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무더웠던 한여름이 물러가고 이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풍성한 수확과 온정을 나누는 큰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제11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9월은 연초에 계획되었던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결실을 거두며 마무리하여 나가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의원발의로 접수된 조례안 두 건과 집행부에서 접수된 두 건의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 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고,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그리고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 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방조종자동차, 전방조종자동차라 하면 본네트가 없는 봉고차 종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세액부담 완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시세감면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전방조종자동차 중에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소형일반버스 세율 65,000원을 적용해서 세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13만원 정도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65,000원으로 다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전방조종자동차는 315대가 등록되어 있고요. 세율인하 감액액은 2,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개정안 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에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에 의한 소형일반버스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김학규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 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으로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부담 경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평택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관련입니다. 안 제15조 제1호에 의하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신고 된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 65,000원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신고 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도에는 자동차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에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방조종자동차는 봉고 베스타,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앞면에 본네트가 없는 차량으로서, 일명 생계형 차량이라 일컫고 있으며, 2004년도에 단종되었습니다. 현재 평택시에는 31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정대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2008년도 올해는 13만원, 2009년도에는 25만원, 2010년도에는 45만원이 부과되어 서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소형일반버스 세율인 65,000원을 부과하는 것이 서민들의 경제활동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총무국 소관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최종석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에 부단히 애써주고 계신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9월 1일 발의하고 3인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지원율을 높임으로서 교육활성화화 학교선진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범위를 ‘당해연도 시세의 100분의 2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당해연도 시세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교육발전 없이는 지역발전도 없다는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환경의 선진화 및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임시회 에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최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 9월 1일 최종석 의원 등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년 9월 2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으로서, 동 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 예산을 우리시 규모에 맞도록 지원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 배경입니다. 우리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기준액 범위를 조정함으로서 교육환경 선진화 및 공교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자치단체의 입법 예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제한 관련 다른 자치단체의 입법 예를 살펴보면 예산의 범위 내 지원은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등 13개 시군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 세입의 7%내 지원은 군포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세입의 5%내 지원은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광주시, 의왕시 등 5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세입의 3%내 지원은 시흥시, 포천시, 오산시 등 3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보조기준액의 제한입니다. 안 제3조 중에서 시장은 각급 학교에서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시세의 100분의 2 범위 안에서’를 ‘당해연도 시세의 100분의 5 범위 내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교육발전 없이는 지역발전이 없다는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환경 선진화 및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시의 연도별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및 예산편성 현황에 대한 자체조사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27억 7,000만원, 지방세의 1.8%, 2007년도에는 32억 4,700만원, 지방세수입의 2.0%, 2008년도에는 38억 9,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운영 하였으나, 우리시 예산규모에 걸맞는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동 조례안이 상정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보조기준액의 범위 등 확대조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다만, 사업추진의 방향 및 내용은 단순시설개선보다는 학생들의 학력신장 부분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방과 후 생활지도, 안전귀가 등 주요 사회 이슈사항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폭넓고 심도있는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 결정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예산이 지원되면 그 사업 집행내역도 추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원율을 5%로 상향조정하면 보조금이 251% 증액되며, 2008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은 38억 9,100만원이나, 실제로 학교에 지원하는 시책추진보전금, 식재료비 지원, 평택지역 연차별 부동산교부세 등을 합하면 약 94억 3,600만원을 학교에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평택시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시정발전에 늘 노고가 많으신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석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05년 12월 1일 제정하여 매년 당해연도 시세의 100분의 2에 해당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보조금을 비롯하여 평택지역개발사업,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부동산교부세,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등을 포함해서 총 교육관련 지원액이 251억 7,600만원으로, 경기도내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영어진흥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확보 지원계획과 보조금 기준액 상향조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을 조합해 볼 때 교육경비보조금 보조기준액을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소폭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보조금 기준액 상향에 대해서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대형사업 추진보다는 평택시 전액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길 바라고요. 평택교육청에서는 대형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노력하겠다는 입장이고, 우리 집행부의 기획재정국 입장은 재정여건상 보조기준액의 과다한 증액은 불가하다, 소폭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이 내용과 아울러서 동 조례 제4조에 보면 초·중학교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항에 유치원도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현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 보조사업의 신청 등의 내용에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보조사업 신청서를 초·중학교는 평택교육청 교육장, 고등학교는 평택지구협동장학협의회장에게 각각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유치원, 초·중학교는 평택교육청 교육장, 고등학교는 평택지구협동장학협의회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로 개정해서, 나머지 이하는 같습니다. 의원발의에 포함해서 개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석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일부조례안, 지금 총무국장님! 우리 평택시의 순수 지방세입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2,000억대 조금 넘었는데요.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20억요.

2,020억의 2%면 40억이 조금 넘겠네요?

