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경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 총무과 소관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무과 소관 예산부터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실과원소장님께서 집행기관 석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무과 소관 96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시간이 많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질의를 좀 간단하게 답변도 명료하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광엽
박광엽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98페이지요. 군청사 직원 복지시설 설치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 번 우리 간담회 때 의원 간담회 때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으시고 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당시에 과장님 간담회 하실 적에 의원님들의 생각이 어떻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샤워장 관계를 얘기 했는데 그 지역에 목욕탕도 있고 한데 필요하냐...
광엽
박광엽의원
그래서 그렇다라면 그러면 샤워장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세부 계획에 보면 샤워장하고 방수시설하는데 3,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해가지고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 오면 땀을 많이 흘리고 낮에 일반 목욕탕에 가기도 그렇고 주민들 보기도 그렇고 간단하게 씻고 오후 근무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광엽
박광엽의원
그때 분위기로는 사실 그 지하에 습기도 많이 차고 그래서 샤워장 만큼은 안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부탁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자체가 이래 또 간담회를 거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담회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계상이 돼 올라오니 그럼 앞으로 간담회 할 필요도 없고, 의원들이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간담회를 뭐 하러 합니까? 비단 이 일뿐이 아니고 어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서도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간담회 해가지고 어떤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 해야 되지 간담회는 간담회대로 그냥 그건 그거고 예산은 예산이고, 집행은 집행이고 이래 돼야 되겠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그것은 박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래도 군청은 관공서가 샤워장을 안 해도 어차피 안 해도 온수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손을 씻는다든가 하면... 그러면 샤워장 자체는 크게 돈이 안 듭니다. 그리고 또 복지 차원에서 하면 안 낫겠나 싶은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아니 복지차원에서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간담회를 하면 의회 입장과 의회에서 또 바라는 바와 동일하게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대로 예산반영도 하고 집행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왜 간담회가 소용이 없다는 그런...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차피 군수님과 직원과 대화 과정에서 복지차원에서 다른 군에도 다 하니까 군에도 해주면 안 좋겠나 그런 차원에서... 근데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아니 예산에 대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간담회를 했으면 그러니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조율인데 그 조율을 무시하고 이래 한다 그러면 앞으로 간담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민원봉사과 소관 250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민원봉사과장하고 같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254페이지 보시면 청송사과축제 및 행락철 안내 경비 요원 용역, 요원용역이 있는데 종전에는 이게 없던 게 신설이 되가지고 하는데 전에는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이런 분들이 무상으로 저는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 지역 청송지역에 실정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경비용역을 준다라든가 이런 문제점하고요. 이 사람들이 과연 우회도로, 도로가 좁습니다. 청송은 좁아가지고 우회로 항상 돌려보내고 어디로 가라 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 왔을 때 약수탕 경유 관광코스도 지정해가지고 그리로 가셔도 좋다라든지 유도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올해부터는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에서 일절 못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 좀 드려주시면...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일전에 관계자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사과축제 할 때 그 다음에 할 때 박의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자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 이야기는 하루정도는 모르겠는데 3~4일 이렇게는 곤란하고 자기네들 생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게 안 좋겠나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용역은 사과행사가 아니고 성수기 때 용역을 한번 해보고 올해 처음 그 추진회의를 할 때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는 게 안 좋겠느냐 이래서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행사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돕겠습니다하고 그 대신에 성수기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이 행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줘보자 해가지고...
재득
박재득의원
여기 보면 민간 어머니회 연합회 이런 데는 또 지원도 되고 있고요. 근데 자기네들이 하는 말은 어차피 경비업체를 외부용역 주지 않습니까? 외부업체 용역을 주는데 그럼 전자에 없던 걸 자기네들한테 해병전우회라든지 모범운전자라든지 일절 그냥 약간의 보수정도만 줬어도 열심히 했을 거고 그걸 안 줬어도 열심히 해왔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경비보다 반 절반 정도라도 거기 대한 지원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지금 오는 사람들보다도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저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지방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군사람들 사기증진도 되고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거도 외부 용역업체 발주보다가 우리 내적인 우리 군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도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 그 분들한테 드리는 것 또한 괜찮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박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모든 봉사자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생단체에 일당을 주게 되면 수당을 주게 되면 그러면 자원봉사의 의미가 퇴색하고 또 파생적으로 넓어지면 군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그래 일정 빠져나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럼 예를 들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어차피 출동하면 출동수당이라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냥 옛날같이 옛날 전부 공짜로 사역시키고 이런 시대와 시대가 좀 변했으니까 자기 희생도 희생이지만 희생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 단체에 약간 군에서 도움이라든가 이런 명분을 달아가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도 안 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말씀은 동감합니다만 단체가 한둘일 때는 그거는 가능합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 돈을 주고 또 그 단체에도 약간의 이익을 준다면 서로 희석되는데 이게 우리가 군에 보면 행사가 연중 계속 있습니다. 봉사단체가... 그러면 여러 수십 개 단체 일반 어떤 우리가 또 하면 관리도 안 되고 또 그러고 봉사에 대한 의미가 탈색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그런 것은 안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재무과장님! 대행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254페이지 보면 청송사과축제 행락철 셔틀버스 운행 임차료하고 있는데 이거 하루 70만원 이게 관광버스입니까? 아니면 일반 우리 시내 좌석버스입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승객의 편의를 위한 버스는 관광버스로...
성우
이성우의원
관광... 이거 지역에 도는 거 아니면 주왕산까지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주왕산까지 왔다...주왕산까지 왔다가는 그거 관광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지 셔틀 그날... 일반 시내버스 측에서 가만히 있을라... 같은 값이면 시내버스로 가격을 헐게 해가지고 시내버스를 하는 게 안 옳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시내버스가 하니까 전에 보니까 안 됩니다. 차가... 그래서 관광버스로...
성우
이성우의원
예. 하여튼 관광버스를 한다 그러면 하루에 70만원 줘야 되는데 하루 임차료가 너무 많이 계산됐기 때문에 그리고 대충 보니까 사과축제 때도 축제행사 경비에도 이게 일부 들어가 있는 품목도 있는데 이거는 중복이 되는 것들이 있네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이게 지금 성수기 때 이야기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아니 사과축제 하는데 말입니다. 사과축제 날에 버스가 왔다갔다하고 이런데 안에 내용도 보니깐 사과축제 경비에도 일부 포함됐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럼 올해는 그럼 좌석버스는 안 되고 시내버스는 그럼 안하겠네요? 저는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청송 시내버스에 일년에 유가보조금을 수억씩 주고 있는데 조금 헐게 하더라도 우리 좌석버스 그거를 하는 게 안 옳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이성우의원님의 질의를 저거 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을요. 전에도 계속 말썽이 많았던 부분인데 상가회에서는 하자 그러고 또 이쪽에 주민들은 하지 말라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254페이지 청송사과축제 셔틀버스 운행 임차료 그래서 4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관광버스로 4일 하면 일요일날만 한다는 그런 얘깁니까? 한 달 동안...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성수기 때만...
우기
정우기의원
그럼 사과축제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이게 사과축제 때 버스인데...
우기
정우기의원
여기는 지금 분명히 청송사과축제 때 셔틀버스 운행 임차료로 돼있는데...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그러니까 사과축제 전주하고 후주하고... 성수기 때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아까 우리 이성우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를 매년 오늘도 여기 보니까 위에 254페이지 위에 운수업계 보조금 그래 가지고 유가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10월 달 토, 일요일날 이때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물론 하지말자 하자는 쪽도 있지만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가지고 제공해주는 거 그든요. 그러면 거기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이까지 와가지고 주왕산을 보러 왔는데 단풍을 보러오고 주왕산을 어떡하든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 되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민원봉사과 하는 일이 교통행정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서비스 차원에 어떤 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이걸 우리가 충분히 시내버스 청송버스하고 충분히 협의를 이루어져 가지고 청송버스에도 어느 일정의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 많은 돈을 주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시내버스를 하고 협의했는데 우리가 관광버스에는 청송 관광홍보를 해놨습니다. 차에 그래서 그게 효과가 안 있겠나...
우기
정우기의원
근데요. 관광버스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려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태워야 됩니다. 관광버스는 관광버스 좌석 자체가 많이 태울 수 있도록 돼있는 게 아닙니다. 시내버스하고는 좌석배치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죠. 셔틀버스 이용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그냥 몇 명 태워서 왔다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나 그렇게 되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청송버스 회사하고 우리 행정하고 군하고 왜 그렇게 조율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이거 요번에 이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시내버스도 평소에 댓 수를 빼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시내버스를 뺄 때는 소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전에는 빼냈습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전에는 빼냈습니다. 그때는...
우기
정우기의원
예비 차도 있지 않습니까? 예비 차...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그때는 차를 유지가 6대 정도를 빼 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광호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다른 것보다는 이거는 여기 지난 겁니다만 간단하게 답변 지금 의료원에 지금 현재 우리커브길 지금 현재 넓히고 있잖아요. 도로... 그거 지금 언제 완공 계획입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지금 그 설계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아직 터파기만 해놓고 지금 계속 그냥 있는데...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얼마 전에 하도업체가 그래가...
경탁
강경탁의원
예. 하여튼 간에 빨리 좀 추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터만 파놓고 있는 게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그래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명섭
김명섭의원
의장님!
