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을 모시고 남동구 청소행정 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청소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자치단체에는 음식물류 쓰레기를 최대한 감량을 하도록 자치단체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남동구는 도시재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집 운반중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남동구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신축하는 또는 증축하는 개축하는 재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밖에 현재 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하는 세대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금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모두 11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에 대한 정의 안 2조가 되겠습니다. 감량기기 설치 및 운영방법 안4조가 되겠습니다. 감량기기 설치 의무 안 6조가 되겠습니다. 감량기기 설치를 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본문은 기 제출된 유인물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조례 잘못된 거 알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네, 저희가 조금 강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 기관인 환경부에서 그 부분을 강제규정하는 부분을 지양을 해달라 하는 부분을 사후에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8월 19일날 받았는데 8월 25일날 우리 의회로 왔을 때 그럼 그 전에 고쳐서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8월 20일자로 시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1차적으로 의무화라는 부분을 강제규정으로 판단하질 않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문맥상으로는 의무라는 부분도 있고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에 실제 처벌규정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강력한 권고 수준으로 저희들이 1차 해석을 하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조례안이 저희가 유인이 들어가서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의무라는 것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의무라는 것은 강제조항이죠.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뭔가 제재가 가하니까 의무 아닙니까? 권고하고 의무하고 헷갈리시면 안될 것 같은데.

네, 용어 자체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법을 제정을 하는건데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또 의무조항을 빼라고 여기 딱 명확히 인천광역시에서 보냈는데 20일날. 그러면 물론 그게 기감실로 미리 넘기셨겠지만 그러면 기감실에서 다시 또 의회로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안에 빨리 수정을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 놓은 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것도 그냥 넘어와갖고 어저께 검토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이 관련법 다시한번 찾아봐라 하니까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이게.

저희가 그러한 공문이 접수된 다음에 또 의안이 제출이 된 이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의회 전문위원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는 하였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위원님들이 자치 입법권을 심사하는 기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할 때 그 내용을 넣었어야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설치법하고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취지가 음식물 감량기기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과 설치하고?

네, 하나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가정용 감량화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된 신축하는 아파트가 아닌 그밖의 주택에 대해서 감량화기기를 설치를 할 때 저희가 지원 근거를 두는 두 가지 골자가 있습니다.

전혀 의무를 주지 못하고 법적으로 아무리 효력이 없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권고하는 수준 밖에 안되는 건데. 그리고 이 법도 청소과보다는 건축과에서 다루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한 생각도 들고. 건축을 허가낼 때 감량기기가 있어야 허가가 난다는 둥 이런 법률 자체도 청소과보다는 건축과에서 맞을 것 같은데.

물론 인제 건축행위가 건축과에서 이루어지는데 건축법이라든지 특히 건축조례에 모든 부분을 분야를 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분야별로 특별한 경우는 각 분야별로 조례를 제정을 하고요. 건축과에서 건축심의때 각 부서 협의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이 근거에 의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그런 근거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 의무화가 들어가서 본 위원도 이게 상당히 굉장히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라고. 근데 의무가 포함되지 않은 권장이라는 자체는 무의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산은 세워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뭔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조례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도 수순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한 부분도 있지만. 차후에는 이런 건 깊이 생각을 해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음식물을 감량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거든요. 또한 앞으로 신개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일 것 같고 이게 남동구 뿐만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절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 그런 일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여러 중소기업이나 또 대기업에서 이런 음식물 감량기기를 앞다투어서 사실은 개발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제품 하나 사실은 특별한 검증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검증 절차를 거쳐서 정말 일반인들에게 일반 구민들에게 보급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전기료라든가 또 그걸 사용하면서 보장 여부, 정말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검증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간을 두고 검증을 해서 기기를 설치를 했을 때 서로 신뢰가 가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에 업무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가장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이 가정용 소형 감량화기기에 대한 신뢰성 문제입니다. 검증이 안됐다는 부분은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고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조례 이외에 시행규칙이나 그 분들한테 신청을 받을 때 협약을 이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감량화기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완벽한 제품이라고 저희들 스스로도 인정을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감량화시책을 전국에서 저희가 서너번째 또는 인천에서 처음으로 조그맣게 한번 시행을 해볼려는 부분이 지원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감량화기기 설치하는 부분은 실제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대기업이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감량화기기를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남동구에서도 한화지구에 약 8,000세대에 대해서는 한화 스스로가 지금 감량화기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남동구는 향후에 지금 주거환경개선 간석지구라든지 또 도시재생사업하는 지구라든지 서창2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또 음식물쓰레기가 배출하는 비중이 아파트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배출 단계에 좀 감량화시키고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청소행정의 의도, 의욕을 갖고 한번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집행부 뜻은 의무화해서 강제로 따라왔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이 현실적인 법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들 뜻을 이루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근거를 적극적인 어떤 권장 조문을 달아줘야만이 건축과에서 사업승인이나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행정 의도를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의무화가 어렵다면 그래도 강제 권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뒷받침 해주는 조례를 위원님들 관심을 갖고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청소행정을 맡고 있는 과장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님이나 이강호 위원님이 질의를 좋은 걸 해주셔서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한테. 만약에 이 조례가 요번 회기에 부결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부분의 집행 근거가 없어집니다, 1차적으로요 가장 당면 문제는요.

