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경선
김경선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59분 보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2.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3.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맨위로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복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7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은 9월 8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9월 9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기구를 정비하고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 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기구를 조정하고 정원을 축소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방 조종자동에 대한 자동차세 현실화를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자동차세 부과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1일간의 일정으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의결 3건 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김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재원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예,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이재원 의원입니다. 우리 화천군 공무원 정원조례가 어제 심의를 마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것이 공무원 노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민감한 사항이라든가, 혹시 의견서가 없는가 매우 궁금했었는데 의견서가 올라왔던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제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결의는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별도의 의견서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한 번 더 보류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별도의 의견서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승인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5분 자유발언 (이재원 의원) 맨위로
11시 14분
다음은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이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애 쓰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매우 수고 많이 하심을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출직임을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실겁니다.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내년도 의정비에 관한 관심사며,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심지어는 지방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무용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들어준 의회가 대의기관에 손색없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릴 것인지, 부족하다면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며칠이고 배움도 필요할 것입니다. 인접시군 의회는 회기 때마다 회의가 일찍 끝나도 거의 모든 의원들이 늦게까지 업무도 챙기고, 의원간 의견개진도 하면서 열띤 의정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의를 준비, 진행에 대한 우리 의회도 변화를 거스를 수 없으며, 회의가 끝나도 늦은 시간까지 다음회의 준비에 여념 하는 의정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짜느라고 무척 분주할 것입니다. 열린행정, 열린의회,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위하여 이제는 의회나 집행부의 회의가 열리면 이를 케이블 TV 등 민영방송과 계약하여 의회 회의장면을 군민 누구나가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주차장 삼거리에 설치된 전광판도 자막이 아닌 화면방영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시내버스터미널에서 파출소 사이에 설치한 대형 스크린과 더불어 각종 회의장면을 송출하여 주민들이 군정과 의정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안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나 의회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하여 모든 회의장면을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필요합니다. 예산반영을 기대합니다. 작년 일년 동안 공유재산 증가분이 1,318필지에 946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1,870억, 그렇다면 약 50%정도 토지매입비, 물론 공작물 등 여러 가지 물건을 제외하고 나면 한 440억 정도가 아마 토지를 사는데 집행했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겠죠. 화천읍내에도 많은 주택들을 행정에서 매입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할머니께서 본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데 관에서 주인집을 매입하여 나가라고 하여 며칠동안 셋방을 얻으러 다녔는데 허사였고, 그렇다면 군에서 우리 같은 서민들이 살 곳을 마련해 달라고 하시더군요. 신혼부부가 살 곳도 없다 등 이런 요구는 각계각층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의견입니다. 이제는 주민복지에 많은 예산이 책정돼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때 서민들과 주민들이 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리 산천어 축제장 입구 드넓은 주차장은 축제 때 고작 3주일 정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11개월 내내 비어있는 땅입니다. 그곳에 주차장이 정 필요하다면 기둥을 세우고라도 그 위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짓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로 서민들은 자가용이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 조정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수가 많이 줄어들어 불안을 느끼는 공직자들을 위한 사기진작책도 마련해 볼 것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 꼭 참고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얼마 전 강원도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매년 우리군이 최우수상을 받다가 올해는 장려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군 공무원들이 정보화에 대처하는 능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신활력사업추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군이 최우수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화천군의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이하여 우리 화천군민,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운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운영을 통해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를 통해 각종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