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자료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 가족복지과, 문화관광과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료 설명 청취의 건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9월 9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성 복지기획담당 전영희 서비스지원담당 민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소관 분야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성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자료 주민생활지원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베트남참전 기념탑 건립공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07년도 해남읍 신안리에 4-10번지에 베트남참전 기념탑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군비, 자담에 의해서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베트남 참전 용사입니다. 사업추진 지침 요약입니다. 목적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용사의 위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설치했습니다. 사업의 규모입니다. 폭이 8.8m×8.8m, 높이가 6.4m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해남군지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9월 20일부터 2007년 1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9쪽이 되겠습니다. 베트남참전 기념탑 건립공사 사업 내역입니다. 앞에 보고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8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2007년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총 10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총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해서는 화장실 개량, 지붕 개량, 문턱 낮추기 등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모두 사업량이 10가구로 사업비도 동일합니다. 사업내용도 싱크대 교체, 화장실, 출입문 교체 등이 있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장애유형에 따라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생활정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자가유무는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지침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 일상생활에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입니다. 가구당 380만 원으로써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81쪽은 주택개조사업 내역이 개인별로 나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다음에 8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분권교부세, 그다음에 심부름센터 자담으로 해서 총 2000만 원에 대해서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차량을 지원해 줬습니다. 사업추진 지침입니다. 14개 읍·면 장애인들에게 12인승 봉고 한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장애인의 이동서비스를 강화하는데 그 주요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83쪽도 내역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에 84쪽이 되겠습니다. 신혜정신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2007년도 해남읍 구교리 425-15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 자담해서 총 820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선정기준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수요 조사 후 중앙에서 선정 통보한 사항입니다. 사업추진은 지붕외벽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85쪽 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희망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것은 복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으로써 국비 총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프로그램, 즉 강당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복지사업 종합 평가 상사업비로 관내 기능보강 사업 시설로써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지침입니다. 시설노후화로 인한 강당 천정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희망원 기능 보강 사업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8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2007년도 해남읍 고도리 44-2 지구로써 총 사업비는 분권교부세, 군비, 자담해서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장애인 복지관내 목욕탕 개보수 공사입니다. 사업추진 지침입니다.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전용 목욕탕 설치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89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90쪽이 되겠습니다. 냉동탑차 구입 사업입니다. 해남 지역자활센터에게 냉동탑차 한 대 2000만 원에 대여됐습니다.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해남지역자활센터 반찬나눔사업단 냉동탑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입니다. 해남지역자활센터에서는 2007 해남군 사회복지사업으로써 노인 밑반찬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반찬배달 사업, 아동중식지원 등 밑반찬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 일환으로써 제공되는 사업의 성격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업체는 사업시행 기관으로써 적절치 않았으며 현재 저소득층의 자활 자력과 사회공공서비스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 지역자활센터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합니다. 사업추진 지침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반찬나눔사업단을 구성하고 현재 유·무료의 반찬배달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인승 사업차량으로써 아이스박스를 이용하여 배달하고 있으나 고온으로 인한 식중독 위험 등 음식재료의 낮은 신선도로 수혜가구의 만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배달 체계 및 신선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냉동탑차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역도 91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92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기능보강에 대한 사업입니다. 1000만 원으로써 해남지역자활센터 집기 및 비품 구입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입니다. 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해남지역자활센터는 2004년부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조직하여 고용기회 제공 및 자활 자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열악한 사무실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종사자들의 복지증진 및 단체 활동용 조끼구입을 위해 해남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집기 및 비품 구입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추진 지침입니다. 2006년도 복지 종합평가의 결과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으로써 기초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복지관련 사업에 사용입니다. 기존 국비사업, 시·도사업, 자체사업의 부족분을 추가 투자하거나 자체사업의 신규 투자로써 활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 내역은 93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자료 설명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료 80쪽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소득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자가 소유 및 임대주택 수요도 한다고 했는데 임대주택은 그분들이 살다 나갔을 때 다시 원상 복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

임대주택은 가능하나 영구시설은 좀 어렵고요, 우선 도배를 해준다든가 잠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해주지 우리가 영구시설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 알았습니다.

김평윤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명재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그 개조라는 개념이 뭡니까? 지금 신축은 아니고 개보수를 말하는 것인지 ······

지금 개보수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81쪽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보면은 면별로 보니까 말하자면 동일면에 몇 집씩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14개 읍·면에 거의 수요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14개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일제히 공문을 내려가지고요, 장애인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120% 차상위층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어디가 응급한가, 골고루 나눠준 것이 아니라요, 장애인 주택 중에서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디냐 그것을 먼저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나눠주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년에 10동으로 딱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장마철에 비가 온다. 비가 샌다.” 그런 집을 우선적으로 계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되니까 선심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산이면 같은 경우는 3개 지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 개조라는 방향이 대중 없이 그냥 벽이면 벽, 문이면 문, 뭐 제한 없이 그렇게 ······

예, 본인들이 써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지붕이 샌다. 또 싱크대가 없다. 내가 화장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전부 본인들이 써내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예, 박철환 부의장님 하십시오.

2007년 사업을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 자부담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실은 자부담이 전부 시설이 어려운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부담 경우에 이런 수가 있습니다. 심부름센터 차량 구입에서 저희들 자부담이 800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자부담이냐면 그 사람들이 돈 낸 것이 차량을 운행하면 저희들이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그 모아진 금액이 한 350만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에 대해서 지원받은 금액이 한 450만 원 있었어요. 그 돈이 합쳐갖고 800이 됐기 때문에 군에서 나머지는 지원해주라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예.

지금 보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 사업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정산서를 보니까요, 신혜정신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에 본인 자부담이 53원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 본인들 계획을 세울 때 ······ 응? 5만3천 원. 5만3천 원이 들어 있는데 본인들이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계획서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정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과정상에 나온 것인지 ······

이제 이것을 정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됐냐 그러면 사업을 (청취불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로부터 이제 받아갖고 정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돈도 안줬는데 정산이 됐대요, 5만3천 원이, 자부담이. 나중에 서류를 맞췄다는 소리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정산을 해서 제출을 할 때 당시에 서류검토가 됐을 것이고 거기에서 일정 이런 것은 합법적이 아닐지 모르지만 제출하기 전에 사전검토가 되었다고 그러면은 정산서를 다시 만든다든가 또 여기서 접수했을 때 검토했다거나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돈을 맞추다보니까 그것이 5만3천 원이 자부담으로 됐다는 이런 얘기 ······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사실은요, 지금 신혜정신요양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비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담이 5만3천 원이 더 들어간 금액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설계서를 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 설계하라는 설계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혜정신요양원에서 설계비용을 들여가지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정산을 하셔야지, 그것도 지금 거짓 정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저것도 안 맞는데요, 과장님. 제가 보니까 워낙 이렇게 전체 액수에 비해서 5만3천 원이라는 그 자부담이 발생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자 하는 거에요. 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박철환 위원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혜정신요양원 정신보건 시설 기능보강사업 계획서랑 제가 받아 봤거든요, 자료를. 그런데 애초에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면을 신혜정신요양원에서 하셨다면은 이 정산서에 자기 자부담을 해서 설계서를 뺐다는 자료를 첨부해서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비로요, 그걸로 지금 설계 ······ 저희들이 설계를 낸 것은 별도로 설계비를 설정해 줘야 될 것인데 그것을 좀 못 해준 것이 ······

그러니까 과장님, 설계비를 설정 못하신 것을 미안해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보통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자료 정산을 받을 때는 예를 들어 자부담을 1000만 원만 한다고 했다가도 본인이 1500이 들었으면 내가 이것저것 해서 1500들었다고 정산서를 다른 부서에서는 서류를 다 첨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안 했거든요.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안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주신 이 자료에는 자부담 5만3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것도 없어요. 자료가 맞지가 않습니다. 어떤 담당 직원께서 이것을 주셨는지 모르지만은 왜 전혀 틀린 자료를 주시고 있다는 거에요.

이렇게 할게요. 제가요,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서류를 한 번 드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그냥 우리가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내실 때에도 결재하셨을 것 아니에요. 신중하게 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큰돈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계비는 자부담을 해서 법인 측에서 했다면 자부담에 딸린 서류까지 같이 저희들한테 주셔야지, 다 틀린 자료를 주시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공무원들 다 오셨습니까? 그럼 이광근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9월 9일 종합민원과장 이광근 건축담당 한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분야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광근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화장실 개량 사업 및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화장실개량입니다. 2007년도 우리 군 관내 총 206동에 2억9968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2억600만 원, 자기부담 자담이 9368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군 관내 총 목표 300동 중 현재 3동에 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실적은 6월 30일까지 작성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연초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희망량 조사 및 신청인 접수를 받았고 또한 자산정도라든가 현지 거주여부라든가 세대원수를 확인해서 순위를 정하고 특히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부여해서 읍·면에서 선정해서 보고토록 해서 선정했습니다. 사업추진을 요약하면은 농어촌 주택 내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하여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화장실 개량 동당 100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개량의 내용이나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은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2페이지 빈집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우리 해남군 관내에 97동을 빈집정비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5716만 원이 되겠고요, 군비는 4850만 원, 자부담이 866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1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정비하는 내용이 됩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6월 30일까지 해서 200동 목표에 69동에 34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보면은 우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희망량 조사 및 신청인 접수를 받았고 사업추진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상자를 읍·면에서 확정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을 정비함에 있어서 특히 도로변 가시권이라든가 관광지 가시권에 위치한 빈집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권장을 하고 있으며 빈집정비는 동당 5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근 종합민원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 개량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2008년도에 사업량이 몇 동이죠?

우리가 목표 300동입니다.

현재 몇 동 하셨습니까?

지금 3동을 했습니다. 6월 말까지입니다, 이것 실적이. 지금 현재는 거의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반기에는 접수받고 읍·면에서 선택을 보고해서 저희들이 배정해서 내려주고 하는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래서 6월 말까지 완공된 것이, 지금 현재 완공되어서 돈을 집행한 것이 3동이고요.

현재 그럼 추진 중인 것이 몇 동 정도 됩니까?

지금 전부 배정해서 내려줘서 추진은 하고 있거든요.

그럼 300동이 다 신청이 받아졌습니까?

예.

300동이 다 받아졌어요?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신청 ······ 금년도에는 없네요.

12월 말까지는 다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누가 추가로 신청을 해도 안 되겠네요, 300동이 다 되어서.

예.

확실히 300동 다 됐습니까?

······

대답하시는 것이 조금 ······

한 20여동 비상으로 사실은 놔뒀습니다.

20여동. 아니, 지금 현재 3동밖에 자료상에는 안 되어가지고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실적이 상반기 6월 말까지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요, 완전히 되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입니다. 화장실이나 빈집정비 이것은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신청을 받지요?

예. 읍·면에서 수량이 얼마나 필요한가 먼저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에 대한 비율로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신청 온 순위에 따라 읍·면 실정에 맞춰서 저희들에게 그 숫자만큼 명단을 확정해서 보내줍니다. 그럼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내역을 확정해서 보내줍니다.

아니, 예산이 확정되면 각 면별로 그 ······

배정이요.

배정 동수를 일괄해서 시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예.

그렇게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빈집 같은 경우는 도로변 위주로 많이 해야 되는데 ······

그렇게 이제 권장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소유자가 파악이 잘 안된다든가 외지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좀 있고, 또 혹시 보상이나 그런 것 생각하는가 잘 안 하려고 해서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능한 그쪽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예, 박철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정산내용을 보니까요, 화장실이나 빈집이나 다 공히 똑같은데요, 이 자부담을 여기서 지침을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자율적으로 합니까? 스스로 알아서 자부담을 하도록.

