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건섭 의원 발언

천안시 나선거구 원성동, 청룡동 이명근 의원입니다. 5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절반이 넘어섰습니다. 시정질문도 다섯번째 이르고 있습니다. 매 시정질문 시마다 아쉬운 것은 질문시 거론됐던 사안의 현실반영여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 자리가 행정의 잘못을 꼬집어 들춰내서 문제를 삼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협의해서 좀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인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적극적으로 이 시간을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인정하고 개선방향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 시정질문의 시간을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시정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려면 물론 의회도 더욱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시정질문에 임해야 하겠지요. 천안시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 잘못된 점이 있다면 대안을 찾아 서로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 시정질문의 시간인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에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께 묻습니다. 천안에는 행안부 소방방재청 산하의 중앙소방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벌써 1986년부터 20년이 넘도록 유량동에 자리잡고 전국의 소방관련 공무원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상주인원만 150여명 연간교육을 위해 전국에서 찾는 인원이 7,000여명에 달합니다. 이 중앙소방학교가 이전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회도 관련기관에 성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하나, 중앙부처와의 협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둘, 시의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두번째 질문입니다. 복합테마파크의 추진에 대해 역시 자치행정국장께 묻습니다. 지난 121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에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 답변은 곧 민간투자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4월말 시정질문 시 5월말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무산되었습니다. 시청사가 불당동 현 청사로 이전될 당시부터 문화동 구청사 자리의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 작년 8월 설계공모가 이루어져 당선작까지 선정되었으나 이후 민간투자자와의 협상으로 인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하나, 민간사업으로의 추진현황을 답변바랍니다. 둘, 향후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세번째 질문입니다.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묻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돼서 첫 시정질문시부터 지적해온 내용입니다.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그럴려면 발생된 쓰레기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것은 자원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도 만들고 재활용 선별시설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건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생되는 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하나, 음식물쓰레기 저감방안은 무엇입니까? 둘,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침출수 이용방안은 무엇입니까? 네번째 질문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 관내 육교에 관련해서 묻습니다. 현대사회는 복지사회를 추구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복지사회 구현을 목표로 모든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에서도 복지부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각종 사업을 개발해 사회적 약자가 좀더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중 육교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하나, 관내 육교 중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갖춘 육교현황을 답변바랍니다. 둘, 관련법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관련해 건설도시국장께 묻습니다. 민간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이 화두가 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명칭과 같이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과 도시발전에 있어서 장기계획으로 큰 틀을 이루는 계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검증을 거쳐서 도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겠지요.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에 관련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정을 답변해 주십시오. 둘, 도시기본계획의 법적 구속성과 현실반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지막질문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관련해 건설도시국장께 묻습니다. 2006년 9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추진되어 온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드디어 지난 5월 확정고시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가운 일입니다. 이제 추진위원회 승인,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등 행정처리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추진현황을 묻겠습니다. 하나, 추진위원회 인가 접수현황을 답변바랍니다. 둘, 향후 추진일정은 어떻습니까? 셋, 빠른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명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순서별로 중앙소방학교와 복합테마파크,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소방학교 이전관련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된 내용, 또 우리 시의 입장,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소방학교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소방학교는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소속이 되겠습니다. 간부 소방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연수원으로서 지난 86년에 경기도 수원시에서 우리 시 동남구 유량동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26만여㎡의 부지에다가 그 안에는 중앙소방학교와 역시 소방방재청에 소속된 국립방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소속인 충청소방학교가 현재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소방관련 연수시설을 집적화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중앙소방학교와 국립방재교육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방침을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바로 그 뒤에 알아가지고 중앙부처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날 우리 시 부시장님께서 소방방재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소방방재청 차장과 관계관을 만나가지고 중앙소방학교의 다른 지역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또 불가피한 이전 시에는 만약에 정부방침에 불가피할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이상의 선 조치를 요구하시고 또 아울러서 이전발표에 앞서서 충분히 우리 천안시와 사전에 협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서면과 여러 가지 그동안 여기에 유치했던 사안들을 요목요목 작성하셔 가지고 서면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 차장이나 관계관 답변에 여기서 우리 부시장께서 말씀을 전달하고 하니까 이 사안은 당장 이전을 추진한다고 해도 최소 3년 이상 소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안시와 그리 하겠다는 답변을 일단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뒤에 7월 18일에는, 그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남도에 소속된 충청소방학교가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도 같은 내용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고 이 사안들 사전에 의원님들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우리 천안시에 도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도에서 추진한 사항도 역력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렇게 많이 진전이 되어있는 추진사항은 별로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우리 충청소방학교 이전 시에도 천안시와 협의를 하겠다는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답변을 받은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에 관련돼서 우리 시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중앙소방학교 이전을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또 그렇게 표시도 했고, 해서 교육을 합숙으로 한다고는 하나 뭐 아시다시피 엄청난 경제효과는 없지만 있다가 없으면 없느니만 못한 것 같이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숫자로는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택시운수업이라든가 주변의 세탁업, 음식업 이런 데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우리 중앙부처 기관이 우리 시 관내에 위치해 있다가 쉽게 얘기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이전한다는 그런 뜻보다도 뺏긴다는 이미지를 갖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득이 중앙부처 두 기관을 옮긴다고 할 경우에는 이상에 상응하는 것을 같이 협력해서, 또 구체화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본입장이 이전반대이기는 하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하게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에 앞서서 상응 이상의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고 해당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두번째로는 이전발표에 앞서서 천안시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고 만약에 이 부지에 대한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을, 우리 기본입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앙부처나 충청남도에서 우리 시 대안을 요청할 것에 대비해서 해당지역에 가장 적절하고 고부가가치가 있는 시설들을 대안으로 저희가 일단 표출은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찾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

건별로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식을 접한 것은 7월 28일 신문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이전움직임에 대해서 언제 알게 됐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신문보도 하기 전에 날짜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한 보름 전에 저희가 정보를 알게 돼가지고 바로 즉시 그 뒤부터는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행정관청을 방문하셨는데 중앙행정부에서 이전계획은 언제 결정된 것인지….

결정은 날짜는 확인을 해서 드릴게요.

검토가 시작된 시점이 언제라고….

거기서요?

예.

거기서는 구체화 된 것을 낱낱이 저희가 뭐 거기서 솔직히 물어보지도 못했지만 대략 판단했을 적에는 지금 현 우리 이명박 대통령 정부 이전에 추진이 된 것으로 이렇게 감을 잡았습니다.

아니 지금 소방방재청을 부시장께서 직접 방문 하셨잖아요?

7월 19일날….

예, 방문하셨으면 그런 세부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전을 하는 것인지, 이전에 대한 검토는 왜 이루어진 것인지, 언제부터 이전검토를 한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하고요?

가서 그런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청을 방문하셨으면 그런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에, 지금 현 정부가 아닌 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을, 우리가 얘기는 죽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이전방침만 결정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파악된 바 없습니다.

작년도 도에서 행정감사 시에 이전에 관련돼서 지적됐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도 행정감사 시….

예, 그것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런 사안들을 파악하면서 그런 것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는 벌써 작년도 말부터 이전에 관한 움직임을 파악을 했단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천안시에서는 7월초쯤에 알게 돼서 바로 해당관청을 방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항을 우리 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천안시 입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이렇게 기관이 와서 있는데 이전할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천안시 입장을 말씀했죠. 같이 협의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전달을 하고 도에서도 이 사항이 많이 진전이 되고 추진이 된 걸 파악을 해봤습니다. 직접 의원님들한테 해서 자료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안들을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확실히 이전방침이 선거냐, 그것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 이전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전 정부에서 한 사항이기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을 사안들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방침이 확고히 섰다고 하면 여기에 관련해서 천안시 입장은 전달을 했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그런 저희 천안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했고 그쪽에서도 저희 입장에 대해서 수긍한 것인가요?

뭐 거기서 서면으로 수용한 건 아니지만 부시장님이 갔다오고 도에 갔다 오고 또 이면에 저희 실무선에서 그거 파악하느라고 갔다 왔을 적에 어떠어떠한 이것을 상응하는 것을 해주겠다 얘기는 단언할 수 없고 앞으로 천안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쪽에서 말하는 이전의 이유로 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이전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전은 저희가 말씀을, 거기서 이루어진 사안을 여기서 공개적으로라기보다도 저희가 자세히 그 사안을 무슨 서면이나 이런 공식적으로 받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밝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명근 의원님께서 그 정도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관청의 의지가 이전을 하려는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확고한 것인가요?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별도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이전에 관련된 별도팀이 구성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본 의원이 이전과 관련된 별도팀과도 직접 통화를 했고 그리고 소방학교 관계자하고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소방학교의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더 넓은 부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대안없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안시에서. 그래야지 그쪽에서도 그런 문제를 천안시에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럼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대로라면 사실 같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 금상첨화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거기 장소가 협소하고 이렇게 해서 이전사유를 얘기한다고 하면 그건 제가 판단할 적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변명의 여지도 될 것 같아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인근부지에 여기서 그런 사안들이 말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중앙소방학교 북쪽과 남동쪽에 접해져 있는 여섯필지 63만1,774㎡에 개인땅하고 직접 정부에서 관리하는 지식경제부 땅 소유로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도 저희가 얘기를 했고 또 3개기관에 그 밑에 교보생명 연수원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도저히 다섯필지에 한 38만2,000㎡정도 되는데 이런 얘기도 제시를 했어요. 우리가 그분들 이전한다고 가가지고서 “무조건 안된다” 이런 형식을 취해서는 되지도 않는 거고 우리도 천안시에서 거기에 타당하게끔 계속 대응을 해왔습니다.

