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및 2청사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기준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입니다.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및 심의대상이 기존의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설립예정지도 추가되었으며 지난해에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에서 각 지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 대한 객관성 확보방안 마련 요구와 기존 설치조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함에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2월경에 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준칙안을 제시하여 활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주민들도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골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3조에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 관리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기존의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설립예정지도 설정 관리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를 선정할 때에도 주변 지역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며 조례안 제6조에는 정화위원회 자격을 명시하여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정화위원회의 심의대상업종을 취급 영위하는 자는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에 조례안 제7조와 8조, 제11조에는 정화위원회의 의무와 자격상실, 회의록의 기록보존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들의 책무성 제고와 정화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객관성이 보다 더 확보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조항 변경사항과 관계공무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입안자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안 제출 시에는 유인물 3쪽의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으로 명시하였으나 2008년 8월 4일자로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4조의3 조항이 제7조로 변경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유인물 7쪽 하단에 입안자 중 경기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 김광래 과장이 금년 9월 1일자로 성남교육청 교육장으로 인사이동되었기에 입안자가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로 변경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하입니다.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19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6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이기준 교육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3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조례 준칙안에 의거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학교설립예정지에도 정화구역을 설정, 고시ㆍ관리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 선정 시 주변지역에 있어서도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여 유해업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도록 한 점은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학교 설립 이전단계부터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게 될 경우 학교설립예정지로 책정되었다가 학교 설립이 장기간 유보되는 경우나 학교 설립인가가 취소될 경우에 개인의 사유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행정쟁송의 여지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8조의 위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제7조 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라고 되어 있는데 제7조제1항에는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때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안 제10조제6항에서 “교육장은 정화위원회의 심의가 공정성․객관성 등이 뚜렷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공정성ㆍ객관성 결여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보다 객관적인 준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학교설립예정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설립예정지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학교 설립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경계선이 200m 이내까지가 정화구역이 되겠습니다.

학교설립예정지의 범위, 어떻게 예정지를, 고시나 뭐를 어떻게 했을 때 예정지가 되냐는 거죠?

학교설립예정지는 아마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의에 의해서 도시개발이, 도시계획이 되고 있는 지역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지는 확정이지 않습니까?

네.

확정의 범위, 뭘 어떻게 했을 때 고시냐, 아니면 도시계획 통과만 되어도 되냐 예정지의 확정이 뭐냐는 거죠?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이 된, 아마 그게 되면 학교설립예정지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확정하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확정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고 학교예정지로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와 교육장과 협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교육청에서 지자체와 업무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학교예정지로 고시하는 것은 지자체인가요, 학교예정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해서 정화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대상지가 정화구역으로 됐을 때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권 동결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는 사유재산권을 동결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정지가 되면. 맞습니까?

네.

그러면 선의의 사유재산권을, 국민의 가장 기본권적인 사유재산권을 제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를 들어서 교육국장께서 땅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서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교육국장의 땅이 정화구역의 대상이 됐어요, 학교설립예정지로. 그러면 반경 200m예요?

정화구역 내에 시설을 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시설을 할 수 없는 업종을 제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정화구역 대상의 범위 내에서 사유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거기에다가 당구장을 하나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화대상 업소이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거기를 해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저희가…….

배치되는 시설은 뭡니까, 업종이? 몇 개 업종입니까?

PC방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쭉 얘기를 해보세요.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생각나는 대로 이것은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딱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업종, 당구장, 거기 아이들 환경 정화에 딱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생각나는 대로 아, 이것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뭡니까? 몇 개 업종입니까?

그게 법으로 6조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제가 6조에 해당되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2007년 12월 14일에 개정이 된 내용인데요.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국장님, 됐습니다. 여기 13항에 보면,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아파트지구단위 학교설립예정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학교설립예정지인데 정화구역 대상 안에 호텔, 여관, 여인숙이 현재 있어요. 그럼 그것을 피해서 합니까? 학교설립예정지를 피해서 합니까? 아니면 이 호텔을 헐어버립니까? 어떤 겁니까? 기득권을 인정,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인데 딱 여기가 학교설립예정지가 됐어요. 그런데 설립예정지 안에 호텔, 여인숙이 현재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피해서 학교설립예정지를 합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합니까?