그것은 어떤 다른 지침은 없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좋은 것으로 하면 더 비싸기도 하고 그런 것은 자유스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정산서를 제가 다 봤는데 ······ 제가 이 자료 제출된 것을 다 봤어요. 봤는데, 이 자료에 보면 화장실이 어떤 면은 일괄적으로 100만 원 주고 150만 원을 전부 자부담 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면은 100만 원 주고 20만 원 자부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면은 또 50만 원 다 자부담하고, 빈집도 지금 어느 면은 50만 원 갖고 다 정리를 하고, 빈집의 규모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모르지만 또 어떤 면은 전부 일괄적으로 빈집 정리하는데 10만 원씩 다 자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계곡면 같은 데는 지금 자부담이 하나도 없잖아요. 50만 원 갖고 다 했잖아요, 빈집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데 다른 데는 마산면은 50만 원씩 전부 다 했어. 옥천, 마산, 또 화원면은 5만 원씩 ······ 화원면은 또 10만 원씩 다 이렇게 자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산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되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산이 가시적이에요, 가시적. 지금 이 화장실도 제가 서류를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앞으로 시정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방금도 말씀 ······

마산면은 전부 150만 원이에요, 화장실 자부담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 것은 보조금은 물론 이제 집행을 하겠지만 나름대로 그것만 갖고 했다 해도 ······ 하여튼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침은 별도로 준 것은 없습니다마는 규모나 자재 그런 것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면에서나 편의적으로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조금 더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현실적으로 하라고 ······

실질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

아니, 그래도 정산은 현실적으로 해줘야지. 이것을 전부 가시적으로, 억지로 짜 맞추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면은 전부 150만 원 ······ 100만 원 주고 150만 원 다 자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어떤 면은 “50만 원 당신들 자부담해 갖고 하쇼.” 이렇게 하고, 어떤 면은 20만 원 하고 이렇게 하면 맞겠어요. 빈집도 50만 원 갖고 정리가 된단 소리에요, 계곡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그걸 보조금만 갖고 하면 되겠냐, 10만 원씩 더 맞춰갖고 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행정을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에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예, 주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조광영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입니다. 방금 박철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혹시 그 면에서 정산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해당 농가한테 어떻게 보면은 행정적인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마산면 같으면 자부담을 150을 했거든요. 150을 하지 않으면 이번에 화장실 개보수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직원, 아니면 최소한에 언질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50을 맞췄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내용 없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파악하시고 ······

아마 면에서 서류하기 좋게끔 해버렸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괄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부의장님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정조사 여러 가지의 방향 중에 한 가지가 어떠한 제도 개선에 문제점을 우리가 담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라 하면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빈집이나 특히 이런 소규모의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그리고 수요자에 대한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행정으로 가 달라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하기는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종합민원과장이 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전체적인 종합민원과에 대한 우리 의회가 그동안에 요구했던 내용들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가 상임위활동이라든지 군정질의라든지 본회의장 질문을 통해서 항상 우리 주민들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민원에 관련된 업무는 상반기에 가능하면 민원인들에 요구를 받아들여서 어차피 빈집철거라든지 화장실 개선 문제는, 신축 문제는 상반기에 가능하면 처리를 해줘라 이런 요구를 수차례 했습니다.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금년도에 빈집철거 문제라든지 화장실 개선 문제는 해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초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면별로 화장실 개선을 하고 싶다, 고치고 싶다 하는 민원들이 줄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어떤 면에 부탁을 했더니 “금년도 사업이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민원들을 연초에 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군에서 예산을 잡고는 면에 내려주시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연말에 가서야 이 사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배정 문제에 있어서도 형평성이라든지 현실성에 맞게 집행을 해라.” 이런 주문을 하셨는데 이 빈집철거 문제랑 화장실 개선 문제는 연초에, 특히 상반기에 물량이 좀 끝날 수 있도록 시기를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화장실 개선이 세 가구 밖에 안됐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지요.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받아들여서 예산 집행을 안 하시고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민원행정을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지를 가지고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이광근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전성술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9월 9일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전성술 유통지원담당 송삼영 명품쌀담당 김종현 농산물마케팅담당 김흥균 지방해양수산7급 김명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은 소관 분야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1일자로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 업무를 맡게 된 전성술입니다. 지금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우리 농수산 분야에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농어민들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도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고를 지원사업에 대해서 드리고 의원님들이 좀 양해가 되신다, 허락해 주신다 하면은, 시간이 되면 보고가 끝나고 농산물유통회사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마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나고 시간이 된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상당이 많습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 이 자리에서 들으면서 설명을 듣고 또 함께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논의하는게 좋으시면은 자료를 다 듣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일부는 자료로 대체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분야만 집중적으로 들으시는 방법, 어떤 게 좋겠습니까?

아니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분은.

예,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겨울배추 절임가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작년 사업인데 예산 자체는 2006년, 2007년 예산 확대되어서 103억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다음 장 3페이지에 있습니다. 겨울배추 절임가공시설 사업 화원농협에서 주관 농협으로 되어서 103억 사업, 지금 공장하고 기계시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화원농협에서는 10월 2일 준공계획으로 마무리 과정에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2개소, 2008년도에 3개소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 내역은 다음 장 5페이지에 있습니다. 2007년 사업으로 대명유통하고 무진유통 2개소 사업을 저온창고하고 각종 기자재 사업을 대명유통에서는 전체 16억 사업, 무진유통은 14억 사업 전부 마무리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길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예. 의사진행 ······

예.

지금 세부내역 같은 경우는 놔두고요, 사업의 개요하고 대상자, 사업추진 지침 이 부분만 설명을 주시고 세부내역 사항은 저희 스스로 의원님들도 한 번씩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하니까 제 의견은 그랬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 들어왔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내용대로 사업의 지침과 사업의 방향을 얘기해 주시고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저희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님 계속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6쪽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농림부 산지유통 전문조직이나 공동마케팅 조직, 그다음에 농산물의 파렛트 출하실적이 우수한 조직 등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지침은 지원 대상 장비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및 자금 집행확인서를 첨부해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도비, 국비 보조 사업인데 도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마케팅사업단장님, 잠깐만요. 왜 사업단장님 설명하는데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거든요. 마이크 볼륨을 좀 올려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소규모농산물 산지유통센터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각종 산지유통센터 국비사업에 대비한 국비 산지유통센터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여건이 갖춰 줘야 되는데 사실은 신규로 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바로 대규모 산지유통센터 지원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기반 여건을 갖춰주는 차원에서 소규모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1개소, 2008년도에 1개소해서 선별장이나 집하장, 저온저장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고구마 세척기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 공판장이나 대형유통업체, 홈쇼핑 업체 등에서 고구마를 출하하는 조직으로써 출하량이 많은 조직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지침은 세척기 정비업체하고 계약한 후에 장비를 구입하고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자부담 선행 집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쪽 체험형 직판장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황산면 공룡화석지 들어간 입구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도로변에 체험형 직판장을 설치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하고 홍보하는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1개소 황산면에 운영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체험 학습장 조성 중에 있습니다. 15쪽 딸기 공동선별장입니다. 지금 옥천면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딸기생산농가들이 공동선별하고 출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지침은 딸기 수집·선별·저장·출하 등을 전담하는 조직에 지원하도록 해서 옥천면에서 지금 딸기 생산하는 딸기 유통농가에 지원됐습니다. 그다음 17쪽 농산물 집하 및 공동작업장입니다. 각종 농산물에 마늘, 양파, 채소류, 잡곡류 등을 재배해서 선별하고 포장, 출하하는 그런 영농법인단체나 생산자 조직, 작목반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지침은 중앙사업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떤 기준여건이 미달되는 그런 소규모 단체, 법인에 우리 군비 자체 사업으로 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19쪽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대규모 저온저장시설을 하기에는 좀 여건이 맞지 않는 중간 정도 규모의 저온저장고로써 과채류나 특용작물,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가공하는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지침은 농산물 생산 가공하는 단체, 영농조합법인에 중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서 상품성 향상하고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쪽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2007년도에 3개소, 2008년도에 3개소 지원되는 사업인데 대상은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을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나 마을 공동 조직으로써 부지나 기반여건이 갖추어진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추진지침은 장류와 김치류, 기타 농산물 가공 판매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영농조직화단체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부터 지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농업법인회사, 영농조합법인, 향후 법인화 작목반 등이 사업 선정 대상 자격이 되겠고, 사업 추진지침은 영농 조직화 단체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서 산지 농산물의 유통기간 연장을 통해 출하 조절하고 수익성 개선, 또 농가 조직화를 유도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25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83동, 2008년도에는 167동, 본예산 추경까지 합해서 167동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가에서 호응이 개별 농가단위 어떤 소형, 소규모 저장고로써 각 농가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해서 출하 시기까지의 과정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소규모 3평에서 한 5평 정도의 저온저장고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물량이 좀 많습니다. 다음에는 2007년, 2008년 사업, 4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규모자체는 거의 우리 군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형 저온저장고하고 같은 개념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데 도비 물량이 2007년도에는 8동, 2008년도에는 9동을 지원 받아서 실시를 했고 여기에 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앞에 설명 드린 저희 군비 자체사업으로 추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4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유기인증원료로 사용해서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이나 작목반을 대상으로 지원해줬던 사업으로 2007년도에 두레생협 해남생산자회에 지원이 됐던 사업이고 도에서도 2008년도 금년도에는 지원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49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대도시 해남 농수산물 직판장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이 서울 마포 망원동에 해남농협에서 운영하는 직판장 하나, 그다음 안산에 안산 향우회에서 운영하는 직판장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는 부산에 직판장이 하나 있었는데 부산 직판장은 운영이 안 돼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 직판장은 지난 8월 25일 날 전세금 2억을 반환받아 입금 조치까지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직판장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현지 점검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2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안산은 지금 제가 현장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거기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향우께서 직접 운영을 한 것이 아니고 운영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운영 여건이 안 좋고 부도가 나고 해서 현재는 운영을 않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망원동에 1개소 직판장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음 50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사업입니다. 여기 우리 브랜드곡을 가공하는 RPC에 저장 싸이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5개소, 2008년도에 3개소 이렇게 특별한 문제없이 저장시설 사업이 완료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1666ha하고 2008년도에 1700ha 계획해서 브랜드 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브랜드 가공공장이 금년에는 화산, 옥천, 황산 지금 이렇게 3개 RPC가 되겠고요, 작년까지는 7개 RPC였는데 여기에서 북일 명지조양이 작년도에 그 대상자 선정을 하면서, 자격기준을 하면서 계약재배면적이 자꾸 소규모로 되었을 때는 문제점이 있어서 200ha이상 계약한 RPC를 땅끝햇살 브랜드곡을 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자격기준을 선정했었는데 금년에 북일 명지조양이 200ha 계약재배면적을 달성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격이 박탈되고 또 해남농협의 RPC가 폐쇄됨으로써 거기가 또 배제가, 제외 되겠습니다. 다음 주사업은 쌀 포장재, 완효성 복비, 출하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54쪽 쌀브랜드육성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지금 옥천농협 그 가공공장 시설이 자체사업으로 100억 건축했었고 저희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2007년도 사업으로 그 기계 설치사업 20억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브랜드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6쪽 해남쌀 우수브랜드 경영체 지원 사업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측정된 사업으로 지금 옥천농협에서 새롭게 공장을 건설하면서, 기존 공장이 아주 노후되고 시설이 낡아서 공장을 리모델링함으로써 거기에서 1차 가공을 담당하고 새롭게 건립된 RPC에서 완전미를 생산하는 역할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기존 공장을 리모델링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땅끝 파프리카 수출 전문단지입니다. 지금 저희 군내 파프리카 생산 농가가 두 농가 있습니다. 송지 서정에 두 농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시설 면적이 5ha, 6ha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시설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1ha, 2ha 약 3000평씩 추가 시설을 해서 지금 저희 파프리카는 전량 전국에 있는 농산무역에서 책임, 매입을 해가는 계약 재배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정도는 수출, 20%정도는 내수용으로 공급이 돼서 특별하게 판로나 가격 면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 해남농산물유통 전략 추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유통회사하고도 일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남농업 블루오션 프로젝트 사업 저희들이 해남미소에 연간 5억6900만 원 군비로 운영비하고 인건비, 홍보비 등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차년도인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차년도 판매액이 30억이었습니다. 해남미소를 통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액이 30억이었고 이중에서 주로 쌀 판매량이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채널별로는 우리 향우를 통한 판매액이 8억5900, 인터넷 판매액이 12억9000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향우 판매채널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주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객확보 관리 인원이 2만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는 한 4만명 정도 고객확보 인원을 늘릴 목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 계약이 지난 6월 1일부터 2차년도 계약이 시작됐는데 6월, 7월, 8월 3개월간에 매출실적이 23억7600만 원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최종 2차년도 목표액을 잠정적으로 50억을 목표로, 이제 농산물판매 50억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은 우리 해남미소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현황을 좀 정리했습니다. 전체 34개 우리 관내에 업체들과 계약을 해서 서울, 경기지역 고객들에게 판매를 지금 했습니다. 그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해남고구마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고구마 브랜드화 사업은 2007도에 200ha, 2000t 분량을 했고, 2008년도에 브랜드 박스제작 25만매 2500t 그렇게 해서 고구마는 대상자가 계약재배 수확 후 선별, 저장, 포장 등 일관된 품질관리가 가능해서 유통과정이 체계화되는 몇 개 조직 단체가 고구마협회 또 이레유통 등의 조직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에는 구체적인 내역이고 64쪽 되겠습니다. 겨울배추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겨울배추는 2005년도 12월달에 지리적 표시 11호를 획득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만매씩 브랜드박스 제작 지원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생산자와 계약재배로 해서 저장, 출하가 가능한 생산자단체, 사단법인 겨울배추협의회하고 연관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내용지침은 디자인, 상표, 골판지박스로써 해남겨울배추라는 브랜드로 박스제작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66쪽 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입니다. 크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쌀, 고구마, 배추 브랜드 외에 각 작목별로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는 작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육성하는 차원에서 포장재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지침은 획일적인 농산물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을 도입해서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7개 단체, 2008년도엔 5개 단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68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수산물이 우리 현지에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지침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주력 수산물인 김, 전복, 자반 등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가공해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고용 인력을 창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5개, 2008년도에 3개소 사업 수산 가공시설을 지원했습니다. 70쪽 김 브랜드 사업입니다. 김 브랜드 사업은 수협하고 계약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수산물 중에서 김이 차지하는 소득이 우리 어가에 상당 부분 크기 때문에 김 브랜드화 사업을 시작한지 오래됐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좀 침체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지금 여기 사업지침이나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모두 나와 있습니다마는 좀 더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72쪽 수산물 선별기 지원 사업입니다. 주로 전복 선별기하고 그다음에 그 외 기타 멸치나 새우건조 선별기 등 이런 사업을 지원해서 우리 어가에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으로 수산물 선별기 지원 사업을 2007년도에 4대, 2008년도에 2대 이렇게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 전성술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의 자료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예, 박철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요, 포괄적으로 미비한 것이 지금 사업 ······ 자, 예를 들면 전복 선별기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돼버렸지 세부적인 자료 제출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지금 농산물 공동작업장 뭐 선별작업장 이런 거 있죠? 무슨 작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사람이 뭐 어떤 작목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고, 앞으로 자료를 낼 때는 충실하니 좀 내야 합니다. 그러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감고 넘어간 식으로 자료를 내서는 안 된단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서요. 예를 들면은 2007년도 지금 제가 원래 온 자료에는 페이지가 없어요. 제가 일찍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하다보니까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보시면 알거에요.

