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산적한 구정업무에도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평달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일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9월 8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또한 구정질문 실시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9월 2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52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10건의 질문을 실시하시게 되겠으며 9월 10일 수요일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열 분의 의원님께서 18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52회 임시회에서는 모두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29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항상 발전적인 의정활동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언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문화부평 활력 있는 경제부평’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번영과 미래 희망도시 부평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배 구청장님 이하 일 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부평구의회를 사랑하시고 정론집필의 보도를 위해 늘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평구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를 통폐합 내지 폐지를 통해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경청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본래 위원회란 특정한 사항의 처리나 심의를 위임 받아 행정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토론과정을 거쳐 여러 형태의 의견을 통합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각종 법령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에는 각종 위원회가 62개 위원회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대부분 위원회가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되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부 위원회는 구성만 해놓고 활동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대면회의도 없이 서면으로만 열린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구성만 해놓고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색 갖추기식 위원회의 구성으로 외부에서는 집행부는 업무의 책임을 위원회에 슬쩍 떠넘기고 위원들은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시스템으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위원들의 중복위촉으로 각종 수당명목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도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사전에 자료를 배부 받지 못하여 회의 당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여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못한 경험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존경하는 박윤배 구청장님! 본 의원은 위원회란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을 견제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서 효율적 행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종합해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각종 위원회가 본 의원이 경험한 바로는 전문성 결여 및 위원들의 낮은 참석률 등으로 상당수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회 순기능을 위해서 위원회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와 많은 의견을 교환하여 실질적 자문과 심의기능을 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1년에 한두 번 열리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고 회의 당일 자료를 받고 즉석에서 안건들을 검토하고 심의한 경험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해봤으리라 사료됩니다.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본래 취지와 다르게 실질적 기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구 행정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위원회 성격에 맞는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분들로 위원회 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의참여가 저조한 위원은 연임을 시키지 않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간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부평구는 수당으로 1인당 7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사용된 예산은 2006년 6040만원, 2007년 5682만원, 2008년 8월 30일 현재 3759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위원회를 운영할진데 심도 있고 전문적인 토론이 있는 그리고 제대로 된 내실이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윤배 구청장님! 지금까지 발언을 전제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자체 파악해서 이름만 있을 뿐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절감과 위원회의 자문, 심의업무가 신속 정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관자의 의도대로 이끌려가는 형식적인 위원회의 관행을 탈피해서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과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개3동 청소년공부방 건립용의에 관한 구정질문과 부개3동 496-4번지 뉴서울아파트 옆 부개배수펌프장 조기철거 후 활용방안에 관한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이언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불철주야 부평구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4·5동 지역구 출신 신은호 의원입니다. 가을의 문턱을 시샘이라도 하려는 듯 지금도 한낮에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어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는 계절의 변화로 이어져 이제 조석으로 선선함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섬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서민들의 심경은 참으로 참담하다 할 것입니다. 