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회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육춘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경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3일 대통령령 제20445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조항 변경과 여유기구의 설치조항 폐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2008년 7월 17일 개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동 통폐합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조직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반영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근거조항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 13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여유기구 조항의 삭제에 따라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에서 행정관리국 하부조직으로 편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소속 및 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획공보과를 기획재정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기획예산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육담당관의 소속을 행정관리국으로 변경하고 교육지원과로 그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세 번째 민원전산과와 여권과를 통합하여 민원여권과를 신설하고 행정관리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 하부조직으로 편제했습니다. 네 번째 공보전산과를 신설하여 행정관리국 하부조직으로 편제하고 기획재정국의 명칭을 재정경제국으로 변경하고 세무과를 징수과, 부과과로 분리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에서 재정경제국 소속으로 변경하고 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 그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여 도시관리국의 하부조직으로 편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별 분장사무 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육기획, 교육기관 지원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교육담당관을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고 창구민원ㆍ문서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일반여권 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고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했습니다. 기획ㆍ조정ㆍ행정사무혁신, 구정홍보 및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고 토지관리ㆍ지가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을 도시관리국에서 재정경제국으로 이관했습니다.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을 환경위생과에서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이관하고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08년 7월 3일 대통령령 20900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김 과장님! 총무과장님! 행정기구 하나만 일단 하고 다음에 2항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우리구의 행정기구 조직개편 추진으로 강소조직, 실용조직, 유능한 조직을 구현함으로서 업무추진의 시너지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입니다. 주요 골자는 방금 전 기구개편 등에 대한 해당 과장의 보고내용을 참고하시고 4쪽 조례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중 ‘제10조’를 ‘제13조’로 변경합니다. 조례 제3조중 제목 ‘국ㆍ담당관 및 여유기구의 설치’를 ‘국ㆍ담당관의 설치’로 하고 ‘기획재정국’을 ‘재정경제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며 ‘교육담당관 및 여유기구인 자치행정과’는 삭제합니다. 조례 제4조중 제1항의 행정관리국 하부조직에 기획공보과와 교육담당관의 소속과 명칭을 변경하여 ‘기획예산과’와 ‘교육지원과’ 및 신설할 ‘공보전산과’를 편제합니다. 조례 제4조제2항중 제6호, 제11호를 삭제하고 제12호 및 제13호를 신설합니다. 조례 제5조중 제목 ‘기획재정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변경하고 본조 제1항의 재정경제국 하부조직에 ‘세무과’를 ‘징수과’와 ‘부과과’로 분리하며 현행 도시관리국 하부조직의 지적과 소속을 변경하여 재정경제국 하부조직에 편제합니다. 조례 제5조제2항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변경하고 제9호 및 제10호를 삭제하며 제11호를 신설합니다. 조례 제6조제1항의 주민생활지원국 하부조직에 현행 행정관리국 하부조직인 ‘민원전산과’와 ‘여권과’를 통합하여 ‘민원여권과’로 하고 그 소속을 변경하여 편제합니다. 조례 제6조제2항중 제6호를 삭제하고 제8호 및 제9호를 신설합니다. 조례 제7조제1항의 도시관리국 하부조직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여 편제합니다. 조례 제7조제2항중 제6호를 삭제하고 제9호 및 제10호를 신설합니다. 조례 제8조제2항중 제9호를 삭제하고 제11호를 신설합니다. 조례 제9조의2는 삭제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의 배경에 있어서 2007년 12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우리구의 행정조직을 자율적으로 개편하여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적정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조문 변경(안 제1조), 기구개편관련 조문 변경(안 제3조 내지 안 제9조의2),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부조항별로 검토를 드리면 첫째 행정기구 개편 전반에 관한 사항은 안 3조 내지 안 제9조의2까지입니다. 안 제3조 내지 안 제9조의2에서 행정관리국 하부조직을 현행 5개과에서 6개과, 재정경제국 하부조직을 현행 4개과에서 5개과, 주민생활지원국 하부조직을 현행 5개과에서 6개과, 도시관리국의 하부조직을 현행대로 5개과로 설치 규정한 것은 우리구 행정기구의 기능과 조직을 광역화하여 대국대과주의를 한층 더 강화함으로서 공공서비스 향상과 행정수요 및 미래를 대비하려는 행정기구 개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행정관리국에 교육담당관 및 공보전산과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행정관리국에 현행 교육담당관을 명칭과 소속을 변경하여 교육지원과로 규정한 것은 업무의 기능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고 공보전산과를 신설 규정한 것은 전략적 조직설계를 통한 체계적인 공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보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재정경제국에 징수과와 부과과 및 지적과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1항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재정경제국의 현행 세무과를 징수과와 부과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현행 도시관리국 지적과를 소속 변경하여 규정한 것은 조직을 수요와 기능에 따라 개편하여 지방재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도시관리국에 도시디자인과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항입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 도시관리국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여 규정한 것은 우리구의 도시디자인 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소프트 서울을 구현하고 미래를 대비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행정관리국에 기획예산과 설치 및 주민생활지원국에 민원여권과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행정관리국에 현행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를 소속 변경하여 설치한 것과 안 제6조제1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 현행 행정관리국의 민원전산과와 여권과를 통합하여 민원여권과로 소속을 변경하여 설치한 것은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국대과주의 지향 및 국간의 업무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 업무의 편중으로 인한 행정내부조직 발전의 저해 및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짐으로 국간의 소속 변경으로 인한 과 설치는 미래를 대비한 조직의 기능과 행정수요 및 공공서비스 측면 등을 신중히 검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 조례개정안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임으로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되 우리구 행정기구 중요성을 감안하고 지역의 특성과 행정수요 및 미래를 대비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를 제일 나중에 나도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손을 안 드니까 내가 제일 먼저 손들어버렸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에 앞서서요 지금 우리 여기서 설명을 하신 과장님!