6쪽.

예? 6쪽입니까? 거기 지금 2007년도 사업을 보면은 뭐 지게차도 사주고 여러 가지 사줬어요. 사줬는데, 해남군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연합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북일 흥촌 윤경 지게차 한 대 이랬는데 이걸 해남군 친환경농산물이 전체적으로 합쳐져가지고 이 사람이 대표자인지 대표성을 띄고 있는지 아니면은 개인인지 표시가 안 됐단 말이에요. 또 몇 농가가 뭘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쌀인지 무슨 뭐 다른 잡목종류인지 고구마인지 이런 것이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걸 연합적으로 해가지고 다 합쳐서 대표자인지 ······ 과장님, 이 내용은 잘 모르시죠?

예, 거기까지는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잘 모르시죠?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어. 그다음에 해남버섯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 이렇게 되면은 조합이라는 것은 구성이 몇 명을 어떻게 돼 있어서 이런 것을 쓰는지 이걸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것 아실지 모르겠어요. 해남녹차가공작목반 계곡 반계 김종태 여기는 어디서 녹차가공을 합니까? 작목반은 자체적으로 몇 농가가 참여해갖고 하나요. 전혀 모르세요?

그쪽은 ······ 예.

담당 한 번 나와 보세요, 과장님 말고 담당.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모르는 모양인데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먼저 해남군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연합회 이것은 어떤 분야에 어떻게 된 거에요?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송삼영 예, 유통지원담당 송삼영입니다. 제가 우선 간단히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혹시 아실 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북일 쪽에 구성된 그 사업단인데 ······

그러면 북일 쪽이라고 해야지, 이게 지금 타이틀로 봐가지고는 해남군 전체를 이 사람이 대표한 것 마냥 그렇게 되잖아요. 또 작목이 무엇인지 모르고 ······ 자료, 앞으로 이렇게 내지 말란 얘기에요.

송삼영 예, 죄송합니다. 자기들이 쓰고 있는 명칭이 ······

아니, 그래도 표기는 해 줘야지, 자료를 내면서 지금 이게 뭐에요. 그다음에 해남녹차가공작목반 김종태 여기는 작목반이 몇 농가가 한 거예요?

송삼영 다섯 농가 이상으로 구성이, 이제 작목반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몇 농가냐 이 말이에요.

송삼영 다섯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농가로 돼 있어요?

송삼영 예.

현지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 역시 지금 농산물직판 및 공동작업장 이것도 뭐 흙이야기 알뜰 영농조합 이런 것이 지금 5000만 원씩 지원이 됐어요. 됐는데, 이것이 무엇을 하는지 뭐 어떤 작목반인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것 고구마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딸기를 하는지 감자를 하는지 뭐 이런 게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 자료를 자료라 볼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작목반 관계에요. 만약에 지금 예를 들면은 2008년도에 지원하는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인데, 여기에 북일 흥촌에 감자연구회가 있어요.

송삼영 예.

잘 알고 계시죠?

송삼영 예.

현지에도 가 보셨어요?

송삼영 예.

조합원들도 만나 보셨나요?

송삼영 예.

조합원들의 의견이 어때요?

송삼영 지금 전번에 ······

꼭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송삼영 예?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냐 이 말이에요.

송삼영 예, 저는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송삼영 당초에 자기들도 모두 회의해가지고 ······

지역에 가서 다시 한 번 들어 보세요. 이것 현지확인하려고 그래요. 지금 위원들이 자료조사 다했어요. 개인 농산물저장고 짓고 있다고 작목반에서 불평하고 있는 것도 모르세요? 알고 계시죠?

송삼영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계장이 왜 지금까지 그걸 몰라요? 이것 수없이 그쪽에서 많이 나오고 떠돌고 다니는 여론인데. 이 분야는 당초에 신청했던 서류하고 그다음에 작목반 회의서류 이런 것 첨부돼서 가져 왔죠?

송삼영 예.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

송삼영 북일 감자 말씀한 거요?

예. 그다음에 영농조합단체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에요. 문내 석교 콩사랑 작목반인데 이것 지금 1억5000짜리단 말이에요. 사업신청해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나요?

송삼영 그 부분은 이제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

그러니까 그랬든 어쨌든지 간에 사업을 신청해갖고 처음에 어떻게 선정이 됐냐 이 말이에요.

송삼영 도에서 선정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신청 안 했어요? 군에서는?

송삼영 아, 군에서 신청해갖고 도에 올렸는데 이것 3개 조직만이 ······

군에서 최초에 신청을 적격자로 했잖아요. 그래갖고 도에 올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적격판결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사업을 지금 포기해서 하는 소리에요. 특히 콩사랑 작목반에는 저온저장고가 어떤 목적으로 필요한지 모르지만은 ······

송삼영 뭐 겨울배추하고 양파하고 그런 걸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도에서 지금 심사를 했거든요.

지금 뭔 소리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콩 작목반이데 ······

송삼영 아니요. 이름만 콩 작목반이고 콩 때문에 이것 신청한 거 아니고요. 그 후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기 회원들 중에서 여러 가지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그걸 이용하겠다고 이제 ······

콩 후작이 뭐요?

송삼영 지금 그 뒤로 겨울배추, 양파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김평윤 위원이 웃고 있잖아요, 웃고 있어. 그다음에 농산물직판장 관계요. 지금 부산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송삼영 아까 저희 단장님께서 설명 드렸다시피 이제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

그동안에 현지 점검하고 지도부 관리 감독했던 그 과정 얘기해 보세요.

송삼영 사실은 지금 거기가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된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

얼마나 오래됐냐고요.

송삼영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 얼마가 여기 가서 놀고 있었어요?

송삼영 완전히 운영 안 한 것은 ······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실패한 것이지요? 해남농협에서 한건 잘 되고 있어요? 우리 해남농산물 잘 판매하고 있어요?

송삼영 예, 지금 뭐 ······

해남농산물 잘 판매하고 있냐고요.

송삼영 지금 만족스런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결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송삼영 예.

이건 만약에 안 되면은 전체 회수할 수 있나요,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안산이나 이런 데 안 되고 망하고 이러면은 회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송삼영 저희들이 준 게 이제 그쪽 위에다 보조금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전세금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준 부분이라서 ······

전세권을 설정했어도 사업이 안 되면은 우리 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하고 돈 준 것 아니요. 아니면은 회수해야 될 것 아니요.

예, 그 부분 직판장 관계는 ······

뭐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변명하고 그러세요.

분석을 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묻고 있잖아요. 과장님, 잘 모르면서 답변하고 그러세요. 팀장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 그렇게 해야 되겠죠?

송삼영 예.

그다음에 브랜드화 사업이에요. 쌀 브랜드화 사업인데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마산이나 해남북일이나 해남농협이죠? 해남농협이나, 북일이나 이런 데는 기 브랜드화 사업에 지원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하면은 수매를 어떻게 해갖고 어느 방법으로 판매를 하고 그러나요?

지금 금년에는 ······

RPC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해남읍이요?

예.

아, 해남읍농협 말씀입니까?

해남읍하고 북일, 아까 보고 하셨잖아요.

이제 북일은 어차피 그 RPC는 그대로 존재하니까 가공해서 자체 브랜드로 판매 가능하고요.

우리 군에서 200ha미만이면은 자체 계약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로요. 땅끝햇살 브랜드가 ······

아니,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요.

90만 원.

90만 원 어치 팔았는데 이 한과 한 박스에 보통 5만 원, 4만 원 그렇게 가지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자료 요청한 거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그 유통 뭐 우리 하는 것 있죠? 아까 유통담당 계장 한 번 나와 보세요.

송삼영 예, 유통지원담당 송삼영입니다. 그 부분은 전번에 한 번 1차 모두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해남군 전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40여개소 되고요. 매출은 화원농협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포함을 해서 연간 한 100억정도 가공배추만 놓고 보면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화원 뭐라 했어요?

송삼영 화원 절임공장까지 포함해서요.

화원 뭐 절임공장이요?

송삼영 배추, 겨울배추 절임공장이요.

아니, 군에서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군에서 지원하는 거야 파악 못합니까? 다 하제.

송삼영 예, 그때 뭐 자체 ······

그 외에 소규모 유통하는 사람들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송삼영 예, 소규모하는 부분까지도 그때 모두 조사를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드릴랍니다.

그 사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어요?

송삼영 그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아직 확실히 못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대규모로 요청하는 사람들만 군에서는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는, 예를 들면은 뭐 송지에서 길가에서 열심히 배추 팔아가지고 뭐 택배가 수없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제가 듣기에는 북일농협에서 하루 나가는 택배 양보다도 개인이 더 많다고 하는 이런 데는 그러면 소외했다, 대책이 없다, 그 얘기죠?

송삼영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

송삼영 예를 들어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대규모로 하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연간 그 가공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2000이라든가 3000이라든가 이런 정도 지원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 계속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조사를 했으면 어떤 대책을 언제 조사했냐고요.

송삼영 금년 4월달에 ······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송삼영 예.

그러면은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요. 그 사람들도 우리 군에 유통하는 중요한 사람이란 얘기에요. 그 대책은 전혀 안 세웠죠?

송삼영 아니, 대책을 안 세운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 예산까지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뭐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

예산을 얼마 확보 했나요?

송삼영 지금 금년에 1억이고요, 작년에도 1억 정도 세웠었습니다.

그것이 1억이 대책입니까?

송삼영 뭐 그러면 더 많이 앞으로 세우도록 할랍니다.

그 자료 저한테 주세요.

송삼영 예.

이상입니다.