원래 법대로 하면 보완조치를 해서 유해시설을 이전하거나 폐쇄하거나 보상 등의 조치가 된 후에 설립예정지가 선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맹점이 많아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생각들을 안 하고 하셨고, 그러면 학교설립예정지로 확정을 해놓고 2년이나 3년 있다가 교육행정의 어떤 난맥상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철회를 시켜서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됐다. 그럼 그 안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손해 본 것? 선의의, 2년이고 뭐고 묶여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나 여관도 짓고 싶은데 못 지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불행하게도 학교설립예정지가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러면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물론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의 사유재산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학교 들어온다는 것을 하나 해놓고서 국민의 사유재산을 동결시키는 건데, 그러면 2년이고 3년이고 땅값도 안 올라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 학교설립예정지가 다른 데로 변경됐다, 그러면 누가 보상합니까?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익을 우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공익도 내가 잘 살고 봐야 공익이지 않습니까. 아주 냉혹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냉혹한 질의를. 거기까지들 생각, 물론 뒤에 보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임용 위촉에 대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그런 사람들이 정보 더 많이 누설해요, 아니까. 안답시고 정보 누설해서, 미리 등등해서,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학교보건법이 개정된 게 언제죠? 2007년 4월 27일로…….

네.

그러면 꽤 한참 됐는데 이게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게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이게 2008년 2월 중에 내려왔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5월에 심의를 했습니다, 조례심의를.

2007년 4월 27일에 개정됐는데 그 개정된 안에 따른 지시공문과 조례 등이 2008년도에 내려왔다고요?

네, 대개 개정이 되고 시행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것을 개정하는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을 준칙에 따라서 의회에 올릴 때 타 광역단체는 언제 몇 월 며칠에 됐고 또 다른 데는 개정준칙 여기에 반해서 다른 조항이 어떻게 뭐, 쟁점사항이 어떻게 통과가 됐다든지 하는 비교분석표를 하나 만들고 초안을 좀 하신 것인지요?

아마 다른 시도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하고 비교표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조례안을 경기도가 만들 때에는 타 시도는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됐다고 하면 그 지역은 준칙안대로 했는지, 준칙안보다는 더 진보적으로 했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만들 것 아니에요.

아직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에도 조례안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는 거지 지금…….

된 데가 하나도 없다고요?

된 데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되어서 한 데는.

그러면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하고 개정되지 않은 것하고 추진, 서울시 예를 들면 어디 어디는 어떻게 추진해서 어느 단계에 와 있다든지 하는 것 저한테 하나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3회 이상 출석을 안 하면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이랬는데 그러면 사전에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 했을 때에는 괜찮은 건지요?

네,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해서 이런 이런 사정으로 했을 때는 위임을 하든가 아니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예고 없이 결석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제가 교육장을 해봤으니까 사전에 미리 이런 이런 사정으로 못 오겠다 하면 그것은 무단으로 결석한 3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장은 제5항에 따라 “위원장이 통보한 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공정성, 객관성이 뚜렷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우리 전문위원도 이것을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재심의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또 위원회에서 해서 올라올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실…….

재심의한 내용을 존중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의적인 판단이죠. 여기 안에는 전혀 내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심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례안에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또 재심의하면 또 다시 해야 되고 하는 게 연속될 수 있으니까, 한 번의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고 재심의되어서 올라온 것은 수용해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이론상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재심의는 업종의 성격이라든가 학교급별, 지역여건, 기존의 심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거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때, 그럴 때 교육장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애매하다는 말씀이지요. 정화위원회에서 먼저 원안대로 다시 해서 올릴 수도 있고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봤을 때 교육장의 생각이 이것은 고쳐졌다든지, 고치지 않았을 때 내 마음에 안 든다 했을 때 다시 재심의를 붙여야 되는 것인지 하는, 애매모호하니까 그 사항을 분명히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참고하세요.

네.

그다음에 표결정족수가 대개 일반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재산상의 뭘 해서 무슨 조직이 해산을 한다든지 거기에 소속되어 있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한다든지, 국가의 법도 헌법조항에 국가 정체성에 큰 영향을 주는 이런 것일 때만 2/3를 대개 하는데 여기 정화위원회는 재석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나친 의무다, 지나친 일반 상례에 어긋나는 그런 요구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게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보건법 시행령 그 모법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다음에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저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모법에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표준안이 내려온 거죠? 그런데 우리 도의회를 통과할 때에는 반드시 표준안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정해서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안은 과반수 찬성을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고칠 수 있는 재량이 없습니까?

그런데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마 상위법을 준용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특이한 경우는 있겠지만, 여기에 2/3 이상의 찬성이라고 하는 조건을 넣은 게 아마 정화구역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화위원회 안건에 올라오는 게 뭐 수도 없이 많을 텐데요. 그것이 2/3의 찬성으로 결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만큼 전부가 다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게 일반 관례거든요. 일반 법에도 그렇고.

글쎄, 하여튼 민감한 사안도 있고 그래서 대개 교육청에서 정화위원을 해보면 과반수가 아니라 2/3 이상의 경우가 거의 다 되거든요. 그래서 과반수가 됐을 때는 조금 더 사안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과 위반되는 조례 제정, 수정, 개정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데 이게 그 조항에 해당되는 조항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조례 올라온 것에 대한 수정은 의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모법의 입법취지에 2/3 한 것을 우리가 조금 완화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수정을 못한다고 하면 구태여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채택하고 뭐하고 할 그럴 명분을 잃는 게 되는데 그 유권해석을 어느 분이 할 수 있나?