경제지표는 끝없이 추락하며 국가는 순채무국으로 전락했고 가계부채는 가구당 4000만원대에 이르게 됐으며 증시는 끝없는 추락으로 서민 투자자인 개미군단이 몰락하는 경제상황은 실로 심각한 사태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아이엠에프 이후 최대 자금이탈로 이어지고 서민들의 생활기본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명박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정책이나 국가운영 등 국정전반이 상당히 심각함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식을 바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부평구는 위민봉사행정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정말로 주민에게 다가서는 새로운 각오와 마음을 다져 우리 부평구의회는 물론이거니와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더욱 매진하여 봉사와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인사에 대하여 인천 전체 자치단체 공무원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다는 것은 구시대적 관행과 밀실인사, 순환근무를 통한 인사적체를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증표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사행정의 불공정 행위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평구 인사 관행도 이 범주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기준과 원칙 없는 관행적이고 폐쇄적인 인사관행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시스템에 의해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시스템에 의한 인사라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단행할 때는 적기 적소에 필요한 인재가 업무의 적정성과 균형적 인사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우호적인 측근 밀실인사나 권력자에 우호적인 사람이 좋은 자리 좋은 평점을 받은 자리로 이동하고 보직을 받았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인사관리나 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며 또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인재는 인사에서 합당한 업무부서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부평1동 주민숙원사업인 청사건립의 현안문제를 해당부서나 청장 순시 때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청사건립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던 현안사항을 본 의원과 함께 상급기관에 질의회신을 통하여 청사건립의 주요현안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던 유능한 팀장이 왜 좌천이나 다름없는 또 다른 동사무소로 딱 1년 만에 인사를 이동했던 것인지, 이는 인사권자나 권력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복성 좌천인사, 마음대로인사의 대표적 사례이고 폐쇄적이고 비효율적 인사관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근무자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는 어떤 정권이나 권력자로부터 객관적이고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자세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선지역의 최대현안 사항에 대하여 최일선의 행정책임자인 동장이나 행정 실무책임자에게 연락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장마저도 소외시키고 혹시라도 권력자의 편인 특정인들만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설명을 했다면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평하게 일해야 하는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위험한 공직자의 근무형태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막강한 권한과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관에서 주관하고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스스로 민원을 유발토록 사전에 선동하고 지시하고 있는 업무행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평1동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수차례 구정질문이나 구청장께서 매년 동 순시 때 청사신축건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모두 일관되게 청사신축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제5대 의회에서도 동일한 행태가 반복되어 청사신축건은 우리 부평1동 지역주민의 10여 년에 걸친 숙원사업이었기에 반드시 사업을 완성시켜야 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여러 방안을 강구하던 중 동사무소에서 유능한 팀장과 함께 상급기관에 질의회신을 통하여 2000평방미터 이내로 신축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고 지난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청장께 질문하여 반드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구청장의 답변과 본예산 예산반영을 약속한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건립추진위원회도 결성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사업 추진을 염원하고 진행하고 있던 중 부평구 기획감사실 고위공직자가 공문서에 본인의 사견임을 달아 청사건립 시 특정 아파트 지역주민의 연서명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면 설득하고 이해시켜도 부족함이 많을 텐데 아무 일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청사건립에 왜 구청 고위공직자가 주민을 선동하여 청사건립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지 그 작태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으며 각 동청사 건립 시 어디에서도 이런 요구를 하거나 시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왜 유독 부평1동청사 건립 시만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는지? 실시 공위공직자가 막강한 권한과 힘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행위가 합당한 행위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관하여 문서로 입증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평1동 주민자치센터 청사건립 시 공무원 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정책으로 채택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여건이 극도로 악화되고 서민경제의 심각성은 표현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지역주민,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 맞벌이 부부가 보육문제로 인하여 어려운 가정경제를 극복해가는데 이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기관이 공공보육시설의 설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난제를 해결하고 보육문제와 서민 가정경제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반드시 부평1동 주민자치센터건립 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하오니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한 견해를 밟혀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가위는 온 국민이 이웃간의 온정을 나누는 따뜻한 추석 대명절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평1동 주민센터 청사신축계획안입니다. 이 안에 보시면 우리 구청장님 서명하셨고 부구청장님 서명하셨고 자치행정국장님 서명하셨고 동장 서명하셨고 행정민원팀장인 김도경 팀장 서명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층수는 “사전 주민동의 요망” 하고 주민서명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의 근무행태고 권력남용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어떤 동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주민연서명 동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과 이언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과 일선에서 항상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최화자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보고 발생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평구 통장위촉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제1조 목적에 의하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2조 하부조직을 살펴보면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 및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라고 되어 있으며 부평구 통장님들께 동 행정시책과 관할 통 주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수고하심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통장 위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부평구 주변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언론보도를 통해 수시로 접할 기회가 왕왕 있습니다. 