이 지구가 다 농림부 땅이에요?

거의가 농림부 땅이고요, 개인땅은 3필지 정도 되는데, 2천평 정도가 개인 땅입니다.

2천평도 이번에 타결이 됐어요?

개인 땅은 더 빨랐습니다. 농업진흥청 땅이 55억대 정도가 되니까 국방부하고 서로 해결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농업진흥청 땅은 늦게 되고 개인땅은 빨리 되고 어떻게 그렇게..

정부기관이어서 법적으로 돈을 주고 토지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목장용지였기 때문에, 목장용지 중 목초지였었습니다. 그 대체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을 보충해 주는 관계 때문에 법적인 절차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주하시는 분이 44호라고 그러셨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주민을 위주로 한 단지이기 때문에 외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협의가 돼야할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44가구를 이주하면 노와지구가.. 팽성 K-6 이주단지 다 끝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실 분이 44호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제일 마지막에 결정된 분들이기 때문에요, 최종적으로 44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제가 용역보고회에서도 수시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현재 대도시에서는 학교운동장이나 공원이나 대형건축물의 지하에까지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롭게 부지가 형성돼서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과감하게 지하로 주차장을 뽑아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만이라도 이용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노외주차장으로 만든단 말이지요. 경관이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현재 있는 주차장도 다 지하로 빼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지상주차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 지역은 지가가.. 지하 시설물을 구축하는 비용보다 저렴한.. 반가밖에 안되기 때문에 굳이 지하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상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변의 인근지역은 주차난이 말도 못하는데 대형차라도 지하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실제로 주변 사람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좋은 의견이신데요. 시가지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경제적일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시외지역이고 저렴한 토지이다 보니까 지하시설물을 구축하는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진청 땅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시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 외곽지역이서 지가가 낮아서 그렇지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나요? 나중에 지가가 오를텐데, 나중에 지가가 오른 상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너무 늦지요. 개발 시작할 때부터 주차장을 해 놓고 나면 추가될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텐데... 쌀 때하면 더 낫지요.

그런데요, 지하구축물을 하게 되면 건설단가가 높아져서 분양가가 주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입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지상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물어볼게요. 거기 평당 얼마 정도에 분양했어요?