예.

이 부분이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좀 하나 그대로 체킹해서 한 장씩 깔아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들면 우리들이 기획재정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오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을 요연하게 그냥 그대로, 전부다 변경되는 부분을 먼저 한번 깔아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내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고 또 의견을 많이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집행을 하는 우리 구청 국ㆍ과장님보다는 우리 의원들은 우리 의원 나름대로 의원들의 고민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우리 구청하고 우리 의회가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우리들이 대화를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첫 번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해주시렵니까?

예, 하십시오.

구청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우선 청장, 최고 어떻게 보면 권력자인 청장의 기본철학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청장의 기본철학이. 그러면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거는 정말 청장의 어떤 행정력에 대한 장악을 하기 위한 정말 순수한 기본철학에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된 것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어떻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대답을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원론적으로 정부조직이든 또 지방자치단체든 또 25개 구청 전반적으로 볼 때 행정기구 변경 흐름이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 이래서 저희들도 현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조례를 올린 사항입니다.

아! 지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한 걸로 보면 우리 25개구에서 13개구가 지금 총무과, 기획예산과하고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돼있고 12개는 아니거든요.

예.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에. 그래서 지금 반반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할 부분이 못되고요, 본 위원이 어떤 부분이 우리 강서구에 맞게 효율적으로 돼 있느냐? 그리고 정말 행정, 주민, 대민과의 활동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자, 두 번째로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된다면 우리 구청장 선거가 4년마다 한번씩 있습니다, 4년마다.

예.

청장의, 새로 바뀌는 청장의 철학에 따라서 4년마다 한번씩 우리 행정조직이 개편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혼동이 된다고. 그래서 조직의 안정성을 상당히 해칠 수가 있고 혼란이 가중될 수가 있다! 그리고 대민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우니까,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두 번째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조직의 안정성 문제를 우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도 25개 구청의 과 명칭들이 전부 같아야, 사실 서울시 안에 어느 구청에서는 이런 용어, 또 어느 용어를 달리하기보다 용어의 통일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기획, 행정혁신 업무 등이 어느 국에 편제되는가, 25개 구청이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으되 구청장이 4년마다 바뀜에 따라서 이거 개편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한번 바뀌면 3분의1 조직이 변하고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업무가 지금 어느 과에 속해져있는지 지금 구청들이 절반 이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문서에서 근거를 찾아서 가거나 이런 실정인데. 그것은 행정환경 변화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종전에 사실 이거 행정관리국장으로 제가 이 업무를 오래했지만 기획에서 과부하 걸린 건 틀림없습니다. 행정관리국 업무가 엄청 늘어나고 교육까지 들어오니까 엄청 힘이 들고 어려운데 이게 원래 행정관리국에 있던 업무가 아시다시피 기획이란 말을 쓰면서, 기획재정, 기획홍보, 이런 용어를 쓰면서 분파가 돼 나갔던 건데 분파시켜놓고 보니까 업무만 갈라지고 일 추진에 국이 다르니까 늦어지고 하니까 아예 속된 말로 꾀 많은 구청장은 아예 안 갈랐습니다. 안 갈라진 게 13개가 그대로 있는 거고 12개 갈라져있는 것도 제가 알기로 일부는 다시 합쳐질 걸로 그리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청장님이 뭐 자꾸 바뀌어서 이렇다기보다는 행정 환경변화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환경변화에 의해서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예, 행정 원활을 위해서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고, 우리는 마곡지구개발 등 해서 앞으로 행정조직을 추스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의지입니다.

