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사무과장 엄창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연호 위원님, 간사에는 정옥진 위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으며 오늘에 이어 제3차 본회의, 제4차 본회의까지 모두 3회에 걸쳐서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송노학 주사입니다. 예산담당 이효식 주사입니다. 법무감사담당 배성배 주사입니다. 공보통계담당 최선진 주사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서에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운영, 「디자인 영월」프로젝트 추진,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2009년도 국·도비 신청 및 확보 총력,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그리고 적극적인 군정홍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운영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의회는 그동안 국토의 중심축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다는 데 뜻을 같이한 3도 접경 5개 시·군이 모여서 지역간 공동발전과 문화관광 및 체육교류를 목적으로 2004년 12월 9일 행정협력회를 결성하였으며, 2005년에 들어서 초대 회장 시·군인 제천시가 주관하여 실무위원회와 임시회를 세 번 개최한 데 이어 2006년 정기회의 시에는 봉화군을 추가로 영입하고 영월군을 회장 시·군으로 선출한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 들어서 우리 군 주관 하에 정기회 겸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정기회 협의사항으로 2008년도 영주시를 회장시·군으로 선출하고, 우리 군에서 제안한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 외 6개 사항을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지난 8월 14일 영주에서 기획담당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관광홍보물 공동제작 외 6개 사항의 안건을 발굴, 협의한바 있으며, 향후 일정으로는 9월 말경 영주시에서 6개 시·군 기획감사실장이 참석하는 실무위원회에서 금년도 정기회 일정과 공동협력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10월 말경에는 시장·군수님들이 참석하는 정기회 시 직원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함께 개최되며, 참석 규모는 250명으로 예측되고, 종목은 회장 시·군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신정부 들어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지방자치제 중심에서 권역단위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역간 공동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정책을 발굴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디자인 영월」프로젝트 추진입니다. 21세기는 감성시대로 디자인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자 강원도와 영월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라는 인식 아래 강원도와 우리 군에서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5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을 더욱 발전시킨 디자인강원프로젝트를 수립하여 모든 시책을 적용대상으로 10대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강원도 전체를 차별화, 브랜드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국 제일의 명품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영월 고유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정립하고자 ‘전통+자연+미래가 어우러진 지붕 없는 미술관 『창조도시 영월』’을 기본 컨셉으로 정해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9월 시·군 추진계획 보고회에 이어 금년도 3월 도 인재개발원에서 시·군 시책보고 시 9개 분야 54개 사업 126억원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1월 이후 예정된 연말평가를 대비해서 종합보고회 등 실과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시책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디자인 관련 도 및 중앙 공모에서도 우수 시·군 선정을 통한 중앙지원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그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역발전 저해를 감내해온 주둔지 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년 3월 3일 공여구역 주변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특별법에는 대상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전계획 수립주체는 시·도지사가 시·군 지역의 계획을 총괄 수립하여 지방발전심의회를 거친 뒤 행정안전부의 중앙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10년간 지원되고 매 3년마다 수정계획을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우리 군의 경우 상동읍과 중동면, 하동면이 해당되며, 전국적으로는 13개 시·도, 65개 시·군·구에 이르고, 강원도는 8개 시·군, 32개 읍·면·동이 포함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에 29건 4,862억원의 사업을 발굴, 중앙부처 협의 결과 부분수용 12건, 17건이 수용불가로 처리되었고, 2008년 1월 중앙발전위원회 1차 심의 결과 한우기반 조성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06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중앙심의와 부처간 협의가 지연되어 전국적으로 사업이 반영이 제외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행정안전부 사업인 강원랜드 접근도로망, 즉 군도 11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기획재정부와 협의 지연되어 9월 중 2차 협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중앙부처간 이견으로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국·도비 신청 및 확보 총력입니다. 2009년도 우리 군의 국·도비 신청액은 총 232건 1,224억원으로 전년도 1,121억원에 대비해서 103억원, 즉 9%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국고가 146건에 876억원으로 전년대비 21%, 기금이 39건에 14억원으로 180% 증가한 반면, 균형발전특별회계는 15%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군 신청액 중 강원도의 기획재정부 최종신청액은 222건 1,098억원입니다. 2009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3월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총 24회에 걸쳐 중앙부처와 강원도를 방문 협의하였으며, 어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확정에 대비해 제가 직접 도 예산부서에 방문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요국책 및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지역 국회의원, 강원도 예산부서와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보다 많은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결정액은 30개 단체 2억 5,976만 4,000원으로 2007년에 29개 단체 2억 5,526만 4,000원 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집행상황은 2억 3,396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8개 단체 2,580만원이 미집행이 있으나, 이는 분기별로 보조금이 집행되는 단계인 것으로 지원 결정된 보조금은 금년 중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결정은 2007년 11월 보조금 지원신청을 접수받아서 해당 실과소에 검토의견 및 신청단체의 사업실적, 보조금 정산내역 등을 참고하여 금년도 2월 영월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집행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철저한 지도와 정산 실적에 따라서 명년도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적극적인 군정홍보입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이해를 증진시키고 군정 주요시책을 널리 홍보하여 군민이 군정에 참여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목표로 우리 군에서는 군정소식지 ‘희망영월’ 발행과 인터넷 동영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소식지 ‘희망영월’은 2006년 12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1회에 걸쳐서 35만여부가 발행되어 지역주민은 물론 기관단체와 출향인 등에도 배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은 군정뉴스, 내고향소식, 축제, 행사, 혁신교육 등 동영상 자료 135건을 자체 제작하여 금년 2007년 4월부터 군 홈페이지에 게시한 결과 현재까지 79,348회의 접속건수를 기록하여 그 성과를 입증하였으며 지역방송사에도 35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군정소식지 ‘희망영월’의 배포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주도적인 군정 홍보매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인터넷 동영상 홍보는 지역별 아름다운 이야기 발굴 게재를 위하여 리포터를 추가 위촉하고, 생동감 있는 군정뉴스 제작을 위해 외주제작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케이블TV 송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는 자리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보다 나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어진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부영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신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실 텐데 보고까지 하시고 고맙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게 우리 강원도에 내려 온 금액이 따로 있나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보고서 상에 보면 우리가 수용되는 부분들, 1차 심의된 부분들, 1,067억 민자 포함해서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대상사업을 당초에 보고 드린 대로 상동, 중동, 하동면 전체를 놓고 발전가능사업을 발췌해서 도에 제출하면 도지사가 총괄해서 중앙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금액의 과소 때문에 수용이 있고 수용불가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협의된 게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협의가 9월 달까지 협의를 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추후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분이 협정이 될 것 같고, 도에서는 그 대신 각 시·군에 해당되는 부분을 발췌된 부분을 강원개발연구원에 1차 진단을 해서 심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자꾸 신경을 쓰는 게 직동에서 강원랜드 넘어가는 군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영을 해야겠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현재 이 미군기지 주변지역 사업 자체가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안전부가 협의가 불발된 그런 상태입니다, 2차까지 했는데도.