이광호의장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민원봉사과에 사과에 관련한 예산이 6,2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다 있네요. 다 있는데 저는 그 버스가 사과축제 때 하는 건 줄 알고 그거는 삭감하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전주, 후주 이러면 글쎄요. 이 사과축제가 총계 우리 아레 축제추진위원회 가보니까 5억1,000만원 우리가 당초에 3억이 돼있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1억8,000 해줬고 도에서 3,000만원 내려오고 5억1,000만원으로 올 사과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우리 2회 추경에 문화관광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총무과하고 총계 올라 왔는 게 홍보비 3억 빼고도 총계가 4억9,000만원... 4억9,060만원 계상 돼 있는데 과연 이것을 이대로 통과시켜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지난번사과축제장에서는 제가 실장님하고 다 계십니다만 5억1,000만원으로 사과축제 하도록 예산을 짜 달라고 부탁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거기에서 굳이 불가피하게 못할 경우에는 추경에 지원을 해준다 할지라도 이거는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민원봉사과장님께서 한번 재검토를 실장님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송사과축제 행락철 임시화장실 설치 임차료 이것도 화장실 임차하는데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 사과축제 안내 경비 이것도 질의 나왔고 홍보물 제작도 다 있는데 또 480만원 뭐 하여튼 제가 지금 일일이 여기서 다 언급할 수는 어렵습니다만 그 정도 질의하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민원봉사과에 차량 임차 셔틀버스 운행, 교통, 식사, 유지 계상은 사과축제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명서를 잘못 기재를 해가지고 성수기 행락철 해서 사과축제 기간도 기간이지만 그 전, 후에 주말 토요일, 일요일 또 사과축제 후에 토요일, 일요일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장비임차 임시주차장 설치비는 지난번에 축제 사전 회의할 때 예비비로 1,000만원 돌리기로 했는 그 부분입니다. 이거는 조금 삭감이... 이중으로 된 것 같아요. 이중으로 된 것 같은데 나머지는 사과축제 기간에 지금 경비요원 운영관계는 사과축제 시에는 경비요원을 장내에만 운영을 하고 이거는 지금 부동 상․하의에서부터 꽃밭등, 청운 삼거리 전부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성수기 때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기를 잘못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는데 그래 이해를 민원봉사과 것은 사과축제하고는 별개로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장비 임차비 이 부분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000만원 예비비로 기존에 서 있는 예비비로 지금 돌리기로 우리가 했으니까 사과축제 시에 송생 하천변이나 또 사과축제장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차피 사과축제를 위해서 정비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이제 숙박휴양지구하고 저쪽에 유통센터 부지하고는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500만원 정도만... 한 1,000만원 정도만 이중으로 되니까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수기 때 하는 거지 사과축제하고 사실 관계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저가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락철 셔틀버스 지역 업체로 돌려야 된다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과장님 고마운 말씀인데 그러니 이제 저가 하는 말은 용역요원은 요원만 왜 필히 굳이 지역에 안 주고 외부 발주하는지 이왕이면 이 반 가격에도 그 분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되거든요. 되고 그 분들 참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청송군에 우리 해병 전우회다 모범운전자다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급식비 뭐 어차피 거기서 오신 분이나 여기서 나가신 분이나 어차피 급식비는 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밥이라도 먹어가면서 일해야지요. 굶어가면서 일 못하는 거 맞는데 굳이 용역 요원만 외부를 줘야 되느냐 이런 거 좀 쉽게 생각하면 이런 돈은 좀 아낄 수 군 자체에서도 아낄 수가 안 있겠느냐 저는 그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별 다른 저거는 없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사실상 관계관들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모범운전자회나 해병전우회나 거기서 우리가 축제 시에 하루 이틀은 되는데 이렇게는 계속 못한다...
재득
박재득의원
그렇지. 토일, 토일 3주로 알고 있습니다. 3주 6일간인데 근데 급여를 안주니까 생계 자기네들은 택시 같으면 택시를 하루 일정부분 10만원 번다 5만원 번다 금액이 있는데 돈을 안주고 그냥 해라 그러니까 저는 생계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이러지 여기 말씀 따로 일비 7만원, 식비 5,000원 이래가 그걸 조금 덜 줘가지고 한 5만원 주겠다 하실 분 있습니까? 백이면 100% 다 합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문제를 충분히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분들 얘기는 일비를 보다도 계상을 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니고 전부 지방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인정에 끌려가지고 사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과축제를 위해 가지고 할 때는 우리가 조금 할 수가 있는데 성수기에 관광객 꽉 찼는데 통제한다는 것이 자기들로서는 일비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통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재득
박재득의원
실제로 관광 시즌에 오는 사람은 외부사람이지 자체 군민이 아닙니다. 행락철 주왕산 단풍구경 오는데 지방 사람이 와가 그거 통제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전부 외부사람인데...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인심이 다 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얘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식비 주고 안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들 애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이거 할 때... 그래서 그럼 절대적인 통제가 돼야 되니까 이번에 용역회사를 한번 활용하자 올해 이래서 사실 이거 흐르는 대로 그냥 놔두자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여행을 하는데 복잡하게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게 복잡한 것도 여행인데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하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이광호의장
자. 실장님!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오래 끌면 안 됩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여기 지금 부분에 결과가 어떠냐 하면 올해는 한번 우리가 그래도 주민들도 주왕산 주민들도 원하고 하니까 문제도 되고 해서 관광객들이 충분히 주왕산을...
재득
박재득의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주왕산 주민은 하자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약수탕 주민은 하지말자 합니다. 왜냐 주왕산에 차가 꼬이고 못 들어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고 약수탕에 작년에 약수탕 난리 났습니다. 장사 안 돼가지고... 그러니 약수탕 주민은 하지말자 주왕산 주민은 자기 고객이 다 빠져 나가니까 하자 그런 취지로... 우리 청송군에 군민들도 상가 군민들도 분산 돼가 있지요. 한쪽은 하자 한쪽은 하지 말자니까...
이광호의장
박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요 선에서 끝을 냅시다. 저가 보충설명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답변을 제가 보니까 잘못 하시는 거 같은데 그 꽃밭등부터 해가지고 경비를 한다하는데 거기에 경비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안내는 필요할는지 모르겠지만 경비는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행락철에 그 경비를 꼭 서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고 실지로 안내를 한다 그러면 지방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그런 거는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 문화관광과 소관 104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광호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가 며칠 전에 내려 오면서 휴게소를 건천휴게소를 잠깐 들렀습니다. 그 휴게소 마다 전광... LCD입니까? 그 TV를 통해서 청송 홍보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저가 기분이 좋았고 사실 휴게소에 들르신 분들이 이래 한번씩 이렇게 같이 저희들도 보고 있으니까 같이 보는 거 보니까 홍보차원이나 모든 부분에 참 이거는 잘했구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참 추진을 잘하셨라고 그거는 내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104페이지에 보면 프랑스 요리 시연 이벤트 집기 및 재료구입 했는데 지금 우리 사과축제와 프랑스 요리와 또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거기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박익환입니다. 조금 전에 강경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청송문화사과축제2008 홍보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7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리해또라는 전문 광고회사를 통해서 현재 80만명에서 지금 현재 인터넷망 구축을 해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그 뒤에 밑에 보시면 주요 웹사이트에 전국 자치단체라든가 시군, 공공기관, 커뮤니티 사이트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 이 사이트에 밀어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한국지역진흥재단 홍보 30초 9월 1일부터 10월 27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드는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광판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조금 전에 김명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 중에서 86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저희들이 예산 7,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2회 추경에 요구사항은 7,000만원이 지금 추진 계획입니다. 서울에 육교 현판, 전광판, 지하철 객차에 모니터, 부산에 전광판, 대구 육교 현판, 울산 전광판, 포항 육교 현판, 고속도로 휴게소 추가로 그 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영상 시안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를 할려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 홍보라는 것은 뭐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좀 더 저희들 군을 알리고 이런 기회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군 재정 형편상 어렵습니다만 할애를 의원님께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할까 합니다.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요리 시연 이벤트 집기 및 재료구입 관계 1,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축제 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프랑스 리무슈라는 남부에 있는 사과를 집중적으로 하는 최고 많이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사과연구소에 있는 1급 사과요리 기께으르라는 분이 초청을 해서 그곳에 우리 사과요리를 하는 1급 요리사가 우리 축제 때 초빙을 해서 여기서 요리 시연도 하고 세미나를 1차적으로 첫날 합니다.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갖고 이튿날은 행사장에 들어와서 각종 요리시연 및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0만원은 거기에 통역사하고 두 사람의 항공비, 체류비입니다. 그래서 막상 여기 와가지고 이 음식을 만들어서 또 맛도 보이고 하려면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과도 추가로 많이 구입돼야 되고 그 다음에 조리 기구를 렌탈 내지는 이거 구입을 좀 해야 됩니다. 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식품 부식비가 다수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도 어차피 요리를 한다면 오신 관광객들한테 한 점씩 맛도 보이고 해서 거기에 따른 재료비 1,0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프랑스 요리와 우리 사과축제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럼 프랑스 사과요리를...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사과요리 전문가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진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우리도 거기 사과요리를 배워가지고 사과축제 때 많은 홍보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십시오. 아무쪼록 작년에도 보니까 대구에 현수막이 크게 나 붙여져 있는 거 보고 굉장히 참 청송인으로서 거기 대구 육교에 플래카드 붙은 게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는데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우리 군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총괄적으로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 대도시 홍보하고 사과축제 추진하고 하는 게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제가 왜 자꾸 브레이크를 거느냐 하면 우선 순위가 우리 기획실장님 특별히 참고하실 것은 사과축제 지금 대도시 홍보해가지고 관광객 청송에 많이 와가지고 오면 뭐합니까? 교통이 막혀가지고 주왕산 들어가지도 못하지요. 사과 홍보하게 해달라 하면 사줄 데 없습니다. 왜 APC 내가 계속 강조합니까? APC가 완공돼 가지고 군에서 그래도 보증해가지고 줄 수 있는 시설이 먼저 해 놔 놓고 그 다음에 대대적으로 축제를 해가지고 오는 사람 신용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은 지난번에 그 수달래제 해가지고 창피 안 당했습니까? 대구 홍보물 걸어가지고 사람들 토요일날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다시는 청송 축제 안 간다 그러지요. 안동시장 옆에 내 앉아 있는데 내 얼굴이 뜨거워서 죽을 뻔 했어요. 군수님은 얼굴이 괜찮았는지 몰라도... 그런 일들을 자꾸 하면서 일을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저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프랑스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접목이 됩니까? 과장님...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꼭 접목이...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접목을 한다고 100%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광호의장
그런데 접목이 안 되는데 꼭 3,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것을 만들어야지 남의 걸 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축제하는데 남의 걸 불러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100%의 어떤 꼭 접목을 한다하는 건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과요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좀 보면서 저희들한테도 접목시킬 부분은 접목시켜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광호의장
저 생각인데 그러면 우리 여기 위생조합이나 이런 데 이야기 해가지고 그 요리사를 양성을 하든지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 것을 못 만들지만 그 누구를 기술을 전수하든지 해가지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배워가지고 우리 것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을 내야 되지 그냥 한번 해가지고 일회용으로 해버리면 뭐 돈 3,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지로... 촌에 같으면 한 집 재산입니다. 3,000만원 같으면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또 주부들을 직접 참여시키고 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 지금은 이분을 불러왔을 때는 대구나 지금 현재 요리학원에 지금 강사들한테 다 홍보물을 다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식품영양학과 교수들한테도 보내서 이 사과요리 시연을 할 때 와서 좀 배우고 또 우리 주민들도 좀 배우고 그래서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광호의장
예. 하여튼 그거는 우리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리고 뒤에 보면 114페이지 침류정 향나무 시설비하는 게 이 지난번 1회 추경 땐가 본예산 땐가 한번 상정했는 사항 아닙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쪽입니까?
