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5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것을 보니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163회 정례회의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구민에게 활기차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세 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모두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들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본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주사로부터 의사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담당주사 최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혁 공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복지건설위원장님, 권오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하게된 서울특별시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서구의 도시디자인수준 향상을 위해 디자인 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영근거를 마련,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여 강서구의 도시디자인과 야간 경관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지역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개선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특정지역의 도시디자인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참여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전반에 대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는 강서구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강서구의 도시디자인 사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사안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도시디자인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증진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을 위하여 금년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강서구가 고품격 디자인 도시로 발전하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깊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중간에 조례안 검토사항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서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디자인 사업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도시 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디자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도시환경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강서구의 도시디자인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권역별·지역별·가로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강서구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한 장기적 종합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디자인사업지구를 지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공공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등 주요도시 공공디자인의 심의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야간경관 계획 등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제가 서울특별시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보면서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도시디자인 조례하고 만들어진 것 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비교를 해보니까 참 거기에서 몇 가지를 갖다가 상이 되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상이한 부분을 보니까 우리 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3조에 보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해가지고 마지막에 “수립·시행할 수 있다”, 수립하고 싶으면 수립하고, 수립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돼있냐면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초단체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그런 어떤 도시디자인 조례안까지 만들어가면서 도시를 갖다가 좀더 디자인스럽게 멋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요, 또 보면 제3조에 3항에 보면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강서구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돼있었습니다. 제가 경관법이나 도시디자인 서울시조례,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를 봐도 이런 자문을 거치는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디자인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은 자문이 아니라 심의하기 위한 거예요. 심의를 거쳐야 되지 자문을 거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자문을 거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의견만 개진하고 듣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계획을 사실 수립하는 거는 저희 강서구청에서 계획을 만들고 결정해갖고 하는 것인데 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 하는 사항은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심의라는 게 반드시 다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심의를 하면 완전히 구속력이 생기는 것이고, 자문으로 하면 행정권에 재량이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너무 일률적이고 획일적이기 보다는 유연성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자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 30명 정도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위원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죠? 그리고 모든 각 직능단체 여러 가지 어떤 전문가들이 많이 내포가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을 갖다가 한 30분을 모셔놓고 그냥 자문만 받고 “우리 이러 이렇게 하니까 그냥 승인만 해주십시오.” 하는 것 하고, “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서 심의를 받는 것 하고는 어떤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자문은 안 맞고요, 심의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하는 목적도 자문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자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는 게 낫죠, 위원회 구성할 필요 없이.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민을 해야 되고, 안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제6조 보면요, 저희들이 우리 강서구 경관 조례는 없죠? 아직.

없습니다.

안 만들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제 몇 조입니까? 제2조의 용어선택에서 ‘“경관”이란’ 해가지고 경관법을 갖다가 혼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죠?

지금 현재 경관에 대한 그런 법은 됐습니다마는 시행령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됐고, 서울시도 아직까지 경관 조례가 제정도 안됐기 때문에.....

경관 조례가 돼있습니다. 제가 경관 조례도 다 찾아봤거든요.

요 근래에 제정이 될 예정입니다.

경관조례까지 돼있는데요, 그럼 우리 구는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 조례로 해서 경관법까지 같이 하기위해서 근거가 경관법까지 다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일부는 포함을 시킨 게 확실합니다.