의지는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아니 이거 의지입니다.

의지입니까?

청장님의 의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무국장으로서는 한데 업무가 많이 몰리는 게 과부하 현상이 있다는 거는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학문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인사권과 예산권 이 두 가지가 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최고, 권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게 되면 아마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국장님?

인정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 중에

, 제 이야기가 안 끝났으니까 그러면 잠깐, 나는 본 위원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이러한 권한과 권력이 한 군데로 집중이 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또 독선, 오만을 불러오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조직의 불협화음이 생기고, 또 조직이 와해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조직들 내부에서 경직화로 인해서 유연성이 결여가 될 수가 있고, 또 조직원들의 사기저하도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우리 국장님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걱정은 전혀 안하셔도 됩니다.

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전혀 안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라고 하면 총무과, 또 기획예산과를 선호를 하거든요. 또 그쪽이 어떤 출세의 지름길도 되고요. 그런데 이 두 개 과가 한꺼번에 있어버린단 말입니다. 한 국에 편제가 되므로 해서 동료들간의 어떤 승진을 위해서 근무평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심화될 우려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동료간의 치열한 경쟁이 올 수가 있고, 불신을 야기할 수가 있고, 동료간에. 그렇게 된다면 근무평정을 위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행정관리국이 아닌 지금 이번에 간단한 업무적으로 부담이 적고, 빨리 평점을 잘 받을 수 있는 경제국의 어떤 주무부서인 재무과 같은 데를 선호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지금 송영섭 위원님께서 선호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무평정은 수가 열이라고 그러면 국별로 3·3·3, 5개국이면 2·2·2 이렇게 분배돼서 각국의 국장님이 근무평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지 행정관리국에 편중된 근무평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 의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의견을

제가

과장님이

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획예산과에 우수한 인력이 필요한데 행정국으로 몰리면 진급하기 힘이 드니까 주무부서인 재무과 등으로 갈 수도 있다!

갈 수가 있다!

예, 갈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좋은 현상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획예산과에 꼭 우수한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절대, 저도 기획예산과장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가 왜 선호부서가 힘있는 부서인지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가고요. 저도 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별 예산편성하는데 사업별 편성하지 않습니까? 한데 기획예산과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산편성권은 단위 사업부서가 청장 뜻에 따라서 방침을 내서 그것이 한데 모아진 것이 구 예산인데 기획예산이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국별로 됐을 때 그 국장이 재무과에 있던 어느 과에 있던 국 산하의 좋은 인재를, 좋은 근평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거는

예.

총무과가 제일 우수한 또 인재들이 많이 가있잖아요?

예.

?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뭐, 다른 과가 그렇다고 해서 인재들이 안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선호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선임과인 우리 총무과에서 우선적으로 나올 거 아니냐?

예, 그렇죠.

