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5호)

총무과장 송성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8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인숙에 자거나 호텔에 자거나 숙박비는 4만6,000원 일괄 지급한다는…….

4만원입니다.

군수는 실비로 지급 4만6,000원 해놨네요. 별표1에 보면.

이것은 새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정액으로 4만6,000원 지급한다거든요.

새로 개정되는 게 보면 1호는 누가 해당되는가 하면요 부군수님이 1호에 해당되고요, 2호는 국장이 2호 해당이 되는데 국장 2호는 숙박비가 3만원이고 부군수 같은 경우에는 4만6,000원인데 군수는 직접 들어가는 실비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운임비나 항공비, 자동차나 버스운임 이런 것은 표 끊어온 그대로 정액을 주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예.

자기 자가용으로 가는 것은 일체 지급이 안 된다 이거네요?

자가용으로 가더라도 버스비 부산으로 가는 것 같으면 버스비를 준다 말입니다. 자기 자가용을 가져가든지 버스를 이용하든지 상관없이 버스…….

표는 없는데 근거는 어디에 둡니까?

울산에서 부산까지 버스요금이 얼마다, 요금은 나오거든요.

울산에서 부산까지 항공타고 갔다 그러면.

항공은 인정 안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숙박비가 4만6,000원, 3만원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느 곳에 출장을 갔습니다. 하루 밤 숙박료가 1만원을 초과했을 시는 자부담을 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자기가 알아서, 실제로 제가 6월달에 한번 교육을 가보니까 2만5,000원에서 4만원까지 합디다. 허름한 여관에 보면 2만5,000원에서 4만원 하는데 그러면 좋은 데 4만원 하지 2만5,000원 안한다 말입니다.

여기서 1호에 해당되는 것은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해당된다고 했는데 상한선이 없으면 호텔에 스위트룸 같은 데는 얼마씩 합니까? 상당히 비싸지요. 그런 상한선이 없이 실비로 지급한다고 할 때 문제성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한선이 없었을 때 최고급 호텔에 도덕성이 없는 입장에서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 못이 박혀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표준안이 내려온 대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후 정산하니까 장기출장을 갈 때는 출장 가는 공무원이 여비를 가져가야 되고 사후정산에 문제점이 일어나고 또 개인차량을 이용할 때는 증빙 근거가 없고, 허나 이렇게 될 때는 하루 교통비는 정액으로 얼마입니까? 2만원입니까, 2만5,000원입니까?

일비는 2만원인데, 말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 부산까지 가면 울산에서 부산까지 가는 버스비를 정액으로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울산에서 부산까지 가면 자가용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돈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고속도로 이용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나 받을 수 있지 그 외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버스로 부산 갔다, 버스가 부산의 교육장에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일비 2만원을 쳐주거든요. 일비 2만원 가지고 자기가 그 안에서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8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울주군세 감면 조례입니다. 2008년8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당의 의미는 뭡니까?

등록 신고하는 건당의, 등록하기 위한.

비료공장이 한 번 설립되면 등록하는 그 설립경비입니까?

예, 경비입니다.

앞으로 무슨 비료공장을 설립한다면 그 1건입니까?

예.

경기화학 같으면 경기화학 1건이고.

예.

물론 지금 기 등록된 회사는 앞으로 등록되는 회사를 위주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요소비료를 새로 등록하겠다면 그 1건을 봐서 부과하는 거고 기존 생산하는데 대해서는…….

요소나 증설해서 질소 한다면 질소 1건, 그 다음에 퇴비하면 퇴비 1건 이런 식으로 한다 말입니까?

예.

규모나 생산량은 관계없네요?

관계없습니다.

비료수입업도 그 업체에서 요소 같으면 요소, 질소면 질소, 퇴비면 퇴비 그런 식으로 1건, 1건, 1건해서 종합적으로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군으로 이관되어 오는데 그러면 울주군의 세수는 좀 늘어나겠네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작년에 울산시에 등록한 건수가 등록은 6건이고 신고 6건해서 전체 12건밖에 안됩니다. 세수는 전체 계산하니까 36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등록신고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농산과입니다. 저희들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수료 절감에 있어서 등록과 수입업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한데 오히려 수입업에 대한 것은 수수료가 낮아지고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되고 하는 그런 업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오히려 올랐다는 그런 지적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비료생산품이라든지 이 부분은 수입을 할 때에 관세에 의해서 수입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수수료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도 실비 개념적으로, 참고자료에 보시게 되면 다른 기초단체의 조례 정할 때도 조금 구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등록할 때는 공무원이 현장출장을 간다는 그런 개념, 신고는 그냥 서류상 수리한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차별을 두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승합차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종이 10년은 다 됐습니다.