지금 소방학교가 건물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자연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여유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중앙소방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을 하게 되면 층고 제한도 풀리고 여러 가지 개발여건이 좀 완화되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문제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잡기 위한 트집일 수도 있고 하나의 이유로, 일단 이전을 결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들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안시에서는 그런 부분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천안시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해서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관계기관도 그렇고 의원님들 힘도 좀 빌어서 같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중앙소방학교가 천안시 경제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는 국장님 답변대로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위해서 천안을 찾는 많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천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전치 못하도록 노력을 다 하고 어쩔 수 없는 이전이라면 상응하는 기관의 이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복합테마파크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복합테마파크 민간사업으로 추진한 현황과 앞으로 향후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2004년도 3월달부터 시청 이전시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최종보고까지 받아서 죽 이어서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이라든가 금년도 와서 7월달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공고공람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실과하고도 협의가 완료된 것입니다. 사실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앞서서 저희가 이러한 내용들이 죽 있습니다만 사실은 SK텔레콤에서 2007년 11월, 12월인가요, 그때 시장님께 임원진이 와가지고 실제 그 당시에 “조건없이 2,000억을 투자해서 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간부들을 다 포함한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SK텔레콤이 거기에 계속 추진을 해오다가 작년도 12월달에 자체적으로 인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사람이 바뀌니까 금년도 초에 2월달로 판단이, 제가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입니다마는 조건 없이 2,00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바뀌어진 경영진이라고 할까요, 즉 임원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우리 시에 요구를 해왔어요. 즉 말해서 주변에서 알 경우에, 우리 시 당초에 MOU 체결할 적에도 이런 것이 충분히 됐던 사항을 가지고 우리 시는 그걸 받고서 자체 검토를 했습니다. 양해각서는 날짜로 확인을 해본 결과 2007년도 9월 11일날 양해각서가 돼가지고, 그래서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시가 잘못 휘말릴 수도 있고 특혜를 포함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금년도 7월 4일날 완강히 수용불가를 했습니다.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리고 추진사업계획은 금년도 9월중에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가지고 11월 도시개발 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고시할 계획에 있고 또 민간사업자인 SK텔레콤에서 양해각서한 MOU 체결한 내용은 다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거침없이 7월 4일날 수용불가라는 것을 통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제2,3,4의 민간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과는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의 차질이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복합테마파크의 예정부지에 아시다시피 제일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어차피 금년도 10월달 이후에 철거,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막상 한다고 하면 금년 말 경이나 2009년도 1월초에 철거가 완료돼가지고 사업이 착수된다고 하면 저희가 하고 있던 사항대로 이 사안은 중간에 이러한 저기를 했습니다만 이상 없이 사업자 2,3,4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확정된 자가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공표를 하겠습니다. 제안자가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둘, 셋, 넷이 있기 때문에 심층 분석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위를 차지해서 협상자리에 임하면 저희가 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협상의 기본 아닙니까? 저희 미국과 쇠고기 파동에 있어서도 전례를 저희가 뼈저리게 느낀 거 아닙니까? 지금 천안시가 SK텔레콤하고 협상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쪽에다.

예?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구체화 된 건 없고….

지금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죠?

예, 체결했죠.

그럼 양해각서의 내용이라 하면 서로서로 그쪽에서는 투자를 하고 저희는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서로간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기간도 차일피일 미뤄오면서 그냥 그쪽에서 결정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거 협상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에 사안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바꿔서 드릴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해각서의 내용이 자기들이 2,000억 투자하고 우리 천안시에서는 거기에 관련돼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또 그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SK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추진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죠.

지금 천안시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답변서에도 있지만 지난해 8월에 벌써 설계현상공모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이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예산에 실시설계 예산이 서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SK텔레콤에 그 믿을 수 없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 예산자체도 다른 데서 지금 토지매입에 유용했고 그래서 그 사업자체가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어떤 확실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SK가 그 협상에 임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식의 협상은 있을 수 없는 협상이죠. 그렇다면 그쪽에서 일단 어떤 이유이든 간에 양해각서에 있지도 않은 다른 요구를 해왔으면 그쪽에서 약속을 파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그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벌써 사업이 이렇게 지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아무튼 우리 이명근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지적 겸 질타라고 해도 여기서 어떠한 말씀드릴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철을 앞으로 다시 밟지 않도록 앞으로 아주 특단의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확실하게 사업추진 하는데 적극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사업추진이 중요한데요. 과거 지난 일이야 앞으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답변주셨듯이. 애초에 SK텔레콤과 추진했던 것은 민간제안방식의 투자방식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시행하고 있는 민간투자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 방식처럼 PF사업방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시의 방침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죠.

어차피 저희도 제2,3,4 사업자들이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으로 앞으로 해나갈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도 PF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지금 복합테마파크도 답변주셨듯이 민간제안사업으로 가닥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의 문제점은 공공성이 자칫잘못하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복합테마파크는 천안시에 있는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휴식공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업무시설, 지금 현 구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유휴공간을 두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편히 쉬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제안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민간제안사업자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공성이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셔서 민간제안사업자와 협의를 하고 협상을 체결하고 합의서를 작성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의 조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대안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그런 사항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복합테마파크는 문화동 구청사 주변의 상권을 되살려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아니 꼭 불어넣어줘야만 하는 중차대한 사업인 것입니다. 구청이 신설되어 조금이나마 상권이 되살아났습니다만 기 추진되고있는 민자역사와 함께 치밀하고 신속하게 추진돼서 하루빨리 옛천안 명동의 명성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9쪽 음식물쓰레기 저감방안입니다. 쓰레기 저감이라는 게 상당히 획기적으로라는 것을 사실 저희가 전제에 걱정을 했습니다만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최근 저희가 3년간에 걸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창에서 하는 거하고 청림에 위탁 처리하는 거하고 2005년도에 3만2,725톤이 발생이 됐고 2006년도가 3만8,218톤, 정확히 따져서 2007년도에서 4만9,896톤이라는 것이 매년 15%이상 이렇게 증가가 됐고 이것을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1일평균량이 136.7톤이 발생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매년 15%라고 했습니다만 자꾸 늘어나는 것은 증가원인을 살펴보니까 우리 시는 알다시피 대규모 아파트가 자꾸 신축이 되고 아울러서 지난해 9월달부터는 광덕하고 동면을 제외한 28개 읍·면·동에서 2개 읍·면을 제외한 26개 읍·면·동지역에 전체 확대시켰어요. 그전에는 동지역만 회수하고 또 165㎡이상 되는 것만 수거를 해가지고 위탁처리도 해왔는데,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분리 배출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또 지난 상반기 시정질문에도 나왔지만 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10%줄이기 원년으로 삼아가지고 다행히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사항대로 줄여나갈 수는 사실 참 어려운 쓰레기 처리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동주택 274개 단지 내에 게시판을 활용해가지고 천안소식지라든가 유선방송이라든가 게시판이든가 대대적인 홍보로 쓰레기 감량운동에 앞장을 섰고 또 면적 200㎡이상인 대형음식점 147개소에 대해서 살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동의서를, 약간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자발적으로 받고 가서 또 요구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남은 음식관계는 싸주기라든가 식단 줄이기, 밑반찬 적게 제공하기 운동을 그동안 적극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업체나 학교 구내식당 391개소에 대해서 잔반 없는 날을 지정운영을 했고 관내 초·중·고에 이에 관련되는 홍보책자도 발간을 했고 읍·면·동에도 전단지를 한 5만여부 정도를 배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이나 이런 데 앞 입구에 배너라든가 엘리베이터 영상 홍보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시범설치를 할 계획으로 평가 후에 앞으로 사실 감량기가 사재가 아닌 정품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감량할 수 있는 것을 지속 분석해 가지고 이런 것도 앞으로 적극 추진해 가지고 시민이 동참하는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침출수 관련해가지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책자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국장님.

예, 2007년도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전체 우리 천안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하루에 136.7톤 중에서 자원화시설 대창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가정하고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106톤은 거기서 수거를 해가지고 56톤 1일 평균 잡아보니까 쉬는 날 해가지고 80톤을 자체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50톤은 민간처리시설인 청림에 위탁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침출수에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소각장에서 전량을 지금 현재는 냉각수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청림에서 발생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약 한 30톤 정도 하수종말처리장 1차 침전을 해가지고 또 해양투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침출수 대책이 사실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2012년서부터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라가지고 자원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1일 약 50톤 내지 최대 60톤을 소각장에서 소각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음식물 침출수는 우리가 2011년도에 2차 소각장 증설 준공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문제되는 것을 전부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로 민간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침출수는 1차 처리를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침전을 확실히 하고 탈수 등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도 기준치에 오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연계처리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도 권고를 하는 거고 유도를 하는 거고, 지난 상반기에 우리 이명근 의원님께서 침출수에 대해서 전부 태우고 또 아니면 어디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 에너지 자원시설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상반기 말고 지난 때에도 시정질문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깜빡 잊어서 못했는데 오늘 다시 기억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중인 데를 부산시를 가 보고 앞으로 설치중인 서울 동대문구하고 서울시 일부하고 대전시, 대구시, 파주시를 벤치마킹하고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명근 의원님 요구하시는 대로 말씀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회수시설로 지금 호기성 퇴비를 하거든요. 그걸 바꿔서 그런 것이 더 좋다 지금 정부에서도 권고하는 거고 또 이명근 의원님은 죄송한 얘기지만 또 환경에 대해서는 정통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저희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자문도 받고 같이 여기에 대해서 주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는 지금 퇴비화 시설입니다. 자원화 시설이라고 하면 사료화 하는 방법도 있고 퇴비화,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에너지화, 제가 시의원으로 등원해서 처음 시정질문 시마다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이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에 대한 에너지화 작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의 기술만이 국내에 들어와 있어서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국내기술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천 같은 경우에도 설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권고사항이고 그리고 기 저희는 성환에 축산폐수처리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 유기물 함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와 같이 병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벌써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구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의 검토 없이 일단 용역 줘서 공법 그냥 선정해서 지금 시설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저감방안에 관련해서 감량기기 설치 유도나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다른 데 하는 것도 보고 어쨌든 구속력이 있어야 되니까 자금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아시다시피 조례로 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규칙을 정해서 이런 것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지금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몇 군데에서 아까 사재 말씀도 드렸는데 정품일 수 있는 거, 앞으로 충분히 우리가 저기를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려면 계량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천안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10% 줄이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계량화해서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품이 증가했다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장 증설하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계량하고 매립장 늘리고 이런 사업 이전에 쓰레기를 줄이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스스로 줄이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뒷받침 해줘야 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답변서 책자 207쪽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육교 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육교현황과 관련법규 적용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육교는 동남구 소관에 8개소, 서북구 소관에 8개소, 16개소가 있습니다. 동남구 소관 육교는 1971년부터 97년까지 8개소가 설치되어서 관리하고 있으나 경사로 장애인의 편의시설은 한 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북구 소관은 육교 8개 중에서 4개소가 엘리베이터하고 경사로, 편의시설이 되어 있고 4개는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편의시설이 미설치 된 육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년 4월 10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전에 개설했기 때문에 설치되지 않았고 그 중에 여기 충무로변에 있는 육교는 그때 구배 설치가 경사로만 설치해야 한다고만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구배가 12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소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은 구배가 2006년도에 법률이 다시 개정돼서 구배가 8.3도 이하로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새로 신설된 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육교, 사실은 육교는 설치되지 않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육교를 설치할 경우에는 규정에 맞춰서 또 장애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997년도 제정된 법률이죠?

예.

그리고 2005년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또 개정이 돼서 내용이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관련내용이. 그래서 그 법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에 설치된 육교가 몇 군데나 되는 것이죠? 지금.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저 앞에 일봉육교까지 해서 다섯 군데인가요?