예산과는 뒤로 밀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른 국의 주무과를 선호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거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구청에서도 청장님이하 우리 국·과장님들이 상당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기구편성을, 조직편성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염려하는 이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화를 이뤄야만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보자는 취지고, 어떤 부분이 맞다, 틀리다 이런 이야기는 누구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을 충분히 같이 교감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우리 구청사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구에서 특히 용산, 강북, 마포, 금천, 모든 구에서 행정관리국에 신청사건립추진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조례안 참고사항을 아까 낭독을 안 하시더라고. 근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없고 합의사항은 각국과 합의가 됐고 입법예고는 필요치 않다고 하셨는데 지금 입법예고가 필요치 않는 이유를, 그 근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조치가 별도로 없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조치가 전체 기타경비 항목과 관련해서 전체 확정예산의 금액이 변동이 없다고 하여 세부항목간 금액이 가감된 내용을 무시함은 기구변경에 따른 업무분장은 물론이며 인원 변경과 배치에 따른 모든 사항을 공개치 않고 독단적으로 조직과 인원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즉 2과 이전, 1과 신설로 실제 1과가 축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49억 3259만 9000원이 증액됨으로서 총 기타예산의 75% 이상을 차지하게 된 거대 행정관리국과 2과 이전과 2과 신설로 실제 1과가 확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51억 5190만 3000원이 감액된 재정경제국에 한해서라도 세부적인 업무분장과 아울러 인원 운영계획에 대해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과 보건소는 과의 이전은 없으나 비용이 수반되는 부서의 업무가 추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기구의 변경은 필수적으로 인원의 변동을 가져오며 인사는 만사이기에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안은 너무 행정편의적이며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독단적이며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대적인 조직과 인원이 변경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의 예외조항을 언급하면서 세부 운영계획과 운영안마저 없이 졸속처리하려는 것을 구민과 의회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기에 재차 기구변경에 따른 세부 예산편성안과 세부 인원 운영계획을 첨부해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기구와 인원의 변동을 이루실 의향이 없는지? 첫 번째 아까 질의했던 부분하고 같이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전체를 우선 일단 모아서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문제가 예산수반사항이냐 아니냐, 그 문제를 떠나서 중요한 조직개편의 문제에 있어서 입법예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하든지 아니면 예고하지 아니할 행안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예고를 하지 않겠습니다하고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든지 했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행안부 지침에서도 예산의 큰 변동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의 전체적 연간 사용비용을 전부를 비용으로 본다고 해서 한다면 저희들과 해석의 견해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추호도 이거를 졸속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뭘 숨기고, 이거 지금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원님 모시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비공개로 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또 이것은, 지금 이 조례는 주민들이 직접 이해당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또 주민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본 견해입니다. 또 예산 수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행안부 지침에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보고드리지 않고, 저 같았으면 입법예고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강서구 규칙을 보면, 제가 지금 규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각 국ㆍ과의 합의를 어떻게? 봤습니까, 규칙에 맞게끔?

회의규칙

어느 규칙을요?

합의사항 말입니다. 합의사항, 합의 봤을 거 아니에요? 아까 조례안의 참고사항 중에 합의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부서간에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의를 봅니까?

소위 정책회의란 국장회의를 통해서 총체적 의견을 개진하고 각 국의 의견을 내고

남깁니까?

아닙니다. 각 문서로서, 일단 해당부서의 조직개편 문서로 저희들이 전체 받습니다. 받아서 그걸 가지고 편제를 해서 국장회의에 올려서 각 국장 의견 조율합니다.

그 규칙이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하라는 규칙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회의때 합의 보는 걸로 합의가 된 걸로 봅니까?

아닙니다. 2차, 3차 정책회의 통해서 조율합니다.

주요사항은 정책회의를 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강서구의 기구를 22개동에서 20개동으로 통합 축소되는 상황에서 24과에서 27과로 확충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동을 두 개씩이나 줄이면서 과를 3개로 늘리려면 뭐 하러 동을 줄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선동행정의 광역화 추세에 따라서 동이 대동제로 가기 때문에 줄입니다. 줄이는데 실제 그거에 따른 숫자만큼 꼭 과를 늘인다, 물론 지금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건 5급 정원에 관한 규칙 때문에 5급을 편제해야 될 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외에도 현재 과 편제를 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행정여건 때문에 편제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동 기구 축소됐을 때 그 기구를 이용해서 과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중에서 재정경제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이전이 이번에 되죠?

예.