내년도 것을 추계해 보니까요. 세정과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내년도 것을 추계해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내년도 지방세 세입추계를 2,123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 넘는 거예요. 한 98억 정도, 금년도보다... 지금 현행 조례안대로 하게 되면 42억 정도, 금년도보다 내년도는 교육경비보조금이 2억밖에 안 느는 거죠. 100억이 는다 해도 2%니까... 그래서 집행부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 관내 초·중·고가 94개교이고, 사립유치원이 43개입니다. 43개는 의원발의에 포함해 주실지 여부는 검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의원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증액부분을 소폭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너무 대폭보다는.... 현재 저희시 같은 경우는 이거 외에도 미군이전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개발계획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 34억이 별도로 지원이 되고, 급식재료비가 매년 13억씩 나가고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1억 정도가 도의 시책지원금까지 포함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판단은 5% 범위 내에서라고 합니다만, 굳이 프로테이지를 명기하신다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소액정도 증액은 저희도 동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2007년도에서 2008년도, 2009년도로 가는 추세로 보면 자연 상승이 4억에서 5억 정도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보다 내년도는 줄어들었어요. 반 정도, 2억으로.... 현재 지방세 추계를 보면....

그리고 유치원이 집행부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유치원은 관리감독이 어디입니까? 교육청입니까? 집행부입니까?

교육청입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사립유치원은....

그런데 각종 보조나 국가적인 지원은 전부 다 집행부에서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생활지원국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국고보조, 시립유치원, 유아원, 보조금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여하고 있는데요.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 관계는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되는 금액 같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4억 4,400입니다. 금년도에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게.... 시에서 1,200만원 해주고...

유치원에서 시설비로 4억 4,000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아니, 교재교구비로 1억 2,400, 자료개발비로 4,300만원, 환경개선비 지원은 3억 200, 담당수당, 담임들 수당 지원해서 1억 4,300해서 4억 4,756만원을 교육청에서 금년도에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시에서는 교재교구, 교사연수비 해서 1,2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예산을 세워서....

그리고 중앙정부 법에 의해서 생활지원국에서 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영세아동지원 등 해서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생활지원국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시립유치원, 국비 지원되는 것, 사립유치원은 제가 알기로는..... (과장을 보며) 사립유치원 나갑니까? 안 나가죠?

안 나갑니다.

사립유치원은 국가지원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그것은 사유재이기 때문에 국가지원이 안 되죠. 안 되고 있는데, 왜 이 조례에 이걸 포함시켜 달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도 학교범위에 포함시켜야 되고, 다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학교 측면에서 볼 때는 함께 다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많이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원규모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 포함되신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홉 분의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교육청에서 1년에 4억 4,000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감안하자, 지원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조례에다 포함시켜달라는 건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이 부분은 관내 사립유치원모임에서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건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조례법에다 포함시켜 놓고 나면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던 것을 대폭 줄여서 저희 지자체 쪽으로 넘기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교육청 자체가 사립유치원한테는 43개교에 4억 3,000정도 지원하는 거니까요.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지원하는 수준 정도의 시비를 요구하겠지, 그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 4억, 5억 정도 지원하면 시에서도 3, 4억 정도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시비에서 1,200만원밖에 지원 안 하니까...

지금 4억 4,000에 상응되는 정도를 지자체에서 대응을 해주면 교육청에서 자기네들 것을 빼버린다고 하면 결론은 지자체에서 교육청이 지원해 주던 것을 떠맡는 격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요.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집고 넘어가시면 되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설유치원이거든요. 바로 거기가.... 병설유치원이 평택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53개...

거기에 현 인원은 몇 명 정도...

1,409명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하고 2007년, 2008년도 학생수, 평택시의 학생수가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항상 해마다 많은 돈이 증액되고 있거든요. 교육경비로.... 그런데 학생수가 제가 알기로는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소된 걸.... 그걸 통계도 없이 무조건 예산 증액만 자꾸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공립유치원은 저희가 지원한 게 없습니다.

아니, 유치원 얘기가 아니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학생수의 자료는 지금 없는데요.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수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급식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생수하고 비교가 되지만, 학교 교육경비,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지, 시설 같은 것은 학생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서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학생수보다는 우리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증액해서 할 사업부분은 학생수하고는 그렇게 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정말 아이들이 거의 없어서 폐교가 될 지경인데도 거기에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고치고, 운동장을 어떻게 하고, 그런 현실이 굉장히 많아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도 아이들 몇 명 놓고 교사가 합니다. 월급 주고, 공무원 수준으로 다 하거든요. 보너스 주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무조건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게 상책은 아니고,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서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면단위 같은데는 학생수가 없어서 6명 놓고, 7명 놓고 교사 하나, 그렇게 하면서 계속 돈은 모자란다, 당연히 모자라죠. 그렇게 해서 돈을 방만하게 쓰면.... 통합할 건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만 더 올려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에는 기본적으로 조사가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통계가 나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립유치원, 병설유치원이 53개라고 하셨죠?

네. 53개고, 사립유치원이 43개입니다. 그래서 96개소입니다.

보육하는 쪽에서는 얘기 없습니까?

그래서 보육하는 곳, 사립유치원 쪽에서....

아니, 보육하고 유치원하고 유아원하고...

거기서는 아직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 다행인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인상을 시켜야 돼요. 교육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자료를 보면 다른데는 예산범위 내에서 5%를 한데도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평택지역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많이 해 주잖아요? 다른 지방자치제에서 없는 걸 해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보면 우리는 2%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5%를 해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연차별도 해주고, 우리가 해주는 게 뭐냐하면 쌀 급식보조도 해 준다고요. 다른 자방자치에 없는 것...

그건 다 해 줍니다.