일봉육교는 97년도에 했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경사로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애초에 육교설치 할 때 경사로도 같이 설치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사로를 국장님 가 보셨죠?

예, 몇 번 다녀봤습니다.

지금 일봉육교, 충무육교, 영성육교, 서부육교를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시에서는 그거 올라가라고 만들어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고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겁니까? 그게. 휠체어 타고 올라가다가 사고가 나라고 만들어놓은 경사로인가요?

그런 걸 고려해서 점검을 다시 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만들어놓은 경사로인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사용불가능한 경사로입니다. 그러면 경사로에 대해서는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장애인들만 다니는 게 아니고 그쪽 자전거도 이용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짐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없앨 수는 없고요. 여러 사람의 편의를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승강기나 이런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개설되는 육교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를 개설하게 되어 있죠? 지금 관내에 있는 이번에 개장한 모 대형할인마트 같은 경우에 허가조건으로 승강기 육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꼭 하라는 규정은 없고요. 경사로와 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 중에서 ….

그러니까 택일해서 꼭 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천안시에서 장애인에 관련된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사로는 차라리 만들어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람이고요. 그걸 바라보는 장애인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천안시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경사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곳이, 지금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진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경사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차라리 그쪽을 계단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든지 아니면 경사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 천안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할 수도 없는 시설을 만들어놓고 방치한다면 애써 추진하고 이룩해온 모든 사업과 시설이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비단 육교시설 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에 급급해서 실사용자의 편의를 외면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2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 및 법적 구속성과 현실반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을 목표연도로 수립되게 되겠습니다.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간적 발전의 구조적 틀을 제시하고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되는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보면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에 승인요청해서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예비적인 그런 성격으로서 정책적, 전략적 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만으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현실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 즉,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 발전방향을 구체화해서 실현시키는 그런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기본계획은 몇 년에 한번씩 수립하게 됩니까?

기본계획은 20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중간에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는 있습니다.

2016 도시기본계획은 언제 수립된 거죠?

그것은 86년도에….

그러면 지금 도시기본계획상에 동서연결도로가 저희 행정부의, 천안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폐지된 것은 언제입니까? 동서연결도로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겠다. 이런 판단하신 게 언제입니까?

그건 관리계획 입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필요성이 있다 그랬으면 90년도 초에 91년도에 관리계획 정비할 때 그때 관리계획으로 입안을 해서 실질적인 도로로 만들어 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계획으로 입안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은 수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도시기본계획상에 동서연결도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도로가 그대로 계획에 삽입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엊그제 답변말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하단부에 대체도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도로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의미가 없는 도로라고 판단을 했다면 2020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할 당시에 그 동서연결도로 자체는 폐지되어 있어야 맞는 것이죠? 그것이 기본계획 자체 계획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에 부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폐지시키겠습니다.

지금 쌍용대로와 서부대로 그 연결구간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거기는 15m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15m도로로 연결했을 때 그 구간의 정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도로하고 또 광명아파트 위에 영천탕 입구에 15m도로가 있기 때문에 ….

지금 그 도로가 어떻게 통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도로의 관계는 우리 관리계획에, 또 꼭 기본계획에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관리계획에서 시설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서연결도로가, 천안 제일고로 바뀌었죠? 제일고 앞에서부터 개설이 될 것입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개설이 되게 되면 그러면 경부선 철도를 넘어서서 쌍용대로까지는 잘 뚫립니다. 30m도로는 뚫리는데 일단 거기에서부터는 거기서 서부대로를 넘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쪽에서부터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 도로가 만약에 개설된다면 쌍용대로와 서부대로 구간 자체가 없는 동서연결도로라면 그 도로의 의미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관련국장님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쌍용대로까지는 시원하게 뚫렸다가 거기서부터 정체가 되는 오히려 더 교통대란을 낳는 그런 무의미한 도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쌍용대로, 서부대로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통을 해결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잦은 수정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장기계획이니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본계획의 잦은 수정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으로서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일부 변경을 한번 했는데요, 그 사항은 우리 지금 천안시에 산업단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더 많이 확장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회사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런 부분의 변경은 저 본 의원도 원하는 바고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상의 도로라 할지, 그거 자체는 도시의 기본틀을 짜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에도 도로가 명확하게 그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 계획 자체가 변경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도시발전의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기본계획의 틀에 맞추어 나가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상황의 변화로 부득이하게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기본계획의 수정은 도시장기발전을 저해한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시기본계획은 최소한의 수정으로 도시장기 발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입안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재정비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접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에 접수된 것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 건이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원성6구역, 봉명3구역, 신부3구역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5개구역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 및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검토보완 중에 있는 것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건이 9월에서 10월중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서 토지소유자들의 정비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한 80군데 되는데 구역별로 동사무소 현지에 나가서 추석이후부터는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현지에 나가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업설명회 현지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 개최한다는 거 제가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내용입니다.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 지금 확정고시가 됐고요. 업무지침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계속해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침 어떤 내용….

지금 추진위원회 인가 받은 곳이 세군데이고요. 지금 기 신청된 곳이 15군데 검토중인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럼 앞으로 행정 처리함에 있어서 천안시의 입장은 무엇이고 법규는 어떤식으로 적용하겠다. 어떤식으로 서류를 갖춰야 한다는 등의 앞으로 행정처리에 대한 업무지침서를 좀 만들어 달라고 2006년도부터 본 의원이 주장해 오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하셔서 그 업무지침 하나만 보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행정 처리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자세한 업무지침서를 좀 만들어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월 2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저희 시로 이관이 됐고요. 50만 이상 시에.

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개정됐습니다.

예.

그리고 개정안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8월 29일자로 입법예고 되어 있죠?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법 개정의 기본취지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런 법을 개정하는 취지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좀더 편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정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빠른 사업추진입니다. 재정비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적으로도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천안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빠르게 행정처리가 마감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된 곳이 세곳이고 보완 요구 검토중인 곳이 많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검토내용 중에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의율 관계가 제일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 지침서를 보면 정비구역지정시 3/4의 동의를 요구한다는 업무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의 3/4 이상 동의를 충족한 지역에 한하여 입안을 검토한다는 업무처리기준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우리 시의 지침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정법상에도 정비구역지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서가 필요 없죠?

2/3이상입니다.

정부의 구역지정에 대한 동의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추진위 인가와 조합설립 인가에 대해서만 별도의 규정이 있고 정비 구역 지정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도정법상에.

구역지정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조례에 있어서도 그런 것에 대해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왜 정비구역 지정시에도 3/4의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동의요구를 왜 요구하냐 이말입니다. 천안시에서는.

….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중앙정부에서 이런 법 자체를 개정하는 이유는 빠른 행정처리 자체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정비구역 지정시 3/4 조합원의 동의 근거는 무엇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정비구역지정 3/4은 우리 시의 지침이고 ….

아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지침을 갖고 계신데 그런 지침을 가지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2/3는 법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있어서는 별도의 동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추진위 인가를 받으면, 여타 다른 광역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를 살펴보면 경기도에서는 정비구역지정에 있어서는 별도의 추가 동의서의 제출 없이 추진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저희 충청남도의 조례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천안시에서도 충청남도 조례에 그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에 있어서 별도의 동의서를 요구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당초 처음부터 이게 재정비 재건축, 재개발은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한마음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자꾸 분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100%의 동의서를 받으면 아주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주민들이 한마음이 돼서 출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75%로 우리 시에서 그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부연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는 원도심권 전부를 재정비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천안시의 의도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완비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벌써 들었지만 중앙정부에서도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빠른 추진을 요구한다면 거기에 부합돼야 됩니다. 천안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시 별도의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는 지자체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식으로 갈 것이고요. 그런 내용을 다 알면서 굳이 조합설립시에 3/4의 동의서가 필요하죠?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굳이 정비구역지정 때부터 그 동의서를 요구한다는 자체는 사업자체를 지연시키기 위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한마음이 돼야 사업진행이 더 빠릅니다.

그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이고요. 정비사업은 무조건 반대세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의 의지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추진하는 사람들의 행정편의를 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건축행위 제한은 언제부터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사실, 왜그러냐면 지정을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한번 사업추진 하게 되면 어떤 때는 7년, 11년 이렇게 오랜 기간에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을 하게 된다면 또 일부 주민들의 여론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역지정이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

예, 맞습니다. 국장님. 지금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있어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법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 9월달에 주민공람을 거쳐서 지난 5월에 확정고시 했습니다. 그때까지 원성동 지역만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들어온 건수가 42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정고시 한 이후에 건축허가, 건축신고가 원성동 지역에서만 들어온 건이 9건, 그렇다면 그쪽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그리고 그거를 바라는 주민들이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확정고시 되고도 9건의 건축허가와 건축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여타 다른 지자체의 전례를 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제한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하는데 건축법 제8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법적 근거를 갖고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국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 얼마나 걸려서 사업이 완료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 시기가 된다면 언제쯤 제한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있는 것 중의 하나가 균형발전문제입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이 중요하듯이 도시 안에서 균형발전은 도시발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것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원도심을 살릴 중요한 계획인 것이며 도시균형발전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하고 행정낭비를 없애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어 균형 잡힌 천안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즐거운 시정질문의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행정반영의 의지를 가지고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임해주시길 바라며 다음 있을 즐거운 시정질문의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물론 고민하고 연구해서 대안과 해답을 가지고 말입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종한 의원입니다. 이명근 의원님의 소방학교 관련한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방학교 이전관련해서 답변 중에 직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하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직전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같이 합류하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말씀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직전 정부에서 다른 사업을 구체화 하려다가 현 정부에서, 내가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 안 드립니다. 현 정부에서 그 사업을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보니까 그런 사업이 맞지않다 해가지고 그 위치한 지역에서 땅이 한 72만평이나 매입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건 서면으로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착오가 있었던 거죠?

