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의원 발언

농림환경국장 전종만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 설치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가을을 향해 막바지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시 9개 기금 254억원을 10개 기금 265억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코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현안사업인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건설사업과 관련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에 기인한 것입니다. 본 기금은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공모시 약속한 유치마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신재생자원센터 건설목적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재원은 전액 공모시 제시한 시의 출연금으로 마련되고 3개 유치마을 주민 및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되며 가구별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협의체 운영비 등에 사용됩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에 11억원을 조성하여 금년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본 기금사업의 운용을 통해 신재생자원센터가 차질 없이 건설되고 가동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라종록입니다. 2008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2008년도 기금은 현재 9개 기금에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가결되면 10개 기금으로 늘어나고 총액은 265억 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재생자원센터 운영의 일환으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공모시 주민지원기금30억원을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소각장 주변 300m 이내의 6가구만 해당되어 당초 유치마을인 3개 마을을 지원할 수 없어 2008년 7월 15일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유치 신청한 3개 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난 제132회 익산시의회에서 2008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한 11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전환하여 유치마을 지원을 통한 신재생자원센터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여 제출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관련된 지원예산이 30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30억 중 현재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게 얼마죠?

올해까지 예산 편성된 30억은 다 예산이 서 있는데요, 기 조성된 16억원과 지금 계속비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비에서 기금으로 현재 옮길 수 없다는 사항이 돼서.

이것은 뭘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은 2008년도 당초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16억은 계속비고요.

예.

다음에 11억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기금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 기 편성된 예산, 그러니까 계속비 이월로 되어 있는 16억과 2008년도 본예산서에 되어 있는 3억에 대한 출연금 과목으로 되어 있는 거요. 이 부분은 폐촉법에서 지정한 부지경계로부터 300m 안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요, 당초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는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없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도 기금으로 돌릴 수가 없어서 추경에 돌려야 됩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과목이 2개란 말예요. 하나는 출연금 하나는 기금이란 말이죠.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인데 관련 법률이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이잖아요. 이 조례에 의해서 성립된 예산은 11억이라는 거죠. 이 11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당초 폐촉법에 정한 부지경계로부터 300m의 범위를 뛰어넘더라도 유치했던 마을에 대해서 공히 지급하는 돈이고 나머지 11억을 제외한 19억은 출연금이란 말예요. 출연금은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19억은 당초 운영 조례에서 명시한 유치마을에 대한 포상금 성격의 기금으로 줄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법적인 검토를 전부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 추경에 그것을 삭감해서 기금으로 다시 편성해서 세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비를 삭감을 해야 합니다. 삭감하고 결산추경 때 이 삭감된 예산을 기금으로 바꿔서 기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맞아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3억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계속비 16억과 출연금 3억은 결산추경 때 삭제를 시키고 이 부분을 별도 예산편성해서 이 기금이 결정되면 현재 조례가 결정됐기 때문에 마을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게 설치된 기금에 그 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억을 기금으로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에 되어 있던 기금, 청소 관련 예산에 서 있던 기금 11억 이 예산도 삭제해야 맞잖아요?

이 예산은 삭제 않습니다.

현재 1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기금으로 추가경정 때 승인이 나서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금은 또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금으로 우리가 전출해 줘야죠.

전출을 해야잖아요. 기금은 하나의 회계란 말예요. 일반회계도 회계고 기금도 회계고, 그러면 독립성을 갖잖아요.

기금으로 우리가 전출을 해 줘야 됩니다.

본예산서에 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보내도 별 문제 없어요?

예.

그것은 뭐라고 해요?

기금전출금요.

지금 목이 기금전출금으로 되어 있어요?

기금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문제는 없겠네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설명한 바와 같이 19억 계속비를 결산추경 때 빨리 삭감을 하고 이 돈을 기금전출금으로 돌리든지 뭔가 변화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금전출금으로 12월 달 추경에 삭감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가지고 기금전출금으로 전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쪽 2008년 기금운용 변경계획 총괄을 보면 거기에 10개 기금에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 11억이 포함됐단 말예요. 그러면 9개 기금은 이미 저희들이 통과시킨 기금이었고 이 11억 발전기금은 이번에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어요?

기금을 9개에서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기금으로 별도로 회계를 만들어서 기금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적으로 미비점들은 있죠?

그것은 지금 현재 2년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없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읽어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하자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조례로 전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16억 플러스 3억 이 내용도 그 지적했던 사항이 부합되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결산추경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