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무더위도 물러가고 바람결에 하늘거리는 가냘픈 코스모스에 말을 걸어보고 싶은 가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추석명절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안건은 2008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모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등 2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림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본건은 신재생자원센타 운영의 일환으로 2004월 4월 익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공모시 주민지원기금 30억원을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 지원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즉 소각장의 부지 300m이내의 6가구만 해당되어 당초 유치마을인 부평마을과 송정, 망산마을이 제외되어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2008년 7월 15일 익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유치신청한 3개 마을에 가구별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으로 2008년 추경에 확보한 11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지원코자하는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개 마을이 몇 가구나 됩니까?

한 200가구정도 됩니다. 부평, 송정, 망산해서...

그럼 총 206가구네요? 그 관할구역 내에 들어가는 것이? 6가구만 해당되고 당초 유치마을이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요. 폐촉법상 당초에 부평, 망산, 송정이 70%이상 도장을 찍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폐촉법에는 주민의 영향지역을 300m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300m는 실제 가구가 많이 들어서지가 않고...

6가구로...

예. 그래서 폐촉법으로는 부평, 낭산, 송정을 기금이나 그런 것을 줄 수가 없어서 7월15일날 익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3개마을에 공통으로 주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첫째 조건으로 주민들간에 갈등이 없어야 하니까요. 기금으로 인한 갈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돈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합의가 되어야 우리가 기금도 주민들한테나 주민협의체에다 주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줄 수가 없고... 이제 조율이 될 것입니다. 자기 부락에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금 활용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협의체에다 바로 주실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그것을...

그것은 이제 협의체하고 부락주민들하고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치마을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우리가 폐촉법에 적용이 안 되니까, 범위에 벗어나니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요구할 때 최소한 관계 공무원들은 그게 발전기금인지, 아니면 전출금으로 줘야 되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회의가 왜 열렸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 올리기 전에 동반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금운영 계획안 내야 되죠?

예.

왜 안냈습니까? 문제없다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도 하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몰라서 예산을 11억을 추경에 세워드렸는데 최소한 집행부에서 행정적 절차를 밟으셔서 해야 되는데 왜 예산이 통과 난 다음에 기금운용 계획안을 내십니까? 최소한 예산 요구할 때 같이 내야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주시든가... 안 그래요? 우리 전문위원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기 과에 있는 예산을 어떻게 요구할 줄도 모르고 발전기금으로 해야 되는지... 전출금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회에다 승인을 받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다 통과시켜놓고 기금운용 계획 승인받고... 예산들이 이렇게 성립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고 해야 되니까 그걸 드려야 된다는 것은 여지가 없는데요. 행정절차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불신의 요지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금을 주려면 기금운용 계획안을 내야되죠?

예.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이제 기금운용안이 왔어요. 이거 먼저 해야 됩니다. 추경 때 예산변경 요구할 때 해주셔야 되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고유목적 사업 내용이 뭐예요? 고유목적 사업이라고 했는데...

기금의 용도는 마을전체를 위한 공동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주민협의체 운영비,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결정된 사항, 이러한 사항을 지원할 때는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가 되어 지는데요. 폐촉법에 할 수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이 가능한거에요? 나중에 법적인 절차가 하자가 있네, 없네, 해서 허튼소리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 관계는...

검토하셨어요?

예. 청주시와 타 시군도 우리가...

타 시도 얘기하시지 말고, 타 시도가 잘못한다고 우리도 같이 잘못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간접영향권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상 영향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영향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세워놓는다 이 말이에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행정을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공익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

그러면 그 조항은 확인도 안하시고 올리신 건가요?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나온 사항을 숙지를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최광석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 요 설 명) 이상으로 모현아파트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본 안건은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익산시 모현아파트는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로 인한 이재민 수용을 위하여 1978년 8월에 조성된 공동주택단지로서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이 심화되어 가는 상태로 그에 따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9월 17일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아 2005년 9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되었으며 2006년 7월 31일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년 5월 8일 재건축 산업시행인가를 받아 재건축 사업 추진중이며 2007년 11월 24일 시공자 선정 후 재건축 정비계획을 재검토 한 결과 최초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시간적 경과에 따라 최근 공동주택 건축 패턴과 차이가 있어 단지내 개방감 및 바람길 확보를 위하여 일부 동에 대하여 지상 2층까지 필로티 구조로 하여 입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최고층수를 기존 26층에서 28층으로 2개층 증가 하였으며 최근 공동주택 수요에 부합하고자 대형 세대수를 줄이고 중형 세대수를 중가 시키는 과정에서 기존 1,550세대에서 1,581세대로 31세대가 증가하여 건축물 형태를 일부 탑상형 형태로 변경하는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계획된 바 모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13평이죠?

예.

24평이 많이 줄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기존에 495세대에서 112세대나 줄었는데 13평짜리 주민들이 굉장히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분들 중 80세대가 분양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금분들이 24평을 받더라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줄여버리면 사시는 분들이 분양을 못 받을 것 같은데...

그것은 조합에서... 평형이나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변경사항은...

조합에서 총회를 거쳐서 자기들이 이렇게...

조합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익산시 행정에서는 좀 관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의견들을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13평짜리 사는 분들이 돈을 얼마나 보태야 24평을 받겠느냐... 저는 최대한 배려해서 15평짜리를 80세대는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그분들이 2평 정도는 빚을 내서라도 거기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다 떠나야 할 사항인데 시에서 변경안을 해줄 때는... 그러면 거기서 하지, 변경안 낼 필요가 없잖아요.