제5조 통·반장의 위촉에 관련돼서 4항 통장의 모집 방법은 동장이 정하되 공개모집 또는 합의에 의한 주민추천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통장 할 사람이 없어 공석으로 있을 때가 있었으나 요즘 통장모집공고가 나오기 무섭게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는 현상이 각 동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요인들이 있겠지만 통 주민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통장님이 많다는 것은 행복한 세상이고 수고하시는 통장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1월부터 2008년 현재까지 통장위촉과정에서 발생한 각 동 민원 진정사례와 특히 갈산2동 통장위촉사안에 관한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이며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하였고 결과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통장과 반장을 경유해야만 주민등록 전·출입이 가능할 때가 있었으나 주민등록법이 변경된 이후에는 현재 바쁘게 생활하다보니 대다수 주민들은 우리 동네 통장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조차 가지려고 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3항에 의해 공개모집 후 인근 동장 4, 5명을 통장면접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동별 기준이 각기 다른 통장위촉심사기준표를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면접심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연령, 직업, 거주기간, 타단체 겸직여부, 행정업무 수행능력여부, 주민여론 등 여러 가지 항목이 22개 동 제각각 동 여건에 맞게 점수를 산정하여 통장위촉 시 면접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직업이 무직일 때 A동에서는 8점, B동에서는 15점을 적용하고 있는 웃지 못 할 현실에 있습니다. 동별 실정이 다르다고 하겠지만 실정에 맞는 예외기준을 두고 부평구 기본틀은 있어야 함에도 수년간 방치하고 안일하게 대처하여 수없이 민원을 야기시킨 구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부평구 통장위촉심사기준표를 작성하여 각 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심사위원이 동장, 통장,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20개 동에서 한 번 내지 6회까지 심사 선정을 하였으며 심사일 총 42일 동안 148명의 동장과 팀장들이 해당 동 주민센터를 벗어나 통장위촉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알고 계셨다면 동행정의 공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은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 및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도 하지만 통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통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주민들은 통장선출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통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기를 원하는 곳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선출 공개모집면접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주형태가 아파트 주민들이었을 때 직접 선출하여 동장에게 추천하고 위촉을 받은 사례가 부평구 관내와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몇 년 전부터 업무보고와 행정감사를 통해 통장주민선출방법에 관하여 수차례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통장위촉방법에 있어 아파트 지역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준비된 통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이 원할 경우 직접선출방법 제도를 제안하면서 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장위촉에 관련하여 인천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조례를 비교분석하여 나타난 각각의 조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통장임기, 연임여부, 선출방법 등 현 제도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구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통장 위·해촉자들이 불만이 없는 방법과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과 객관성과 신뢰성, 정확성을 바탕으로 부평구민이 원하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통장에 관한 주민설문조사를 제안합니다. 부평구 통장 위촉에 관하여 현재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관하여 청장님의 견해와 책임 있는 답변을 성실히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부평구 아동급식 지원방법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점심을 먹다가 식당 주인과 손님이 다투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요지는 여름방학 동안 동주민센터에서 발행한 결식아동에게 지급한 3000원 짜리 식권을 어른들이 음식을 먹고 난 뒤 여러 장을 음식값으로 지불하려다 발생되었습니다. 식당주인 말에 의하면 멀쩡한 부모가 있는데도 왜 나라에서는 식권을 나눠주고 부모들이 사용할 때 무척 화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음식가격이 올라 김밥, 라면 정도가 식권 3000원 가격에 맞춰서 아이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음식을 먹고 싶어 할 때 식당주인은 다른 음식을 조금씩 더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본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몇 개 동 지정식당과 해당 아동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아동들은 음식을 먹고 나서 식권 내기가 무척 쑥스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며칠에 한 번씩 집에서 중화요리를 시켜먹을 때가 자주 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들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보니 아동복지법 제2조 아동급식지원에 의해 동주민센터에서는 발행한 아동별 지정식당 식권사용은 1회에 한해서 한 사람이 1매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하여 지원연령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원대상과 급식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은 조식, 중식, 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지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부평구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아동급식 대상자료가 오면 동에서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대상자 현지조사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급식예산은 2006년도에 12억 7290만 8000원, 2007년 17억 7010만 2000원, 2008년 19억이 집행되었습니다. 방학 중 급식지원방법은 각 동 지정식당 이용과 주식과 부식 제공 등이며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여름방학에 4166명, 겨울방학에 4609명, 2007년 여름방학에 5647명, 겨울방학 5998명, 2008년 여름방학에는 6853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여름방학에는 동주민센터에서 부평구 관내 67개소에 450명이 3000원 짜리 식권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음식값이 엄청 올라 밥이나 자장면을 먹으려면 보통 4000원 내지 5000원이 필요한데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3000원 짜리 식권 한 장은 김밥이나 라면 정도로 먹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현실을 잘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평구 22개 동 주민센터와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항상 힘든 복지업무에 수고하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안을 합니다. 