전방조정자동차가 운전석에서 바로 내려오고 앞면으로 나오지 않는 차가 전방조정차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차량들이 지금 다 단 종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종이 됐을 때 지방세가 조정됨으로써 새롭게 만들, 신차가 나올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업체가, 저희들이 지금 그런 계획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단지 왜 쟁점이 됐느냐 하면 옛날에는 승합자동차거든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게 승용차로 변경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승용차…….

승합으로 혜택을 보다가 그걸 또 승용에 포함시키니까 많은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 차량만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한다.

66%, 33% 가려고 하다가 하도 민원이 있으니까 옛날식으로 가자해서 다시 원상복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평소 민의와 군정발전을 위해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의 건과 2008년도 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 제안서 제출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8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9호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호 2008년도 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 제안서 제출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청사건립사업계획서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청사건립계획 사업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그러면 신청사를 건립할 경우에 얼마의 건립비가 필요하다고…….

그 부분은 지난 1월에 이 조례가 제정되기에 앞서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서 그 조달계획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했는데 그 당시에 전체를 1,000억으로 목표를 해서 600억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하고 400억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1,000억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청사건립 사업계획서가 좀 되어 있어야 기금을 책정하고 할 것 아닙니까?

청사건립계획은 어차피 저희들이 후보지가 정해지고 설계가 정해지고 등등해서 나올 부분인데 그 당시에 입지선정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추진했으면 되는데 중간에 끊기면서 재원을 먼저 확보하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이 되어서 청사 재원조달계획을 먼저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무 계획서도 없이 지금껏 군청사 이전한다고…….

지금 청사건립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면적을 어느 정도 하겠다 그 다음 건축면적은 어느 정도 하겠다, 그래서 부지면적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잡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청사를 짓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 되겠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전체 기금조성을 1,000억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70억을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1차 연도인데 600억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이니까 70억하고 내년에 200억, 그 다음에 200억, 올해부터 해서 4개년에 걸쳐서 일반회계에서 하는 600억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신청사 총금액을 아까 1,000억원으로 잡고 지방채 400억, 일반회계 600억이라고 했는데 착공시점이 언제일 때 그때 맞춰서 기금이 총액이 얼마라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고, 물가는 계속 오르지요. 건축비 계속 올라간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착공했을 때 1,000억이면 4년 후에는 1,5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구체성을 제시해야 되고 또한 군비만 이렇게 투여해서 될 것도 아니고 보조금제도가 있다 아닙니까? 국비나 시비는 이렇게 했을 때 얼마쯤 받아올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을 다른 데 사례를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 도에 착공하면 지금은 건축비가 ㎡당 250만원인데 그때 가면 3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그러니까 총 면적이 얼마다, 지가는 어느 정도의 금액에 몇 ㎡ 정도 하니까 얼마다, 그 착공시점에 맞춰서 기금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한 지방채에 대해 우려성이 있으니까 과장님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지방채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청사규모나 면적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지방채 하기는 힘들다면 그 대신 국비나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구체성이 마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7월17일에 이 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이 부지가 선정되고 설계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설치운용조례를 해서 앞으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목적 아래 이 기금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기금조성을 어떻게 하겠다 당해연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기금운용조례가 제정됐고 입지선정위원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 이전하는 부분은 확고한 의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에 2010년에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갑자기 재원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됐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금을…….