박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전반적으로 서류가 업무보고서하고 다를 바가 없이 행정사무조사 서류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하신대로 각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신 경우에는 공모서류하고 신청서류, 그리고 보조사업에 사업자를 확정할 시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셨다면은 그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확정서라든지 지도 감독을 나갔을 때 현장확인일지 이런 것도 첨부를 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료를 일괄적으로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수거해서 주셨죠?

예.

자료를 앞으로 주실 때는, 특히나 이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은 우리 군의 이미지하고 상품판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 포장재 사진이라든지 골판지박스를 지원해줬다면은 그 공동브랜드 디자인라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진도 첨부해서 이미 현장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이 사진을 다 첨부해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와 함께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하신 내용을 잘 들으시고요. 지금 우리 소규모 농산물 가공해가지고 2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장흥이나 이쪽 군에서는 지금 뭐 부녀회나 이런 데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줬죠? 그런데 지금 지원해 준 그분들의 사업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진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 ······

여기 보면은 22페이지거든요, 과장님.

예.

이게 2007년도도, 2006년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해마을에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어떤 ······ 예를 들어서 김친지 된장인지 간장인지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예.

이게 어떤 품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여기서 거의 장류 부분이 상당 부분 2006년도도 마찬가지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그분들에게 지원해 준 사항에 대해서 관리 감독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금 판매 그 부분에서 어떤 전략이 있어야하는 그런 품목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2006년, 2007년, 2008년 해가지고 지금 사업했던 사업 추진지침에 보면은 장류면 장류, 김치류면 김치류 이런 사항을 세세하니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56쪽, 지금 거기 옥천농협에 색채선별기 외 11종하고 건축물 리모델링이 있는데 어느 쪽 부분을 공장으로 이야기 하신 거죠?

예, 기존에 있던 공장을 얘기합니다.

기존에, 옛날부터 있었던 공장 ······

예, 그렇습니다.

금년, 작년에 지은 거 말고?

예.

아니, 기존에 있었던 ······

기존에 있었던 RPC 공장은 시설이 낡고 기계가 모두 안 좋아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 라인은 현미 가공 등 1차 가공과정을 담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생산라인으로 옮겨서 완전 가공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요, 58쪽에 지금 현재 파프리카 수출 전문단지 조성사업 세부내역에 2007년 것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아, 2007년도 사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안 돼 있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어느 내용으로 자료를 ······

여기 파프리카 그 ······

작년 것 세부내역.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2007년도 것, 2008년도 것 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보조된 내용의 품목들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 품목들을 전부 해가지고 좀 주십시오. 아까 이길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가공 농산물의 종류가 거의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 것은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출서식 자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틀에 맞춰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 자료를 보니까 뭔 유통, 특히나 유통지원담당에 저온저장고 시설이 많은 양이라든가 또 사업비가 너무 집중돼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소규모 농산물 산지유통에 1개소 자부담 포함해서 3억 사업입니다. 이게 소규모인가 대규모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중형 저온저장고가 4개, 영농조직화단체 2개, 소형 167개, 도 지원 소형 저장고가 또 9동 있거든요. 그래서 물량 면에서 또 이 예산 하나 투자 사업으로써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럼 지금 현재 구매별로 저장된 농산물이라든가 유통관계 이런 데에서 실제 효과나 소득이 많이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각종 국비보조 사업, 뭐 도비보조 사업, 자체사업 지금 다양하게 저온저장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한 번 분석은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추가시설이 필요한지 한 번 분석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할 것이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하겠는데 저온저장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농산물유통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효과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고 사실은 이제 중도에 지원이라든가 이것도 지양을 해야 합니다.

예.

저 소형 그 저장고의 경우 금년도 167개소인데요. 제가 그 주민한테 민원의 전화를 한 번 받았는데 이것 뭐 필히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설계비가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50만 원, 얼마 된다던데 그 관계를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담당팀장 ······

예.

자세히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팀장 답변하도록 ······

송삼영 유통지원담당 송삼영입니다.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또는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법을 위배해서 추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 대신 각 읍·면마다 어떤 형평에 맞추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는 좀 합니다. 우리는 설계도면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건 아니면 컨테이너 형식으로 설치를 하건 어떤 이제 사업정산 부분만 마무리 되면 저희들이 완료로 보고 자금을 집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건축 허가 문제라든가 신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규제를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 전반적으로 그런 경우에 허가를 받는다든가 안 받는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 사업부서에서 할일은 아닌 것 같고 건축조례 문제라든가 그런 쪽에서 좀 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런 소규모의 경우 농가들의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원농가에 대해서 400여만 원 지원이 됩니까?

송삼영 예.

굳이 그 부담될 수 없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삼영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우리 송삼영 담당, 21쪽에 보면은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있지요.

송삼영 예.

거기를 보면 지금 사업비가 군비하고 자담 그런다고 하면 우리 군 사업이죠?

송삼영 예, 군 자체사업. 아까 질문에 나왔던 바대로 소규모 가공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고자 ······

그런다면 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슨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정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 농산물 가공 시설을 희망하는 희망자 단체나 마을공동조직으로 묶어놨거든요. 이런다하면 개인은 할 수가 없다고 표기가 되겠죠. 그럽니까?

송삼영 예. 일단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다하면 아까 침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아주 정확한, 중요한 질의를 하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어떠한 지원이 되지 않는 개인들이 노력해가지고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그 어떠한 분들이 전자 상거래의 거래에 대해서 밝아가지고 어느 법인보다도 더 훌륭하게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선정기준을 이왕에 우리 군비기 때문에 나는 자체적으로 다시 변경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생산자 단체나 마을공동조직도 포함되지만 기타 여기에 전문적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분들도 포함시켜가지고 아까 좀 필요로 하는, 지금 현재 개인이 하면서 우리 군의 어떠한 지원을 못 받은 사람들한테 되도록 기회를 주는 방법, 나는 이것이 좀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농산물가공시설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법인과 기타 등등이 아닌, 단체가 아닌 개인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을 이쪽하고 묶어서 한 번 고민을 해달라고 내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삼영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어떤 법인이라든가 작목반 이런 쪽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훨씬 성공 가능성도 높다 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2쪽에 보면은 송지면 마봉에 마을부녀회로 신청을 했다가 마을부녀회가 아니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있어가지고 사업 포기를 한 적 있지요.

송삼영 예.

이런 것을 내가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을 말씀드리기는 그럽니다마는 이 신청자가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충분히 어떠한 법인보다도 훌륭하게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선정기준에 의해서 이분이 이번에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원칙은 지켜야 되겠죠, 처음에 원칙은.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내년부터 어떤 심사기준이나 선정기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삼영 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황산면이 나오기에 제가 ······ 농산물직판장 공룡화석지에다 설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체험형 직판장 설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업무보고시 필요성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늦게나마 설치가 되어서 참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효과를 본다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우항리 부녀회를 추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 사업자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신청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신청 내역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봐서 어떤 사항에서 선정배경, 절차 등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구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24쪽에 영농조직화 단체 저온저장고 설치 그 구체적인 영농조합법인들 명단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72쪽에 수산물 선별기 지원사업 전복선별기요, 이것도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더 자세하게 사업자들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술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조사시에 나온 의원님들의 자료요청을 성실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케팅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9월 10일 해양수산과장 마방현 어업생상담당 고성호 해양자원담당 정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양수산과장은 소관 분야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빼고요, 맨 먼저 해조류 우량양식품종 생산시설 사업 현황입니다. 이건 2007년도에 송지 산정과 문내 임하도 2개소에 대해서 6억437만3천 원을 투자해가지고 종묘생산시설과 적조 및 고수온 방지시설, 기타 부대시설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지침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는 개소당 사업비가 3억 원으로써 도비 6000만 원, 군비 1억8000만 원, 자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묘생산시설은 1000㎡이상으로 적조 및 고수온 방지시설, 기타부대 시설 등을 했으며 신청자격은 관내에서 해조류를 종묘생산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어업인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해조류 종묘배양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해남군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집행 주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페이지 김양식 기자재 현대화 사업 현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 문내 임하도와 궁항에 6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김양식 기자재를 공급했습니다. 신청자격은 김양식 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어업인 단체로써 단체 및 어업인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로써는 지주식 김양식 어장을 확보하고 어장정리를 하고자 하는 어촌계가 되겠고 대상지 선정기준은 해남군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한 사항입니다. 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다음에 김 냉동망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김 냉동망은 2007년도에 2600책을 5개, 6개 어촌계에 1억78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김발 구입비, 김채묘 및 냉동보관비를 지원했고 2008년도에는 송지 학가, 송종 등 9개 어촌계에 총 사업량은 12375책입니다마는 7950책이 사업자를 지정하고, 4425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문을 띄워가지고 추가로 접수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9600이고 사업내용으로써는 김 채묘 및 냉동보관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업 규모는 2007년도에는 책당 사업비를 5만5천 원, 2008년도에는 책당 사업비는 3만2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신청자격은 김양식 어업면허지에서 행사계약하여 김양식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어촌계 및 어업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했고 세부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다음에 개량부자 공급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이것도 2007년도에만 15257개를 3개 어촌계에 3761만2천 원의 사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신청자격으로써는 미역, 다시마 어업면허를 득하여 양식하고 있는 어촌계, 또 우선순위는 지주식 김양식어장을 확보하고 어장정리를 하고자 하는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친환경 양식장 시설 사업 현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만 지원하고 2008년도에는 지원액이 없겠습니다. 북평 영전에 500책을 175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해조류양식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대상자 선정도 마찬가지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 수하식 종묘배양시설 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 화산 평호에 2007년도에 1억300만 원을 군비 5000만 원하고 자담 53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종묘배양장, 적조 고수온방지 시설, 기타시설 등을 지원했습니다. 사업추진 지침은 시설면적이 400㎡이상이고 관내에서 김종묘 생산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어업인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이것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다음에 수산물 우량종묘 육성시설 사업현황입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으로써 송지 송호리, 문내 예락리 2개소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군비 5억 원, 자담 5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종묘생산의 활성화를 위한 종묘육성시설에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추진 지침은 시설면적 1000㎡내외로써 적조 및 고수온 방지시설 및 기타부대 시설을 가지고 있는 법인, 단체, 어업인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업제외 대상자는 사업부지와 자부담 능력이 없는 신청인은 제외를 하고 2년 이내에 불법어업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신청인, 각종 지방세를 체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사업 제외를 했습니다. 이것도 대상자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했습니다. 다음에 전복사료양식장 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2007년에만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개 어촌계에 1억9300만 원을 투자해 갖고 전복사료양식장 시설을 했습니다. 사업추진 지침은 대상자 선정기준은 미역, 다시마 양식을 종사하며 많은 전복가두리 시설에 어촌계 잇가리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거나 재래식 시설을 현대식 시설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촌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야간점등부자 설치사업도 마찬가지로 2007년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47개 어촌계에 사업량 총 47개로써 1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야간점등부자 설치입니다. 사업추진 지침이나 대상자 선정도 마찬가지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다음에 해상전복가두리 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관내어촌계별 면허지 내에 7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6억8000만 원으로 군비 8억4000만 원, 자담 8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해상전복가두리 양식장 시설에 전부 지원을 했고 2008년도에는 20개소에 4억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추진 지침은 해상가두리 전복양식 어업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어촌계, 행사계약이 체결된 어업인으로서 총 70개소에 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시설규모는 개소당 10조, 40칸 이상 -1조가 4칸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사업자선정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존 양식 어업인 중 양식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업인으로서 100칸 미만, 100칸에서 200칸 미만, 200칸 이상 등을 이렇게 순서대로 지원을 했고 또한 전복육성을 위한 먹이 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면허지 확보지역에 우선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전복양식어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자부담 능력, 사업경영 능력 등을 포함해 별도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외대상자는 면허면적보다 초과 시설된 어업권에 신청한 어업인, 현재 어업권을 이탈하여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2년 이내에 불법어업으로 사업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어업인, 2년 이내에 동 사업을 100칸 이상 지원받은 어업인은 제외를 했습니다. 각종 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다음에 전복가두리 양식장 관리기 설치사업입니다. 2007년에는 전복양식장 관리선에 22대를 설치하였고 이거는 3억2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15대를 지원해갖고 2억2500만 원으로써 배내에 소형크레인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지침은 양식어업 관리선에 소형크레인을 설치해가지고 노동력과 운영경비 등을 절감하여 전복양식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전복 가두리 양식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에서 동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또한 사업장 선정 우선순위는 전복가두리 시설양이 많은 어업인, 신청한 관리선의 규모가 큰 어선, 신청자 중 연령이 많은 어업인을 우선순위로 결정을 했고요, 제외대상자는 전복양식어장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어선, 어업권을 초과 또는 이탈하여 전복가두리를 시설한 어업인, 2년 이내에 불법어업으로 사법·행정처분을 받은 어업인, 체납어업인,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어업인은 제외를 했습니다. 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다음에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설치사업입니다. 2007년에 이월사업으로써 관내 어선에 60대를 대당 100만 원씩 해갖고 6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어선에 연료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는 기존의 어선 및 신규어선에 연료정화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무동력 어선의 기관을 설치한 후 정화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들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앞에와 같이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침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담수어 첨단 순환 여과식 양식 시설사업 현황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1개소에 13억3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공문을 어업인들에게 좀 보내놓았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황토활용 내수면 양식단지 사업 대상입니다. 2008년도에만 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으로써 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2007년도 본 사업 신청자로써 수면적 5000㎡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지침은 1개소에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가 3억이 아직 미확보가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로써 이번에 도 예산담당관하고 협의과정에서 올 정기추경에 예산을 3억 세워주기로 저하고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추경이 끝나면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토산어종 양식지원 사업입니다. 총 1개소로써 위치는 아직 미정이 되어갖고 있고 총 50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당초 있었습니다마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어업인들을 선정을 좀 해 달라 하고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45쪽입니다.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지원 사업 계획으로써는 2007년에 2개소에 4200만 원, 2008년도에 2개소에 4200만 원으로써 폐유 및 폐유기 수거기를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부지를 확보하고 관계법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어촌계로써 어선보유 척수가 많은 어촌계, 그다음에 바다청소 우수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내역은 뒷면과 같습니다. 다음에 적조 방제 액화산소 저장 탱크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4개소에 1억2000만 원을 투자했고 올해는 33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육상양식장 수조면적 기준에 육상양식 경험자, 또 부지확보가 가능한자, 수산사업 지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사업추진 지침은 3000만 원으로써 어패류 양식 어업신고 및 허가를 득하여 양식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어업인 또는 단체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대상자는 별지와 같습니다. 어업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2007년에는 1개소에 1억800만 원, 그다음에 2008년도에 2개소에 1억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송지 갈두 자율관리 공동체, 해양수산부와 전남도에서 선정 후 통보에 의해서 했고요, 화산 중마 자율관리 공동체는 남성 자율관리 공동체를 해양수산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남도에 선정 후 통보를 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별지에 들어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녹차 광어 사료 공급입니다. 누락이 되어가지고 추가로 한 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문내 예락리에 15t 규모 8750만 원을 해가지고 친환경 고급 광어를 생산하기 위한 사료를 공급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해양수산과 보조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마방현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재료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명시이월 된 사유가 뭡니까? 50개소요, 해상전복가두리 양식 ······