이게 지금…….

이게 보건법에 2/3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15쪽에,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조례안 15쪽에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해서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16쪽 맨 위에 보면 6번에서 정화위원회의 출석위원하고 찬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법과 관련해서 시행령에 들어 있다고요?

네.

표준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법에도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학교보건법 시행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위원들의 자격요건을 굉장히 강화시켰거든요. 출석의무도 강조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예우와 수당은 어떻게, 대략 어느 선에서, 관례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당규정에 의해서 하루 출석하셨을 때 4시간 정도면 7만 원 이렇게.

그건 보편적으로, 7만 원선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건 위원회 수당규정에 의해서…….

그 준칙에 따라서 한다?

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학교예정지에 해당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해서 예정지로 설정되는 게 도시계획법이 완벽하게 됐을 때인지 아니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학교설립은 그 후에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어느 시점, 예를 들어서 무슨 교육청이 학교설립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될 테고 행정업무가 학교예정지로 확정된 기준이 되어야 할 텐데 그 부분을 아마 명확히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본인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임종성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화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데 재산상의 문제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심의위원들이 중요성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열리는 것을 보면 사전교육 없이 심의대상을 갖고만 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전교육 같은 게 필요치 않을까요?

사전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따라서 정화위원회를 소집하고 정화위원회 역할,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것을 대개 교육을 통해서, 연수를 통해서 처음에 연수를 갖고 그다음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화위원회에 위촉되시는 분들이 대개 관련 공무원들하고 지명위원들이 있는데 그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을 많이 넣어놨거든요, 유지급이나 이런 분들. 거의 그분들이 그 근처 건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불리한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많이 들어가서 안심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유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학교주변이나 예정지 이런 데 땅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더 문제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위촉할 때 좀 더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전교육을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심도 있게 교육을 자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정화구역이 거리가 200m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문이나 후문이나 이런 쪽에서는 200m 안에 걸려도 당연히 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등진 곳, 전혀 학생들이 다니지 않는 데도 200m 내부에 있으면 그게 정화위원회에 속해지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절대구역ㆍ상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구역은 50m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구역 내에서는 안 되는 거고 상대구역 같은 경우는 아마 심의를 통해서, 지금 임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에 아마 심의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위원회 개정안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상당히 재산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재판이나 소송문제가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보강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종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국장님도 교육장 하셨으니까, 교육장이 어떠한 방침이나 규정, 규칙을 정해서 제시해 준 것을 심의를 하면 재심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심의를 해봐야 교육장님이 방침이나 내 뜻대로 안 되면 계속 비토(veto)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심의할 수 있지요. 이런 것은 나는 어떤 규칙이나 범위 내에서 규정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조항을 하나 여기에 “단” 해서 넣었으면 좋겠는데.

교육장님의 아마 개인적인 것보다는 객관성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정화위원회의 심의가 중요한 거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을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교육장의 의견이 거기에 다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사항이 심의를 해보면 교육장 방침대로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재심의 계속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학교보건법이 2007년도 4월 2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법이 개정된 이후에 교육과학부에서는 준칙안을 시도 교육청에 하달을 했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도 국장님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교과부에서 준칙안 내려온 그대로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경기도의 조례는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시지요.

물론 개인적인 사유재산으로 봐서는 아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의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도 사실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 때는 정말 학교주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만들었겠지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공익적인 면에서는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교설립예정 선정 시 학교정화위원회를 개최해서, 학교설립예정지 할 때도 학교정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심의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가장 어려운 것이 학교설립예정지를 구하기가 지금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더 어렵다. 그게 가장 큰 관건이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유권 침해가 상당히 심화될 것이다. 물론 학교설립예정지가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용지로 학교용지가 되는 게 다반사입니다,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학교설립예정지를 선정할 때가 가장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예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 중에 학교설립예정지 확정 시에 정화위원회의 의견을 듣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아니, 지자체에서 학교부지로 고시를 하는데 그 고시하기 전의 사전절차가 정화위원회 의견을 첨부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없는데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이 조문을 잘 유권해석 해보십시오. ‘학교설립예정 선정 시’라고 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건데, 문제가.