간단히 대답하겠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정부에서 공주시 지금 소방학교가 이전하려고 하는 지역에다가 청와대 경호안전 교육원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민반발로 인해서 4월초에 무산이 되고 그 부지를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지금 천안시에 있는 소방학교를 이전하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웠고 그게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현 정부에서 추진됐고 결정된 것이란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지난 정부에서는 오히려 천안시 소방학교에 종합훈련센터를 82억8,800만원을 들여서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착오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 자치단체에 있는 중요한 시설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전이 계획되고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결정되었을 때 우리가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을 위한 내부적으로 예산이 세워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많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유리하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국장님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남부 8개 읍·면 가선거구 김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12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됨을 시민과 함께 감사드리고 55만 천안시민이 행복한 살맛 나는 천안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박한규 부시장님, 당면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1,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천안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어느덧 지나가고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로운 결실과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농촌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일렁이고 한해의 피땀 어린 곡식들을 거둬들이는 농부의 손길이 한층 바쁘기만 합니다. 풍년 농사가 꼭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의 심신과 안녕, 행복을 위해 천호지변 생활체육시설의 주변에 오수와 우수를 잘 처리해야 함은 물론 악취와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해야 하겠으며 빠른 시일에 상류지역에 오수차집관로를 완료하고 야간에는 조명설치를 해야겠습니다. 보행교는 경관과 미관을 고려해야 하고 자재의 적합성이 적정한지 걱정되며 시민들의 레저나 생활체육 참여욕구에 비하여 완공은 매우 더딘 편입니다. 우리 시의 나무 능수버들, 우리 시의 꽃 개나리 꽃동산을 호수공원과 생활체육시설 휴식공간에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새로운 명소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설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현장방문을 하여 의견개진을 하였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친환경 농산물 공급과 지원은 복합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밥상교육을 권장하고 교육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학교급식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높이고 학교와 가정이 지역과 연계해서 밥상교육을 하여 학생들의 소비량을 늘릴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둘째, 학생, 영양사, 학부형 대상으로 친환경 재배시설 농장견학제도를 계절적으로 활성 운영하여 이를 건강한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농업기반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셋째, 친환경 농산물 전문시설과 탄력적인 거래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경매장 등 시설은 물론 사전 준비하여 시장예측 거래제도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운영유통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넷째, 학교급식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합니다. 축산물 등급을 조작해 납품한 사례가 인근 도에 남부지역에서 적발되었는데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고령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 시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고령농업인 소득보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 시의 향후 계획은 공동못자리나 못자리제조 상토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고령농업인의 생산제고 기반을 위하여 지원사업량을 더 늘려 수도작 경작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농법, 양질미 생산, 경쟁력 확보, 미생물영양제 살포의 무인헬기사업을 더욱 보급하고 고령농업인 영농도우미 제도를 활성화할 향후 계획은 없으십니까? 둘째, 우리 시 농촌 고령화는 전체 농업인구의 몇 %라고 보십니까? 본의원이 볼 때 60% 내지 70%라고 생각합니다. 고령농민 70세 이상 농가 3명 중 1명은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계로 나타나고 특히 절반 이상은 노후생활에 적정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어 배고픈 노후를 면하기 힘들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우리 시는 고령농업인과 영세농가의 소득보전 복지증진을 위해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사료용 청보리는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은 물론 한우 품질의 보급화와 생산비 절감 수입조사료 대책에 따른 외화절감 등 최근 재배면적이 크게 늘고 있으며 청보리의 경제성은 일반보리에 비해서 아직 낮아 정책적인 지원과 생산비 절감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축산농가의 조사료 수입량은 연간 76만톤으로 막대한 외화가 소요되고 조사료 생산기반도 취약하며 조사료와 농후사료 적정급여 비율도 4:6이지만 농후사료가 웃돌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배합사료의 원료인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은 국내축산기반을 크게 흔들고 조사료 자급률은 지난해 기준 76.4% 기준 소요량 절반이 사료가치가 낮은 볏짚이며 논을 이용해 생산되는 청보리 사일리지가 수입대체 효과 소득보전의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지원관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대책입니다. 학교급식 지원현황은 214개 학교에 10만7,140명이며 지원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이고 지원액은 도비 30%와 시비 70%로 약 38억2,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지원방침은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식재료의 기본인 쌀, 즉 친환경과 흥타령 쌀을 우선 지원하고 잔액은 지정품목인 잡곡과 육류 중 학교측에서 자율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공급대책은 2008년도 친환경 쌀 생산량은 96.3ha에 605.4톤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는 예상 소요량이 558톤으로 전량 공급이 가능하며 앞으로는 생산량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까지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학교급식센터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입니다. 우선은 급식센터를 건립하는데 18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는 농협연합사업단과 학교급식협의회, 지역농협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영양사가 친환경 농산물의 이해를 넓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농가들의 견해가 있으며 학부모들에게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발적으로 실시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또는 계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농가와 영양사간 상호이해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의 비중을 높이고 학교와 가정이 지역구와 연계해서 밥상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는 친환경 쌀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흥타령 쌀을 공급하는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천안시가 현재까지는 친환경 농업을 3.3%하고 있거든요. 2013년까지는 10%로 확대해서 공급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소요되는 친환경 쌀이 558톤인데 금년도 생산 예정량은 605톤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충분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납품업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의 안전과 질적 우수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합니다. 미래를 담당할 주역인 학생들의 급식에 대하여 철저한 검수와 안전체계 마련과 질 높은 급식의 제공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책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산 쇠고기와 한우의 가격차이가 엄청난데 또다시 급식납품업자들이 원산지 표시와 등급변조, 허위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등급변조 축산물과 저질 농산물이 갖가지 방법으로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개별업체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과 유통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의 정비나 급식센터를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답변 듣겠습니다. 고령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 시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약자 농업인 소득향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못자리 설치 지원으로 197개소 1,255농가에 3억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못자리제조용 상토지원사업으로 11억9,000만원 들여서 1만556농가에 35만5,000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2억정도 들여서 무인헬기 1기를 지원하였고 또 시에서는 앞으로도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농어촌 민박이나 관광농원 등 각종 신규사업 발굴과 농촌발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령농민 소득보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천안시 농업 농촌 중장기 발전계획과 2020년 중장기 발전계획 또 천안시 친환경 농업 육성조례, 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조례 등의 지원규정에 따라서 농촌개발과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인헬기사업이라든지 고령농업인 영농 도우미 제도적 장치를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님이 질문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농촌이 사실 고령화 되어가지고 일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동부지역에 무인헬기 1대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산시에서 지난번에 2대정도 미리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오작동이 되어가지고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거든요.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아마 성환이나 이쪽 북부지역은 원하지 않는데 풍세나 광덕은 들이 넓기 때문에 거기는 전형적인 농촌 들이고 고령인구가 많아서 아마 농협측에서 천안시하고 같이 부담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안전하게 사고가 안나고 사실상 농촌일손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1대정도 추가로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급속한 농업환경 변화대응에 농업농촌의 발전지원조례를 제안하면서 타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수요자의 의견사업의 우선순위결정, 전략수립 등 농업농촌의 중추적인 역할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보리 재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보리 보급계획과 생산비 재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젖소 등 축산농가에 대해서 조사료작업으로 생산비를 줄여서 합리적 경영개선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또한 바이오 에너지 개발이라든가 기상재해 등 곡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사료비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청보리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사전 교육과 청보리 종자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정보수집 또는 교육, 종자생산에 꾸준히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청보리 재배면적은 2006년도에 1ha에서 작년도에 20ha로 확대했고 금년도에는 100ha로 확대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각도로 추진해왔습니다. 2010년도에는 200ha로 확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안정적 종자를 양축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청보리 종자생산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콤바인과 건조기를 시범사업으로 지원해서 연간 10톤 종자를 생산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50ha정도의 청보리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또한 한우 및 젖소농가에서 필요한 청보리 종자를 원종장산 및 농협수매용 3톤 그리고 농업기술원지원용 2톤, 농가자체확보용 7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생산한 10톤과 함께 금년 가을에 100ha 종자를 확대해서 해당 농가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백석동 봉서산 입구에 2ha정도 청보리 재배를 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농촌을 이해할 수 있고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또한 여기에서 생산되는 보리종자를 앞으로 보급하려고 백석동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재배 활성화 및 생산비 절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보리의 지속적인 확대보급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종자생산포 조성을 위해서 시비 3,000만원과 자부담 2,000만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콤바인과 건조기를 구입함으로써 종자생산포에서 종자 10톤을 생산해서 농가분양을 완료했고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청보리 재배를 위한 농기계를 예산 확보해서 원형베일러와 래핑기, 콤바인 등을 구입함으로써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해서 농민들에게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는 우리 지역에 청보리 재배 현장애로기술을 조기에 발굴해서 기술개발과 함께 시험연구함으로써 농가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시키고 또한 시범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많은 농가가 청보리 재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이신 청보리 재배에 있어서 소득보전의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청보리는 배합사료 조사료비를 견줘보면 청보리가 13 내지 18%정도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요즘 세계적으로 곡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획기적으로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225페이지 답변자료 보면 저희들이 청보리 사일리지 일당증체량을 보면 5%정도가 증체되고 육질 1등급 출현율 향상은 일반 50%에서 88%까지 향상됩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고 특히 젖소에서도 보면 산유량이 1일 2%정도 증대되고 사료비 절감도 13%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료비 절감에는 획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사료비 절감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보리가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축산농가에 상당히 좋게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배농가들의 소득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2010년에는 5만ha의 재배면적이 나오는데 우리 시는 2010년에 200ha를 예정하거든요. 전국단위 재배면적보다는 적은 것 같아서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청보리가 -10도가 한계지역입니다. 저희지역은 -8도정도 되기 때문에 월동기에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논의 배수문제라든가 겨울 혹한기에 일부 동사하는 경우도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가지 문제는 실질적으로 벼재배 이앙기와 수확기하고 청보리 파종기하고 수확기가 중복되어서 일시에 많은 면적을 수확한다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품종선정도 조생종으로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몇가지 문제가 선결됨으로써 재배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청보리를 재배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축산농가의 조사료를 활성화시키고 농어촌 경관보전직불제, 즉 도시의 미관과 경관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비를 상향제안하면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관작물 청보리재배 요령지도 등 농업인의 교육과 홍보를 한층 강화하여 경관농업지구를 확대 조성하여서 신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지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에도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5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민주당 소속 노동곤 의원입니다. 열린 의회 수장으로써 시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건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당면한 시정에 대하여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월드베스트 천안을 열어 가시는 성무용 시장님, 현안에 매우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을지연습에 이어서 흥타령축제 준비, 추석맞이 대책 추진 등 어려움이 많음에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공정한 보도와 생생한 의회 현장을 전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9일부터 17일간은 매우 들뜨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기억됩니다. 가까운 베이징에서 전해오는 태극전사의 승리의 소식이 무더위가 계속되는 피로감을 달래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시선을 한데 모으고 승리의 기원을 한데 모아서 한순간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큰 자신감을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 물가에 시달리고 9월 금융위기설 등 어수선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 시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일시에 가셔지고 지속적인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도 하였습니다. 1년에 한두번씩 있는 시정질문이 과연 시정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이번에도 다소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의회 의원이 연구하고 조사하여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실하여야 하고 이행을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실행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믿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국제교육특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13개 대학이 있어 수도권의 대학인구 유입과 더불어 다른 지방에서 유학을 온 학생이 많은 도시이고 전국에 널리 알려진 명문고등학교가 여러 개 있는 등 중부권 최고의 교육의 도시라고 할만큼 교육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님의 소신에 힘입어 우리 천안시가 2008년 4월 25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지역의 교육계는 물론이고 학부모들은 매우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국제교육특구의 지정은 외국어교육에 큰 변화를 주고 지역 인재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재정투자면에서 국비가 11억원이고 시비를 464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임을 감안할 때 교육의 지방화라는 빌미로 중앙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는 외국어교육에 대한 과열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교육이 증가하고 학원가에서도 외국어 특히 영어에 대하여 반을 증설하고 능력있는 강사를 영입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미 많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셔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실 줄 알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국제교육특구의 지정배경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교육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많은 재정의 투자가 필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비만을 가지고 교육특구의 성공을 기대해도 좋은지 의문이 갑니다. 연도별 투자하는 재원별 예산액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교육특구로 지정받아 앞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국제화 학교 지정배경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관련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2007년 시정질문에서도 관광문제를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굴뚝이 필요없는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에서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으로 또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새롭게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이라도 기존의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관광화, 상품화하는 지혜가 우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우리 지역만의 특색있는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먼저 오랜 세월동안 개발을 추진해왔음에도 그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천안온천휴양지 개발에 대하여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천안에 민간자원을 포함한 관광자원의 연계방안이 있는지와 있으면 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인 독립기념관은 건립 당시는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정책과 천안시의 관광정책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의 훌륭한 관광자원의 주최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생방안을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함에도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소속이었던 독립기념관이 2007년에는 국가보훈처로 이관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임에도 지역과의 연계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본의원이 2007년 현장방문시에 곤충과 관련한 표본과 자료를 대량 수집하여 연구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천안시에 박물관을 지어 그 자료를 소장하게 된다면 매우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고 학습자료로서도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물관의 건립제안이 있었는지와 제안을 받았다면 천안시의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에서 방치되거나 방치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아동과 보호자로부터 적정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아동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들을 근접한 상태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되어야 우리 미래도 밝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제도적인 면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국가가 다할 수 없는 분야는 민간분야에서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정부의 지원이 최근에서야 시작되었고 그 지원의 정도도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최근 3년간의 지원현황과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전문인력과 장소가 필요하며 운영경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아동만 수용하는 형태로는 그 목적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경비조달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역의 후원기관과 연계도 필요하고 적절한 자원봉사자도 필요하며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감당해야 할 일정영역이 있고 그 영역안에서 적정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육성 또는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병원·의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관리하고 시청 청소과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관리하는 보건소와는 업무상 일정함에도 부서가 나눠져 있어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의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최종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로 인한 제2차 오염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병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려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방주사를 놔주고 가족계획을 실시하던 옛적의 기능에서 이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농촌지역은 물론이고 이제는 도시에서도 보건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 국민질병인 고혈압, 비만, 알콜리즘 관리, 금연사업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가까이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소재한 병·의원의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의료기관은 단순히 천안시 지역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 서북부지역은 물론이고 충북의 의료문제까지 해결해주는 허브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시의 인구가 55만이고 앞으로 인구증가율을 감안할 때 적정한 의료기관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원, 의원, 한방, 요양원 등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병·의원을 관리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병·의원의 식당에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식당보다도 위생수준이 높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재료는 물론이고 조리환경 등에 대하여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운영자가 솔선하여야 하겠지만 보건소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운영하는 식당의 관리상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병·의원의 위생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더러는 병원의 위생환경 수준이 최고의 수준일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의원의 공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래환자가 붐비는 곳에 가면 먼지가 가득하고 입원실의 환풍기는 청소를 하지 않아 찌들어있고 화장실 천장에는 시커먼 먼지와 곰팡이가 있고 물기 묻은 청소도구가 이곳 저곳 박혀있는 등 환자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군데군데 방치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소수의 공무원만으로 500여 병·의원을 행정지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병·의원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시정시키고 시설을 개선시켜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가 병·의원의 위생환경에 대하여 점검하고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부시장 답변을 요합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50만을 넘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또 민간단체에서 많이 요구했던 부분을 2009년 1월 1일부터 구역별로 쓰레기 수거를 하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인근 자치단체에 쓰레기 수거량과 우리 천안시 수거량을 비교해보면 엇비슷한 데가 청주시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1일 발생량이 773톤 정도 되고 업체수가 13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13개 업체에서 773톤을 수거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598톤을 1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서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권역별로는 어떻게 나눠서 수거를 하실 것인지, 물론 용역결과 보고서를 봐야 알겠지만 대략 우리 천안시에서는 동남구청과 서북구청 개청에 따라서 그 권역별로는 어떻게 나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한 업체에서 장기간 전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분류하는 게 좋겠다는 것은 아까 시장님 답변과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쓰레기 처리업무가 그간 시청의 업무에서 지난 7월 1일자로 구청의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청의 업무가 되겠고, 그 근본적인 틀은 저희 시에서 결정해서 나눠줄 겁니다. 현재 용역안 중에는 양 개 구청으로 해서 두 개로 분류하는 안과 더 세분화해서 네 개 이상으로 분류하는 안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여러 개로 분류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저희 시의 장비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수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가지 인원간의 서로 교환이라든지 화합문제라든지 노조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청주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한 두 개에서 네 개 정도 범위 내에서 시장님 결심을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천안시의 전체적인 구역으로 봤을 때 시에서 생각하고 계신 두 개에서 네 개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주민의 서비스 질 향상과 또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의견으로서는 그래도 거리상이나 수거량 이런 것을 봐서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네 개 정도면 천안시도 향후 우리가 인구가 더 늘어나는 추세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주신 권고사항과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 효율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의 최종방침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 보고서를 언제쯤이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갑작스럽게 답변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용역 결과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구체적으로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9월인데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 안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 시간도 갖게 되나요?