과장님, 그 조례에 착수시점이 언제이면 그때는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어디까지나 안 아닙니까? 안일 때는 구체적으로 그때 1,500억이 들지 2,000억이 지금은 1,000억이 드는데 몇 개 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또 거기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부족한 부분은 국·시비를 좀 조달하겠다, 그 나머지 부분은 기존 있는 청사를 팔면 지금 현재의 가격은 얼마인데 그때 가면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계획이 이렇다, 이렇게 서류상 나와야지, 어찌 보면 지금 하는 계획들이 부지선정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이런 계획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구체성이 없지 않습니까? (송정문 위원장, 이순걸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청사를 어떻게 건축하겠다, 건립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것이 없지만 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 확보의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적정면적을 얼마 정도하겠다, 부지 면적은 얼마 정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전체 1,000억을 기본목표로 정하고 600억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하겠다, 나머지는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재원조달에 따른 기간을 어떻게 하겠다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부적으로 봐서는 현재 우리가 토지매입비는 평당 얼마로 해서, 그때 당시에 6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63억으로 잡았고 건축비는 평당 80만원 정도해서 800억, 그 다음 실시설계비, 각종 용역비로 37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아울러 사업비 산출을 할 때 저희들이 규모라든지 디자인, 외관재료, 정보통신 수준이라든가 이런 여부는 현재단가, 지금 봤을 때 평당 800만원 정도 해서, 이것은 어떤 기준이냐 하면 울산광역시 제2청사 공사의 평균단가가 평당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기준을 잡아서 저희들이 했고, 또 두 번째 아까 현청사의 처분문제도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절차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시작을 해서 4개년에 걸쳐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있지요?

예.

물론 특별한 경우입니다마는 그 기금운용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앞서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기금을 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울주군이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일반 다른 기금은 일반재원의 몇 %, 몇 % 되어 있지만 우리 청사기금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할 때 일반회계의 몇 %라는 것을 안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조달목표를 당시에 3년에서 4년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금년부터…….

3년에서 4년 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처음에 청사 이전 계획을 세우고 할 당시에는 2010년도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서가, 물론 사업계획서를 세운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계획서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서이지요. 이런 계획서를 세워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그런 식으로 청사를 건립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이렇게 기금을 운용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사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 부분은 다 공감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라든지 구성을 해서 운용을 하다가 군수부재라는 그런 사유로 해서 조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일단 5개년 계획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에 2년 그 다음에 건축공사하고 하는데 3년 정도 소요가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밑그림은 아까 정책사업과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다라는 재원조달계획은 내부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민선군수가 다시 취임을 하시면 바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아래 저희들이 기금마련 조례를 마련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기금운용을 무계획적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계획은 일단 1,000억 중에 군비가 600억 정도는 어차피 소요가 될 것이라고 보고 나머지 400억을 지방채로 발행하든지 오늘 위원님 지적하시는 보조금을 받아오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단 600억을 마련하려고 하면 저희들 계획은 3년간에 200억씩 하면 600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200억씩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금년 제2회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2회 추경은 오늘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당면한 사업도 많이 있지만 지금 발주를 해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보다는 내년 당초예산에 큰 사업에 반영하기로 하고 남은 재원이 70여 억원 됩니다. 그래서 그 재원 70억 일단 기금으로 운영하고 내년에도 재력이 어느 정도 되면 200억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600억을 일단 기금으로 마련하는 그런 안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일일이 재원조달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조성은 일단은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여력이 있을 때 조금씩 모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탄력이 붙을 때 다른 사업에 지장 없이 우리 군청사 이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대비책으로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지방채라든지 보조금을 걷어오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시기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몇 월에 하지요?

당초예산 전에 합니다. 또는 변경이 있을 때나…….

10월경에…….

그쯤 되겠지요.

그때쯤 한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의 1,000억이나 드는 대형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도 없다는 그런 부분과 또 추경에 70억이 들어간다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이 구체화가 되면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 추경에 저희들이 70여억원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 어차피 이월이 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 70억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대형사업에 70억을 한꺼번에 투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월이 될 수도 있지만 5억 공사 그 이하 공사 여러 가지 우리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여러 가지로 있을 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물론 명시이월이야 되겠지요. 명시이월은 되겠지만 그래도 사업은 빨리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통상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평가에 보시면 올 2008년도에도 사업이 이월되는 것이 135건 이런 식으로 자꾸 악순환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하나씩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위주로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보상이 수반된다든지 시일이 조금 오래 걸리는 사업은 일단 보상을 하고 사업은, 또 완료된 사업은 그 익년도에 하는 그런 형태의 예산운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운용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물론 재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급한 부분도 있지만 그 사업이 어차피 이월이 된다고 볼 때 그런 예산을 불건전하게 운용하기 보다는 한번씩 그런 예산 운용하는 방법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념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한 70여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기금조례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기금으로 활용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넣었고 물론 재원이 되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청사기금 마련은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 울주군 전체로 보면 도시계획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도시계획을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을 하려고 하면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우리 울주군 세수를 줄이는 겁니다. 군비를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앞으로 다가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기금을 조성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빨리 추진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청사 매각기금도 당시 우리가 평가를 하니까, 올해 평가를 했을 때 335억 정도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물론 또 처분할 당시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전체를 연결해서 저희들이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보다 더 안정적이고 조성시기가 왔을 때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기금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기금조성조례를…….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안 정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시행규칙은 필요할 경우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할 그런 것이 안 되어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들이 이 기금을 조성하고 또 앞으로 사업부지가 선정되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다른 데 벤치마킹하고 등등해서 그러한 필요성이 있으면 바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정할 때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 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조례가 정해졌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조례의 기금을 정할 때 무턱대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계획 하에서 그 설명을 드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사전에 재원조달 계획을 미리 설명을 드리고 했을 텐데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소도읍사업을 언양읍성 복원활성화사업과 한우특화거리조성, 재래시장활성화, 남천친수공간사업 이 4가지네요?