국장님, 이 조문에 3조에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정화위원회는 단,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항에 보면 학교설립예정 선정 시 학교주변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설립예정지 선정 시에도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는,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시고 답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만 더, 지금 방금 큰 논란이 됐던 것이 국장께서는 위원장님하고 해석을 달리했다가 다시 똑같은 겁니까?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큰 게 뭐냐 하면 정화위원들이 사전에 담합을 해가지고 학교설립예정지로 고시를 못할 확률도 많아요. 더더욱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설립예정지로 하고자 하는데 여기의 위원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자기 사유권 재산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로비가 들어가서 의견을 여기 학교는 안 된다 그러면 학교부지 고시 확정예정지로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사적 개념, 포괄적 개념이 아닙니다. 사전적 개념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화위원회 의견을 첨부시켜서 거기서 부결됐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여기다 학교예정부지로 하고자 하는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의견의 반영이 절대적입니까? 참고입니까?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럼 여기 ‘절대적’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개정요건에. 이 의견이 없을 때는 절차 하자행위로서 부적합하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받는 건지. 여기서 만약에 정화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 ○, ×가 됐다. 찬반이 됐다 그러면 거기 절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개인의…….

확실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개인의 요청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을 요구하든가 해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심의한 내용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원활한 학교용지 공급도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해 결정하면서 뒷말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께서 잘 판단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해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가 확대될 경우 경기도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이로 인한 행정소송의 증가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공명정대한 학교환경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역교육장의 책무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의 조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로, 제3조 “학교설립예정지 선정 시”를 “학교설립예정지로 결정ㆍ고시된 이후”로, 제10조1항2호 “학교설립예정지 선정과 관련된”을 “학교설립예정지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방금 임종성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1조, 제3조, 제10조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집행부 의견을…….

잠깐만요, 집행부 의견은 수정동의안 낸 것이니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안을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만들어도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는 게…….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와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친 후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조의 조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로, 제3조 “학교설립예정지 선정 시”를 “학교설립예정지로 결정ㆍ고시된 이후”로, 제10조1항2호 “학교설립예정지 선정과 관련된”을 “학교설립예정지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경기도 학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 중인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2일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7년 3월 23일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란 가항이 되겠습니다.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 등이 신설되어 종전에 시행령에 있던 규정을 적용하되 운영상 도출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학생의 체력증가 및 강의실 환경개선을 고려하여 강의실 1실 수용인원을 ㎡당 1.2인 이하에서 1인 이하로 강화하였으며 조명시설 기준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책상 면을 기준으로 150Lux 이상에서 300Lux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학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화장실 설치기준과 채광, 조명, 환기, 온ㆍ습도 조절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나항이 되겠습니다. 교습과정별 시설ㆍ설비기준이 신설 및 개정되어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 개별당 6㎡ 이상 또는 집단실 20㎡ 이상으로 정하였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교습 수요반영이 필요한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에 필요한 교구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으며 지하실의 경우 학원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을 고려하여 1면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하실을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다항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신체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의 집단적 생활로 인한 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하였습니다. 단 방학기간에 한하여 교습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숙박시설의 위치, 시설ㆍ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 등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라항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교육감이 관할 지역 내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항이 되겠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의 책무를 강화하여 수강생의 생명ㆍ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한 배상금액 최저한도를 1인당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별도로 보상보험 가입을 권장하였으며 체벌금지 등 인권보호 규정과 보호자의 교육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바항이 되겠습니다.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과 학교수업의 충실 등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시간을 유치원ㆍ초등학교 재학생은 05시에서 22시까지, 중학교 재학생은 05시에서 23시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은 05시에서 24시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새로 신설된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허위ㆍ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의견서 제출현황,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조례문 전문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 교육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하입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4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2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중 보류된 안건으로 금번 제235회 임시회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이기준 교육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3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7년 3월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표출하여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 현재 4개 시도에서 조례 개정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학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은 종전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조례에 삽입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하실을 학원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물의 1면 이상이 노출되도록 강화한 것은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은 1990년도부터 교육부 지침으로 기숙사 및 식당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설립을 규제하여 왔으나, 4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학원 및 관련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합숙형태학원을 교습정지처분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판결 등을 계기로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설립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제한은 교육감이 교육여건과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기숙학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기대되나 2008년 2월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가 있어 동년 4월 3일 법제처 등에 질의한 결과 기숙학원 심의위원회 설치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의한 것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금년 6월 통보됨에 따라 학원의 등록제한을 위한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17조 학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규정을 신설하여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이나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수강생당 1억 원 이상 되도록 의무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이나 현재 조례개정을 완료한 12개의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 규정을 경기도에만 반영하지 않은 것은 대형사고 발생 시 배상액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생들 간 다툼에 의한 상해사고에 관해서는 대부분 시도에서 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상황이나 학생들에 대한 보상보험 가입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9조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제한은 당초 도교육청에서 초ㆍ중ㆍ고 공히 학원 교습시간을 24시로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하여 왔으나 경기도 교육위원회 심사 시 초등학생 22시, 중학생 23시, 고등학생 24시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개정이 완료된 12개 시도의 학원 교습시간은 5개 시도가 05시부터 24시, 6개 시도는 학생별로 24시까지 차등제한, 서울시는 22시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부칙에서 언급된 기숙학원과 기숙형태학원의 시설보완을 위해 현재 3년과 3개월로 돼 있는 경과조치 기간을 형평성에 맞게 동일기간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16개 시도 중 경기도를 포함하여 4개 시도만 학원 교습시간 등 쟁점으로 인하여 조례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속히 조례개정을 완료하여 법적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양보해 주셔서. 국장님, 이 조례 등등 준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헷갈리는 부분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데에 따른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제한 안 제19조에 “유치원, 초등학생은 05시부터 22시까지, 중학생은 05시부터 23시까지, 고등학생은 05시부터 24시까지로 제한” 이런 안이 있는데 05시부터라는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안 자체가? 새벽 5시부터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꼭 05시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아닌데 이제 특별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폭만 그렇게 둔 거지 실제는 05시부터 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을 걸로 알고 이건 05시라고 하는 걸 강제로 해서 교습행위를 강요하는 건 아니고 시간의 폭만 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특별한 경우라고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아니겠지만 고등학교의 경우에 오전에 아니면 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그런 시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유치원, 초등학생에 한해서 우선 질의드리는 거예요. 유치원, 초등학생들도 05시부터라고 명기돼 있어서 과연 이것이 어떤 뜻이 있어서, 이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나 질의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의미는 없고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시간을, 여유를 그런 식으로 둔 거고 사실은 유치원, 초등학교의 경우는 큰 저기는 없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넣은 건 아닙니다.