저희들이 10월 말경에 최종보고를 받아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방안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유지의 비위생 매립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천매립장이나 이런 부분 말고 그 전에 사유지 비위생 매립장이 있는데 우리 시가, 제가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47개 정도 되는데 47개 중에 지금 20개는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서 이미 안정상태가 되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시키고 지금 27개소를 천안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27개소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아주 예전에 읍·면·동에서 쓰레기 처리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읍·면·동사무소하고 지역민들하고 협조 하에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호의적인 그런 판단 하에서 몇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부가 규모가 좀 큰 것들은 아무리 돈이 들더라도 다시 옮겨서 재처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 완료된 상태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27개소 정도 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2회 점검을 합니다. 점검은 우선 침출수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지반 침하 문제라든지 쓰레기가 노출되는 문제, 냄새문제라든지 주변지역하고의 관계 문제들을 점검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크게 문제가 될만한 소지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옛날의 매립방식이 현재의 위생매립장 방식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가 재정형편이 되고 한다고 하면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처리해주는 것이 옳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면 우리 서부대로 개설을 할 때 지금 주공6단지 뒤 그 공원이 비위생 매립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비탈면을 만들기 위해서 절개를 했어요. 그 절개를 했을 때 그냥 쓰레기 매립한 게 방치가 되어서 건설업자에서 물론 뒤에 후속조치는 했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인근에는 침출수가 많이 흘러서 옛날에 그 밑에서 공원 약수터로 사용했던 것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매립되어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침출수가 안 흐른다는 보장도 없고 시에서 27개 관리를 한다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방법도 저희들은 잘 모르겠거니와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방금 전에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연2회 점검을 통해서 현재 확인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가 묻혀 있는 제일 바닥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우리가 육안으로나 주변인들의 말씀을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나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심각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근본적으로는 그 당시 매립한 방식이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의 재정형편이 허락한다면 처리를 해주는 것이 옳은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소 수도 너무 많고 방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아까 지적해주신 공사장 같은 경우 위험이 걸리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돈을 들여서라도,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위생매립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인근 비위생 매립장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안은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을 개발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당연히 민원이 따르게 되지요. 이런 부분이 한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것도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예산 부분을 좀 세워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고 또한 환경문제도 같이 이야기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천안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도나 환경부하고도 상의를 하고 영구적인 대책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심지 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원 관리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여러 분이 이번에 시정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민이 이제 쉴만한 휴식공간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원을 찾게 됩니다. 공원을 찾게 되는데 시민들이 겪게 되는 불편,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 생각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익히 알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만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스러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이번 시정질문 때문에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 도심지 공원 활성화 방안이나 또 공원으로 지정되고 사유재산이 매입이 안되고 이런 민원 때문에 관련하여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여덟 분이 된다는 것을 보고 제가 공원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다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복되고 그런 의원님들이 계셔서 서면으로 갈음을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께서 공원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사유재산 민원과 관련해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쾌적한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실무 국장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2005년도 2월 25일날 공원부지 매입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65개 공원에 대해서 909만8,000㎡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한 5,310억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다 아시다시피 작년, 금년, 최근에는 삼거리공원 부지라든가 청룡공원 부지, 이런 대형사업에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는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만 우선 불요불급한, 시급한 것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한 4 내지 5%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우선 급한 데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공공용지 사용 확정 편입토지라든가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의 민원이 발생한 데, 또 공원지정이 굉장히 오래된 데, 저희들이 한 20년 넘은 데가 있습니다. 또 시내권, 주택가 주변 토지라든가 이런 데를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절차를 밟아서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고 공원 조성하는 기금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면 “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거의 그랬어요. 제가 한 8,9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원론적인 답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 천안시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기금조성하는 그런 관리계획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계획은 세웠습니다.

아니, 계획은 세웠지만 지금 기금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금조성은, 저희들 기본방침은 기금조성은 어떻든 간에 우리 시 재원으로 하지만 가급적이면 국・공유 같은 경우는 산림청 이런 데에서 최대한도로 지원 받아서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지원 받고 하는 것은 우리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사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거기 공원에 시설물 설치하기도 어렵고, 지금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봉산, 봉서산, 월봉산, 태조산, 노태산 등등 우리 도심에 있는 공원에 화장실 하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왜 설치를 못하는 이유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내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다 설치하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이 제가 등산을 하고 민간인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것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똑같은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냥 어떤 대안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천안시에서 장기채권 같은 것을 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채권발행은 개발사업자한테 책임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풀어 볼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또 한가지는 천안시 도심공원관리 특별회계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병행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공원부지 매입 조성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하면서 혹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기금조성을 할 때까지 또는 그런 어떤 등등의 방법이 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임대료라도 줘서 그런 부분에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거예요.