교육청과 협의 후 관내 각 동별 1개소 급식소를 지정하여 위생적인 급식소에서 아동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아동급식지원을 할 수 방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제안합니다. 2007년 1월부터 2008년 아동급식의 현황과 지원방법, 문제발생 사례와 문제점, 아동급식 지원방법과 향후대책에 관하여 성실한 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거쳐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2007년 17억 7010만 2000원의 막대한 예산과 2007년 여름방학 5641명과 겨울방학 5998명의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아동급식위원회가 2007년도에는 단 한 번밖에 개최되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 기능은 아동급식지원 심의와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구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 시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야 하며 아동급식 지킴이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평구는 아직도 아동급식 문제발단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점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대책에 소홀한 점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분명히 지적하면서 향후 우리 아동급식지원방법이 올바르게 지원될 수 있는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내일모래 8월 한가위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한가위 맞으시기 기원합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과 전현준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맡아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를 맡아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애쓰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유의하셔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추가절을 맞아서 말 그대로 중추가절이라 하면 기쁜 계절이 되어야 하고 기쁜 절기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경제난이 너무 극심하여 정말 기쁜 절기가 될지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나름대로 즐거운 명절 보내시면서 가정에 화목을 도모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부평2동·6동, 산곡3동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에게 직접적이고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부평2동에 있는 희망천경로당 건립지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희망천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질문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다른 동료의원님들은 정말 포괄적이고 넓고 깊은 구정질문을 하는데 본 의원은 왜 이렇게 안타까운 문제를 몇 번씩 거론해야 되는지 가슴이 아프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대표해서 선정되고 선출된 의원으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또 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과 구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구청장님을 모신 가운데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희망천경로당 건립이 왜 지연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래 2006년도 11월에 예산이 3억 섰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적이고 구체적이고 좀 올바른 생각과 구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책정한 후에 또 다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가, 이 혈세, 어려운 환경에서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억의 예산을 책정한 후에 또 1억 7000을 예산을 하고도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증액을 했다는 것입니다. 증액을 할 때는 계획성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깊이 고심하고 생각해서 적절한 부서에 적절한 액수가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3억을 요청해서 했건만 논의 없이 증액이 되어서 이제는 국비 7000을 쓰기 위해서 5억 7000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로 증가가 됐습니다. 또 한 번 여기에 1억 5000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건축을 하지 아니하고 편법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슴 아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희망천경로당은 무엇이 급해서 안전진단도 수질검사도 하기 전에 철거부터 했습니까? 철거하는 바람에 이웃 빌라에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빌라가 균열이 갔고 흔들렸고 그 분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의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민원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의제기를 하니까 당당하게 공무원들은 “관에서 하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구속할 수도 있다.” 이런 단어를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사법부입니까? 구속을 시킨다는 단어를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에 사는 그 빌라의 지하에 사는 주민은 또 오늘 아침에, 저는 몰랐는데 진정서를 구청에다 갖다놓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은 15세대 주민 대표로서 그 빌라의 문제점을 받는 곳에 있지만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오늘 11개의 질문을 갖고 왔는데 서면답변 듣고 3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건축을 하려면 건축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관공사를 하면서 도시계획선을 안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사는 우리 부평6동뿐만 아닙니다. 건축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도시계획선을 지키기 위해서 2미터, 3미터 자기네도 아까운 땅을 다 소방도로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관공사를 하면서 “소방도로를 지키지 않겠다. 소방 도시계획선을 지키지 않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건축과의 담당직원을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와서 왜 소방도로 도시계획선을 지키지 않느냐 하니까 “거기는 유일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나가서 다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골목이 있다고, 큰 도로에다 이것이 하나만 있으면 유일도로인데 이거가 있기 때문에 유일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방통행일 경우에는 유일도로인 것입니다. 이 희망천이라는 곳은 일방도로뿐입니다. 일방도로인데 어떻게 해서 유일로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곳에서 도시계획선을 확보해주지 않고 소방도로를 확보해주지 않으면 만약에 불이 나면 구청장이 책임지십니까? 과장이 책임지십니까? 국장이 책임지십니까? 