네, 국장님. 교육을 전공, 교장님도 하시고 교육장도 하신 교육계의 전문가시고 원로신데, 사람의 연령별 대근활동시간이 있습니다. 내쉬(J. B. Nash)라는 학자가 규명하고 연구했던 것인데 연령별로 사람이 활동해야 되는 시간이 다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성장발육을 해야 되는 5세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20세 이상이라든지 연령별로 연구를 해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 사람이 잠을 자는 것도 연령별로 필요한 차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 등을 고려하셨으면 하는데 제가 너무 지나친 확대, 기우인가요?

이수영 위원님 의견에 저도 사실 공감을 하면서 이게 학교 급별로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폭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시도도 대개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참 진부하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최대 규모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을 선도할 만한 의지가 있어야지 타 시도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특별하게 생각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가혹하다. 만약에, 특히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세계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요. 정말 새벽 5시부터 교습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학원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새벽에 맑은 정신에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겠다. 영어교육을 시키든 무슨 교육을 시키든지 말이죠. 그런 것이 성업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초등학생들도 05시부터 교습시간이 가능토록 한 이 안 자체는 상당히 가혹하다. 어린이들이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어른들의 과욕으로 아이들을 밤 12시까지 공부시키는 것도 불쌍하기 이를 데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큰 덕을 봤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욕심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아이들을 몰아넣는 것은 참으로 가혹하다. 따라서 상징적인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큰 문제입니다. 어떤 필연성도 없이 그냥 상징적으로 어른들이 이렇게 의례적으로 넣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따라서 05시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시죠? 별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05시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명문화시킨다는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05시라는 자체는, 다른 아이들은 몰라도 유치원, 초등학생에 있어서는 가혹하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초등학교에 맞는 시간을 다시 협의를 해서 그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을 예를 든다면 운동경기도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아이들은 일반인들하고 또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의 규모라든지 경기 도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것은 당연히 그들 생리적인 상황에 맞추어야 됨은 우리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어른들의 규정에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점을 또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다른 안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평소 교육행정 발전에 애쓰시는 교육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달 임시회 때 제출됐었던 조례인데 그 당시 현장방문도 했었고 관계자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 끝에 지금에서나 상정돼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6조에 보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제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던 부분인데 교육청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또 근거를 교육인적자원부, 그 당시에요. 지침에 의해서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또 이와 관련된 관계자 되시는 분들도 청원서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지지하는 내용이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현장방문에서 관계자 회의 때도, 그때 담당과장님 그대로 계시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있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어떤 권리를 제한할 적에는 법률에 의해서만 권리가 제한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서도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적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제정한 형태의 법률로서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말씀을 그 당시에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교육청에서는 지침이 이렇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식으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그렇게 해온 것들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6조는 그대로 둬야 된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고 유권해석 결과가 나온 것이 결국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는 6조는 삭제해도 좋겠다고 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론을 제기하면서까지 지금까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밝혀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요.

지금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안을 그렇게 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주장했던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미처 그 사항이 나와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거기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을 다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10조에 보면, 과장님들께서 신경 써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1항에 “영 제7조제2항 및 제12조, 제2조의5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편하신 분이 답변하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제2조의5가 뭡니까, 여기서요.