그런 것은요, 공원 관련된 관련 법규를 찾아서 저희들이 내년 3월부터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보고를 할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볼게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앞으로 이 시정질문이 끝나고 임시회가 끝나게 되면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공감이 되어서 아마 제가 발의를 할 겁니다. 도심공원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때 만약에 저희가 특위가 구성된다고 하면 그러한 전체적인 현안사항과 앞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이런 등등을 행정부하고 상의를 하게 될 텐데 그 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런 부분이 불거져서 나왔을 때는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의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강화방안, 대책, 많이 제시하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천안시 자체감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2007년, 2008년 올 8월까지 시 자체 감사 결과 적발건수가 176건입니다. 그 중 중징계나 경징계 요구는 없습니다. 중징계 요구는 당연히 없고 경징계 요구만 5건이 있습니다. 그나마 5건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무단결근이나 음주 단속 등의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훈계, 주의, 주의촉구, 경고 등입니다. 전체 징계 요구율은 2.8%입니다. 2.8%가 17건 중 징계 요구건인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는 감사 적발 중 음주단속 일제 징계 통보를 제외한 행정관련 적발건만 총 32건 중 중징계, 경징계 요구가 14건으로 징계 요구율은 43.7%입니다. 자체감사 징계율은 2.8%, 감사원 징계율은 43.7%입니다. 물론 시 자체감사에 대한 내용적 한계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공직비리 방지를 위해서는 천안시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감사기능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중징계 요구율이 많고 또 자체감사에서는 너무 온정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적발을 안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시의 감사기능이 어떻게 보면 온정주의거나 조사할 것을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산하 사업소라든지 각 부서를 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견되는 것들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다만 감사원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신문보도라든지 투서라든지 첩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축적을 해서 심각한 문제가 될 것만 가지고서 타깃감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중징계 요구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시장님께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만 감사관실이 자치행정국 소관에 있다보면 여러가지로 영향력을 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의 직소민원이라든지 제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이 의원님의 질문과 계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천안시 상황에서는 외부감사에 의한 징계요구를 높여서 자체감사의 징계를 높이자는 본의원의 말이 공무원들한테 물론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천안시 자체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내려와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조는 알아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공무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도와 의지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의식개혁을 위한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행동강령 책임관이 현재는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행동강령 책임관을 부시장으로 격상시키며 위반행위 신고와 상담을 행동강령 책임관 인터넷 메일계정을 통해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실행이나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무원의 여러가지, 보다 더 깨끗한 것들이 요구가 되어서 행동강령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몇 공무원들은 모르고 있다는 지적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여러번 읽어 봤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참,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거의 공자님 말씀 수준에 가까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해당사자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인가나 허가를 받는 사람, 보조금을 받는 사람, 거기에 연관되는 사람, 퇴직 직원, 여러가지 거의 많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망라될 수 있는 이런 정도를 지정해 놓고서 미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합니다만 조금 100%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또 어느 경우는 어느 것이 공이고, 어느 것이 사고, 같은 시청에 있는 사촌형님이 사과 한 상자 보내줬는데 그것이 7만원이면 그것이 행동강령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이런 수준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다는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해주신 의식개혁 실천방안이 보다 강화되어야 되겠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단호한 부패척결의지를 밝혀주셨고 또 구체적으로 방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의식을 바꾸는 것인데 이 얘기는 말로는 가능합니다. 의식개혁 하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의원 여러분, 의식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의 직간접 경험이 모두 총 망라되어서 그 사람의 가치관으로 표출되는 것이 의식인데 이것이 어느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쉽지 않다. 다만 시가 좀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서 직원들을 좀 유심히 보고 또 조심할 수 있는 경고를 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감사관실의 부시장 직속으로 이전이라든지 천안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던 당시에 소장, 현직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직위해제 시킨다든지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주고 또 새로운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그런 노력의 일부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의 부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이행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책임관을 좀 격상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말씀과 또 어떻게 보면 하위직보다는 고위직들이 직접 신고를 받는다든지 이메일을 받는다든지 해서 직접 보고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의 말씀이라고 봐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은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처벌위주의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는 방지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아까 부시장님이 공자님 말씀이 많다고 했는데 공자님 말씀이 그렇게 맞는 말씀인데 아주 그 당연한 것을 넘어서는 행위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준하는 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잘못된 지시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을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책임관한테 신고하고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보고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시장님으로 격상시키자고 했던 이유는 현재 담당관님도 결국은 자리가 이동되어서 타 부서로 가기 때문에 부서간 움직이지 않는 부시장님이 그런 것들을 직접 보고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 쉽게 보고하고 신고 할 수 있게 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실의 감사기능 및 처벌의 강화, 시장 및 부시장의 적극적인 지시 감사의 확대 등 천안시 자체감사의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년과 올해 8월까지 전체 적발건수에 대한 직급별 숫자를 보면 4급이 2명, 5급이 27명, 6급이 83명, 7급이 101명, 8급이 44명, 9급이 19명, 10급이 3명, 기타 7명, 총 386명 중 행정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6급 공무원까지 포함한다면 112명, 1/3에 달하는 숫자가 간부공무원에 해당되는 중요 핵심부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흐트러진 공직기강과 의식개혁이 절실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호하게 대처하시고 과학적인 체계를 세워서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교류 특구는 영어만을 위한 교육특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시대 또는 국제화시대인데 영어만이 국제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원어민 교사도 영어위주고, 집중학습 프로그램도 영어 위주, 외국어 교육원도 영어 위주, 방학 중 캠프도 영어만 개설하는 영어 위주의 편중 교육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인 중국, 일본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더구나 중국은 15억 인구의 시대에 거대시장을 가진 국가에서 앞으로 이들과 피할 수 없는 경쟁을 해야 할 처지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말씀 곧바로 드릴까요?

예.

그것은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우리가 기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적이라는 것보다도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세가 지금 국제적으로 영어가 기본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 4월 25일날 국제화 교육특구를 지정을 받아서 4개 분야에 10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명한 사실입니다. 해서 우선 영어를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해보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선 차기로, 차선책이라는 것보다도 앞으로 할 계획을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우선 글로벌존 주말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관내 초·중학교 10개 학교를 우선 금년도에 학교로부터 추천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지금 말씀한 대로 영어, 일어, 중국어를 배우는 외국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맞습니다만 이런 사항도 앞으로 말씀주신 대로 영어라든가 일어라든가 더 나아가서 외국어가 필요한 부분의 어학에 대해서 확보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특구는 교육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천안교육청, 도 교육위원회, 관내 대학과의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와 그 활동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천안시를 정점으로 해서 모든 것의 주체가 되고 또 교육청이 같이, 또 우리가 위탁한 나사렛대학이, 당초에 공모할 때 교육청하고 나사렛대학교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기관간의 협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어떠한 같이 맥이 통해서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미흡한 점이 있다든가 하면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을 하고 지금까지는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절대 그런 사항이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국적으로 교육특구 도시가 몇 개 도시가 지정되었죠?

교육특구요? 갑자기 생각이….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4군데가 지정이 되었죠?

예.

그런데 교육특구가 굉장히 본의원도 지정에 대해서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50만 이상 대도시는 지정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소도시, 시·군 그렇습니다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딱 어떻다는 답변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충분히 시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여러가지 교육여건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를 했고 배경이나 이런 사항을 충분히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봐서는 천안시만큼은 우리 시장님의 투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특구를 지정해서 교육도시를 더 발전에 발전을 하는 의지가 강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의원이 50만 이상 도시 몇 군데 연락을 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교육특구가 중요하지만 국·도비는 얼마 되지 않는데 지방비만 투자된 데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받지 않았다는 도시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얘기는 처음 의원님한테 들어보는 얘기뿐이고요, 앞으로 장래에 교육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둥이라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육에 대해서는 노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이런 면에서 일부 지금 같은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 관련되어서 자치단체장이 생각과 견해의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근 아산시에서 국제 교육특구가 지정이 되었죠?

예.

예산이 630억 가운데 국비가 무려 217억, 도비 85억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했다시피 아산이 저희보다, 저희는 금년 4월 25일날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아산은 지난해 7월에 교육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동안 우리가 지금 말씀주신 대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천안시는 국비가 11억, 시비가 454억, 교육청, 민자, 나사렛 대학교에서 19억, 이렇게 해서 544억을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주신 사항, 아산 관계는 지금 국비가 우리하고 어째 현저한 차이가 있느냐, 이런 사항은 저희가 파악하건대 아산은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해서 금년 3월에 개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산의 국비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계획이 국제고등학교를 천안시에도 설립을 할 계획입니다만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제 비즈니스파크 같은 데에다 하게 되면 그 때 가서는 교육비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우리가 지금 국비 11억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것이 근거가 있어요. 교육 복지 투자 우선 지역의 근거에 의해서 2006년도에 이것이 저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지역 내의 7개 교가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받고 이것은 저쪽 아산에 외국어고등학교 지원하고 지금 말씀드린 근거에 의해서 차액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 본의원이 그 점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교육도시죠? 국장님.

예.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외국어 고등학교가 천안시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산으로 간 배경이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꼭 아산으로 갔다는 것보다도 그쪽 아산에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을 미리 서둘렀다고 봐야 되겠지요. 저희가 뭐 뺐기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산시에서 먼저 서둘러서 아산시로 갔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 사업 추진하는 시점이 틀릴 수가 있지요. 꼭 아산하고, 아산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와야 된다 이것보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어 고등학교가 아산으로 간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국비현황을 보면 경남 거창은 국비가 46억, 전남 곡성은 97억, 전남 강진 같은 경우는 52억으로 지금 되었는데 우리 천안시는 11억밖에 안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지금 타 지역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적당히 대답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가 취합이 되면 별도로 노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까지 4개 분야 10개 세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중 천안시는 특구 사업자 총괄 및 예산 지원을 담당하지요? 맞죠?

예.

그리고 천안교육청이 대상학교 선정 및 운영을 하고, 나사렛대는 원어민 강사 수급 및 관리를 담당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만 이렇게 나사렛대로 편중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까 내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당초 공모를 할 때 타 학교에서는 신청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장 나사렛 대학교가 제가 알기로 어떤 대학을 편애하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 자기들이 어쨌든 여러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그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관계, 검증하는 것도 충분히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요새 학원이, 원어민 교사들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학부모들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민 교사 채용을 검증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사렛대학교 같은 데에서는 신청도 했지만 세계적으로 우리 천안에 있는 나사렛대학교하고 똑같은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세계적으로도 원어민 교사를 받아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되고 핵심적으로 물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모집 공모할 때 나사렛 대학교뿐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리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특구가 지방교육의 성공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지방화라는 부담을 지방으로 넘겨준 형편이고 이에 걸맞는 재정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원어민의 안정적인 수급방안을 마련하고 언어별 차별화를 없애고 배우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동등하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어 교육의 과열이 우려되니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천안시가 교육문화의 도시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 관련 답변해 주시죠.

