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회사무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8호)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몽원 의원입니다. 지난 9월2일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2008년9월2일 울주군의회 이몽원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울주군의회가 다른 구에 비해서, 남구 같은 경우는 100일, 동구 100일, 북구 110일, 중구110일, 울산광역시가 120일이고 울주군의회가 120일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늘상 의사일정을 잡는다든지 할 경우에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의사일정 잡기가 어려움도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이번 101회 임시회를 정할 때에도 추석도 끼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애로사항을 겪어온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개정을 함으로 해서 20일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앞으로 의사일정 조정하는데 충분히 융통성 있게 의사일정 잡는데 있어서 개정안은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토요일 휴무제가 되고 유급화가 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의회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일정조정을 했습니다. 중구는 110일, 남구 100일, 동구 100일 이렇습니다만 울주군은 규모도 넓고 해서 여러 가지 일정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120일로 연기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회 방문기념품 지급과 관련해서 줄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의회에 오시는 분 민원인들 빼고는 회사 같은 데에도 사장님들이나 오시면 기념품으로 준비해 놓은 게 반구대 암각화나 혁띠 같은 것, 먹도 해 놨고, 초등학생들이 오면 볼펜에 의회마크 넣어서 해 놓은 게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범위는 특별히 법상이나 조례상에 정해진 기준은 없다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위원 차원에서 도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거든요, 기념품 구입비용 예산을 더 편성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고 방문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 작은 기념품이지만 많이 지급되고 숫자적으로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갔을 때 의회라든지 위원들한테 호감을 가졌으면 가졌지 이런 것을 의회차원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념품 구입과 관련해서 얼마 올라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금액을 많이 편성해서, 꼭 초등학생 방문이라든지 기관장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위를 좁히지 말고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의회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굳이 한정시키지 말고, 예산을 가지고 넓히는 가운데 우리 일일 당직도 서지만 그때 당직 서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라도 줄 수 있는, 연간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숫자를 보면 대개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 합당한 금액정도라도 민원인이 의회에 찾아오면 기념품 지급도 의회의 대민홍보나 이미지 개선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굳이 한정을 시키지 말고 작게 가지지 말고 확대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반구대 암각화나 혁띠라든가 기관에 많이 나가는데 그것보다는 민원인들이라든지 소수적인 면에서는 볼펜 한 자루라도 왔다가 가면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좀더 오시는 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도 올 수 있고, 밖에서 바라보는 의회는 문턱이 높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홍보하다보면 누구나 편안하게 다녀갈 수 있는 조건도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면 뭐라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폭을 넓혀서 준다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의회를 방문해서 기념품이라면 나름대로 받았을 때 기념이 될만하고 이런 것을 받아가야지 볼펜 같은 걸 받아가면 좀 안 그렇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들어요.

내부나 외국에 오는 손님들은 더 품위있는 선물을 하고 민원인들이나 초등학생들, 자주 왕래할 수 있고 쉽게 올 수 있는 민원인들은 방문기념 볼펜이라도 지급하고, 층계적으로 달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거든요.

위원님들 자기 지역에서 민원이 올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로도 올 수 있고 나쁜 일로도 올 수 있는데 물론 임기동안에 주민들이 한번 정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념품이 구비가 되어 있는 지 안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기념품구비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민원인이지만 의회에 나온 걸 기념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의회사무과에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 중에 58만4,000원만 기념품 지급이고 구입해서 몇 개 정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7,80% 반납을 한다면 돈 편성해 놓고…….

과장님,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예산반납 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원들이 홍보를 하고 앞으로는 사무과에서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 물어서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하든지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회 추경에 돈을 불용처리 일찍 했잖아요. 300만원, 그렇지요? 아직은 몇 개월 남아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도 총괄설명을 드렸지만 전체 예산에서 얼마를 삭감을 해라고 하니까 의회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필요경비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몇 % 어느 선에서 삭감을 하라고 하니까 제일 보유량이 많은 게 기념품비입니다. 보유량이 반구대 암각화나 시계나 허리띠 여러 가지 기념품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님,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의장님은 한달에 업무추진비가 내가 알기로는 240만원, 부의장이 120만원, 상임위원장들이 약 90만원 돈이죠?

예.

그것은 다 의정활동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평의원들은 내가 알기로는 5,000만원 돈이 공통경비인줄 알고 있거든요.

월 48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6,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평의원들한테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활동할 수 있는 운영의 방법을 해서 우리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깨놓고 이야기가 의정활동을 똑같이 한다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한테 하는 것도 없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평의원들은 데려온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문제로 자존심도 상할 때도 있어요. 어떻든 사무과장이, 5명이잖아요, 부당한 지출관계는 안 되겠죠, 이 정도 같으면 이렇게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할 때에는 과장님이 도와줄 용의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