…….

제2조의5. 여기서 말하는.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국장님, 편안하게 앉아계세요.

평생교육과장 조돈복입니다. 그 내용은 처음의 일부개정조례에서 전부개정조례로 바뀌면서 조례 조항이 바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2조의5에 따라”인데 제2조의5가 뭔데, 그 무엇이냐는 거예요, 실체가. 그거에 따를 거 아니에요. 실체가 있어야 그걸 따를 거 아닙니까. (조돈복 평생교육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5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문구상으로 보면? 규정상으로 말하면? 영 제2조의5에 따라니까 그거 아닙니까? 뭡니까?

조례 2조의5입니다.

조례 2조의5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 부분이…….

본 조례 2조의5가 어디 있어요? (조돈복 평생교육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2조의5가 어디 있냐고. 실체가 뭐냐니까요.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조돈복 평생교육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이것이 처음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 때 2조의5였는데 현 조례안, 여기 제시된 안 5조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의 조문이 잘못된 거죠?

알법에 의해서 바꾸면서, 전부개정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잘못된 조례안을 제출한 거죠? “제2조의5의 규정에 따라”를, 이거를 수정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체적으로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왜 빠트립니까, 이런 거를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별표가 있어요. 맨 위에 보면 “인구 5만 이상 시, 읍면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군구, 읍면동 이렇게 하거든요. “시, 읍면 지역” 그럼 시군 단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인구 5만 미만 읍면 지역” 했는데 동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요. 시, 읍면 지역만 놓고 군은 빼고.

동은 시에 포함되고 있죠.

읍면 지역은 왜 넣었어요? 그럼 군을 넣어야지. 표현이 맞는 겁니까? “시, 읍면 지역” 하는 게? 시군 지역이어야 맞는 거지? 5만 미만의 읍면 지역이 맞습니까, 5만 미만의 읍면동 지역이 맞는 겁니까? 여기서 군하고 동이 빠진 거 아니에요? (조돈복 평생교육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죄송합니다. 이 부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고서…….

빠졌죠?

네. (조돈복 평생교육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42페이지 별표6에 보면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있었던 건데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로 검토한 부분인데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별표6에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로, 그래서 개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문위원님이 내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다만 그 부분은 사실 아까도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과정에 저희가 교육부 지침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시도 교육청 평가 시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저건데…….

다음에 45페이지 별표7에, 45페이지 하단 기구 기준이 있습니다. 품목이 쭉 있는데, 위원님들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45페이지요. 조례인데 별표, 별표도 물론 조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개수대니 조리작업대는 몇 ㎝로 해야 된다느니 냉장고, 식기보관장, 저울 그것도 몇 ㎏짜리를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다 해야만 됩니까? 불필요한 규정 아닙니까? 불필요한 규제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사실 이게 저희가 심도 있게 저거해서 만든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종전에 있던 학교급식법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을 그대로 따와서 준용을 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새로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드는 마당에 무슨 배식대를 어떻게 하고 무슨……. 이런 거까지 조례 별표 사항을 둔다는 것은 21세기 현대사회에서, 개혁, 개혁 하면서, 변화, 변화 하면서 이건 의미가 없는 조례 조항이라고 봐서 이거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교육법에 의한…….

꼭 필요하면 시행규칙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행규칙…….

그럼요. 의회에서 생각하기에 조례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규칙으로 두려고 하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조례사항이 아닌 거는, 규칙으로 둬야 될 사항을 왜 조례로 두려고 합니까? 왜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필요하시면 시행규칙으로 두는 게 바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시설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요.

시설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냉장고 이런 거까지도 이렇게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꾸만 그렇게 토를 달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별표8에 화장실과 관련된 게 있어요.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과 관련한 상위 규정에는 남자용과 여자용 변기 숫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여성용 화장실에 필요한 변기수하고 남성용 화장실에 필요한 변기수 비율을 어느 정도 상위 관계 규정에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여기다가, 규정을 우리 조례에다 둬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천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지만 사실 일반적인 학교와 달리 학원 같은 경우는 저희 통제력에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한 감이 있습니다.

48페이지 별표9에, 네 번째 실내온도 및 습도. 여기에서 “난방온도는 섭씨 18℃ 이상 20℃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 이상 28℃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학교는 여기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 확인은 안 해봤지만 똑같이 적용한 걸로, 그걸 준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런 규정이 있나요? 학교와 관련해서?

