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7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 보건행정과,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보건행정과장 김원태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미흡했던 점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건행정, 예방의약, 방문보건, 원무담당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 추진 방향은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공공 보건기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역점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군민 만족 건강복지를 구현하고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 수행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함으로써 능동적, 예방적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미흡했던 점 몇 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써는 의료원 진료팀 보강 및 진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정형외과와 마취통증과를 증설을 해서 종전의 7개과를 9개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보건진료소를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의료시설 확충을 하였으며, 5회에 거쳐서 2,543만3,000원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종합복지관 이용 노인 요가교실을 75회, 2,929명을 실시함으로써 노인 운동 건강교육 프로그램 실시로 정신적, 신체적 활력을 도모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을 통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 군에 현재 100명이 출산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특히 노인층으로 해서,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각종 질병으로 해서 80명이 사망하는 이런 비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동기 대비를 해서 7월말 현재 106명의 신생아가 출생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40명이 출생을 함으로써 32%가 증가되었습니다. 미흡했던 점은 농촌 지역의 특성상 농번기철 연중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불가능하고 보건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지리적 특성상 인근 지역과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보건사업 전문 강사의 지속적인 수급 난항으로 인해서 교육의 연계성이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보건진료소 확장, 신축으로 쾌적한 시설 환경 및 주민이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47.26㎡의 진료소를 삼방보건진료소와 장안보건진료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8월 5일자로 착공을 해서 건물 골조 콘크리트 타설 공정으로 해서 약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 11월말까지는 꼭 완공을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저희들 현재 보건의료원에는 제1접객실과 제2접객실 두개의 접객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승합차를 개조를 한 장례차량 1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형태는 군직영 방식으로써 장례용품은 무주적상농협과 협약체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식자재는 상주 자유의사에 따라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싸고 일반 소비자에게 납품하는, 판매하는 가격으로 지금 현재 식재료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농협 하나로마트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장례식장 이용 현황으로써는 2007년도는 177건, 여기에 월 평균 14.75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말 현재 128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7월 말로 돼있습니다만 8월말 현재 128건으로 해서 월 16건, 평균 장례 건수가 되겠으며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볼 사항은 지금 128건 중에 68건이 무료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은 무주적상농협과 협약 기간이 금년도 7월 15일자로 만료가 됨에 따라서 앞으로의 다각적인 장례식 운영에 관한 대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여론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장례용품 수거 개선 방안 등 다각적인 장례식장 적자 해소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자 해소 방안으로 해서는 적정한 사용료를 약간 인상을 하고 지금 무료로 되어 있는 염습비를 징수를 하고 장례용품 매장을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만 임대료를 징수를 해서 단 몇 푼이라도 적자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력하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사업으로써는 노인 무료의치 및 보철 사업, 학생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 교육 등이 있겠고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노인 무료의치 및 보철 사업을 27명 실시했으며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1개교에 252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보건 교육 등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자 입퇴원 관리, 접수 수납관리, 진료 및 처방기록 관리, 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 민원서류 발급, 보건 사업 등 보건의료 전반 정보화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 사업이 되면 보건복지가족부와 보건의료원이 모든 보건 정보를 동시에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26일날 송파구 보건소와 평창보건의료원을 선진견학 방문을 한바 있고, 이미 보건지소 5개소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 완료를 8월 26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건복지가족부에 9월 초에 이미 제공한바 있고, 공공보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금년에 구축 사업이 완료됩니다. 9월 12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무주군 관내는 효병원을 비롯한 78개의 병, 의원 및 의약품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써는 2회에 거쳐 연 192개소의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한바 있고, 8회에 267개 마을에 거쳐서 부정불량 의료기기, 의약품 판매행위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바 있으며, 대마 재배농가 잔유물 처리 등 감독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활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분기 및 수시로 실시를 하겠으며 불법 의료행위 근절 및 의약 분업 정착을 위한 교차 감시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무주군에는 현재 만성신부전증을 비롯한 5개 질환에 13명의 질환자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써는 기존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66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까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도 개편에 따른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록증 발급을 13명 실시를 했고, 5회에 거쳐서 2,544만3,000원을 본인 부담금 의료비 지급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등록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조사를 수시로 실시를 해서 수시 등록 관리 등 희귀, 난치성 질환자 관리 및 의료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무주군에는 영양, 운동, 절주, 비만 이렇게 구분을 해 볼 것 같으면 좀 눈여겨 볼 사항은 운동이 주 5회 1일 총 30분 이상 중강도 운동 실천율이 8.1%에 불과하고 절주 사항으로 와서 고도위험 음주자 비율이 남자는 81.5%, 여성은 52.6%에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써는 장수 경로당 노인 건강체조 즉 요가를 10개소 6,962명에 대해서 순회 지도를 실시를 했으며, 반딧불 노인 건강학당 강좌 운영을 했고, 지역주민 절주 교육을 2,33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관절강화 타이치 운동프로그램 운영을 11회에 거쳐서 211명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10개 경로당에 대해서 건강 체조교실을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백세 태권체조 지도자 14명을 중점 교육시켜서 건강백세 태권체조 프로그램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노인 200명에 대해서 절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노인체조 보급 지도, 여가 서비스 제공 등 경로당 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의료원에 현재 금연클리닉실을 담당 의사를 포함한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무주군의 현재 흡연 인구는 전체 인구의 24.2%를 차지하는 5,063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써는 금연 클리닉 상담실 운영을 379명을 등록, 상담 관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42회에 거쳐서 528명의 이동금연클리닉을 실시를 했고, 청소년 및 지역주민 금연교육을 20회에 거쳐서 2,098명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사업장, 직장 단위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을 확대를 하겠으며 재흡연 방지를 위해서는 전화 상담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현재 방역, 소독대상지역으로 해서 취약지역이 651개소에 129ha, 자율방역지역으로 해서 267개소에 251ha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으로써는 1개반 6명으로 역학조사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82명의 질병모니터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주기적 방역소독으로써 5월에서 6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한바 있고 구천동 관광지와 칠연계곡 관광객 집결지에 손 씻기 생활화 등 각종 전염병 예방에 관한 홍보 활동을 2회에 거쳐서 전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취약지역 주기적인 방역 소독을 실시를 하겠으며 특히 9월에서 11월까지 발병하기 쉬운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 군에 금년도 예방접종 계획은 일본뇌염 419명을 비롯해서 1만2,402명이 되겠고 여기에는 일본뇌염을 비롯한 9종의 접종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은 1,913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접종객이 1만2,400명 정도 되는데 1,913명이 접종 실적이 부족한 것은 접종 대상이 거의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충분히 목표량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는 예방접종 누락자 방지와 예방접종 제고를 위한 철저한 홍보를 하고 또한 예방 접종시에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마을별 접종 일자를 수립을 해서 꼭 적기 접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암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암관리 사업 대상자로써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에 해당하는 주민으로써 3,468명에 대해서 암 조기 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써는 암 예방을 위한 군민이 체감하는 홍보, 교육실시를 7회에 거쳐서 1,317명을 실시를 했으며 17명에 1,396만2,000원의 암 치료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수한 검진 기관을 유치를 해서 미수검자 독려를 강화를 하고 마을단위까지 이동검진을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암 조기검진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금년도 계획은 모자보건에 대한 예방접종 1,900명을 비롯해서 2,458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써는 68명의 임산부를 등록을 해서 건강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을 26명에 대해서 1,474만2,000원을 지원한바 있고 거의 상반기에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가 100%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 20명을 우리가 더 하겠다 해서 소요사업비 1,134만원 정도를 좀 더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성장단계별로 적정한 시기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우선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되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1,074세대 1,841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금년도 관리 가구는 1,510가구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은 2,245가구에 대해서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단체와 연계를 강화를 해서 지속적인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기에 참여되는 단체나 지역 자활센터라든지, 자원봉사단체, 마을 건강원 등 다각적인 이런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현재 정신질환자 63명을 포함해서 135명의 정신보건 사업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써는 135명에 대해서 931건의 등록 및 방문 사례 관리를 한바 있으며 치매노인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을 위해서 1,200만원의 예산 확보를 1회 추경에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와 주민의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를 하겠으며 간질환자 방문 사례관리 및 진료비 지원을 분기별로 1회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에 치매 노인을 위한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을 착수를 해서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출산 장려금을 175명에게 지급을 하겠다. 양육비 지원은 20명이 되겠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원 내용은 첫째,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8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을 140명에 대해서 7,7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무주군 자녀출산 장려금 지원 개선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을 해서 지금 수립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군 출산 장려 및 지원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5월 6일에서 5월 9일까지 실시한바 있는데 여기에는 현 출산 지원 내용에 만족한다 하는 것이 23%, 출산장려금을 좀 상향 지원해달라 하는 것이 57%, 그리고 신생아 보험지원으로 해달라 하는 것이 20%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지원 조건, 지원 금액을 개선을 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출생일 기준 현재 한달, 1월 전으로 거주 기간이 돼있습니다만 6월 전 거주로 이렇게 좀 하고 지원금은 첫째, 둘째를 120만원, 셋째 이상은 연간 12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좀 파격적인 것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2009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방 공공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무주군에서 현재 한방진료실을 3개소, 한방보건실을 1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진료실에서는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방보건실에서는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써는 2,067명의 한방진료를 실시를 한바 있으며 여기에는 연인원 7,705명이 되겠습니다. 한방 금연교육을 16회에 거쳐서 1,953명에 실시를 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무주군의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로 육성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을 해놓은 바가있고 이게 되면 7,1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도록 돼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한방진료서비스와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객 감동의 보건의료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에서는 내과를 비롯한 8개과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응급실을 비롯해서 2개의 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7명의 진료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요 장비로써는 수면내시경진단기, 초음파기 등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써는 내과 8,096명을 비롯해서 과별 진료실적은 3만2,400명이 되겠으며 각 실의 실적은 임상병리에서 각종 검사 2만445건을 비롯해서 3만3,000건의 검사 및 등등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개과가 증설이 되고 또는 9개 과의 다양한 이런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외래진료도 전문분야별 진료를 강화하는 진료서비스 특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진료 및 24시간 병원기능을 유지함으로써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클리닉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고혈압 710명을 비롯해서 만성질환자가 1,610명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790명에 대해서 상반기 클리닉을 실시한바 있고 497명에 대해서 맞춤식 개별상담 및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뇨, 고혈압, 천식, 관절염 클리닉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으며, 고위험 방문보건팀과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방문보건팀에게 연계를 시켜서 지속적인 전문 질환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기 입원환자 돌보미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보건의료원에서는 50병상에 간호사 8명이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돌보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로써는 지역자활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간병서비스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입원 환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자원이 많은 새마을무주군지회와 연계를 해서 매회 6, 7명이 돌보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인 돌보미제도를 운영해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의원도 장례식장 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 조사를 보건사업과에서 두 차례에 거쳐서 여론 조사를 했는데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프로테이지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 관련해서만, 여러 가지 문항이 있었지만 현재 운영에 관련해서.

운영에 관련해서 프로테이지를, 그 문항별로 프로테이지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아니, 간략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받아본 결과 지금 현재

현재 운영의 만족도 하고 가격면에서 만족도, 이 두 가지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에서 현재 운영대로 했으면 좋겠다가 79.7%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 조금 착오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현행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가 90% 이상이 그런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죠? 정확하게, 좀 1, 2%차이는 있겠습니다.

그게 현재 운영상태가 좋다 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만족도에서는 어떻습니까?

가격 만족도에서도 지금 거의.

본 의원이 그 자료를 확인했었는데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80% 이상이 현행대로가 좋다는 그런 가격만족도 여론 조사도 두 번에 거쳐서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적자폭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4,000만원 적자에 대해서 2007년도 결과에 대한 내용이죠? 지금 뭐 금년도는 아직 다 정산이 안됐을 테니까

예. 그렇지요.

2007년도

예. 2007년도.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2007년도 보면 177건, 유가족을 따진다고 그러면 10명씩만 따져도 1,700명 정도 되는데 어떤, 수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4,000만원을 지원해서 2007년도 건수를 보면 177건인데, 여기 상주 유가족까지 따진다고 그러면 한 1,70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 수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요

수혜도요.

수혜도요? 지금 수혜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이용객들에게 타 지역에 비해서 엄청난 수혜를 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셨지만 저는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1,700명의 유가족들한테 정말 마지막 가는 슬픔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원했을 때 이 수혜도는 공공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수혜도가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개인 농가에도 보조금을 몇 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서도 몇 억원씩 이렇게 시설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 슬픔을 담보로 해서 유가족한테 어떤 경영의 수익을 창출하려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 저는 이 수혜도를 따진다고 그러면 4,000만원 무주군 예산을 지원해서 엄청난 우리 군민들한테 장례서비스 차원에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복지사업하고 있는 중에 가장 그래도 성공적인 사업이 이 장례식장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게 제일 성공한 사업 중의 하나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이 많았었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께서는 소신 있게 지금 현재 여러 차례의, 두 차례의 여론 조사 결과도 있었고, 공청회도 있었고, 직접 다 현장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추진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 염습비하고 임대료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000만원에 대한 적자에 대해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본 의원이 잠깐 계산을 했는데 지금 2만2,800원으로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100%를 증액을 한다고 했을 때 일년에 885만원 정도가 수입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염습비 5만원을 받는다고 그랬을 때 그렇고. 또 그리고 사용료 임대료를 지금 2만2,800원에서 100%를 증액시켜서 4만5,800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1,740여만원 정도가 수입으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여론 조사 결과에서 5만원 정도 인상이 가장 하는게 좋겠다. 여론조사 결과, 설문지 조사 결과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만 한다고 그러면 벌써 적자폭이 한 반절 정도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행정에서 보건행정과에서 어떤 운영 방침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를, 수혜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판단을 해서 이렇게 운영 폭을 줄이는데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 상주 유가족한테 어떤 슬픔을 담보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예.

이렇게 수혜도가 큰 사업인데 꼭 우리 과장께서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7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해서 군수님 결심이 끝난 상태인 것 같은데. 6월 13일날 이렇게 결심을 맡았다고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조례 개정안 중에 정확하게 다음 조례 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원 조건에 있어서 출생일 지금 현재는 1개월 전에 거주한, 지금 자료 확인하고 계시죠?

예.

거주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거주기간을 갖다가 6개월 전에 거주한 사람한테 지원한다는 개정을 하려고,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지금 1개월 전에 거주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이게 발생이 됐었습니까?

예. 이것은요. 저희들 인근 시군에 거주기간을 갖다가 비해서 저희들 무주군의 거주기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단 인근 시군하고 그런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이라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했습니까? 정확하게

아니,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없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인근 시군하고 그런 기준을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전에 보면 그런 사례가, 좀 4대 때 보니까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있는 걸 본 의원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잘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출산 도우미 사업이 있죠? 지금? 산모, 신생아한테 지원하는?

모자 보건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해외 이주민에 대한 출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지원이나, 그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해외 이주민에 대한 일년 출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07년도에는 출생아 수가 106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중에 해외 외국인 출산 수?

14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주민 출산 수? 제가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한 5, 6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이라든지, 지도라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셔서 사업 업무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모자보건 사업으로 해가지고 결혼 이민자들은 특히 임산부 등록을 다해서 지금 현재 철분제라든지, 산후교실 운영의 참여라든지, 또 위생용품이라든지 그런 건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주 잘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을 금년 9월 중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 하셨는데, 지원조건에서 보면 출생일 기준 1월 전 거주를 6월 전 거주로 한다는 말씀이죠?

예.

이 얘기는 출산장려금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위장 전입에 대한 사례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래도 본 의원이 볼 때는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세금은 어느 정도 내야지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도 뭐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원금을 보게 되면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니가 나왔을 때 120만원 일시금으로 준다고 하셨고 셋째 이상은 360만원, 3년간 연 120만원씩 이렇게 분할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셋째 아이를 낳고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셋째 아이를 낳고 부득이 하게 전출 갔을 경우에는 기 준 것은 환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도래하는 것만 지급을 안하는 걸로.