어느 지방자치든지?

네. 차액보전을 다 해줘요. 쌀값 아니면 반찬값...

아니, 그것도 차이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다음에 유치원을 만약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사립유치원이 됐든 병설유치원이 됐든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100군데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설유치원은 아닙니다. 거기는 국가에서도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무슨 얘긴지는 아는데, 그렇게 따지면 중학교, 초등학교도 다 국가에서 나가는 것이지, 국가가 안 나가는 게 어디 있냐고요.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사학이 있고, 중학교까지 국가에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공립학교에서도 분명히 얘기가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데는 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고요. 다음에 이렇게 되면 보육 쪽에서도 상당히 거센 항의가 올 거라고요. 교육 쪽에서도...

이게 꼭 우리한테 의무적으로 의무를 지워준 건 아니고, 단체에서 시장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초·중·고등학교 지원해 주니까 사립유치원도 어렵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다 같은 시민의 자녀들인데...’라는 입장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요청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점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에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마냥 몇 십 억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그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이걸 담아달라는 것이지, 이게 들어와서 집행부에서 여기에 끌려가서 예산을 많이 허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위 내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도 향후에 교재나 교구비, 교사연수, 환경개선비, 이런 일부분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시설비 같은 것은 도저히 안 되고, 개인의 영리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의 불씨가 큰 불이 나듯이, 어떤 빌미를 주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정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신청을 받잖아요? 초·중·고등학교도 금년에 130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심의해서 조정해서 39억을 지원해 줬는데, 이게 몇 백 억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교육청에서 접수 받아서....

정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복지국가가, 우리시의 재정이 좋으면 어린이들도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거죠. 사립유치원이 아니라 국가가 잘 살면 다 국비 들여서 유치원 애들도 양육비 주고, 다 양육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인데, 제가 볼 때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액이 많다 적다라기보다는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집행부 안도 아니고, 의원발의로 상향 얘기가 나온 것이고, 다만 우리는 차제에 3조가 의원발의로 나왔는데 4조에 범위를 유치원도 포함시켜서 하자 그런 뜻이고, 저도 자녀가 있고, 다 자녀가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면 사기앙양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구나 말씀드리면,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조례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아홉 분의 위원님들 중 두 분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지급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논의해 주셔서 포함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에 국한된 겁니까?

여기서는 유아교육법에서는 다인데, 다 해당되는 건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원은, 병설유치원 같은 것은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그럼 사립유치원이 43개라는 거죠?

네.

그럼 결국 유치원이라는, 병설은 여기하고 큰 상관이 없고 사립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시책보전금은 금년도에 얼마나 나갔어요?

시에요?

네.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교부세로 대략 얼마나....

부동산교부세로, 이것은 국비죠. 국비로 내려오는 건데요. 금년에 13억 7,100만원 내려왔습니다.

급식지원조례에 따라서 13억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다른 지방 자치단체는 어때요? 거의 다 해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주, 이천은 차액에 대해서 해주고 있고요. 그런 게 없는 지역은 반찬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금액을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다음에 현재 우리가 13개라고 했나요? 예산 범위 내라고 했는데, 예산범위 내 지원이 13군데라고 했나요?

네.

13군데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5% 가는 곳은 없더라고요. 5% 가는 곳은 없고, 예산범위 내에서 가장 많이 해주는 곳이 군포시가, 아! 군포시는 7%구나, 7%니까 빼고요. 지금 화성시하고 수원시가 거의 4.5%, 4.7%대의 지원을 합니다. 시 세입에 따라서....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약 4.5%정도 시세 수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학교수는 171개교가 되기 때문에 평택시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되요. 학교가 배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화성시 같은 경우도 110개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20개교 정도 많은 편인데, 거기에 4.7%정도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5%를 넘어가는 곳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포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5%를 정했을 때 학교 기관에서 5%를 다 해달라고 할 확률이 많은데, 차라리 예산의 범위 내로 해서 시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집행부 의견은 어때요?

저희 생각은 지금 용어가 2% 범위 내에서 5% 범위 내로 의원발의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5% 범위 내에서라고 둬도 3%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3.5%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5%범위 내로 두든, 4% 범위 내로 두든 프로테이지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하는 거니까 현재 2%보다는 증액이 되어야겠다....

조율해 나가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네.

사실상 수원시도 보면 171개교에 시 세입이 4,314억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195억 지원되는데, 학교수하고 따져보면 2%도 안 되는 지원밖에 안 돼요. 우리 규모로 봤을 때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하는 것이고요. 차라리 5% 내에서 집행부하고 시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뜻입니까?

저희는 다 좋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좋고요. 프로테이지 조정을 해도 좋고요.