학교보건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있다고요? 말씀 잘못하시면 안 되는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온도를 학교에서도 지키지도 못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냉방온도 26℃ 이상 28℃ 이하, 학교에서 지키고 있습니까? 못 지키고 있죠. 30℃ 이상이 돼도 에어컨 안 트는 학교가 부지기수인데, 전기료 없다고. 그다음에 에어컨 자체가 없는 학교들도 부지기수로 많죠.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 이상이 대부분의 여름날씨인데 28℃ 이하 우리 학교에서 지키고 있습니까? 지킬래야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다 이렇게 과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요즘에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 하면서 이런 규정은 제가 보기에는 몇 ℃ 이상, 몇 ℃ 이하 이런 것보다는 난방 같은 경우는 추위를 피할 수 있게끔 몇 ℃ 이상으로만 두고 냉방 같은 경우는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몇 ℃ 이하로만 두는 이런 선에서 이거는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은 위원장님 주재 하에서 이따 간담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반영하실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반영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반영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이 조례 상위법이 개정돼서 지금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경기도교육청에서 1차 설문조사하고 2차 설문조사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본 샘플링을 어떻게 추출하셨나요? 그거 어떻게, 표본 샘플은 어떻게 추출했습니까?

1차는 학부모가 2,300명, 학생이 2,500명…….

학부모 몇 명이요?

2,335명입니다. 그다음에 학생이 2,530명 그다음에 교사가 2,089명, 학원장이 1,667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설문 이거를 조례 검토하는데 어느 정도 반영하셨나요? 이 설문지 결과를 가지고.

이게 교습시간에 관해서 했는데 학원장은 설문조사 결과, 1차 조사 하니까 10시까지 의견이 50.6%로 나왔습니다.

아니, 8,621명에서 50.6%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22시가 몇 %나 나왔습니까?

10시까지가 50.6%입니다.

학부모가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퍼센티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세부적으로 지금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까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이 데이터 분석을 뭘로 합니까? 학부모가 원하는 거, 학생이 원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해서 전체를 가지고 의결을 해야지 전체 8,600명, 전체 몇 %, 몇 %, 형식 아닙니까? 이거. 이런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직원들이 과학적 분석을 안 하셨습니다. 자료 없습니까? 나중에 자료 주시겠습니까?

네,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없는 거죠?

있습니다.

있습니까?

당장 제가 설명 못드리는데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조례를 설명하시러 오시는 관계 간부공무원께서 그런 데이터도 안 가지고 여기 오십니까? 그냥 방망이 때려 통과시킬 줄 알았나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많이 끌면 안 되니까 나중에, 차후에 학부모, 학생, 교사, 학원장들의 조사결과 1ㆍ2차 그다음에 설문지 내용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지금 유인물 83쪽에 보면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장 김종택” 또 “한국기숙학원협의회 회장 김재성 외 27명” 딱 두 단체만 의견을 달아준 것뿐이 없다고요, 검토해 준 것뿐이. 이 중요한 사항은 여기에 다 있는데 지금 여기 의견제출 현황 해가지고 딱 이것뿐이 없잖아요. 표본조사 해서 내용 검토한 것이 반영됐다는 것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환영하는 이해관계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는 어디입니까? 환영하는 측은 어디고 반대하는 쪽은 어디입니까? 지금 23시, 24시로 했을 때. 표본조사를 하셨잖아요.

학원 원장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제한 안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시간제한을…….

안 하는 것으로다가.

안 하는 것?

아주 철폐해 달라는 의견이…….

강한 반대 측은 학원 측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환영하는 측은 어디입니까?

제한하는 것을 환영하는 것은 역시 교장선생님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원 측에서는 어떤 영리나 이런 게 결부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엄수하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다 광범위한 검토의견을 좀 소홀히 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요. 그래서 여기 양 단체의 의견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학원 측에서도 이런 반대가 강하게 있다는 것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두 단체 의견만 해가지고 아주 보기 좋게만 이 자료를 제출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94쪽이요. 94쪽에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하에 두되, 제1부교육감 및 제2부교육감 관할에 각각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심의위원회의 기능 또 범위, 위촉대상,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례가, 이걸 결정해 주시면 심의회를 둔다 그러면 그다음에 구체적인 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부교육감이 여기 해야 되나요? 교육장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행정단위가 1부교육감, 2부교육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부교육감은 그쪽…….

아니, 부교육감이 해야 할 이유가 도단위 기능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과장님!

네.

제가 진행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께서 제6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실 적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걸로다 지금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조항은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잡았었는데 법제처에 질의 회신결과 이것은 삭제될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삭제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답변하시면 될 건데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언부언(重言復言)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지금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냥…….