이광호의장
114페이지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장
제가 언 듯 기억나는 건 1회 추경 때 한번 올라 왔는 거 우리가 삭감했는 사항 같은데... 다시 올라온 거 같은데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돼가지고 당초에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추경에 계상을 해 올렸는 겁니다.
이광호의장
삭감했는 게 아니고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저번에 삭감했는 거는 자체사업으로 주차장 한다 했는 삭감했는 그거는 그 자체적으로 올리고...
이광호의장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장
예. 이상으로 그럼 마치고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친환경농정과 소관 136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친환경농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40페이지 향토산업 육성 여기에 토종 약대추 가공 품목개발 연구 용역비가 이게 약대추 부분이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한번 안 된다고 어떻게 결정 난 부분을 두 번씩, 세 번씩 계속 올라오는데... 실장님! 의회에서 결정 난 부분을 안 된다고 결정났는 부분을 왜 두 번씩, 2회, 3회 계속 올려야 됩니까? 그거 실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혹여나 마음이 상하실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국비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이런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면 다음에 이런 가공산업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다시 국도비를 배정받을 수 없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탁
강경탁의원
앞으로 국도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완전무결하게 어떻게 올라오면 괜찮은데 괜히 이걸 갖다가 시행하자고 올라 왔는 부분인데 그래 개인이 이래 한다하는 걸 저번에 우리 다른 김명섭의원, 정우기의원님 이거는 개인사업이라서 이건 안 된다 보완해서 다시 올려라 그러니 두 번째도 올렸으면 되는데 또 두 번째도 개인사업으로 또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 거 같으면 이번에 세 번째는 그 어떻게 올라왔는지 완전히 그 법인을 설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 답변됐고요. 과장님! 이게 왜 세 번째 또 올리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는지 한번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친환경농정과장 홍일표입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오고난 뒤로 지난 6월 13일날 도청 농업정책과장하고 담당계장, 담당자 또 저희들 과에 담당 농정계장하고 저하고 또 추진하고자 하는 대추 작목반 대표 부남에 있는 김동광씨하고 신영길씨하고 전부 대구서 두 차례 모여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오해를 풀고 저장고 부분은 부남 대추 작목반에서 전부다 사업을 맡아서 하고 가공유통 부분은 그 유통인이 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전부다 원만하게 추진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예산 확보되면 용역을 의뢰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연내에 완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대추 산업에도 많은 홍보도 되고 간접적으로 군민 소득에도 상당히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 이제 앞으로 과장님도 계시지만 처음에 의회에서 잘못돼가지고 두 번째 올릴 때는 그 의원님들이 분명히 어떤어떤 식으로 조치해가지고 올리라 하면 거기에 기준에 맞게끔 올리면 두 번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세 번째까지 이렇게 개인 이거는 국도비가 개인사업하자고 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내려온 거는 그러면 그 같이 여러 단체에... 개인이 모여 가지고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공동으로 사실 이익을 창출하고 또 국가에는 군에서도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고집해서 돈은 욕심이 나고 하니까 개인이 혼자 계속 올린단 말입니다. 그럼 2회, 3회까지 올라오는 부분을 이제 3회까지 올라오는 부분은 의회에서 분명히 국도비 반납하더라도 앞으로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명심하시고 이번에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거는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저가 미처 이 업무를 또 사전에 파악을 못해서 그런 잘못이 있었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종결되어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농정과가 특히 보면 지금 홍일표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여기 내막을 모르고 자꾸 올리시는데 그전에 과장님이 계실 때는 분명히 안 된다고 못 박았는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의원도 박절하게 하지도 못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부분은 다른 과장님도 똑같습니다만 첫 번째, 꼭 두 번째 올릴 것 같으면 완전하게 이렇게 서류를 갖추고 의원들이 뭐를 요구하는가를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저하게 해가지고 사업이 꼭...
이광호의장
예. 과장님! 그러면 여기 법인 됐다고 하니까 법인등기부를 요. 오늘 2시까지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법인이 아니고 이제 대추...
이광호의장
법인 아니면 이 사업 올리면 안 되지요. 법인 안 만들어 놓고 그럼 우리 속이는 거 아닙니까? 말로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도에 하고 농림부에 질의를 해보니까요. 대추 작목반도 가능하다고 해서 작목반 대표로 합니다.
이광호의장
작목반 그거 조직됐는 그 회의록하고 그거를 오늘 2시까지 우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득
박재득의원
예.
이광호의장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과장님! 여기 164페이지에 보면 공동집하 작업장 시설지원, 농산물 저온창고 시설지원 이래가지고 돈이 한 20억 가까이다 그죠? 20억이 조금... 20억이 나가네요. 나가는데 공동집하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우리 청송군에 1개란 말입니까? 아니면 분산입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저온저장고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저온저장고를 지을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사과면적이 약 2,070㏊됩니다. 근데 작년 말 통계로 하면 4만2,000톤이 생산되는데 지금 거의 다 M9으로 90%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앞으로 3년 뒤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수확이 되면 6만톤 정도 그래 반당 3,000킬로그램 잡으면 한 6만톤 정도가 생산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할 때는 지금 상당히 저장고가 부족하고요. 현재 208동에 한 5,600평정도 저장고가 현재 설치가 돼있는데 거기에 보관할 수 있는 물량이 한 1만5,000톤 됩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자꾸 수치상으로만 하지 말고 저가 드리고 싶은 거는 한군데를 APC 거기에 대해서 한군데를 집하장을 할 것이냐 각 읍면별로 나눠서 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거는 작목반별로 또 영농조합 법인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재득
박재득의원
그럼 예를 들어 각 읍면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재득
박재득의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 가지면 어떤 현상이 있냐하면 경쟁력에서 안 약해지겠느냐 어느 한 일정부분을 한군데를 정해서 각 읍면별로 한 개씩 줄 거 같으면 한군데 8호점을 내가지고 그러면 현서점, 청송점, 진보점 이래서 한군데 어디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고기를 사러갈 때 예를 들어 횟집하시는 분들 고기를 사러 가면 포항 어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사면 한 곳에서 자기들끼리 자체 경쟁을 안 붙입니다. 우리 같이 따로 떨어져 버리면 이동 물류비도 더 들어갑니다. 1차 창고 넣고 2차에 옮기고 3차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끼리도 경쟁이 생기고 그럼 할 것 같으면 가까운 현서에 가서 집적집적 해보고 먼 데 진보가서 집적집적 해봅니다. 그럼 우리 끼리 자꾸 싸움 붙인다고요. 한 곳에 밀집해서 만들어 주면 거기 경쟁력도 있고 청송군에 홍보도 되고 그게 오히려 더 안 낫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1차적인 안은 APC 저장고 부지에 그 부지가 약 한 5,500평정도 건축가능 면적이기 때문에 그 부지 내 1,000평입니다. 1,000평인데 거기에 하는 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각 면별로 사과 많은 면 단위로 법인이라든지 작목반별로 해서 이제 설치하는 방안하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예. 저는 군으로 봤을 때는 한군데 크게 지어 놓고 8호점 주고 창고도 대형으로 해놓고 그래야 뭔가가 커야 만이 경쟁력이 생기고 관광객들이 옵니다. 구입을 하러 작은 구멍가게에 10개 있는 것보다 지금 마트가 잘 되는 이유, 소매상이 죽는 이유 그런 게 약간 연관이 되거든요. 커야 만이 내부에서도 관광객이 유치를 할 수 있고 아! 오늘 청송에서 경매를 본 단다 가보자 관광객들이 오다가 들러서 사서 갈 수도 있고 크게 지어놓으면 오히려 경쟁력이 더 있고 떨어져서 딱딱 지으면 그 돈이... 그 돈이 다 들어갑니다. 부지면적 구입이라든가 건축비라든가 다 들어가는데 왜 그 돈을 분산을 하느냐 한 곳에 일정한 부분에 크게 지으면 보기도 좋고, 멋도 있고, 외부사람들도 또 유치도 할 수 있고, 청송군 홍보도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의장님! 조금 전에 저가 얘기가 덜 끝났는데 끊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시설 지원이 군비가 20억인데 우리가 현서에 APC가 건립되게 되면 이 저온저장 창고가 군비가 20억이 필요 없지 싶은데 이거 어디어디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지금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에 M9 대목에서 생산되는 양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한 3년 뒤에는 한 6만톤 정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APC에서 저장할 수 있는 양이 한 1,500톤입니다. 그러면 비율이 약 한 4%정도 됩니다. 되고 우리 기존에 있는 기 저장고 시설 돼있는 게 한 36%되고요. 그럴 경우에 앞으로 현재 4만2,000톤에서 그런데 앞으로 6만 톤이 되면 물량이 엄청나게 늘기 때문에 20억 들여도 1,000평 정도 밖에 설치를 못합니다. 1,000평정도 하면 한 3,000톤 정도 보완할 수 있는데 그래 해도 한 47%입니다. 47%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지금 고유가 때문에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해라도 빨리 단가 절감 차원에서 한해라도 빨리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서 2~3년 멀리 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 사과 우리 쪽에는 지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짓는 거는 어디다 지금 계획을 대충 어디다 계획을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지금 그 대상자 선정을 아직 안 해놨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경탁
강경탁의원
근데 만약에 한다 하면 사과 저장저온 창고를 APC와 연관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청송 공동브랜드로 해가지고 APC에서 모든 게 출하를 한다 하면 그럼 그 창고도 역시 부족분에 의해서 짓는다 한다면 APC와 연관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짓더라도 뭐든지 효율적으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거를 잘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과장님 저가 그럼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간담회에 올릴 자료는 안 올리고 안 올릴 자료는 자꾸 올라오는 거 같아요. 농정과 같은 경우에도 특히 더 한데요. 여기 보면 지금 저가 농정과 예산을 보면 황당합니다. 이거 질의할라 그러면 오늘 하루종일해도 다 못합니다. 올릴 자료는 하나도 안 올리고 안 올릴 자료는 신나게 올려났는데요. 저온저장고 20억 같으면 우리 군 예산으로는 큰 예산입니다.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 한번 했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의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가 그 사실 업무를 파악하다가 늦게 이걸 감지를 해서...