위원회 설치 관련해가지고요, 제6조에서 보면 모든 게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강서구디자인위원회를 둔다.” 해가지고 쭉 나열돼있습니다, 다섯 가지.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 하나 좀 빠뜨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경관법 제24조 규정에 보면요, 어떤 식으로 돼있냐면요, 경관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들, 계획 수립, 변경, 모든 사항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도시디자인 조례를 수립을 할 때 경관법까지 같이 내포해서 만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위원회 설치기준에서도 경관법 서울시조례처럼요, 서울시 디자인 조례처럼 경관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사항을 갖다가 여기다가 위원회에다 내포를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희들이 경관법을 별도로 만들지 않을 사항에서는 이게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운영을 하다가 경관법에 따라서 경관조례가 필요할 경우에는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경관법에 있는 것을 좀 흡수를 해서 저희들 정의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이거 입법예고할 때는 서울시 경관 조례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는 경관법 시행령만 시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도 디자인 조례하고 경관 조례하고 같이 나갈 것인지 두개를 합쳐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 것인지 아직까지 정리가 확실히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1차적으로 디자인 조례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서구도 서울시의 정책과 맞물려서 디자인조례부터 먼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서울시도요, 경관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에서도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제6조6항에 보면 “경관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사항”이라고 2008년도 5월 29일 날 신설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런 어떤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정회라도 해놓고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그리고 그때 과장님께서 우리 조례안이 이렇게 늦게 올라온 이유가 「경관법 시행령」하고 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조례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이 상정이 늦게 되고,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이 먼저 올라왔다고 변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폭넓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면 충분히 「경관법 시행령」이 다 정비가 됐고 개정이 다 됐고 도시디자인 조례가 다 확정된 상태에서 그걸 참고로 해서 조례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허점이 발견되냐면 한번 쭉 훑어봐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제3조를 한번 봅시다. 3조를 한번 보면 3조1항 “5년 단위로 강서구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문구가 4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디자인사업지구를 정하여 정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4조1항은 정비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나둬도 됩니다, 사실은. 이건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3조1항 같은 조항은 강제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4조 한번 봅시다. 제4조2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사업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이랑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앞에는 임의조항이고 뒤에는 강제조항이에요. 이렇게 문구조차도 통일이 안 돼있습니다. 한번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제3조에3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구청장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강서구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도 “심의·자문을 거쳐야한다.” 이렇게 바꿔야지 정서상 맞을 것 같고요. 제4조에 한번 봅시다. 제4조2항을 보면, 한 세 번 정도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돼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자인사업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까?

이 부분은 디자인기본계획에서 나온 그 사항을 가져와가지고 기초적인 계획을 만들 때 이 기본계획을 따와서 만든다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사실은.

자, 도시경관법이랑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원활하게 문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어떻습니까? 메모 좀 해두세요, 일단.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례안 검토사항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조례안은 강서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및 디자인사업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도시디자인추진에 필요한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디자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디자인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사항을 심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조를 한번 봅시다. 6조를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1호를 봅시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이건 좋습니다. 그런데 2호를 봅시다.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이라고 돼있습니다. 3호는 “디자인사업지구의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만 계속 수립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도시디자인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책들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호 같은 경우 도시디자인기본계획과 정비사업의 수립·시행, 3호는 디자인사업지구의 지정 및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조금 위원회의 활동 내용이 좀더 심도 깊고 확대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5호 같은 경우도 “그밖에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심의·자문 등” 이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7조에 보시면 1항3호에 봅시다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조명·디자인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거의 20세기스런 마인드에요. 이제는 학식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식을 전문지식이라고 바꿔야지 됩니다. 그게 21세기적인 그런 상식인 것 같고요. 제8조를 한번 봅시다. 8조2항 위원장이, 제8조의 제목은 위원장의 직무 등입니다. 그런데 제가 2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사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가 읽은 항에서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위원장이 하는 일은 직무고, 부위원장이 하는 일은 사무입니까? 이렇게 조례 한 조항 안에서도 용어통일도 안됩니까? 별로 신경 안 쓰신 것 같은데요. 제11조 좀 봅시다.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자문·심의한 결과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있습니다. 결과록만 비치하면 됩니까? 이런 회의록 비치에 대한 조항은 처음 봤습니다. 이것은 맞게 되려면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자문·심의한 의결서를, 혹은 자문·심의한 내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중간 내용은 하나 필요 없고 결과록만 비치하여야 된다는 식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14조를 보면요,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나 법에 비춰봤을 때 원만한 용어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일일이 따지고 들면 참 많은데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회를 해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지금 세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밑에 우리 팀이나 담당직원이 이런 조례안 초안을 만들어 올라올 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용어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되는데 의회에 상정하면서...., 그러면 틀리고 잘못된 것을 의원들이 고쳐달라 이런 건지? 될 수 있으면 여기서는 매끄럽게 넘어가면서 이걸 지혜롭게 제정안이 통과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오복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장상기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연일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교통안전법의 개정으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로 우리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안전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명칭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위원장 구청장과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의 기능은 강서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심의 의결과 기타 법령에 부여되는 사항 등이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교통안전법 제13조이며, 예산조치는 필요시 예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상단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6년 12월 28일 제정된 교통안전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법 제1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구청장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각각 맡으며,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등 구청 공무원 5명, 강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그리고 교통안전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증진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저번에 2008년 5월이라고 기억되는데요, 신문에서 그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원화체계로 운영되어 왔던 교통안전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나 신호등, 보조시설 박스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사업비는 시에서 조달을 하고 관리는 경찰청에서 맡아서 했는데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환원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그렇게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규제심의는 이관된 사항이 없습니다. 결정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차선이나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저희 구의원님들도 굉장히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찰청에서 관할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을 해결하는데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사실 좀 적극적으로 알아내서 사실 전에 신문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는 경찰청에서 이관이 됐고, 인수인계를 하고 있나 궁금했습니다.