아! 그렇죠?

다른 곳으로 전출하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급 기준을 보게 되면 연말로 할 것인지, 연초로 할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1년 하고 바로 2008년에 바로 출산장려금을 그분이 이제 받았어요. 그 다음에 2009년도 1월 달에 연초에 전입을 하게 되면 받고 갈수도 있고, 지급 시한을 어디다 둘 것인지?

이것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잘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예.

물론 조례가 들어오면 조례 안을 검토를 하겠지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도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회계연도가 넘어 가버리면 그 다음 연도의 예산을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일이 연내에 들어 있으면 아무리 늦어도 말하자면, 1년이 12월 말이 넘는다고 할 것 같으면 12월 말까지는 지급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연말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그분이 출산장려금을 받고 바로 전출을 가면 어떻게 보면 한 10개월, 11개월 이상 우리 무주군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기준을 좀. 물론 출산장려금 이렇게 해주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 이런 부분은 좋은데 예산이 그래도 좀 헛되게 낭비되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인구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중앙부처의 교부금 산출이 되는 인구의 기준 잡는 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좀 넘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조례안을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여기 계장님들도 다 나오셨는데 가끔 서비스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을 다녀오시고, 물론 다 군민들이 100% 다 좋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갔다 오신 분들이 참 일반 병원보다 서비스가 안좋다. 돈만 있으면 일반 병원으로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 100% 그 말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같은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간혹 전해들을 때마다 뭐 100% 믿지는 않겠지만 특히 노인 분들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들을수록 어린아이 같다는.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말을 전해들을 때는 제가 좀 한번쯤은 이 보건의료원에 이야기를 해야겠다 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하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더 서비스 제공을 하는 그런 교육을 한번 직원 분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제일 처음에 1시간에 거쳐서 서비스에 대해서 교육을 한바가 있고요. 저는 보건의료원으로 부임하면서 진료의 질도 중요하지만 이 친절서비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앞으로는 더 좋은 군민의 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 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는 없지만 보건의료원 업무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8월 29일날 삼방보건진료소장이 사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그러면 어떻게, 보건진료소장 공백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보건의료원으로 부임하자마자 삼방보건진료소장님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것은 가정 형편에 의해서 사표를 낸 걸로 이렇게 돼있고요. 거기 대책으로써는 제가 바로, 지금 진료소는 가장 주민과 말초신경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루 한시가 급하다. 그래서 인근진료소인 삼곡진료소장과 진료소협의회장 그 다음에 고개 넘어 장안진료소장과 장안진료소협의회장, 진료소장님 혼자 의견 가지고도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삼방보건진료소협의회장 이렇게 회의를 붙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실은 그 진료소에다 저희들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지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회의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거기다가 과제를 던져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을 도출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일주일에?

예. 일주일에 2번씩 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해서 장안진료소와 삼곡진료소에서 번갈아 가면서 진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대책을 세웠고요. 충원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사표가 수리 된 것으로 확인하고 바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인사부서에 해놨습니다. 하여간 하루빨리 공백상태가 없도록 계속 추심을 하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대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일주일에 두 번을 삼곡진료소장님이 와서 하시고, 한번 하시고, 또 하루는 장안보건진료소장님이 한번 하시고 일주일에 두 번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삼방 관내에 보면 거동불편 환자, 노약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료소장님들이 업무에 과중이 되겠지만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쾌적한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2동이 신축이 되나요?

예.

연말에 완공이 되겠죠?

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주군에 노후화된 진료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노후화된 진료소가 공진진료소 해서 한 3군데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요?

예.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보더라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공진진료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를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건물이 노후화가 되가지고 환자들이 불안한 상태로 진료를 받겠다. 이건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보면, 거기 가보니까 그때 나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님 한분하고 같이 가보니까 위험성이 아주 많더라고요.

예. 지금 저도 부임한지가 한 이제 일주일 좀 넘습니다만 가던 꼴로 진료소와 지소를 전부 다 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진진료소도 역시 가서 보고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진료소장님께서 제가 가기 전에 2009년도 신축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갔기 때문에, 그 부지까지 확인을 하고 그런 설명을 듣고 온바가 있습니다.

신축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럼 무주군에 3동이면 이게 신축 사업이 선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도비, 국비부터 포함을 해서 확정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신축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내년에 한 2동 정도 우선, 3동이 지금 노후화 됐지만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공진 같은데,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국비나 도비나 확보를 하셔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미흡한 점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로써 전국 농업경영인대회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전국 173개 자치단체에서 2만4,500여명의 참석으로 역대 가장 많은 농업경영인들이 참여하여 우리 군의 어메니티인 반딧불 청정을 바탕으로 친환경 농업의 가능성과 구천동 반디랜드 등 관광 이미지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무주군 위상을 높여준 효과는 물론이요, 구천동 주변의 특히 요식업, 숙박업소 등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모하였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농업경영인대회가 계기가 되어서 연이어서 전국 신지식인 대회와 전북 새농민 대회 등 전국 농업민들의 축제의 장으로 각광 받게 됨으로써 저희 담당부서 및 관련 단체들도 한층 보람되고 뿌듯한 긍지를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계기로 한층 넓어지고 높아진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더욱 빠르고 성숙된 무주군의 농업 발전을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기반조성 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도 전라북도에서 총 7마을 책정하여 육성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심사에서 무주가 2개소 선정됨으로써 보다 쾌적한 농촌마을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벼 공동육묘장 지원 사업으로 양질의 벼 이양묘를 공급함으로써 부족한 농가 일손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특화작목인 저수고 초밀식 사과단지 조성사업으로 70ha를 확대하여 규모화함으로써 FTA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시장 경쟁력 확보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어코자 하였으며 또한 1,300여ha에 100억원의 사업규모인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에 공모를 해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사전 준비로 1차 현지 평가와 2차 PPT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환경성검토와 투융자심사 등 절차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4월 도내 AI가 발생됨에 따라 고속도로 IC 2개소에 이동방역기를 설치하는 등 석달동안 집중 방제로 병원균을 완벽하게 차단함으로써 청정구역 보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미흡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제반 사업 추진에 있어 농자재 값 인상 등으로 인하여 사업 변경과 조정으로 사업 지연 등 농가들의 불편이 초래되었으며 또한 각종 보조사업비 확보에서 개별농가 소모성 자재비 중단으로 연차별 지원 사업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끝으로 WTO, FTA 타결 등 수입 개방에 따른 농업 농촌 피해 예상에 따라 대응 사업 발굴 및 사업비 확보에 미흡했던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무주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 추진입니다. 무주만의 차별화된 전략품목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 학, 관, 연 네트워크에 의한 시너지 효과 창출과 기능성 식품 등 고부가가치 생명사업 창출 및 머루특화 유통 마케팅 조직 구축으로 머루 산업을 확대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으로 해서 53억6,100만원이 투입됩니다. 금년도에는 18억1,6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혁신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과 산업화 및 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는 먼저 상반기 때 의원님께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곧 수확되는 머루 수매와 또한 서창공장 운영관계 해결과 무주리조트에 머루와인의 갤러리, 프라자 등을 설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겠습니다. 지난주 전국 지역클러스터 사업단 워크샵에서 22개의 신규사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 칭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전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개 마을에 후도마을과 무풍의 미항마을에서 각각 2억원씩 투자가 되어 생활편익시설과 체험기반, 마을경관 조성, 소프트웨어 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관계는 지금 미항마을인 1차 4,6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며 앞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녹색농촌, 농촌 테마마을 조성 등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장을 채용, 지원으로 해서 체험마을 대표의 업무부담 경감과 또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도농교류의 거점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개 마을에 적상치목, 무풍 금척, 율소 이렇게 3개 마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240여만원으로 사무보조비로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업무추진이랄지 또는 결과보고 징구를 해서 저희들이 활동상황을 점검한 후에 한달에 1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20%, 군에서 20%, 자담 10%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육성과 사무장 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활동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자동화 시설로 고령, 영세 농가 영농비 절감 및 인력난을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2개소로써 400평에 200평씩 3억원이 80% 보조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은 2007년도에 구천동농협에서 벼 공동육묘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9월 달에 이 사업비가 추경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5,000만원에 보조 70%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이미 사업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농촌 인력의 고령화로 인해서 벼 육묘장 상토 수요가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매년 군 자체사업으로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대, 중, 소 형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현재 91대에 2억5,770여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도비 사업과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기 공급이 완료되고 보조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농기계 정산 검사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농기계 국고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고가의 농기계 구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의 농기계 지원 현황 등을 파악해서 지자체 재원으로 해서 확보하여 농기계 구입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쌀 가공, 저장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1억5,000만원으로써 보조 70%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친환경 쌀 재배단지 내에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된 도정공장 이미 반딧불농산의 안성에 정병록 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체선별기와 건조기, 저온저장고 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8월 달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교부 결정이 끝나고 10월 달까지 사업 착수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벼 곡물건조기 10대가 되겠습니다. 1억원 사업비를 보조 50%지원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고품질 쌀 재배단지 내 생산 농가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8월 달에 3농가에 3대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9월 달까지 착공을 해서 10월 달에 완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 2,392ha에 16억3,800만원이 지원됩니다. 농가 수는 3,876농가에 농가당 평균 42만원 꼴이 지급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신청서 접수와 적격여부 확인, 지급대상자 등록, 이의신청 이렇게 해서 8월까지 지금 점검을 해서 앞으로 10월 중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쌀 직불금 지급 중에 감사원에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 지적된 사항이,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부당 지급 사유를 명확히 환수 대상 농가에 고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지원입니다. 저희들 기금 조성액은 63억4,2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328농가에 40억7,1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농가 체납액도 89농가에 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0농가에 21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저희들이 희망자를 접수를 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35농가에 7억6,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후에 하반기에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소득 감소랄지, 상환기피에 대한 징수에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할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해서 재산 압류 및 도덕적 해이를 타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천마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6.3ha에 비가림 하우스 4.7ha 그리고 객토가 31.6ha로 13억3,000여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월되어서 지금 현재 객토 99호에 73%까지 끝났고, 비가림 사업은 저조하니 한 2%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반기 때 전량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우스 원자재 값 상승에 따라서 비가림 하우스 사업 추진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이것을 객토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1,800만원으로써 보조가 50%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방조망이랄지, 관수시설, 관정 등 과원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방조망 등 1.3ha 35%가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 때는 전량, 12월 달까지는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 사업이 1억원이 또 지금 저희들 군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이것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소득 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1,413ha 5억6,385만원이 국비 70%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지율이 22% 이하로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 면적이 50%이상 저희들 27개 법정리 40여개 마을에 2,193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마을 확정을 하고 개인별로 지급 약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지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1월 달에 지급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박스형 511톤하고 철골조식 해서 20평짜리로 8억1,800만원이 보조 50%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많은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금년도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전량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농정심의회를 개최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한 5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온저장고 전문시공업체를 선정을 해서 착공을 해가지고 10월 중에는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22ha, 300여 농가에 1억5,400만으로써 군비 50%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사마귀병 방제 후론사이드랄지 혹안나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5월 달에 공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 사업비 지급과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 중단 사업으로 해서 무사마귀병 방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군비로써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머루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총 1.5ha에 1억원을 균특 군비로 해서 보조 70%, 자담 30%로 해서 머루 개량형 비가림 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머루 품종 갱신사업이었으나 이것은 소모성 종자랄지, 비료랄지 이런 것은 지원이 불가피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사업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표준규격 시설에 맞게 설치 지도 점검을 해서 11월 중으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호박고구마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비가림 3ha와 전기 목책시설 또 선별장,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6억4,300만원을 보조 70%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대상자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한 이것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세부 사업 변경이 요구되고 있으며 설치를 위한 전문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착공해 가지고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저수고 초밀식 사과 과원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2013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한 800ha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장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0ha로 해서 10억5,000만원이 보조 70%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춘기때 완료한 것이 76농가에 40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57%정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추기에 또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1월 말까지는 그 사업을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유기질 퇴비공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 규모가 2,000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퇴비사 5,000만원, 톱밥제조기 5,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톱밥과 축분과 EM을 섞어서 부숙 발효 후 유기질 퇴비를 생산해서 친환경 인증 농가들에게 무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저희들이 봄에 인증 농가 782명에게 유기질비료 1,500톤을 무상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톱밥제조기를 구입을 했고 이후에도 퇴비사를 증축을 해서 저희들 2,000톤의 목표를 완료토록 해서 내년도에는 1,000농가에 대해서 퇴비를 무상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비의 노후화로 해서 저희들이 유지 보수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9년도 반딧골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사업이 선정이 되면 이것을 위탁을 해서 같이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 단지 조성사업 공모입니다. 이것은 안성면과 적상면 삼가리, 부남 장안리 일대에 1,300여ha에 100억원 규모의 사업비로써 친환경 자재 시설 및 장비, 친환경 농축산 생산 시설 및 장비,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교육체험 기반시설 등의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광역단지 1차 서면 현지 평가와 그리고 2차 PPT 보고를 한국농촌공사에 가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저희들이 재해 및 사전 환경성 검토 등 개별 관련법 검토와 경축순환 자원화센터 등 사업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 사업 대상자 발표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림부 기획예산처에서 아직 예산 확보가, 추경에 확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월 말쯤에 발표할 예정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지매입비 등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소요사업비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오리, 우렁이 농법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오리와 우렁이 해서 총 75ha를 해서 1억8,750만원에 군비 70%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AI 관계로 해서 도에서 친환경 오리농법 자제하고 우렁이 농법이로 전환 요청을 했으며 또한 오리 공급업체에서 혈청 검사를 해서 양성반응으로 나타나서 오리 입식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리 농법을 우렁이 농법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조류독감 피해 우려가 돼서 이 오리 농법을 참게랄지, 쌀겨랄지 이런 농법으로 대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 2만포로 해서 1억4,000만원 군비 50% 부담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공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 지급하고 사업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유가 급등과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비료값 상승으로 인해서 농가 경영비 부담과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하반기 때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2회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유기질 비료 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세 이상 농가 가입으로 인해서 3,358농가에 6,716명에게 총 사업비 2억2,604만4,000원이 군비로 해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적상농협이랄지, 구천동농협, 축협무주지점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에서 선 지출해서 저희들이 후에 정산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달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서 11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친환경인증 농가 및 면적 확대입니다. 저희들은 친환경인증 농가수를 1,000명으로 해서 목표를 금년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증 면적은 500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말까지는 782명에 인증 면적이 427ha로써 지금 현재 8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928명에 509ha가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후에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증면적 520%, 총 경지면적의 9%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이 인증을 받았고 저희들 모든 사업에 이것도 많은 인센티브가 되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5명으로 해서 500만원씩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현재 상반기 때 2명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에도 지금 3명 남은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대상자 제한 조건을 3년 이내 관내 거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건을 좀 완화를 해서 1년 6개월 이상으로 관내 거주자로 해서 완화를 해서 나머지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반딧불한우 명품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7개 사업에 총 3억9,416만8,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이랄지, 기초 혈통 고등 등록이랄지, 고급육 생산 장려금 또한 정액 및 수정료 또 고등 등록 관리비, 한우경진대회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거의 완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완료를 하고 또한 11월 11일 날 농민의 날 한우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11월 중에 완벽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첨단 가축방역 관리 운영 관계입니다. 이것도 13개 사업에 1억8,497만5,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가축방역 약품, 예방접종 시술비 및 채혈비, 공동방제단 운영비,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구제역 등 축사 소독약품, 공수의사 운영,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긴급 약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 때 AI차단 방역 소독시설 설치 운영이랄지 이런 것을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저희들이 맞춰서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 분뇨처리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4개 사업에 1억3,500만원을 국비 등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1개와 퇴비화시설 또 발효제, 톱밥 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때 액비저장조랄지 퇴비화 시설은 거의 끝나고 이제 톱밥 공급이랄지 이런 발효제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11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이것은 5개 사업에 1억2,820만5,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춘파용 사료작물 재배와 조사료 생산 장비, 볏짚 암모니아 처리, 조사료생산 운반 장비 등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춘파용은 이미 끝났고 조사료 장비도 지금 대상자가 선정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볏짚 암모니아 처리 관계는 하반기 때 처리도 하고 조사료 생산 운반 장비도 이미 20대가 그래플로 해서 공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도 청보리 파종지도랄지 비배관리랄지 이것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우량돈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 사업으로 9,810만원이 도비, 군비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돈입식, 자돈보육 돈사 및 공기청정기 2개소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하반기 때 여섯 농가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하반기 때는 우량종돈 구입을 완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청정기도 하반기 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천연 양봉꿀 검증사업입니다. 이것은 4개 사업에 5,280만원이 도비와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완전소비 벌집을 4,000개, 그리고 천연꿀 검사, 채밀기, 봉독채취기 등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때 거의 다 끝나고 지금 천연꿀 검사도 거의 다 끝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 및 사후 평가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우량종묘 방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년째로 뱀장어 외 3종을 5,000만원으로 도비, 군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1일과 8월 5일에 25만4,000천미를 완료를 했습니다. 방류지역은 무주, 무풍, 설천, 적상, 안성, 부남 해서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면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반딧불한우 생산기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억원 국비 50% 지원해서 축사시설, 관리사, 창고를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때 7월 달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안축협에서 지금 장수축협과 합병 과정에 있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수에는 아시겠지만 2만4,000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진장 합하면 한 5만두 가량을 육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무주군에서도 그런 생산기지를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사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총 30개소해서 13억9,600만원이 국비와 군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상반기 때 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대상자 선정을 확정해서 건축 인허가랄지 이런 절차를 이행해서 9월 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 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 자체 등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 단가가 미조정시에는 자부담이 가중될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비 단가가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중식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무주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무주 산머루클러스터 사업 추진이 원활히 추진되었을 때 우리 농가들에 대한 혜택이랄까, 변화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일단 목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매출액을 금년도에는 한 30억원, 내년도에는 40억원, 2010년도에는 50억원 그래서 최종 100억원까지 이렇게 해서 매출액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예.