지금 볼 때 2%는 일반적으로 오버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무시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어느 정도 허용범위를 상향조정하는데 동의 는 하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네. 당연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금년 교육지원예산 현황 프로테이지를 조사해 보니까 10% 이상 3, 5%이상이 5개, 3% 이상 17개 자치단체, 2% 이상이 6개 자치단체거든요. 통상 보면 3% 이상이 17개 자치단체인데요. 그래서 3%에서 4% 사이정도.... 우리 시세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면 내년도에는 2억만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시세가 더 늘어나게 되면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얘기하는데, 맨 처음부터 교육경비가 왜 생겨났느냐, 근간부터 알아야 우리가 심의할 때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도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그런 분들이 선출직으로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 분들이 유권자이다 보니까 억압이 굉장히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주면 비토 가 나오니까, 교육경비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워낙 많으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세외수입의 100분의 2라는 걸 정해 놓은 게 근간이거든요. 이런 상태로 갔을 때 못 해 주다 보니까 우리 같이 식재료 지원법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보내주는데, 이걸 5% 범위 내라고 퍼센티지를 박아 놓으면 지금도 받겠지만, 2006년도 같은 경우는 1.8%, 2007년도 2.0%, 2008년도에 2.0%, 범위 내에서 정해 놓으면 100%, 거기서 5%내로 해 놓는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딱 들어왔을 때 5% 내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안 해주고 나면 굉장히 시달림을 당할 거예요. 그 근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퍼센티지 내로 정확히 정해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영락입니다. 언제나 우리 시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 김성환 간사 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드리면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요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시민의 나라사랑과 애국 애족 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5조에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규정이 있는데 모범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포상사항이 있고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안6조에서는 보훈단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호국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나 전적지 순례비용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7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가 설립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진료비문제와 또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 및 시민유원지 이용시 수수료 및 이용료 면제 또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용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면제 다음에 국가유공자의 공설장사시설 이용시 사용료 면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립예술단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종석 의원님께서는 의석 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의원입니다. 평택시 시립예술단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시 시립예술단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본위원이 발의하여 지난 103회 임시회 111회 임시회 본회의 에서 부결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를 21세기 국제화중심위상에 걸맞는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만 하는 조례이므로 금번 임시회 에 발의하게 되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는 친환경적인 국제화중심도시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계획을 비롯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현실로 하루가 다르게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프로젝트가 우리시 하드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키는데 치중한 나머지 문화예술의 인프라 구축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여 시민의 문화적욕구에 대한 갈증해소와 특화된 문화상품을 개발발전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차원 높은 국제화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적 성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술 문화등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한다면 41만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또한 국제화시대에 우리시 전통문화예술의 고유브랜드를 활용한 볼거리, 들을거리, 느낄거리를 국내외 방문객에 부여된다면 우리시는 국제적인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날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예술단체의 종류는 전통예술단,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3개단체로 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단원의 자격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조10조에서는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시립예술단운영 위원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제12조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술단의 운영에 따른 필요한 급여수당 및 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조례안이 반드시 의결 되어 시민의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욕구충족은 물론 우리시 문화예술수준을 한층 발전시키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김영락 생활지원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 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9월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9월2일 본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자의 범위, 시민의 책무, 예우 및 선양사업, 예산지원, 복지지원 등 실효성 있는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구성체계입니다. 이 조례안은 총9개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예우 및 지원대상, 시민의 책무,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보훈단체예산지원, 복지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입법예 입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도 국가보훈기본법 제정과 독립유공자 예우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로 하여금 조례를 제정 각종 시책을 강구시행토록 권유하여 경기도, 성남시, 안양시, 수원시, 광주시, 이천시, 오산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등이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자치단체에서도 준비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용어의 정입니다. 안제2조에서는 희생, 공헌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관계법령, 보훈단체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등의 범위를 분명히 정하므로 유사단체와의 혼선을 방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예우 및 지원대상 관련입니다. 안제3조에서는 예우 및 지원대상은 평택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예우 및 지원대상을 우리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로 한다고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시민의 책무관련입니다. 안제4조에서는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존중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관련입니다. 안제5조에서는 국경일, 기념일 등 각종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실시, 주요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 전상의 예우실시, 모범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가족 포상,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시민들이 국가보훈대상자를 존경하고 예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 보훈단체예산지원 관련입니다. 안제6조에서는 회원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용 지원,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지원등을 시장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등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보훈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단서규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지원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심의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복지지원등 관련입니다. 안제7조에서는 시장은 시가 설립관리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면제, 시에서는 주관한 행사 및 시민유원지 이용시 수수료 및 이용료 면제, 시가 설치관리 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료면제, 국가유공자의 공설 장사시설이용시 사용료 면제 등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 될 수 있도록 각종시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적극적으로 더 많은 시책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민간의 참여조성 관련입니다. 안제8조에서는 시장은 희생공훈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 규정안 역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 되도록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적극적으로 더 많은 시책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영예롭고 명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 되도록 더 많은 시책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이 조례안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립예술단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최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택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2008년 9월 1일 최종석 의원 등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년 9월2일 본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으로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평택시 시립예술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예술인 총연합회 관련 7개단체와 아마추어 단체등 20여개단체에서 산발적으로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으나 시립예술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양 질의 프로그램으로 21세기국제화중심도시 문화예술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의 구성체계입니다. 