이것은 지금 그때 당시에 내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2007년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가지고 ······

마무리 추경 것입니까? 21페이지에 대상자 선정기준에 보면요, 2년 이내에 동 사업을 100칸 이상 지원받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외대상이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전복 부분에서 완도나 이런 데 봤었을 때 이 사업이 좀 힘들죠? 완도 이쪽은 지금 폐사율도 많이 높고 해가지고 전복하시는 분이 힘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전복 이것도 어떤 전문성을 띄울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인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누가 하니까 나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에 생계하고 관련이 있는 것 하고 그냥 부업으로 하는 것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전력투구하는 그런 부분이 낮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100칸 이 부분을 제외대상으로 해놓았단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 제 사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해양사업에 대해서 처음으로 가서 현지를 둘러봤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전복양식이 확대가 됐을 때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완도에서 내고 있는 것이 ㎏당 3만4천 원 내고 있는데 송지 쪽에서 4만5천 원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완도에서 지금 엄청난 양을 출하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여기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크게, 지금 현재 양식장 범위 내에서 더 길러가지고 내는 것이 어업인들에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전복양식에 대해서는 별도 당초 예산에 연구를 해가지고요, 그때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 물론 어업인들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업인들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바다면적에 의해서 해태 재배 어가, 거기하고 상당한 약간의 뭐가 있는 걸로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제가 그런 부분도 어민들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다시마입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 했는데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복양식도 이제는 대형화 되어야 된다. 정말 전문성도 띄어야 된다. 생산자가 판로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서 경쟁력이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 시장흐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대량으로 해가지고 전문성을 띄면서 유통까지 뛰어들어야 그 전복하신 분들에 어떤 소득원 창출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제외대상에서 100칸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해서는 현실하고 저는 좀 안 맞은 것 같아가지고 ······

근데 ······

물론 이 규정은 왜 있는지는 제가 ······ 받는 사람마다 계속 받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40칸을 이렇게 주는데 40칸을 전복한 사람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게 전복을 잘 하냐, 이분들은 지금 전혀 전복에 대해서 손을 떼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100칸, 120칸 이상씩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어떤 사료부터 해갖고 고민도 하고, 판로 고민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갖고 이렇게 하는데, 소량으로 누가 전복을 해서 돈 벌었으니까 조금씩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것 하다 보니까 다음 건 다 잊어버렸네. 조금 이따 할게요.

예, 이길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80쪽 야간점등부자 설치사업에 대해서요, 이 점등을 설치한 이유가 뭐에요?

저 해태 재배를 하는데요, 야간에 그 위치를 알려주는 점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어촌계에 12개, 12개, 뭐 23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몇 미터 간격으로 하는데 이 숫자면 됩니까?

그 관계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끝에서 끝 해가지고 경계를 알려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

담당자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쪽에 김 냉동망 지원 사업 있지요. 지금 ’07년도와 ’08년도 지원비가 틀리는데 ’08년도에 김망을 지원 안 해 줘도 이 사업이 가능했나요?

’08년도에요?

예.

책당 사업비가 사업추진 지침에 그때 당시에는 5만5천 원씩 해줬는데 3만2천 원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보면은 김망은 2008년도에 ······ 주무담당 계장이 설명하셔도 돼요.

참고로 육상채묘에 대해서 다음, 다음 주에 중마도에서 어민들을 모시고 수산관리사무소장이 설명을 하도록 되어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혹시 ······ 참고로 내년도에는 육상채묘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 지침,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혹시 필요하시다면 그때 같이 중마에 가셔가지고 보시고, 저도 이것은 김은 온 뒤로 한 번도 안 봐놔서 김 채묘는 이제 해봐야 제가 알기 때문에 이번에 열심히 한 번 봐 볼랍니다.

그게 그러실 거에요. 우리 과장님 새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리고 18페이지, 과장님, 2007년도 사업에 846만 원이 맞죠? 18페이지 그 사업비에 군비가 어떻게 보면 ······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 난 것 수정 좀 하도록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

예, 김혜경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5쪽 그 전복가두리 양식장 관리기 설치 사업인데요. 22대 하셨죠.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부 다 똑같은 종류에 크레인을 설치해 준거에요, 관리선에?

제가 지금 사진을 보니까 다 똑같습디다.

다 똑같은데, 왜 가격이 그러면 틀립니까? 가격이 지금 ······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사진만 보아놔서 양해바랍니다.

마력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해상전복가두리양식장 관리기 설치사업을 보면은요, 관리기라는 게 전복 들어 올리는 크레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복도 들어 올리고요, 사료도 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데요.

그 관리기 보급을 우리 군비로도 하고 또 도비 지원 사업으로도 하고 그러셨네요.

예.

2007년도에 관리기 보급한 분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 의원들에게 주신 명단에 이분들이 맞습니까? 과장님이 다 읽으셔도 좋아요, 그 명단을.

그 명단 저는 맞는 걸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총 몇 명인가요? 2007년도에.

2007년도에 22명이고요.

예, 2007년도에 ······ 예?

22명이요.

아니, 아니죠. 2007년도에 군비 지원이 몇 명인가요?

2007년도에 군비지원이 지금 12명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12명이요. 이 명단이 다 맞습니까? 2007년도에 12명으로 일단 되어 있어요, 명단에는.

맞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몇 명인가요?

도비지원이 지금 10명으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도비가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애초에 보조금 신청하셨던 분들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하신 분들하고 ······ 보조금 신청하신 명단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명단하고 다릅니까?

그럴리는 없죠.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만약 포기자가 있었을 때는 달라지게 됩니다.

포기자가 있을 때는 재선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명단이 그대로 보조금 교부결정자가 되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보면은 다른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화산면 하마리에 양순옥씨한테 보조금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 직원 보셔도 됩니다. 화산면 하마리 양순옥씨.

지금 현재요, 2008년도에 ······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2007년도?

2007년도 우리 군비보조 사업이나 도비보조 사업에 양순옥씨가 없지요?

예.

주신 명단에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서에는 있어요, 그분 명단이. 도대체 여러분들이 어떤 서류를 우리한테 주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제가 알아보겠는데, 아마 ······

아니, 알아보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제가 받은 서류에요, 엊그제 받았나? 명단이 어떻게 ······ 2007년도에 이미 사업이 다 정산이 되어가지고 결산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금이 나간 명단과 보조금 교부결정서 명단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자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추가로 해가지고 아마 이 내역을 빼면서 ······

추가로 했으면 추가로 해서 우리한테 주신 서류에는 추가자 명단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최종 명단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주신 명단은 신청자 명단을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서 명단을 갖고 계시다는 거에요.

그건 잘못 됐습니다.

이 서류를 이렇게 잘못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거기에 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최경남씨라고 있나요, 송지 어란에. 그분은 도비 받으셨어요, 아니면 군비로 지원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현장에 가볼 겁니다.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는 이 사안을 없애려고 그럽니다. 도비, 군비는 우리 행정기관 내에서 자료로 할 때는 필요한 것이지, 이 일반 농업인한테는 돈만 가는 거거든요, 금액만. 그런다하면은 이걸 구분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도비를 지원하시든지 군비를 하시든지는 상관이 없는데 애초에 여러분이 사업자 신청을 하시면서 서류를 받으실 때는 도비지원이다, 군비지원이다 구분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 명확하게 금년도까지는 도비사업도 있고 군비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은 군비로 이번에 지원했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했다 이게 나오실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맞아야지요. 정산 다 하신 서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준 서류에는 이 송지 어란에 최경남씨는 도비 지원을 받았다 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조금 교부결정서에는 군비 지원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서류가 이렇게 틀리냐고요. 이런 걸 수정을 하셔야지, 정산하시면서.

예. 수정을 하는데요, 정산을 농민들한테 받을 때는 도비 얼마 이렇게 정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액을 받거든요. 보조금으로만 받기 때문에 이건 행정 내부 얘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여러분이 잘 하셔야지, 정리를.

그건 잘못 했습니다.

농민, 어민들에 입장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 도비인지, 국비인지 보조금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 그럼 우리한테 뭐 하러 이렇게 구분해 주세요. 그냥 보조금 사업 한꺼번에 다 이렇게 했다 ······

그렇게 해야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왜냐면 예산서에 이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 받은 사업은 예산서에 도비지원이 내려와 있고 군비만 지원한 사업은 군비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 예산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산서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서류를 여러분이 하셨으니까 사업을 ······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사업 중간에 사업자가 교체가 되더라도 정산은 깔끔하게 해 놓으셔야지요.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업비를 주고, 예산을 안 준 사람이 여기에는 있고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량부자 공급 사업은 지금 신청한 어촌계가 몇 군데였습니까?

개량부자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네요.

애초에 이 사업을 공모하시면서 신청 받으셨잖아요. 신청 받은 어촌계가 몇 군데였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

예를 들어 10가구, 20구는 넘겠죠?