매출액은 무엇, 무엇을, 어떤 매출액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매출액은 생산하고 말하자면 가공 그런 저기가 되겠죠. 그래서 원료 수매량도 저희들이 금년에는 한 300톤, 그리고 내년도에는 400, 2010년에는 500톤 그래서 최종 한 600톤까지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료 수매액도 금년도에는 한 6억원정도, 내년에는 8억원, 2010년도에는 10억원 그렇게 해서 12억원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끌어올릴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주 반딧불 산머루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 공모사업 이 신청서 하고 사업단에서 하는 클러스터사업단 사업계획서 하고 보면 좀 편차가 있어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모 사업에 낸 클러스터산업 육성 사업을 보면 머루 생산이 2007년도 600톤, 2008년도 700톤, 2009년도 900톤 해서 2010년도까지 800톤으로 이렇게 끌어 올리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생산량과 수매량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클러스터 사업단 계획서를 보면 2007년도 200톤, 2008년도 300톤, 2009년도 400톤, 2010년도 400톤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지 한번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사업계획 농림부에다 공모를 할 적에는 그런 사업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림부에다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약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실제적인.

그러면 공모 사업 신청에 2008년도 300톤,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400톤이면 클러스터사업단 이쪽 사업계획서도 그렇게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일관성이 있으면 저기한데 저희들이 승인 받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합니다. 저희들 작목반들하고도 협의도 하고 해가지고 승인 맡을 때 최종치로 보시면 됩니다. 중간 중간에 변화가, 변동이 좀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농가가, 산머루 수매 농가가 몇 톤이나 되는 걸로 파악되도 있어요?

올해는 지금 300톤 정도.

총 농가 생산량이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실질적 농가들 산머루 생산량은 200여톤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300여톤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공모사업 계획서에는 600톤에서 700톤, 800톤 이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톤수를 아주 못미치는 그렇게 지금 사업계획이 돼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지 산머루 생산량이 한 200여톤 밖에 안되는데. 금년도. 이 산머루클러스터 사업은 54억원 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비가 27억원 지금 투자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뭐가 지금 안맞는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업이 잘 추진되면 수매량이 늘어나고 또 600톤, 800톤 늘어나고 매출량도 30억원, 40억원 해서 100억원이 늘어난다는데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클러스터 사업하고 현지 생산하는 농가들하고 비교해 볼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께서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저희들이 사실은 면적이랄지, 생산량도 해마다 말하자면 실사를 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단에서도 일일이 농가별로 실제적으로 누구, 누구는 몇 톤 개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실사를 해가지고 지금 집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야 집계를 내고 있어요?

실제로 금년도 수매량이 얼마정도 되는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지금 상당히 깊숙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총액 54억원에 군비 27억원 사업이, 쉽게 말하면 가분수입니다. 가분수. 농가들은 200여톤 밖에 생산이 안되고 그거 다해봤자 한 5억원 밖에 안됩니다. 올해 수매 단가에다 비하면. 그런데 클러스터 사업은 54억원에 군비가 27억원 지원되고. 계속 투자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잘 이끌어서 이 사업이 성공될 때는 생산 농가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이것을 제조해서 하는 그쪽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잘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부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쭉 적어 놨는데 보조사업이 전액 보조에서부터 10%, 20%, 30%, 40%, 50%, 어떤 것은 19% 이렇게 좀 형평성이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보조금 사업이 천태만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나 시군비 부담률이 틀립니다. 보통 중앙에서 내려 보내는 것은 한 50%, 국비는 한 50% 정도 이렇게 해주고. 또 도에는 형편없습니다. 도에는 한 20% 이내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래서 그 나머지는 저희들 자담으로, 군비로 하게 되는데 그 사업도 그 성격에 따라서 말하자면 시설투자랄지 또는 원자재 투자랄지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소 보조 비율이 서로 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조 비율이 지침에 의해서 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산업경제과에도 이 부분 조금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군비 보조금도 50%가 다수인데 자부담률을 좀 줄이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농촌 경제가 정상화 될 때는 자부담률을 좀 낮춰 가지고 여럿이 도움이 받을 수 있게 해야 하지만 농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자부담비율을 좀 낮춰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 사업을 하는데 좀 부담이 안가도록, 의욕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아!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좀 시기별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기별로 좀 어려울 때는 자담을 좀 줄이고 보조를 높이고 이렇게 해서 좀, 저도 의원님 생각에 아주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 가지고 계셨다면 다행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농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또 그분들한테 일 할 수 있는 의욕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50% 일률적으로 했지만,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는 자부담 비율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현실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이후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 농기계 지원 사업이 이게 보조 사업이 국비도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몇 %입니까?

도비 20%, 군비 40%로 해서 이거 보조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없습니다.

아! 도비?

예.

지금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텔레비전에,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온 것 보니까 지금 현재 구입을 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기계를 사들여서 농가들을 도움을 주겠다. 이러한 뉴스를 봤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현재 비싼 농기계를 사들여서 지금 놀고 있는 기계들이 더러 있습니다. 현재 그런 중고를 행정에서 사들여서 정말 필요한, 정말로 이게 휠터 같은 경우는 대형 기계 같은 경우는 보통 4, 5,000만원 이렇게 넘게 줘야 되는데. 가격이. 농민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을 해주는 그런 정책도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기계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들이 놀고 있는 농기계들이 많거든요. 사용하지를 않고 있는 농기계들이. 우리 지역도, 무주군 내에도 더러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구입을 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분들한테 몇 프로, 기계 전체 성능을 봐서 가격을 조정을 해서 사들여서 이것을 약간 손을 봐서 정말 필요한, 비싼 가격 몇 천만원씩 들여서 구입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을 활용을 하면. 앞으로 정책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각종 기계랄지 차량도 개인적으로도 그런 중고 사들여서 그것을 말하자면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형기계들은 수리해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지만 대형기계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무주군 전체 실태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비가림시설 사업 또 신축 축사사업들 보면 자재 값들이 상승을 해서 농가들이 회피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게.

예. 지금 신청을 해놓고도 지연되거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대부분 사업들을 보면 지금 어려운 사업들이 더러 많은데. 저온저장고부터 시작해서. 저온저장고도 보조금을 받아서 자부담으로 하는데 자부담이 두배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해서 출자를 해야, 자부담을 해야 저장고도 지을 수 있는 이런 실태라고 봐요. 지금. 그래서 농가들이 회피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이, 강구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자재 값 오른대로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줄여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조정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량을 줄여서 자부담이, 부담이 덜 가게끔 한다든가, 이월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이월을 시켜서 지금 현재 가격하고 맞춰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농가들이 이 사업을 추진이 될 것 같아요. 전체 제가 봤을 때는 농가들이 전체 주춤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들, 비가림 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축사 신축사업도 더러 들어 있는데. 축사도 마찬가지 일 것 같아요. 축사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철저하게 검토가 되야 된다. 지금 사업들만 확정을 해놓고 농가들이 회피를 하면 사업 해놓으나 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농가들이 적절하게 필요로 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자부담이 기준 자부담으로 형성돼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냇소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한우 사육 두수가 총 몇 두로 파악되고 있나요?

한 6,600두 가량 되고 있습니다.

농가는요?

139농가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번식우 1마리를 생산해서 파는데 소득이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저희들 사업을 추진했을 때

지금 현재로 가격 기준으로 해서요.

제가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6년도 7월달 반딧불 한우 입식사업 계획 해가지고, 배냇소 사업 관련 해가지고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내준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번식우 1두를 생산했을 때 순수익이 48만8,000원, 1두가 48만8,000원. 지금 우리 배냇소사업 한다는 3두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48만8,000원 곱하기 3두 하면 134만3,000원됩니다. 지금. 그런데 송아지 값이 2006년도 이전에 기준을 해서 계산된 수치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순수익이.

예. 저희들이 수익성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득은 226만5,889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식우 1마리를 생산을 해서 순수익이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까? 지금?

예. 저희들이 소득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소득으로만 봤습니다. 순수익이 아니고요.

순수익이 얼마냐고요?

순수익은 지금 저희들 사육비, 인건비까지 따지면.

아니, 지금 배냇소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면서 배냇소 송아지 1마리를 생산해서 1년에 순수익이 얼마가 되는 것도 모르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런

산출을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자료를 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사한 자료를.

뭔가 업무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 본 의원이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하나 파악도 못하고 지금 논란이 많은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면서 배냇소 1년에 송아지 1마리 생산하는데 순수익이 얼마인가도 모르고. 최소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1년에 생산했을 때 얼마 소득이 돼야 겠다는 걸.

담당은 답변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놓은 것도 있고 최종 전망치까지 해서 해놓은 것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연찬 좀 하시길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배냇소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자이차보전사업하고 배냇소사업이 이제 2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해오고 있고.

예.

그러면 배냇소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배냇소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요?

예.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쉽게 예를 들어서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입식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배냇소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농가가 생산해서 그 사업을, 송아지를 다른 농가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 원가가, 입식하고자 하는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입식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위탁우가 폐사했다든지, 유사산 됐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었을 때 사업자와 농가 이런 갈등의 소지라든지. 아! 이런 정도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야 안돼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측되는 문제점. 그리고 소값이 하락되었을 때 행정에 소값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다는 이런 예측되는 부분이잖아요. 쉽게 이자이차보전사업으로 했을 때는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송아지를 입식할 수 있고 농가가 원하는 소를 입식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 이렇게 검토 좀 안하셨어요?

물론 있겠죠.

소값 파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가격과는. 이자 이차보존사업으로 했을 때. 또 이 사업 시행시 희망 농가가 많다든지. 하여튼 배냇소 사업은 충분히 좀 더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료 값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문, 언론에 보도도 되었지만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도 3월 3일에 지금의 기존 농가들이 상당히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사료값 인상 50%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33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 지금 기존의 한우 농가를 위해서 가격이 이렇게 하락되고, 소값이. 사료값이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데 어떤 대책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쉽게 어떤 조사료 확보를 위한 농기계를 지원한다든지, 기반사업에 투자를 해준다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이런 사료값 인상에 따른 대책이랄까 이런 것은 사실 조사료 생산이 저희들,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것은 역시 조사료 생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보리랄지, 이거 뭐 생산비를 절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뿐이 없습니다. 별다른, 제가 보기에는 가장 소값 사료에 따른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조사료를 생산을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그런 것이 가장 좋은, 지금 시점. 사실 그래서 배냇소 관계도 지금 사료 먹여가지고는 해결이 안납니다. 현재. 이윤이랄지. 그래서 저희들 배냇소도 농가들한테 3마리까지 해서 실제적으로 풀을 베서 조사료로 줌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는 그런, 뭐라할까 시범적이랄까 그런 것을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런 같은 시책을 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료를 확보한다든지, 기반시설에 투자해서, 그리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규모화를 한다든지, 집단으로 해야 한다든지 뭔가 좀 구체적인 계획이 이정도 되면 좀. 다른 시군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사료값 50% 인상분을 보조를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아무튼 과장께서는 기존의 한우농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를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산비를 절감해 경쟁력을 가지려고 보면 인건비를 절감해야 되고,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하다 보면 규모화 되어야 되고, 집단화 되고 시설이 자동화 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장비도 아울러서 현대화가 되어야 되고요.

심지어 인근에 있는 장수군에서는 조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장비 임대비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지금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생산비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좀 이 어려운 시기에 기존의 한우 농가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뭐하고 있냐고 이제 다그치니까 저기하지만 저희들이 청보리.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라고요.

75ha를 지금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종자대를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금년부터는 청보리 조사료를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청보리 70ha 말씀하셨는데. 자, 이 사업을 지원 참 잘하셨습니다. 지원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확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 농가들이 지원을 해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장비를 그래서 저희들이

그만큼 고가 장비를 농가 개별로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지원이 됩니다. 도에서 단지화 시켜 가지고, 규모화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육성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예산은 어떻게 확보 계획은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아직 확보된 것은 없고요. 내년도 저희들이

만약에 청보리만 이렇게 심어 놓고 청보리 조사료를 수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미리 같이 수반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될 걸로 봅니다.

예.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있는 장수군에서는 조사료를 수확하는데 장비임대비까지도 지금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장비도 하나 구입 못하고 있고. 우리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보유하고 있는 조사료 확보, 수확하는 거 뭐라고 하죠? 기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그것도 지금 너무 소형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사용해보고 현실에 맞지 않다고 저희들 얘기합니다. 그런 것 빨리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배냇소사업을 하게 되면 이자를 지금 상정된 조례안을 보면 7%로 된 이자를 이렇게 우리 군 행정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있죠?

예. 6%입니다.

6%입니까?

예.