이 조례안은 총1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단체의 종류, 예술단의 구성, 단장 등의 직무 단원의 자격과 위촉, 결격, 해촉 등 운영위원회 급여 및 경비지원, 입장료 및 입장권 관련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입법예고입니다.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중 시군 및 예술단을 운영하는 단체는 10개 시군으로 1개단체별 운영하는 시는 남양주시입니다. 2개 단체운영은 수원시, 안산시, 고양시, 군포시, 광명시, 용인시 등 6개시입니다. 3개단체 운영은 부천시, 과천시 등 2개시입니다. 4개단체 운영은 성남시 1개시입니다. 자치단체별 예산규모는 별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술단체의 종류관련입니다. 안제2조에서는 평택시 시립예술단의 소속단체종류는 전통예술단,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경기도내 자치단체중 10개시군이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2개예술단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6개시, 3개예술단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2개시, 4개예술단을 운영하는 시가 1개자치단체이므로 우리시도 인구, 면적, 재정 등 규모와 시세를 판단하여 우리시에 적합하고 적정한 예술단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구성관련입니다. 안제3조에서는 예술단은 단장과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이 부단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으로 정하고 전통예술단은 감독1인 포함 30인 이내, 시립합창단은 감독겸 지휘자 1인을 포함되어 40인이내, 소년소녀합창단은 감독겸 지휘자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단원으로 한다고 하고 예술단 홍보등 제반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하고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현재 우리시 문화예술단체는 평택예총관련 7개단체를 제외하고도 교향약단, 시민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등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시립예술단과 기존 활동중인 단체가 중첩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9페이집니다. 단장등의 직무관련입니다. 안제4조에서는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조하고 단장이 사과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였고 각 예술단체의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을 지휘하며 공연과 연습 등을 총괄하도록 하고 간부단원, 단무장, 트레이너, 훈련장, 악장, 총무 등입니다. 간부단원은 감독을 보좌하고 맡겨진 공연 및 연습 등 단체의 운영과 공연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단원은 예술단원으로서 품위유지와 재능향상에 노력하여야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단장, 부단장, 각 예술단체의 감독, 간부단원, 단원 등의 직무는 각 분야에서 충실히 이행하여야 되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단원의 자격위촉 및 결격사유 관련입니다. 안제5조에서는 각 예술단체의 감독은 국내외에서 그 실력에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통해 시장이 위촉하도록 정하고 단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고 정하고 다만 국내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감독의 주청과 단장의 제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고 하고 각 예술단체는 단원 정수 범위내에서 비상임단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예술단체의 감독이 감독의 추천과 단장의 제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고 하고 간부단원은 각 예술단체의 단원중 감독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안제6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단원의 자격과 위촉 또한 단원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것은 단원으로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각 예술단체 감독의 자격기준과 위촉반복 또는 선임과정에 대한 기준과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위촉연령, 위촉기관, 단원의 해촉 관련입니다. 안제7조에서는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20세이상 만45세 이하의 사람으로 하며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에는 만7세이상 만18세 이하의 사람으로 위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각 예술단체의 감독을 위촉할 경우와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평택시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21페이지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안제8조에서는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기존단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위촉되는 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단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촉된 단원이 위촉기간이 만료후 해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안제9조에서는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연습이나 공연에 불참하는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단원의 위촉연령, 위촉기간, 단원의 해촉에 관련한 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예술단 감독의 위촉과 관련된 규정이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번째 운영위원회 관련입니다. 안제10조에서는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22페이집니다.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 예술단 담당국장, 시의원 및 그 밖의 문화예술 관련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정합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의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고 정합니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으로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고 정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예술단의 운영계획수립과 시행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예술단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등을 심의 의결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를 두며 간사 는 시의 예술진흥업무담당 과장이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예술단의 운영위원회의의 임무는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 하는 것이므로 예술단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연 및 연습 급여 및 경비지원 관련입니다. 안제11조에서는 예술단은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 및 공연연습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안제12조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급여와 수당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의 의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예술단의 단원은 연습을 열심히 하여 양 질의 공연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단원의 급여 및 경비가 지원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홉 번째 입장료 징수 및 협연료 수입 입장권 발행관련입니다. 안제13조에서는 예술단의 공연 때는 입장료를 징수하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장료를 무료로 할 수 있고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24페이집니다. 시장의 승인으로 받아 다른 기관 및 단체와 협연하여 출연한 경우 출연료의 수입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해당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원에게는 규칙 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안제14조에서는 예술단이 공연할 때 입장권을 무료초대권과 유료초대권 2종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무료초대권은 시장이 예술단체별 공연별로 그 발행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유료입장권 판매를 개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총판매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장권 판매잔량은 수불부에 기재하고 1년간 보관후 전량 소각한다고 규정합니다. 문화예술인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각 예술단체별 입장권 예매처 지정 및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원에 대하여는 입장료 100분 30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예술단 공연시 입장료중 무료초대권을 남발하면 흥행에 실패를 초래할 수 있으며 예술단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하고 입장료의 철저한 징수, 협연료 수입의 투명한 관리, 입장권의 철저한 관리가 예술단 성패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므로 확실하게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페이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설립을 위하여 제19회 임시회 , 제28회 임시회 , 제103회 임시회 , 제111회 임시회 , 제113회 임시회 등 5회에 걸쳐 상정 하여 심의하였으나 예산과다 소요, 중장기계획 미수립 등을 사유로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 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안이며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립예술단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립예술단이 꼭 설치되어야 되는 배경에는 글로벌시대에 자매도시등 해외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위한 인프라구축을 위해 우리시를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종합문화예술시스템이 필요하므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종합계획에 따라 21세기국제화중심도시에 걸맞는 시립예술단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만 본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후원하고 지원해 오던 평택시교향악단, 평택시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평택시 여성합창단, 평택시 소년소녀합창단 등과 관계설정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또한 전통예술단의 성격, 범위 등이 모호하여 다른 유사단체등과 형평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타당성, 단 원구 성 등에 대한 필요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요건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보훈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현재 얼마나 되지요? 전체적으로 따지면요?