재산관련자료가 재정경제국에 있는데 관련자료가 없는 건설교통국으로 담당국이 이전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문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국의 업무의 성격은 있지만 건설관리과에 보상팀을 둠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과 업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상업무가 기획업무, 재정업무하고는 수입하고의 별개문제이기 때문에 업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관련됐으면, 보상 관련하려면 백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을 하면 물건 기초조사에 의해서 보상의뢰를 해서 보상을 집행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한 질문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한테 좀 소신있는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량이 과부하 걸릴 정도로 많아졌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사실 지금 행정이라고 하면 기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획부서가.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을 없애고 예산과를 행정관리국으로 해서 아주 방대한 조직으로 지금 변한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우리 강서구가 잘 되려면 자치분권시대가 뭡니까? 기획을 잘하고 그거를 행정을 뒷받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기획, 지금 종전대로도 잘 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기획예산과가 행정관리국으로 오는 게 지금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죠? 예, 아니오만 얘기하세요.

아닙니다.

바라고 있습니까?

뭐 오기를 바라고, 안 바라고가 아니고,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참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구청장의 의지가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과부하 걸릴 정도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를 놓고 봤을 때 본 위원은 사실 기획재정국이 종전과 같이 업무를 했으면 한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사실 구의 가장 다른 과보다도, 물론 선임과입니다마는 행정을 우리가 잘 하는 것이, 뒷받침하는 것이 기획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했다,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선례를 들자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초석이 돼서 근간을 이뤄서 발전이 됐다! 또 일부 학자들은 경제5개년계획을 잘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이렇게 반대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계획 수립을 이게 바로 곧 기획인데 이 기획부서를 국을 없애버리고 행정관리국에다, 기타 업무도 많습니다. 많은데 굳이 예산과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과부하 걸린다는데, 예산과가 와서는. 종전대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국장님!

제가 답변

예.

지금 과부하 걸리는, 교육지원과도 들어오고 하니까 과부하 걸리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문화체육과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도 업무 과부하 걸려서 못 보내고 한데 기획이, 지금 구에서 기획이 국을 가릴 정도로 필요치는 않습니다. 기획이 과도 예산 같이 들어있는데 기획과 예산, 그 정도라면 할 수 있고 또 자신 있습니다. 꼭 재정경제국으로 있어야 될 문제는 아닌데 다만 이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을 때 구청장의 지휘의 효율성이라든지 이것이 같이 있는 것이 나으냐, 나눠져 있는 것이 나으냐는 구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다른데 약 반반입니다. 행정관리국에 있는 게 한두 개 구청이 더 많은데 그건 아예 안 보내준 경우죠. 그러나 뭐

국장님! 본래 구청장의 업무지시방침을 다 받아서 확대정책간부회의할 때 하잖습니까? 굳이 이렇게 방대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방대하지 않습니다, 방대하지는. 가짓수 많아서 복잡한 것이지 방대한 게 아닙니다.

, 그러니까 그런 거지!

방대한 건 아닙니다.

효율성도 떨어질 거 같아요.

아니, 떨어지지 않죠. 그 업무 효율성 때문에

기획예산과 인원에다가, 행정관리국에서 다시 이거 전부다 한번 통합해서 한다고 해보십시오. 굉장히 조직도 많아지고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전부다, 행정관리국 우리 소관 직원들 전부다 모이면 아주 업무회의할 때 상당히 분주할 거 아니에요?

여권과가 나가고 민원과가 다 나가니까 숫자적으로는 큰 차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다가 여권과를 꿰어 맞춘 것도 상당히 입맛에 맞춰서, 본 위원은 상당히 좀 불만입니다. 아쉽습니다, 그게. 타이틀이 딱 ‘주민생활지원국’ 하면 우리 지금 대민업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누가 들어도 쉽게,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했고 거기에서 여권과가 또 가 가지고 안 맞잖아요?

여권과도 이것이 주민의 업무죠.