예산은 사실은 우리가 근거도 안해놓고 예산을 만들어놓은 자체가 우리가 잘못 됐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과장한테 문책이라든가 다른 얘긴 않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따가 발표하실 걸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혁철입니다. 남동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남동구 주거환경의 선진화를 위하여 우리 건축과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 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제안 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 운용한다고 규정을 한 위임을 근거로 하여 금번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주요 재원은 옥외광고센터, 행안부에서 설립 운영 중인 옥외광고센터로부터 지원 받은 옥외 광고사업의 수익금과 옥외광고 인허가 수수료와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 사업과 간판 디자인 개발 사업 등이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옥외광고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16조에서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 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인천시에서는 남구와 서구가 지난 6월과 8월에 각각 기금조례안을 제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군구에서는 현재 기금조례를 제정하거나 준비중에 있는 여건입니다. 내년부터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옥외광고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조례안 본문 내용은 30쪽에서 34쪽으로 유인사항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기금조성을 어떤 식으로 하는건지.

종전에는 일반회계로서 어떤 옥외광고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행안부에서의 제정 취지는 국제행사를 하거나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은 필요한 특별회계에 의해서 운용관리 되고 있었습니다, 국제행사에 관련된 사항이. 그러다 보니까 아시안게임이나 국제행사에 대한 조직위원회에서 각종 광고 수익 사업에 대한 것이 편법 내지는 운영사항에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화 시키면서 별도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기금으로 운용토록 하자 해서 지금 현재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옥외광고에 관계되는 다양한 행정적인 사항이라든가 또 간판, 주요 사업은 옥외광고에 대한 광고물의 개선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금을 어느정도 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 이자 부분으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자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 현재 옥외광고에 대해서 국제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광고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에 야립간판에 설치하는 광고에 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부담금 이런 것을 옥외광고센터에서 일단은 수입으로 잡고 그거를 군구별로 시도별로 해서 국제행사를 두고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현재 법령상에 내용은 없는데 당초에 예정은 국제행사를 두고 있는 시도에 우선적으로 50%를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 외에 옥외광고물의 위법이 되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리고 추정돼서 해봤는데 매년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득할려고 하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 증지가 추정을 해봤을 때 1억5천에서 1억9천정도 됩니다. 이런 등등의 수수료에 대한 것이 수익금으로 잡혀서 그것을 군구에 시도에 배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단기성 사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행사가 인천에서 매번 있는 것도 아닐텐데 지원이 기금을 조성할려면 어느 정도 기금 예상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추정을 해보진 않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운용되는 예산은 금년도가 옥외광고 개선사업으로 시로부터 보조 사업을 매칭으로 받아서 약 10억 정도가 되고요.

그건 특별사업이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해서 그거 매년 할 계획입니까?