우리가 사업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그럼 쉽지 않겠네요? 이 사업은 일단.

아마 정책적인 결정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법까지 제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권한이 좀 연결되어서 씨앗을 거둘 것 같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발전계획용역, 이 보고서는 있습니까? 우리 군에 지금?

예,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럼 이 감사 끝나고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연호 의원입니다. 지금 미군기지가 공여가 되는 구역이 상동지역으로 보이는데, 거기 규모하고 시기하고 그런 것 좀 자세히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규모하고.

예.

시기하고.

예.

그런 부분이 지금 들어간 부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특별법 상에 시기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이고, 지역은 미군기지가 산재한 그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상동, 중동, 하동만 포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여가 되는 곳이 어느 지역인지 지금 상동사격장인지.

아니, 읍 전체 다입니다. 하동면까지 전부 다.

아니, 하동면까지 그것은 이제 주변지역이고.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미군들이 들어와서 위치하는 지역이라든가.

우리 필승사격장이지요, 상동에.

상동지역에 이제 그런 것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평택이라든가 지금 저 중부전선, 그 다음에 그 사격장.

그것 다 해당됩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무차별 사격지역으로 지금 공군부대가 들어가는 것인지, 그러면 대단한 소음도 발생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입법취지 목적이 주한미군기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주변지역이 제한을 받고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소외받던 게 원래 평택에서 이 문제의 도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 원주, 횡성, 그 다음에 우리 상동의 필승사격장, 그 다음에 홍천, 태백 일부, 철원, 화천 그렇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발전소가 있으면서 그 주변지역에 혜택을 주는 특별법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지원법이 있듯이,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미군기지가 산재한 주변지역에 별도의 주민소득사업이라든가 기반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국가의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상대적인 낙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예.

지금 미군기지를 공여를 하겠다는 부분을 처음 듣기 때문에 이게 언제 이렇게 결정이 난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거론된 것이 언제부터 거론이 된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특별법 제정은 아마 2006년도인가 2005년도에 평택의 사격장 문제 때문에 도출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공여는 물론 해당되지만 기존의 미군이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던 지역도 우리 상동 같은 데에는 기존에 상동 필승사격장이 와 있었잖습니까? 그런 지역의 주변사업까지 다 포함되고, 일단 강원도 같은 데에는 인접지역이 해당되기 때문에 화천, 그러면 경기도 가평까지도 포함을 해주고, 우리들도 필승사격장 때문에 태백지역 일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 들어와 있는 미군 주둔지역의 주변사업 다 포함이 된다.

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에 국·도비 신청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 국·도비 신청이 우리가 232건에 1,224억원인데, 그 밑에 내려가면 강원도 최종신청액이 1,098억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중앙정부에 신청한 내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예. 우리 군으로서는 국·도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예.

아주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최종신청액이 1,098억원이라고 해서 이 돈이 그대로 온다고는 보장이 안 되어 있지요?

예.

하여튼 이 금액이 거의 올 수 있도록 지금 모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이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끝부분이 되겠어요. 영월군 체육회에는 금년도 보조금 계획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이거 없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여기에 체육회 보조금은 각 가맹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체육회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없는 대신 지금 현재 각종 대회 출전하고 그러는 경비는 별도로 각 분야별로 편성을 해뒀기 때문에 일괄한 체육회 보조금은 없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그렇지요.

체육회 운영비를 한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체육회에 직접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고 각 종목별로 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146회 임시회에서 7월 15일 날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날 군정질문을 제가 했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날 본회의장에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날 제가 군수님께 질의를 하기를 우리 영월군 9개 읍·면 발전계획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군수님 답변이 그렇게는 없고 권역별 발전계획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있으면 권역별 발전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었어요.

아, 예.

제가 알기로는 제출하겠다면 그 기간이 일주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났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군수님이 사실 바쁜데 답변 그렇게 해서 일일이 제출하는 것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럼 밑에서 보좌하는 우리 실과장님들께 이런 것을 좀 챙겨서 제출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현 실장님이 지금 기획실장으로 오시기 전 일이지만 그 점 헤아려서 권역별 발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6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십시오. 『디자인 영월』프로젝트 추진인데요, 사실 디자인이 미래의 경쟁력이고 중요하다는 것은 뭐 우리 군민이 아니고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월군이 지금까지 요 근래 몇 년 동안 걸어온 길이 감성도시 영월 또 한동안 명품도시 하다가 오늘은 보니까 이제 지붕 없는 미술관, 명품이 빠지고 이제 창조도시입니다? 명품은 빠진 겁니까? 그러면.

같이 포함되는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포함되는 맥락으로요.

예.

그럼 지금 우리가 군의 전략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게 되나요? 전반적으로.

강원도도 기획관실에서 하듯이 우리들도 총괄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부분적으로 경관형성, 건축문화, 간판문화, 이런 건 도시개발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눠서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 어느 계에서 하게 되지요? 이것을? 총괄을?

네?

총괄을 어느 계에서 합니까?

기획계에서 합니다.

기획계에서요?