6%로 보존해 주는 걸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이자이차보전사업으로 할 때, 지금은 이자이차보전사업으로 하고 유사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혼동이 오는데. 지금 배냇소사업도 보증인 2명을 조례에 상정됐을 때 질의 답변 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었지만 그 보증인 인후보증을 2명을 세워야 되고, 담보를 또 제공해야 되고 이정도 능력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저희들 소득금고 1.5%인 그 자금을 지원해서 지원하다고 그러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연대보증 2명을 세우고 담보를 제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 소득금고자금 1.5%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돼있습니다. 이 기금을 늘려서 이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이자 5%를 따졌을 때 지금 저희들이 30개월 지원하는데, 이자 5%를 따졌을 때 30개월 따지면 이자는 18만7,500원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18만7,500만원. 150만원을 따졌을 때. 그러면 사후관리가 지금 상당히 복잡하고 제가 배냇소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부분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가격이 하락했을 때, 또 그리고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입식할 수가 없고, 그리고 농가가 원하는 송아지를 입식할 수 없고 이런 관리 운영 측면에서 어려운데, 차라리 소득금고자금 1.5%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소득금고 융자금 받는 것하고 연대보증인 인후보증으로 2명 세워야 되고, 담보제공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그리고 지금 행정에서는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돼있던 배냇소 입식자금 33억6,900만원에 대해서 그때 사업을 추진했어도, 소값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물로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33억원에서 소값이 지금, 송아지 값이 반절이 반동가리가 났는데, 재산이 반절로 줄은 겁니다. 지금. 어떻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배냇소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답변에 도움을 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답변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질의 답변이 있기 전에 의장으로써 회의 진행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단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과 읍면장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 중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이 일어나 답변하고자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답변에 도움을 주고자 하면 담당과장이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답변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은 유감을 표하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게 되면 제11회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성공적 개회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하셨는데 참석한 인원이 2만4,500명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네요?

예.

173개 자치단체에서 농업경영인대회에 왔죠?

그렇죠. 시군단위 173개 단체에서 참석하였습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오진 않았네요? 그렇죠?

예. 거의 다 왔습니다. 광역시 같은 데는 같은 저기이고. 이건 군단위, 시군단위는 거의

시군단위만?

예.

당초 2008년도 본예산에 4억5,000만원 계상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 기준해서 계상하셨었죠?

3만명으로 했습니다.

24,500명 왔으면 한 5,500명이, 그럼 예산이 남았겠네요?

지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됐는데 정산이 아직 안끝났나요?

아니 정산은 거의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절약을 했습니다.

정산되는 대로 본 의원에게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줄 수 있죠?

예.

그런데요. 9월 8일에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주군에 바란다에 딱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 읽어 보셨나요?

아니, 저는 미처 못봤습니다.

그 내용을 본 의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온 내용은 내가 어떤 다른 소관의 글이 올라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물론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군수에 대한 개인 신상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온 내용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국농업경영인대회는 약 4억원을 군비로 대회에 참가한 회원에게 숙비를 지불을 하였다 한다.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다음부터는 어느 단체나 무주에서 대회를 치를 때마다 숙비를 주려는지. 지출해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얼굴내기 위한 군비의 탕진은 아닌지, 그 돈을 무주군 농민에게 투자하였다면 잘했다고 할텐데. 농림부장관이 할 일을 무주 군수가 하니 주제 파악도 못하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이후는 제가 못 읽겠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안보셨어요?

예. 저는 미처 못봤습니다.

왜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께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겠죠. 그런데 효과는 저희들은 아주 대단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차이겠죠?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생각차이입니다. 자, 과장께서는 효과는 대단했다고 그러는데 효과가 대단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물론이죠.

그럼 잘했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 좋을 텐데.

주변에서는 그야말로 구천동 주변 숙박단지랄지, 요식업소랄지 이런 곳은 그야말로 경기활성화에 상당한 일조가 됐고, 저희들 자체예산이지만 그것도 우리 숙박 주인들한테, 농가들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큰 낭비성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제가 보기에는 이런 대회는 해볼만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특정 지역만 좀 소득과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텐데.

예. 물론

무주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개 부분이죠? 거기가?

그렇죠. 구천동 단지에 한해서 저긴데. 인지도랄지, 무주리조트, 농업인들이 전국에서 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주를 알리는, 직접 그것도 와서 보는 그런 효과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무주요. 웬만하면 전국에서 다 왔다 갔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웬만한 사람은 무주군, 리조트 다 왔다 갔습니다. 일년에 한 300만에서 500만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십년이면 뭐 3천만, 5천만 정도 되는데 웬만하면 다 왔다 갔습니다.

물론 농업인들 측에서는 아마 이런 기회도 무주리조트를 오는 기회가 흔치 않았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농업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정산서를 받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물론 그때 가서 다시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금 지적할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그건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친환경인증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보게 되면요. 유기질비료 농가 공급 완료를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이 하반기 때 한 5월경에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서, 지원 받은 우리 농가가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시기가 언제쯤이죠?

물론 밑거름 기비, 뭐 시비 다 있습니다만 이 유기질비료는 여러 가지 용도로도 쓸 수 있으니까요.

아니,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고요. 유기질비료를 지원 받은 농가가 유기질비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그러니까 작물에 따라서 저희들 보통 밑거름은 봄에 씨 뿌리고 그럴 때 보통 밑거름으로 들어가고 또 기비는 옆에서 염료, 시비랄지 이런 것은 옆에서 작물이 있을 때 주고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영 석연치 않아요. 본 의원이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보통 지원받은 농가들이 2월 말에서 3월 중순 초봄에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유기질비료를 늦게 이렇게 지원해줬는지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 4월 25일 날.

예. 그랬죠.

1회 추경 때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1회 추경 때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제 시기에 지원해 줄 것을 안해주면 유기질비료가 어디에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원받은 농가들이 다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지금 파악하기로 집에 가만히 쌓아둔 농가도 있어요.

물론 이제 농가에 따라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비료값 인상이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확보도 또 해놓는 사람도 있고, 오를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보가 아니라 제때 공급을 하지 못해서 유기질비료를 사용을 못해서 집에다 쌓아 놓은 것이지 비료 값이 올라서 쌓아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금년도에는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으로 이렇게 공급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일찍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왜 이렇게 늦게, 본예산에 계상 안되고 1회 추경에 올렸는지 그거 한번 설명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친환경 단체에서 말하자면 친환경 인증이랄지 이런 것을 받는데는 반드시 유기질비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권장하고 그러니까 이런 자재를 좀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친환경단체에서 한번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그렇게 반영을 해서 공급을 한 겁니다.

과장 답변이 1회 추경 때 답변한 내용하고 지금 답변한 내용하고 다릅니다. 1회 추경 때 답변한 내용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 1회 추경에 올렸냐? 이제 와서. 그 때 답변한 내용 모르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하면 서로 간에 불편한 것 아닙니까? 적어도 과장께서 답변했던 내용은 그대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면 그 답변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나와 되는데 지금 거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속기록을 뽑아서 드릴테니까 왜 그랬는지.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하면 또 길어요. 왜 그랬는지 속기록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제때 농가들이 지원을 받아서 제때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것이 농가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무조건 지원만 해줘서, 무조건 지원만 해가지고 그 시기를 놓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버스 지나간 뒤에 손을 들어 보십시오. 버스가 서는지.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반딧불한우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게 되면 추진기간이 2008년 1월에서부터 12월까지로 돼있는데, 총 사업규모가 1개소 해서 20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 내용에 보면 축사시설, 관리사, 창고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추진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딧불한우 말하자면 송아지 생산기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아지를 또 공급하고 이럴 때는 그런 기지에서 좀 우량 송아지를 밑소를 좀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우 밑소 생산기지로 우리가 육성하려고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요.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대상단체 신청 접수를 했고요. 또 사업계획서 보완요구를 했고요.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연장요청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보완요구 촉구도 2차례에 거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다 추진을 하면서 사업장 선정이 안됐어요. 위치가 선정이 안됐다. 위치가 어디에요? 이게?

이것은 우리 진안무주축협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이제 어디에다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병 관계랄지 이런 것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무진장에서 이게 말하자면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안되가지고 현재는 저희들이 빨리 시기적으로 촉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마 합병 문제가 매듭이 안지어 가지고, 뭐 상임이사회를 운영한다는 둥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아직 마무리가 안된 모양입니다. 곧 되면 저희들이 바로 촉구를 해서, 독려를 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병 문제 때문에 지금 진안무주축협에서 사업계획서가 아직 제출 안됐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 자체가 조율이 쉽상치 않습니다. 지금 진안만 해도 지금 한우보다도 양돈 쪽으로 가고 있고, 결국은 무주하고 장수가 한우를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수는 한 24,000두가 됩니다. 한우가. 그래서 우리 광역권으로 무진장하면 한 5만두 정도는 돼야 그래도 브랜드 가지고 경쟁력을 갖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육성할 때는 무주다. 그래서 무주하고 장수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한우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난 추경 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또 반복돼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무주가 관선 시절에 본 의원이 알기로도 1만1,000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가. 무주, 진안, 장수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제로 들어오면서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적은 무주, 진안, 장수에서. 그렇죠? 한우가. 두수가 제일 적죠? 진안보다 많나요? 한 200두 정도?

예. 진안보다는 많죠?

200두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6,700두? 6,200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6,600두 정도.

뭐 실제로는 그렇게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도 관선시절에 훨씬 무주가 빨랐습니다. 장수보다도. 왜 이렇게 우리가 장수보다 뒤졌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뒤졌는지 다시 한번 우리 과장께서 아시는대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육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죠. 장수에서는 한우랄지, 이런 사과로 주요 작목으로 해서 육성을 했고. 저희 한우 문제도 이번에 무진장이 이렇게 합병돼서 같이 저희들도 무주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기회가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우도 같이 주요 무주군의 품목으로 그렇게 육성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우 적정량 두수가 몇 두 정도가 적정량 두수입니까?

지금 한 230만 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47만 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오바가 돼있는데, 그래서 지금 옛날 주기로 말하는, 10년 주기로 말하는 파동이랄지 이런 것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조금 조율이 밑으로 돼서 한 230만 두나, 한 240만 두, 그 정도 되면 가장 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5월 달에 다논사를 갔다 오면서 도에 축산계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한우 적정량 두수가 어느 선이냐? 200만 두가 적정량 두수라고 말씀을 하시데요? 그래서 거기서 좀 해도 200만 두에서 한 230만 두선. 그런데 거기에서 우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한미 FTA가 제대로 딱 타결해서 갔을 때는 200만 두도 못미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우 두수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50만 두를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에서 꼭 이 한우에만 가지 말고 다른 어떤 축산에 뭔가 방향을 잡을 필요성도 있지 않냐? 제가 지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딱 그때는 농업경영과죠? 친환경농업과에다가 사업 하나 잘못해준 것이 본 의원은 큰 지금 실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 5,000만원 해 준 것이 큰 실책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당초 반딧불한우에 대해서 용역을 가지고 용역비를 해주라고 해서 5,000만원을 해줄 것을 무주군 축산업 전반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봐라 해서 5,000만원 승인을 해줬는데 결국은 용역보고서를 보게 되면 한우에 극한된 용역보고서가 들어왔었습니다. 아! 내가 이것 참 실수 했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내가 굉장히 지금 가슴 깊이 담고 가는데요. 결국은 지금 우리 무주군 축산업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혀 어떤 개발되지 않는 상태이고 한우에만 지금 급급해서 매달리고 가는 이런 실정,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금년에 진안이 상당한 돼지로 고소득을 창출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진안군은 우리 무주군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그런 흐름에 진안군은 발 빠르게 대처를 했고 우리 무주군은 타 시군이 지금 잘되고 있는 것 뒤따라가는 모습으로 밖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것 좀 반성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초 반딧불한우는 아니었지만 한우생산기지를 그 전에도 한번 하려고 했었죠?

예.

청량리 쪽에다가?

처음에 양수발전소 있는 데 거기?

아니, 아니요. 김병선 지금 무풍면장님이 계장님으로 있을 때 청량리 일원 쪽에다 한번 소 생산기지 하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부딪힌 것이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지 혹시 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한우생산기지 조성을 그때부터 아마 하려고 장소를 물색하고 그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그때 당시 부딪혔던 것이 무주읍 상수도 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부딪혔습니다. 지금 민선 4기 들어와서 소생산기지 사업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양수발전소 일원에다가 하려고 추진하려고 했었죠?

예. 예전에 한번 그랬었죠.

그 사업 다른 데로 지금 장소를 옮기려고 하고 있죠?

예.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들어 왔습니다만 설천 쪽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본 의원이 앞서서 이야기 했다시피 어떤 상황이 초래되리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상수도 문제도 있겠죠. 상수도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이 관광 목장 그런 측면에서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에 합당한 환경성 검토랄지 그런 것을 한번 충분히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것은 생각을 해보십시다. 관광목장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설천면 백운산 일원에 태권도공원 생기죠?

예.

그리고 또 옆에는 우리 반디랜드가 있죠? 그런데다가 이 생산기지를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시킨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현 사회 돌아가는 현 시점을 우리가 돌이켜 이렇게 보면 인근에서 소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미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해서 냄새가 안난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무주 농공단지 옆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보십시오. 축분으로 인해서 상당한 지금 악취가 나서 상당히 지금 무주읍민들이 엄청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20억원 들여서 지금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하는데 이 20억원을 들여서 다해도 그 악취는 제거가 안된답니다. 산업경제과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습니다. 거기에 6억원을 더 환경산림과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더라도 100% 잡지는 못한다.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할 때 화장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부분, 축사 이런 부분은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혐오시설로 이렇게. 지금 특히 자라나는 이 시대의 어린이들과 젊은 세대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것은 긍정적이지를 못하다. 그럼 앞으로 미래의 우리 무주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이 어디냐 이 초점을. 생산기지 좋다 이거에요. 이것해서 뭔가 소득과 연결되고 앞으로 우리 무주군의 축산업이 발전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어디에다 가장 위치를 선정해서 가야지 좋을 것인가? 이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 무주읍 읍민 전체 대다수의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주 상수도가 직결된 곳 하고 해서 이 생산기지 사업을 한다면 본 의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첫째 목적은 무주읍민 상수도 하고 직결된 것 때문에 안되고, 두 번째는 앞서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명분이 없는 사업 같은 것은 하지 말아라. 태권도공원 이것은 외국인들이 와서 외국하고 우리나라 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유럽 같은 곳하고는 비교를 하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업은 따로 별개로 좀 안보이는 쪽으로 가서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 뭔가 지금 굉장히 착오를 한 것 같아요. 과장께서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과연 설천 쪽에 반디랜드라든지, 백운산 자락 있는 그 근방에다 이 소 생산 기지를 만들었을 때 외부에서 오는 내방객들이 받는 느낌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솔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경성을 무시할 수는 없죠? 모든 것이. 개발하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도 친환경 쪽으로 말하자면 지금도 우리 김재우씨랄지 이런 농장에 가보시면 진짜 깔끔하니 잘 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친환경 자재, 뭐 생균제랄지, EM이랄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악취랄지 이런 것도 좀 제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이미지를 또 관광지로써 관광인프라를 또 구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보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혐오시설은 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옛날 선진국의 스위스랄지, 목장 아름다운 목장으로 이렇게 해서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자원화, 관광자원화 그러는데요. 과연 그게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은 물론 많이 있겠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선진국 같이 그런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에 종사하지도 않고, 축산업에 종사하지도 않은 사람이 니가 무얼 알아야 이렇게 떠드냐고 그러는데 그래도 군민을 대변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은 꼭 해야겠다. 우리 무주군 농업이 인근에 비해서 상당히 뒤졌죠? 인정하십니까?