네, 시범사업으로 매년 계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네, 네.

그럼 그전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분들, 그런 부분들 다른 용도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 예산으로.

아닙니다. 그걸 현재 이 목적으로 쓰고 있는 대상 사업을 사실상 기금에 대한 정비기금이 이 조례가 규정이 되기 전에는 일반회계로서 그냥,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구에서 사업할 거를 그 사업을 기금으로 조성해준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매년 계속 하는 겁니까?

네, 네.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1년에 그럼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될 것 같습니까?

기금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소요재원은 약 10억 내지는 12억 정도 매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보통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을 모아서 이자로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보면. 이자 부분으로 사업을 하는 게 기금 본 위원이 알기론 지금까지 다 그랬거든요, 모든 기금이.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자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든 사업을 하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거는 그냥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 같은데. 기금조성하곤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통상적으로 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요 현재 2조에 보시면 기금의 재원이 있습니다, 3조네 3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은 아까 건축과장이 말씀드린대로 남동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거기다가 그 다음에 수수료, 그 다음에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다른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가지고 기금으로 같이 놓고 다른 기금에서 또 전입되는 거 플러스 국비나 시비나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거, 그다음에 기금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 이자발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밖에 옥외광고물 기금에서 조성한 수익금 이런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기금으로 조성해가지고 그 기금을 쓰는 용도는 광고물정비사업, 경관개선사업,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요런 데다 쓴다 그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쭉 여덟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거. 이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하면 그 원금도 쓰냐, 아니면 이자를 가지고 쓰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금 다 씁니다.

원금까지 다 쓰면 기금이라는 게 안맞지 않나요? 그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서 쓰는 건데.

무슨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일정 금액을 항상 예치해 두는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는 예비비로 가질 만한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기금용도가 광고물 정비라든가 무슨 경관개선사업이라든가 이건 지속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 판단하에 옥외광고물정비사업비로 해서 충분히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이자로 쓰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받아서 다 쓸거 같으면 굳이 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냐 이 질문을 드린 거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원의 폭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타 지원금이라든가 무슨 기금이라든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별도로,

그거 안해도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 내려오지 않나요?

별도로 사업을 하자 그런 목적입니다, 이게.

5조에 보시면 기금의 관리 운용중에서 5조 3항에 기금이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운용기금은 원금에 대한 이자,

현재는 기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한 15억을 받았다 그럼 10억은 쓰고 5억은 적립을 해놓고 계속 이렇게 하면 연연 쓸만큼 쓰고 적립은 계속 해놓는다는 취지입니까?

네, 그런 취지가 되는데 지금 처음 운용을 하고 기금에 대한 재원 자체가 현재 없는 상태인데 세부적인 운용방법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을 해서 운용토록 하는 방안으로 하고 현재 3조 2호, 3호, 4호에 대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에 대한 거는 다른 기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와 과태료, 이행강제금 원금을 저희들이 주요 수익금으로 해서 운용토록 하고 나머지 재원은 운용기금으로 해서 원금에 대한 이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현재는 이렇게 쓴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남동구의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인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광고업자라 그러면 어떤 업자한테 지원해준다는 얘긴가요, 어떤 식으로.

법령에 의하면 종전에는 신고업으로 간판을 설치할려고자 하는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법이 개정이 돼서 등록을 한 자가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사무실의 규모라든가 자격기준. 그래서 구청장으로부터 등록을 한 자, 옥외광고업에 대한 등록을 한 자가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안전도 교육이라든기 기타 법령상의 교육 요런 걸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교육은 업자라는 얘기네요, 간판을 만드는.

그렇습니다.

그런 교육말고 지원에 대해서는?