민원업무니까

민원전산과!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하니까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행정

연결지어서 얘기하면 모든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맞지 않다, 이런

아닙니다. 저는 그 점에서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기획, 이런 게 행정관리국 소관이 맞습니다. 원래 고유기능이

국장님! 이건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본 위원이 아까 정회 중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기구변경이랄지 개편이랄지,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얘기할 때 충분한 우리 미팅시간을 좀 가지고 테이블에서 의논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마는 좀

그런데 기구개편은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보시겠다는 거니까 의원님들은 한번 집행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시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장!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질문하다가, 질문 있냐고 물어보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 좀 하고 또 질문받으면서 그렇게 좀

다 질문하고 의견 조합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하고

그래요! 다 질문하고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회는 질의 다 일률적으로 받고요 그 뒤에 정회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계속 조직개편이 온다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행정관리국 쪽으로 계속 몰리는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기획재정국에서 기획과 재정이 같이 있어서 언어상의 문제도 거기서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기획재정국으로 했겠지만 이번에는 재정경제 하니까 하나의 돈 쪽으로 완전히 통일성을 느낄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임무를 완전히 준다면 재정경제국이 좀 맞을 거 같고요, 제 의견은. 또 하나는 행정관리국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강서구 전체 모든 행정을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획이라는 이 단어가 원칙은 행정관리국 속으로 워낙은 제 생각에도 처음부터 기획재정, 기획재정 해서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이번 개편을 와서 보니까 기획 쪽이 행정관리국으로 들어간 거는 어떻게 보면 때늦은 감은 있지만 사실 잘 한 거 같긴 한데 예산과가 들어갔다라는 게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좀 궁금하거든요. 기획과 예산하고 붙어놓은, 그거에 대해서만 한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과 예산은 독립되어야 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것을 계획할 때 예산이 뒷받침되고 예산에 근거하지 않은 계획이 없고 또 계획을 세우려면 예산이, 비예산사업도 있긴 합니다마는 예산에 근거하지 않은 계획이 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구 단위는 원래 기획과와 예산과, 이렇게 나누면 좋은데, 한때 구청에 나눠진 때도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책담당관, 나눠진 적도 있지만 그건 효율성이 적다 해서 다시 기획예산과로 합했습니다.

일종에 말하면 기획하고 예산하고 합친 것이지 예산의 기획이란 소리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기획은 기획대로 일종에 하나의 계획이니까. 그런데 민원전산과에서 민원여권과로 바뀌는 건 여권은 주민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간 것은 참 잘한 거 같고요, 사실 문화체육과가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국인데 워낙 그쪽이, 어저께도 잠깐 들렀지만 너무 고생들을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이 하시는 거 같아서 현재 거기다가 두셨다는데 문화체육과를 그럼 다른데로 보낼데는 없나요? 재정경제국 같은데?

아니, 문화체육과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게 돼있거든요, 규정이요. 그런데 거기 도저히 업무상 과부하 걸려서 못받겠다니까

, 그걸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거 아니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주민들 동원하고 뭐 해야 되고, 문화체육도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운영해보니까 이렇게 조직개편이 돼도 그렇게 큰, 아까 말씀을 하기는 과부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커다란

할 수 있습니다.

되면!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렵니다. 우리가 지금 지적과 있죠?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시관리국으로 가야 맞거든요? 업무가 그래야 협조가 된다고 보거든요. 연결이 되고? 그런데 아무리 쳐다봐도 도시관리국에서 바꿀 과가 없네요, 내가 봐도.

위원님! 제가 답변말씀 좀 드릴까요?

예.

지적과가 저도 사뭇 그런 착각을 가져올 때가 많은데, 지적과는 지적공사가 있어서 측량 같은 거 전부 외줍니다. 사실 지정이 있거든요. 오죽하면 지적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주 핵심 업무가 토지등급입니다, 토지등급. 토지등급은 우리가 보상하는데 기초가 되고, 일련에 모든 세금 먹이는데 기초가 되는 지가를 지적에서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도 거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독립과로 둬도 상관이 없다?

예,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을 관리를 하잖아요, 우리 지적과에서?

부동산이 들어가는데 부동산도 실제 우리 부동산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재산도, 재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부동산만 가져간다면 재정 쪽으로.

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있어요.