현재 연간 1억3,500만원이듭니다.

몇 개 단체입니까?

보훈단체, 청소년단체 총9개단체입니다.

9개 단체에 1년에 얼마정도요?

1억3,500만원이요. 단체만 주는 것은 1억3,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이분들에 대한 위령제나 6.25기념행사라든지 다 해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법령이나 국가유공자들은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액도 있잖아요. 개별적으로요. 만약에 조례로 정해서, 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른 데도 조례를 정해서 지방비를 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여기서 보면 주요 쟁점은 예를 들면 우리시가 하는 장사시설이나 공영주차 이런 것만 무료만 된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비용이 발생된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나 진료소 공연장에 가실 때 편의를 도모해 드리고...

9개단체에 전체 인원이 몇 분 정도나 되십니까?

5,000명정도 됩니다.

1차적으로 그 정도만 조례로 만들겠다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려고 발의가 된 것 같은데 아까 전문위원 님이 지적한 것처럼 제6조에 보면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등에 따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않을 수 있다’를 ‘않는다’든지 맥을 끊어주어야지 나중에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유사한 것을 행사를 하면서도 또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경우 중복지원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복지지원을 하는데 현재 그 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보건소나 진료소 같은데도 있는데 받고 있습니다.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체계화되는 거고 또 이분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이 확립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상당한 자긍심을 드리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분포도를 보면 연령층이 대충 어느 정도 되시나요?

아시다시피 6.25참전하신 유공자 연령이 다70대 80대입니다.

그분들이 거의 5,000명 정도 된다고요?

참전유공자도 있고 고엽제, 5.18민주 유공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 말고도 젊으신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럼 그분들이 주차장이나 그런 것을 사용할 때 면제가 안 되고 있었습니까?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정하면서 모든 것을 통합을 해서 그 안에 각 조례사항에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 조례로 다 일괄적으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도 간편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신설로 들어온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되어 있는 부분을 예산지원을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금액을 보건소를 방문해서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거니까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했으면 예산액이 늘어나겠다는, 대충 예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보건소와 의논해 봤는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해서 추가로 예상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적지 순례비용이나 독립운동 발생지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물론 법제화를 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추가 비용예산이 예산을 따져보지 않으셨습니까?

따져보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3,500만원이 금년도에 지원해 드리는 사항인데 그렇게 초과될 사항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올해 지원된 게 1억3,500만원이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뭐에 들어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국외단체 운영비사업비 지원한데가 1억900만원이고요. 다음에 6.25전쟁 기념행사 하는데, 재향군인 하는 데가 1,300만원이고요. 다음에 6.25사변 희생된분들 추모식 하는 게 300만원, 방공청년 운동유공자 위령제 200만원 다음에 순례지 가는데 800만원입니다.

그럼 그 외적인 것으로 이분들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주고 주차비 안받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기왕에 해 왔던건데 조례에 다시...

해 왔던 건데 조례를 왜 다시 해요? 개별조례 없이 했어요?

개별조례로 해 왔는데 통합을 해 드리는 겁니다.

통합 안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개별조례를 보면 전부 나열을 해 놨어요.

그럼 경기도에서 유공자로 정해진 사람이 평택시의 사람은 없어요? 경기도에도 이 조례가 있잖아요. 도에 평택 사람이 없냐고요.

도의 조례와는 다르지요.

경기도 조례는 경기도에 사는 사람중에서 유공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평택시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냐는 거지요.

해당이 되지요. 당연히 경기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중복이 안 되냐는 거지요.

경기도 시설을 이용할 때 그 때 되는 거고요. 우리시민은 우리시의 시설을 이용할 때 그렇습니다.

개별로 리스트로 나열되어 있다가 통합으로 묶으려고요? 그렇게 안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뭐하러 하려고 해요? 그렇게 안해도 상관없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이유는 이 분들의 예우차원이지요.

예우는 지금도 예우 해 드리는 거지요.

물론 예우를 해 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제정해 주시면 이분들이 더 자긍심을 갖고 좋을 것 같습니다.

별 문제가 없고 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특히 보훈처에서도 조례제정을 적극 권유를 하고 있어서...

보훈처에서 조례를 자기들이 해서 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먹게 살게 해 주어야지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예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안계시지요? 그런데 예산수반사항이 기존에 해 오던 거기 때문에 늘어날 게 없다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지원 이것도 조금씩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제정됨으로 인해서 대폭 증액된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우려는 없나요?

