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유비축기지건설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의안번호 제202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한성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유비축기지건설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한성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8년9월8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유비축기지건설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입금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라고 생각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자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자부분이고 협약서 내용 중에서도 다른 기타적인 것은 명시된 바는 없고 한성율 의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자수입 자체만으로도 기타수입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버력대금 협약서에 보면 약 110억 되어 있죠.

이미 버력 매각 대금이 특별회계 조례안 설치 이전에 입금된 금액이라든지, 얼마 정도 입금되어 있습니까?

본 발의자가 알기로는 현재 약 50억 정도 있는데, 2008년도 7월말 현재까지 50억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8년도 12월 말부로 완료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완료부분과 동시에 나머지 60억 정도 미입금된 금액입니까?

기한은 2008년도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기금으로 발의한 데에 있어서 비축기지에서 군으로 지급되는 버력매각 대금 입금시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자부분도 금액이 많으니까 군에서 빨리 아니면 단위를 짧게 해서 돈을 입금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주민입장에서는 이자발생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례상으로 명시는 안되어 있더라도 조례 외 발의하는 분임경리관이나 징수관쪽에서 재촉을 한다든지, 시기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조례 외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발의자가 알기로는 그 월말에 반출시킨 만큼 금액이 우리 군에 입금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월 단위네요?

예, 월 단위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버력대금 결제일을 짧게 함으로 해서 군에 입금되는 이자발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 의원님,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을 보면 합의서나 자치법에 의해서 규정을 둘 수도 있고 위반되는 저촉사항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제4조 세출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을 때에 주민협의회라면 이거는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는 명시를 안해도 반출이라든지 세출에 대해서…….

아니, 만약에 예산을 집행해서 돈을 쓰자고 주민들이 합의가 됐을 때 주민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주민의 대표성이 될 수 있는 게 명시가 안되어도 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2조에 보면 온산읍 주민과 합의한 내용에 따라, 협약서 2조에 보면 권리와 의무가 있거든요, 의무에 보면 세출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온산읍 주민협의회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울주군의회 예산 의결을 득한 후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산읍 주민협의회라는 것은 뭘 명칭하느냐 말입니다.

이장단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온산의 형태를 보면 발전기금 관계에도 현재 온산읍주민협의회가 관리하고 있듯이 다른 단체에도 많지만 그래도 이장단 등 지역의 대표성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협의가 되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지역의 자치위원도 있고 주민들의 원로도 있고 거기에서 합의가도출되면 이장단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나,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00% 찬성은 없겠지만 혹시 반대에 부딪치는 사업이 생길까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어디에 가도 아무리 좋은 일에도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고, 그렇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사전에 해서 공감대 형성을 이루도록 해서 예산편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합니다, 할 것이고 우리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왜냐 하면 광범위하게 해놔야 이외에도 다른, 혹시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 하면 국한된 것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해놔야 모든 일이 막히는 것 없이 원만하게 나가는 것이지 이자수입 외 다른 수입이 들어왔다면 처리하기가 난처합니다.

만약에 회의하다가 기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쓰고 남은 돈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수입이라고 칭하는 것 같은데 그게 원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웬만하면 특별회계로 해야 주민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돈에 대한 믿음, 앞으로 특별회계를 두면 온산읍민만이 가질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협의회가 잘 되리라 생각하고 전과 같이 세외수입으로 해 놓으니까 온산읍민 쪽의 돈인지 울주군 전체에 국한된 것인지 주민들이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할 때 특별회계로 해 줘서 통과시켜줘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유비축기지건설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인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8년8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조에 사용권의 양도금지라고 하는데 시장사용권은 상속·양도권은 전대할 수 없다, 8조에 보면 같이 연계 됐죠?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 언양시장은 정비를 했고 덕신시장도 전대가 없는 걸로, 계속 추진하는 게 시장실명제 해서 사진 찍어서 품목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신 2차 시장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도 엿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언양, 남창, 덕하, 곡천, 봉계시장도 확실히 해 보세요. 언젠가는 본 위원이 한 번 위원들과 함께 불시에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조례대로 경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아닌지.