그런데 이번에 개량부자를 사용한 데를 보니까 다시마 양식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해태는 개량부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다시마, 전복 양식을 한다든지 그런 데 개량부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한 번 현지를 봐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걸 주실 때 주 이분들이 기르는 어업 종류가 품종이 뭔지도 저희한테도 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주셨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갈두어촌계는 네 분이 이걸 많은 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은 그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고 아무튼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야 되고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조 사업은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촌계를 하시는 분 중에서 이 분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네 사람이 갈두어촌계에서는 하여튼 집중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다른 데는 안 그래요. 이런 건 지도 감독을 하셔야지요. 정산서 받아보시면 바로 알거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복 관계해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마는 자료에 의해서만 간단히 할랍니다. 25페이지 전복가두리 양식장 관리기 설치요, 지금 현재 2008년도 사업자 미선정이 9대인데, 우리 담당 나와서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대상자 선정에서 선정기준에 미달이랄까 거기에 준하지 않아서 했다고 봅니다마는 큰 이유가 있었습니까? 왜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관리기를 설치하기 바란다고 알고 있었는데 ······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영 위원장님, 끝나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랍니다. 수산물 우량종묘 육성시설 사업 공모를 받으셨죠. 이것이 전년도 이월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또 질문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종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9쪽이요, 담수어 첨단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사업, 이 부분은 2007년도 사업인데 대상자 선정이 어렵나요? 이 순환여과식으로 하면은 담수어를 키우는데 어떤 지원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지금 이것이 군비가 아니고 분권교부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건 하기가 힘들다 ······

군비인데?

이건 분권교부세니까 군비화 된 거죠. 교부세 사업입니다. 군비화 됐는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비도변경을 좀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차라리 김 채묘를 해가지고 육상채묘에 전용을 좀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단은 있나 없나를 해서 공문을 띄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담수어 첨단 양식 사업, 이걸 넣으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까?

실질상 이건 지금 우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

다른 시·군에 해본 그 사례나 ······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단, 이 사업만큼은 포기를 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내시가 이렇게 자담하고 내려왔습니까? 자담비율이 너무 높은데.

예. 그러니까 당초 선정을 할 때 자기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못한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지자체나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자담이 좀 늘어나도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수산사무소장하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수산사업이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영원히 똑같이 뒤떨어지는 해남 수산군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군수님하고 아직 결심을 안 했습니다마는 실험·실습비로 수산사무소하고 저희들하고 해가지고 실험·실습을 한 다음에, 지금 올해 첫 들어갈 것이 남성리에 매생이를 자력으로 네 책만 지금 하도록 했습니다. 되면은 내년에 약 90% 지원을 해 줘가지고 거기에서 성공만 하면은 매생이 양식이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번에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내수면 수산사업이 어촌계로만 집약이 되어가지고 있어서 전 읍·면 군 관리 저수지에 이것을 넣을 수가 없겠냐 해서 지금 희망 읍·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간접소득을 육지부에서도 해양수산과의 힘이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어촌계장들한테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수산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 당신 어촌계장으로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수산사업이 갔으면 괜찮하겠느냐.”해가지고 의견을 묻고 있거든요. 아마 그 결과는 다음 주에나 나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산 소득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 ······

과장님 생각에는 일단 자담비율이 너무 높고 그걸 하려는 사람이 의지가 없다?

예. 의지가 없고요 ······

예산이용이나 전용을 해서 다른 어가소득 쪽으로 돌리겠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2007년도에 균특 분권교부세로 이렇게 우리 군에서 요청한 사업은 아니에요?

이건 이제 분권교부세는 어차피 위에서 내려온 ······

분권이라고 하는데 분권이에요, 균특이에요?

분권교부세입니다.

요구 했지요, 우리가. 요구 안 했나요? 아니, 그때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그때 담당했던 계장님이 ······ 어때요, 이것?

이건 비도변경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길어지는데, 36쪽에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 현황에요, 2007년도 4개소에 2억, 금년도에도 2개소에 2억이거든요, 사업비가. 2007년도에 내역을 보면은 지금 북평, 북일은 사업이 완료되고 현산하고 북평 여기는 지금 이월 추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죠?

이것은 뭐냐면요, 현산 일평리에 김종주는 지금 포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지전용 비용이 농촌공사하고 한 860만 원이 든 모양이에요. 도저히 힘들어서 포기를 종용하고 있고요, 북평 이진 박영복씨는 기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공문으로 냈어요, 추가로 모집을 한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설을 합니까? 하우스시설에 대해서 ······

종마다 틀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담수에서도 하고, 주로 장어하고 뱀장어, 자라, 매기 이런 등으로 해서 ······ 그러면 특별한 무슨 기준이 없네요, 시설기준이.

예, 그렇습니다. 시설 기준은 논을 파가지고 한 사람도 있고요, 또 시설을 해가지고 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만 넣어 놓고 사업성과야 어떻게 되든간에 ······

그러니까 논만 파가지고 한 사람도 있고, 시설해갖고 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사후에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가지고 한 번 했습니다, 사후관리.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2개소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장 확인을 갔을 경우 추진사항이 어떤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광현이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최해영이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95%랍니다, 지금 현재 최해영이는.

그러면 저 양식어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설만 지금 ······

이광현이는 전에 여기에 있을 때 그 뭐입니까? 뱀장어 양식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떴다가 한 2년 전엔가 여기 내려와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할란다해가지고 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최혜영이는 지금 현재 95% 공용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그 김 냉동망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예.

그 김 냉동망 사업이 해남군에 맞는 사업입니까?

예. 앞으로는 꼭 해야 되는 걸로 이번에 수산사무소장하고 협의를 할 때요, 육상채묘를 해가지고 김 냉동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포자가 자꾸 냉동을 시켰다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있어야 되는 걸로 연구진들은 ······

일부에서는 냉동망보다는 포자 부착방식으로 해남 김재배 방식이 바껴야 된다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번에 어민들을 육상채묘에, 아까 침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중마에서 실질상 그 현장에서 이것이 어째서 필요하다, 냉동망하고, 이걸 교육을 하기 위해서 1500개였고 공문이 곧 갈 겁니다.

우리 보조금을 지급할 때 수산조정위원회 위원들이 회의하신 내용을 봐도 그 당시 주무 과장님이셨던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냉동망 사업이 참 어렵다. 기술력 때문이기도 하고 또 관리를 잘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참 어렵다.” 그래서 이걸 확대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연구진들은 이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험처리까지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 지금까지 안 해봤던 ······ 지금 연구진들은 이게 좋다. 근데 어민들이 실질상 어려우니까 기피하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우리 어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 냉동망 보관은 어가들이 어디다 하세요? 한꺼번에 무슨 어촌계 공동으로 창고에 하세요,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하십니까?

우리 관내 냉동망 보관한 데가 송지 2개소하고요. 화산 1개소가 있습니다.

아, 송지에 2개소 있고 화산에 1개소 있고요.

예.

그러면 언제든지 가서 보면은 뭐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보관 관리는 어촌계에서 하나요, 아니면 따로 보관 관리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3개소 대표자가 입고를 시키면요, 거기서 나올 때까지, 출고될 때까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쪽이요.

예.

이게 지금 업무보고 때도 이 말은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보면 2008년도에 하실 분이 미정이라고 나왔는데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미정은 아닌데 ······ 지금 현재 사업 신청자는 한 사람 있고요.

예.

이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내려 줘야 됩니다.

아, 사업신청자는 한 명밖에 없습니까?

예, 이건 어차피 한 명이니까 지금 한 명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확실합니까?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방현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9월 9일 지역개발과장 김총수

예. 저기 지역개발과장 선서 뒤에 직위와 성명을 담당직원들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73건의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도비가 1억1000만 원, 군비가 9억215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마을회관 신축,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83건에 11억4600만 원입니다마는 그중에 도비가 7000만 원, 군비가 10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역시 마을회관 신축,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회관 신축 지침기준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마을회관 신축, 보수 등에 총 73건에서 71건이 완료되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2억8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1000만 원, 군비가 9억2100만 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83건 중에서 현재 완료가 40건이고 추진 중이 29건, 미추진이 14건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4600만 원에 도비가 7000만 원, 군비가 10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07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역입니다. 읍·면별로 전부 자료를 별첨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업별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시면은 위에서 넷째 줄에 황산면 내산리 회관 보수 1000만 원인데 이것이 도비가 1000만 원이고 자담이 202만5천 원이 아니라 10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화원면 제일 위에 있는 신주광리 회관 신축이 총 사업비가 7000만 원이고 군비 6000이 됐습니다마는 도비 2000이고 군비 4000, 자담 1000, 그래서 7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2008년도 사업 내역입니다. 역시 세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읍·면당 1개소씩 또 한 마을당 2000만 원씩 해서 14개 마을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2억8000, 자담이 3794만9천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사업내용은 대부분 마을 독자적인 어떤 마을 환경개선 사업이었습니다. 그다음 2008년도에도 역시 읍·면당 1개소씩 1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3억5500, 자담이 5061만6천 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기준 일괄 2000만 원씩 마을에 사업이 나갔고 이제 인센티브로 해서 사업성과가 좋은 그런 마을을 평가해서 추가로 55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과는 성격을 좀 다르게 해서 마을에 어떤 보물을 찾아서, 발굴해서 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2007년도에는 참 살기좋은 14개 사업으로 해서 총 3억1700만 원이고 사업 전체가 모두 완료돼가지고 저희 군이 행자부 심사에서 1억 원의 포상사업비를 받은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역시 읍·면당 1개소씩 14개 마을해서 사업비가 3억6061만6천 원이고요, 군비가 3억1000만 원입니다. 이 3억1000만 원은 총 사업비가 3억3500인데 현재 25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2500만 원이 아직 중간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중간평가를 한 다음 마을에 우수마을을 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3억1000만 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마을별 세부내역입니다. 해남읍부터 해서 쭉 화원면까지 사업내용이고 이것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2008년 사업도 현재 전체가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략 한 30% 전후해서 지금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 마무리해서 행정안전부 심사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총수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는데요,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자료가 하나씩 깔려 있을 겁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친환경농산과에 농업소득개발 사업하고 지역개발과의 주민숙원사업 현황만 따로 빼놓았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고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 전문위원실에서 빨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책상 위에 자료를 다 놓아 드렸거든요. 거기보시면 지역개발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비고란에 비고 돼 있는 부분도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송지면 학가리 창고보수 보조금사업이요. 당초 사업비가 20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예.

1000만 원으로 증가 됐나요, 추가지원이 또 이루어졌어요? 당초에 창고보수를 2000만 원으로 한다면서 사업비가 또 추가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보통 창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뭐 큰 예산을 더군다나 이것이 신축도 아니고 보수에요. 그 보수하는데 창고비가 이렇게 추가 지원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당초에는 그 2000만 원으로 해서 보수를 하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2000만 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 막상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낡고 뭐 한 50년 된 창고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낡고 도저히 보수를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신축을 해달라는 그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 추가로 지원해서 신축으로 지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보수하지 않고 추가예산으로 신축한다는 건가요?

예.

그 평수가 얼마나 되나요?

81㎡입니다, 약 24평정도.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할랍니다.

추가 질문?

예.

예, 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저 회관 신축은 내부규정이, 지침이 있죠?

예.

6000, 5000, 4000.

예, 이 앞장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회관 창고는 어떻게 내부규정이 있나요?

창고는 특별히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 그럼 비고란에 써 있는 건 뭐에요? 비고란에 따로 추가 자료에 써진 자료 있고만요.

비고란에요?

예. 뭐 총 합계 금액에 3억1950만 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

아, 그 숫자 써진 거요?

예.

그것은 뭐 명칭이 좀 예매합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내역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과장님이 이것 어떻게 내부지침을 만들어야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창고 말씀하십니까?

창고든 회관이든.

창고 신축을 보면은 고수리 같은 데는 79.95㎡로 되어 있는데 이것 2000만 원 지원해 줬거든요.

예.

거기도 신축이에요?

예.

또 그다음에 가면은 전체적으로 만안리 창고 신축 32.4㎡인데 여기는 또 2000만 원 지원을 해 줬어요.

예.

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좀 불합리하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회관은 내부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세대수, 평수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죠?

예.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 지금 전체적으로 서류를 보면은, 앞장에 그 규정을 보면은 하여튼 회관도 지원하는 범위를 1500이상은 넘어선 안 된다. 증축했을 때 2000만 원이 넘어선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근데도 창고를 보수하고 했는데 막 2000만 원 줘버리고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지침이 좀 있어야지 않겠는가 ······

예.

그래야 그 형평의 원칙에서 이게 지원이 되어져야 되겠다.

