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8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2007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에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페이지 2쪽에 부안읍 신청 사 마련 이전 사업부터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 , 공시까지 1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신청 사 마련 이전 사업입니다. 부안읍 동중리 124-4번지에 총사업비 34억원을 들여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대승빌딩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여 청사로 사용하고 구청사는 철거한 후에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신청 사 마련과 관련하여 부안읍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부안읍장으로부터 신청 사 이전 건의 가 있었고 이를 수용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회 의결 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를 마쳤으며, 부안읍 신청 사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안읍장과 협조해서 협의매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쪽에 부안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줄포면 줄포리, 우포리 일원 373,000㎡에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생태학습 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1억원을 들여서 제염작업, 연못조성, 갈대숲길, 갈대수로, 야생화 단지, 잔디광장 등을 조성했고 금년에는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함으로써 생태공원을 앞으로 공공시설 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겠습니다. 금후 생태공원에 대한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과 생태공원 내부 운영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을 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치게 되면 생태공원은 명실공히 새만금 방조제 에서 변산반도 국립공원 생태공원을 잇는 우리군의 서남권관광밸트의 한축을 맡아 많은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5쪽, 자치재정 에 부응하는 지방세 수 확충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45억원입니다. 8월 31일 현재 목표액대비 부과율은 70%정도입니다만 앞으로 부안 봉덕 주공2차 임대아파트 분양 등으로 올해 세수 목표액은 초과 달성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원 을 더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납세자 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과세전 적부 심사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분과 수시분, 특별징수 분 지방세 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표와 비과세 , 감면 요 건의 정확하게 적용해서 과오납 발생 등 민원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과세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구축해서 정기분 부과 및 취득세 , 등록세 등 신고납부 를 철저히 하고 납기 내에 납부율을 보다 더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대 군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페이지 6쪽에 누락 세원 발굴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지방세 의 법적 제도적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통해서 누락 세원 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법인 세무조사 추징 1억9백만원, 농공단지 기획조사 3천1백만원, 수시조사 추징 1억7천5백만원 등 현재까지 3억2천1백만원을 추징하여 목표액 대비 247% 부과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관내에 10개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비과세 , 감면 분에 대한 적정사용 여부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탈루, 은닉 지방세 발굴로 세수증대를 도모함으로써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자재와 물품 을 구입할 때 관내생산 제품과 Buy 전북 인증상품 등 319건에 99억9천8백만원을 우선구매 하였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제품 70건에 9억9천8백만원을 수의 계약 했으며 7개 업체 7품목에 대한 관내생산 건설자재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앞으로 구매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후에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견적 입찰 및 소액 수의 계약 공개 를 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물품 과 비품을 구입할 때에는 군청 광장을 납품 처로 지정해서 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지역 업체가 하도급에 50%이상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내생산 건설자재 사용율도 50%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 2007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입니다. 2007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 에 대한 결산 총괄과 결산 수지 등에 대하여 2008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 회 주관으로 결산 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마을회관 및 모정신축 보조금 교부 결정 개선 외에 11건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고, 우수사례로는 체납 지방세 징수 철저이행의 건으로 1건이 발굴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은 연내에 확실하게 보완을 해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쪽, 지방세 징수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까지 미납된 지방세 는 29억4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신속한 채권확보와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으로 4억1천2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매월 독촉장을 발송하고 체납세 일 제정 리 기간 을 운영하여 2억9천8백만원을 지금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운영함과 아울러 납세편의를 위한 신용카드납부를 가맹점 5개소에 전 세목 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을 정리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금을 받는 데에만 만족하지 않고 과오납 된 지방세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납세자 에게 신뢰받는 세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예산 은 306억6천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와 기타 특별회계 는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가 맡고 상수도 공기업 은 전북은행 부안지점이 맡아서 군 금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말일까지 2년간 약정 계약 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실화가 되지 않고 있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 와 사용료 11종을 현실화 하였고 또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서 18억9천6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0%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입 금을 조기에 수납하고 자금 수급상황을 수시로 분석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세외수입 을 증대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 국ㆍ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군이 관리하는 군유재산은 토지 26,494필지 22,709천㎡, 또 건물 311동 82천㎡입니다. 국ㆍ도유재산은 토지가 3,564필지에 1,841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읍면의 국ㆍ 공유재산 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국ㆍ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국ㆍ 공유재산 대부료 1,793건 2억6천5백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기관에 의뢰한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잡종재산의 현황 파악과 집중관리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유재산 실태조사 완료 후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ㆍ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현장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 공시입니다. 관내 개별주택 19,000호에 대해서 주택특성조사, 산정가격 검증 등을 실시하여 지방세 과세표준 액을 현실화함으로써 지방세 과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주택특성 합동조사를 6월까지 완료하였고,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절차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산정 및 검증 과정에서 주택가격 이의 신청 49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견 제출 된 가격을 정밀 검증 하고 9월중에 주택가격을 결정 ㆍ공시한 후 11월까지 이의 신청 및 처리를 완료하여 개별주택가격이 지방세 과세의 표준으로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 이하 2007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 보고 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3쪽에 읍사무소 신청 사 있지요?