이광호의장
늦으면요. 다음에 하셔야지요. 우리한테 미리 이야기라도 하고 사전에 조율이라도 된 다음에 예산을 상정을 하시든지 해야지 그래 갑자기 올려놓으면 의원들도 황당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들 전체 다 그래 생각하시는데...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정말 죄송하고...
이광호의장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46%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걸 20억을 투자를 한다하는데요. 저장을 하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사과를 6만톤을 수확 한다 칩시다. 쳐가지고 일반 상인들이 가지고 가는 게 몇 %쯤 됩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상인들하고 자가 소비하고 한 30%정도 봅니다.
이광호의장
그럼 사과 우리가 만약에 APC가 준공이 되면 70%가 APC 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30%중에서도 이제 30%는 조생종이기 때문에 전체 물량으로 보면 6만톤에 한 70% 그렇게 4만톤 정도 앞으로...
이광호의장
APC가 4만 톤을 소화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APC가...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조 창고를 짓는 겁니다.
이광호의장
우리 APC가 지금 계획이 몇 만톤 하도록 돼있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총 물동량은 1만 톤이고요. 저장 능력은 1,500톤입니다.
이광호의장
예. 1만 톤을 우리가 연 1만 톤 처리하는 저거로 계획을 잡아가 추진하는 거 안 있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장
우리가 APC가 성공할라 그러면요. APC에 모든 초점을 맞춰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자꾸 저온저장고를 지어주면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저온저장고 넣어 놨다가 APC가 지금 안 돌아가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역시 상인들인데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근데 이제 홍수 출하기에 농민들이 돈은 아쉽고 하면 일시에 헐값으로 팔면 원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장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가격조절도 되고 APC에 들어 갈 원물 확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이광호의장
원물 확보를 우리가 1만 톤만 하면 되는데 물론 1만 톤에서 배를 잡아도 2만 톤 아닙니까? 그것만 원물 확보하면 되지 그걸 4만 톤 그래 까지 원물 확보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4만 톤 원물 확보 된다 그러면 청송 APC는 정말로 성공하는 APC가 됩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그래 1만 톤은...
이광호의장
과장님 그 농정과에 오래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자신하시지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성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아니 뭐 지금 40%... 4만 톤 들어가면 성공하는데요. 가만있어도 성공해요 그거는요. 그리고요. 지금 우리 농촌 총각 국제결혼 우리 몇 명 정도 접수 받아놨습니까? 136페이지입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136페이지 총 10명 받아 놨습니다.
이광호의장
10명 받아 놨다고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장
아! 예. 저가 일괄해가 한번 물어 볼께요? 하도 답답해서 그럽니다. 유통회사 설립도 그렇습니다. 유통회사 설립에 대해가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한번 거친 일 없지 않습니까? 유통회사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144페이지입니다. 이런 것도 민감한 사항 같으면 유통회사를 꼭 설립해야 될 것 같으면 사전에 뭐 이런이런 일이 있으니까 유통회사는 어떻게 돌아가는 게 유통회사다 그 정도는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전혀 이야기도 안하시고예. 답변하지 마십시오! 저가 그냥 묻겠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뭐... 우리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화학비료를 지금 1억7,500만원 해놨는데 우리 친환경농정과님은 친환경을 가장 강조하시는 어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꼭 화학비료를 지원해야 되는지 그것도 참 의문스럽고요. 그 직불제도 2007년도 분 미지급 한다하는 거는 뭔 말입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그 직불제는 국비사업인데 이제 작년도에 배정이 덜 돼가지고 금년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편성해서 이걸 하는 거고요. 화학비료 이거는...
이광호의장
답변하지 마이소!. 160페이지하고 162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 가지고 가온 전용 기계 농기계 공급하는 게 있는데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장
이거 뭐 30대 이래 나와 있는데 사업을 하시는 거는 좋아요. 하시는 거는 좋은데 배정을 하실 때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장
지역에 균형을 맞춰서 배정을 하십시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장
일방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주지 마시고요. 읍면별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4쪽에 현동면 저온 보수공사 어떤 창고입니까? 그거하고... 1억2,000만원... 그다음 민간보조 그 20억... 그 22억... 20억 창고 짓는 거 안덕이나 부남같이 군 소유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민간에게 다 줘버리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먼저 현동에 저온저장고 이거는 오지개발 사업으로 200평을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저장고인데 이게 벌써 한 10년쯤 됐습니다. 돼가지고 안에 냉동기를 보수하는데 비용이 1억2,000만원...
명섭
김명섭의원
그럼 현동 그 정미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농협, 농협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아! 농협에서 관리...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정미소 APC 그거는 뭡니까?
우기
정우기의원
현동 APC...
명섭
김명섭의원
현동 APC고...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그겁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그 오지개발 사업으로 지어가지고 현동농협에서 관리합니다. 남청송 농협에서 관리합니다. 앞에... 예.
명섭
김명섭의원
그거 같으면 합당하고...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그 다음에 밑에 것 군소유로 할 겁니까? 아니면 작목반 그냥 줄 겁니까? 20억...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지금 안이 저들 안은 작목반으로 할 경우에는 작목반 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읍면별로 추진을 해야 되고요.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효율적으로 APC 금방에 한다 그러면 APC 현동 쪽으로 하는데 저희들 지금 생각에서는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저는 개인 준다면 반대합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APC가 성공하자면 군 소유 저장고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목반에서 관리, 사용은 하더라도 읍면에서 하더라도 건물 소유는 군 소유가 돼야 됩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작목반에 줘도 보조 50% 부지라든지 전부다 그거는 이제 작목반에서 부담하고 건축비만 우리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군 소유가 안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작목반에 준다하는 말씀은 개인소유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나중에 또 고장 나면 우리 군에서 또 돈 대 줘야 되고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고 아직까지 계획도 완전히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을 20억 예산을 올렸다하는 거도 저가 이해가 잘 안되고요.
명섭
김명섭의원
제가 질문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동농협 창고나 안덕에 창고나 부남에 창고는 군 소유 아닙니까? 대형 창고...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오지개발 사업으로 지어 가지고 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보수라든지 다른 지원을 합니다. 군 소유 맞습니다. 그거는...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정 안 되면 사과 모아서 잡아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 작목반에 창고에 군이 넣자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원해줬다고 해서?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이걸 20억 가지고 만약에 부지까지 다 확보해서 짓는다 그러면 반도 못합니다. 반도 못하고 지금까지 이제 대형 작목반이라든지 영농법인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원물 확보 차원에서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홍수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지 부담까지 다 군에서 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안 그러면 작목반에 주게 된다면 조건을 걸든가 나중에 APC 할 때는 군이 필요할 때 군에 물건을 잡아넣는다고 조건을 걸든가.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조건은 법인과 작목반 등은 APC 원물 확보 조건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내부적으로 계획은 세워 놨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제 김명섭의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창고가 지금 작목반으로 가니 군으로 소유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계상만 금액만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작목반으로 가면 자부담이 얼마고 또 보조비가 얼마 돼 있는지 그냥 통 틀어가 20억으로 돼있지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80%...
우기
정우기의원
그러면 지금 아무런 그냥 일반적인 어떤 목도 안 정해놓고 그냥 통틀어 20억 그냥 통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왔을 때 이거 군 소유냐 아니면 작목반 소유냐 이게 지금 아까 김명섭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APC를 우리 지금 농업이 가야할 방향을 분명히 정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또 개선해 나가고 또 고쳐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통째로 그냥 임시적으로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우리 농정이 정말 뭘 보고 가야 되겠습니까? 농업이 가야 할 우리 청송군에서 농업이 가야 할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농민이 원하고 또 이쪽에서 원하고, 저쪽에서 원하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서면 통째로 그냥 줘 버리고 또 없으면 없다하고 안 주고... 뭐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잠깐 답변...
우기
정우기의원
우리 청송군 농업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투자도 돼야 되고 지원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금 농정과 지금 예산자체가 아까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자체가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무조건 툭툭 해놨습니다. 지금...