예. 그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뒤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으로랄지, 또 인적자원이랄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뒤쳐져 있고, 저희들 주변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김천, 거창, 영동, 하다못해 장수, 이런 인근을 저희들이 둘러봐도 하나 만만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늦었지만 그런 우리가 인근의 그런 선진 농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이라도 발 벗고라도 따라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무적으로 지금 각종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것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착실히만 성공시키면 저희들도 바로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 소장님이 새로운 입시 전을 또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을 해서 그야말로 바로 뒤따라 잡는 그런 농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보면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상당한 농업 비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잠깐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장님께서 얼마 안되셨지만 우리 무주군의 농업 여건이랄지 이런 것을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소장님께서 이 의회에 나오셔서 이런 비전을 한번 이번 기회에 어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 지금 10대 추진과제라고 해서 반딧불 농업대학이랄지 또한 저희들 나름대로 부농 프로젝트랄지, 그리고 농기계 임대은행이랄지, 그리고 저희들 친환경 농업 육성이랄지, 전략작목 집중육성이랄지, 또 관광마을 운영 개선이랄지, 특산물 가공프로젝트랄지, 또 산머루와 한우육성이랄지, 또 시설원예 확대 보급이랄지, 그리고 곤충연구소 설치 운영이랄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10대 과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분야에서 이것을 디테일 하게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10대 과제를 가지시고 상당히 무주군 농업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과제를 만들어서 진행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첫째 조건에, 조건이 있어요. 지금. 이것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 의식 구조화 안하면 안됩니다. 거기에 겸비한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농민들이 소득과 연결되도록 적극적인 자세 안가지면 절대, 아무리 좋은 과제이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인근에 보십시오. 그 분들 다 보조금 받아서 자구력을 가지고 소득과 연결되도록 본인 스스로 노력하고, 농가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기술센터에서 그 자구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관리해 주고, 감독하고. 소득과 연결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자꾸만 날로 우리보다 선진 농업 발전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퇴보 했다는 얘기죠. 퇴보. 뭐 하나 있습니까? 여기? 천마도 처음에는 전국의 60% 갔다가 지금 40%로 떨어졌죠? 오미자도 상당히 우리 무주군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주 안성하고, 여기 장계 계복 일원에 상당히 오미자가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문경으로 오미자도 뺏겼죠? 지금 산머루도요 우리 무주뿐만이 아니고 엄청 나옵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만들어 내놓고 우리 것을 못 지켰다 이거죠.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가야지. 그것 하나 제대로 지금 못가고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농업이 흘러 왔습니다. 뭔가 이거 지금 잘못되었는데요. 이 구조가. 이걸 찾아야 된다 이거지, 이것을. 이 근본적인 것부터. 아무리 여기에서 우리 유능하신 소장님이 와서 10대 과제를 발표해도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절대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부터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왜 이렇게 됐는지. 무주군 농업이 왜 이렇게 까지. 우리가 발 빠르게 머루도 빨리 했죠. 사과도 제일 먼저 갔죠. 한우도 우리가 관선 군수시절에 다 갔죠. 천마 지금 우리가 먼저 시작해서 이렇게 됐죠? 우리만 짝사랑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러 이러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크나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무주 하면 예를 들어서 머루다, 무주 하면 사과다. 천마다. 이런 것이 없죠.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산머루클러스터랄지, 천마 향토 산업을 그래서 지금 육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이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단계 높여 나가면 이것도 이제 옛날 같지 않게 우리가 정착을 시켜 가지고 그야말로 무주군의 얼굴 상품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잘될 것 같은데. 또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잘 구상을 해서 준비를 열심히 해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원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이렇게 하다보면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지금 우리 행정이 그렇게 됐어요. 업무 좀 해서 하려고 하면 6개월 만에 인사단행 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니. 이것도 상당히 지금 무주 군민들의 어떤 소득 증대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행위다. 내가 좀 더 좋은 자리로, 내가 먼저 우리 군민한테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자리보다는 내가 여기에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야지 발전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새로운 사람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고 사업이 바뀌고. 다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좋은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어떨 때 보면 그게 좋은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아무튼 믿어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40페이지 친환경축사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저희들 앞에 생산기지 하고 같은, 말하자면 맥락으로 사업비 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축사시설은 이제 현대화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축사하고 퇴비사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 사용 농가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13억9,600만원을 30개소에다가 지원을 해서. 이것도 개별보다는 영농조합법인단체를 통해서 공동 축사 쪽으로 이렇게 해서 현대화시키는, 축사를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도 10억원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특화사업으로. 그래서 계속 다두 사용 농가들에 대해서는 이런 친환경 축사를 계속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축사시설이 이제 우리 무주군으로 봤을 때는 돼지하고 소에 많이 해당이 되겠네요?

한우에.

한우에 대해서만?

예. 그렇습니다. 한우에서 생산되는.

그럼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우리 해봅시다. 반딧불한우 배냇소 사업을 해주는데 있어서 환경적인 문제를 거론했을 때 답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두나 두두, 세두 키워서는 큰 문제가 없다. 소에 나오는 그런 대소변에 있어서, 축분에 대해서 크게 냄새도 없고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충분히 축사 없어도 할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대답하셨죠?

예.

그런데 왜 축사시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다두 사육농가들 뭐 50두랄지, 100두랄지 이런 분들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옛날에 50두 먹이던 분들이 이제는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60두, 70두, 100두까지 이렇게 또 늘려서 또 사육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현대화 시설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배냇소 문제는 말씀을 드리자면 소농가, 말하자면 그것도 고령 이분들한테 줘가지고 소일거리랄지, 일감이랄지 또 요새 한창.

아니, 이제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축사에 있어서 한두를 키우든, 두두를 키우든, 세두를 키우든 이것도 축사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을? 다 농가만 이렇게 할 일이 아니죠?

이제 기존 시설을 저희들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아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한두, 두두, 몇 두 이렇게 키워서는 축분이 소는 크게 악취가 없고 괜찮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소가 그렇게 축분이 뭐 크게 관계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대다수의 축사시설 예산을 많이 들여서, 10억원 이상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이 예산 차라리 무주군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죠? 그렇죠? 앞뒤가 안맞는 다는 거에요. 지금. 소생산기지 하면 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왜 축사시설 합니까?

축사 문제는요. 저희들 목장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축사도 있어야 되고. 또 저희들 그런 현대화 하는 것은 생산비 절감이랄지,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력 문제랄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현대화 사업을 지금 하지 않으면 인건비랄지 이런 것이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아무리 봐도 앞뒤가 안맞는 사업이 너무 많다. 자, 어떤 사업은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해야 된다. 명분이 있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다음 사업으로 와서 이런 사업 같으면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지금 과장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당연히 소농을 하는 소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축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렇게 안맞겠습니까? 앞뒤가? 소농 하는 사람은 축사가 없어도 되고, 대농 하는 사람은 축사가 있어야 되고?

이제 소농이라고 하면 우리 배냇소 문제는요. 기존 축사가 미리

그런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니까요. 명분이 있는 답변이 나와야지. 소 축산업을 하는 사람은 축사가 필요가 없고, 대규모로 축사를 하는 사업은 축사시설이 있고.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리고 소농 하는 사람은, 소 축산업을 하는 사람은 지원을 못받고, 대 축산업을 하는 사람은 지원 다 받고.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규모화라고 합니다. 규모화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일정한 규모가 돼야 만이 그래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원해주시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배냇소사업 무엇 때문에 합니까? 배냇소 사업?

이제 배냇소사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저희들이 세 가지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특히 퇴비 문제 이것을 화학비료를 쓰지 말고 이것을 퇴비를 만들어서 옛날 같이 소에 대해 발포해서 밑거름을 쓰는 그런 친환경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노인들 소일거리, 이제 경로당에서 그야말로 소일거리 없어 가지고 화투나 치고 그러는데 이것을 한번 노인들한테 요새 공장 지어서 일자리 창출도 해주는데 노인들한테 한번 일감을 제공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반딧불 배냇소사업 가지고 여기에서 예산 가지고, 지금 소득 가지고 따지면 본 의원이 자료 갖다 놓으면 오늘 다 못 끝납니다. 지금 일일이 따지면. 그분들 한달 공공근로사업 시키는 것이 훨씬 소득과 연결됩니다. 이제 축산업도 물론 인정을 합니다. 소일거리 창출해서 하지만 정말로 무주에서 한우를 갖다가 제대로 육성시켜서 명품화 시킨다면 이제는 대단위 축산업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낫지 그 배냇소사업 지원해줘서 조사료를 먹여 가지고 하는 그 한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료 먹인 한우는 보통 우리가 A+, A++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11,000원 이상 이렇게 웃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료를 먹이는 한우는 7,000원 정도선? 상당한 가격차이가 납니다. 한우 앞으로 명품화로 간다면 A+, A++을 만들어서 정말로 무주진안축협이 전국에서 제일이다. 지금 횡성한우 요새 계속 뜨고 있데요?

예.

그렇게 가려면 대규모로 해서 그렇게 명품화 시키려고 가야지 반딧불 배냇소로 해서 명품화 되겠습니까? 반딧불 배냇소 당초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소 해가지고 명품화 시킨다고도 이야기가 그렇게 보고서에 들어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다 이거에요. 그것은. 조사료를 먹여서 어떻게 명품을 시킬 수 있습니까? 한우 배냇소를?

그런데 그것은 또 저변이라고 있습니다. 저변. 한우를 많이 먹이고 싶어도 그런 저변이 없으면 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농가들도 이렇게 길러서 밑소로도 이렇게 제공을 해서 다두 사용 농가들이 그런 것을 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변. 말하자면 밑소를 기르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서부터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그렇게 가지고 들어 왔어야죠. 배냇소사업으로 해서 명품화 시키겠다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료를 먹인다고 하고. 분명히 명품화 시키려면 사료 안먹여서는 절대 본 의원이 지금 파악한 걸로는 좋은 육질의 고기를 생산할 수 없다. 인정 하시죠? 그 부분은?

물론 제가 알기로는 조사료를 먹인다고 해서 품질이 특히 떨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적당, 항상 저희들이 소먹일 때는 삼통이라고 합니다. 사료를 통일하고, 말하자면 축종을 통일하고 또 사양 관리를 통일하고 이래야 우량 소가 나오고, 명품이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을 보더라도 보통 저희들이 프랑스 먼저 번에 가셨지만 한 80%를 조사료로 엔실레이지에 담아 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합사료는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도 경쟁력이 앞으로는 사료값 문제가 아니고 그런 체제로 가야만이 생산성이랄지 이런 것이 맞지.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청보랄지 이런 것을 한번 대대적으로 육성을 해서 조사료를 한 2013년도 되면 한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청보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육성을 해서 단지화 시켜서 그렇게 육성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사업계획서를 의회를 제출할 때는 솔직하게 명분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야죠. 계속 변경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니까 지금 의회하고 서로 엇갈리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좀 명분 있고, 아! 이 사업으로 인해서 뭔가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이런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지 그렇게 안들어 오니까 지금 이렇게 삐걱거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논란이 되는 거에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 의회에서는 좀 명확한 사업계획서 제출하라. 대안도 제시해 줬어요. 대안도. 의회에서 대안 제시해 준 것 지금까지 한 것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이자이차보전사업 한번 검토해 봐라. 행정 일방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에요. 지금.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밖에서는 의원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 의원은 불려간 적도 있어요. 얼마 전에. 배냇소사업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잘 만들어서 뭔가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획서가 들어 와야지. 지금 낫낫이 따지다 보면 이런 과장의 답변이 나오는 거에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의원님들 자주 모시고 대화를 하는, 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정말로 군수의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이것을 승인해 주는 의회 하고는 서로. 이게 다 군민들 위해서 하자는 것인데. 의회 하고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좋은 고안점을 찾아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 잘못됐다고 하면 수정해서 올리고, 잘못하면 또 수정해서 올리고. 이게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라고 볼 수가 없죠?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주 쓰는 것 같아서. 그 전에는 말이에요. 침묵은 금이다 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대화는 다이아몬드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잘못된 것 서로 수정하고 보완점 찾아서 가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는 더욱 더 그래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일곱 분 의원님들 계시지만 그래도 이 분들 다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듣고 보고 직접 체험하시는 분들 다 계십니다. 그러면 혼자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 생각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주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으로 봐서는 항상 그 질의이고, 답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좀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모든 일을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본 의원이 꼭 바라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해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솔직하지 못하고 계속 숨기고 하다 보면 언젠가 그것 나옵니다. 농업경영인대회 나왔지 않습니까? 확약서. 감정유발 어디서 시킵니까? 그거 다? 앞으로는 좀 더 본 의원이 지금 후자에 얘기한대로 잘 좀 고려해서 서로 상의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 조금 전에 동료 의원 답변에 친환경 축사시설 지원 사업을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업무보고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친환경 축사시설 말입니까?

예.

이것이 13억9,6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일단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단체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을? 지금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착공이 늦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사업변경을 해서라다고, 단가를 다시 조성을 해서라도 12월 이전에도 마무리 질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머루 비가림재배 지원 시설, 또 천마재배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지금 원자재 값 상승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업 변경을 해서 표준규격시설에 맞게 저희들이 지금 조정을 해가지고 9월 중에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이 사업들이 변경이 되니까 9월 달에 확정 짓고 또 사업을 착수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조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5개 담당이잖아요. 지금 친환경 농업과가. 왜 이렇게 업무연찬이 안돼 가지고 동료 의원 질의에 엉뚱한 답변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재원대체 해가지고 지원한 사업 있죠?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재원 대체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할 수 없어 포기한 상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처를 세우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포기를 하면 즉시 다른 사람을 다시 선정을 해서 지금 즉각즉각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되는 사업들이 있죠?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 말이죠?

예.

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농업인 안전공제 사업이랄지,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예. 무사마귀

2009년도 지원이 안되죠?

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저희들 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환경 자재랄지 이런 것은 또 대체를 해서 해나가는 방향이랄지 또 안되면 인근에서는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해주냐? 또 도비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다가도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도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도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

또 2009년도에도 지금 보면 농가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사업 부서지만? 그래서 농가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하고 또 그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새로 오신 엘리트 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거기에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 내용에 있어서 예방접종 시설비 및 채혈비 5,740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브루셀라 예방차원에서 이거 지금 채혈을 하는건데 지금 어느 정도나 이 사업 추진이 되었습니까?

지금 한 20%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을?

8월 달부터 했습니다.

8월 달부터 했습니까?

예.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수하고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11월 중까지는 채혈을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루셀라 채혈해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살 처분 하도록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런 브루셀라 살 처분한 그 현황에 대해서, 그 자료 있으면 담당께서는 자료를 챙겨줘서 과장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1,667두를 검사를 해서 8두가 양성 반응이 나온 것 같고요.

예.

2007년 두에 1,815두를 채혈해서 4두가 양성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살 처분을 했습니까?

이것은

이게 혹시 우리 과장께서 2007년도, 2006년도 이렇게 관련해서 업무보고 시에 질의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가축위생사업소랄지 이런 공수의사를 입회를 해가지고 매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소각 처분한 것은 몇 두이고, 혹시 매몰한 것은 몇 두입니까? 매립한 것은?

매몰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소각보다.

매몰하게 되면 주위의 민원들은 없습니까?

주로 보통 자기 밭에, 주인들 밭에다 보통 매몰을 하는 그런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본인의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민원이나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고 그러면 소각 처분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예. 물론 비용 면에서.

비용면 때문에 농가가 부담되기 때문에 지금 매몰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과장께서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가가 정말 현 시세의 80%, 60% 밖에 보상을 못받고 이 살 처분 하려고 하다보면 살 처분하는데 소각 비용까지 농가가 부담한다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어려운 농가한테 정말 이러한 부분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2006년 6월부터 브루셀라 방역보완대책 해가지고 10두 이상 한우 사용 농가에서 10내지 20%를 표본으로 해서 검사를, 채혈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2회를 채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2007년도에 몇 두를 몇 회 채혈을 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연중 2회를 6개월 단위로 채혈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1회 밖에 채혈을 안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정말 전염병. 빨리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해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살 처분을 해서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왜 이 중요한 업무를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금년도부터 전 두수를 해서 지금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도 빈틈이 없도록 채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고시 행정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이 부분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배냇소 이런 곳에 행정력을 몰두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 중요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업무를. 인근에 있는 브루셀라 채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 장수 벌써 완료를 다했습니다. 거창, 영동 같은 경우도 80%, 90%를 사업을 완료를 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이 중요한 업무를.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500만원 정도 되지요?

예.

사업양이 5,740두 정도 되고요?

예.

금년부터는 그 명령에 의해서 전 두수를 이렇게 다 1회로 채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브루셀라 검사에서, 채혈 검사에서 우리 군에 몇 %가 나왔는지 혹시 현황 가지고 계세요? 우리 계장 자료 갖고 계시면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테이지.