예.

만나서 협의 좀 해 보았어요?

지금 현재 단계까지는 부안읍에서 추진 위원 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 보상 태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예산 사업비 34억중에 대승빌딩 매입하는 가격이 15억이지요?

예.

들어보면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15억에는 못 팔겠다... 다시 감정을 하면 17억 내지 20억이 나오는데 15억은 너무 가격이 싸니까 매각할 의사 가 없다는 그런 쪽으로 돌리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읍장하고 협의를 해 보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논의가 되었고 차후에 돌아가는 여건은 잘 모르겠다. 처음에 협의할 때는 읍사무소하고 했지만 차후에 일은 군청 재무과에서 재무과장이 해야 될 일이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15억에 매 각하 면 상관이 없는데 감정을 하면 더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사고 팔 수 있는 여건은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가격을 사야하는데 지금 안했거든요. 감정을 해서 15억이 더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아니면 그분들이 15억에 안 팔았을 경우는 어떻게 대체할 생각이십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도 감정이 아니고 의원 님들께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협의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전재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당초에는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이렇게 하기로 부안읍장과 합의 를 했지만 나중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사업이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예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안한 것은 아니지만 물론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뭔가를 받고 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밟아야할 절차가 밟아지기도 전에 그런 행위를 먼저 하는 것도 문 제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어찌되었든 앞으로 현재 나타난 그런 문제점의 대책은 부안읍장과 협의를 충분히 하면서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억에 매각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정이나 안 된다고 할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저희가 의원 님들께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시점에서 지금 그것을 거론하기는 또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듣는 정보로는 어려운 여건인 것 같고 방금 전처럼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우리 읍 주민 들은 여론 조사까지 해서 매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장 말은 일리가 있어요. 그전까지는 읍장이 했는데 차후에 일어난 일은 재무과에서 재무과장이 해야 될 일이다고 하니까 9월 명절 끼어서 다 갈 것이고 12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읍사무소에 맡기지 말고 직접 건축물 주인하고 만나서 과장님이 협의도 해 보고 가급적이면 그 가격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정흥귀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7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노인복지 인프라구축과 고령화대비 노인지원사업 전개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부안읍 봉덕리 소재 사회복지 시설지구 내에 재가노인복지 지원센터와 실버노인요양시설을 각1동씩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억2천2백만원 투자하여 2009년 5월에 완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올 2월에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 5월에 준공하여 노인복지시설 위탁관리 조례 제정 과 위탁자 선정을 완료하고 2009년 10월경에 개관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고령화대비 노인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노인대학,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431개 지원대상 시설에 대하여 39억원의 도비와 군비를 투자하여 년중 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간 올 상반기에 1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송산효도마을 운영, 7개소의 노인대학 운영, 395개소의 경로당 운영, 29개소의 경로당 신축 등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오는 10월에 개최할 노인의 날 행사와 대한 노인회 기능 보강사업 등을 계획했던 대로 꼼꼼히 챙겨서 노인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고령화 대비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어르신들을 위한 노후생활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부안군 인구의 23.5%를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14,300여명 노인분들에 대한 기초노령 연금 과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경로교통 수당 , 무료식당운영, 거동불편 노인의 식사배달,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여 16,000여 노인분들에게 노후생활에 대한 지원을 해 드렸으며 올 하반기에도 44억원을 지원하여 해당되는 노인분들에게 고루 형평성 있게 혜택이 가도록 현장을 세밀히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및 문화의 집 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시설이 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 상담과 자원봉사자 교육, 청소년의 문화활동 등을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청소년의 학업진로 등 상담을 2,500회 걸쳐 추진한바 있으며 문화 체험활동, 여름방학 배움 마당운영, 청소년 봉사단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 꿈나무의 부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풋살대회 등을 개최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르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 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지원현황으로 부안군 관내 결식아동 등 행정에서 보호사업을 하고 있는 가정이 1,000여명이 됩니다. 