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박호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사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간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지난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3,000만 원 이상의 사업 중 주요사업장 19개소와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2개소를 포함하여 21개소를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큰 문제점 없이 견실하게 시공되었거나 시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업장은 시공 및 마무리공사가 미흡하여 보완시공 및 시정이 요구되며 공사를 시행하는 업자와 관계공무원의 보다 확고한 책임의식과 현장지도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추풍령 경관 광장조성사업장을 비롯한 주요사업장 19개소에는 일부 시정을 요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며 사업장 선정 및 공사설계시에 주변자연환경과 현지의 제반여건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시공함은 물론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주민들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는 일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공사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하려는 사업이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을 기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철저한 공사감독이 필요함을 물론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공사로 인한 민원은 없는지 지속적인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결과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함께 조치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진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난계리 포장공사가 어디 있지요? 아, 원동-내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함을 시켰으면, 제가 마지막날 현장조사를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참가하지 못해서 가까운 인근거리라서 잠깐 승용차를 가지고 다녀봤습니다. 가보지 않아서 가능성이 있어서 한 부분을 보고 왔는데 두 군데 교량을 설치하는데 교량 옆부분에 양쪽 날개벽부분이 기존 하천 둑하고 접촉이 되서 집중 호우나 장마시에 토사유출 등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설계되고 이미 옹벽 날개부분을 쳤는데 기존 하천 둑에 연결하지 않고 하천 안쪽으로 방향이 쏠려 있습니다. 기존 하천 둑하고, 날개 옆하고, 산하고 허공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급류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임야쪽 토사유출이나 교량 훼손이 염려되는 부분인데 당초 설계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설계도면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그 부분 보강을 산림부분이 급류나 대량강수량에 의해서 해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삽입했으면 싶은데 가능합니까?
박호진위원장
그러면 해당 과장을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3년에 걸쳐서하는 사업인데 교량을 3군데하고 있어요. 박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확·포장하는 과정에서 하천 기본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모르지만 기존하천은 폭이 3m인데, 교량은 6m가 넘습니다. 그래서 교량부분은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은 것 같아 엄청 넓게 공사되고 공사도 안 된 부분은 하천이 3m정도밖에 안 되서 올록볼록한 과정인데 기존의 하천 양안에 새로 놓은 교량 날개벽을 잘 연결해서 추후 하천정비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농민이 농경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박병진위원
네. (“조치의견에 들어가 있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박호진위원장
박 위원님! 맨 끝 부분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현위원
현장 소장이 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진위원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삽입해 달라는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보완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수정보완 할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9월 12일 본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집행부에 보내서 미흡한 부분은 시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