이광호의장
예.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이 저장고는 이제 3~4년 뒤에 물량 6만 톤을 예상해가지고 일단 또 자재 값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금년도에 예산확보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밖에 없고 이래서 계획을 세웠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법인이라든지 작목반에서 만약에 이거를 지원할 경우에는 APC 원물 확보에 조건으로 이렇게 하고 군 APC 부지에 설치할 경우에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파악해가지고 예산확보 되면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거는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만 그냥 나눠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광호의장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중장기 10개년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수립해 있는데 친환경농정과장님이 계획이 없는 것 같이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읍면별로 한 개하고 또 거점에 생산되는 거점 지역에 한 2개정도 이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있는 걸 자꾸 농정과장님이 계획이 안 돼있는 것 같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의원님들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 우리 농업부분에 미래 산업을 그려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계획이 수립된 것을 의원님들한테 같이 협의도 거치고 이래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철저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기획실장님! 우리 군이 청송군이요. 군정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군정 목표에 의해가 농정과는 농정과 또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 건설과는 건설과 실과별로 담당 각 부서에서 책임지는 어떤 군정 목표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어떤 목표를 두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도 주민들과 같이 군정 목표에 따라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가 홍보도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우리 예산 다룰 때 마다 군정은 어디 가 버리고 목표도 없고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예산편성 해가지고 예산 줘버리고 나중에 되면 잘됐다 못됐다 또 우리 지금 여기에 이번 예산서에 추경예산에 우리 지금 용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용역을 왜 줍니까? 어떤 목표나 목적이 있어서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렇게 많은 용역비를 써 가면서까지 했으면 거기에 따라 합당하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그 예산에 따라가 가야 되고 우리 군민들은 그걸 보고 갑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의회에도 그걸 보고 가야 되는데 여기 올라오는 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환경보호과 소관 168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는 주민편의... 주민생활 편의에 의해서 참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 불편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지만 현재까지는 큰 민원 없이 잘 해결하고 계시니까 참 고맙고요. 추경에도 사업이 참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전체다 보면 주민편의에 대한 사업인 만큼 관리․감독 현재처럼 잘 좀 해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수탕 표지석 설치가 참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표지석 설치를 하신다니까 참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환경보호과 소관 415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환경보호과 소관 430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산림축산과 소관 182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산림축산과입니까?
이광호의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저가 자꾸 말씀드려서 좀 미안습니다만 실지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송 군비로 소나무 이식을 좀 많이 하는데요. 이식을 해놓은 소나무가 지금 현재 많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지금 심고 있는 소나무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산림축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산림축산과장 최영국입니다. 지금 소나무 이식 사업이 적잖은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기가 정확한 시기를 맞춰서 계획 식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도로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정확한 날짜를 못 맞추고 이식하다보니 고사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 기간이 일천하고 또 경험이 부족해서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한 38본이 고사 해가지고 다시 식재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또 의혹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원가절감 차원에서 도로에서 생산되는 소나무 적어도 운송비 내지는 식 재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보완하도록 다음... 다 조치를 하고 난 후에 결과보고 할 때는 우리가 원가절감 차원에서 가능하면 예산은 품샘 표에 의거한 나무가 식재되도록 조치를...
경탁
강경탁의원
저 그거는 뭐 당연히 그래 하셔야 되고요. 저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나무를 갖다가 이식을 하게 되면 이식비가 이미 2년까지는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하도록 돼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하자보수비를 군에서 집행할 계획인지 아니면 하자보수를 입찰 본 사업체에서 그냥 하실 건지 거기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하자보수 규정에 따라서 하자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하여튼 간에 지금 현재 보면 사과축제장도 그렇고 보니까 이 군청 전체에 보면 이식해 놓은 게 너무 소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 심고 난 이후에 관리도 중요한데 그것도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의원
예.
이광호의장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산림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유해조수 피해 때문에 유해조수 방책... 전기 방책선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해 달라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유해조수 방책 전기 방책에 대한 예산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실제 추경에 이러한 것들을 좀 세워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아까 전에 얘기 했는... 답답한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기후의 변화에 의한 어떤 재해 피해도 피해지만 지금 농가에 농작물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확기에 따라... 이 과수 쪽도 그렇고 채소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되도록 해 줘야 되지 엉뚱한 거는 많이 그냥 해 놔 놓고 이런 거는 왜 안하고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도 있고 이월예산도 있고 현재 57농가가 신청했는데 25농가 완료하고 나머지 농가는 소화하는데 까지 소화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올려서 57농가 이게 어디 한해 소비성이 아니고 몇 해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이기 때문에 민원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아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는데 무슨 말씀 그렇게 합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저들이 100% 신청했는 100% 다 하자면 한 5,000만원 더 소요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지난번에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예산을 이미 다 예산이 다 쓰여 지고 없고 하니까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번에 그래서 지금 빨리 이것을 농가 피해가 안 가도록 빨리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해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년 예산이...
우기
정우기의원
그럼 농가에 지금 신청한 농가나 농가에서 지금 방책선이...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방책사업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 들어왔는 농가마다... 단지 자부담 농가...
우기
정우기의원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요.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럼 전에 예산 없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신청한 농가를 100% 다 하자면 그만큼 소요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현재 우리가 신청한 농가를 평가해서 해 줘야 되지 신청했다고 무조건 할 수도 없고, 또 막상 하자고 나서면 자부담 40%가 부담이 되서 조금 꺼리는 농가도 있고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기
정우기의원
이게 이 사업이 방책 하는 설비하는 사업이 보조만 주면 그 뭡니까 전기선을 사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그 꽂아가지고 밭둑이나 뭐 이런 데 꽂아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하는데 그거 시설하는데 시간 걸립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그 설계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우기
정우기의원
그거 하는데 설계가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그 ㏊당 목책을 할 때는 얼마 또 그 다음에 충격장치 야생동물 전기 충격장치는 얼마 또 안 그러면 망설치는 얼마 그 구분 돼서 다 있습니다. 품샘 표에 의해 가지고...
우기
정우기의원
근데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일반 보조금으로 안 받고 일반 농가에서 사재를 사서 자기들이 사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전기선을 가지고 그냥 깔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걸 뭐 방책선하고 그 기계하고 그것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확인하면 될 것을 뭐 설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얼마씩 들어갑니까? 반당...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당 212만원 들어가고요. 충격식 목책기는요. 그 다음에 퇴치기는 190만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전기충격식 목책기는 212만원 거의 들어갑니다. ㏊당...
우기
정우기의원
그렇게 그 회사별로 틀려요?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품샘표 나와있는 게 그렇습니다. 산출 기초가 철선 울타기 같은 거는 최고 420만원까지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농가가 신청한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52농가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럼 지금 이거 반 밖에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반했고요. 앞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2농가가 신청 해놓고 사실 중복되는 인근 지역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희망은 했는데 당장은 설치해야 될 만큼 인접해 있는 농가도 아니고 해서 이 중에 우리 확인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늦어지고요. 신청은 당초 다 받았는 게 52농가인데 52농가 중에서도 포기한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 이게 지금 현재 국도비가 붙은 거지요? 이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그럼 우리 군에서 군비로만 순수 군비 국도비가 붙으니까 이게 지금 가격이 천차만별한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 틀 린데 지금 일반농가에서 하는 거는 돈 2~3,000평 되는데 그렇게 안 들어갑디다. 뭐 60만원, 70만원 이렇게 주면 다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우리 그것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농가에서 꺼리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어떤 싸고 좋은 물건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 거 같으면 그런 방법으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가지고 농가에... 농가에 어떤 우리 주민들인데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일에 그런 어떤 불편을 초래해가지고 효율성도 없는 사업을 해서 뭐하겠습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답변 드릴까요?
우기
정우기의원
예.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정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오히려 적은 돈으로 농가 저도 압니다. 한 2줄만 설치해서 전기 충격기 정도로 해가지고도 얼마든지 퇴치하는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내 봤습니다. 보고 한데 사실 우리 설치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간이로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이 철책을 완전히 박아서 파이프를 아주 빔을 박아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래도 설계가 품샘에 나와 있는 그 규격을 지켜서 하라 그 지원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엄격히 적용하다보니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좀 더 완화하고 다수가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해 주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지금 농가에 지금 추수할 철인데 그럼 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앞으로 내년을 대비해서...
우기
정우기의원
피해 다 입고 난 뒤에 하면 뭐합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내년도에도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다 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득
박재득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정우기의원님 말에 덧붙여서 물어 볼게요. 이게 그런 모든 사업도 좋으신데요. 이게 하게 된 동기는 유해동물 피해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재득
박재득의원
피해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럼 유해동물이 없으면 예산이 덜 쓰여 지잖아요? 그죠?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재득
박재득의원
그런 이래 보면 옆에 인근에 영양군 같은 데는 세수 수입도 되고 수렵허가를 풀어가지고 매년 영양은 벌써 3년째 달아 풉니다. 매년 풀어 줘요. 근데 청송은 계속 유해조수 유해조수하면서 피해 입는다 입는다 하면서 왜 안 풉니까? 다소 개체수를 줄여 버리면 피해 농민들 약간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볼 거 아닙니까? 세수도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조수 구제를 해야 될 그런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미처 신청을 못해서 불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조수 피해 없도록 저들도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아니 영양은 매년 풀었잖아요. 3년 달아 풀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풀고 안 풀고의 뭐 저게 있습니까? 세수의 영향은 저가 알기로는 세수도 되고 관광객 예를 들어서 자체 관광 소득도 올라오고 청송이나 영양이나 별다른 관광거리가 없잖아요. 겨울 다 노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돈도 좀 써주시고 세수입도 되고 또 개체도 좀 줄여주고 나는 뭐 일거양득이라고 하나 뭐 그런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도 왜 안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들도 인근 시군에 사정을 보고 계속 푸는 게 유익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박의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재득
박재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이미 질의 다 나왔는 내용입니다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그 목책기 그것도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군에 없다고 저도 동일하게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문제점 나왔습니다만 그 규격대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농가에서 좀 꺼립니다. 제가 올해 자비로 이래 해보니까 3,000평에 한 120만원 하니까 다 하겠더라고요. 근데 규격대로 뭐 철책 꽂고 하지 말고 설치 딱 해 놔놓고 사진 딱 찍고 목책기 가격을 주든가 줄 값을 주든가 몇 십만원 이래 딱 주면 효율적으로 되지 싶은데 군비는요.
우기
정우기의원
사가지고 보급해 줘도 되요.