예.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고하고, 지금 주로 많이 있는 것이 또 화장실이 있고 그러거든요. 회관은 이미 지침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기준을 만들어서 ······

기준을 좀 ······

거기에 맞춰서 공평하게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을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포괄서 사업비를 세우는 부분은 필요 불급한 사업을 쓰기 위해서 세워 놨고 또 예산서에 부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있는데 ······ 과장님, 이 부분이 좀 부합하지 못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죠?

예.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안리 음덕사 중형관정을 하나 해 주셨는데 300만 원 들어서 이게 뭡니까? 음용수입니까, 아니면 농업용수입니까?

이제 거기는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거기다 쉼터로 그렇게 만드는 모양이에요. 뭐 쉼터 또 풀장, 어린이 풀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민편의에 어떤 휴게시설을 만들면서 물이 필요로 하니까 지원을 좀 해 달라. 이제 관광파트로 요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관정개발비로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주민들이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그 나머지 쉼터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 음용수로도 쓰여진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

아니, 지금 음용수로는 신청이 안 되고 이제 그런 물로 풀장 같은 데라든가 뭐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한 겁니다.

이게 좀 그러거든요. 지금은 모든 자연경관 뭐 전체적으로 환경 이런 법이 강화돼가지고 지하수법이 있죠? 지하수법에도 수질검사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수질 검사한 것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하수법에도 강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보니까 그 포괄성 사업비에서 지금 지원한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신다 한다면은 그 개관하는 부서에서 지금 건설과나 ······ 뭐 음용수 같은 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예.

이런 걸 좀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

예, 앞으로는 ······

보면, 문화·건설과에도 관정예산이 서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해서 쓰시는 게 보니까 좋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은 지하수법 한 번 보세요. 지하수법 보면 지금은 이게 심지어는 매년 수질검사도 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나와요. 지금 음용수가 아니더라도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산 부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분석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런 일이 안 나와 주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그 마산면 용전리 회관 보수하고 신축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겹쳐 있죠?

예.

처음에 예산이 보수로만 이렇게 올라와 있었죠?

예.

근데 왜 신축을 ······

이것도 뭐 같은 얘기입니다. 당초에 회관 보수한다고 700만 원이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신축으로 바꿔가지고, 신축을 해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이제 신축 예산 2000만 원이 추가로 확보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비 700은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신청 받을 때부터 각 면에서 정말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올려 보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은 각 면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정말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한 번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김혜경 위원님 하신 질문에 제가 보충 질문 드릴랍니다. 이렇게 보수비하고 신축비하고 한꺼번에 올라와 있는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수를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가보니까 신축이 좋겠다.” 싶으시면 2회 추경액을 삭감하면서 신축하겠다는 예산을 올리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보수, 신축을 같이 올리실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예산편성 원칙상 맞지 않는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건 주민숙원사업하시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이 이제 그걸 좀 확인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추가 ······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족복지과장도 오셨나요?

예.

두 분한테 한 번에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예. 두 분이 해당 사항이면 서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별도로 분리돼 있는 마을이 몇 개 부락이나 됩니까?

153개 중 54개 부락입니다.

예?

54개.

153부락에, 54개 부락이 별도로 있죠?

예.

지금 삼산면 봉학 같은 데는 어때요?

삼삼면 어디요?

봉학이요. 한 가지 눈에 띄어서 물어 볼게요. 봉학리 같은 경우 ······

봉학리 (청취불능)

따로 안 있죠?

예. 아니, 사업이 다 지원해가지고 ······

아니, 그러니까 부락하고 회관하고 같이 있죠?

그건 서류 봐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좀 이상하단 말입니다. 지금 과가 틀리기 때문에 경로당 보수비가 나가고, 회관 보수비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지금 가족복지과에서는 도비사업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차피 지역개발과하고 가족복지과하고 지금 회관과 경로당이 같이 있는 부분은 중복된 보수비가 내려가지 않도록 서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보수 ······ 기존에 이렇게 분리돼 있는데 보수비는 제가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다만 저희들이 그 회관 지원 지침에다가 앞으로는 경로당 신축, 회관 신축 분리해서는 일체 없는 걸로 그렇게 지침상 명시를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제 옛날 신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수 관계가 애매해가지고 올해는 경로당 보수비, 그다음에는 회관 보수비 ······ 지금 보니까 한 해에도 같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

예. 그런데 그것은 뭐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은 금액이지만은 513개 부락에 회관이 있고 경로당은 520 몇 군데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파악하셔가지고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 아니, 과장님이 마침 계시길래 내가 두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회관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은 연초에 각 면으로부터 민원을 받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서에 명시를 해서 예산으로 편성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특별하게 마을회관에 비가 샌다던지, 뭐 재래식 화장실이어서 도저히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해서 화장실을 신축한다던지, 뭐 회관 보수라면 모르지만 회관 신축문제는 아마 연초에 금년도 우리 면에 몇 개 마을회관은 신축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 계획서를 받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역을 보면 포괄사업비가 마을회관 신축으로 나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송지면 북평리, 석수리, 월강리. 아, 부평리, 월강리네요. 신축으로 나갔고요. 뭐 해남읍 오천리 회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회관들이 신축한다 그러면서 포괄사업비에서 나간 액수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건 예산편성 기준사항에 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요를 연초에 각 면별로 받으셔가지고 그 예산서에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보시면은 2007년도에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 2007년도에 상당히 많아요.

예, 2008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지금은 회관 신축 같으면은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우리 보조금 지급내역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동해리 녹색마을은 정부의 국고보조로 지금 관광마을 육성하는 곳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 이런 부락에 대해서도 심야보일러 시설을 지금 1식을 개인에게 해 줬단 말씀이에요? 아니면은 마을 공동 시설에 해 주셨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개인한테는 아마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개인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분이 동해리 녹색농촌마을에 대표자인지 ······

이름은 여기 대부분 이장들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식을 해 줬다는 게 어딘지 우리 담당직원 다른 분 모르십니까? 북평면 동해리 녹색농촌 심야보일러 시설?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확인해 가지고요 ······

예, 그래요. 확인도 잘 하시고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나 그 밑에 녹색농촌 화장실 이 문제도, 이게 우리가 관광지로써 국고보조사업으로 육성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회기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포괄사업비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또 연초에 계획이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민원을 미리 받으셔가지고 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또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관내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이 몇 군데나 설치가 돼 있나요?

북평면에 한 군데정도요.

;그럼 저기 북평면 한 군데 돼 있습니까?

예, 북평면 하나요.

그럼 비가림 시설은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나요? 뭐 해 보셨으니까, 가족복지과장님이 전임 과장님이셨으니까 ······

아니, 아니. 당초에는 한 2000만 원내지 3000만 원에 했는데 지금은 5000만 원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지금 송지나 현산, 이런 데서 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우리 저기 북평 동해리에 있는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은 1500만 원 군비로 자부담만 한 200들어가서 1700만 원 지금 우리 시설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정도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청취불능)

자재 값 인상 때문에 향후는 그럴 것이다.

예.

그니까 이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도 사실은 추경 예산 일부하고 포괄사업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이게 또 물론 면에서 어르신들께서 여가 선용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필요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도도 조사를 좀 해 보시고 또 수요도 못지않게 활용도도 파악을 좀 해 보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필요하고 또 활용도가 높은 시설이라면은 우리 정규 예산에 일반회계에 편성돼서 예산이 짜여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포괄사업비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이런 것도 좀 시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해리 관계에서 제가 아는 것이 있어 놓으니까 좀 말씀 드릴랍니다. 그 비가림 시설 게이트볼장 주소와 성명이 동해리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북평면 동해리 노인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북평면 그 노인당 게이트볼장이고요. 저 위에 동해리 녹색 심야보일러 있죠? 거기는 지금 회관에다가 연중 체험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의원이나 군수께 건의했던 사항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필요한 사업 같아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왕에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랍니다. 물론 행정사무조사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어떠한 좋은 군정에 정책이나 시책이 있을 때는 집행부에 건의한 것도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아까 어떤 학가리 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창고의 개념을 어제 북평면 이진리에서 1500만 원 지원 받아가지고 어제 다목적 창고에 대한 보수를 해가지고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냥 마을에 어떠한 비품창고가 아니라 마을의 애경사 시에나 마을의 행사 시 부녀자나 부녀회가 음식을 장만하고 또 손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다목적 공간으로 지금 설치하는 목적으로 지난번 본 위원이 집행부에 건의했던 내용 중에 그 사업이 두 가지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한~두 농가가 사용하는 이런 농로길이라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2000~3000만 원 들여가지고 포장도 해 주고 개별로 해주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100세대가 넘고 인구수가 200이 넘는 그러한 마을 단위에서 물론 읍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마을 애경사는 회관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합니다. 물론 날씨가 좋을 때는 몰라도 비가 온다거나 날씨가 흐린다거나 또 겨울철엔 이러한 애경사가 있을 때는 많은 부녀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내가 현장에서 보고 ‘아, 이럴 때 우리가 1500에서 2000정도만 지원을 해 준다면은 진짜 여러분들의 2박 3일, 3박 4일 동안 이런 애경사의 행사 때 아주 편히 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고 또 맞이하는 손님도 좋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차원에서 실은 시작했던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내부지침이나 뭐 선정기준이 없어가지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세대수나 인구수, 또 건물의 형태나 연수를 앞으로 집행부는 잘 조정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새로운 시책이나 또 여러분이 공감이 안 된다면은 제가 이번에 십 며칠입니까? 17일날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계획서 짤 때 이 두 곳은 위원님한테 꼭 권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주민들과 마을의 책임자들하고 이야기를 들은 이런 걸 내가 위원장님께 이야기를 할랍니다. 앞으로 제가 방금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심사 숙고하시고 군수님께 분명 말씀 드려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새로운 시책으로 방향이 난 잡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저희들도, 저 자신도 마을에 창고 이용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창고나 마을회관 이용률이 높으니까 그 부분을 하여튼 가능하면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저기 예산 편성체계가 흩뜨려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남송리 마을회관은 ······

어디요?

남송리요, 해남읍 남송리요.

예.

예산에 책정을 해 놓으시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산이면 진산리 마을회관은 의외로 또 군비지원보다 자부담이 많아요. 왜 이러는지도 마을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송리가 몇 년도에 한 겁니까?

2008년.

2007 아니야?

2008년.

아닌데 ······ 아, 8이구나.

예, 남송리 회관신축 말씀이죠? 5000만 원이요.

예, 보수하고 같이 들어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마을에서 사정이 있어가지고 사업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감하려고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 보수에서 지금 사용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예.

마을 주민들 얘기는 ······

예, 마을 자부담도 없고 마을에서 이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포기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이면 진산리는 군비 보조금보다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건 ······

이제 진산은 간척지 때문에 돈이 좀 많아서 자부담을 많이 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산이 꽤 큰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집중된 돈은 기준이 있고 그래서 아마 마을 자체적으로 좀 더 규모 있게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원되는 게 일괄적인 게 아니라 지금 자료에 의하면 300만 원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 동그라미가 빠졌을까? 아, 3000만 원 지원이군요. 제가 300으로 봤어요. 300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군비보조 300에 자부담이 1977만 원으로 되어요. 그래서 제가 ······

예, 30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철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회관을 신축하고 보수하고 예산이 같이 서 있는 데가 해남 남송리하고 마산 용전이단 말이에요. 거기는 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아까 일부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

아니, 왜 예산이 그렇게 중복돼 있냐 그 말이여. 설명이 된, 뭐 사업을 포기한 것은 이제 두 번째 얘기고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위원님이 계셔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전의 경우는 저희들 실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그 보수비로 700만 원 서 있는데 이제 보수 갖고는, 도저히 보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주민들이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추경작업에서 보수비를 삭감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놔두고 다시 신축예산을 또 세워 버린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그건 삭감을 하였습니다.

예산을 그걸 놔두고 다시 또 세웠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기 예를 들면요, 여기 한 번 이제 보십시다. 지금 그 전에 회관 신축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규정이 정리돼 있죠?

예.

그게 작년부터 그랬죠?

예.

그래서 일정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저기서 여러 군데서 돈 갖다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죠?

뭐 중복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어떤 형평성이 안 맞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죠?

예.

그러면 지금 왜 황산면 산소리 회관 신축은 도비 2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그래갖고 5500만 원, 자부담 500만 원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도비주고 군비주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몇 세대 이상은 이렇게 얼마 기준이 정해졌던 것 아니에요?