이 아동들을 위해 소년소녀, 입양아 동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여 정상적인 아동들과 같이 활발하게 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결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운영, 불우아동 현장학습 지원에 1,000여명의 아동들에 대하여 5억4천여만원을 들여 내실 있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특히, 소년소녀와 위탁가정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종 전보 다 더 짜임새 있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미취학 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현황으로는 0세에서5세까지 어린아이들을 보육하는 시설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하여 보육시설 운영비로 년간 32억여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추진한 상황으로 730명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책정하고 보육시설 25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어린아이들 때문에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이 시설은 부안읍 봉덕리 사회복지 시설지구 내에 건축되는 사업으로 지상 2층, 330㎡의 규모로 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올 6월에 착공하여 2009년 9월에 개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여성의 사회 참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여성아카데미교육, 여성합창단 운영, 여성취업설계사 운영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노인요양사 37명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전북대평생교육원 위탁교육과 75명의 취업알선 20세대의 한 부모가정 캠프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합창단의 연령제한을 완화토록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한층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층 한 부모가정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한 부모 가정이 82세대에 212명이 행정의 지원을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게는 양육비, 생활지원금, 대학입학금, 생활자립금 등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6천7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여 하루빨리 생활이 자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결혼이주여성가족 정착지원사업입니다. 부안군 관내 중국인 73명을 비롯하여 베트남, 필리핀인 등 이주여성에게 한국의 사회 ㆍ문화 적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글교육과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임산부교육, 가족캠프, 직업훈련 상담 등 가족지원 사업으로 41세대에 대하여 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글교육은 매주 3회,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는 매주 주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한국문화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안복지관 운영입니다. 부안읍 봉덕리 사회복지 시설 지구 내에 부안종합 사회 복지관과 부안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 주민 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 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 들의 편리를 위해 34인승 버스 1대와 장애인 리프트카 1대를 마련하여 1일 170여명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과 정보화 기능사업을 추진하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 시설지구 내에 지상 1층에 1,036㎡ 규모로 1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지난 4월에 착공하여 2009년 6월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 소득보장과 사회 참여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부안군 인구 7.8%를 차지하는 5,000여명의 장애인에게 생활안정과 재활자립지원, 장애인 단체와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장애 수당 과 영아 양육비 지원으로 1,650세대에 18억 6천만원과 중증 장애인 40명의 활동 보조사업 에 2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주택개조, 재활보조기구,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삶의 의욕이 증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훈단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등 6개 단체에 12,90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 단체의 운영과 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6개 단체의 운영비에 6천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충일 기념행사와 보훈가족 위안공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단체 및 유가족의 친목도모와 여가활동 등을 적극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군정 질문 에 대한 추진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군정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9쪽 국공립 보육시설 있지요?

예.

보육정원이 70명인데... 거기는 무슨 제한 없이 70명을 모집하는 것이에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특정인을 두는 것이에요?