네.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 근래 몇 년 들어서 뭐 명품도시, 창조도시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면 저는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전문가들 눈에는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불편할 때 사실은 우리가 주인이거든요? 일단 살고 있는 사람들. 뭐 관광객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것이 아무리 좋고 깨끗하게 보일지라도 이곳에서 살고 계신 우리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면 사실은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같은 것을 할 때 사실 우리가 뭐 돈으로 한다면야 우리는 우리보다도 훨씬 잘 사는 지역들한테 항상 밀리게 되겠지요. 다른 컨셉도 참 중요하고 물론 또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어떤 지역이라든가 어떤 건물이라든가 디자인을 해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저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다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우리 총괄하는 기획계에서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의견을 참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청원은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 물론 외국을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식견이 넓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에서만 이 창조도시, 감성도시, 명품도시를 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옳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불편해 할 수도 있고, 또 특정인들이 불편해 하는 게 아니면 공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집 주변에 조그마한 자투리 땅 같은 데에 외국은 가면 전부다 스스로 꽃을 심는다든가 관에서 꽃묘를 줘서 심어가지고 도시전체가 꽃밭화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지에 가지 아니면 고추를 심습니다. 그런 주민의 인식이라든가 걸맞은 인격적인 형성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설득을 해 헤쳐 나가겠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런 쪽으로 주민들 의식을 유도해주고 깨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설문을 하든, 또 성과분석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8쪽에 국·도비 신청 관계입니다. 국·도비 신청 관계는 우리가 어느 각 실과별로 사업을 하다가 국·도비가 ‘아, 국·도비 지원이 있구나.’ 이렇게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하는 것 보다 국·도비가 8월에 확인되는가요? 네. 각 실과별로 사전에 그런 파악을 해서 사업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9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중에 2008년도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꼭 사용하기로 되어 있지요?

네?

2008년도부터는 직불카드나 뭐 이런 걸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산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기획실에 관계되는지 몰라도 영월군에서 지적소유권을 등록한 데가 있을 겁니다.

예.

아마 기한이, 기간이 만료된 것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기획실에서 전체를 챙길 수 있는지요?

지적소유권 말씀?

예.

예.

전에도 한번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지적을 해 드렸었는데.

예.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것?

예를 들어 김삿갓 뭐 등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전체적으로 꼭 챙겨주셔서 기간이 넘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에 최영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에 송석배 담당계장입니다. 평생학습에 김월우 담당입니다. 체육진흥에 최영진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정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일에서 7일까지 속초에서 개최된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영월읍 하송리 106번지 일원에 194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액은 103억 3,000만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조달청 원가계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입찰 및 계약을 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영월읍 하송리 137번지 일원에 145억 6,100만원을 투자해 201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액은 국비 10억원을 포함, 43억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 중에 입찰 및 계약,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단계가 되겠습니다. 영월읍 하송리 81-1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145억원을 투자해 2009년도까지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과 함께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예산은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스포츠 마케팅은 단계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대회 4개 대회, 도 단위 2개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단위 3개 대회, 도 단위 1개 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좀더 수준 있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천 인조잔디구장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천면 주천리 1409-1번지 일원에 14억원을 투자해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성 검토를 협의 중에 있고 협의를 마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석이 끝나는 대로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문산 래프팅 출발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영월읍 문산리 413-1번지 일원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진입도로,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에 농지전용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되는 대로 군계획위원회 승인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9월 중에 입찰 계획 중에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소장을 포함,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봉사자 교육, 나눔의 장터, 농촌봉사활동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3,298명입니다. 자원봉사단체는 142개 봉사단에 2,925명이며 현재까지 4,5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실시, 자원봉사활동 우수지역 견학, 자원봉사자대회 개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영월장학회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인재가 미래다 라는 슬로건도 있듯이 세계에 발맞춘 창조적 미래인재 양성이 더욱 절실해져 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5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보다 많은 우수학생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미래 인재를 키우는 데 있으며 이는 재원의 확보와 안정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39억 5,700만원이며 부동산으로는 아파트 20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군 출연금 포함, 13억 1,400만원을 확보했으며 장학금 지급은 194명에 2억 5,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장학금 조성을 군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50억원 조성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사업은 타 어느 사업보다 가치 있고 미래를 위한 사업입니다. 훌륭한 인재는 우리 군이 세계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최고의 기초적 자산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재양성 및 관리가 그 어떤 사업의 투자보다 중요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은 11개 분야 2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교육명문도시를 위한 벤치마킹을 9월 중에 실시하고 중·장기적 교육발전체제 수립을 위한 제반용역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교육환경 개선과 명문학교 육성을 통하여 인재양성은 물론 인구유입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상시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현재 군민 상시학습체제는 영월-연세아카데미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영월-연세대 관학제휴협약이 체결된 이후 97회를 운영하였고 18,02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상시학습체제 구축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필수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민 상시학습체제는 군민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선진국 도약을 위한 준법정신을 함양시켜 결국에는 우리 군 발전에 유익한 만큼, 관련 용역비 5,000만원을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7건에 2,76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공요금 체납자에 대한 납부와 월동기 주거안정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보장 부적합자 서비스연계사업입니다. 어려운 가구 또는 위기가구 발생 시 생활실태 조사 및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보장 결정하고 보장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민관이 협력 연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06건을 접수하여 210건을 적합 판정하여 지원하였고, 부적합한 건에 대해서는 31건을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실제적인 지원이 되도록 보장 부적합자 서비스연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주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은 어느 지자체나 똑같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과 자원봉사자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좀더 치밀하고 성실한 자세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기초생활보장과 최하위층은 물론, 차상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다가가는 주민행정을 펼쳐 소외계층이 없는 영월군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이태영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되셔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실 텐데, 원주지방환경청에 협의 차 방문해 보신 적은 없잖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천 인조잔디구장 설치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데, 직접 방문이나 이런 건 해 보시지 않으셨지요?