광고업자에 대한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여기 조례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럼 지원 부분은 업자들한테 무슨 지원을 해준다는 얘깁니까? 말 그대로 금액 지원해준다는 얘긴가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광고업자에게 교육만 시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광고업자가 간판에 대한 디자인에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우수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창이라든가 포상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액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일반업체에서 간판을 만들 때 업체측에서 디자인을 제안하는 게 아닌 사업주 측에서 자기들이 디자인을 제안해서 업자한테 맡기는데 그럼 여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느 시범거리로 지정돼 있거나 이러지 않는 한 각 일괄적인 게 아닌 부분은 다 업주 개인 자기가 디자인을 하지 않나요, 보통. 여기 보면은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이 돼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포함해가지고 지금 현재 간판이나 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과 광고업자에 대한 의식이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도심지에 어떤 간판에 대한 광고물의 이미지 내지는 디자인이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면서 도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 간판과 간판을 설치하는 자와 거기 관계에서 의식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의식개혁을 행정기관을 통해서 기본적인 표준 모델이라든가 주민, 광고업자에게도 기술적인 부분을 교육을 통한 것을 포함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어떤 경쟁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분명히 지원이라는 부분이 이런 돈에 연관된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옥외광고 같은 경우 남동구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옥외광고물이 어느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인천시 전체에서는 155,000여건 중에 남동구가 옥외광고물의 불법건수로 29,880건 정도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한 전체 광고물이 45,000여건인데 그 중에서 불법이 29천,

반 정도 되네요, 50%, 60%가.

6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앞으로 향후 처리할 건가요?

물론 제가 남동구청으로 오기전에 시 도시경관과에 건축물 이미지에 광고물 주요 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광고물의 불법이 우리 구를 포함해서 인천시가 한 56%에 달하는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식을 갖고 CSS계획이라고 해서 각 구군청에서 지금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크린사이트스타트라고 해서 금년도까지는 홍보와 어떤 안내를 통해서 개별업소가 내 건물에 있는 간판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 홍보를 금년까지 하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내년부터는 바로 행정적인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엄중한 어떤 법 집행이 이루어질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거기에 아울러서 자율정비하는 그런 쪽에도 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양한 방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어느정도의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전체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작업이 착수가 됐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주에 대한 개개인한테 어느정도는 시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둔 다음에 그게 자율적으로 안됐을 때는 강제집행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하고요. 결국은 3조 보면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거를 통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다시 또 그 분들을 지원해주는 게 되네요, 결국은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가 낸 돈으로 자기 간판 정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네요? 그런 부분도.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이 기금이 운용되기 전에는 수수료라든가 과태료가 일반회계로 잡혀서 그것이 광고물에 대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요 규정을 통해서 별도의 광고물 행정을 위한 어떤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

아무튼 우리 남동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남동구가 향후 깨끗한 그런 거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내년에 세계도시축전, 그다음에 2014년에 아시안게임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앞두고 명품도시를 만들고 또한 기금조성으로 인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데에는 그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약간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모든 위원회 구성을 보면 항상 부구청장, 그 다음에 해당국장, 대부분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회의 활동을 공정하고 또 공정하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외부 인사가 위원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령상에는 지금 현재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는 걸로 현재 규정이 되어 있고 규정된 법령상에 규정을 위임받아서 조례로 할 때는 구청장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그거는 운영상의 묘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해도 무리가 없을 걸로 해서 구청장으로 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내에서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을 결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들이 각 구군청에서 현재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구청에서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으로 지금 현재 지정을 하는 걸로 제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관계로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할 필요는 있겠지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구성해서 조례를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 구성 제2조에 보면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 대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업주를 얘기하는 거죠, 광고업에 종사하는 업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부에 내부 정보라든가 또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 분야에 대개 광고업 하시는 분들은 대개 다 아시거든요, 서로간에. 그랬을 때 정말 공정성이 있냐 그런 것도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옥외광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해당 교수나 아니면 예술인 이런 부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 구성의 목적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어떤 부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하는 부분에 대한 거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돼 있는데 보통 다른 심의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3년은 너무 긴 것 같고 또 몇 명으로 구성을 한다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12명으로 현재 법령상에는 돼 있어서 현재 조례안에는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12인 이내로 돼 있는데 올라온 유인물에는 12인이 없죠?

7조 1항에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수당은 어떻게 지급할 예정이세요?