명섭
김명섭의원
예.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나무 이식 이거 내가 사무 감사 올해 할 때 내가 한다고 이미 선언은 했습니다만 이거 몇 년치 최근 근래에 것만 모으면 한 10억쯤 될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 청송군에 이식해가 살아있는 소나무가 몇 주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 다음 올해 감사한다고 하니까 이 밑에 그래 보이 그런지 몰라도 팔뚝만한 거 쭉 옮겨 놨다 싹 다 캐고 굵은 것 새로 지금 조성하고 있던데 이식은 기술적면에서 죽이는 거는 반드시 업체에 다시 심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에서 캐 오더라도 아마 도로설계하고 이래하면 이미 1년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는 사전에 분도리를 해야 100% 살립니다. 근데 우리는 분도리를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캐가 오니까 다 죽인다고요. 6개월 하든 1년 하든 소나무를 사전에 분도리를 할 수 있는 방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율이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 목책 철책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소나무 이식 문제도 작년... 금년이 5억 예산이 있고 사고이월이 5억7,000에 현재 2억4,000 집행해서 1,140본이 식재되어야 될 그럴 형편이고 또 3억3,000 정도 남았습니다만 아무튼 품샘 표에 의거해서 식재된 내용이 예산에 초과되지 않도록 다소 수령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자보수를 통해서 보수를 하고 100% 살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208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오늘 실장님! 대신하십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들!오늘 사회복지과장이 사전에 오늘 현장 재조명 관계 발굴 관계 담당과장 회의가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과장님 회의입니까? 심포지엄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실장님.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심포지엄은 맞습니다. 심포지엄인데 어차피 각 시군에 담당 과장이 참석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실장님! 사회복지과 소관 원만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무 계장하고...
이광호의장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는 안 되고 다 옳게 하실 거 같으면 질의를 하고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저가 실무 과에 담당과 소관은 충분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편성과정에서 조금 저희들도 한 거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은 못 드리더라도 어떤 담당과장님이 의원님께 사전에 양해나 보고를 못 드리고 간 점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최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의장님! 한 가지 물어보고...
이광호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음식 경진대회 지난번에 도지사 사모님 오셔서 전년도에 지난해 도지사 사모님 오신 이후에 도비 혹시 5,000만원 받은 거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당시에 보조가 제가 알기로 5,000만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현재 예산서에 몇 페이지 나와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244페이지에 지금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민간행사보조 향토음식 품평회 4,000만원...
이광호의장
244페이지에 도비가 어디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244페이지에 저희들이 그 5,000만원 보조 내시는 됐는데 결정이 지금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사 민간 보조로 당초예산에 3,000만원 지금 섰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지금 더 확보한다고 일단...
이광호의장
그럼 보조내시 됐으면 9,000만원 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일단...
이광호의장
5,000만원 보조내시 됐으면 이거 다 합치면 9,000만원 안됩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근데 5,000만원 어디 갔습니까? 장부에 없잖아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는 5,000만원은 저희들이 그 향토음식 개발 용역비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 경연대회 경비는 군비로 충당을 하고 5,000만원 그거는 향토음식개발 용역비로 저희들이 보조내시가 된 걸로 저희들이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시는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군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킨 겁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럼 도비 내시 돼가지고 아직 예산에 반영 안 했는 게 뭐뭐 있습니까? 이거 의원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우리 경연 대회하는데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올해 당초예산 3,000만원 들고 1,000만원은 5,000만원은 보조내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리지 못하고 그거를 지금 4,000만원 들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3,000만원 들었기 때문에 그거 보조 결정이 되면 5,000만원 가지고 5,000만원 중에 1,000만원 우리가 이양을 해서 이 파트로 경연대회 파트로 운영비 파트로 쓸라 그랬는데 도에서 그래서는 비용이 안 된다 5,000만원 줄 테니까 용역비로 해라 이래가 우리가 지금 부족분에 1,000만원을 군비로 세워 놓고 5,000만원은 앞으로 결정이 되면 예산에 저희들이 그때 다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가내시만 돼 있다는 얘깁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광엽
박광엽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실장님 222페이지에요. 진보 경로당 리모델링비 실시 설계비 1,220만원인데 사업비가 여기 보면 3,726만원입니다. 근데 이게 설계비가 왜 이래 과도합니까? 당초에는 358만5,000원으로 돼있는데 861만5,000원이 더 플러스 돼가지고 사업을 5,000만원짜리 사업 하는데 설계비가 1,220만원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들 당초예산에 군비 부담은 5,000만원이고 1억5,000만원 공사입니다. 그래서 진보 쓰레기 매립장 지원 사업비 1억을 추가가 이번에 됐기 때문에...
광엽
박광엽의원
예. 1억5,000만원 사업을 한다 치더라도 1,200만원의 설계비는 이거 좀 과다한 거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뭐 아직 계획은 안됐습니다. 우선 우리가 설계비를 1억5,000만원 돼가지고 10% 한 8~9% 설계를 저 비용을...
광엽
박광엽의원
아니. 리모델링을 하는 설계비가 이 거의 뭐...
명섭
김명섭의원
사업비가 1억5,000이네요.
광엽
박광엽의원
예. 1억5,000인데 설계비가 뭐...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1억5,000입니다. 사업비가 1억5,000입니다. 그건 뭐 저희들이 설계비 계상을 저희들 품샘에 의해서 산출에 의해서 설계비를 계상 해놨는데 그 부분 설계가 얼마 나올지 아직 분명치는 않습니다만...
광엽
박광엽의원
현서 경로당은 500만원이 아니... 358만원이 이게 또 삭감이 되고 여기는 설계를 안 해도 되는 모양이지요? 현서 경로당은? 리모델링 하는데...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현서면 경로당 말씀입니까?
광엽
박광엽의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문화관광과에 작은 도서관 운영 관계 예산과 같이 포함돼 그쪽으로 할 때 설계를 갖다가 붙여 하도록 그래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가만 있어봐... 문화관광과 보자...
이광호의장
작은 도서관요?
광엽
박광엽의원
실시 설계비 1,000만원이 돼 있네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설계는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예산을 단위사업으로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작은 도서관 건립 시 설계할 때 리모델링 설계를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럼 사업비도 그럼 저쪽으로 문화관광과로 줘야 되겠네요. 그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에 그게 지금 설계비가 지금 서 있는 부분에 그거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지금 현재 기정 예산은 없었네요. 이게 그죠? 작은 도서관... 그러면 이거 복지회관을 그럼 작은 도서관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작은 도서관이 복지회관하던 그 장소입니다. 예. 같은 장소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칸을 가른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근데 설계는 같이 하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리모델링도 하고 도서관 설치도 하고 그래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 한 건물에...
광엽
박광엽의원
그럼 이래 쪼개져 있으니까 혼돈하기 쉽잖아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부분 설계비는 삭감을 할 겁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이 1개소가 있는데 이거 추가 사업비입니까? 1억8,000이... 아니면 증액분입니까? 222페이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거 추가 사업이 두 군데 당초에 우리가 요구가 많아 가지고 결정을 다 못하고 했는 추가 사업 두 군데하고 일부는 이제 자재비 인상분 그거 포함해서 1억8,000...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이게 8억6,000이 이게 전부 신축이네 그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에는 1억8,000만...
광엽
박광엽의원
그니까 전체 2008년도 전체 예산액이 1억8,000을 더 해가지고 8억6,000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신축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전부 신축이네요. 그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아직도 우리 군에 경로당을 신축해야 할 리 동이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온 신축 요구가 들어온 것이 한 30개소 제가 알기로...
광엽
박광엽의원
개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신축도 있고 개축도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거의 법정 리는 경로당이 벌써 다 지어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한개 리에 경로당 하나씩 그죠? 그럼 이거 짓는 거는 그럼 동네가 좀 큰 데는 두 개씩도 1개 더 추가로 지어가지고 그러네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 경로당 수가 총 147개소가 있는데 올해 신․개축 신청한 게 28개소입니다. 28개소인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충분히 다 못 세워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또 신청이 들어왔는데 자연부락별로도 지금 예를 들면 한 20가구 이상 되는 그런 거리에 지금 마을별 한 개를 원칙으로 하되 1㎞가 떨어져 있거나 떨어져 있으면서 한 20명 정도 노인분들이 한 10명이상 이런 어떤 원칙에 기준을 두고 그 자연부락별로 또 신축을 원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주는 걸로 기준 설정을 지금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6개리에 경로당 수는 지금 자연부락별로 일부가 있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준을 좀 완화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광엽
박광엽의원
그게 언제부터 완화가 되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올해는 지금 그렇게...
광엽
박광엽의원
올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그렇다라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기준 설정을 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진보 이촌리 아시죠? 그 얼마 전에 경로당 개축이 됐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새로 신축이지요? 신축이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촌 신축 맞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신축인데 이촌에 주민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주민수가요. 거기 약 한 2,500~600명 정도 되지요? 이촌에...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정확한 인구수는 제가 뭐...
광엽
박광엽의원
예.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범위가 크다 보니까 전에 명칭으로 중간 이촌이라 합니다. 자동차 판매소 있는 부분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위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지금 현재 학교 새로 지은 앞에 옛날 공고 앞에 말입니다. 그 진안1리하고 경계 지점입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요구를 하는 모양이라요. 가니까 그 노인분들이 우리 동네 오지마라 이런 쪽으로 옛날에는 중간 이촌하고 본동하고 이래 했거든요. 그게 아직도 그분들의 머릿속에 있는지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비좁아서 크게 확장을 새로 지었는데 오지마라 이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우리 이렇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경로당 운영을 하게 되면 등록이 되면 저희들 사실 운영비까지 다 지급을...
광엽
박광엽의원
그래서 제가 이게 신축인지 개축인지 물었고 또 기준을 물었습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20호만 살면 지어 준다라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1㎞이상...
광엽
박광엽의원
신청을 받는라고 했는데...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본 경로당에서 1㎞이상 떨어지고 그 다음에 20호 이상 가구가 살 때...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그런 규정은 있고 그러면 그...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진보 시릿골 있지 않습니까?