이제 그 기준에도요. 도비가 포함이 됐던 안 됐던 간에 합해가지고 그 기준금액을 초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를 더 적게 줬다 그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산소리가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는 뭐 주민등록상 세대수 그런 것을 철저하니 확인을 하고 설계도상에 면적, 또 일정 면적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철저히 확인을 합니다.

아니, 이걸 도의원이 돈 2000만 원을 회관 짓는데 준다고 군에서 이렇게 깎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 이게 도의원 사업비라는 모양인데 차라리 도의원 사업비를 별도로 다른 데에 주도록 하고 우리 군에서 회관을 짓는데 일관성 있게 하지, 도에서 준 것하고 우리 군에서 또 군비들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중으로 복잡하니 예산집행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도비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와버리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사전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저희들하고 협의 않습니다.

그러면 재원대체를 다른 것은 다하는데 왜 이건 재원대체를 안 했나요?

일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로는 어쩔 수 없이, 도의원 사업은 저희들이 뭐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

아니, 그렇게 한다하면은 사전에 얘기를 하던가, 예산이 내려 오면은 재원대체를 하던가 아니면은 그건 사후에 또 어떤 방법을 청구하던가 해야지. 아니, 이걸 군비로도 할 수 있는 것 갖고 또 도에서 얼마 내려오니까 원래는 우리 군에서 50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 2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합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안 맞고만. 이제 그 보편적으로 뭐입니까. 요즘은 회관 지으면은 창고도 같이 이렇게 다 지어주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쩝니까?

별도로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현지확인하고 판단해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데는 지어주고 어떤 데는 안 지어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요구한 데는 거의 다, 모두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창고하고 회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니까 ······

예, 예산 범위 낼 때 이제 예산이 허용되면은 대부분 시급한 데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 정말 아쉽고만요.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현산 만안리 창고신축 있잖아요. 제가 어느 부서에 이걸 지적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자부담이 민간자본보조인데 만안리 창고신축에 8원이 올라왔어요. 2000만 원 사업비를 군에서 군비로 줬는데 주민들 부담이 8원 ······ 예? 8천 원, 8천 원.

너무 솔직하니 했고만.

예, 8천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정산하다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이제 마을에서 정산서가 들어오면은 그대로 저희들이 서류정리를 ······

아니, 이것 면이나 군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좀 ······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마을에서 그렇게 있다가 올라 온 거라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어민회관 보수관계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 어란리 어민회관 보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민회관은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란과 같은 이런 어민회관은 우리 군에서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수협에서 지은 것입니까?

잠깐만요.

이것을 제가 자료를 일찍 가져가 버려가지고 ······

거기는요, 어민회관은, 회관이 수협 소유입니다.

수협소유인데 왜 우리가 보수를 해 줬습니까?

그래서 여긴 해 준 건 아니고, 15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섰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변경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추진입니까?

예.

이것 예산 세울 때 잘 하세요.

예.

이렇게 ······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총수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5분까지 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9월 9일 가족복지과장 이종효 노인복지담당 임형기 여성지원담당 서 연 아동청소년담당 정래기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가족복지과장은 소관 분야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종효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면분회경로당 신축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2007년도 황산면 노인분회하고 현산면 노인분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52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천5백, 군비가 2억6천5백, 자담이 52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황산면 노인분회는 1억5500만 원으로 53평에 대해서 건립을 하였고 현산면 분회는 38평 1억5025만4천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해남읍 수성 경로당 외에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739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증축, 옥상 방수, 화장실 신축 보수, 내외부 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해남읍 성동 경로당 외 45건이 되겠습니다. 2억18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옥상 보수, 화장실 신축 및 보수가 되겠고 내외부 수리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경로당 증축이 해남읍 수성리에 경로당 등 42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해남읍 성동리 화장실 개보수 등 46건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화산면 방충리 외에 5건이 되겠고 사업비는 1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신축과 지붕개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삼산면 상가리 외에 5건이 되겠습니다. 1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에는 화산면 관춘리 정금순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각각 300만 원, 현산면 일평리에만 자담이 5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삼산면 상가리 윤영래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읍·면분회 경로당 건강관리 기구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해남읍 분회 경로당에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허리돌리기, 평의자, 녹주1389 좌욕기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해남읍 신리경로당 외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역은 다음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허리돌리기 외 평의자 설치는 해남분회 등 해서 31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기구 녹주1389 좌욕기 설치 등 해남읍 분회 등이 80만 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2008년도 침대형 안마매트는 해남 신리경로당 등이 28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각각 100만 원씩 부담이 됐습니다. 다음은 39쪽 해남노인복지관 물리치료기구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해남노인종합복지관에 롤링베드 외에 8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써 2000만 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보육시설 증·개축사업 현황입니다. 해남읍 해리에 천진어린이집 조리실 개축을 했습니다. 9976만7천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군비해서 50%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산면 우항리 시등어린이집에 지붕스래트 및 대강당 천정 개보수로 해가지고 1억1820만4천 원이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이것도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국·공립 및 비영리 사업 복지법인 시설이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천진어린이집은 310.3평방, 약 94평방이 되겠습니다. 94평정도 되겠습니다. 조리실 개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산면은 시등어린이집에 면적은 174평이 되겠습니다. 지붕스래트 및 대강당 천정 개보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43쪽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해남읍 해리 복지어린이집 화장실 및 보일러실 보수를 3462만5천 원, 국비 50%, 도비, 군비해서 50%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해남읍 구교리에 한듬어린이집 식기세척기를 구입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군비, 자담해서 32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교리에 아이세상어린이집 컴퓨터와 냉장고 구입해서 269만 원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환경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해남읍 성내리 YMCA가 되겠습니다. 1동이 되겠고 군비로 5억, 자담이 1억5000해서 신축은 한 499㎡, 151평정도 되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이 558㎡, 169평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문화공간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험활동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생태, 문화, 환경 등을 다양한 수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등대원 이성용 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공은 아직 안 되어 있고 한 9월 말경에나 10월 초에 준공식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영 청소년 공부방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문내면 동외리에 140㎡, 44평정도 되겠습니다. 군비 3000만 원과 자담 1664만8천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우수영 청소년 공부방을 신축해서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실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해남읍 고도리에 2007년도에 군비 2000만 원, 자담 124만8천 원을 소요해서 공부방 정비하고 전기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환경개선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한 1000만 원 정도와 군비해서 2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효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쪽 우수영 청소년 공부방 신축사업,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에 청소년 공부방이 몇 개 있습니까?

청소년 공부방이 2개고요, 아동들 공부방이 23개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

2개.

2개. 아동 공부방이?

23개.

23개. 그 한 개소는 청소년 공부방이 어디에가 있는가요? 해남읍에?

예.

공부방을 신축해 줘야 됩니까, 기존 건물을 사용을 합니까?

신축을 한 것도 있습니다.

원칙은 신축을 해서 공부방을 운영을 한다?

예.

그럼 지금 현재 해남읍에 있는 공부방도 기존에 지원을 해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도리에 있는 공부방도 지금 ’89년도엔가 됐거든요. ’92년도에 됐는데 그때도 군비로 지원을 해서 신축을 했고 이 부분도 우수영 역시 지원을 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자담 포함해서 4600인데 지금 평수는 140평방이면은 몇 평입니까? 이게 사실 건물로써 공부방이 운영될 수 있는 건물이 되겠는가. 4600이면 아무튼 기왕에 지원을 해주려면 액수가 나는 좀 적다 ······

적다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 사업비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자담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지금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에 질의응답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한 후 문화관광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서해근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9월 문화관광과장 서해근 문예관광담당 강만석 문화재담당 김윤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서해근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분야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문화관광과 소관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52쪽입니다. 비지정 문화재보존관리 지원사업은 2007년도에 옥천면 청신리 탑동 5층 석탑 외 8개소에 대해서 1억4400만 원을 투입해서 비지정 문화재를 보수했습니다. 세부내용은 53페이지에 기록돼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안씨 효자문 등 10개소에 대해서 2억7500만 원을 투입해서 마찬가지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정비 보수를 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중요문화재 보존정비 사업은 2007년도에 7개소에 대해 23억5205만5천 원을 투입해서 대흥사 선차문화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5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6개소에 대해서 26억9985만7천 원을 투입해서 대둔사 일원정비, 미황사 일주문 복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58페이지와 59페이지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문화재 보존정비 사업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 12개소에 대해서 12억6899만1천 원을 투입해서 청자요지 녹청자 가마터 복원사업하고 추진을 했고, 2008년도에 4개소에 5억500만 원을 투입해서 은적사 석축정비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60페이지부터 63페이지에 세부사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11억2750만 원을 투입해서 성도사 등 4개 사찰에 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4억250만 원을 투입해서 도장사 등 4개 사찰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62페이지와 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으로 국악체험장 조성 사업은 체험장 1동에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국악 인재 육성과 체험, 그리고 국악을 통한 전통 문화를 함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업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예정지는 송지면 서정리에 있는 다래원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 사항을 해왔다고 말씀드립니다. 65페이지입니다. 삼호학당 화장실 증축은 해남향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남향교가 아니라 삼호학당입니다. 총 1000만 원을 투입해서 삼호학당 화장실, 어르신들이 전용으로 1층에서 쓸 수 있는 조그마한 화장실을 증축했습니다. 그다음 66페이지 향교 전통의례용품 지원입니다. 성균관 시범향교로써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전통의례용품 꽃가마 등 36종에 152점을 구입해서 작년부터 각종 행사에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해남차문화사 발간입니다. 기 2000권을 발행해서 전국 도서관이라든가 각 기관단체에 배포를 했습니다.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 해남차문화 기반조성입니다. 금강곡 계곡에 약 5㏊ 부지입니다마는 여기에 (청취불능) 도유림입니다. 여기에 3개년에 걸쳐서 조성을 했고 금년부터는 보호 관리만하고 있습니다. 야생차 단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한옥형 민박사업은 2007년도에 한옥 1동, 도비, 군비 합쳐서 4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건립을 했고 구체적인 일반사항과 지원 대상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한옥 민박 개보수 사업은 총 9동을 했습니다. 밑에 도표란에는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건입니다. 여기에는 9개동에 1억3269만1천 원, 이중에서 개소당 도비 5백과 군비 5백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한옥민박마을 지원사업입니다. 특판장 건립은 대흥사에 있는 삼산면 구림리는 무선동입니다마는 도비 2천5백, 군비 2천5백해서 특판장을 건립했고 금년 여름부터 운영코자 했었습니다마는 대형차량으로 해서 일부가 파손되어 가지고 재정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올 가을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76페이지 한옥민박마을 전통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작년도에는 자체준비가 어려워서 하지 못 했고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예나 전통차, 여러 가지 놀이 등에 대한 기구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 올렸습니다.

서해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료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52쪽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사업내용이 비지정 문화재 정비 또는 보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 선정 기준하고 맞게 지금 선정되어가지고 사업하셨다고 봅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향토문화재로 정상적으로 조례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은 14개 향토문화재가 있습니다. 다만 비지정 문화재의 그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한 사후라든가 효열녀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또 개인에 사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문화재적인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 또 원형보존을 의무화해야 되는데 이런 의무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2년을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사업 시행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이냐, 두 번째는 만약에 가치가 있다면 향토문화재로써의 지정가치는 또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보수정비에 대해서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심의를 해서 앞으로는 수리해 가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해 가야 되겠고, 그러기 전까지 금년까지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문화재 범위 설정하는데 대단히 여러 가지 난감한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 솔직히 올립니다.

지금 현재 비지정 문화재 정비 보수라 해가지고 광보사나 금강사 같은 경우는 ······ 지금 광보사가 지은 지 몇 년 됐지요?

자료에는 광보사 원년 자체는 60~70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광보사 여기서 보면은 문화재 가치 있는 건축물, 문화유산 순위라고 하셨는데 이 광보사 주변 보수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비지정 문화재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들은 잘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감을 하고 있고요 ······

지금 현재 몇 군데 부분 아직 추진 중이죠?

대체적으로 추진 중이고 완료된 것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추진되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 뭐라 해야 돼요?

예산 삭감 ······

예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보조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어가지고 추진 중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을 착수한 것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인데 ······

적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반납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적인 범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심도있게 심의해 갈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가지고 또 그 수리에 대해서도 정비대상이나 이런 걸 확정해 가는데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