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걸 의원 5분자유발언

서우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먼저 제101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개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01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종 안건심의와 현장방문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100회 제1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8건, 예산안 1건, 공유재산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기금운영계획안 1건, 군정질문의 건 2건 등 총 14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은 내무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유비축기지건설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우규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1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1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9일부터 9월22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몽원 의원 외 3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몽원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본 회기 중 각종 안건심의와 군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장열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열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오늘 오후부터 9월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9월19일에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1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장열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열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26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본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8월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7명으로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순걸 의원, 이몽원 의원, 한성율 의원, 최인식 의원, 이수선 의원, 조충제 의원, 우순노 의원을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9월19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회의 산회 후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 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1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6항 제101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지난번 제100회 제1차 정례회에 이어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순, 비례대표 순서대로 조충제 의원, 우순노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질문의 건(이순걸 의원, 권영호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이순걸 의원과 권영호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요지서를 미리 적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괄 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순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개발에 관하여-

이순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이순걸 의원입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지역주민을 위하여 현장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신장열 부군수님을 비롯한 73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엄창섭 울주군수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제4대 중점사업 중의 하나인 울주7봉 역사문화콘텐츠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22일 울산광역시에서 행정부시장, 문화체육국장, 우리군 생활지원국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남알프스 산악관광활성화방안 수립 관련 회의를 개최해 기존의 영남알프스 관광개발 현황 및 향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관광과, 녹지공원과, 환경정책과, 도시계획과, 우리군 문화관광과, 산림공원과, 도시과 등 시·군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활성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으며 이와 더불어 내년에는 영남알프스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실시,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언론을 통하여 접한 바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전국에 영남알프스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가지산도립공원, 신불산군립공원 일대 산악관광자원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이런 방안 마련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이며 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우리의회에서도 환영하는 바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씁쓸함을 금할 수 없는 것은 그 관심과 참여가 너무나 늦었다는 것이며 울주군수의 부재라는 사유가 혹시나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시기적인 아쉬움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1월 영남알프스라 불리는 가지산, 사자봉, 재약산, 간월산, 신불산, 영축산, 고헌산 등 서울주지역 해발 1,000m 이상되는 봉우리를 한데 묶어 울주7봉이라고 명명하고 울주7봉의 인지도 확대를 위해 울주7봉 역사문화콘텐츠 관광자원화 사업을 전담할 울주7봉담당까지 신설해 운영해 왔으며 천하명산 울주7봉이라는 명칭의 상표와 도메인을 등록해 브랜드화에 앞장섰고 또 울주7봉 가지산 고로쇠 축제, 천하명산 울주7봉 가지산벌꿀, 울주7봉 전국MTB챌린지대회 등 각종 행사와 상품 등에 울주7봉을 사용함으로써 울주7봉 브랜드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인근 밀양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그 이름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울주7봉의 산군에 얽혀있는 유래와 전설 등 역사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자원화하고자 작년에 4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울주7봉 역사문화콘텐츠 관광자원화 사업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엄창섭 군수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울주7봉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 군수 재임 당시에는 사실상 울산시는 구경꾼 노릇을 하고 방관만 하고 있다가 군수 공백이 장기화되자 울주7봉이라는 명칭은 온데간데 없고 영남알프스 개발에 시·군 협조체계 유지를 강조하며 향후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까지 다시 하겠다고 나섰으니 고운 시선을 보낼 수만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군정을 이끌어가는 신장열 부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남알프스관광 마스터플랜 수립에 광역시와 공동사업 추진이 아닌 울주군이 독자적인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울산광역시가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중장기종합사업 재용역비를 200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는지와 군비 추가 요구는 없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개발을 위해 광역시와 협의체가 구성되었는지와 구성되었다면 울주군의 위원은 누구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중장기종합사업에 대해 광역시가 다시 용역을 할 계획이 있다면 울주7봉 역사문화콘텐츠 관광사업 용역을 중단할 수 있는지와 울주 7봉 명칭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또 울주군수 재임 당시와 현재 부군수님께서 군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군정운영 방침의 차이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영남알프스 개발에 투입한 용역비 총 7억8,000여 만원의 예산을 사장하지 않고 시의 마스터플랜 수립에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레저, 스포츠행사 등 준비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실례를 들어 진하 썸머페스티벌, 울산배 미국 첫 수출행사 등에 시·군비 중 군비의 지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가 행사 주인이 되고 심지어 어떤 행사는 울주군의회 의장 초청도 하지 않는 등 집행부와 의회간 신뢰를 깨트리는 우려스러운 지역행사 행태를 본 의원이 엄중히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행사를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영남알프스가 지역적으로 울주군에 자리해 있기는 하지만 이곳은 울산의 자랑이며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시 소관이냐, 군 소관이냐를 따지기 전에 중앙정부와 광역시 그리고 울주군의 주도적 역할 하에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전국의 명산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관광자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무쪼록 진하 도시자연공원 수립 용역과 같이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영남알프스가 전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관광지로 이름을 떨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문화관광자원 사업의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우규의장
이순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호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권리확보를 통한 지역농민 소득향상-

