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영주차장 소유주가 주차권을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조금 없잖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경차 파급을 통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도시를 위한 정책이므로 주차장 소유주에게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을 통해서 또 홍보를 통해서 거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두 번째 주민에게 의무부과 법률위반 건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차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무부과로 볼 수 있으나 처벌규정은 아닌 것으로 협조규정이므로 위헌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

물론 상임위에서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처리되는 기간이 1개월이라는 기간이 유효가 있기 때문에 기 지나간 티켓을 사용하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시행방법을 집행부에 규칙을 통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을 존중해야 되는데 상당히 시행규칙을 손을 봐서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

제경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게 현실입니다. 김해시에서 차량이 1.4%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든 규칙도 그렇고 시행하는 법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또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법을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김해시에서는 1.4% 밖에 되지 않지만 인근 창원시, 대전 대덕구같은 경우는 경차가 7% 정도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해시에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만큼 경차를 늘리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제경록 의원님 (

다른 의원님 의견 있습니까? 하선영 의원님 (

받고 하죠. (

제경록 의원님 말씀대로 제경록 의원님의 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이 되었으면 성립이 된 겁니다. 다른 의견을 또 받겠습니다. 하선영 의원님

예. 맞습니다. (

예. 맞습니다.

한번 더 설명 확실하게 해주세요.

제경록 의원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경록 의원님 동의안에 대한, 김해시 경형차동차 등 주차요금 지원 조례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의원이 20명인데 20명에서 과반수 11명 이상 찬성이 나오면 심사보류가 됩니다. 11명 이하가 되면 원안가결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의 무효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찬성, 반대란에 기표 대신 다른 표시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찬성 또는 반대 외의 표시 구분선상에 표시를 하여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 무효처리가 되겠습니다. 기권의 처리는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기권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명 순서입니다. 호명순서는 선거구 순서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좌측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투표용지 내면의 찬성, 반대란에 표시하시고 보이지 않도록 접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의장님과 감표위원 투표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수도 20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 계표해 주세요. (계표) 투표결과는 계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중 찬성 10표, 반대 10표입니다. 그래서 김해시 경형자동차 등 주차요금 지원 조례안은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7.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진입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2항의 개정으로 정책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신설된 정책담당관은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 내용 등 관련 법령과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안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일현입니다. 2008년 8월 29일 제1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11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서종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8월 21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4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시차입 한도액은 262억 5515만 8000원으로 총 예산액 8751억 7198만 6000원으로 4%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시차입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상된 범위 내에 지출을 위해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총액은 8751억 719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0억 395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629억 1180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마이너스 2.4%인 181억 2839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22억 601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8%인 109억 112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669억 1180만 1000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은 세입예산의 23.86%인 1820억 원이며 주 세입은 주민세, 도축세, 자동차세 등으로서 기정대비 8.7%인 14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도 1057억 419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마이너스 2.65%인 28억 774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4.99% 증액된 1444억 8678만 3000원이며 보조금중 국비는 0.24% 증액된 2553억 3311만 8000원 중 재정보전금이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은 기정대비 3.66% 증액된 522억 995만 6000원이며 환경보호는 전년도 대비 9.45% 증액된 911억 5715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8% 증액된 549억 12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송 및 교통은 1795억 5341만 1000원으로 세출예산의 23.53%로 가장 많으며 예비비는 89억 8212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조직별 예산은 7447억 8340만 8000원에서 7629억 1180만 1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청이 기정예산에 비해 113억 8919만 7000원이 증액된 5612억 7513만 8000원이고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3억 9861만 4000원이 감소된 174억 7140만 8000원이며 사업소는 기정대비 52억 2273만 1000원이 증액된 1078억 13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성질별 내용으로는 물건비는 3억 6946만 원이 감액된 459억 1153만 8000원이며 경상이전과 자본지출도 102억 8454만 5000원과 96억 2384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 세출예산도 세입에 맞게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235억 377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0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도 76억 4972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89%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도 세출예산 세입에 맞게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회계별 세출내역은 기정대비 대부분 증가되거나 변동이 없는데 사회복지만 4억 7591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의 10억 5185만 7000원이 증액된 311억 8042만 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와 물건비 등 일부 회계별 예산은 조금 증가되었으나 경상이전과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사무처는 세입세출이 4366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5075만 원이 되겠으며 한옥체험관은 당초예산이 없었으나 시 직영 운영으로 이번에 6억 6902만 9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의 전당 예산으로 기정보다 1억 7051만 7000원이 증액된 117억 5094만 3000원이며 클레이아크 김해의 예산은 1억 2225만 3000원이 감소된 24억 21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예산도 6964만 5000원이 증액된 168억 29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자체 투자사업은 11에서 12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종합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소득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분야의 사업비 확보 등 시민편의를 위한 사업비 확보와 정부의 10% 예산절감 계획 등을 감안하여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의 경우 정부의 10% 예산절감 계획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이 계상되는 등 예산편성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책업무추진비 외 7건 6억 6257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의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보다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니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있으면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아 모두가 즐거워야 할 때를 더욱 외로움을 느끼는 불우한 이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 훈훈한 정을 다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