노와리 지구는 40만원 그 안팎에서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은 ‘주차장을 확보해 놓는 것이 후에 가서 좋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 사업은 부지만 제공하는 거지요? 건축비도 일부 보전이 되나요?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하고 운동장시설은 특별교부세가 별도로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 도시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 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제안 된 수촌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과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서 같은 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 한 안건 으로 지난 8월 26일 의원간담회 에서 사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추진경위와 사업개요 그리고 향후 절차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 에서 기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으며, 간담회 시에 지적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본 안건 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도시이앤씨 김기범 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시이앤씨 김기범 안녕하십니까? 도시이앤씨에 김기범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평택 수촌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드린 내용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칠원동 일원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의 구체화 및 합리화를 통한 도시기능 및 미관 증진을 도모하고 주변지역개발수립에 따른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의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25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2만 9,224㎡로 시행자는 주식회사 하이파개발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 42만 9,224㎡ 중에 사유지 면적이 84.1%인 36만 1,078㎡로 이중 동의 면적은 29만 8,986㎡로 8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및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헥타르당 185인 이하인 184.6인으로 계획하였으며, 총 세대수는 2,830세대로 7,924인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공원이 5만 9,291㎡, 녹지가 2만 7,135㎡로 공원녹지면적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상 확보면적인 2만 3,772㎡보다 6만 2,654㎡를 상회하는 면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로, 대로 2개 노선을 포함하여 총 10개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주차장(노외주차장)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42만 9,224㎡ 중 47.6%인 20만 5,231㎡를 주택용지로 계획하였으며, 준주거용지가 0.6%, 휴게시설이 3.4%,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용지가 35.2%인 15만 672㎡, 그리고 학교·유치원 등 기타용지가 13.3%인 5만 7,215㎡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 전체인 42만 9,224㎡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계획하였으며,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및 주유소 용지 등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총 면적은 2만 4,116㎡로 계획하였고, 아파트 학교 등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면적은 25만 5,079㎡입니다. 그 외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준주거용지로, 자연녹지로 존치하는 지역이 14만 2,370㎡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는 대로 2개 노선, 중로 2개 노선, 소로 6개 노선 총 10개 노선으로 총연장은 3,191m, 면적은 7만 7㎡입니다. 주차장은 1개소로 면적은 1,732㎡입니다. 다음은 공간 및 기타시설입니다. 먼저 공원은 근린공원과 수변공원을 포함한 총 8개소로 면적은 5만 9,291㎡를 확보하였으며, 녹지는 완충녹지 6개소, 총 면적은 2만 7,135㎡입니다. 그 외 공공청사 1개소 및 학교 2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랗게 표시된 부분은 단독형 집합주택으로 건폐율 60, 용적율 150 이하, 최고 층수 4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도면에)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공동주택용지로 건폐율 30, 용적율 200 이하, 그리고 최고층수는 3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 학교, 준주거용지 등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적정 규모로 건축물의 밀도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입니다. 교통처리계획은 대상지내의 유발교통량 수요를 고려하고 주변지역과 연결성을 고려하여 도로의 위계를 정립하여 결정하였으며 대상지내 원활한 접근을 위해서 차량 진출입 구간을 계획하였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는 도면은 교통처리계획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 관한 건축개요입니다. 전체 부지면적 공동주택 부지면적이 19만 6,794㎡로 건축면적인 2만㎡, 연면적이 49만 9,516㎡로 건폐율은 10.13%, 용적율은 198.4%, 층수는 3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스크린상에) 보시는 도면은 건축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도면이 건축조감도입니다. 다음은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먼저 신촌지구와 구국도 45호선에서 연결되는 이 도로를 25m 이상 확보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 45호선에서 신촌지구 및 왼쪽에 동삭2지구로 연결되는 간선도로를 25m 이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상지와 접한 통복천을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정비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도면의) 이 교량에서부터 남측으로는 평택시에서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평택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자연형하천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용역을 수행한 관계자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조금 전에 물어봤던 것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1,732㎡.. 주차장이 몇 면이 확보되는 겁니까? ○(주)도시이앤씨 김기범 노외주차장은 약 1,732㎡로, 이것은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른 부지면적의 0.6%..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할 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만들어서 90% 이상 들어가게 되고, 또 분양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이 문제가 좀 돼서 장애인 주차 같은 것은 지상에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가 전부 파집니다.

