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8일, 제18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윤영선 위원님외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2008년 9월 9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 그리고 2008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08년 9월 9일,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근식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될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마치고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만순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원장(한만순)인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8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된 금액 등 189억원의 증액된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한정된 재원이지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2008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심사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따라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에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실과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오신 것이에요? 안 오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실과소장님께 해야 합니까?

직제순이 아니라도 질의하고 싶으시다면 과장님께 하십시오.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행정과의 삭감조서를 상임위원회에서 확정했고 행정과의 지역혁신협력단교육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기정예산이 3천만원이 있었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심도 있는 결과로 5천만원의 교육비가 많다고 해서 삭감했었는데 늦게나마 알았습니다. 이 사업비가 신활력사업단의 상사업비 포상금입니다. 이번에 삭감하게 되면 우리 군이 신활력사업단 다음 평가때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을 가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는데, 171페이지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인상담소가 각 읍면에 다 있죠?

예.

읍에만 없죠?

읍은 농업기술센터 본청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읍에도 없는데 굳이 수북에다가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읍에 상담소는 따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본소에서 상담소장을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고, 수북도 기존에 있던 상담소를 없앴던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상담소 운영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놓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읍에서도 농업인상담소가 기존에 농민들의 교육의 장으로 크게 활용되어 왔었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 고서, 무정, 수북 이정도 면에서는 대단히 잘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네어르신들이 버스타고 나와서 읍면사무소 가는 것보다도 상담소를 경유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위치에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면...

면사무소 뒤에...

그쪽 창고와 환경을 정비하면서 기 상담소를 같이 그 부지 내에서...

기존에 있는 자리 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 자리도 충분히 농민들이 활용하는데 좋은 자리겠네요. 농협과 면사무소가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읍은 추후에 사업반영 여부는 없습니까? 수북에다가 하는 것보다도.

읍에다가 건물을 따로 짓기는 쉽지 않고 다른 건물 이용해서 상담소를 따로 외부에다가, 관할 소재지에다가 한다면 농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알아보고 있는데 타 기관 건물을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소득작목 육성 있죠?

예.

5억이 추가로 계상된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계에 일개 공무원이 관장하는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백억 이상 되는줄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죠?

직원이 3명입니다.

계장하나 직원 둘이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많은 예산가지고 직원 2명이 과대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냐. 제가 볼 때는 사업은 많고 사업은 해야 할 것 같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사전에 검토되어서, 농업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수지원가분석이죠? 과장님 아시죠?

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기후나 토양, 시장여건, 장기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서 작목들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은...

사업이 많다보면 그르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로 혹시 조경에 소나무 묘목 지원해준 것 있죠?

예.

창평면 광덕리나 무정면 정석리입니까? 소나무 묘목 몇 군데나 지원해줬습니까?

서류를 봐야하겠습니다.

소나무가 고사됐다고 하더라고요. 논에다가 소나무를 지원해준 경우도 있습니까?

이제 작년까지 하고 올해부터는 안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논에다가 소나무 지원해줘서 돈이 쓸데가 없는 것이 또 5억이 올라왔어요. 돈은 있지, 뭔가를 해야 하니까 그런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닙니까? 논에다가 소나무를 지원해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안타까움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농민들이 보조사업에 있어서 공짜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부담 시행여부 확인해주세요. 제대로 된 농가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부담 시행여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받으면 열정이 없는 것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블루베리는 소득이 좋아졌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Kg당 얼마씩 받고 있어요?

25,000원입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관내 시장수요량은 공급되고 있죠? 혹시 수출은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향후 2년 후면, 블루베리도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산소농법 있죠?

예.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작년에 숫자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산소농법의 효율성이나 업체들의 시공능력이나 이런 것에 약간...

본 위원의 생각도 그런 점이에요. 자부담은 거의 안 하고 농가에서 기계가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화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원 위원이 좋은 질의해주셨는데 추경예산 삭감조서에 따른 것만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액비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용량이 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의논이 있었습니다. 규모로 보나 적절치 않은 것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와 절충해서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은 다른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고, 이 사업비는 도와 절충해서 축산경쟁력 강화 쪽으로 하겠습니다.

돼지 사육두수를 보더라도 어렵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가축분뇨처리탱크 설치합니까?

그것은 톱밥이나 왕겨, 축산농가에 일종의 한ㆍ미 FTA나 미국산 사료값 인상 대책의 일환으로 왕겨, 톱밥 등의 공급입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예산에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있죠?

예.

담양관내에 대형액비저장탱크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

저희들이 작년...

아니요. 예전에 담양군에 분뇨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방치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지금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북부환경에 가면 엄청난 큰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모르죠?

예.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일 처리량이 몇 t이나 됩니까? 바이오가스요.

각 업체마다 개발 기술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런 것도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어디에다가 얻어지는 양이 얼마인가를 계획 세우셔서 하우스로 대체하면 몇 동이 혜택을 보고 그런 방법이 사전에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예.