지금 지난주에 도시개발과에서 발송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담당과장이 장천수 과장이 되겠습니다. 저 하고 잘 아는 과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방문해서 환경청 협의가 빠른 시일 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닙니다.

항상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려운 일만 맡으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지금 실내체육관, 체육공원, 체육기반시설 다 이제 입찰 계약이 이번 9월, 10월에 다 몰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일이 많습니다, 보니까. 이게 한 가지만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느끼듯이 생활체육공원하고 기반시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도 할 수 있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더욱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 보시듯이. 과장님 생각에 이게 실질적으로 한 몇 년 정도면 완벽하게 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이게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이고 다만 영월실내체육관과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약 200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부족한 실정은 영월군으로서는 사실 감당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한 것도 상당히 놀라운 성과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이 있다 그러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이 스포츠파크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년, 다소 늦어진다 그러면 4년 안에는 전체적인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시일 안에 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기에 당겨질 수 있도록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영월장학회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을 물어보겠습니다. 이 장학회에서 우리 후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고 그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장학금 지급 외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우수교사에 대한 교사 그러니까 머무를 수 있는 사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업은 장학금 지급과 두 가지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지원사업을 한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이 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 사업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예. 교육지원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편제가 개편되면서 22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이미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쌍용지역에서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게 지금 구성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 사업내용이 학교에 교육지원을 해주는 것이더라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어, 수학 강사를 월 200만원 정도 주고 해서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 돈으로만 가지고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군에서 지원한다면 좋은 지원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쌍용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한명인가? 된다고 그래요.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제천으로 다 전학을 가버렸대요. 지금 쌍용초등학교 6학년이 열 몇 명인데 그 열 몇 명이 쌍용중학교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재양성도 하면서 지역인구 감소 대안으로 지금 지역살리기라는 명칭을 걸고 영어와 주로 수학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매월 200만원씩 급여를 주면서 교육을 시켜주면 안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인구감소도 줄이고 학생들 인재양성도 된다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 혹시 군에서 지원해 줄 여력이 있다면 지원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폐광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도 이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학교에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서 향후에 인구유입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이병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틀린 부분인데요, 저는. 우리가 영월군장학회 처음에 시작을 언제부터 했지요?

김태수 군수님 계실 때부터 아마 시작한 것 같은데, 1989년도부터 시작.

이제 한 10년 정도 됐네요.

그렇습니다.

89년이면 20년.

20년 정도 됐지요.

그럼 그때 만든 정관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까? 중간에 바뀐 적이 있나요?

다소 두 세 번의 변경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우수학생의 타 지역 전출을 방지하고 대학생들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성적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몇 학점 이상 있을 겁니다. 이게.

예.

사실 우리가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저하시키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영월 같은 경우 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사실 많이 간다고 자랑도 하게 되고 하는데, 이 학생들 대부분이 사실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농어촌특별전형으로 가게 됩니다. 보니까 많이. 그래서 우수대학에 가기는 가는데 가서 미처 못 따라간단 말입니다. 실력이 사실은 좀. 그래서 학점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학위는 좋은 대학인데. 사실 영월에서 어떻게 보면 우수 인재들인데, 우리 우수 인재들 좋은 대학에 보내놓고 학점이 또 그만큼 안나오기 때문에 장학금을 제대로 지급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일단 점수가 안나오는 경우 뭐 기준은 있습니다만,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습니까? 정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를 가면 일정부분의 상위그룹이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또 일정점수 이상 되면 점수별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상당히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자면 50억원에 대한 확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200명이 좀 안되는데 이것을 거의 한 300명 정도로 늘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또 지급되는 비용이 200만원인데 사실상 전라도라든가 경상도지방 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지원액이. 그렇지만 그래도 그 정도만이라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50억원 확보가 급선무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50억원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정옥진 의원님도 한번 질의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할 수 없이 학교를 영월이 아닌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천 같은 경우. 그렇죠?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또 사실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보면 이 장학금 지급도 고교생, 일반대, 세경대가 특별하게 있습니다. 왜? 세경대가 영월에 있으니까. 세경대 가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 또 이런 이점 때문에 영월에 계시는 많으신 분들이 또 많은 어르신분들도 세경대를 가서 학교를 졸업하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많은 기여를 했는데. 우리가 인구늘리기 차원이라든가 다른 차원도 좋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영월에 살고는 계시는데 학교를 영월을 안 나왔습니다. 영월은 나오지는 않고 영월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또 세경대를 입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그런데 이분들은 또 지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우리가 주민들, 주민지원 차원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식 의원님의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아야지만 그 도시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재원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장기발전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장기발전 거기에 대한 우리 군 교육에 대한 장기발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경에 용역비를 지원해 주시면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전략적으로 영월군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이 되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수렴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이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기치를 내걸고 지금 시행이 되면서 올해 예산 지원된 것만 하더라도 27억원, 작년에 14억원. 상당한 재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명문고등학교가 육성이 되려면 체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용역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내학생들만 수용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라 보고 타 지역 학생들도 유입되어야만 명문고등학교로 거듭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명문고등학교는 지금 명문고등학교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영월고등학교, 이것 또한 조금 확대를 해서 중점 육성 대상학교를 조금 늘려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쪽 서쪽지역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이 이사해서 오신 분들이 지적수준이 꽤 높습니다. 과장님도 그건 인식하고 같이 인식을 하지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들어갔을 때 좀 우수한 인재로 육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참작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용역 발주도 하겠다 그래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러는데 그런 우수사례가 발굴되고 그래서 교육계 하고 중점 육성 대상학교 교장이라든가, 교사들 하고 해서 한번 회의도 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과연 명문고등학교로 발전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고심을 하고 토론을 좀 해줘야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용역을 발주하고 회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발전체계가 수립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영월군의 교육에 대해서 교육경쟁력에 대한 로드맵이 작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로드맵이 작성이 되면 그 자체에서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갔을 때 과연 군에서 제대로 일을 한다 라고 판단이 되고 또 주민들, 군민들한테 신뢰를 가지고 갈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랬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번에 또 진급도 하셨고, 또 당분간은 어디 인사이동도 안 될 거라고 보고 하여튼 매진해서 의욕을 갖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인구유입의 기본적인 조건은 한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경관, 또 명문고등학교,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질의 향상, 이 세 가지로 살짝 요약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명문고등학교의 육성 없이는 인구유입은 이루어질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영월고등학교에 명문고등학교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명문학교라고 지정된 것은 사실상 인위적으로 지정된 것이 명문고등학교는 입과 입을 통해서 사실상 브랜드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학교에 가고 싶을 때 바로 명문학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좋은 말씀 하셨듯이 그런 교육경쟁력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로드맵을 작성하는 등 정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인구유입뿐만 아니라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19쪽이 되겠습니다. 주천리에 체육 인조잔디구장 설치 지원사업을 하면서 이게 강원도에서 한 4개 시·군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군비가 8억 3,000만원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볼 때 도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타 시·군에서는. 그래서 영월군에 도비 지원이 타 시·군에도 된 게 있는지, 영월군에는 도비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은 그 차원의 그 사업과는 다소 틀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시·군마다 추진하는 그 인조잔디구장사업은 아닙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조잔디구장 설치사업은 별도로 풋살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없고 다만 교육청 사업비로 3억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은 없단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2쪽에 영월장학회 관계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89년에 됐으면 20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이게 전군민 내지 관외 군민도 십시일반 홍보가 많이 되어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도 보면 군 예산이 6억원 이상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군민이 동참하는 이런 분위기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금조성 50억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단순하게 모금했던 부분에서 좀 탈피해서 어떤 전군민의 호응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0억원 조성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창희 의원님 질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인조잔디구장에 제가 지금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사업비 내용에 도비가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담당했던 최영로 계장님도 계시는데. 이거 도비가 4억원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당초에 아마 계획은 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사실상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이제 기금 받고 군비를 투자하게 된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언제 이렇게 바뀌었나요?