채혈한 중에 몇 프로 정도가 브루셀라 양성이냐 말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아직 데이터를.

지금 저희들이 정말 무주군은 청정지역이라고 정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정지역, 준청정지역, 경계지역, 위험지역, 고위험지역 해가지고 채혈 양성 감염률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예.

지금 2006년도에 양성반응 비율이 0.48%입니다. 2007년도에는 0.22%가 되고 저희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정지역, 준청정지역, 경계지역 해서 저희 군은, 무주군은 경계지역에 지금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무주군 정말 얼마나 청정지역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 중요한 이런 업무는 소홀히 하고, 태만히 하고 별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투자가 지금 미흡한 배냇소사업에만 모든 행정력을 몰두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업무는 이렇게 소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보완 대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 그 다음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기술기획담당 5건 등 총 4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입니다. 유용미생물을 4회 80톤을 공급하였고, 고랭지백합 수출단지 기반조성을 하여 4.88ha를 조성하여 현재까지 6,300여만원 어치의 백합을 생산했습니다. 지방 탑푸르트로 무주 사과단지 20ha가 선정이 되었고 프로농업인대학 운영으로 고품질 과수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유기농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교육을 운영하여 21명이 응시하여 11명이 1차 합격한 상태입니다. 한식조리기능사도 24명이 응시해서 최종 6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오늘 현재 54대를 출고 시켜서 임대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현장 사업 중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연 및 사업 추진에 애로가 다소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기술기획담당 소관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1,327㎡의 설계도서를 납품받아 일상검사를 의뢰를 하였습니다. 9월 하순에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관상용 농산물 개발 소득상품입니다. 머루, 인삼, 블루베리 등 화분 5,000개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으로 반딧불축제 행사시 전시 및 판매하여 인삼 분재 117개 60만원어치를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사업 자체 평가회를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보급종 씨감자 생산단지 운영입니다. 고랭지를 이용한 정부 보급종 감자를 안정적으로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생산목표를 200톤으로 계획하고 13.8ha의 단지를 조성하였고 8월 예상 수량 조사결과 217톤이 생산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감자 수확 및 최종 검사를 실시하여 보급종으로 공급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비 예비 못자리 설치입니다. 농업인에게 편익 제공과 적기 농작업 추진으로 인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4,000상자를 생산하여 39농가에 2,679상자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9쪽 농업인 선진농장 기술교류 추진입니다. 무주군 특화작목인 사과, 천마, 복숭아, 포도, 머루 등에 대하여 연구소, 시험장, 선진우수농장 기술교류 등을 통하여 전문 기술보급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술교육 대상 기관 및 농장과 6월에 협의를 실시하였고 9월 내지 10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연구개발 담당 소관입니다. 새 기술 실증 및 작목별 과제 시험 운영입니다. 백합을 조직 배양하여 무병종구 생산과 새품종 개발 시험재배를 실시하였고, 친환경 과수 재배법 개발로 EM, 목초액, 성페르몬 등 친환경자재를 시험 재배하는 사업으로 실증, 시험재배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음 장입니다. 시험재배 품종 및 연구자원 자료 수집을 위해 비타민나무 등 3종과 새소득 작목 발굴을 위해 블루베리 신품종 50본을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분양받아 식재를 하였습니다. 기술원연구국과 원예연구소 등 전문기관과 연계 추진하고, 시험 연구 작목별로 전문기관과 연계추진하고 그 다음에 천마재배기술과 종마 실증, 시험재배 포장해서 크기별 수량 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소 문제점으로 소득 작목 개발과 연구를 위한 연구전문가 및 시설이 부족한 점은 연구소, 시험장과 기술자문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유용미생물 즉 EM 안정적 생산 공급입니다. 2008년도 유용미생물 80톤을 공급하였고 효과 및 농업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10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3회 60톤을 생산,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관찰포 운영입니다. 예찰답 1개소, 관찰포 3개소에서 벼 병해충 발생상황을 진단 분석하여 조기 병해충 판단 자료로 활용하고 전산 입력하여 전국적 발생 추세를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병해충 발생이 극미하고 벼멸구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감자 신품종 채종 및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지원 MOU를 체결한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신 육성한 하령, 서홍 두 신품종에 3.2톤의 종서를 공급받아 종서 생산 0.3ha, 생산단지 2ha를 조성하였고 기존 가공품종인 두백보다 179% 증소하여.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158만3,000원의 소득을 더 올렸습니다. 15쪽 농업기상 자료실 운영입니다. 무주와 안성에 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상관측 기기는 온도, 강수량, 습도, 일조시수, 풍향 등 농업관련 기상을 기록 보존하여 전산화 및 농촌진흥청에 매일 전산 연결하여 전국적인 기상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6쪽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주요 재배작물 토양검정과 친환경인증 토양 검정 및 시비처방서 발부 등 연간 1,500점 이상을 검정하고 있으며, 토양검정 외 검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식물체 분석과 농용 수질분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원예기술담당 소관입니다. 고랭지 백합 수출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무주군에 처녀 수출작목으로 효도하고 있는 백합단지는 금년 현재까지 내수 4,200만원, 수출 2,100만원 등 총 6,300만원 어치를 수출하고 있으며 오늘도 40본 들이 130박스 수출 길에 지금 올랐습니다. 무풍 덕지리와 안성 죽천리 일원 등 2곳에 단지를 형성하여 비가림 하우스와 자동 양액시설, 저온저장고 등을 시설 지원하였고 계속적으로 원예연구소 태안의 백합시험장과 연계하여 재배기술 교육 및 절화 수출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고랭지 반촉성 딸기 재배 시법입니다. 고랭지인 무주군에서 새로운 소득 작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도입한 사업으로써 0.5ha에 3중 비가림 하우스,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써 내 재해형 비가림하우스 관수시설과 묘목식재를 추진하여 새소득 작목으로 타당성을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고추 연작피해 방지 시범입니다. 적상면 북창리 지역 고추 밭에 원인 미상의 고추병이 발생하여 그간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 등에서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아직 정확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아 금년도 엑스텐, 바싸미드 등 토양살균처리제를 투입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장기적 설계로 대체작목을 발굴, 보급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친환경 고추 생산자재 확대 지원입니다. 고추 역병 및 연작장해 발생 상습지 피해 경감에 의한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군내 6개 전 읍면에 석회포로 된 606 등 18여 종의 친환경 자재를 공급한 사업으로써 10월에 사업효과 문제점 등 분석과 평가회를 개최하여 사업 타당성을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21쪽 포도 비가림단지 조성입니다. 노지포도 및 노후 비가림시설을 개량형으로 개선하여 병해충 발생 경감 및 농약 사용량 절감으로 친환경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2ha를 추진하는 계획에 1.48ha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비가림시설 0.45ha를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금년도 선정된 탑푸르트 시범단지와 연계한 고품질 규격품 생산단지의 규모화에 의한 지역 과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0ha의 고품질 규격 사과생산을 위한 월별 현장 컨설팅 및 소요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생산단지를 육성하였으며, 규격에 의한 과실 선별 및 탑푸르트 스티커를 부착 출하하여 무주 사과의 명품화를 앞당기도록 현장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과실의 개화에서부터 수확 후 저장까지 종합 기술 투입으로 안정 생산 및 수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결실 안전관리용 자재를 구입, 공급하고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여 꽃가루 조재 및 사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과실 수확 후 1-MCP처리 및 저장 종합기술을 투입하겠습니다. 24쪽 고랭지 양채류 시설재배 시범입니다. 이것 역시 고랭지 기후를 이용한 특화작목을 발굴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써 가격이 불안정한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을 선발하여 안정적 채소 생산단지를 조성하고자 0.8ha의 비가림하우스를 이용한 양채류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내 재해형 비가림하우스 설치 요령 및 사업 대상자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이후 작물 파종, 정식 및 재배기술 지도를 실시하여 11월에 자체 평가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고랭지 신선참외 연중생산 시범입니다. 고랭지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작목의 기술을 확대 보급하고자 0.33ha의 이중 비가림하우스에 의한 무가온 참외 재배 시범사업을 안성면 공진리 일원 고랭지에 입식하여 고랭지 우수 참외를 생산하여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경영비 절감 더덕재배 시범입니다. 1ha의 면적에 더덕 시드 테잎을 이용한 생력재배 시범 사업을 부남면 일원에 전개하여 파종을 완료하였고 결주 관리 등 사후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27쪽 반딧골 산머루 축제입니다. 산머루 주산지인 적상면에서 1회, 2회 산머루 축제 경험을 최대한 살려 금년 3회째 축제는 서창 산성와인 주차장 주변에서 9월 20일 토요일 서울의 와인동호회원 등을 초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테마 머루터널 설치 사업입니다. 적정 위치 선정을 위하여 그간 수차례 변경을 거쳐 안성면 장기리 구량천변으로 장소를 결정하고 관련 실과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서 터널 설치와 묘목 식재를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지주시설 개선 고품질 복숭아 생산입니다. 복숭아 지주 덕 시설의 구조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 효과가 우수하여 전년도 사업 전량을 명시이월하여 0.7ha를 목표로 무주읍 내도리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인력육성담당 소관입니다. 기술협약기관과 긴밀한 유대로 무주농업 활력화 모색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 원예연구소, 고령지농업연구소 등 3개 기관과 기술지원협약을 체결, 운영 중이고 원예연구소에서 지원한 육묘장을 2,000㎡ 안성에 운영 중이며, 3개 협약기관과 상호 방문기회를 10회 가졌으며,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하령감자와 서홍감자 3.2톤을 분양받아 단지를 조성하였고, 원예연구소에서 농업인대학 사과반 강사를 22회 지원하여 사과반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무주 농업 활력화 방안 워크샵을 11월 중에 개최하고 문제점 위주의 토론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소득창출 농업경영혁신 전문교육입니다. 새 기술 실용화 교육을 19회 2,420명에게 실시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천마, 오미자, 블루베리 등 무주군 특화 작목 위주로 8회 52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2쪽 품목별 프로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작년에 11개 과정으로 운영하던 농업인대학을 금년에는 무주군의 최고 주산 작목인 사과반 단일반을 운영함으로써 엄선된 70명에게 주요 농작의 시기별로 30회에 거쳐 심도 있는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2회를 완료하였고 오는 10월 23일에 원예연구소장이 임석하는 수료식을 갖고 폭 넓게 대학운영을 평가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자격증 취득 전문농업인 과정 운영입니다. 최고 농업전문가를 육성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0명의 신청을 받아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21명이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11명이 합격한 후, 지난 8월 31일 실기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유기농기능사를 2006년도에 14명, 2007년도에 19명 등 33명이 현재 자격증을 취득했었습니다.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해외연수 및 각종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과 변화의 주역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4-H회와 농촌지도자 1,050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그간 4-H 5도5군 행사 및 군단위 야영교육, 전북 4-H 한마음대회 등에 참석하여 심신을 단련하였으며, 금후 4-H 경진대회 진안에서 무진장 4-H연맹대회, 군산에서 전국농촌지도자대회와 우리 군단위로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제13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농업인 해외연수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쪽 품목별 전문기술 연구모임 활성화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사과, 머루, 오미자, 복숭아 등 16품목 412명의 연구모임체의 조직 재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지도사별 조직모임체 일제 정비하여 회원 확보에 주력한 결과 28품목 582명으로 지도사별 1내지 2품목 이상 연구모임을 조직, 책임운영토록 하였으며, 지도사별 연구회 조직 활동 발표회를 11월에 개최하여 활동 평가회 및 중앙단위 시상에 우수 연구모임을 적극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자주 쓰지 않거나 고가인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이용률을 제고 시키고자 이에 필요한 31종 69대를 2007년도에 구입하여 현재 54대의 농기계를 임대,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임대 희망 농가에 계속 대여토록 하겠으며 2009년도에도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임대 농기계를 확보하여 부족되는 농촌 일손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향토음식 명품화 교육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개발 및 맥잇기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개선회원과 무주음식문화연구회원을 대상으로 2007년도 한식조리사 합격생 19명을 영입하여 음식문화연구모임을 전개하였고, 천마, 머루를 이용한 전통 떡 전문과정 교육을 8회 하였고, 반딧불축제 기간 향토음식 명품전을 운영하여 4개 팀에서 1,7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한식조리사기능 취득 교육을 운영하여 6명이 최종 합격하였으며 앞으로 한국궁중음식 기초과정 교육을 12월에 6회 실시하겠습니다. 38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 장비 지원입니다. 중량물 취급 개선을 위한 농작업 편이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성면 상이목에 엔진동력 운반차 12대를 공급하여 무거운 농산물 취급으로 근골계 위험요인 경감에 이바지하여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있습니다. 39쪽 농촌 다문화 가족 적응능력 교육입니다. 국제결혼 가족에 대하여 이질적인 한국문화에 적응시켜 농촌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내 다문화 가족 101명에 대하여 생활 및 농업기술 등 농촌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자생화 이용 압화 교육을 5, 6월에 10회 실시하여 생활개선회원과 함께 압화 연구모임을 구성하였으며, 반딧불축제 기간에 압화 생활용품을 판매하여 40만원의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 교육과 다문화 가족과 함께 전북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에 참석하여 한국 농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에 다양한 체험 상품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부남면 율소 테마마을에 토끼, 닭 사육장 각 33㎡씩 시설 및 500마리를 입식시킬 계획이며, 이후 토끼, 병아리 몰이대회, 모이주기 체험, 분양 판매 등으로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입니다. 기존 2개의 전통테마마을과 함께 농촌진흥청에서 금년도에 마지막 지원 사업인 신규 농촌 전통테마마을을 안성면 죽천리 명천에 위치하여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테마발굴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도시민 체험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마을 소나무 숲을 공원화하여 휴식 공간 및 체력단련 시설을 10월까지 설치하고 도시민과 함께 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농산물 직거래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친환경 화장실 설치입니다. 수질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각 읍면에 고루 투입하기 위하여 10개소 계획으로 개소당 400만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기가 완료되고 6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무주 2, 무풍 1, 설천 1, 적상 3, 안성 2, 부남 1개소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43쪽 반딧불이담당 소관입니다.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입니다. 애반딧불이 증식 10만 개체를 목표로 운문산 및 늦반디불이 기초 생태 연구 및 사육기술 개발을 내용으로 운영하면서 애반딧불이 7만 개체 생산, 반디랜드 내 형설지공관 운영 1개소 1만 개체, 자연학교 방문안내 및 교육을 144회 1,185명을 실시하였고, 애, 운문산, 늦반딧불이 서식 상태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애반딧불이 3만 개체를 증식하고 반딧불이 먹이 인공사육 연구 등을 연중 실시하여 무주군에 서식하는 3종의 인공사육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명실공히 반딧불이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반딧불이 보존연구모임 육성입니다. 반딧불이 발생지역의 확산과 보호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목표로 반딧불이 보존연구모임에 41명이 신청, 접수하여 반딧불이 보존연구회 결성 협의회를 7월 25일에 개최하여 임원 선출과 연구회 정관을 작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신청을 받아 120명까지 목표로 하여 모임 활성화로 보호의식 및 자원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우수회원에 대하여 해외 연수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반딧불이 판매상품 개발입니다. 무주 반딧불이를 도심 속으로 전파하여 무주를 알리는 메신저로 활용하고자 반딧불이 기본 상품 샘플 도안 42종을 하였으나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 제작을 하지 않았고, 축제 때 반딧불이 판매 용기를 구입하여 100여개를 판매하여 자연방사토록 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사육기술과 사육용기 등 특허관련 협의를 특허청과 완료하였고, 사용 용기에 대해 특허가 허가되면 대량 제작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반딧불이 자연생태 복원입니다. 화학 농업과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서식지의 환경이 파괴되어 갈수록 반딧불 출현 개소수가 줄어들고 있어 반딧불이 발생지역 43개소와 보호지역 5개소 등 48개소에 대하여 반딧불이 서식지 식생 조사를 6월까지 하였고, 방사 예정지 애반딧불이, 다슬기 방사를 2회, 애반딧불이 유충을 서식지에 3만 개체를 방사하였으며, 다발생지역 경작농가에게 친환경 자재를 7농가 1.3ha에 IC66D 외 3종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생물을 다루는 또한 환경에 민감한 곤충이라 쉽지가 않습니다만 계속적인 조사와 연구로 많은 곳에서 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47쪽 종별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서식하는 반딧불이 3종의 다 출현 시기에 신비탐사를 실시함으로써 어른들은 마음의 고향을 생각게 하고 동심에게는 자연의 신비와 반딧불이 환상의 탄성으로 이어지는 신비탐사는 제12회 축제시 9회 4,256명과 지난 8월 30일과 9월 6일 양 토요일에 늦반디불이를 대상으로 110여명이 참석하여 실시하였으며 환상적이었다는 참석자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 조성 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8월 이후 굴암리 구 길에서 늦반디가 발생되고 있어 신비탐사 장소로 활용 계획이며 잠두마을 뒤쪽 농로에도 늦반디불이가 출현되어 탐사로를 설치하여 반딧불이 탐사 장소로 최대한 활용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20여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친환경 농업과 전략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삶의 질이 높아지는 농업인, 찾아오는 농촌이 될 때까지 선택과 집중으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격려와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미흡한 점에 있어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무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무주군의 농기계 보유대수는 4,821대로 되어 있고요. 금년의 사업 실적으로는 13종 45대로 이렇게 임대 실적을 냈다고 자료와 보고를 하셨는데. 가장 많이 임대되는 기종이 어느 기종입니까?