수당은 보상조례에 관련된 사항으로 기존에 건축위원회라든가 기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수당과 일관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당히 정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 시행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완할 점, 또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차후에 정비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기금을 조성할 때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아니면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남동구 거리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 취지죠? 거기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광고물협회라는 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체 교육도 시키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 단체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의 업주들이 가입돼 있죠? 의무조항입니까, 아니면 회원으로서 협회.

현재는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은 서울에 한국 옥외광고협회가 현재 있습니다. 한국옥외광고협회에서 시도별로 지부를 두게 돼서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한국옥외광고협회 인천광역시지부가 있는 상태입니다.

구도 있잖아요?

네, 구에서는 현재 지회라고 있는데 그 지회에 대한 회원, 그러니까

회원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회원의 자격은 법령상에 옥외광고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을 한 자는 자격이,

의무조항입니까?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회원가입 여부는.

몇 프로 정도 업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까? 저희 남동구 것만.

지금 총 119개 업소중에서요 저희들이 남동구에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옛날엔 신고제였는데 등록으로 변경이 되면 일정한 어떤 소양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고물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교육에 대한 것은 저희 구청장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했죠?

네, 네.

했기 때문에 결론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업주들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은 이미 행해지고 있었단 얘기죠, 자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체 정화기능이 있는 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기금의 용도로 보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회원업체로 가입할려면 일정한 금액을 내고 거기에 활동을 합니다, 그죠? 정보도 서로 공유를 하고, 그죠?

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또 재교육을 시키고 또 지원해줘야 된다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구청장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는데 그것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구청장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과장님. 서로 대화가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음식점 연합회라고 있죠?

네.

거기서 자체 위생교육을 다 시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구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지원이 금전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요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밖에 안하고 자체적으로 거기서 음식점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다 모든 걸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도 몇 가지의 기능이 그래서 보면 여기 광고업주들에 대한 모든 내용으로 일관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물론 기금의 성격으로 거기서 받은 수수료나 과태료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세워놨겠지만은 자율적인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이라든지 다른 건 있는데 3번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에 대한 거는 자율기능으로 맡겨두고 왜 그러냐면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계속 교육을 시킬려면 또 장소와 인원을 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쪽 협회에다 위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지원은 광고물 행정이 주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직접 교육을 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지원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여기 지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동안에 인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던 것이 이 예산 자체가 기금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당연히 나가야될 부분은 나가야 되겠죠, 국장님.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광고물 정비라든지 이런 건 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금에 대한 용도에요, 그죠? 용도 제4조 안에서 3항에 대한 문제만 지금 하는 겁니다.

교육,

교육도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건데 행정하는 사람 따로 교육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행정 주체가 교육시키는 게 맞고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체로서 잘 운영돼 왔던 협회를 통해서 여태까지 많은 행정지도를 했을 거예요, 그죠? 일일이 다 전 업체를 상대로 해서 건축과에서 모든 사항을 갖다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을 거고 협회라든지 그 사람들을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들어와서 너네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떠한 물론 중요한 공문 같은 경우는 직접 다 보냈을 거고요, 그죠? 대부분 그 자체내에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 단체를 통해서 했을 거란 얘기죠.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외광고의 업자에 대한 교육은 법률상의 교육도 있지만 우리 남동구청에서 어떤 정책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제시를 할려고 그러면 그 분들에게 시선 눈높이를 같이 맞춰야 되는 여건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는 또 한가지 뭐냐면 광고물이 법렵상으로는 광고물의 설치 허가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전도의 관계되는 그런 등등에 대한 거는 행정기관에서 감사나 검사 내지는 확인을 나갈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는 확인한다는 등등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광고업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든가 어떤 재원을 실물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정책이나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을 교육의 필요성이 있고 행정기관에서 주체가 돼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위탁을 해서 한국옥외광고협회에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교육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방향제시는 저희들이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이 돈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용도에서 빼야죠, 용도에서 빼고 설치 기능에다가 넣어줘야죠.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왜 거기다 넣어요.

예를 들면 교육자료에 대한 유인하는 유인물이라도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또 책자 발간하고.