이게 지난해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 문산 래프팅 출발지 주차장 조성인데요, 이게 지금 실시설계가 2008년도 1월 30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사실 안 계실 때 했는데, 이 실시설계할 때 혹시 뭐 래프팅협회 그 일 하실 분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보고 이것을 하시나요? 할 때.

당시 실시설계할 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게 있으면 그 시설을 이용하실 분들, 또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랑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근래에 보면 몇 가지 협의 안 해서 그냥 만들어서 사실 우리가 잘 만들어 주고도 불편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잘 하셨다니까 그렇게 믿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은 사실 우리가 뭐 이 스포츠, 생활체육공원이라든가 체육기반시설, 뭐 여기 또 보면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들 같이 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설 사용하실 분들이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어려운 문제 해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환경수도과 업무에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획담당 권원갑 주사입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용수 주사입니다. 생활환경담당 김종우 주사입니다. 상수도관리담당 김현경 주사입니다. 상수도시설담당 정달현 주사입니다. 하수도관리담당 강형구 주사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금년도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을 비롯한 16개 단위 주요업무 상황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동강생태 보존지역 지정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와 환경친화적 공간을 조성하여 자연환경보존 홍보 및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영월읍 삼옥2리 목골 일원 176,000㎡의 부지에 103억 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동강생태정보센터 건립과 테마식물원을 조성하는 장기계속공사로서 현재 생태정보센터 건축골조공사가 완료되어 3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생태정보센터 전시사업 제안공모 업체 선정과 주변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 부족액 30억원을 환경부와 강원도에 추가로 증액 요청 중에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산간·하천변 쓰레기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산재해 있는 청정 산간·하천은 행락철 많은 피서객들로 인하여 각종 쓰레기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과 인접한 일부 계곡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로 지정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일반하천은 봄부터 가을까지 군청 공무원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 함께 자연정화활동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자연정화활동을 통하여 계곡과 하천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보호대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지원과 피해농민 보상대책을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기동구제반을 편성하여 농가 피해상황 접수 시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은 41개 농가 4,455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75개소이며 18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관련법에 의거 적법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점검을 통하여 배출사업장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106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업무추진상황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시·군 경계지점 하천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수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 총량이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량 이하로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로서 의무제 전환 시 한강수계 상류지역은 총량제에 정책적, 기술적 불합리성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총량제에 대비하여 오염원 실태조사 및 효율적 유역 관리방안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유역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강원도의 총량제 대응계획과 연계하여 의무제 시행에 대비한 기초자료 구축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107쪽입니다. 서강 하천수계 생태계 정밀조사사업입니다. 영월군 한강수계의 한 축인 서강 유역에 장기적인 환경보존대책 수립 및 동·서강의 균형적인 환경보존대책과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2009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수행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동림P&D 자연환경연구센터가 하고 있으며 지난 9월 3일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휴게소, 여객시설, 관광지, 시장, 기타 간이시설 등 총 219개소가 있습니다. 단종문화제를 비롯한 각종행사 추진 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트레일러형 이동식 화장실을 1동 구입하였으며, 섭세 공중화장실은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강원 및 명품영월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공중화장실의 개·보수와 주민숙원사업인 노후화장실의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변 휴게소 4개소에 대하여는 1억 3,9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입니다. 합리적인 청소행정체계 개선과 음식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쓰레기는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매일 문전수거하고 있으며 수집운반은 행운산업과 한양용역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대주민 홍보강화 및 요식협회와 연계하여 음식쓰레기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영농 폐기물 관리입니다. 영농활동에서 발생되는 비닐 및 농약병 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수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농업인의 적극적인 수거활동을 장려하고자 「영월군 영농폐기물 수집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했으며 ㎏당 130원의 수집장려금을 지급하고 농약 빈병은 한국환경자원공사 매입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은 농촌 폐비닐이 1,013톤, 농약 빈병은 13.8톤이며, 장려금 집행액은 1억 3,9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확철이 끝나는 11월, 12월에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하여 영농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112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되고 수질이 부적합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선하여 질 높은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의 현황과 사업대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은 6개 읍·면에 8개소에 대하여 준공하였으며 연내에 12개소에 대한 시설 개량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마을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 관리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통하여 적정관리토록 함으로서 시설관리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인들에 대하여 실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중동면 농·어촌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미급수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까지 중동면 녹전리, 이목리, 상동읍 구래리에 송·배수관로 및 배수시설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동 시가지 및 구름재 구간, 상동 경계부터 직동리까지 준공하였고 11월 중 녹전리까지 확장 준공할 예정이며 중동면 이목리까지는 2009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15쪽입니다. 영월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전반에 대한 기술 진단과 지방상수도 통합 방안 및 급수구역 확장계획, 시설물의 개선계획,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환경부와 강원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16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정수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영월읍을 비롯한 6개 읍·면에 대하여 20년 이상 매설된 급수관로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상세한 시설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하수관거 지선사업과 병행하여 수압 부족 지역과 민원발생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주천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주천면 도천1,2리 지역은 기존 마을 상수도가 노화되어 수원 고갈 및 수질이 악화되는 등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어 2008년부터 명년까지 2년에 걸쳐서 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3㎞의 송·배수관로를 확장하고 800톤의 배수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7일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8월에 공사입찰 의뢰하여 업체선정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9월에 계약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오염부하량 저감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10년 준공 목표로 영월을 비롯한 3개 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89억 3,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말 총 공정률은 28%를 보이고 있으며 환경관리공단과 현대건설 외 4개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맑고 깨끗한 수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자연환경 보존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끊임없이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까지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가 설치되면 동강하고 서강이 상당히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보여 지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2010년까지 하수처리장하고 하수관거사업을 남한강 상류지역을 전체를 시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고 있는데, 저는 2010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환경부에서 하고 나면 2010년도 이후에 별도 사업이 계획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영월군에서는 미리 준비를 좀 해주실 것은 지금 영월군이 청정지역으로 그 다음에 명품도시로 환경이 제일 좋은 곳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고 거기에 전 행정력을 맞춰서 가고 있는데 지금 그게 되면 상대적으로 안 되어 있는 곳이 계곡 같은 데에서 지금 계곡이 오염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법흥천이라든가 법흥천 같은 경우도 그 청정한 지역에서 지금 물에 냄새가 난다 그러고 김삿갓 계곡 또한 집이 많아지게 되면 냄새 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폐수 관거를 묻어서 수주지역, 무릉리 그 다음에 하동지역은 하동지역 대로 그렇게 해서 하수처리장이 있는 곳까지 관로를 묻어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법흥천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인구 2배 내지 3배가 들어와도 하천이 그대로 살아서 숨쉴 것 아니겠느냐? 또, 김삿갓 계곡 또한 사람들이 더 청정한 지역에 들어간다 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커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에서 먼저 가는 건지는 몰라도 2010년도 이후에는 환경부에서 해야 될 사업을 갖다가 선정해 가는데 영월군에서 먼저 그런 부분을 계곡수를 전부다 청정하게 유지하겠다 라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간다 라고 하면 가능성 있는 사업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엄윤섭 과장님 하고 한번 업무적으로 협의를 했더니 ‘어, 그거 가능성 있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우리 영월군의 자원인 계곡의 하천들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시에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을 한다 그래서 관내 모든 오·폐수라든가 하수를 다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까진 가진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 이후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발생되는 오염까지 판단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미리 업무적으로 준비를 해서 환경부에서 다음 2010년 이후에 대상사업을 그런 분야로 갈 수 있도록 하여튼 먼저 선점을 해 주시길 부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뭐 혹시 잘 모르시고 계시면 뒤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으니까요. 처음에 동강, 101페이지요. 동강생태정보센터, 이게 우리가 완공된다고 봤을 때 완공이 된 이후에 관리비가 얼마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지금.