권영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장열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관련하여 우리지역 농어민의 권리를 되찾고자 농어민의 소득향상 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쌀 협상 및 도하개발아젠다 약칭 DDA협상 이후 쌀 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쌀 가격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민 등에게 쌀 가격의 하락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정 직접지불금제도와 쌀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변동 직접지불금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쌀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의 폭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쌀 수입이 증가하는 등 변화되는 시장 환경으로 인해 농어민들의 소득 감소가 우려되어 국가에서 소득 안정을 위하여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그 소득보조금은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실경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목적에 따라 하위규정이나 행정지침서상에는 등록신청, 확인조사, 대상자등록 및 등록증 교부, 이의신청, 이행상황 점검, 종합점검 후 지급대상 확정, 보조금 지급대상 등 절차 외에도 부당신고센터 운영에다 금년부터는 다시 농가등록제까지 수많은 장치를 마련하고는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근래의 사례를 보면 국무위원이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또는 청문회 등 보도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농지를 구입하고 위탁이나 대리경작을 하면서도 직접 경작한다고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점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관련 규정에 일관성이 없고 수많은 예외규정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정서상 인정이 많아 엄격한 계약없이 알음알음으로 임차영농 등을 하는 실정으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등록이나 변경신청시 첨부하는 농지 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는 농지 소재지 마을대표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인척이나 아는 분을 통해 확인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농지 소유자 본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을 해 주고 있으며 공무원의 확인 또한 소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과의 공조업무인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는 한국농촌공사에서 또 잔류농약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 쌀 소득 등 보조금지급 대상인 우리군 소재 농지를 기준으로 경작 가구수와 대상금액을 우리군 거주 군민에게 지급한 가구수 및 금액과 군 외 거주민에게 지급되었을 가구수 및 금액을 알려주시고 둘째, 보조금 등록 신청기간 1, 2월과 적격여부 확인조사 기간인 3, 4월은 농지를 경작하는 기간이 아닌 문제점이 있으므로 등록 및 등록증교부 이후 이의신청이나 변경등록, 보조금을 지급제한한 사례는 어느 정도이며, 셋째, 보조금이 우리군 거주자가 아닌 타 지역거주 농지 소유자에게 지급된 사례가 26.7%에 이른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울주군 거주 실경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이 실경작자가 아닌 농지 소유자에게 지급된 사례는 무엇이며 문제점과 개선책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의 도입 배경을 잘 살펴보시고 오늘의 어려운 농촌지역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농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일선 공무원들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우규의장
권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열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열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장열 부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이몽원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몽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군정에 바쁘신 데도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신장열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순걸 의원께서 군정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주7봉 명칭은 지역내외 찬반여론은 물론 인접 지자체의 명칭에 대한 반발 등 울주7봉 명칭에 대한 계속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는데 울주군에서 군민 여론수렴을 해 보았는지,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또 지역의 각종 행사는 광의적 관점에서 보면 울주군만의 행사라기보다는 광역적 차원의 울산광역시와의 연계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군비가 시비보다 많을 때는 군 주관 행사인지 시 주관 행사인지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울주7봉팀이 없어지고 있는데 4대 중점사업은 각 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점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장열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몽원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오후부터 각 위원회 별로 안건을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