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규복 의원 5분자유발언

홍춘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8회계연도 제1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08회계연도 제1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훈입니다. 존경하는 홍춘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1회 임시회 개회중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제1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심사에 열의를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2,555억 9,144만 8,000원 대비 185억 8,19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 150억 6,700만원 대비 28억 1,312만 6,000원이 증액되어 순수 213억 9,504만원이 증액된 총 2,920억 5,348만 8,000원이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741억 7,336만 2,000원으로 변동 없이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상정된 예산안 2,741억 7,336만 2,000원 중 1억 6,800만원을 증액하고 11억 2,670만원을 삭감하여 순삭감액 9억 5,87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세출예산액은 2,741억 7,336만 2,000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은 178억 8,012만 6,000원으로서 변동사항 없습니다.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제1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총 수입과 지출 금액이 당초 147억 6,394만 5,000원에서 9,000만원 증액된 148억 5,394만 5,000원으로 심사 의결되었으며 변경계획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제1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제1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태석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태석의원입니다. 류정숙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제10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5항에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지방자치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윤리특별위원회와 상이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사당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사당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용민의원입니다. 제181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산화, 정보화 등 급격한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동주민센터를 통폐합하여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불편 해소 및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상에 기존 부분을 개정하고 새로운 부분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구로구민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정,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 사회기본법」에 저출산 대책 규정에 따라 우리구 주민중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두 번째 아이와 세 번째, 네 번째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에게 출산에 대한 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둘째 아이 10만원을 20만원으로, 셋째 아이 30만원을 50만원으로, 넷째 이후 자녀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다산 장려를 위한 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금액으로 조정 수정가결하였으며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기존 구민회관 내에 위치되고 구민회관 활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사당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구로구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축물이 2005년 6월 7일 착공되어 2007년 10월 31일 사용 승인되었으며 공사비 집행도 완료되어 건립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구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과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수강 이용함에 있어 경제적인 부담으로 본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기존 50% 감면사항은 그대로 하고 추가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하여 전액 감면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면대상자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변경 수정 가결하였으나 내용 및 검토의 필요성이 노출되어 더욱 심도 있는 심사가 인정됨에 따라 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행정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사당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재회부 요청이 있어 내무행정위원회로 재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재회부를 요청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로 재회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권석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권석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우권석입니다. 제18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건설위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에 따라 주택가의 주차공간 확대와 지역간 주차장 확보 불균형을 시정하여 주차난 해소 및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과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제6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의거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2,000원까지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타당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황규복의원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 황규복의원님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황규복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하면 "의원의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의원
황규복의원입니다.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의요구는 7월 1일 서호연의원의 제안에 의해서 가결된 것을 구청에서 이유를 달아서 재의요구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구청에서 온 자료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현행 50% 감면규정을 유지하면서 단서조항을 두어 2008년 7월 현재 우리구 65세 이상 노인 3만 3,000명의 40%에 해당하는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 대해서만 전액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형평성에 합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재의요구가 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류정숙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 내용에는 지금 말씀드린 현행 50%를 감면하되 기초노령연금대상자에 한해서만 전액 감면한다 이렇게 일부 개정안을 제안했는데 구청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40%지만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면 100% 이상이 되면 전액 감면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기 때문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안을 심사해서 가결을 했습니다. 조금전에도 얘기 들으셨지만 그것에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상임위원회로 회부가 됐는데 구청에서는 조례안을 상정을 하거나 심의를 했을 때 가결이 되면 똑같은 안건인데 하나는 자치행정과 소속이고「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과 소속입니다. 한 구청에서 조례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구의원들은 구청의 재의나 얘기에 흔들리지 말고 의원들이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재의요구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에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18일 서호연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에 안건 상정되어 2008년 7월 2일 원안가결하여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나 2008년 7월 21일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안건입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노수만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노수만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춘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 1월 18일 서호연의원 외 9인에 의하여 발의되어 제1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재의요구 사유는 노령화 사회로 가면서 증가 추세에 있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전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자립률 약화를 초래하여 자치센터 활성화에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소외계층에게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 상대적으로 노인들에게 많이 투입됨으로써 형평성에 맞추어 재의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현행 50% 감면 규정을 유지하면서 단서 조항을 두어 2008년 7월 현재 우리구 65세 이상 노인 3만 3,000명의 40%, 7월말 현재 약 1만 3,000명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에 의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 대해서만 전액감면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감면혜택을 받아야 할 노인분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형평성에 합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홍춘표 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전액감면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 대해서만 전액감면을 적용하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수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거수표결은 거수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의요구안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26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종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로서 확정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본 조례안은 폐기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주지하여 주시고 표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김경훈의원
- 표결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의원들 전체적인 의견에 대해 중지를 모은 적도 없고 재의가 요청이 됐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거수 없이 정회 시간에 협의를 한대로 그대로 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춘표의장
김경훈의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호연의원이 발의한 대로 「노인복지법」제26조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자에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