설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분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시가 거절하기는, 조례 제정돼서 해 드리나 안해도 똑같은 사항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거절합니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유발될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더 추가로 유발될 사항은 아니고 그런 사항은 조례로 인해서 유발되는 사항이 아니고 자연유발사항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략 보면 시장께서도 선출직이고 우리 시의원들도 선출직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보면 단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묶여져 있기 때문에 강하게 요구할 때 과연 버틸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다른 파생될 건 없다고 확답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유무를 떠나서 이분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타당하다면 그건 해 드려왔던 거고 해 드려야 될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불필요하게 유발되는 사항은 아니고 또 그런 불필요한 게 요구가 되면 그건 자연스럽게 또 이해시켜 나가야지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스크린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애매한 분야가 많이 있는 시장이나 선출직 시의원 입장에서는요. 그런 것을 스크린 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지요. 자신감을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

이게 되면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이라고 추진하면서 보훈가족 포상, 보훈문화행사의 지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지요.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더 달라고 할 거고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용도 더 주어야 하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수반이 되지요.

이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때문에 더 요구하실 일이 생기실 때 조례로 인해서 요구될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영향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 예우차원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 주는 거지만 보훈가족 포상이나 보훈문화행사의 지원 등 이런 게 보면 당연히 해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안 해 주어도 되는 건데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요.

지금도 전적지 순례비 지원 이 사업은 하고 있어요.

그럼 조례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왜 하려고 하냐는 거지요. 그게 필요 없는데 굳이 조례로 하려는 이유는 뭐냐는 거지요. 답변이 안 맞는 거잖아요.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 및 필요한 예산을 더 달라면 더 주어야 하고 보훈정신함양 고취를 위한 발상지 전적순례비용도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어야 하는 거고요. 지금 그렇게 안하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 답변이 안맞는 거지요.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아시고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도 해 드리고 지원해 드리는 것도 지금 까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해 드리는 거하고 조례제정 돼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렇게 됨으로써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당연히 예산이 더 들어 가지요. 안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그걸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묶어놓는 거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운용하면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스크린을 집행부에서 잘 하셔야 한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고요.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립예술단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중 늘 바쁘신 중에도 전에 최종석 부의장 님 등 네 분 위원님들께서 우리시 문화예술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발의 해 주신 평택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 문화, 예술 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시가 추구하고 있는 국제화 중심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문화예술장기발전 목적과 방향이 일치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전통예술단,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창단하는 것으로서 위원님께서 조례를 마련해 주시면 우리시 문화예술발전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문화 정서함양을 위해 기여하는 시립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 생각인데요. 지금 계속 논의되어 왔고 또 계속 질의 도 해 왔던 내용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나중에 조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 때 마다 현재사항이...

내용이 같기 때문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세요.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세 군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통예술단은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전통예술단계획으로는 국악과 무용, 기악 이렇게 전반적인 분야를 통틀어서 하나의 예술단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악, 기악, 전통무용이요? 그러면 평택농악이 조례로 따로 정해져 있는데...

평택농악은 무형문화재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농악을 중심으로 한 무형문화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오히려 전통이 들어간다면 그게 들어가야 하는 거지요.

농악과는 중복이 안 되는 범위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왕하려면 농악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하고 지원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농악도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 안들어가 있고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국악이 됐던 기악이 됐든 전통이 됐던 9가지 단체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전체 현재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문화예술단체에 전체 지원하는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8억7,000만원입니다.

8억7,000만원이고 시책추진비에서 주는 거 있지요? 그건 얼마 정도 되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이요? 거기서는 1억5,000만원 정도요.

그럼 10억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로 보면 5억정도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원을 보면 120명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계획을 잡는 것이 5억인데 단원이 3개단체의 단원이 120명 되는 거잖아요.

정확히 따지면 110명이요.

자료에 보면 운영비가 한1억3,000만원 나머지는 3억7,000만원 가지고 수당도 주고 급여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감독은 월정수당으로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감독이나 부단장,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은 안들어간 거지요. 월로 주는 사람이 5억중에서 1억3,000만원 정도는 운영비로 들어가고 3억7,000만원정도는 보수비잖아요.

그렇습니다.

3억7,000만원정도가 보수비인데 감독은 몇 명이에요? 3억7,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단원정도가 되면 얼마에요? 1년에 120만원이에요?

예술단과 합창단과는 차이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초기에는 가급적 비상임단원으로 하고 지휘자나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만 상임화해서 예산을 최소화한 가운데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면 이왕하려면 한 개 단체가 되던 두개 단체든 제대로 해서 제대로 돈을 주고 해야지요. 여기 조례를 보면 입장료도 받을 수 있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돈800만원이나 돈천만원주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학생들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기성세대가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지요.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시립합창단이나 전통예술을 한다는 사람들이면 다 그 쪽에서 생계를 하고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과연 되겠냐는 거지요. 만들어놓고 지금은 5억이지만 나중에는 50억이 되고 500억이 되고, 우리가 재정상태만 좋다면 해 주어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이왕 하려면 그런식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해 놓고 만약 5억이라고 해 놓고 이게 되고 나면 내년 20억, 30억이 된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거지요. 처음부터 잡을 때 잘 잡아야지요.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110명이 5억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지 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예산사항은 5억 하는 것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소 경비를 갖고 처음 초기단계에서는 최소로 하면서 점차적으로 발전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늘어나야겠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정영아 위원님.