예,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무수히 많은 걱정, 또 앞으로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들 하셨어요. 많이들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무슨 부서의 명칭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 업무를 우리 구민과 관련돼서 어떻게 원활하게 추진하고 처리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기구 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을 시켜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청장, 또는 모든 주무 국·과장이 엄청난 고뇌를 했다라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의원 네 번을 하면서 과연 업무직제의 편제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주민편익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라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소위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변경을 보면서 일단은 우리 김재현 청장께서 업무의 원활성을 기한 이런 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주무국장으로서 과연 이 편제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뭔가 조금 삐걱거리면 또 인사이동이 돼 버리고 말이죠, 내 책임 없다 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업무편제가 이루어졌다라고 되면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청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청장이 책임을 지고, 또 행정의 책임인 부구청장도 책임을 지고, 주무부서인 행정관리국장도 책임을 가져서 이 편제가 이 이후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준다면 정말 원활성 있는, 그런 매끄러운 행정편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업무가 펼쳐지도록 해줄 수 있냐 라고 본 위원은 우리 행정관리국장께 묻고 싶은데 그렇게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자신 있게 답변하신 것만큼 또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 무지 걱정스러운 질문도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소에 해소될 수 있도록 권력을 진다 이런 얘기는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모든 업무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없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정말 손발에 땀이 나도록, 다 부르트도록 최선을 다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오시면서 많은 고뇌 하셨다, 수고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위원입니다.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이 모두가 계십니다마는 모든 부분은 구청의 행정은 구청장의 어떤 철학이 담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 과장은 거기에 보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청장이 일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해줘야 맞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의 걱정은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구청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대민서비스 향상에 역점을 둬야 되고, 두 번째는 조직간의 유연성, 또 안전, 조직간의 이런 부분들이 향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국장,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질의를 하면서 염려했던 부분을 항상 명심하시고 지금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가 우리 주민들한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효율성 하고 과부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기획예산과를 재정경제국으로 그대로 두는 안은 한번 검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걱정도 해주시고, 저희들이 명심할 사항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청장님의 철학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이 해주셨으니까, 청장님의 뜻이 또 그렇고 저희들이 한번 잘 해보겠다는 행정부의 의지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상정한 대로 적극 도와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 김선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에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8년 7월 3일 대통령령 20900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2008년 5월 1일」에 의한 행정안전부의 정원조정 근거에 따라 총 정원 중 일부 정원을 감축하며, 2008년 7월 17일 개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동 통폐합 시행과 관련한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반영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가 제30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코자 하며, 총 정원과 기구와 관련 있는 5급이상 상위직 정원만 조례로 정하고, 6급이하 하위직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의 정원조정 근거에 따른 정원감축의 반영사항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1339명에서 1313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311명에서 1285명으로 26명 감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 통폐합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의 반영사항입니다. 동 통폐합에 따른 일반직 5급 정원을 본청 정원을 26명에서 28명으로 두명 증원하고, 동의 정원을 22명에서 20명으로 2명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우리구의 정원감축과 조정을 통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에서 정원조정 관련은 해당 과장 보고를 참고하시고,

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요 검토된 의견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된 의견만 짤막하게 좀 해주세요.

예, 2쪽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 의의 및 배경으로써는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가 자율적으로 지역여건과 재정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행정조직을 갖추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조문변경(안 제1조), 정원총수 조정변경(안 제2조), 정원책정기준 조문신설(안 제2조의2)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문내용변경(안 제3조)과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원총수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입니다. 안 제2조에서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우리구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 1339명중 26명을 감축하여 1313명으로 조례(조례안 제2조 별표 3)을 개정한 것은 총 정원 내에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적합하게 조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정원책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제2조의2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 우리구의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해 우리구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총액 인건비제에 맞추어 우리구의 조례(조례안 제2조의2 별표 1, 2)로 개정하여 규정한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우리구의 행정조직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지역특성과 행정수요에 적합하게 탄력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예.

지금 집행기관의 정원 1311명에서 1285명 감원하는 게 지금 한 26명 되잖아요?

예.

여기에서 감원하는 대상하고 좀 대책, 5%? 5% 감이죠? 5%?

1.9%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장께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정원을 고치는 건 두개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질적인 공무원 감원정책입니다. 감원정책인데, 우리구 약 1.9% 26명을 감원을 시키되 기존 직원들 강제로 내보내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연감소율이 있을 때 증원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6명을 가지고 정원을 감축시키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 우리 기존 정원 1311명에서 26명을 감축해서 1285명을 정원으로 하되 현재에 있는 인원은 인위적으로 하루아침에 기존에 있는 직원들 잘라서 내보내지 말고 퇴직등 기타 공무원이 감원, 자연감원 될 때 그때그때를 충원하지 말고

말고?