지금 말이 바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돈이 안 들어간다 교육은, 근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에 대한 건 없고 행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비용은 최소한 들어간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돈은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적인 돈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럼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강석 위원께서 질의했던 중에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하고 있다는 조항까지 있는 걸 확인했는데 수익금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정한 비율을 정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분의 몇을 꼭 적립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예산이 쓸 수가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무작정 다 쓰고 비율이라는 게 10대 9도 있을 수가 있고 5대 5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정한 비율도 없이 적립기금이 얼마가 쌓일지 운용기금으로 얼마가 나갈지는 명확한 구분이 없죠. 정확하게 몇 프로를 초과할 수 없다, 적립기금을 운용기금을 몇 프로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례 14조에 보시면 기금운용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초,

14조요?

네, 14조에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한 것은 행안부의 옥외광고센터에서 시군구별로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매 회계연도마다 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먼저 그거를 의회에다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율에 대한 거를 운용계획안에 대해.

네, 14조 3항에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비율이라고 안했지만 세부적인 배분안을 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께 의결을 받도록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이었던 자,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5급 공무원을 하시다가 그만 두신 분, 왜 이런 단서가 들어가야 되죠?

사실 요 조례안은 시도별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표준조례안을 행안부에서 작성해서 내려줬었습니다. 표준조례안에 근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아니 말이라는 게 앞에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였던 자, 이렇게 하면 아니 밑에도 있고. 근데 꼭 공무원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그것도 급수까지 딱 정해서.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주사였던 분이 전문가였어요. 아니 급수를 빼고 경험이 있던 공무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꼭 5급 이상만 들어가야 되는,

표준안대로 해가지고,

표준안이라도 잘못된 건,

부당한 경우 없으면 표준안대로 그냥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꼭 5급이라고 규정을 하니까 5급하고 무슨 사무관 이상을 나와야 위원회 들어갈 수 있나? 과장님, 이거는 자구 수정을 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그냥 공무원이었던 자, 그것도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5급 이상이라면 사무관 이상으로 꼭 했어야,

경험이 있는 종사하거나,

공무원이었던 자.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뭐 이렇게 하면,

네, 무리는 없습니다.

자구 수정을 이따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나 빠진게 있어가지고 기금의 용도에서 이게 지원조례에 보면 대부분 돈을 지원해주는데 보면 대부분 항상 마지막 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2항에는 뭐냐면 기금은 목적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 여기에 보면 4조 2항에. 그럼 1항에는 이런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딱 5조까지 딱 있는데 마지막 6조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근데 또 2항에는 기금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대전제는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목적에 맞게끔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데 광고물 이외에 일반 토목사업이라든가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대전제하에 그 목적에 써야 되는데 1항 6호에 나오는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4조 1항 1호내지 5호에 포함돼 있는 광고물의 관련된 사항을 조례상에 명시하지 못하는 광고물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요기 명시하지 못한 그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광고물사업이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요 내용을 넣은 사항이지.