조합에서 조합인가나 정비구역을 낼 때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의견총회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몇 평을 원하는지 여론조사를 받아서...

지금 거기가 총 몇 세대라고 했죠?

1,260세대입니다.

1,260세대...

기존 아파트요...

1,260세대인데 1,581세대가 들어온다는 거죠?

예. 31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대형평수를 주민들이 원했었는데 분양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총회를 열어서 32평으로... 국민주택규모 25.7평 이하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대형평수를 줄이고 소형평수를 늘려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는 이거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까?

자기들이 주민들한테 총회를 거쳐서 몇 평을 원하는지 해서...

조합에 불신이 있으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가부분은...

상가부분도 그렇고 지금 80세대가 신청안한 분들이 있다면서요.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거기 분양을 못 받기 때문에 돈으로 받아서 나가려고 한다면서요.

예. 조합아파트를 짓는 것은 자기네들이 어떤 평수를 원한다고 해서... 13평을 똑같이 한다면 재건축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시가 배려차원에서 몇 세대라도 그분들을 구제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녹지공간 있잖아요. 그것도 줄어듭니까?

녹지공간은 안 줄어듭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녹지나 분수대 이런 부분은 새로 보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상가의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 했는데 조합측과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래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전에 2005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 더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합과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그전에 25평형을 동향으로 위치를 선정했었는데, 철길을 볼 수 있도록... 그런데 남향으로 전부 다 쾌적할 수 있도록 잡은 것은 정비계획이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임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합측에도 더 좋은 환경, 쾌적한 주거문화가 있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언을 해서 좋은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부분은 장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기간이 60일인데 보니까 5일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건설교통부로 가서 이런 부분에 주민의 억울한 사항이 있다고 밝히고, 60일 이내에서 5일을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인 편에 서서 모든 행정처리를 하니까 저희들이 문서로 안하고 직접 제가 계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관련부서 도시환경팀에 가서 이런 억울한 사항이 있다고 상황설명을 충분히 하고, 문서나 전화로 한다든지 인터넷으로 질의를 하지 않고, 직접 방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인과 조합과의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해 과장님께서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당 부서를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접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청취라는 것이 뭐예요? 청취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의견을 제시하면 청취하고, 반영은 안 되고... 그러면 청취할 의미가 없죠.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집행부는 조합측에다가 이런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한번 고려해 봐라...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변경될 수도 있죠.

변경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시장이 도에다 올리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첨부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의견을요?

예.

그러면 도에 올렸을 때 거기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주민총회나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변경하기 어렵다, 이렇게 도에서 답변을 하나요?

그것은 그분들이 판단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26층에서 28층으로 높아졌단 말이에요.

예. 2개층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사실 26층도 우리 익산시에서는 제일 고층이죠?

예. 제일 고층입니다.

그러면 서부지역에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뒤쪽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다 가려지네요?

당초에 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2개층을 올리는 것은 바람길 같은 것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른 층은 아니고, 그 부분만 2개층을 필로티구조로 해서, 2층 전체를 주거형이 아닌 필로티구조로 활용을 하려고 2개층을 올리는 것입니다.

알아요. 어떤 바람 길의 공간이나 주민들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2층을 더 올림으로서의 서부지역에 가림막이 더 된단 말이에요. 물론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대수 2층 올라가는 것을 빼면 사업성에 안 맞아요?

저희들이 바람길 확보를 위해서, 서쪽에서 북쪽방향 부분은... 집행부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바람길 확보차원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조례도 만들어 놓았고요.

그러니까 층수가 너무 높다 이거예요. 26층도 다 가려서 그러는데, 거기에 28층으로 올려버리면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고 서부지역 뒤쪽을 다 가려서 익산시를 반조각 밖에 안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익산IC에서 들어오다 보면 금마 앞에 우뚝 서있는 아파트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미륵산이 가려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익산을 좀 아는 사람이면 다 얘기를 해요.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재건축 하는 업자측에서 층수를 더 올려주고, 우리 시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더 높임으로서 나중에 서부지역에 개발되는 모든 것들이 다 가려진다면, 이것 또한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을 막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가능한지...

그런데 어떠한 시에 가면 특징적인 건물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28층으로 했을 때 모현아파트가 특별히 서부권으로 바로 밀집된 주택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3동만 올라가니까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고,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2층을 더 올림으로서 31세대가 더 늘어났는데요. 물론 큰 평수를 줄여서 적은 평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24평이 팍 줄었다는 것이 더 문제에요. 익산에 24평이 없어서 신혼부부들이 갈 때가 없어요.

동산동 옴솟골 있잖아요. 옴솟골도 500세대정도 분양을 했는데, 일반분양까지 했는데도 많이 안 됐더라고요.

1,260세대중에...

위원님 제가 주택을 총괄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배산택지에 13평에서 24평 미만으로 5,000세대가 들어옵니다. 배산택지 주공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현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현재 사시는 분들...

위원님이 24평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분양을 못 받잖아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소수의 80세대가 가장 어려운 세대인데...

하나만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의견청취 하셨으니까 도에 올리실 때 그 부분을... 3동만 2층이 올라가거든요. 전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26층도 높은데 28층까지 꼭 해야 하는지 청취를...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은 바람길 확보차원에서, 시의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배산택지개발도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1층은 다 필로티 구조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모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