광엽
박광엽의원
예. 아니 글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시릿골 자연부락 1㎞이상 떨어진 데 말고 같이 붙어 있지만 옛날서부터 자연부락이라 그래도 지금 다 이어져 있는데 옛날서부터 갈라져 있었거든요. 갈라져 있었단 말입니다. 중간에 논밭들이 있어 가지고... 그 생활이 그 한 자연부락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 붙어 있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뭐 2~3,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경로당 하나를 달랑 하니까 작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다 보면 뭐 개성들이 전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하는 중간 이촌이라는 자연부락의 분들이 우리도 좀 지어 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 동네 분들의 그 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이고 그걸 또 군에다가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군수님한테 건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실무들하고 같이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인구가 그 많지만 안 그럼 지금 있는 원래의 경로당을 좀 확대해서 신축을 하는 어떤 방안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가 보통 1개 마을에 본동에 한 7,000만원 들였는데 지금 한 9,000만원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옳게 지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올해부터는...
광엽
박광엽의원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1㎞가 떨어지고 20가구 이상이 되면 지어 준다라는 규정을 바꿨다니까 왜 그러면 20가구를 위해서 경로당 하나를 새로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보다는 1,000명을 위해서 바로 옆이라도 하나 더 지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상으로...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지금 저 보면 우리 그런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군민회관도 지금 문화회관으로 명칭이 개칭이 돼가지고 지금 새로이 대대적으로 약 200억 이상 가까이 드는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도 인구가 많으면 많은 노인 분들이 수용이 안 되면 옆에다 하나 더 지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러나 그게 경로당을 별개의 경로당으로 해서는 안 되죠. 별개의 경로당으로... 경로당을 확장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촌1동에 지금 신축이 안 됐습니까? 그거를 그 장소에 확장을 해가지고 크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괜찮은데...
광엽
박광엽의원
장소에 확장할 부지가 없어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동네별로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네별로 이걸 갖다가 다 그렇게 요구한다고 다 해놓다 보면 예를 들어서 본동 경로당, 이촌 무슨 어느 경로당 자연부락 단위로 이름을 붙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경로당이 운영되다 보면 의원님 말씀은 인구가 많으니까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운영비를 우리가 또 지급하고 다 별도로 경로당별로 다 해야 됩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실장님!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근데 제가 보기에는...
광엽
박광엽의원
실장님!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필요하면 예산을 써야될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광엽
박광엽의원
그럼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촌에 지을 때 지을 때 돈이 7,000만원 되는 것을 1억5,000만원 들여 가지고...
광엽
박광엽의원
자! 실장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자! 큰 지역이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데 경로당이 협소하다 수용이 다 안 된다 했을 때 대안을 뭐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본동에 지금 개축을...
광엽
박광엽의원
글쎄 본동에 개축을 하든 증축을 하시든 간에...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증축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광엽
박광엽의원
증축을 하되 바로 옆에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증축을 할 바에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1㎞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20가구도 원하면 해준다는 기준으로 마련했지 않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이제 출입이 조금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광엽
박광엽의원
이 기준이라 하는 거는 우리 실정에 맞게 맞추는 게 기준입니다. 정하는 겁니다. 왜 꼭 그 기준만 고집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뭐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렇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얘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가지고 증축을 옆에다가 증축을 할 바에는 그분들이 쓰기 편하게 조금 떨어진 데라도 증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소재지 마을에는 두 개씩 다 있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광호의장
실장님! 저가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마다 두 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진보 실정을 잘 몰라 그러시는데요. 옛날에는 중간 이촌이라는 데가 딴 동네입니다. 딴 동네가 있고 본 동네가 있고 이래 떨어져 있는데 지금은 거기 전부 아파트 단지가 돼다 보니깐 한 동네로 지금은 모습은 한 동네로 갖췄는데요. 중간 이촌 어른들이 본 동네에 놀러 가면 거기서 가는 데가 본 동네하고 이촌1동도 가지만 진안1동도 갑니다. 가면 이 어른들이 왜 남의 동네 뭐 하러 오냐 이거래요. 그럼 그 어른들 어디 갑니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박의원님이 하시는데 자꾸 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그래 이해하시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광호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참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니더 뭐 만만하니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실제로 사회복지과나 담당과장님이 오늘 가시는 거 같으면 어제하고 좀 바꿨어야죠. 이미 오늘 갑자기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럼 어제 사회복지과로 하고 오늘 바꿔도 충분히 되지 싶은데 저가 보기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거 실장님한테 질문할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참 하기도 좀 그렇고 하여튼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운동시설 설치인데 기구를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이광호의장
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운동시설 관계는 작은자의 집입니다. 작은자의 집에 주민들하고 입소자도 물론이고 주민들도 활용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겁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하여튼 작은자의 집은 개인 법인에서 많은 설치를 했으니까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하고 사실 이 242페이지에 보면 결혼이민 우리말 공부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실장님 상세히 모르시지요? 실제로는 우리도 외국 나가보면 영어가 짧으니까 억지로 끼워 맞춰서 조금씩 통역은 합니다만 결혼 이민들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걸 대책을 조금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말만 조금 해도 일단 결혼해가지고 한 달 만에 도망가고 참 이혼하고 하는데 일단 말만 알아들어도 사람이 조금 결혼해가 애기 놓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226페이지에 보면 노인 요양시설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습니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게 재가사업, 노인 돌보미 사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요즘 돈벌이다 보니까 요양 자격증을 딴 사람들끼리 이 돈벌이가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거 사람 하나 놓고 내가 이 분을 맡아 있는데도 같은 요양시설 자격증을 따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 사람을 맡았는데도 한 사람이 가서 꼬셔가지고 그게 사람이 또 바뀝니다. 이거는 또 문제가 할머니가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예를 들어 김의원한테 하겠다 하면 김의원한테 가는 겁니다. 또 하루하다가 이의원한테 간다 그러면 또 그리로 또 옮겨집니다. 그런 폐단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꼬셔가지고 자기가 데려 가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나서 중구난방입니다. 지금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시면 그런 부분에 조금 남이 이미 맡아 놓은 사람을 꼬셔가지고 중간에 가로채는 일이 없고 또 같이 동료애를 좀 해가지고 한 푼 덜 벌더라도 조용하게 서로 같이 그렇게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 이상입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광엽
박광엽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실장님 경로당 신축에 8억6,000 1식으로 돼 있는데 어디어디 신축입니까? 실장님! 이거 예산서가 말입니다. 222쪽 옆에 223쪽에 상세 설명을 하도록 한 페이지를 해 놨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이거 해놓고 공란을 이렇게 남겨놓고 이걸 안 적어놨다는 거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은 청송 교리하고 안덕 성재 신축과 그 다음 상평리 경로당 부족분 그래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올해 저희들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일부 섰는 거 신축은 9개소입니다. 각 읍면에 9개소 총 신청 신․개축 신청 들어온 게 28개소 중에 신축은 9개소...
광엽
박광엽의원
예. 그러면 끝나고 신청 들어온 데 하고 또 신청 들어와 가지고 경로당 신축 결정을 한 거하고 별도로 해가지고 자료 하나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광엽의원 이야기 하신 경로당 관계는 오늘 2시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실 지금 중식시간입니다만 우리 일정 관계상 오늘 심의를 모두 마치고 의원님들께서는 점심을 드시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뭐 저희는 괜찮습니다만 과장님들한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굶어도 괜찮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괜찮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의장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건설과 소관 262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광호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곰밭골 276페이지에요. 곰밭골 우리 작년에 전 의원님들이 다 다녀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분이 6,512만1,000원이 추가로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지금 곰밭골 첫째 집, 둘째 집까지는 거기는 포장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연결된 게 한 200미터가 정현동씨 집까지가 포장이 안됐는데 거기까지 포장이 되는 돈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2007년도에 한 때 그걸 했는데 거기에 구간이 음지 양지간 그 구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하다가 덜 해가지고 지금 그 부족분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부족분하고 거기서 첫 동네 집에서 정현동씨 집까지는 한 200미터가 포장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까지 마무리 되는 건지...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것까지...
경탁
강경탁의원
마무리되는 겁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지금 씨디엠 램프 그래 가지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씨디엠 램프 새로 개발된 거...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김해수 계장님 보고를 안 했는 모양이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아! 예.
경탁
강경탁의원
알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가로등이 지금 나트륨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러다 보니까 새로 씨디엠 램프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절전형 가로등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많이 시군마다 전체를 바꾸는 추세인데 우리 청송군을 이렇게 내가 한번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한 7~80억 정도가 들겠더라고요. 전체 교체하려면 그런 돈을 그쪽에 쏟아 붓기는 좀 그렇고 일부 나중에 거기 회사에서는 보니까 우리가 4억 정도가 1년에 들어가는 돈을 자기네들 주면 선 투입 해놓고 군비는 하나도 안 들이고 나오는 전기료하고 시설비 쪽에서 빼서 가겠다. 군에서는 그렇게 손해나는 부분은 아닌데 당장 큰 돈이 그래서 갚을 길은 좀 그렇습니다만 저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씨디엠 램프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100의 60%는 절감되고 40%만 지금 현재 불 밝기도 더 밝고 전기료도 절감되고 이런 형인데 그 시설비가 조금만 처음 할 때는 들지만 해놓고 나면 영구적이다.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주왕산에도 지금 현재 보니까 5,000만원이 가로등 구역 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는 지금 옛날 방식대로 나트륨을 사용하실 것인지 씨디엠 램프로 계상된 건지 그거를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 하는 대로 현재 대로 돼있습니다. 특별 그게 아니고... 지금 하는 방식으로...