예를 들어 그런 사업이 흔치는 않을 것이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가끔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조례를 개정을 해야죠. 보통 보면 항상 구청장이 그밖에, 단, 단서조항 요런 것들 넣어놓고 문제가 생기면 이 조항에 의해서 한 거 아니냐, 항상 그러더라고 보면. 모든 조례에 보면 이 조례 뿐만이 아니라 남동구에서 돈이 사용되는 지원금이 나가는 조례에 보면 항상 이런 단서조항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가는데 이번도 여기 정확히 2항에 기금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딱 못을 박아놨는데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주겠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당초에 목적이 남동구에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에 틀을 두고 하는데 법령이나 조례를 운영하다 보면 그것이 운영에 폭이 없는 그런 쪽이 되다 보면 집행을 하는데 탄력적인 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는 못하는 부분 아닌데 광고물 기금을 가지고 건물 짓는데 쓸리는 없을 것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전체적인 조례를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면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바로바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조례를 사실은 개정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꼭 이거를 붙여놓으니까 사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사업이 쭉쭉쭉 생기는 게 아니고 생각지 못했던 사업이 가끔 하나씩 생길건데 그럴 때마다 한번씩 조례 정비하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해를 드린다면 최초에 제정안으로서 운영을 하다가 그 문제가 운영하는 집행기관의 눈이 되시고 의회에서 바라보실 때 이 기금을 조례로 운용하는 것이 원활하지가 못하다 비 합리적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시면 그때 개정이 되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최초의 제정을 하면서 저희들의 기본목적에 조례의 목적에 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허락을 해주시면은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되면 개정을 하는 걸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구 관내 간석동 간석2구역 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서 37쪽 제안 사유입니다. 본 구역은 정비기반 시설과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0년 기본계획 반영된 지역으로 기본계획에 부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시에 구역지정 신청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38쪽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비사업 명칭은 간석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며 위치와 면적은 간석동 586번지 일원에 68,972㎡로서 정비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68.7%인 47,359㎡이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용지가 29.3%인 20,249㎡와 사회복지관 등 기타시설 용지가 2%인 1,363㎡로 계획 하였습니다. 39쪽과 40쪽입니다.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서 결정조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계획입니다. 기존 건축물은 총 213동이 철거되며 파출소 등 3개동은 존치되고 동사무소 등 3개동은 철거후 이전하는 걸로 계획하였으며 새로이 건축되는 시설로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로서 건폐율은 32.11%, 용적율은 224.96%로 건축물 높이는 지하2층에서 지상 15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시행토록 하며 본 정비사업으로 증감되는 예상 세대수는 기존 세입자를 포함하여 1,004세대에서 59세대가 감소되는 945세대로 건립할 계획이고 정비계획 수립 전과 수립후에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배치도는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공동주택 세부적인 건립계획은 사업부지 총 68,972㎡중 건축대지 면적은 45,670㎡로 건축면적은 14,665㎡이며 지하2층에서 지상15층까지의 총 연면적 164,312㎡로서 건축규모는 85㎡이하 주택은 임대주택이 163세대, 분양주택이 611세대이고, 85㎡이상은 171세대로 총 945세대를 건립하고 단지내의 조경은 건축대지면적 대비해서 30.4%를 차지한 13,204㎡와 주차계획 대수는 총 가구 대비 136%인 1,290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안에 따른 주민공람 내용으로 공람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4일 공람하였으며, 공람방법은 구 및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게시와 구보게재, 구청 도시개발과의 홈페이지 또는 도시개발과나 구 주민자치센터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주민들에게 공람하였습니다. 주민 공람결과로는 주민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석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간석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130호로 간석2주택 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가 되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주민공람을 통해서 2008년 12월중에 간석2주택재개발 정비 확정 구역으로 고시하고자 의견청취를 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70%의 동의로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특히 간석4동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주민의 염원이기도 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기를 저 또한 희망하는데 진입도로가 어디로 예정이 돼 있습니까?

주 진입도로는 현재 파출소에 있는 뒤쪽으로 현행에 있는 도로가 전부다 이번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다시 조정이 될거고요, 위치로는 사회복지관 뒤하고 파출소 뒷길로 해가지고 접근하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면에 42쪽에 보시면 좌측에 보시게 되면 존치시키는 파출소가 있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관이 있고 옆에 공원이 있고요. 옆에 15m도로인 도로로 주 진입로를 잡았고 그 다음에 후문으로는 십정 사거리 있는 쪽에 동사무소 예정부지 그쪽으로 해서 후문으로 부출입구를 잡았습니다.

26m 도로인 석정로 주변에 주변 상가들하고는 거기는 해당지역이 아니죠?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은.

협의 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모든 사업을 할 때 유독 인천에만 협의대상 지역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주 진입로 그게 또 원활하게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게 문제인데 그 앞에 상가들하고는 협의가 잘 안될까요?

어려운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쪽 지역에는 몇 개 공공기관이 있죠?

동사무소 있고요,

파출소 있고.

파출소는 그냥 존치시키는 거고요, 하나 사회복지관 있고 노인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이나 아니면 계획된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원은 그대로 또 존치를 시키는 겁니까?