지금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대부분 그 자치단체에서 키우는 예술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나 여러 가지요. 그랬을 때는 그런 어떤 특정적인 것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보면 그런 부분을 겹치지 않게끔 구성을 했어요. 시립예술단 보면요. 그래서 수원시도 보면 거기 나름대로의 전통적인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교향악단과 합창단 두 개만 이용하고 있고 안산시도 합창단과 국악단, 고양시도 전부가 다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두 개의 단체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보통 27억, 18억,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교향악단과 합창단 두 가지만 운영하는데도 64억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평택시에 세 개 단체를 운영하면서 더군다나 전통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아무리, 처음에 조금 잡는 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벌써 예산이 절대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걸 통과시키려고 5억으로 잡은 건가요? 예산이 조금 든다고요. 그렇게 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예산을 적게 한 것은 조례안 통과의 이유보다는 아까 한과장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초기단계는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초기단계를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향후요?

그것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활성화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서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 활성화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모르지만 예산지원이 충분히 되어야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요. 동의 합니다.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 소년소녀합창단만 보더라며 27억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요. 우리는 소년소녀합창단, 어머니합창단 거기에 전통 이런 것까지 다해서 5억이란 것은 너무 눈가리고 아웅인 것 같고요. 여기에 뽑아준 자료에 보면 거의 몇십억이란 돈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평택시는 시립예술단과 어떤 예술단체를 끌고 나가시려고 하는지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평택시는 여러 예술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술단체의 수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지요?

예술단체는 우리 문화예술종합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나 예술단이나 여러 개 필요한 단체를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한번에 창단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데 우선은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또 전통예술단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비교적 예산이 재정적 부담이 덜한 합창단까지 포함해서 창단을 하고 향후에 2단계 사업으로는 교향악단이라든지 오페라 단이나 무용단이나 이렇게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시립예술단을 빼고 평택의 브랜드로서 대표적인 그런 예술단을 앞으로 무엇으로 정하셔서 가는 건지, 거기에 한 가지 하면 평택농악을 들 수 있겠지요. 평택농악과 또 어느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평택시의 대표적인 예술컨셉을 정해서 끌고나가야 한다는 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디에 목표를 두고 계시는 건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평택농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이 평야라 과거에 농사로부터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평택농악을 중심으로 한 농악을 육성하고 농사지으면서 하는 전통농요라고 해서 두레소리를 문화재로 지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요. 또한 평택항을 주변으로 한 바다에서 없어져가는 뱃소리라든지 우리지역에 맞는 전통민속문화를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삼고 있고요. 이런 시립예술단 관계는 그런 관계와 현대예술이 조화된 그런 예술단을 창립을 해서 전체적인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그런 방침으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류는 여러 방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많이 발굴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좋은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배연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많은 것도 좋지만 평택의 전통적인 것을 키워서 거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하시다보니까 단체의 발전도 더디고 그리고 지자체에 대부분 보면 그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수원이면 화홍문화축제 이렇게 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도 국악이면 국악 현대무용이면 현대무용 이런 식으로 해서 평택의 줄기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지 발굴할 때 마다 다 키우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발굴을 해서 보존하는 것은 보전적인 차원에서 하면 되는 거지만 우리가 뭔가를 키워서 평택의 하나의 브랜드를 내세워야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두 가지면 두 가지 한가지면 한 가지 선정을 해서, 아니면 시립예술단을 키우겠다, 부천시를 최고로 알아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시민들도 거기에 많은 협조를 하고 그렇게 되어 지는데 우리는 평택농악도 사실 예산을 요구해서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무엇을 선택을 해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시립예술단을 해서 전통예술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어지고 저희가 이해하기가 난해하고 그렇습니다. 두레소리면 두레소리로 키우든가요. 그래서 컨셉을 만들어 주셔야지 지 무조건 들어오는대로 다 하겠다는 것은 열 가지 들어오면 열 가지를 다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다 하시려고 하십니까? 한 두개를 하더라도 충실하게 그 쪽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서 하면 저희들도 반대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키워줌으로써 평택의 발전과 연계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방만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저희 위원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보존대상과 다음에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예술단도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우리시가 세 개의 예술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 단독적 생각보다는 우리시문화예술진흥중장기 종합용역에 의해서 나온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러한 정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정립이 더 확고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중첩되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 분석한거요. 합창단이나 국악협회나 무용협회나 그런 것은 그대로 현재대로 존치를 하면서 별도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술단이 창립이 되면 합창단을 해산시킨다든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지원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예술단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전문단이 되는 거고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기존에 있는 것은 아까 정영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존이 필요한 부분은 보존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그러니까 보전해야 할 것은 보존하고 중첩돼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없앤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둘째로 아까 예산분야를 얘기했는데 초창기기 때문에 조그맣게 편성해서 출발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금액자체가 너무 적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예술단에 들어가서 수준이 낮으신 분들이 예술단을 장악하게 되면 다시 수준 높은 분들이 나중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하면서 확보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쉽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예 출발부터 수준 있는 분들을 모셔서 외부지역분들 해서 잘 혼합편성해서 수준 있게 출발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입장권도 판매하신다는 얘기도 있는데 수준 높지 않으면 누가 와서 봅니까? 지금 평택시민들은 거의 무료공연에 습관화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초창기 출발 자체가 조그맣게 출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한70억정도 투자하는데 국악단만 20억투자에요. 그런데 3억 갖고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정영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금번 출발이 단추가 잘못끼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