큰 테마로는…….

크게 보면 4가지를 선정했네요.

예.

사업별로 보면 재원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200억에서 100억으로 줄었다 아닙니까? 중앙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100억을 가지고 크게 보면 4가지 사업인데, 예를 들자면 남천친수공간, 한우특화거리, 재래시장 제가 볼 때는 남천친수공간 이것 하나만 해도 1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미 온양 소도읍육성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이 소도읍육성사업이라는 부분이 집중과 선택 부분이 있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마무리 짓는다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앞으로 향후 10년간 이 기본모델을 잡아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그 부분이 소도읍사업의 주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발전연구소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언양도 중앙정부로부터 선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집중과 선택을 택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읍성과 어울리는 언양의 테마를 잡은 부분을 그렇게 잡아왔고, 현재 선정지침에 보면 점수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그 부분도 고민을 했고 한 부분을 다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부분을 동기유발 시킴으로 해서 추후에 지방비라든지 시비라든가 투자함으로써 더 가꾸어 가는 방향, 현재 친수공간 부분도 저희들이 이것을 잡은 부분은 현재 태화강 마스터플랜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조금 건드리면 마무리를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틀을 만들어서 시로부터 요구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장래발전 비전 방향에서 이런 사업을 한 부분이고, 전체를 주민설명회를 많이 거쳤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칠 때 언양읍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50억과 언양읍성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할 부분도 아니라는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이었고 그렇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냐 그래서 의견을 모은 끝에 현재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남문을 복원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언양읍성이, 북문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접근거리가 높은 남문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읍성복원에 선두점 방향을 가질 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그 앞부분을 쭉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아까 한우특화거리와 연계되고 그 앞부분으로 다시 나오면 남천교까지 연결됨으로 해서 남천교에 친수공간조성과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이 차를 대고 남문 복원한 부분도 한번 보시고 또 언양 한우거리도 와서 먹거리도 드시고 이렇게 연계함으로써 미래 발전을 제시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 4가지를 정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정말로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서부 6개 읍·면에 언양이 정말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활성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언양읍성 남문을 복원한다는데 예를 들자면 남문만 복원하면, 앞으로 읍성 전체를 복원해야 될 텐데 남문을 어떻게 복원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 견해는 현재 언양읍성의 가장 문제점이 아마 사유지가 많아서 복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언양읍성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지금 현재 문화재청하고 시 등등에서 많은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한 부분을 시발점으로 함으로써, 현재 남문 같은 것은 언양초등학교 앞부분입니다. 지금 역사적 문헌 같은 것도 고찰했고 그 부분 스페이스를 앞부분 부지만 조금 더 확보하면, 옆 부분은 들어가는 좌측 부분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남문이라고 해서 크게 짓는 것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언양초등학교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 또 그 앞거리를 옛날처럼 조금 복원하는 부분, 그렇게 하면 성곽의 일부분이지만 그렇게 복원함으로써 언양읍민들이 언양읍성의 복원에 그만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가에 요구하는 부분도 좀더 앞당기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 아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쭉 설명을 합니다마는 언양읍성을 남문은 남문대로 북문은 북문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복원하고 있는 중에서 외곽 성 복원을 조금 하다가 말았지요?

예.

