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한진걸 위원입니다. 상정 자체는 사전에 위원들간에 충분히 협의가 됐고 부득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나 기실 행정절차법이라든지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또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 충분히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규정이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사전변경에 대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이에 대해서 우리 조례안을 상정하신 국장님께 일정부분 변명의 기회는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절차를 거친 이후에 동의안을 채택함이 옳다고 사료가 됩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긴급히 상정하게 된 사유는 지난번 간담회때도 자세히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유야 어쨌든지간에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이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상정을 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저희들이 업무가 매끄럽지를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점을 사과말씀을 드리고 이후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지난 9월 4일 본회의에서 조사특위에 대한 결과보고 채택이 종결됨에 따라서 사전에 이런 조례를,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개정하려고는 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조사특위가 진행이 되었고 또 최종적으로 9월 4일날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첫째 이유로 본 조례와 관련된 국공립보육시설이 9월 1일날 준공처리됨에 따라서 다음 회기로 절차를 갖추어서 넘기기에는 그동안에 장기간, 아직 다음 회기도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간 준공이 된 보육시설을 공실로 비워둬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긴급히 상정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국 업무를 항상 보살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53호로 심의요구한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보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또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제4조 1호에서는 보육정책위원의 해촉사유를 “자격상실”을 “지위상실”로 하였으며 개정안 제7조 1항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 2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3항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상호 협약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기타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와 상위법령 등에서 규정된 사항 등을 삭제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모두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오타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의안번호 ‘1053호로 제출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접수하고 있는 의안번호는 1682호로 돼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자구 한두개가 예를 들면 1682호를 83호로 한다든지 하면 용인이 되겠으나 1053호로 제출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 말씀이 왜 나왔는지부터 해명을 해 주십시오. 속기에 남는데요, 1053호라고 분명히 제가 들었고 또 지금 속기가 돼 있으니까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1053호로 제안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확인하니까 1682호가 맞습니다.

1053호라고 제안설명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구요. 지금 뒤에 있는 계장한테 상황을 물어보니까 전화로 의안번호를 묻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선상에 서로 소통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가 안을 채택하느냐 이런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국장님께 변명의 기회를 드렸었던 배경도 그렇고요. 지금 시작도 그렇고 이 안 자체가 올라온 데 있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최대한의 용의를 하셔서 접수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 자체에 있어서 의안번호까지도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내는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구요. 또 그에 따라서 올라온 개정조례안이 우리가 사전에 간담회는 많이 했었으나 심의에 앞서서 위원간에 충분한 협의는 아직도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위원님간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 접수된 것 자체의 어떤 문제점, 그래서 과연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잠시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제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다른 조례안에 대한 일부나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번의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상당히 무리한 개정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에서 그렇게 드냐면 물론 지금 검토의견이나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분명히 상위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을 조례에 중복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대폭 삭제했다고 올리시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서구조례 대부분을 보면 상위법에 있는 것이 그대로 규정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다른 조례안들이 그렇게 상위법에 기술돼 있는 부분, 규정돼 있는 부분을 중복해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해 가지고 삭제가 다 되고 있다, 다 그런 추세다 한다면 제가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타당하겠구나 하고 인정을 하겠는데 굳이 이렇게 입법예고나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긴급을 요한다고 올리면서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을 해서 대폭 삭제한 의도가 무슨 뜻인지 이것을 국장님 좀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라든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례 등을 심의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대전광역시에서는 완벽한 자치법규 입안실무를 위한 교재에서도 조례에 위임돼 있는 사항들은 법령에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복규정은 삭제하라 이렇게 지침에 돼 있고 또 법제처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입안심사기준에도 보면 유사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입법시 제안을 할 때는 중복규정을 삭제해 나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양동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법예고 등이 생략된 채 긴급사항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알아야 될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대폭 삭제가 된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서 삭제를 한 것이 아니고 입법심사 기준 등을 보면 중복규정을 삭제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삭제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상위법하고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복된 내용이 조례상에 큰 문제가 없을 때 중언부언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서구 보육조례가 개정이 되면 제일 먼저 보육조례에 가장 기본적인, 제일 첫 번째 저희들이 적용하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보육정책위원회라든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조례사항은 없으면서 해촉사항은 들어갔는데 구성이 안 들어간 것은 위에 상위법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에 관련돼서 보육에 해당되는 외부의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조례 뿐만 아니라 상위법까지 전부다 찾아가지고 봐야 된다는 그런 현실이 대두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정말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지침을 주고 근거가 되는 그런 조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말 행정편의적인 조례개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는 다른 무슨 뜻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들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말씀한 뜻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추세가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삭제를 한 것이지 다른 뜻을 감추어놓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삭제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국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국장님이나 저희들은 이것을 전후라든가 사정을 아니까 이 조례안만 가지고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가 가지만 전혀 모르는, 보육업에 관련된 다른 주민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우리 개정조례안을 봤다고 할 때 정말 우습지 않겠습니까? 구성에 대한 조항은 하나도 없는데 해촉은 딱 올라와 있고, “뭐냐, 이건!” 아마 그렇게 주민들로부터 “이거 제대로 만든 거냐?” 이렇게 얘기 안듣겠습니까? 거기다 그렇게 쓰실 거예요? 여기 부칙에다가 쓰실랍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것 쓸 수도 없는 것일테고..., 하여간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도 상위법의 개정에 의하여 우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바 사항을 좀 말씀드린다면 제4조 구성 기능 외 해촉부분에 대한 것을 삽입하고 제12조의 운영관리에 “공립보육시설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4조 2항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등 일부 개정조례안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발의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관계공무원.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육아동담당으로 한다. 제5조(기능)①위원회는 구의 보육사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구의 시행계획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공립보육시설의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8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5조”를 “제10조”로 하고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운영관리)①공립보육시설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선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협약을 위반했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안 “제4조”를 “제9조”로, 안 “제6조”를 “제11조”로, 안 “제8조”를 “제13조”로 하고 안 “제9조”를 “제14조”로, 안 “제10조”를 “제15조”로, 안 “제11조”를 “제16조”로, 안 “제12조”를 “제17조”로 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