나중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전에 새로 시작할 때 처음부터 지하로 주차장을 빼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 수촌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의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 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신촌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제안 된 신촌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과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같은 법 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 한 안건 으로 지난 8월 26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추진경위와 사업개요 그리고 향후절차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 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으며, 간담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본 안건 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경화엔지니어링 박병욱 상무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화엔지니어링 박병욱 안녕하십니까? 경화엔지니어링 박병욱입니다. 평택 신촌지구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사업대상지는 서측에 지방도 317호선 부분과 국도45호 우회도로 사이에 있는 약 46만 6,833㎡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동문건설에서 제안 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46만 6천㎡ 중에서 전체 필지수가 38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동의 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192필지로써 전체 동의 수가 87.9%, 약 90% 정도의 동의 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할 때까지 거의 100%를 하도록 목표를 잡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밀도는 도시기본계획에서 ha당 200인 이하로 되어 있고,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에서 185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추어서 185인 이하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계획은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서 계획인구 1인당 3㎡ 이상 확보하는 면적들이 더 많게 2만 5천 정도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 대상지 면적보다 훨씬 많게 7만 5천 정도로 했기 때문에 거의 3배 정도로 공원녹지 면적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단지가 쾌적한 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21개 노선을 새로 신설했고,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노외주차장으로 해서 3,180㎡를 별도로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지침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지방도 317호선하고 국도 45호선 우회도로 사이에 완충녹지하고 또 도로변으로 해서 내부도로와 공공공지 부분들을 다 계획하고, (도면에) 이 바깥에 있는 대로를 25m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317호선하고 국도 45호선을 연결할 수 있는 진입도로겸 우회할 수 있는 도로들도 같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주변은 다 완충녹지로 계획수립을 함으로서 쾌적한 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의 중심부에 공원을 배치하고 근린상가나 근린생활시설을 단지 중심에 배치함으로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원이나 학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녹지 면적과 공공시설 면적 이 두 개 부분을 합쳐보면 거의 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상으로 보면 거의 절반 정도가 공공이나 편익시설 부분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역은 46만 6,833㎡로 구역이 결정되었습니다. 전체 지역이 다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43만㎡ 정도가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용지으로 나눠지고, (도면의) 여기에 있는 완충녹지는 그대로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용도지역상에서는 자연녹지지역 약 43만㎡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면의) 이 바깥에 우회를 하는 도로는 대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25m 대로로 계획을 하고, 단지의 중심부와 (도면의) 이쪽에 연결되는 부분들은 중로, 단지내부는 거의 중로로 계획을 했고, 세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소로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3개소, 공원 4개소, 그리고 녹지 5개소, 공공공지 13개소, 공공청사 1개소, 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해서 2개소로 계획했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단지 전체를 보면 1-1블록과 1-2블록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면의) 이쪽 단독주택 블록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나 용적율, 높이도 계획 기준에 맞춰서 그 이하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1블록, 2-2블록, 2-3블록에서 공동주택지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 블록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기준보다는 낮게 50% 이하, 용적율은 ‘230% 이하’를 ‘200% 이하’로, 높이는 ‘15층 이하’를 ‘40층 이하’로 했습니다. 높이는, 높이계획을 하면서 건폐율을 좀 낮춰서 쾌적한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들은 다 기준 이하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의 경우에도 계획기준에 맞춰서 계획기준 이하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의견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도면을 보며) 수촌지구 쪽하고 이 밑에 있는 국도 45호선도로변 사이에 8m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좌회전 차선하고 우회전해서 진입하는 부분들, 그래서 (도면의) 이쪽 도로는 25m가 가능한 것으로, 25m 폭으로 했을 때.. (도면의) 이 밑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8m로 했을 때 폭이 너무 좁고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지역에 대해서 교통 영향을 검토해 본 결과 20m 정도로 4차로를 하게 되면 이쪽에 수촌지구하고 무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계획 때 반영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건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내용들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체 3,084세대에서 주차장이 전체... 공동주택에 4,150대를 주차장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가에는 40대를 계획했습니다. 법으로는 약 3,800대수의 주차장 면적이 필요한데, 법정 보다는 좀 많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하에 약 3,352대가 들어가고 지상에는 798대 정도가 들어갑니다. 상가 쪽에는 지하보다 지상에 주차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건축배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단지전체가 45호선 우회도로 옆에 있어서 이격거리나, 주거공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분석을 좀 했습니다. 국도 45호선 우회도로에서 완충녹지와의 거리가 약 30m 정도입니다. 그리고 (도면의) 내부도로가 15m, 공공공지가 10m, 단지내부에서도 건물이 들어가는 거리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65m 정도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고속도로에서도 50m 정도만 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면의) 여기 우회도로의 25m 도로로 봤을 때 충분히 소음 부분이 방지될 수 있고 어느 정도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단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조감도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도면의) 이것이 국도 45호선과 지방도 317호선해서 단지전체로 하면서, 이 중간에 공원과 학교, 근린상가들이 어울리면서 쾌적한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용역을 수행한 관계자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여쭙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간담회에서 보고가 됐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주민공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하나요? 도에 올라가기 전에?

같습니다. 도에 가서.. 권한사항이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가서 의견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공동위원회가 또 열립니다.

그 절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우리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하고요, 그 다음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로 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오기 전까지 주민들한테 공람공시를 거친 것이고..

아직 안 거친 거지요.

아직 안 한 거예요? 거치기 전이에요?

하고 있는 거예요. 28일까지일 거예요.

공람공고를 28일까지 거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고를..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또 해야 합니다.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아직 안 거친 거지요?

의견을 첨부해서 올라갑니다.

이것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것이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람공시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도시개발법하고..

도시개발사업은 의회의견 청취 사항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거 신촌하고 수촌 나와 있는 거?

그렇습니다. 도시개발법에는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없어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로 진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올라가는 거군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은 그 건 하나만이 아니라 교통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씩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국도45호에 (도면에) 여기 단지하고 단차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하고 여기.. 이 도로하고 단차..

위원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의견청취하는 것과 같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전부 받습니다. 받아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아파트가 소음이 상당히 많이.. 절개할 때는 65m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환경 쪽에서 거기에 방음벽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전부 받아서 조치를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다음에 도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도 위원장님이 의견을 주시는 부분을 반영해서, 방음벽이나 녹지를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조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을 할 겁니다.

이것이 그 후에 틀림없이 문제가 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