노동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 관련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천안종합휴양관광지 개발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천안종합휴양관광지는 우리 시에 동남구에 위치한 목천읍 운전리 일원에 있고 성남면 용원리 일원에 부지 22만6,000여평, 시설 226동에 4만3,000여평, 사업비 9,0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종합휴양지로 2011년까지 사업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6일날 편도 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 250실, 건축 및 워터파크 사업계획을 승인을 했고, 8월 4일에는 건축허가를 득해서 2011년 6월 준공 목표로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명품 아울렛 및 호텔, 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에 있고 시민들의 문화향수를 위해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명실상부하게 천안 관광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음을 주신 천안 관광자원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알다시피 용연저수지와 태조산공원, 천안종합휴양관광지 3개 정도에 불과하고 민간이 개별 조성을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곳은 11개 곳입니다. 천안종합휴양관광지 선도시설 사업을 기한 내에 성공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보면 같이 관람형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가장 우리 노의원님께서 늘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체류형이 아니냐, 이렇게 나눴습니다만 현재 천안 관광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독립기념관, 운영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과도 같이 공조하고 공유해서 역사문화 유적지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적이나 행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이라든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등록 또는 지정 관광지에 준해서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독립기념관과 상호 협력관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독립기념관은 연간 방문객이 12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 관광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앞으로 우리 독립기념관의 시티투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천안시 문화예술 행사시에도 일부 행사를 같이 독립기념관하고 함께 통합도 할 수 있고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독립기념관에 우리 고장 특산물을 특설매장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천안시내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자전거도로 정비를 해서 상호 협력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생의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전거도로는 지금 현재 천안삼거리부터 독립기념관 후문까지,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거명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전종한 의원님 사는 아파트 거기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시설이 일부 깨진 데도 있고 또 정비할 곳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정비해서 한다고 하면 자전거도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독립기념관 서곡개발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독립기념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여튼 십분, 같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조해서 활용방안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이런 발전방안을 같이 제시를 하고 또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독립기념관 개발의지하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적인,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도 국장이 생각을 합니다. 서곡개발에도 한층 더 같이 공조체제로 해서 노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으로부터 곤충박물관 건립제안에 대해서 검토사실이 있는지, 검토 후에 혹시 천안시에서 어떤 점이 정해져 있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곤충박물관에 대해서 건립제안의 검토 사실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곤충박물관이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와서는 자연사박물관으로 이렇게 하는데 실제 저는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과장하고, 아마 과에 들렀다가 저를 만나러 왔다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무 과장이나 실무진에서 보니까 사실상 그 사람 제안 구상도 확실치도 않고 구체성이 없고 실무 의견의 개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사항까지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향후 검토사항으로 봐서 본 곤충박물관 아니면 자연사박물관이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나 이런 것은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관련 법규라든가 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국장님, 건건이 한 건씩 하시죠.

예.

예. 관광 자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첨단산업 유치도 꼭 필요하지만 이에 맞는 문화관광 자원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상품화 하고 이를 상호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관광자원의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광지가 경유하는 관광상품에 대해서는 지역에 소득이 없습니다. 체류하는 관광이 되어야만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져 부가가치가 발생되어 지역경제에 기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립기념관의 방문객이 연간 120만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들 중 천안에서 숙박을 하며 관광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 것으로 추산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지금 지적사항 겸 말씀을 주신 사항입니다만 사실 우리는 거쳐가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죽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로 천안종합휴양관광지 개발을 연계하고 나아가서 독립기념관 주변이 앞으로 천안온천개발이라든가 했을 때는 그러한 기대치도 되지 않나, 지금 현재로서는 지나가는 정도, 통과하는 정도기 때문에 아쉬움을 느껴봅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심층 더 유치방안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아쉬운 부분은 독립기념관이 87년도에 개관이 되었죠?

예. 맞습니다.

올해로 21년째입니다. 그 관광객이 연간 100만 명에서 무료 관광이 2008년부터 되어서 120만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천안 독립기념관 와서 구경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천안에 이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21년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으며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타 플랜이 우리 시에서 별도로 기본계획부터 세워서 체계적으로 이러이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기 와서 체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 정도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시청 1층 로비에서 관광상품 전시회를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전시회 이후에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제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할 당시에 우리 시에서도 사실상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 상품 제대로 사서 들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개발이 안 된 것은 자타가 공인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해서 지난해에 저희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해서 예산 금액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해서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 구성해서 했습니다. 해서 이거 관련되어서 전시도 1층 로비에도 해보고 했는데 우선 저희가 봐도 이 관광상품이라고 내놓는 작품들이 전부 손에 딱 들고 가고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보면서 묘가 있어야 되는데 규모가 크고 무게가 있고 우선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일단 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전시를 한 것은 기정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따라 갈 수도 없고, 또 아울러서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작년도 제가 국장 할 때 서경원 의원님 외국에서 갖고 온 상품까지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그 당시에 관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 기념품 개발을 위해서 현재 백석문화대학에다 이것을 연구용역을 다시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무엇인가 귀결을 지어야지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용역결과가 10월말쯤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별도로 노의원님하고 우리 담당과장이나 아니면 제가 같이 나서서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아니, 용역 결과 자세히…. 아, 기대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렴하고 꼭 사고싶은 관광상품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관광상품 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그 후속대책이 없다면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고 관광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이런 대회를 거쳤으면서도 아직까지 우리 천안시에 상품이 개발되지 않은 것은 관광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종합개발 계획도 작년에 책자를 들고 말씀드린 것도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다 기본 플랜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진짜 관광상품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상품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노동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견을 하나 주겠습니다. 우리 천안에서만 살 수 있는 저렴하고 상품성이 있는 관광상품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독립기념관을 관람한 관람객 통계가 120만 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분들에게 1,000원짜리 한 개씩만 팔았다면 그 수입은 12억이 됩니다. 독립기념관 외에 5개소 관광지를 더 들른다면 60억원의 물건을 팔 수 있는 계산이 됩니다.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이 필요합니다. 2009년도의 관광정책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관광정책을 별도로 한다기보다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 2009년도 것은 별도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관광종합 개발계획에 대해서 2009년도 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도시 인근의 산을 이용한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남산, 부산의 금정산, 목포의 유달산, 대구의 팔공산, 대전의 계족산, 그밖의 도시에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관광자원이 가능한 산이 있습니다. 이미 전국에 널리 알려진 광덕산도 있고 가까이는 관광자원과 연계가 쉬운 흑성산도 있습니다. 이 곳에는 방송국 중개소가 있는 등 제한이 있지만 이 곳을 활용한 관광자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 곳에서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주신 대로 관내에도 참 자랑할 만한, 관광으로 개발할 만한 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현지조사도 하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 이것도 종합계획에 같이 넣어서 추진을 해볼 생각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극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본의원이 작년 10월에 시정질문에서 독립기념관 측에서 경전철이 독립기념관, 천안온천, 유관순 사우 등 관광벨트에 필요하다고 천안시에 건의한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국장님 답변은 들은 바가 없다고 했죠?

예.

그 후로 얼마 있지 않아 천안에서 독립기념관, 청주공항까지 경전철이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어찌된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뭐, 확실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저희가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KTX에서 터미널 오는 선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상이고 계획이 있고 국철 관계나 이런 말씀은 외부적으로 들어왔지만 공식적으로 저한테 확실히 여기서 들어서 또 받아서 답변할 수 있는 저기는 의원님께 드릴 수가 없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다시 그 관련 부서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데 반해 관광상품이나 숙박시설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관광산업은 투자가 있어야 하고 훌륭한 자원의 운영주체들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연간 120만 명의 독립기념관 관광객이 우리 천안시에서 머물 수 있도록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120만 관람객이 화장실이나 들러서 대소변이나 보고 휴지나 버리고 지나가는 도시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관광정책을 계속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 관광산업이 우리 지역에 큰 부가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현재 동남아 등 외국으로 관광을 많이 나가고 있지만 일정 시기가 지나면 국내의 관광휴양 산업이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관광자원의 개발과 연계, 그리고 관광상품의 개발, 그리고 훌륭한 관광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발전과 더불어 정신적인 만족감을 공유할 수 있는 관광휴양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또 본의원은 계속 관광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변화해 나가는 우리 천안시의 관광정책을 주의 깊게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아동센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곧바로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39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구청별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생략하고 자세한 센터 현황은 유인물 195페이지, 19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근 3년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별로 드려야 되겠어요. 틀리기 때문에. 동남구는 3년간 지원액이 4억8,000만원이 되고 금년도 3/4분기 현재 14개소에 2억5,500만원이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북구는 3년간 지원액이 3억6,600만원이고 금년도 3/4분기 현재 17개소에 3억2,8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 시 전체 14억3,900만원 지원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운영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규정상 개소당 월 200만원씩 균등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규정이 바뀌어서 개소당 180만원에서 24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등 지원의 기준은 아동복지 사업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거기에 준용해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가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가 되신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은 종사자 현황 운영실태인데 이것도 구청별로 동남구에 17소에 시설장이 17명, 생활복지사가 27명, 아동복지 교사가 12명이 종사하고 있고 운영주체는 개인 운영시설 15개소와 법인 운영시설이 2개소가 있고, 서북구는 22개소에 시설장 22명, 생활복지사 27명, 아동복지 교사 12명이 종사하고 있고 운영주체는 개인운영시설이 16개소, 법인운영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사자 현황이나 운영실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종사자 기준은 이것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항상 시설은 점검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는 유동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종사자 기준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향후 육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보수교육을 정례적으로 좀 해서 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고, 둘째, 아동복지 교사에 대해서 정기적 교육을 통해서 특히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우수 프로그램 개발과 발굴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수한 상황의 아동을 위한 실무자 중심 이런 분들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아동에게 가장, 서비스 위주로 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끝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적으로 골고루 설치가 되어서 지역아동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안배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조건과 정원규정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종사자 기준, 아동이 30인 이상이 되면 시설장 1인, 영양사 1인, 또 생활복지사 2인, 아동 50인 초과 시에는 1인이 추가된다든가 규정이 되어 있고, 아동이 30인 미만 10인 이상일 경우는 시설장 1인, 사회복지사 1인, 아동 10인 미만일 경우는 시설장 1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국장님, 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조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조건.

자격조건이요, 시설장은 어떠한 조건을 갖고….

예.

이것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드릴게요.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것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받거나 후원을 받는데 유리할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09년도 지역아동센터의 지원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데요?