지금 연건평 시설규모상 70명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위탁조례 제정 시에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할 사항입니다.

지금 당초 계획할 때 어떤 사람이 여기 들어올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요?

관리 조례를 만들 때 그때 검토하고 또 추진할 사항입니다. 지금 건물이 되어 가기 전에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안군에 출생아 수는 줄고, 보육시설은 늘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보육기관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25개소에 730명의 아동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천상 730명 중에서 70명이 이쪽으로 빠져 나올 것 아녀요?

예.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이 더 열악해 질 것이다... 그런다면 지금 보육시설을 지어 가지고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현재 있는 곳을 구조조정 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이 70명을 당초에 계획할 때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해야 되것다... 못간 사람들을...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위탁관리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보육정원 70명이라는 자격 요건을 잘 따져 보아야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에 돈 없어서 못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 불편 해소사업 등 총 1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300건에 대해서 36억7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200건을 발주하고 150건이 완료되었으며 전체 사업진도는 67%입니다. 금년 말까지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 시행 입니다. 278개 노선 1, 102㎞에 대해서 8억3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차선도색, 사리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교통안전시설물 78개소와 교통안내표지판을 103개소 정비를 하였고 사리부설 150㎞을 했습니다. 또한 방지턱 철거를 90개소에 대하여 철거를 하였고 전체 사업진도는 80%가 되겠으며 금후에는 전 국체 전 대비 순환도로 주변 40㎞에 대한 차선도색을 1억5백만원 투자하여 추진하겠으며 겨울철 제설장비 보강대책으로 스노우블로워 13대를 구입해 읍면에 배정하여 월동비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군도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2개 노선 1.2㎞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봉덕, 신운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금년도분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전체 공정은 71%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35억8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북 계화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 4.8㎞에 대해서는 보상 비 10억을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노선도 작성 및 용지 보상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6개 노선 6.9㎞에 대해서 9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지 구인 주산 갈촌 사업지구는 100% 사업을 완료하였고 신규사업지 구인 운신, 송림, 우포선에 대해서는 현재 100%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수봉과 팔청선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수봉지구는 농작물 추수 후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팔청선에 대해서는 현재 용지 보상 중에 있으며 2009년도 예산 확보 후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보안, 하서 2개 지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 사업비 13억1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며 보안면 오지개발 사업지구는 3개 지구에 10억6백만원을 투자하여 신복지구, 만화지구, 용사지구 도로개설 및 특판장, 공동작업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은 5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서면 오지개발 사업지구는 1개 지구에 3억7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주산, 줄포 2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주산 백석지구는 현재 사업을 완료하여 현장 정비를 하고 있으며 줄포 원신지구는 전체 5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영정초등학교, 장신초등학교, 줄포초등학교 3개 학교에 대해서 6억원을 투자하여 보도설치, 교통안전시설, 노면도색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장신초교와 줄포초교는 100% 사업을 완료하였고 영전초등학교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은 전체공정 대비 약 3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영전 검문소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 및 건물 철거를 9월말까지 완료토록하고 지장물 3동에 대해서 철거 후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총 8개면에서 240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까지 76억9천7백만원을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 34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5개 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투자대상 면은 계화, 줄포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행안, 동진, 주산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계획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60%입니다. 다음은 우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보안면 우동리 52억8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 40억을 투자하여 작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금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12억8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소득기반시설사업을 한국농촌공사에 위탁 시행 하여 200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부안군 관내 27개 지구 536㏊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억을 투자하여 봄 마무리 지 구인 덕림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2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을착수 지 구인 백석지구에 대해서는 2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선지구에 대해서는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였고 현재 대형관정개발공사를 착수하고 있으며 가을착수 분 실시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신지구 용수기반 시설사업입니다. 