또 거기는 내리막 경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오도 가도 못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도시계획선 확보하지 않고 소방도로 확보하지 않고 건축을 할 시에 우리 부평구청에서 어떻게 관내에 모든 건축법령을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부평구민 57만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었지만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무조건 건물을 헐었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공무원들과 더불어서 안전진단을 했느냐, 정밀안전검사 책자를 제가 수 없이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결론 내린 것을 봤을 때, 제가 언더라인을 많이 치면서 읽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것 한 번 읽어보셨나요? 몇 번이나 읽어보셨나요? 습득하셨나요? 여기에서 제가 발견한 단어들은 “보강보수해야 된다.” “보강보수해야 된다.” 하는 단어가 많았습니다. 지하 지질이 약하기 때문에 건물을 축소해라! 45평 지으려다 40평으로 건축설계 바꾸었습니다. 40평 지으면 그것이 안전한가요? 본 의원은 그런 것 저런 것 다 모르고 25평 2층으로 짓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45평으로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이 문제가 터져서 2년 동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될 것입니까? 이 정밀안전진단자를 제가 의회로 불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이걸 건축하라고 그랬느냐?” 얘기 했더니 소방도로를 철거하고 지어야 된다는 안도 여기 나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받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 가장 올바른 방법, 주민에게 어떻게 하면 피해가 없을까 하는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짓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여기에 나타난 중에서 가장 부족한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이 분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안전진단비가 690만원 지불됐습니다.” 이 분이 하는 말이 “구청에서 너무 요구조건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은 합동해서 진단해주십시오.” 과연 이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 구청장님! 안전진단을 의뢰했으면 그 안전진단 담당자가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조건을 달아서 안전진단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 57만 구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과연 우리 부평구청이 이렇게 전락해야 되는 것입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청장님께 하소연하고 이번에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윤배 구청장님! 희망천경로당을 예고 없이 때려 부수고 노인들이 바람도 통하지 않는 골방에서 지금 수개월을 고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구조안전진단의 경위를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어떤 과정에 의해서 구조안전진단과 지질검사가 이루어졌는지, 건물 밑에 3, 4미터 물탱크가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철거했습니다. 이것은 안전진단할 때 발견이 돼야 될 것이고 지질검사할 때 발견이 되어야 할 될 것이고 그 환경을 파악을 해서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파악 없이 대책 없이 철거해 놓고 보니까 그 밑에 물탱크가 3, 4미터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것을 책임져야 될 것입니까? 여기 언론인들도 와 계시는데 언론인들도 겉핥기식으로 취재하지 마시고 정말 문제점이 무엇인지 올바로 우리 구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통곡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 관 행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구정질문을 하면 뭣 할 것인가, 늘 집행부가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가는데 과연 의원들이 구정질문 해야 될 것인가! 안타깝습니다. 왜 이 구조안전진단 전에 그 모든 검사가 제대로 안됐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왜 도시계획선을 확보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제가 담당자 공무원을 불러서 얘기하니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어요. 다시 그 옹벽을 헐고 쌓는데 1억 5000이 든답니다. 1억 5000 아니라 3억이 들어도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을 바꾼 것은 집행부입니다. 그러면 왜 이 도시계획선을 안 지키고 소방도로를 확보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걸 어디에다가 하소연해야 될까요? 이명박 대통령께요? 안상수 시장께요? 우리 지자체 하지 말아야죠. 존경하는 청장님! 소방도로 확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주민의 문제점, 오늘 이 주민진정서가 뭐라고 왔느냐면 “소방도로 확보하시고” 간단해요, “소방전 이전해달라.” 이것 간단한 것 왜 못합니까? 돈이 들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시는데 돈이 들어도 하셔야죠. 조 과장님이 결정하셨다는데 조 과장님, 다시 생각해주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담당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언어순화 좀 해주시고 노인들, 힘없는 노인들 오륙십 명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공기도 안 통하는 그 골방에다 처박아놓고 첩보작전 하듯이 방을 얻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공사만 시작되면 주민들이 나와서 공사 저지하겠다고 그럽니다. 공사 저지하면 구속시킨다고 그러는데 구속시키면 제가 구속당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지하가 지내력도 약하고 모든 것을 봤을 때 상부조직 건축물을 줄여야 된다고 정밀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희망천이라는 동네는 글자 그대로 열악하고 서민 아닙니까? 그 서민들을 여러분들 좀 안아주세요.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정말 그들 입장에서 일들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처럼 좋은 것 구정질문 좀 할 수 있도록 이 문제점 좀 적절하고 속히 제대로 해결해주십시오. 다음 구정질문 때는 이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세 가지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에 대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이언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중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제152회 임시회 기간 중 항상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시고자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57만 구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역개발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제시하시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손철운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철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8월 말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위원회는 총 62개로 관련법령의 위임 등에 의해 부평구 조례로 규정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의 수는 796명으로 당연직 위원이 240명, 위촉직위원이 556명이며 위촉직위원 중 여성위원이 3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등 9개가 있으며 손철운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대상으로 분류할 