예. 전체적으로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 외에 종교단체에서 일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지원은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국장님, 지원계획이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지원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역아동센터가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복지시설인데도 이곳에서 종사하는 자가 국민기초수급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해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자의 보수는 얼마정도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도 이것도 별도로 드릴게요. 보수까지는 사실 정리를 못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매우 중대하고 그 효과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기여가 큰 데 비해서 지원이나 후원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부 기관은 후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후원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과 후원 받는 기금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은 정리하자고 하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법조항까지 말씀드립니다만 제41조7항에 의해서 수직 예산, 또 여기에 전부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편성 절차에 의해서 세입·세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사용이 되는데 이거 저희 반기마다 우리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 사람들이 후원금을 받은 곳에서는 천안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 법령을 만약에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사안이 아주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만 행여 이런 것이 잘못 사용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투명하도록 저희가 적극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동남구에는 17개, 서북구에는 22개소가 있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시에서 직접 지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는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지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를 4년 간에 통틀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 실무협의체에서 천안시 사회복지 관계를 전부 분야별로, 분과별로 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하고 또 거기 실무협의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대표협의체에 상정을 시켜서 거기서 결정하고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우리 천안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다 같이 관장해서 다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거기에 다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가지는 사회적인 기여는 매우 큽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늦은 시간까지 생계 활동을 할 수 있고 아동은 센터에서 수업지도도 받고, 급식도 받고, 성장과정에서의 상담도 받는 등 최소한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 왔음은 물론이고 아직도 그 지원은 아주 작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복지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및 관계 공무원들은 복지 분야에서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잘 처리하여야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에 대하여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라서 이 사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국장님, 병원 폐기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병・의원 폐기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폐기물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인체에 감염이 되어서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또 실험동물의 사체라든가 보건·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두 개를 개념상의 정의를 해봅니다. 종류는 여기에 따라서 격리 의료폐기물, 위해 의료폐기물 및 일반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현황은 572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공기관이 32개소, 병・의원이 540개소, 아울러서 의료폐기물의 보관 처리기준에 대하여는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발생과 처리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익년도 2월말까지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연도별 발생량 및 처리량은 거기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320여 개 사업장은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수집운반업체가 우리 관내에 국제환경시스템과 성심환경에서 처리를 하고 각 사업장을 방문 수집 운반해 가지고 해서 중간처리 업체인 창광실업 주식회사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56개 사업장은 한의사회와 의사회에서 공동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수집 운반업체는 국제환경시스템으로 하여금 각 사업장을 방문 수집 운반을 해서 중간처리 업체인 창광실업 주식회사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곁드립니다. 참고로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업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는 수집 운반업체 2개소, 성심환경하고 국제환경시스템과 중간처리업 1개소 창광실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료폐기물에 대한 지도 점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연도별 지도 점검 실적은 유인물 내용을 역시 참고해 주십시오. 천안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병・의원의 경우에는 지난해 두정동에 소재된 도솔요양병원이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해서 그러니까 기간을 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종합병원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장의 처분 내역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난 2006년도의 경우 전용 용지 기재 사항을 기재 안 해서 적발된 순천향대학병원과 단국대학병원에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해 2007년도의 경우에도 전용 용지 기재 사항을 기재 안해서 적발된 천안의료원하고 단국대 병원에 각각 1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지금 적출물이라든가 의료폐기물 저기 하는 데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 의료폐기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행정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병원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두 곳이라고 했는데 의료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하도급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으로 수집 운반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줬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단속을 해본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지도 점검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적발처분이 몇 건밖에 안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며 처분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대로 또 확인된 대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째 적었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도 이 사항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병・의원들이 불법이나 저지르는 일 없이 깨끗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많은 시민들이나 본의원도 역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도 점검이 소홀해서 혹시 점검이나 감독이 소홀해서 처분결과가 몇 건밖에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도 점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지켜져야 됩니다. 이것은 의료폐기물이라는 것이 잘못 처리되면 엄청난 인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여기서 적발되거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 이상의 지금 이것을 봤을 때는 과태료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스스로 잘 지켜주고 또 지도 점검이 부서에서 확실하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하면 안되고 점검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철저한 지도 감독 부탁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폐기물들은 전염 및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입니다. 이러한 폐기물들은 폐기물 전문업체에서 수집 운반해 소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중에는 무자격자 업체에서 수집 운반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해 폐기물을 소홀한 지도 감독 점검 단속을 틈타 아무 자격도 없는 일명 보따리 장수가 수집 운반해서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 점검을 해서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에서 소각까지 불법적인 행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답변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노동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에 소재한 병・의원 현황과 병・의원의 관리부서는 어디인지, 그리고 병・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 즉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현황과 병・의원에 대한 위생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의원 현황입니다. 의료법령에 병・의원을 의료기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하 의료기관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의료기관이 총 544개소로 종합병원 4개소와 병원 23개소, 의원과 치과의원 399개소, 그리고 한의원 118개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의 관리부서입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은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의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허가하고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의 개설신고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지도 감독과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 61조 및 63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을 시장·군수가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의 면허에 대한 자격정지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처분하고 있으며 기타 의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의 지도 감독과 오폐수와 실내 공기질 관리, 그리고 연면적 2,000㎡ 이상의 의료시설, 즉 병원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 등은 청소과와 환경위생과, 구청 산업환경과에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의 식당, 즉 집단급식소 관리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1회 50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우리 시 관내에는 의료기관 544개소 중 집단급식소가 설치된 의료기관은 14개소가 있으며 이들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 감독은 구청 산업환경과에서 수행하고 있고 그 외 1회 50인 미만에게 급식하는 의료기관은 53개소로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점검 시 위생관리 상태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관의 급식시설 기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규정되어 있어 의원급에 대한 위생지도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와 조리시설 및 식품재료의 보관·위생 상태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의원에 대한 지도 점검 등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544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은 전 업소에 대하여 2년마다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67개소를 점검해서 의료법령 등을 위반한 13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병・의원에서 부당한 진료, 의료법 위반행위, 의료인 등의 불친절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서 수시 의료감시를 실시한 사례가 금년에 31건으로 이를 조사해서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 지도 점검 시 시설 등 위생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서 병・의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병・의원의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병・의원의 관리주체로서 우리 병・의원의 지도와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2명입니다.

2명이요?

예.

병・의원에 대한 연간 단속 계획과 세부 지도 단속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44개 전 업소를 1년에 감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씩 나눠서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 1/2은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하는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관리 감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천안의 어느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의원에서 환자를 불법 강금하고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전국적으로도 가끔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감독 소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위법사실에 대하여 어떤 행정처분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회에서 그것이 조사되어서 내려온 사항인데요, 그 때 당시에 근무했던 병원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뀌었고 환자도 지금 현재는 퇴원한 상태고 해서 지금 그것을 다시 조사해서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행정처분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게 없습니까?

그것이 2006년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권위원회에서 내려온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근무했던 원장이라든지 종사자들이 바뀌었고 또 진술한 환자도 지금 퇴원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정밀 조사를 해서 처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병・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환자를 데리고 가면 얼마간의 사례비를 주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거래 관계이지만 불공정 행위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고요….

소장님은 전혀 그런 얘기 들은 거 없습니까?

아직 저는 들은 바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철저히 조사좀 해 보십시오. 소장님 귀나 본인의 귀나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하여 교통사고를 위장한 사기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에서도 이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리 감독권을 가진 보건소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아니하면 다수의 국민이 실질적인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금과 관련한 일이라 보험사나 보험감독원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법경찰이 할 일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중점 입원하는 병・의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이 문제가 지금 사회문제입니다. 그런 간단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천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없어야 되겠지만 병・의원을 총 관리 감독하는 수장으로서 전혀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본 일은 있습니까?

최근에는 점검한 일이 없고요, 한번 교통사고 환자가 중점 입원한 병・의원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지도 단속 점검 때문에 언론에서도 가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천안시 병・의원을 총 관리 감독했던 B 전 소장께서 모 병원의 중책을 맡아 근무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러한 분이 모 병원의 간부로 있는데 천안시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저희 시립노인전문병원이기 때문에요, 감시 감독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 몇 년에 걸쳐서 회계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종사 인력에 대한 근무 실태 등을 점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이 가 있다 하더라도 점검하는데 큰 제약이라든지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도 그 병원의 인사관계 가지고 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이어서 병원 위생· 환경 관리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의원의 위생 및 환경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병・의원의 위생 및 환경 관리는 병・의원의 의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의원의 위생·환경 관리에 대하여 의사협회가 자율적으로 지도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병원,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3년마다 한번씩 자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평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단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좀 개선토록 각종 회의라든지 지시 때 주지를 시키고 저희들도 점검 때 이런 것들의 시설을 개선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의사협회가 자율적으로 지도하는데 법적으로 제한은 없지요?

없습니다.

다음,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누구를 자격정지 시켰는지와 그리고 업무정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누구를 형사고발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정지는 의료인을 자격정지 시킨 겁니다.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이런 분들을 자격정지 시킨 것이고, 업무정지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취급을 못하도록 이렇게 정지를 시킨 겁니다.

예. 형사고발은 누구라 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자료를 미처 못 챙겼는데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형사고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형사고발하면 대개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분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별도로 벌금을 얼마 받았는지….

그러니까 현재 형사고발을 했는데 법적인 진행상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본의원이 궁금한 내용이 그겁니다.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를 시키면 송치시켰다고 오고 나중에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하면 그때 다시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형사고발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답을 받은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 봐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의원 경영자, 의사,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사협회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는 게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기적인 교육을 한 일이 없다?

예. 하는 제도도 없고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의사협회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충질문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천안시의 보건소가 하고 있는 일이 대단히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전국 최우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노령화 시대의 가정방문간호 사업과 같은 시기 적절한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아제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시하였지만 이제는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고 있습니다.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고혈압, 당뇨병, 비만 같은 현대 질병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알콜리즘 같은 정신질환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보건종사 공무원들이 격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의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개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포괄적인 보건시책을 폈다면 이제는 국민의 개인적인 건강까지 책임을 지는 맞춤식 보건행정을 펴나가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고 보다 발전적인 보건행정을 펴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병・의원의 위생·환경에 대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병원의 환자와 보호자가 화장실에 들렀다가 천장에 보이는 시커먼 먼지와 곰팡이에 놀라 자빠질 뻔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철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도시대로의 특성을 가진 보건행정을, 농촌은 농촌의 특성을 감안한 보건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종한 의원입니다. 짧게 한가지만 지적하고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곤 의원님께서 천안의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 어린 질문 잘 들었는데요, 천안 관광자원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용연저수지나 태조산, 종합휴양관광지 등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용연저수지 관광지 지정사업, 각원사 관광지 조성사업, 이것이 적게는 15년에서 20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용연저수지에 우리가 관광자원을 연계한다고 했는데 용연저수지에 우리가 가면요, 불법으로 영업하는 오리탕집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를 연계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현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본의원이 확인하기로는 여기는 1988년도에 관광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지금 21년이네요. 21년 동안 일부 기반조성만 되어 있고 아무 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105회 임시회 때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현실성이 없거나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지 지정을 취소한다든가 과감한 조치를 해달라고 했고 시에서는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한 것이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지금에 와서도 비슷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은 행정에서 정말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제가 여기서 질타해서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런 민자유치 관광사업 지정된 장소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