아직 넘어오지 않았고요, 그것 때문에 경직돼있어 가지고 업무추진이나 민원처리가 바로바로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는 장기적인 입장에서 서울시로 이관이 되거나 구도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서 읽은 내용에 따르면 차선까지도 지자체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알아내고 알아내는 동안에도 경찰청이랑 좀 업무 서로 협조를 원활히 하셔서요, 국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그런 민원사항에는 좀 민첩하게 대처를 하시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만약에 강서구로 이관이 됐다고 그러면 질문할 게 많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강서구 관내의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심의위원이라고 하니까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교통사고 발생현황이나 그런 것,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자료 조사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이번에 저희가 1월 달부터 해서 한 4, 5개월 동안에 우리 교통전문가를 통해서 교차로 부근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원래는 용역을 주면은 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비용이 드는데 그걸 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와 경찰청에 이런 문제점을 교차로의 문제점을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일부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2007년도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 같은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지금 교차로 부근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데, 그건 지금 강서구청 앞하고 강서구청사거리, 화곡역 그런 부분에 지금 교통사고율이 18%에서 20%율로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통계자료는 지금 가져오지 않아가지고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렇게 위원회를 만듭니다. 조례에 맞추기 위해서 꼭 위원회를 만드는 것처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참 안하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본 위원도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활발하게 의견이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 들어갔을 때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당당하게 의견을 밝히고 그런 걸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회의수당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회의수당까지 줘가면서 위원회를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정책심의위원회답게 거기서 좀 건설적인 그런 의견이 도출이 되려면 집행부내에서 미리 좀 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 같은 것도 미리 좀 잘 알고 계시고 그 위원들한테 비치도 좀 해서 그 시간만이라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게끔 미리 마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아까 올해 말씀하셨던 조사한 내용 있잖아요. 저희 위원회 위원들한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조사내용이 원래 교통사고는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데를 교통서비스 증진사업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 등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점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잠깐만요. 그런 통계자료는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자료제출요구를 해주시고,

이 정책심의위원회랑 상관있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위원회가 그냥 설치만 되고 유명무실화되기 쉽기 때문에 위원회를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수정이 일단 조례안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후에는 그 다음에 그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거 조례안 수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럴 겁니다. 제3조 좀 봐주시겠습니까? 3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래서 그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조2항 7호를 봐주세요.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굉장히 염려가 돼서 질문하는 건데요, 일반전문가를 위촉할 때 어떤 경로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어떤 철학이나 기준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죠.