경탁
강경탁의원
안 그래도 군수님도 여기에 대한 걸 알고 계시드라고요. 관심을 좀 갖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가 바꿔 놓을 것은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바꿨습니다. 시 전체를 이 등으로 싹 다 교체를 했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보면 우리 군도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주왕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씨디엠 램프로 다시 조정해가 바꾸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살펴보고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다시 5,000만원 계상됐지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아직까지 청송군에서는 옛날 나트륨 방식으로 한다하는 것은 조금 현실을 모르고 계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번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 한번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돈이 지금 기술개발이 워낙 발전되니까 가로등 그런 것만 해도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됐습니다. 됐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우리 예산이고 둘째는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걸 해서 얼마나 우리 있는데 실이 있는지 득이 있는지 그걸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재원이 다 나와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엄청나게 절감된다는 것은 아시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예. 과장님! 저가 보충 질의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의원이 얘기하셨는데 이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군데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에는 60%~40% 어떤 회사는 심지어 80%까지 전기료가 절감된다 하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영구적이라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지금 우리가 나트륨 등이 내구연한이 2년이라 그러면 8년이라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신활력 사업으로 신청을 하시면 신활력 사업으로도 채택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난관리과 소관 294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광호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뭐 저는 질문보다는 뭐 저가 늘 2006년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전까지만 해도 매년 익사 사고가 있었는데 일단 이호문과장님 거기 가시고 그래도 뭐 봉입니까? 줄 쳐가지고 더 이상 접근 못하도록 그래 설치 해놓은 이후 지금 2년간은 지금 익사 사고가 한번도 안 나가지고 참 그래도 준비 만전을 기해 줘가지고 재난관리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고맙다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의원
예!
이광호의장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여기 삼자현재에 여치집 복원사업하고 2,000만원 이 복원사업 해야 됩니까? 2,000만원이나 들여가...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전번에 여치 집을 해가지고 그게 방부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게 썩어 가지고 철거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그 자리 기초도 있고 이러니까 또 외지인 관광객들도 그전에는 있었는데 그걸 복원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여치집이라고 해가지고 하기는 해 놨는데 전에 것도 보니까 별 조형물로서의 큰... 쉽게 말해서 조형물로서의 보는 감이 별로 드라고요. 사실 여치집하는 게 우리가 옛날 어릴 때 보리 짚단 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나무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형물이 별로 그렇게 와 닿는 게 없는데 또 하는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2,000만원이나 든다 하니까 또 더군다나...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여치집하고 저희들도 장독대하고 이런 걸 조금 보완 좀 할 그럴...
우기
정우기의원
그럼 그렇게 보완을 해야 되지 여치집 짓는다고 하고 2,000만원 이래 올려 놓으면 나무 작대기 설설 걸쳐 놓는데 2,000만원 하면 깜짝 놀래서...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이번에 저희들 방부목으로 해가지고 좀 그래...
우기
정우기의원
맞잖아요. 더군다나 부남면 대전리 하니까 도로변 삼자현 도로변하면 될 텐데...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삼자현하고 현동하고 부남하고 같이 포함 돼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예. 보강 좀 합시다.
이광호의장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안 그래도 지나치면서 여치집 했으면 싶었는데 참 그런데 이번에 할 때는 속에다 여치를 조형물을 한개 집어 넣으면 더 안 나을까 싶은데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한번 검토해가지고 넣을 수 있으면 저희들 넣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리고 안 썩도록 방부제 해가지고 장기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 있지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이광호의장
읍면별로 올라 왔는 내역서가 있습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읍면에서 저희들이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해달라고 요구 들어왔는 게 공문이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리고 있으면 2시 전까지 내역서를 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이광호의장
그리고 현서면 김치가공 공장 개설 도로 여기도 있고 환경보호과도 있고 아까 내 환경보호과 질의는 안 했는데 이 앞으로 우리 기업을... 실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을 유치하면 물론 우리 친환경 분야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 해먹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 상수도 해주고 진입도로 닦아 주고 그 다 해야 됩니까? 그거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그거부터 이야기해 주십시오.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조례는 아직 신설이 안됐습니다. 신설이 안 됐는데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광호의장
투자유치 조례는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인터넷 들어가 봤는데요. 그거는 외국인들 투자하는 조례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씨엔씨하고 할 때 조례를 설치...
이광호의장
이게 외국인이 와서 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일반 우리 개인 기업유치 관계는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나 어쨌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광호의장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거 제가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하시려면 미리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하시는 거는 저가 이의를 안 답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조례도 없이 무조건 한다 하면 덜렁 해가지고 그럼 앞으로 오만 기업체가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무턱대고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사실은 우리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될 수 있다면 유치를 하는데 다른 데는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운영 조례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농공단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설치를 안 했다가 이번에... 올해...
이광호의장
그럼 실장님! 선행조건을 갖춰 놓고 이런 일을 추진해야지요. 예산을 세워야지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선행조건을 안 갖춰 놓고 전부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 투자유치 조례 저희들이 지금 입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이 상황을 또 저희들이...
이광호의장
그러면 저희들이요. 입안 해가지고 조례에 공포하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세워 드리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올해 지금 완공이 지금 돼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광호의장
완공되는 거는 우리 지금 완공되고 우리 청송배추 팔아먹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 청송배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광호의장
청송배추하고 그 회사하고 얼마나 계약재배 했습니까? 그것부터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농정과에서 협의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제가 알기로는 계약재배 했는 거는 우리 현서나 안덕, 현동지방에는 얼마 했는지 모르지만 이쪽 지방에는 북쪽 지방에는 계약재배 했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 하고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계약재배를 지금 그게 아니고 우리 총 배추 재배면적이 한 50㏊쯤 됩니다. 그게 이쪽 북쪽 지방에는 재배 면적이 좀 적고 현서 그 다음에 청송 청운 지방...
이광호의장
북쪽 지방에도 많습니다. 과장님! 실장님! 북쪽 지방에도 담배농가가 많기 때문에 배추 많이 합니다. 담배 밭에 지금 가면 전부다 배추 들어가 있어요. 그런 소리 하십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광호의장
이거 조례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시행하십시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이거는 일단 우리가 좀 시행하도록 좀...
이광호의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득
박재득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해 줘도 해 줘도 끝도 없이 해주고 싶은 게 군수님이나 직원 분들 우리 군의회 의원들입니다. 이거 참 좋은 건데 왜 꼭 굳이 군의원이 없는 면부만 금액이 좀 약합니까? 이왕이면 그 사람들 소외 좀 안 받게 일괄 인구비율로 형평성 있게 다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그 동네사람들은 청송군민 아닙니까? 맞잖아요. 군의원 자체 없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금액도 줄여 버리면 그 사람들이 반감 일어납니다. 면민들이 이왕 배려를 해서 똑같이는 못 해 줄망정 너무 이래 차이 나도록 이래 해주면... 다 있죠? 이게 면부에 발췌 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충 계산 해보면 예를 들어 우리 의원님들도 옆에 계시지만 많은 데는 2억4,000도 넘고 적은 데는 1억 밖에 안 되고 이 면민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건설과 업무하고 저희들 소규모 업무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저희들 적은 반면에 건설과에서는 조금 많은 경우도 있고 군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지 저희들 재난관리과만 가지고는 조금...
재득
박재득의원
그런 걸 배정할 때는 약간 모양새 나게 이래 해줄 수 있잖아요. 엇비슷하게 또 이래 면부에 면장님들도 계시고 이러고 면장님들도 그 주민들한테 할말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면에 군의원님 안 계셔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모양새를 갖춰 줘야지 군의원 문제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해가지고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광엽
박광엽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6쪽에 맨 하단부에 군민 선진화 지역 특화사업 추진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도에 새마을 부서에서 도비 1,300만원 지원하고 군비 1,300만원을 가지고 지역의 특별한 소공원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새마을에 다른 정신운동을 개선시키든지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은 일단 잠정적으로 소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소공원 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도로변에 소공원...
광엽
박광엽의원
도로변에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이거는 올해 각 시군별로 전부 2,600만원씩 확보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아직 어디 하겠다는 그건 없고요?
이광호의장
도비 지원사업이... 뒤페이지 보면 도비지원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461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건의료원 소관 318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광호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번에 무료개안 수술 한다고 의료원 전체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신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고 330페이지에 셋째아이 출산 장려금 지급인데 지금 어떻게 계상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보건의료원장 김성수입니다. 현재 지금 첫째, 둘째, 셋째를 구별해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지불하고 있습니다. 셋째아이는 현재까지 한 10명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150만원씩... 근데 앞으로 더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관계로 도에서 이 정도 더 내려온 것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하여튼 최대한 출산장려금은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사실 인구가 모자라고 지금 현재 저번에 우리 안양 의원님인가 오셨는데 거기는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데 우리는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출산 장려금으로 대폭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기에 대한 걸 안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응급실 340페이지에 보면 응급실 증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어느 쪽으로 키울 계획이신지?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응급실 응급의료 체계 인프라 확충사업의 일환입니다. 도에서 지침이 6개월 전에 내려왔습니다. 해서 도에서 국비가 한 1억6,600만원 정도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인건비 그리고 또 시설 그리고 기자재 이 모든 걸을 커버하게 돼 있었는데 많이 부족해가지고 1회 추경 때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응급실 기준을 우리가 시설을 면적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한 35㎡정도 밖에 안됩니다. 근데 응급실 기준을 맞추려면 50㎡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에 응급실을 더욱더 확충해가 응급실 그야말로 응급실답게 하기 위해서 잔디밭 있는 쪽으로 한 103㎡정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명섭
김명섭의원
의장님!
이광호의장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그냥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원무과 접수창구 친절도가 부족한 모양인데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 친절하지 않고 어느 부서에나 잘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지요? 만약에 저 생각에는 그 싫어하는 부서 같으면 친절하지 못해서 빨리 옮겨주지 않겠나 싶어서 불친절한지 모르겠는데 친절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라도 두고 친절할 때까지 이렇게 인사에도 조금 뭐가 기준을 두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이 접수창구는 무조건 의료원의 얼굴입니다. 처음 들어와서 기분 나쁘면 계속 기분 나쁘니까 거기에 대한 것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346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358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잠시 후 점심을 드시고 의원 사무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