형태는 약간 변형은 되겠지만 당초에 있는 공원의 면적에다가 해당되는 사업지구에 한 5% 정도를 추가해서 공원이 조성될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동사무소 위치가 배치도에 보면 사거리쪽에 위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찾기는 좀 쉽지만 간석4동에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 있는 것 같기도 한 느낌을 받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동사무소라고 하면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와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다소 면적은 늘어나는 걸로 돼 있죠?

네.

신축비용은 어떻게 협의가 돼 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부지를 옮기면 신축을 해야 되죠?

그 부분은 현재 계획상에서 토지이용계획상에만 이번에 정리를 하는 거고요. 사업시행단계에서 다시 또 협의를 할 겁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만 말씀을 드리자면 경영재정과의 입장에서는 건물까지 건립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의 어떤 사업성 이게 이익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면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부지나 건축물에 대한 가액의 평가만큼만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정도만 진행을 하고요.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세부적인 협의가 이루어질걸로 보여집니다.

추후에 협의할 내용이긴 한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 지역은 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서 층수 제한이 돼 있죠?

네.

15층까지 돼 있습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까지 제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층수 제한을 완화시켜는 지역은 3종 지역입니까?

3종은 층수 제한이 없고요, 1종 일반주거지역은 10층까지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까지입니다.

사실 요즘 짓는 아파트들이 대개 20층 다 넘어가죠?

네.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동사무소를 신축을 하고자 하면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위치나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추진이지만 나중에 조합측과 상당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조합은 또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구에서는 그만한 재정 측면에서 부담이 적어야 서로간에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예를 들어서 2종 일반주거지역이면 3종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우리도 재원확보도 하고 또 조합측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종에서 3종으로 변경하는 거는 정비계획 차원에서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법령상 한계가 벗어나는 문제기 때문에 거기서 접근하는 건 어렵고요. 다만 인천시에서 정비계획 수립이라든지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시설을 확보하게 되면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추가로 해주는 걸로 기준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 기준안에 해당이 돼야지만이 인센티브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데 현재 동사무소에 대한 거는 어떤 건물에 대한 증축, 건물을 짐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인센티브를 못받고 공지 제공이라든지 부지에 대한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는 받는 걸로 돼 있는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기존에 있을 때부터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제공하는 거보다도 면적이 많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고 다른 인센티브 적용을 해준다는 것은 용적율에 대한 상한을 상당히 많이 봐야 되는 것이지 꼭 층수만 높여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층수를 20층까지 높였다 하더라도 실제 세대수라든지 용적률이 예를 들어 15층에서 20층까지 올라가면 약 한 25%가 증가가 되는 효과를 봐야 되는데 서로 아파트 배치라든가 이격거리라든지 녹지율의 적용이라든지 주차대수의 확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 들어오신 거는 최대한 인센티브의 부분도 검토를 많이 했고 그동안 그러한 검토 문제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대로 일단은 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구역지정을 받고 다시 사업시행하는 단계에서 좀더 검토가 된다면 그런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면 중간에 변경하는 과정을 걸치더라도 빨리 추진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구역지정으로 확정이 되고 또 우리 구와 특히 도시개발과 같이 조합측과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모든 사항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보시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건축규모에서 임대분양이 있는데 우리가 163세대가 평으로 따지면 몇 평짜리죠? 39.98㎡가.

40㎡이하니까 12평.

12평이죠?

네.

그러면 전용면적 85㎡ 초과에서 보시면 609를 나눠보세요. 최대 184평이 나오지 않나요? 3.3으로 하면.

그건 134㎡입니다.

그렇죠. 이게 뭔가 잘못됐죠?

네, 609가 아니고요.

과장님하고 인연이 굉장히 숫자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부닥치는데 이거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왜냐면 569세대가 184평이, 인천에 184평 그런 건 없죠? 정확한 숫자를 한번 불러 주실래요?

134.98㎡입니다.

134.98이요?

네. 43평 정도.

이렇게 큰 평수대를 지으시나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수정을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