우선은 교통에 예를 들어서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면 더욱더 좋고요, 그런 교통과 전문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신 분 중에서 위촉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학식 있는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 면은 적극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 구성에 관해서 규정을 할 때 구의회 의원이라고 명시가 됩니다.

그건 사전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건.

안됐습니다.

7항이 그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대표이기도 하고, 가장 구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사실 구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의회 의원님들도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가 우리 25개 구 중에 몇 개 구 정도 신설돼있습니까?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요, 교통안전법이 개정이 돼서 이번에 처음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 지금 이번에 교통안전법이 3월 28일날 일부 수정되고 해가지고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서울특별시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조례안을 만들어놓으면 타구에서 사실은 벤치마킹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실 있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가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고요, 조례 내용에 보면, 제4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 해가지고 돼있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통할한다는 얘기는 뭔 말이 없거든요. 총괄한다면 총괄한다, 아니면 통괄한다 라고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안대로 글자 하나 오타 난 것 가지고도 다 타구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4조에 위원장의 직무라고 명칭이 돼있으면서 2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이거는 부위원장의 직무죠. 그렇게 돼있죠? 4조 위원장의 직무해가지고 제2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이거는 부위원장의 직무거든요. 왜냐하면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2항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좀 매끄럽게.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 관련해가지고 제2항에 보면 어떤 식으로 돼있냐면,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말이 좀 그렇죠?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띄어쓰기나 또는 기타의 사유라든가 여러 가지 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제10조 수당지급에서도 그렇거든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돼있는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할 때는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이 아닌 전문가들을 갖다가 초빙을 해서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조언을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전문가들이 했을 때는 회의수당이라든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둬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구수정 몇 개만 처음에 조례안 만들면서 해놓으면 나중에 안 고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아쉽네요.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4조 위원장의 직무 통할, 저도 이 용어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용어는 처음 보는 용어인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위원장의 직무하면서 우리가 보통 조례안을 만들 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란 말이 어떻게 보면 부위원장의 직무 같지마는 보면은 위원장의 직무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위원장의 직무를 부위원장이 보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은 위원장의 직무와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할 때는 직무를 대행한다, 대행체제가 아닐 때는 보좌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조에 2항 맞습니다.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실제 수당지급, 수당지급은 수당 지급할 수 있다는데 전문가의 조력이나 어떤 용역 등등을 할 때는 이 수당과 별개로 저희가 둘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할 때 시간당 강사수당 얼마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용해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위원장의 직무 관련해서 2항에 우리가 바로 전에 도시디자인 조례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위원장의 직무 등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요, 참 대비가 돼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는데 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아주 부드럽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위원장의 직무가 부위원장의 어떤 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부위원장의 직무 같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로 왜냐면 타구에서도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좋은데 우리 걸 벤치마킹해서 보려고 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이렇지 않느냐고 했을 때 생각을 해서 좀 부드럽게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문안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이 질문한 4조 위원장의 직무는 통할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용어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전 한번 찾아보라고 해놨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또 새로운 용어를 개발하셨는지 아니면은 “총괄”을 “통할”로 했는지 조금 이따 그렇게 논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6조에 보시면 회의에서 3항, 6조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수 이런 것도 전혀 우리 어떤 회의의 규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용어거든요. 다수라는 것은 회의에서 의결하는데 다수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반수.

. 과반수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반수로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요. 아까 4조 “통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전체적인 자구수정이 있을 때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하기 전에 지금 다른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이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한 두가지가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회.....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게 어떤가 하고, 강서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위원장이 저렇게 하면.....

이명호 위원님, 위원장도 말한 권한이 있습니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이것을 “관하여 필요한”으로 말을 부드럽게 하면 괜찮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제3조(구성) 제2항에 보면 이게 지금 행정관리국장부터 건설교통국장, 강서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거의 당연직이거든요. 그런데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랬는데 이것도 아까 앞에 우리 도시디자인 조례 할 때 학식보다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렇게 내용을 보시고, 그렇게 보면 건설교통국장까지 내부인사고 강서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교통안전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런 외부위촉자 이러면 구청장이 위촉하잖아요?