예, 26명이 줄어들 때까지 자연감원으로 해서 충격을 낮추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대상 직원들은 지금 상당히 불안하지 않겠어요? 국장님?

일체 불안함이 없습니다. 대상 직원들은 처음에는 불안해 했는데 이런 지침이 알려지고는 직원들이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까, 지침을?

예, 해줬습니다.

따른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똑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행정재무위원회가 출범해서 첫 조례안을 상정하고 의결을 했습니다. 행정재무위원님들의 염려와 격려가 담긴 첫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조직의 효율성을 위하고 강서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예.

개정조례안이 사실 자료가 잘 되어왔잖아요. 또 이 내용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다 숙지했으리라고 보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직접 받도록 하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의의 및 배경은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부칙을 개정하여 통폐합된 동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칙 제1조와 제2조로 되어있습니다. 세부조항별 검토를 말씀드리면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 통합되는 동의 경우에 있어서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기 위촉된 주민자치위원 등의 임기를 잔여임기까지로 하고 정수는 따로 있는 것으로 하는 것과 통합 동의 주민자치위회는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은 동 통폐합 추진으로 발생한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주민자치행정의 신뢰성과 주민 자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본 조례개정안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동 통폐합과 관련되어서 위원님,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잔여임기, 그것도 보장해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 인원, 다음에 위원장을 공동으로 하는 그런 어떤 개정안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동의 폐합됐지만 인구도 많아졌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이 운영되어왔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잔여임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잔여임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그게 제일, 이 내용에 좀 삽입이 안 되어도 될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사항은 부칙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입니다. 정원 21명은 고수하되 통폐합에 따라서는 그 잔여임기동안 정원과 그 다음에 임기를 보장해주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조례에 임기하고 정원에 대한 것은 보장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잔여임기까지, 그러니까 경과조치로서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저희가 법률자문까지 받았습니다만해도 앞으로는 통합이 돼 가지고 잔여임기가 다 빠져나가게 된다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정해주신 대로 정원 21명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잔여임기는 그대로 두되

예.

40여명으로 통폐합돼서 그대로 두되 잔여임기가 끝난 이후에는 타동과 공히 마찬가지로 소위 조례 규정대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조금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명시가 안 되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잠깐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장산동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데, 그런데 그 잔여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을 그러면 재위촉을 안 하잖아요?

예.

다 끝난 다음에 정원이 맞춰질 때까지 돼 가지고 그때 다시 위원이 돼야 되나요?

지금

참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여태까지의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는 우리가 정한, 의회에서 정한 대로 그 임기와 정원이 보장돼있었습니다.

예.

통폐합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정원을 21명으로 다시 줄일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현 상태로 가되

아, 지금 과장님께서 제 의도가 그런 뜻이 아니고 임기는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저쪽동, 이쪽동, 우리 같으면 발산2동, 화곡5동, 거기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다르잖아요?

예.

임기가 다 되신 분들은 화곡5동도 가만있고 저쪽도 가만있고, 재위촉이 못되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

숫자가 완전히 될 때까지는 다들 더 이상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숫자가 된 다음에 임기가 돌아오면 그때서야 예를 들면 더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금, 지금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입니다. 어차피 재위촉하실 때 말입니다, 동별 안배를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잘못하면 한쪽, 왜냐면 두 개동이 지금 40여명이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편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좀 유의를 하셔서 특별히 그쪽, 물론 동장님이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두 개동이 합쳐져서 안배문제를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안 나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한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 다른 구가, 지금 25개구가 전체 다 지금 동 통폐합이 됐는데 다른 구의 선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른 구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14개구가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통폐합 후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지위에 대해서 14개구가 했는데 만기일까지 보장되는 것이 우리 조례안을 포함해 가지고 다섯 개 구청, 그 다음에 1년 동안만, 1년 미만만 보장하는 구청이 두 개 구청, 그 다음에 6개월만 임기를 보장하는 곳이 세 개 구청, 그 다음에 미개정된 곳도 있고 3개월만 보장하는 곳도 한 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원칙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법상, 조례상 돼있는 사항을 보장하되 행정적으로는 빨리 통폐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동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 사례하고 조례안하고 전체를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