것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3년간 위원회 회의개최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187회, 2007년도에 203회, 2008년 8월말 현재 121회를 개최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연도별 미개최한 위원회는 2006년에 12개, 2007년 7개, 2008년 현재까지 13개 위원회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가 설치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심사청구권이 있음에도 위원회 개최를 미룬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법령이나 취지에 의거 설치가 꼭 필요는 하나 안건이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여건의 변화와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부분으로 통폐합해 한 개의 위원회가 2개 이상의 현 위원회 직무를 담당하는 형태로 조정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구정에 대한 자문역할과 행정수행에 도움을 주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원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원칙은 무엇보다도 직위에 따른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원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또는 행정의 안정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인사시스템은 인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위하여 매년 연간인사운영계획을 수립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간인사운영계획은 직원들의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과정과 인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인사운영계획서에서 승진·전보·보직·경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순환전보의 기준이라든가 빈번한 전보로 인하여 업무의 연속성의 문제점이라든가 하는 인사운영이 다소 소홀하게 비친 점에 대해서 보다 큰 틀에서 여러 경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보·보직관리 인사기준에 대한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순환전보 등 인사기준을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여 조직의 안정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 중 정기인사 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격무부서 및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개인의 업무경력과 업무추진능력, 전문성 등을 반영하고 선호·기피부서의 구별을 점진적으로 해소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배가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인사 때마다 항상 검토하고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유능하고 실력이 있는 직원이 우대받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책임지며 발전해나가는 공직문화를 조성해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직원은 그간 동청사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일한 우수한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번 인사 시에 구 본청 인사요인 및 해당 동의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인사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격자로 인정되는 직원 중에서 불가피하게 보직을 부여하는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직원이 일시 소외되었다는 인사로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의 이러한 인사운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의 원칙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와 전보기준을 확립하여 인사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주민숙원사업이었던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09년도에 설계비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건축비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지방채 등 재원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계획 시 검토하고자 했던 것은 시설물의 내용이나 규모, 주민들이 요구하는 용도 등 여부를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용하고자 하는 일상적인 내용이었다고 생각하며 공무원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평1동청사 신축 시에 보육시설 등 청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참여방법은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와 간담회, 서면 및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 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초단체는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여건과 주민참여도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2007년도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예산사업 85건 230억원을 요구하여 41건 3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비예산사업으로 32건을 요구하여 추진 불가사업을 제외한 일부 비예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공통된 문제점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요구사업을 제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구 홈페이지에 ‘예산의견수렴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참여실적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동 주민센터에 공문으로 홍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구청장의 동 방문과 각종 회의 및 단체활동 등을 통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 구민들이 예산편성에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말씀하신 민관협의체운영 등을 포함해서 주민참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통장 위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부터 2008년 현재까지 통장위촉관련 민원발생사례는 산곡3동과 갈산2동에서 각 1건씩 총 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산곡3동 민원은 통장 재위촉 과정에서 기존 통장이 자신을 음해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통장위촉에서 탈락되었다며 진정서사본을 요청한 내용으로 통장재위촉은 진정서 내용과 무관하게 부평구 통반설치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였다는 사실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비공개 대상으로 진정서사본은 교부할 수 없음을 2007년 2월 14일 통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갈산2동 민원은 통장 재위촉 과정에서 공개모집으로 통장을 위촉한 것은 부당하다며 통장 심사서류 일체를 공개 요청한 내용으로 통장 재위촉은 부평구 통반설치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는 사실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거 통장면접 관련서류 일체는 공개할 수 없으며 총점만 공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제4항 규정에 의거 통장의 모집방법은 동장이 정하되 공개모집 또는 합의에 의한 주민추천을 원칙으로 하도록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주민서명을 받아 후보자를 추천하는 등 주민들이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위촉에 있어 조례 등 관련 규정대로 위촉한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동의 