제가 필요하시다면 담당주사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장님 관할 업무가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107페이지 서강 하천수계 생태계 정밀조사. 이것은 일반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늦게나마 군에서 이 서강의 중요성을 이제서야 인식하고 이러한 용역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서강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힘써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후 정밀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담당계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정밀조사를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구성할 거라면 빠른 기일 내에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착수보고가 있었는데 다음에 중간보고나 용역결과 보고할 때 계장님도 생각하고 계시지만 우리 군청 상황실에서 보고회를 갖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이 관심 있는 주민이 많이 참여해서 들을 수 있게끔 그 현 지역에서 그런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사업대상에서 자체사업 맨 하단에 수주면의 무릉리와 법흥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흥리 사업계획이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 그 다음에 사업비 예산은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보면 서강 하천수계 생태계 정밀조사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조기에 하도록 하고, 또 현지에서 보고회를 갖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바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관계는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리와 2리를 묶어서 하면 안 되나요? 별도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 그게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또, 일부에서는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관리비 쪽으로 얼마씩 받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묶어서 하면 좋긴 좋지만 또 나름대로 실무선에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부입니다만, 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전체 법흥골 계곡 1,2리 통틀어 전체를 묶어서 상수도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탱크도 크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용량 문제, 그 다음에 수압 문제도 더 같이 포함될 텐데요. 밑에까지 내려오면.