그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도 지금 복원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옛날 그대로가 아니다, 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식으로 중단된 것 맞지요? 대충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있고 지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중단해서 옛날처럼 이것을 원래 그대로 복원하자 예를 들어서 돌도 맞지 않는 돌이다, 그냥 임의대로 복원할 수는 없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같이 복원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문만…….

현재 사업이 당장 시행이 안 되고 내년, 내후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복원화 계획에 연계해서 고증자료를 찾아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많은 것을 찾아서 그런 형태로 우선 선도적으로 가자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언양에서는 이 부분이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주민의견 수렴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한번 정도는 이것을 복원하는 것이 언양으로서는 어떤 상징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 문헌에 대해서는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이 설명이 길지 모르겠지만 현재 언양초등학교 정문하고 복원하려는 남문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전문가들이 어떻게 교통소통을 만들 거냐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복원하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우측부분의 부지만 매입하면 상당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매입이 가능하냐 아니냐는 부분을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또 읍민들이 도와주시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서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도출되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 2008년도 신규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 선정이 물론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9월10일까지 시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9월19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에서 들어온 것을 심의를 해서 10월10일 경에 발표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선정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금년 초까지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당위성을 설명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까지 광역시단위 군의 읍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항의를 했고 그래서 3년간에 걸쳐서 광역시단위의 군 읍은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노력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좀 도와줍니까?

시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부시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행안부에 전화도 하시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갔을 때 전화도 하시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타 지방자치단체 읍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당한 로비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체계적인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애초에 우리가 국비 100억, 지방비에 시비 45억, 군비 55억 이렇게 해서 200억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가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었지요?

예.

줄었으면 시비도 반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100억여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계획한 그런 시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금년도 재원계획 지침이 시달되면서 지난해까지는 기준이 200억이었습니다. 200억 이상이지요. 국비가 100억이고 지방비가 100억 이상으로 대형투자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선정되는 요건을 갖췄는데 그것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194개의 소도읍육성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36개는 추진됐고 36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개를 지정하겠다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지난해까지는 예산부분을 균특 부분에서 예산지원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자기네들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중앙정부의 지침이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지난해까지 언양읍이라든가 설명을 드릴 때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가 추진위원회로부터 상당히 질타를 받고 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아까 제가 전체 부분도 좀더 크게 하는 것보다는 축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역의원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이 소도읍육성사업이 4개년에 걸쳐서 추진되고 앞으로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후의 부분은 지역 정치권이라든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언양 쪽에는 한우특구지역이 지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언양재래시장이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양 한우특구사업비라든지 이런 국비지원 부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언양 재래시장, 국가차원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려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예산을 좀 받아올 수 있는…….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시네요. 저희들도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재래시장 부분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핸드링함으로써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소도읍 외의 관계부서에 요구를 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방안, 아까 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현재는 우리가 전체사업비 140억으로 출발하지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설계가 되고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가 시라든가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면 아까 그와 같은 연계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지정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다 그렇지요? 정확하게.

지침에 의하면…….

당초에 우리 사업계획서 올린 것과 지금 변동된 것이 뭐 있습니까?

전체적인 트렌드는 똑같은데 하고자 하는 항목을 조금 조정한 겁니다.

항목만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남문복원을 그 옆에 성벽을 좀더 하겠다는 부분을 좀 축소한 부분, 전체적인 추진방향은 똑같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선정이 되고 난후에 이 사업 변경이 가능합니까?

전체적인 틀을 100%는 못 바꾸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부분은 지역주민들 의견이 있을 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확고히 되면 조금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이 형태로 어느 정도는 가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이 사업 하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그냥 선정되기 위해서 이 4가지를 다 해서 올린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남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하천 유지수 도수사업’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남천천이 계속 물이 안 흘러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청계천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언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이 흘러가는 부분을 그것을 역류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것이 태화강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365일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는데 50억을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것이 태화강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은 우리 태화강 마스터플랜에 이것이 들어가 있다니까 지금 남천교에 보면 산책로도 태풍 에위니아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산책로도 잘되어 있는 입장이고 지금 체육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자전거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산책로가 어떻게 보면 태화강에는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지적한 그것은 만약에 시 계획이 추진되면 우리가 역시 남천천 친수공간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요. 도수사업을 시에서 하면 우리는 자전거도로를 한다든가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사업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