면접심사기준표가 현재 다른 데에 대해서는 어제 9월 8일 각 동 행정민원팀장 회의 시에 통일된 면접심사기준표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앞으로 심사기준표를 통일해서 통장위촉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동장이나 팀장을 타동 면접위원으로 선정 시 동에 행정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업무공백이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동장이 직접 임명하는 과거제도로부터 주민참여를 유도코자 하는 것으로 일부 비용이 들거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는 통장수가 현재 634명에 달하므로 급격한 제도의 변화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통장선출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라든지 주민투표라든지 통장임기라든지 연임 등의 위·해촉방법 등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숙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희망천경로당 건립지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천경로당은 2008년 5월 2일 착공해서 기존 경로당을 철거하고 신축하려 했으나 철거 도중 진동, 먼지 등과 건물의 안전성을 이유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구조안전진단을 2008년 6월 2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건립이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안전진단은 건축법에 의거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에 한하여 사전에 구조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동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다만 공사철거 중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구조안전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은 인근 주변 빌라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였고 최종 안전진단결과가 2008년 8월 11일 나옴에 따라 주변 빌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존 옹벽 및 지하구조물을 존치하고 특수주입공법인 씨지에스(CGS)공법을 이용해서 신축하는 방안을 구조안전진단결과로 제시함에 따라 현재 구조안전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추진 중이며 2008년 10월 중에 공사를 재개해서 경로당 노인 및 주민들에 문화·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는 별도계획에 의거 주변 빌라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철운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의거 최화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하명주 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언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아동급식 지원방법과 문제점, 대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은 방학 중과 학기 중으로 나누어 지원하며 학기 중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는 석식으로 1식을 제공하며 지정식당 이용 아동에게는 평일에는 석식으로 1식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아동별 중식과 석식으로 1식에서 2식을 제공합니다. 방학 중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지정식당 이용 아동에게는 중식으로 1식을 추가지원하며 그 외의 아동에게는 사전실태 조사를 통하여 주·부식으로 쌀, 김을 지원하거나 보충수업 참여 학생에게는 학교급식비를 선택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지역아동센터 29개소 이용 아동 930여명에게 7억 7299만 8000원을, 지정식당 46개소 이용 아동 2100명에게는 6억 6714만 6000원을, 주·부식 지원으로는 3800명에게 3억 2858만 9000원을, 방학 중 보충수업 참여학생 37명에게는 136만 9000원을 지원하여 총 17억 7010만 2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여름방학이 도래하지 않은 관계로 지역아동센터 29개소 이용 아동 910명에게 3억 3323만 1000원을, 지정식당 67개소 450명에게 3억 2854만 3000원을 지원하여 총 6억 6177만 4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급식단가 3000원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해 지정식당 참여율 저하 및 메뉴선정의 한계로 지정식당 대부분이 중국식 및 분식으로 아동의 선택폭 또한 제한되어 있어 금년도 상반기 시·군·구 아동급식담당자 간담회의 시 증가하는 아동급식 대상자 및 물가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급식단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아동급식사업의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급식단가에 다양한 메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 아동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높은 업체를 참여시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구의원, 교육청 공무원, 복지시설 대표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급식지원 대상아동 선정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아동급식에 대하여 심의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1월 개최 예정이고 2009년도부터는 아동급식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방법과 향후대책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정기·불시점검을 통하여 급식지원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정식당에 대하여 1인 1식 3000원을 준수토록 협조공문을 발송하겠으며 위반 시 지정식당을 취소하는 등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아동에게는 식권 수령 시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하여 식권사용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육청과 협의 후 관내 각 동별 1개 급식소를 지정하여 아동급식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한 건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교육청과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아동급식지킴이운영 제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급식의 기본적 질과 서비스를 확보하면서 급식 수요 아동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명주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구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평구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검토하시어 향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원님들이 질문 도중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께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이언기 류수용 신은호 최용복 이재승 이익성 장숙자 박창재 황정수 김영희 박종혁 손철운 최화자 정재서 전현준 최병윤 김유순 정문희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윤배 부구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김명구 보건소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정유경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민병규 민원여권과장 이종안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 사회복지과장 조문철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홍보과장 송태욱 경제과장 이석주 청소과장 구만석 환경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양기환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