하서 장신리 일원에 대해서 5개 지구 6.6㎞에 대한 용수기반시설 사업으로 총 7억5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장원, 수조, 농소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장신, 반월지구에 대해서는 영농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80%이며 금년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변산면 고사포 마을 주변에 26,210㎞ 대해서 23가구를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진입도로 및 단지 내 기반시설 사업을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원마을 단지 내 개별주택건축 시행 을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사업지 구인 우동지구에 대해서는 우동지구 기본계획수립 및 마을정비 구역 지정을 신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개발촉진지구 지정 용역사항입니다. 부안군 관내 약 100㎢에 대해서 2억6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부안군 일원에 대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2011년까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으면 이 사업은 연간 100억씩 해서 총 50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사업입니다. 공원계획 검증 을 위해서 부안군 변산반도 국립공원 154.6㎢에 대해서 4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국립공원 구역조정 을 위한 타당성 검증 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국립공원 제척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환경부 국립공원 구역조정 계획은 2008년 9월에 환경부 구역조정 타당성조사 기준안을 마련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립공원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11년도에는 공원계획 및 구역 변경시안작성과 주 민의 견수렴을 거쳐서 2012년도에 국립공원 구역조정 완료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격포 진입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국립공원 매표소 앞 150m 구간에 대해서 32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 계약 을 했습니다만 해수욕장 개장 등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초부터 정상 추진하도록 하여 금년도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부안, 계화, 진서, 줄포 총 4개면에 대해서 8개소 3,29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6억이 되겠으며, 2007년도까지 42억3천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26억을 투자하여 뒷장 19쪽의 총 8개 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닭이봉 팔각정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닭이봉 팔각정에 대해서 3억1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전망대 경관보수, 가로등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완료하고 현장정비중이며 추석이전까지 주변정비를 완료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고 군정 질문 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성문석입니다. 200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 상황 그리고 2007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 재난예방생활안전시설개선부터 자연재해사전대비체계구축까지 총1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농어촌마을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가구 560세대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등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무료로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비 3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5개 마을 252세대의 안전점검 및 무료시설개선과 기초생활수급자 20세대의 가스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난취약가구 290세대에 대한 안전점검 및 무료시설개선을 완료하여 재난 없는 안전한 부안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쪽,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입니다.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과 같은 풍수해로 주택, 온실, 축사가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보상 을 하는 자연재해보험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풍수해보험 홍보를 위해 리플렛 3천매, 현수막 6종, 포스터 27부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또한 풍수해 보험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이해를 위해 읍ㆍ면장 회의 시 및 필요한 읍면에는 이장회의 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주택 및 동산에 대하여 우선가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 침수흔적도 작성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침수피해가 있을 때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지도입니다. 주요사업현황은 2007년 8월 29일 집중호우에 침수된 부안읍, 하서면 지역으로 사업량 39㎡, 사업비는 군비 1천만원이며 용역업체는 대한지적공사 부안지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에 침수흔적도 사업을 발주하여 6월에는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현장방문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7월에는 GPS를 이용하여 기준점 및 수준점을 측량, 8월에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피해지역의 침수된 높이를 구하는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10월에는 정확한 침수흔적도 작성을 완료하여 소방방 재청 승인 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관내 지방2급 하천 27개소 112.1㎞이며 총 사업비는 1천1백4십억원이 소요됩니다. 