예.

그러면 내부는 위촉이 아니잖아요? 그럼 임명하고 위촉이 구분되어야 되겠죠?

예, 당연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다음 각호의 자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외에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서로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이명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이에요, 상임위원회라는 데가 어차피 문구 수정부분이 있다면 정회를 통해서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한다면 아마 날 새도 상임위원회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각종 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정말 지적해야 될 것은 얘기를 안 하고 글자가 틀렸다든가 이런 거를 지적을 많이들 하시는 이거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집어넣는 게 어떻겠나 이런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이 하실래요?

예, 좋습니다.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이 추천이 돼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문제라는 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자꾸 지방자치로 이관시키고 현장중심으로 가는 건데, 아무튼 이거를 정회를 통해서 이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구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권오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권오복 부위원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오복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복지건설 위원여러분들께 지금 같은 위원회 위원이 아닌데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 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김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인의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 과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등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서울특별시강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중간 부분 조례안 검토사항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늘어나고 있는 틈새계층인 차상위계층에게 최저의 의료혜택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차상위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이하인 세대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국가유공자 세대, 모자·부자·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세대, 55세이상 여성단독 세대, 만성질환자 세대,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2009년 1월부터 구비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다른 자치구의 입법사례를 살펴보면 종로구, 중구를 포함한 13개 서울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의 범위는 자치구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차상위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규모는 약 1000여세대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연간 84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본문에서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보험료 금액이 월 1만원이하인..... 세대로 한다.”로 규정하여 지원대상자 기본 충족요건을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이하인 세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은 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차상위 복지급여 사업을 통하여 구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차상위 복지급여자 중에서 보험료가 월 1만 원 이하인 세대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소득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당사자의 미신청으로 차상위복지급여자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바, 이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안 제3조제5호 “55세 이상 여성단독 세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55세 이상의 여성단독 세대만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여 남성을 배제함으로써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7조제1항은 “구청장은..... 대상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차상위계층 조사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상위계층 조사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의 신청, 신청에 의한 조사, 급여의 결정에 대한 법적 권한을 보장기관인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의 조사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조사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법적권한이 없는 상태에서의 조사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위반”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는 다음연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할 때에만 구청장이 조사권한을 가지지만 다른 목적의 조사는 불가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안 제7조는 법령의 근거 없이 구청장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차상위계층 조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관계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 안전망의 미흡으로 노령·장애·빈곤·질병 등 사회적 위험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은 긍정적인 조치라 할 수 있으나 국비나 시비의 지원없이 전액 구비로 부담하는 추가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거나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국가유공자 세대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 여부와 지원대상의 범위를 축소하여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이 조례는 연간 84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법」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소관 국장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말이에요,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대로 지금 대상범위라든가, 현재 우리 재정같은 거라든가, 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마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해서 이게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올린거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본취지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줌으로써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에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해가지고 병원치료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약 한 25%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틈새계층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사업의 취지를 보면 이건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의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사업은 아니고 국가의 사업으로서 국가에서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과 징수, 모든 것이 국가의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일을 자치단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하는 거는 조금 취지는 좋지만 현행법상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경자 위원님께서 그러한 틈새, 그런 것을 그런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또 돌봐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국가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정말 지역주민에 대해서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 조례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권한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정한 그런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는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서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7조에 나온 조사를 하는 사항은 이것은 권한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55세 이상 단독세대, 이런 것도 지금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구 예산이 상당히 예산환경이 열악한데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의결해주신다면 우리 자체에서도 예산을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필요성은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수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시네, 종합하면. 그런 거죠?

예.

과장님, 지금 우리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특별의료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제도가 돼있죠? 그런 제도가.

차상위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또 정부에서 지금 차상위계층에 대한 어떤 대책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의료나 또 차상위장애인에 대한 이런 지원외에 구체화된 지원계획은 따로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동의가 되신다면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