철저히 실시하고 있고 10월 중에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덕신도 그렇고 다른 시장에도 듣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딱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런 게 있습니다. 별표2에 보면 시장사용료 징수 기준에 보면 덕신2차하고 언양, 남창, 덕하가 1등급이고 2등급이 곡천, 봉계네요?

예.

그런데 사실은 사용료를 보니까 이렇게 받아서 제대로, 그냥 무료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과 한가지네요?

장옥이나 노점같은 경우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영세하고 주위에 할머니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요금 수정을 했는데 덕신이나 봉계를 보면 점포용으로 지었거든요. 현행 조례에 사실상 산출해 보면 점포가 장옥보다 값이 더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중을 기해서 공유재산과 같이 건물과표와 땅을 같이 해서 적용하도록 조치를 한겁니다.

실지로 조례와 근거가 있겠지만 실제로 시장번영회에서 우리가 가는 장옥이나 노점이나 시장료를 받는 것은 현 조례와 달리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왜 그렇냐고 물어보니까 청소 관계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수도세 등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우리와는 다르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다르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사실상 상인들이 물세, 전기세, 청소비용은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6개 공설시장 중에 장옥이나 노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점포는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덕신 2차하고 봉계 빼고는 전부 다 장옥으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상인들이 군에서 허가를 해줘서 비가림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점포는 덕신과 봉계 형태이고 그 외는…….

장옥형태입니다.

지금 개점 수가 몇 % 정도 됩니까?

예?

전체 수 중에 개점 수가.

다른 시장은 다 사용이 나가있고 봉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여건상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이고 덕신은 분양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장사를 못 시작하는 분이 두 분 정도 있고 그쪽에 문제가 있어서 행정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계약하고 30일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면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봉계시장을 새로 재시설을 한 게 얼마 안됐죠, 2년 됐습니까?

예.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당초에는 시장계약이 다 됐는데 중간에 반 정도는 운영을 하고 반 정도는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자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막대한 예산도 들였고.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현 시점에서 판단은 다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빈점포가 있더라도 봉계전체 시가지 자체가 커진다든지 다른 여건으로 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더라도 그런 점포 같은 경우에는 담당과에서 방법이라든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화시장을 만들어 볼까 싶어서, 보통 시장에 우두머리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 시장할 때 공짜로 줄 테니까 나가서 해달라는 식으로, 다른 데에도 보면 특화된 물건이 있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위치상 그래서, 여하튼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은 지역경제과장 설명대로 그런 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봉계시장을 보면 첫째, 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소비자의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봉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얼마 안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창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성이 있다보니까 부산이나 울산시내에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활성화되지만 봉계 같은 경우에는 상설점포화를 해놓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니까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나름대로 토요장터를 활용한다든지 구상은 하고 있는데 쉽게는 잘 안됩니다. 활성화 시켜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보면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이해가 가기 위해서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허가 없이 시장을 사용한 자, 사용권을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자, 두 번째 사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프리미엄이 붙는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을 오손하여 원상복귀하지 아니한 자 등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한 사유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 데에 대해서 하나 하나 이야기해 보세요.

당초 현행 조례에서는 과태료 규정에서 5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 처음 개정하면서 손해배상문구를 신설, 도입했거든요. 그 다음에 변상금을 도입했는데,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대로 A가 B한테 양도를 했을 때 허가 취소사항이 됩니다. 취소시키면서, 예를 들어 A가 받아서 한 것인데 이 사람이 하면 무단사용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만원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변상금을 규정하도록 조례에 넣어놨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훼손했을 때에는 원상복구명령이라든지 행정대집행, 손해배상 내용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굳이 행정질서법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한 겁니다.