실장님,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하시고 예산심의를 맞이한 것 같죠? 부탁말씀과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앞전에도 기획실장님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하자면 기획실장 임기가 짧다보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님은 임기가 많이 남아 있어서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십시오.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한 가지 마음이 안 맞은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타파하고 이해한 것이 있었어요. 수북의 예를 들겠습니다. 수북에 이번 예산이 여러 가지 들어있더라고요. 목욕장, 창고, 상담소, 보건소 상당히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목욕탕과 상담소를 해주니까 잘 되면 다른 면에도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해줘야죠.

창평에도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땅을 사놨는데 수북에 4억 나갔는데 아마 창평은 더 크니까 더 달라고 할 것입니다. 줬기 때문에 돈을 더 줘야 해요. 안줄 수가 없어요. 상담소도 내가 보기에는 없이 다른 건물에서 하는 곳이 있는가 파악을 해봤는데 창평이나 용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예전부터 없어서 다른 건물에 거취를 해서 사무를 봤는데도 수북만 유난히 세웠다는 말입니다. 심도 있고 형평성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주십시오.

예. 제가 간단히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와 지도소 말씀을 하셨는데...

창고.

보건소장께서 지도소 건물과 지을 때 같이 짓는다고 하셨고...

보건소와 지도소 절대 연계가 안 됩니다.

수북 전체 대지구조를 볼 때 보건소 짓는 일을 하다보면 상담소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창고도 이쪽에다가 지을 때 헐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서 편중예산이란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도 군청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편리하도록 지장이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사무소가 열악하다는 것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만 말하자면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읍면에서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재정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열악한 읍면의 근무환경과 주민의 휴식 공간 내지 민원공간을 위해서 그쪽 부분에 대단히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지사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만 지금까지도 없이 지낸 상담소도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주시기 바라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다른 때는 7월에 합니다마는 금년부터는 12월에 하는데, 포도축제나 음식축제 예산을 세워주면 세워준 대로 집행해야 하는데 예산외로 집행부에서 축제때 줘요. 물론 축제비용이 적기 때문에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의회위상도 있습니다. 그 지역민들이 축제비용이 적으니까 의회에서 더 지원해주라면 우리는 결정이 됐으니까 그 외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암암리에 집행부에서 줘요. 우리 의회위상은 말도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그것 줘서 인기를 따서 군수집행을 하시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도 어떻게 보면 숨겨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 사건이나 경축순환센터 추진위원장 나와서 매스컴에도 나왔죠. 그런 것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 외로 나간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도 세우십시오. 아마 행정사무감사때 잘못된 예산은 저희들 분명히 환수조치 시키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집행도 잘하시고 편성도 잘하시리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 5일에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 시달회의를 부읍면장, 서무계장, 예산담당자 해서 12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그런 공감,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산말씀을 왜 드렸냐면 예산편성 하는 것은 매년 똑같은 것이고 변동사항은 있을지 몰라도 세입과 형평에 따라서 예산편성 해주라는 부탁과 함께 특히 보조금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공짜로 돈을 퍼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이 해야 할 부분만큼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보상을 해준 것이라고, 예산이 설령 섰더라도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참고로 해서 가령, 그 업무자체가 아까 말하자면 포도축제가 행정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그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집행을, 아예 높여서 세워주라면 세워주고, 그런 부탁을 직원들에게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상당히 타성에 젖어서 해온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변명 들으려고 한 것 아닙니다. 형평성 있게 예산 세워주려고 말씀하셨던 관계 실과장님들께서는 예산서보시면서 느낀 점 없으십니까? 이런 것은 어디에다가 내놔도 예산 통과시켜 줍니다마는 자존심도 상하고속도 많이 상합니다. 이런 예산은 철저히 챙겨주시고, 방금 보조금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추경예산에 농정과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 보조금인줄 아십니까? 기획실장님, 몇 %가 됩니까? 보조금이 추경예산에 90%가 넘습니다. 이런 것도 잘 살펴주시고, 실과장님도 다 포함되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올라온 것이 28억58백만원 삭감된 것은 삭감이 아니라 보류입니다. 문화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먼저 상정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안 올리고 예산이 승인 나버리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얼마나 군의 재산이 손실되는지 기획실장님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계획안을 먼저 올리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늦어지고 예산안이 뒤쳐져지고, 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과장님부터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셔서 재무과에 거쳐서 올라온 것이 의회의 소관 상임위로 올라옵니다.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과장님들도 계십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세워서 사업을 하시려면 승인을 받은 뒤에 예산변경에 차질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조금 관계는 말씀을 해드렸고 관리계획 분야에 대해서 그 말씀은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유재산 매입이나 이런 예산을 책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릴까요? 창평시장 올라와 있는 것 20억 예고도 안 되어 있습니다. 구두로만 세워줄 것이라는 것이 예산상 부기로만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주셔서 형평성 있고 심도 있는 예산을 세워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충분히 들으셨으므로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전위원님이 심사숙고 하여 심사한 결과를 박종원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된 사항과 보조사업비중 당초 예산에서 미계상된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안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11건 34억1,1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박종원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