하여튼 그런 얘기 있고,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고 자료인데 위에 사업대상이 쭉 나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유영목 계장입니다. 서무담당 신명순 계장님이십니다. 공무원복지담당 전창호 계장님이십니다. 정보·통신담당 오늘 제안 설명회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정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중추절 좋은 시간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공직자 경쟁력 강화시책입니다. 본 시책은 공무원들의 자질을 함양을 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공직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 성과와 사무 중심의 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조직과 인사운영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좋은 행정 만들기, 고객만족 지향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들에게 사기 진작을 통하여 동기를 부여함으로서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설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은 주민생활지원 강화와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대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신설 조정하는 조직개편이 있었고, 뻔뻔(fun fun)친절방송을 통하여 본인의 자기계발과 고객응대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시책을 추진해왔고, 전문지식 습득과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연수, 국·내외 연수를 162회 실시하였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동호회활동 및 체육대회를 9회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고객만족을 위한 직무교육과 친절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결과는 전화친절도 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한 후 환류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인구유입 시책입니다. 보고에 앞서 작금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작년 12월말 기준 영월군 인구는 40,290명이었고, 금년 8월 20일에는 40,036명으로 254명이 감소하였으며, 월평균 32명 정도가 감소함에 따라 9월에는 4만명 선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였으나 문제의 심각성에 온 군민이 함께 고민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서 9월 8일 어제 현재 40,048명으로 4만명 선을 간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고 도내 타 시·군의 인구유입시책도 대동소이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인위적이고 단기적인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동강시스타, 영월교도소, LNG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 기관, 기업체를 유치함으로서 고용창출을 통하여 전출요인을 줄이고 외지인의 전입을 유도하는 것이 항구적인 대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 군이 추진한 내용은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고교·대학 기숙사 전입학생 110명에 대하여 기숙사비를 지원을 하였고, 전입세대 주택정비 비용 4건,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 25건을 지원하였고 1가구 1전입운동을 통해서 116명을 전입시켰습니다. 앞으로도 1마을 1전입운동을 전개를 하고 우수읍·면에는 상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우수군민에게는 포상을 실시코자 하며 군민화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1페이지 공무원 「자원봉사 플러스원(Plus-One)운동」 활성화입니다. 본 시책은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다가 한 가지 일 더하기 운동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생활화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상을 정립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현재 군 공무원봉사대는 47개 봉사대에 1,337명이 활동하고 있고 봉사활동을 지원코자 3,000만원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4개 봉사대 644명이 참가하여 34회 봉사활동을 하였고, 활동경비로 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군정홍보, 각종행사 도우미 지원, 불우이웃 물품지원, 대민지원 등이 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포상계획을 수립해서 우수단체 및 개인을 선발하여 격려코자 합니다. 다음 32페이지 고객상담 콜센터 구축입니다. 기존에는 군청 대표전화를 통해서 전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교환이 해당 실과 담당계장 또는 실무자를 연결해서 상담에 응하게 됨에 따라 담당자가 아닐 경우에는 두세 번 재연결해서 민원을 불쾌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민원을 냄으로서 담당자의 시간을 뺏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을 해서 민원인에게는 친절과 원콜상담을, 직원에게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축내용은 턴키 아웃소싱으로 소요액은 2억원 정도 들었으며 금년도 1월에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고 팔괴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우신E&T와 협상을 통한 계약을 체결했고,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9월 1일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콜업무를 읍·면 업무까지 확대를 시키고 민원상담 데이터베이스를 새로이 확대 구축을 하고 업체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확장해서 군민 고용창출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33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3개소의 정보화마을을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주천면 술빛고을 정보화마을이 행안부 주관 운영 평가 시 2006년도, 2007년도 2년 연속 장려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 4,000만원을 받은바 있고, 이를 계기로 명품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중 지원함으로서 자립경영의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또한 각 정보화마을별로 자체적으로 특산물 판매행사를 통하여 수익을 올리고 군 축제 시에도 동참함으로서 자체 홈페이지를 홍보도 하고 특판 행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립경영이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으며 사진콘테스트 이벤트 개최, 주민 마인드 함양교육, 정보이용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자체브랜드 홍보와 주민참여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 인구유입 시책 중에요, 관내 고교·대학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인데, 이거 어떻게 고교생이 대학생보다 많네요? 금액이.

아, 지원금이요?

예. 예. 왜 그렇지요?

당초에 저희들 입안을 할 때는 대학생, 고등학생 공히 3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고등학교 학생들 실정을 알아봤더니 대부분의 학생이 저소득 계층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보니까 시골까지 오는데 공고, 주천고등학교 기숙사생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원할 바에는 좀더 액수를 높여 달라 해서 60만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 고객상담 콜센터. 이게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고요? 그럼 우리 전화 받으시는 분들을 뭐라 그러지요?

아, 상담원이요.

상담원들은 이 콜센터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직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그러면?

아,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요.

그 네 분은 전부 다 영월군민입니다. 그래서 영월군민 중에서 기존에 전화 통신원을 하셨던 분, 그 다음에 일단 목소리가 좋고 젊고 교양 있는 분을 선별을 해서 네 분을 채용하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3개월간 예비운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과는 좋은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화만 돌려주는 그런 정돈가요? 아니면 정말로 관광안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가요?

지금 자체적으로 직원하고 연결을 하지 않고 자체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관광 홍보하고 여권발급안내 민원 정도는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등록 발급하고 자동차등록업무까지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엄기옥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인사발령에 대해서 담당자를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엄계안 종합민원담당입니다. 박광식 과표담당입니다. 탁도준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최일규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물론, 특히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사업개요는 토지특성조사의 정확성 제고로 지가산정의 객관성 확보 및 지가조사의 내실화로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영월군 총 134,691필지 중 표준지가 1,890필지이며 조사대상은 132,801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현황은 132,801필지이며 지가 총액은 1조 5,699억원이 되며 지가 변동률은 5.48%가 작년대비 상승되었으며 5월 30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건은 119필지이며 119필지에 대하여 영월군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민원처리 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등 변동토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필지 1,365필지에 대하여 토지 지목조사 산정 지가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의견제출 가격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07년부터 2009년 3년간 사업으로 영월군 9개 읍·면 57개리 279개 노선 및 건물동수 30,743동 대상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6월 도로명 자료구축 용역을 발주하여 도로명사업 기본도 구축을 완료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를 위한 3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2008년 1월 4일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영월군 새주소 홈페이지를 통한 도로명 공모를 실시하여 노선에 대한 754건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도로 구간 279개 노선을 설정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각종 회의 등을 통한 사업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 영월군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기초번호를 11월말까지 부여하며, 자료구축을 10월말까지 완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연차적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요. 우리가 이게 지금 주소는 바뀌는 게 아니지요?

주소는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 있는데, 도로명을 다시 작성해서 그걸로 이제 앞으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만 바뀌는 거지요?

도로하고 집 번호.

집 번지요?