과태료 부과 부분은 모 법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과태료 조항이 현실성이 없는 게 공유재산이거든요, 예를 들어 공유재산을 군수의 허가 없이 또는 허가 기간이 넘었는데 갱신을 안하고 썼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관련법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조항은 없애는 게 맞습니다.

계약체결에 따른 자격요건은 없어도 됩니까?

현행법에서는 개인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바꾸면서 시장 관련 단체로 바꿨습니다. 그런 결격 사유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울주군에 소재를 둔 단체 이런 것은 규칙에 결격사유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규칙에 넣었다고요?

규칙을 하면서, 현행 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시행에 따른 세밀히 규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조례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징수료에 대해서 선납한다고 되어 있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날짜는 규정을 안 봐도 됩니까?

굳이 선납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리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납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납을 내지 않으면 계약이 됐더라도 장사는 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납기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법을 준용하도록 뒤에 달아놨는데, 선납개념에서는 납기가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상세한 것도 자체 규정이 정해지면 세부적으로 없던 것은 삽입해서 자체 규정을 만들죠?

규칙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울주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8년8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울주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전문위원께서 5가지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하나 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월30일 개정된 사항이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이 9월30일자로 개정되었더라도 현재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군립공원 위원이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위원이 10명으로 15명 이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촉 임기 만료 시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을 위촉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현재 상정하게 되었거든요,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와 연계하여 군립공원입장료를 정비 개정하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섯가지 전체 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전부 하게 된 근거가 자연공원법 개정이 2005년9월30일 개정이 됐는데 2008년도 10월경에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늦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즉시에 자연공원법이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발의가 된 다음에 즉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 건은 업무가 조례개정 작업이 들어와야 하는데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원 명칭과 위치 부분에서 이 조례 명칭이 울주군 신불산 군립공원관리조례입니다. 4조에서 공원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고 해야 맞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조례를 보면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고 인용을 하다보니까 명칭이 한 번 더 들어간 점이고, 그 다음에 권한의 위임에 신불산 공원에 위치하는 것이 읍지역이 아닌 면지역이기 때문에 읍이 들어가는 것은 조례작업을 할 때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서 그런데 읍을 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8조의 위원회의 기능 중에 보면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보통 자연공원법상에 보면 공원지정을 할 경우에는 군립공원위원회가 먼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불산군립공원은 과거에 군립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정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지정·변경,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넣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말도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의 기능에 총무국장과 기획예산실장이 빠진 부분은 신불산군립공원이 자연군립공원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자연공원법 8조에 나옵니다.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내용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국장과 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을 넣고 총무국장과 예산실장을 제외한 겁니다. 도시국이나 생활지원국은 신불산의 관광자원화사업과 연계가 되다보니까 같이 위원을 운영할 때 의견들을 협상이 있다고 해서 넣은 겁니다. 여기에서 제9조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계 행정기관 어떤 부분 공사지를 총칭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신불산군립공원내에 보면 사유지도 있고 국유림도 있고 사유림도 있습니다. 사업을 할 경우에는 땅의 소유자인 양산국유림관리소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상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칭하려면 양산국유림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에 읍·면장을 뺀 것은 자연공원법상에 특별위원으로 될 수 있는 자가 두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땅을 기부채납했거나 또는 거기에 이해관계인, 이 두사람만 특별 해당되는 사람으로 특별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특별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연공원법상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16조의 점용료 사용 시기를 개정 전에는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에 익년도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개시 3개월 전에서 2개월로 고친 사유는 예를 들어 공원시설내에 일부 부지를 점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도 단위로 점용 허가를 해주면서 연말까지 하는데 익년도에 할 경우에는 다시 연말을 기점으로 안내를 합니다. 언제까지 익년도 예를 들어 2008년도 말에 2009년도 연속 사용허가가 되면 2009년도 사용료를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안내를 해줍니다. 업무를 해보면 안내를 하면 여기에서 점용이 많은 비용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가 납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 납부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당긴겁니다.

국장님 말씀과 같이 문구에 대한 조정은 삭제할 부분은 정회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