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5분자유발언

류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행정위원장 서병택 의원입니다. 제13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현행 통장자녀 장학생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기회 균등을 폭넓게 제공하고 장학금 지급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중학생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중학교 장학금을 현 제도에 맞게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하고 통장 임기를 감안하여 장학생 자격기준과 학생성적을 현행 학교에서 운영하는 등급제 기준으로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하였으며 예․체․능 분야의 규정을 세분화하여 객관적으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개정 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생 대상을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통장의 근속년수를 3년에서 2년으로, 성적평가 기준도 현행 학사행정에 부합되도록 하고, 예․체․능 분야의 장학생 자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학생 자격기준의 완화로 수혜자의 폭을 확대함과 아울러 장학생 선발의 객관성 제고로 장학금 지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 장학생의 자격 중 예․체․능 분야에서 학교 대표급 이상인 자의 범위 및 규정에 대하여 심도 깊은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육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사회도시 위원장 조영래 의원입니다. 금번 제133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육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육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효율적인 기금조성과 재정확충을 위하여 기금조성기간을 현실에 맞게 연장하고, 기금운용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금운용성과를 분석토록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하였으며, 기금운용․성과분석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였고,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복지사업과장으로 변경하고,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시기를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조례상에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은 법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기금운용관 변경 또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결과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언제 제출하여야 하는지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청소년육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기능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조례상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운용심의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회의규정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조례상에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 수정하는 등 법령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청소년위원회의 구성현황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 안제29조제2항 중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위생과장”으로 변경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 구성을 변경․조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함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조성재원 및 사용항목 추가와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위원 변경 및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변경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식품위생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조성 및 사용 용도를 조례상에 정리하고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는 등 법령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건강기능식품법 제37조의 내용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대구광역시서구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제10조제2항 중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의 관련법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보완할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회계관리 규정강화”, “기금운용관 조정”, “위원 임기 및 연임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상에 정리하는 등 법령에 맞도록 재정비 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될지도 모르는 데 위원회를 설립할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제7조제2항, 중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규정이 변경되어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변경으로 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적정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제10조의2제3항 중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육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은 가족과 함께 넉넉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13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