예. 번호가 이제 부여됩니다. 번지가 아니고.

번지가 아니고 이제 번호로.

예.

그러면 일반 집이나 가정집이나 상가건물들이나 다 번호로 됩니까?

네. 다 번호로. 번호 부여하는 것은 오른쪽은 짝수 번호가 들어가고 왼쪽에는 홀수 번호가 들어가면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하송리 116-7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송리는 안 바뀌나요?

네. 앞으로 그것은 없어지고 이제 도로명이 확정되면 그걸로 이제 사용하는 걸로.

아, 하송리나 이런 지명도 아예 없어지고요? 주소가?

예. 앞으로. 2012년까지는 겸용하고 그 후에는 이제 리는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는 걸로.

그럼 법정리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게 없어집니다. 앞으로 사용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한번 만들어 놓으면 또 앞으로 뭐 몇 십 년이 갈지 몇 백 년이 갈지 모르지만 한참 오래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 정말 중요하겠네요. 새주소위원회가. 우리가 9월 달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얼마동안 작업을 합니까? 그러면.

2년간 위원회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 2년 정도요?

네. 2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게 자치단체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번호 부여사업이 같이 되어야 되는 기관이 많지요? 동참을 해줘야 되는.

네.

그러면 그 관련기관들도 지금 작업은 하고 있습니까?

작업은 우리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명칭 부여하는 걸로 협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체국 뭐.

예. 그래서 그 위원들도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이런 데 같이 위원을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됐을 때 불편한 점은 뭐가 있어요? 바뀌게 됐을 때.

이게 외국식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백 년 동안 지번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좀 인식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려면 한 10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실제 시행도 꽤 늦어져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이게 법이 올해 통과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아서 지금 정부에서 자꾸 수정하고 수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선명도 조금씩 지금 수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원래 이게 금년도에 우리 영월군은 끝나야 되는데 지금 지침이 자꾸 바뀌니까 조금 늦어지는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세정담당입니다. 유수종 부과담당입니다. 박봉식 경리담당입니다. 이규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영수 징수담당은 지금 공매처분 관계로 태백에 지금 출장 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의상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그동안 재정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효율적인 자금관리 추진 외 4건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에 효율적인 자금관리 추진입니다. 일반회계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자주재원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금까지 2008년도 8월 30일 현재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이 29억원이며 하반기 목표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44억 8,6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바 있으며 2007년 대비 2008년도 실적이 약간 저조한 것은 2006년도에 발생했던 수해복구사업비가 사업의 완공진도에 따라서 지출이 된 부분이 감안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연도별 이자수입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공공예금의 경우, 천재지변 및 일반 국·도비 보조금 지원금액에 따라서 재원유동이 심해서 이자수입의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정기예금, 환매체 등의 자금운용과 예금금리가 변동될 때 그때그때 적시적소에 자금을 적기 배정하고 유휴자금을 억제해서 고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그와 같이 이자수입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에 건설공사 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 물품, 장비, 인력 활용의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계약은 2008년도 8월 30일 현재 306건에 288억 7,400만원입니다. 이 중에 2억원 이상 외지 시공 업체는 29개 업체입니다.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지역의 물품, 장비, 인력의 활용에 대한 우리 과의 추진현황은 대형 건설업체와 간담회를 2008년 4월 18일 날 개최한바 있으며, 지역 내에 하도급을 9개 사업장에 유도한바 있고, 장비, 물품, 인력사용은 29개 업체에 50억 4,700만원을 유도한바 있습니다. 중앙부처 및 강원도 시행사업은 제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조 하에 적극적으로 지역물품과 장비를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10월 중에 대형건설업체와 간담회를 1회 더 개최함과 아울러서 제 경험상 건설업체만의 간담회로서는 그 효과가 미미한바, 지역 내에 자재판매 및 건설기계업체와 동시에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으며 이 문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장비와 물품이 비싸다는 이유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 내의 자재판매상과 건설기계업체를 가격을 인하하고 서비스를 좋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43쪽에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종류별로는 토지, 건물, 선박이 있으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토탈 해서 15,831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행정재산은 해당부서에서 주로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대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사용료와 대부료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재산의 권리보전 및 무단 점·사용을 철저히 감독하고 업무의 전문화로 지속적으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44쪽에 차량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관용차량은 군청 24대를 비롯해서 총 9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 예산대비 총 차량유지비와 보험료를 합쳐서 4억 1,411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운영거리가 먼 전용차량은 앞으로 리스 또는 렌트카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차량이 노후되어서 교체할 시에는 하이브리드카라든가 경차 구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관용차량의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철저히 상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마지막 남면 119지역대 신축공사입니다. 남면의 119지역대 신축공사는 2008년 2월부터 남면 연당리 904-1번지 상에 연면적 268㎡, 지상 2층에 지역대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도비 2억원, 군비 3억 3,000만원 해서 5억 3,000만원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8년 3월 달에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 11월 중순까지 공사를 완공하고 12월 중에는 소방대가 입주해서 관리전환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우리 재무 분야에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를 지속적으로 보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세 징수실적이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예. 의회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목록에 의해서 제가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를 안했더라도 중요한 과에서 제일 그래도 비중이 크게 추진하는 지방세 징수실적이 보고서를 안냈으니까 그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페이지 차량관리 현황에서요. 전용차량은 리스 또는 렌트카 검토한다 했는데 전용차량은 어떤 게 전용차량인 거죠?

전용차량은 군수님, 부군수님 전용으로 쓰시는 차량을 주로 말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운행거리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 차량들은 앞으로는 구매를 안 하고 리스나 렌트카로 하시겠다?

그 비교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마 나으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요즘 회사들도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있으니까. 나머지 차량 같은 경우가 사실 하이브리드도 아직 우리가 미흡하고 경차 같은 경우 좋긴 좋은데 쓰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경차를 타고 다니시면.

뭐 일반직원들은 불편한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간부급들은 뭐 의견수렴은 적극적으로 안 해봤습니다만, 경차라고 그렇게 뭐 불편해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