죄송합니다. 자료가 일찍 작성이 돼서 지금 45대가, 54대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54대입니다.

54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나가는 것은 관리기에 구글기가 많이 나가고 있고요. 목재 파쇄기, 그 다음에

천천히 좀 말씀하세요. 관리기하고 구글기?

구글기. 관리기 골 파는, 관리기 자체는 안나가고

그 부속기요?

예. 그 다음에 하우스 농사 오래하시는 분들이 속 흙을 건들어 주는 심토파쇄기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심토파쇄기 있습니다.

그 다음 파이프 밴딩기가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휜 파이프를 반듯이 잡아 주는. 그 다음 소량입니다만 논두렁 조성기도 나가고 있고, 그 앞전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원형결속기나 랩핑기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밭에 돌을 골라내는 돌수집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새 그게 좀 나가고 있습니다.

조사료 수확하는데 원형 랩핑기입니까? 또 뭐있죠? 랩핑기 말고?

원형결속기는

원형결속기

원형으로 수집을 해서 원형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랩핑기는 그걸 비닐을 돌려줘서 포장하는 겁니다.

이게 또 거둬서 모으는 그런 작업기는 없나요? 혹시?

안전기라고 해서

안전기입니까?

잠깐만 자료를 찾아 보겠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원형랩핑기라든지, 원형결속기 지금 작업 효율성에서 많이 좀 떨어지는 걸로 본 의원이 민원인들한테, 농가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 혹시 못들었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그 사업비가 2억원이었습니다.

예.

임대 사업 사업비가 2억원이라서 지금 웬만한 것은 트렉터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기종들인데요. 트렉터가 50마력 이상 대형 갈 수 있는 기종을 못샀습니다. 돈이 적고 대수는 많이, 종수는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큰 저기를 못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종들은 30, 40마력에도 가능한 기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시간이 좀 더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 대수 4,821대에 대해서 기계 보유 현황을 자료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농가에서 전체 갖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현황에 무주군 농기계 보유 8,421대는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농가 전체

아니, 예. 맞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31종 69대에 대해서 현황을 좀 자료로 내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예산 확보 계획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주로 임대에서 부족한 농기계가 어느 기계입니까? 기종?

지금 아직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54대가 나갔고, 주로 나가는 것들, 그리고 장기간 나가는 게 아니고 길면 이틀, 그렇지 않으면 3일. 또 농가에서도 자기가 필요한 것은 잠깐 필요하니까 일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1일로 임대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장기간에 안나가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규모를 확대를 해서 지금 농가에서 불편이나 의원님들 지적이 원동기가 안붙은 작업기, 트렉터나 경운기 뒤에 붙이는 작업기 위주입니다. 그래서 원동기 쪽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유 좀 하려고

예.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미처 저희들이 조례도, 임대운영 조례도 제정돼 있고, 또 시행규칙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농민들이 농가가, 농기계 사용할 농가가 임대를 하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방문을 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몇시, 그래도 최소한 9시부터 업무 지금 하고 있나요? 9시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정상적인 업무 시간을?

지금 빠른 직원은 8시, 8시 30분이면 전체 전원 출근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일을 할 농가가, 당일 날 농가가 와서 또 임대해서 가서, 또 농민들 그래도 기관에 방문하려고 그러면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준비해서 차를 가지고 나와서 또 가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가서 또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현장 작업을 가려면 거의 반나절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어느 분들, 농기계도 작은 농기계도 있겠지만 소형기계. 큰 농기계 같으면, 중형 농기계 같으면 운반하고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이 부분을 1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농민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일로 시행규칙에, 조례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히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1일 단위로 임대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예.

1일 단위로. 이 부분을 아무튼 검토해 볼 생각 없습니까? 이것을 새로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라리 저희들이 이런 것은 정말 어려운 농가, 농업 농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들여서. 차라리 하루 정도는 임대해 가는 당일 날 정도는 와서 신청 하고, 그 신청서 쓰고, 그것을 싫고, 기계에다 싫어서 가고 하는 하루 정도는 그냥 무료로 지원하는. 무료로. 그래 그 다음날부터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가들의 어떤 어려움을, 편리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뭔가 예산의 투자 효과성을 높이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현장에서 농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도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해주신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적은 비용으로 기계를 사다보니까 같은 기종의 대수를 또 물론 세대 산 기종도 있습니다만 또 고가인 기계는 하나 밖에 못샀습니다. 한대 밖에. 그래서 금방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2일을 가는데 하루는 소요시간으로, 하루는 실제 저기로 해서 하루 작업비로 해드리게 되면 아까 한대 있는 것 같은 경우에 또 같이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분이 이틀을 가게 되면 다른 분이 또 그만큼 미뤄지고, 또 특히 농작업은 하루, 이틀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자기 계획도 있고, 농작업 적정 시기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금년에 많이 나가는 기종을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좀 대수를 늘려서 검토를 해서 농민이 최대한 편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농업 농민이 다들 어렵다고들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업 농민들한테 뭔가 지원이나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부분들 효율적으로 운영의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이고,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할 그런 사업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농기계 임대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되고 더 확대돼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실패로 끝난 시군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보면. 운영의 미를 못살려서, 또 효율적인 운영이 방법을 못해서 상당히 실패한 그런 지자체도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 방법을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봅니다. 이 농기계를 정말로 이 어려운 때에, 농업 농민이 어려울 때 정말 고가의 농기계를 사가지고 농업 경영에 어려움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이런 때에 정말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농가의 어떤 소득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보존하는데 기여할 걸로 봅니다. 지금 농업 농민들 일손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럴 때 농가 일손을 좀 지원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아무튼 이 사업은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께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더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 고랭지 딸기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이 5농가로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나요?

아까 성과 반성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가 선정이 돼서 현장 견학이나 교육도 완료가 됐습니다. 원자재 값이 올라서 지금 자재랑 입고를 다 시켰습니다. 자재랑이 다 왔는데 농가에서 비용 문제 때문에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금 바로 들어갈 겁니다.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농가들하고 어느 정도 절충이 돼있습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돼있습니까? 축소를 하는 쪽으로 돼있습니까?

진행하는 걸로 지금 농가랑 다 협의가 됐습니다.

진행하는 걸로?

예. 자재까지 입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장 도착

농가들이 부담이 많이 갈 건데. 아무튼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랭지 딸기입니까? 아니면 여름 딸기로 재배가 됩니까? 수확기가 언제입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획은 고랭지에서 다른 일반 지금 딸기 주산 지역에서는 겨울 딸기, 봄 딸기가 아니고 고랭지 서늘한 기후를 이용한 여름 딸기를 저희들은 목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 욕심도 400m 이상 고랭 지역에서 사업 신청을 해줬으면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무풍이나 안성지역에서 신청자가 없고 지금 부남에서 신청을 해서 부남 같은 경우는 3중 시설하고 수막시설까지 겸비한다고 하면 겨울 딸기도 가능한데 지금 사업계획으로 수막까지 지금 안되어 있어서 여름 딸기로 몰고 갈 계획입니다.

여름 딸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요? 지역성으로 봐서? 고랭지 딸기하고, 여름 딸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이게. 수익성이나 이제 모든 것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몇 년 전에 여름 딸기로 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추진을 하다 말았는데, 혹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목표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 사업과는 별개로 안성에 650고지가 있습니다. 1,000평 하우스가 있어서. 지금 고랭지에서 새로 육성한 품종, 품종 이름이 제가 잠깐 생각이 안납니다.

그렇다고 치고요.

그걸 지금 한 300포기 650고지 하우스에다가 갖다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증을 한번 해보려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에서 말씀 드린대로 고랭지에서 어떤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복합시킬 수 있는 작목이라서 제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 딸기도 연구를 더 깊이 하셔서 농가들이 수입이 좀 고가로 나간다면 여름 딸기도 한번 연구를 해 볼만도 합니다.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비 못자리인데요. 이게 지금 몇 년 째입니까? 예비 못자리가? 사업

예비 못자리가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나는데 한 5년 한 걸로 지금.

5년 넘었을 겁니다. 지금. 5년 넘었는데. 이게 예비 못자리를 하다보면 6월 달로 기준을 해서 못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농가들이 민원이 발생한 이유가 중간에 예비 못자리를 한번 해서 앞에 식재를 하는 농가들이 모가 모자랐을 때 보급할 수 있는 이중 못자리를 했으면 어떤가 싶은데?

금년에도 그래서 5월 중순에 나가는 저기로 2,000상자, 5월 하순에 나가는 걸로 2,000상자 그래서 2단계로 해서

그것이 개인이 우겨서 한 것이고. 그래서 행정 자체에서 그런 안을 해서 앞으로는 그것 또 못자리 하는 분하고 논쟁 없이 미리, 행정에서 미리 한 2단계로 해서 못자리 시범을 했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개인이 우겨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창업계획으로 그렇게 두 번 못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예비 못자리 효과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본인 주위에서 이걸 좀 일자를 당겨서 이중으로 해야 된다 해서 이게 말다툼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그렇다면 됐고. 행정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하셨다면 됐습니다. 잘 하신 겁니다.

그렇게 했고 품종도 조생종과 중만생종 두가지를 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도 예비 못자리는 시간, 날짜를 이중으로 해서 나올 수 있게끔 계속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을 보게 되면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연 및 사업 추진이 지난됐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지금 각 보조사업이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서 다 지연되어 있죠? 일부분 시행한 것도 있고.

예. 전체가 그렇진 않고 지금 시행해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행해서 완료가 되고 평가만 남은 사업도 있고 설치가

친환경농업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기술지원과에도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서 지금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많이.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서 나가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은 주로 어떤 시범 사업이고 규모가 적습니다. 물론 농가의 부담하는 비율로 봤을 적에는 같은 비율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농가에서 부담 때문에 정히 어려운 사업은 지금 사업계획 검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안으로 말씀드릴, 확정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그 사업이 적정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그러면 사업계획서 검토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고랭지 반촉성 딸기재배 시범 내용을 보게 되면요. 문제점 및 대책을 보게 되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사업포기 농가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농가에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한번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그럴 것 같으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빨리 우리가 이런 것을 대체를 해서 이 분들이 그런 곳에 한번 시범단지 재배를 할 수 있도록 빨리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포기 농가 발생해서 위에 5농가 저기된 것은 포기를 해가지고, 일부 농가가 포기를 해서 다시 재선정을 했습니다. 재선정을 한 5농가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재까지 지금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이 돼있는데 시행이 조금, 시설 작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포기했던 분들은, 물론 다른 사람으로, 다른 농가들로 대체해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갔다고 그러지만 포기한 농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뭔가 그 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들도 수지계산 따져서 타산에 안맞으니까 이렇게 포기한 걸로 보는데 그럴 때 일수록 우리 행정에서 빠른 대처를 해서 그런 농가가 좀 발생되지 않고 처음에 선정된 농가들이. 선정을 했을 때는 상당히 고려해서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금방 포기한 농가들에도 처음에 뭐 내가 소득을 올린다 그러는 의지는 갖고 했습니다만, 그랬겠습니다만 포기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자재값이 올르니까 자부담을 우려해서, 자세한 말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자부담을 우려해서 가격도 올라가고 하니까 바로 포기를 한 농가들입니다. 처음에 포기한 농가들은. 그래서 지금 다시 포기한 농가 말고 뭐 전체가 포기한 건 아니고 일부입니다만 지금 다시 선정된 농가들은 가격 상승 전에 이미 자재는 구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재가 올라가면 인건비 이런 것이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시설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원자재 값이 상승되기 전에 자재 구입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들이 포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물론 이렇게 사업 추진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발생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것이 발생될수록 우리 농업은 자꾸만 퇴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하고는 조금 다른 쪽이지만 어차피 한번 본 의원이 농업을 담당하는 지원과에 대해서 이 부분 견해를 듣고 싶어서 하는 질의이니까 소신껏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주 내도리에 전도복숭아 작목반들이 있죠?

예.

전도, 후도

예.

굴천리 쪽에 내도리 전역에 복숭아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복숭아 작목반들이 여러 작목반들이 있어요. 있죠?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지주시설 같은 걸 지원해주니까? 지금 내도리 전도복숭아 작목반이 2개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2개 작목반에는 이 선별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쪽 후도리 쪽에는 선별기가 없는 상태인데 그쪽에 후도리에 있는 개인으로 복숭아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우리 개인한테 선별기를 조그마한 것이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작목만 내도리 쪽 가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 분들 이야기는 복숭아는 자주 옮길수록 황도처럼 특히 이렇게 단단한 복숭아가 아니고 좀 물렁한 복숭아는 옮기면 옮길수록 상처가 나서 상당한 상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별기를 원하는데, 산업경제과 소관인데 지금 기술지원과장한테 한번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과장이 생각하는 그런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으니까 소신껏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정적인 답변보다는 기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금방 말씀하셨듯이 복숭아 장사가 절대 만져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한번 만지면 손자국이 나서 그 자리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황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른 복숭아입니다. 그래서 선별기 쓰기조차도 사실 어려운 품종입니다. 선별기라고 하면 백도, 단단한 복숭아 그 정도 선별하는. 선별기가 지금 보통 그렇습니다. 물론 복숭아 선별기가 약간은 다릅니다만 보통 과일이나 어떤 열매채소의 선별기라는게 구르면서 무게에 의해서 선별이 되는 그래 가지고 굴러서 내려가서 모여서 그것을 다시 담는, 박스에. 그런 작업 형식으로 돼있는데 복숭아 같은 경우, 황도 같은 경우는 선별기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물론 그걸 감수를 해서 쓰고 지원을 요청을 하면 어떤 행정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연한 복숭아, 만져서 바로 껍질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숭아 정도는 선별기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단단한 복숭아를, 복숭아가 단단하더라도 아주 단단한 것 아니고는 그래도 거의 약간 말랑말랑하죠?

예.

이런 복숭아도 선별기에 올라가서 구르게 되면 상처가 날 가능성이 짙죠?