2008년도 대상사업은 진서면 마동천 0.5㎞와 상서면 주상천 0.3㎞에 대한 사업비 24억 6천5백만원이 투입되어 현재 주상천 장전지구 재해예방사업과 마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각각 5월과 8월중에 발주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 을 마무리하고 농작물 추수 후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 하도준설 정비사업입니다. 지방2급 하천중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대상 하천을 제외한 보안면 신창천, 상서면 개암천, 백천 3개소이며 사업구간 12.3㎞에 126억원이 소요됩니다. 2008년도 사업은 보안면 신창천 0.7㎞와 상서면 개암천 0.5㎞에 각각 10억원을 투입하여 보안면 신창천은 8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상서면 개암천은 공정율 80%로 10월경 준공예정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입대상 미 협의 토지에 대한 보상 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부안읍외 8개면에 산재되어 있는 소하천 67개소 중 2008년도 사업은 하서면 소광천 0.4㎞와 새터천 0.6㎞에 사업비 9억9천5백만원이 투입하였으며, 새터천은 4월에 발주하여 10월경 준공예정이며 소광천은 7월에 발주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 소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소하천 67개소의 제방축조 및 하 상정 리, 하천부속 구조물 재가설이며 군비 8억 7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풍랑지구는 4월에, 하서면 계곡천은 5월에, 원암천은 8월에 각각 사업 발주하였으며 부안읍 봉덕천 실시설계는 8월에 발주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금년 12월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 줄포시가지 침수방지사업입니다. 줄포면 줄포리 7개 마을에 사업비 93억원을 들여 금년도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시행 하는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배수로 신설 1.0㎞, 교량 8개소, 저류지 준설 등입니다. 그간 76억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저류지 준설, 교량 7개소 및 배수로 등을 완료하여 전체 70%의 공정이 완료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17억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배수로 호안 전석 쌓기 및 교량 2개소, 접속도로 포장 등의 사업을 계획하여 배수로 호안 전석 쌓기 및 교량하부 파일설치 등의 공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접속도로 포장 등 기타 부대시설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 민방위 교육ㆍ훈련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매년 만20~40세를 대상으로 민방위 자원 105개 대 4,029명을 편성하여 민방위 기본교육과 생활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1~4년차 대원 800명이 기본교육을 이수하였으며 8월 18일 을지연습과 병행하여 5년차 이상 대원 2천명이 비 상소 집에 응소하였습니다. 또한 민방공대피훈련과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방재훈련 등 총 5회의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상반기 기본교육 미 교육자 및 전입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10월 이후 설해에 대비한 방재 훈련을 철저히 준비하여 주민 이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 민방위 시설장비관리입니다. 관내 민방위 시설은 총 30개소가 있으며 장비는 군청 및 13개 읍면에 총13종 913점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평시 시설장비의 집중관리를 하여 비상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민방위경보시설을 주1회 점검하고 비상급수의 수질검사를 상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로 지정된 3개면 3개 마을에 대해 평시 활용이 유용한 응급처치세트를 세대별 보급하여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12월까지 비상급수시설 4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노후 된 시설을 정비하여 비상시 즉시 활용 가능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 성공적인 통합방위 훈련입니다. 대통령 훈령 제28조 통합방위지침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훈련으로는 독 수리 훈련, 을지, 프리덤가디언 연습, 화랑훈련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 2일부터 14일까지 독 수리 훈련 기간 중 부안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과 13개 읍ㆍ면 방위지 원본 부를 운영하였으며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을지, 프리덤가디언 연습은 7개 기관 160명이 참가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핵심과제 발표 및 토의와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운영, 181 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 10월 중순경에 있는 화랑훈련도 철저히 준비하여 내실 있는 비상대비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 인적재난대비 관리체제 구축입니다. 관내에 특정관리대상시설은 70개소가 있으며 재난대비 동원자원으로는 인력자원 및 장비, 의료, 수용시설 등 총 39개소가 있습니다. 재난취약시기인 해빙기와 여름철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3월중에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안 전문 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14개 기관, 단체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스포츠파크에서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는 관내 70개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14개소에 구조장비와 경고 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동절기 대비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5쪽, 자연재해 사전대비체계 구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재시설물 및 재해 예ㆍ경보시스템 일 제정 비, 풍수해 대비 방재교육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과 수방자재 일 제정 비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3월~5월중 방재시설물 및 예ㆍ경보시스템 점검을 실시하고 풍수해대비 방재교육과 행동요령 및 홍보물 3종에 2천점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수방자재인 말목과 마대 그리고 양수기 12대를 확보하였으며 여름철 풍수해 기간 중 상황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11월중 모니터요원과 실ㆍ과ㆍ소ㆍ읍면 실무자에 대한 방재교육을 실시하여 겨울철 설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보고 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