그렇죠. 아까 백도 같은 경우도, 그리고 복숭아의 상품성은 겉에 붙어 있는 털, 그게 뭐라고 할까, 몽글몽글하고 고르게 있어야 상품성이 있습니다. 그게 문들어 지고 옆으로 눕는다든지 어떤 그게 저기 되면 상품성을 또, 상외 공판장 같은 곳은 안쳐줍니다. 그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냥 있는 상태에서 선별하는 하는 상태가 아니고 움직이는 상태에서 선별하기 때문에 복숭아는 선별기 사용이 참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복숭아는 가급적이면 현지에서 따서 현지에서 다 박스에 담아서 출하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물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복숭아는 종이, 얇은 종이 포장을 별도로 따로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알겠습니다. 혹시 기술지원과에서 이런 복숭아 작목반들한테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시키나요?

어떤?

지금 복숭아에 대해서 이런 출하시기에 좀 상품의 질이 될 수 있도록 복숭아를 잘 선별하는 이런 방법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교육도 있을 것 같은데?

작년, 아까 농업인대학 과정에서 보고 드렸지만 작년에 11개 과정에 복숭아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과반 단일반으로 해서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단일반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아니면 과거에 겨울 영농교육, 지금 새영농 설계교육, 경영혁신교육 이름이 여러 가지 바뀝니다만 하여튼 옛날로 했던 겨울 영농교육의 전시입니다. 지금 하는 저기들이. 그때도 저기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복숭아는 오히려 농사짓는 분들이 금방 지적하신 부분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농사짓는 분들이. 그리고 이게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저장성이 없고. 예를 들어서 아까 단단한 백도를 사다 놔도 이틀만 지나면 물러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과일이 복숭아입니다.

그래서 따로 복숭아를 선별해서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안하시겠네요?

아니요, 하고 있는데 금방 사과 예를 들어서 금년에 사과 저기 같이, 농업인 대학같이 예를 들어서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30회를 운영을 한다면 세부적인 교육이 되겠지만 복숭아 한 작목에 대해서 복숭아의 생육기간 전체를 교육하는데 그것도 하여튼 3, 4시간, 2, 3시간에 교육한다는 것은. 그러니깐 맛만 보는 거죠. 교육 시간에.

그러면 안되죠.

아니, 복숭아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그게 또 우리 중앙연구기관의 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복숭아 당도증진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기술개발이 돼있습니다만 어떤 저장성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연구과제이기도 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품목별 전문기술 연구모임 활성화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하셨는데 지금 16품목이나요?

예. 지금 기존 16품목에서 28품목으로 지금

늘어났나요?

28품목으로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금년, 지금까지. 작년에 16품목이 운영이 되던 것을 금년에 28품목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사람도 약간 늘었습니다.

사업비가 4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있는데 맞죠?

예.

이 사업비 어디에다 쓰나요?

연구모임체별로 어떤 그 작목, 예를 들어서 고추면 고추 주산지역을,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복숭아면 복숭아 주산지역을 이렇게 견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급식지원이나 견학지원에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00만원 가지고 앞으로 28개 품목을 다 관장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 품목별 연구모임으로 국비 지원이 돼서 하는 것이 400만원이고, 군비로 액수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군비로 연구모임에 지원하는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아니, 여기 사업비 보면 400만원 보고서에 돼있는데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그러면 국비가 200만원이고, 군비가 200만원해서 400만원 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뜻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400만원 지원되요?

그것은 200, 200이 맞습니다.

400만원 가지고는 28개 품목 연구모임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400만원 국비는 내려오는 돈에 지방비 부담 비율이 있잖아요. 그 저기 때문에 더 이상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런 전문기술 연구모임 활성화는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정보도 주고받고 또 자기들이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도 있을 겁니다.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각자 또 개인의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활성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모임 같네요.

저도, 저희 소장님도 거기 월례 회의할 때, 뭐 전체 참여한다는 것은 어렵고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화의 장에서도 그게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자기 어떤 저기가, 정보 교환이 주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더라. 이 방법이 괜찮더라. 아니면 새로운 품종이 나왔다더라. 이런 정보교환이 주 그날 월례회의 의제입니다.

이런 것은 좀 활성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모임이 품목별로 모임을 가지니까 상당히 그 분들끼리는 유대 관계가 좋아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분들보다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아이디어도 좀 내놔 주시고, 행정에서 좀 더 많이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지도사별로 많은 품목도 아니고 1개 내지 2개 품목씩 지도사별로 전담을 해서 28개를 저희 전직원이 나눠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담당 공무원들이 하면 상당히 우리 담당공무원들 공부 많이 하셔야겠는데?

공부를 하고 나가야

그렇죠. 답변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이런 곳은?

저희 직원들도 잠깐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분야 육성을 해서 얼마 전까지도 굉장히 지방직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나는 무슨 분야의 전문가다 해가지고 저기를 했었는데 지금 지방직 되면서 약간은 조금 소외된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렇습니다. 만년 일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술에 대해서 만년일 수는 없고 농가하고 분명히 그렇게, 제가 또 직원들한테 부탁도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고,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안갖고 나가서 머리 속에 든 기술로만 모를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나중에 돌아가서 전화로든지, 아니면 다시 찾아가서든지 분명히 그 부분을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모임에서 나오는 애로사항이라든지. 꼭 이 분들이 필요한 어떤 말씀들이 나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실 수 있나요?

해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라든지, 꼭 이 분들이 필요한 어떤 것이, 정책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의회에 좀 해주시면 각 모임별로 대화를 나눠서 우리가 진단해서 해드릴 것은 해드리고 이렇게 그런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농사 기술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 모르면 돌아가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다시 전화로든, 쫒아 가서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제일 큰 애로가 예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적상 단풍골 옥수수 모임에도 갔었는데, 가서 제가 제안도 했고 서로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금년에 반딧불축제 때도 냉동 옥수수를 갖다가 1,000만원 어치를 팔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축제 때 나올 수 있게끔 하우스 농사를 지어보자. 그런 제안도 했고 농가들의 동의도 받았습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애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 답변 잘 들었고요. 아무튼 본 의원이 질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상면 북창리 일원에 올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발병 돼가지고 많은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그게 나오기는 지금 한 4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면적이 많아서 문제화가 됐고,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돼서 작년에 바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저희들 아까 기술로, 저희들 조사, 저희들 검증할 수 있는대로 해보고 안돼서 중앙에 의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진흥청에 고객지원센터라는 곳은 전국적으로 현장에서 문제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부서이고, 그 다음에 원예 고추를 직접적으로 연구 육종하는 원예연구소 하고 합동으로 작년에도 와서 샘플을 해가고 토양도 떠다가 자기네들이 직접 재배까지 해보고, 금년에도 또 지금 두 번을 왔다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갖다가, 병든 주 표본을 갖다가 균 배양을 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증상은 병은 아니고 제초제에 의한, 다른 어떤 작물에 비교했을 적에 제초제 피해 그런 쪽으로 지금 되는데 가서 성분분석을 해보면 제초제 성분도 안나오고 현재까지 규명이 안되고. 그런데 또 그 병든 포기 밑의 흙을 떠다가 원예연구소에서 갖다 화분에다가 농사를 지어보면 고추를 2번, 3번 잘 따고 그래서 지금 규명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대체 작목 개발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현대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일인데 그쪽에 지금 보면 고추가 농가 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쪽의 대체 작목을 농가들이 식재할 수 있을까? 어떤 것으로 한번 대체 작목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대체 작목 개발이 참 솔찬히 어렵습니다. 산간 비탈지대이고 또 산짐승들이 출현을 해서 고추이외에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고추는 그래도 피해는 줘도 약간 피해가 적기 때문에 고추가 많고, 지금 20년 이상을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체 작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요즘 보면 손이 좀 많이 필요해서 그러지 양장사업도 소득이 괜찮습니다. 지금 약용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양잠이면 누에?

예. 누에도 지금 소득이 괜찮은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를 조성해서 누에를 한다든지 해서 대체 작목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말까지는 원예연구소에서 어느 정도 저기가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는 나와 봐야지 저희들이 확신을 하겠습니다만 결과를 보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대체 작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누에도 뽕을 심을 경우에, 누에를 키울 수 있는 뽕이 있고, 그 다음에 오디 전문으로 오디를 따서 가공이나 할 수 있는 오디 전문 뽕나무가 있습니다. 오디 전용 뽕나무가. 그 다음에 누에를 키워서 어떤 생누에로 아니면 냉동 건조 누에로, 통째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가루로 환지어서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쪽, 그 다음에 복분자 쪽은 지금 가시가 있어서 산짐승들의 피해가 좀 덜합니다. 그래서 복분자 쪽, 그런 쪽으로 지금 대체 작목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한테 얘기를 아직 안한 상태.

아직 안하셨어요?

예.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예.

내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대체 작목으로 교체를 했을 때는 좀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반 조성을 요하면.

기반 조성 정도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름에 잠겨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과장 답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고추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로 되나요?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00ha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 어느 품목보다도 고추하면 재배면적도 많고, 재배 농가도 많고 어느 품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농민단체 농촌지도자협회하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강춘 부의장님 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 현장에 가서 참 저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지금 농업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일반 재배품목이, 특별한 작목도 아닌데 고추를 재배하면서도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내년에는 정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이런 방법으로 해봐야 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연세가 드신 분인데 그래도 그 의욕에 참 많은 걸 감탄을 했습니다. 지금 고추 연작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적상 괴목리 같은 경우는 원인을 모르는 그런 병까지 이렇게 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선진지 견학을 가서 암거 시설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암거시설, 그리고 통풍시설하고 점적시설을 해서 저희들 평당 수확량의 배가 되는 그런 재배 방법을 보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담당 지도사도 나와서 설명을 해주고 본 의원도, 지금 자리에 안계시는데 우리 공무원도 같이 담당 소장님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 우리 무주군하고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군도, 그래도 그 지역은 주 작목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그런데도 그 고추 하나에 그렇게 농가 소득을 위해서 신기술을 보급을 하고 지도를 하고, 단위당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신기술을 보급하는 걸 보고 와서 참 우리도 왜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농업기술지도과에서 앞서 동료 의원하고 중복된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건물 신축 업무에 이쪽에 몰두를 하고 올인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반딧불 사육증식하는 건축 가지고 의회에 여러번 찾아 왔죠? 우리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농업경영과도 마찬가지에요. 배냇소 가지고 의회 사무실은 여러번 찾아 왔습니다. 저희들 의회 의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저희들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농가들 하고 소득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찾아와 봐라. 예산 눈감고 해줄테니까. 우리 지금 관심을 갖는, 실질적으로는 주 업무가 뭡니까? 우리 과장님. 새로운 농업기술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보급을 하고, 지도를 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신기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주 업무하고는. 지금 행정력을 고급 인력을 정말로 잠두에 있는 그 반딧불 탐사로 하는데 얼마나 지원을 했어요? 투자를 했어요? 건물 그런 것 육교를 놓고,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게 우리 과장의 본연의 주 업무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 사업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해야되겠지만 주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타 시군에 비해서 지도 인력이 부족합니까? 혹시 비교 분석해 봤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소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 지도사업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지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무주군 농촌지도직 공무원 정원이 22명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이 2명 있고, 20명이 현원으로 있고, 농업행정과에 둘이 지금 배치가 돼있습니다. 저희 과에 다른 저기는 연구사가 둘이 배치가 돼있습니다. 타 인접 시군을 보더라도 사실 저희가 적습니다. 장수가 29명, 진안이 31명, 시군 단위로 해서 저희가 적은 편이고 익산 같은 곳은 별도 농업기술센터가 지도 분야로만 3과가 있습니다. 물론 익산은 굉장히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이제 저희 행정 정원을 담당하고, 기구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 지난 전반기 때 조례가 상정됐을 때 저희들이 지도직 3명을 충원해주는 조건으로 그 조례를 의결해 준적도 있었습니다. 조건부로. 전 부군수하고 의장실에서 본 의원하고 같이. 여기 이제 이강춘 의원님도 자리에 참석 했었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거에요. 타 시군에 비해서요. 지도직들이, 인력이. 오히려 그때 당시 부군수 와서 설명하기를 오히려 타 시군보다 많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타 시군보다. 어느 얘기가 맞는 겁니까? 저도 그 당시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정말 행정기구 정원조례를 의결해 주는 조건에 지도직 3명을 충원해주는 조건으로 의결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충원을 해주려고 그래도 아니라는 겁니다. 많다는 겁니다. 다른 시군보다도. 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업이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어려울 때 정말 새로운 농가들한테, 새로운 소득의 작목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준다든지, 신기술을 도입해준다든지, 어떤 농가 소득하고 향상될 수 있는, 보전이 될 수 있는 이런 주 업무에는 지금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반딧불이 증식 사육장. 우리 의회에 찾아온 것은 우리 과장님 사업 관계로 여러번 찾아 왔고, 우리 농업경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명이 이제 바뀌었지만 친환경농업과도 배냇소 가지고만 의회에 여러번 찾아 왔지 정말 농민들 소득하고 연계되는 것은 그렇게 찾아와서 보고한 적 못봤습니다. 어떻게 본 의원은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에서는 주 업무인 농업 기술보급 지도에 전념, 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직제상에 업무가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추진을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쪽 인력은 물론 계장이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계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쪽의 연구사나 계약직이 있고 한 부분이고, 다른 부분으로 이제 그런 금방 지적하신 일을 하다보면 소장, 과장까지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추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거시설 한 이유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고추 역병이라고 해서 지금쯤 해서 빨갛게 통째 말라 죽는 병이 있습니다. 역병인데 그것은 배수가 안돼서 어떤 장마기에 침수가 물이 고여 있음으로 해서 그게 역병균이 삼투압 작용으로 토양 속의 물관을 타고 다니면서 역병균이 옮기기 때문에 발병하는 병입니다. 암거시설 관계는 논에다가 재배를 하기 때문에, 아니면 밭이라도 배수가 안되고 경사지가 아닌 지역에서 고추를 하기 때문에 암거시설까지 한 것 같은데 저희 무주지역에서는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성 진도리 지역에 논에서 고추재배 할 정도 그때 그 저기가 필요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저희도 고추 사업에 아까 520ha 정도가 지금 고추가 되고 있는데, 고추는 어느 지역에나 어떤 자가용이 됐든, 판매용이 됐든, 어느 농가나 거의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좀 확보해서 유기농 고추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추는 비닐을 씌워서, 비가림하우스 단동으로 간단한 하우스해서 비닐만 씌워도 농약을 3번을 덜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야기 했을 적에, 저희들 시험 성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유기농 고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9억을 지금 국비를 확보를 했고요. 아니, 사업비 9억원입니다. 국비는 그보다 적은 50%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서 그걸 계속사업으로 하고. 질문하신 요지하고는 좀 아닙니다만 저희 지금은 기술기획계장입니다만 원예 계장할 때 김미중 계장하고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무주군을 비닐로 덮어보자 한번. 무주군 전체를. 그런 제안도 해봤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하는 것들은 어떤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소규모, 이렇게 적게 시작을 해서 넓게 펴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까 딸기랄지, 이런 참외랄지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고 또 내년도에 그 고추를 그 정도 예산이면 무주 고추밭 정도는 다 덮지 않을까? 단동으로 했을 적에. 그렇게 소요를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억원 정도 사업으로 유기농 고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조창익 과장님의 농업기술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농업행정이라든지, 지금 방향이라든지, 마인드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훌륭한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 뭔가 신기술을 개발하고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거기에 몰두를 못하고 반딧불 탐사 사업에 육교를 놓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전 정말 그러한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확히 설명하셨습니다. 아까 암거시설, 통풍을 원활하게 해서 역병을 방지하고 실은 우리 안성 진도리 쪽만 논에다 고추 재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적상 괴목리 쪽에도 지금은 논에다 거의 고추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수확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논에다가 지금 많이 고추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아무튼 이런 쪽에 우리 과장의 고유 업무이기도 하지만 주 업무인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농업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어떤 소득을 향상시키고, 소득 작목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6차 본 회의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팀,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