준비들이 매우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 위원이, 준비성이. 그래도 위원회 오실 때는 최소한도 어떠한 예상 질의가 있을 거를 대비해서 오시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과 위원님들의 조례안 의견조율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제5조제2항제3호 별표7에서 기숙사 면적 중 “단, 2층 침대 사용 시 2.5㎡이상”,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단, 2층 침대 사용 시 3㎡ 이상”의 단서조항을 삽입한다. 둘째, 제6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제한은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세 번째, 제10조제1항 “영 제7조제2항 및 제12조, 제2조5항”을 “영 제7조제2항 및 제12조, 동 조례안 제5조2항”으로 수정한다. 네 번째, 제14조제1항 별표6에 행정처분 기준의 허위ㆍ과대 광고 위반사항을 완화하여 “제1차 위반 시 시정명령, 제2차 위반 시 정지, 3차 위반 시 말소”로 수정한다. 다섯 번째, 제17조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의 책무에서 2항 “생명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상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료실비(원 내ㆍ외 치료비 포함) 보상금액은 3,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여섯 번째, 부칙 제2조 학원 및 교습소 설립ㆍ등록(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3항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하며”를 “1년 이내”로 수정한다. 일곱 번째, 부칙 제6조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시설ㆍ설비 기준에 적합한 학원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여덟 번째, 조례안 제6조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안 “제7조부터 제20조”를 “제6조부터 제19조”로 수정하며, 별표3, 4의 “제7조 관련”을 “제6조 관련”으로 별표5 “제8조 관련”을 “제7조 관련”으로, 별표6 “제14조제1항 관련”을 “제13조제1항 관련”으로 수정한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10조제1항 “제2조의5”를 “제5조”로, 부칙 제4조의 “제14조”를 “제16조”로 하며 별지 제5호 서식 중 “제8조”를 “제10조”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천우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4조, 제17조, 부칙 제2조, 부칙 제6조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별표7 기숙사의 면적, 제6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를 삭제, 제10조1항의 “제2조5항”을 “동 조례안 제5조2항”으로, 제14조 행정처분 기준완화, 제17조 의료실비 보상보험 가입의무화, 부칙 제2조3항 기숙학원 경과조치, 부칙 제6조 기숙형태학원 경과조치 부분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이기준입니다. 항상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장우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 고종성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한규숙입니다. (인 사)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입니다. (인 사) 9월 1일자로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과장 조돈복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육국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은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항만 선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과 76쪽입니다. 저희 교육국의 정원은 전문직 98명, 일반직 68명 총 166명이며, 현원은 전문직 교사 2명 포함해서 100명, 일반직 67명, 총 167명으로 교육국의 각 과별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쪽부터 79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을 위하여 수준별 이동수업 중점학교 50개 교, 연구학교 48개 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추구하고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채용 및 활용사업으로 2008년 8월 현재까지 169명의 우수한 원어민보조교사를 채용하였으며 선진 영어교수기법으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학기 중 533명의 원어민보조교사를 추가 채용하여 일선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영어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 절감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1쪽입니다. 외국어교육 활성화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글로벌인재 양성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초ㆍ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 영어체험교실 및 전용교실 구축 지원 등으로 학생들의 외국어 학습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어듣기능력평가와 영어의사소통능력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부터 84쪽입니다. 초등 장학지도사업은 장학지원체제 구축, 장학연구개발 지원, 장학 질 관리 등의 세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학습성장을 촉진하는 장학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ㆍ혁신적인 장학 활성화로 학교교육 발전을 주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5쪽부터 86쪽입니다. 학부모가 만족하는 종일제 운영사업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일제 운영시간의 확대, 행ㆍ재정적인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학부모가 만족하는 종일제 유치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부터 88쪽입니다. 특수교육의 내실을 위해 신증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재교구비 지원, 특수교육보조원 및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지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고 특수교육과정 운영의 충실로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토론교육의 활성화 업무추진은 교사 논술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논술교육동아리 181개 팀에 1팀당 370만 원씩 총 6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등학교토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학기에는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논술능력평가를 실시하고 독서토론ㆍ논술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학생들의 논술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전문상담 순회교사 총 153명을 각지에 배치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학생 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으로 2008년도 상반기에 총 100개 교에 학교폭력예방용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고등학교 입학관리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전입학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수요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신입생 전형요강, 평준화지역 학생배정 방법 및 고등학교 재학ㆍ전학ㆍ편입학 업무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2009학년도 고교입시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 과학산업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쪽부터 98쪽입니다. 초ㆍ중등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2008년도 상반기에 초ㆍ중등 과학교원 직무연수 765명, 과학교육 선도학교 19교 운영 지원, 과학실험실 966교 1,318실 현대화 등 과학담당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탐구ㆍ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과학문화 확산 및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부터 100쪽입니다.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은 잠재능력이 뛰어난 영재학생을 조기 발굴ㆍ지도하여 글로벌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8월 현재 전체 학생 대비 0.64%에 해당하는 1만 2,04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0.82%에 해당하는 1만 5,000여 명의 학생에게 영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안에 경기과학고등학교의 경기과학영재학교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1쪽부터 102쪽입니다. 직업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를 위하여 전문계 특성화고 총 30개 교를 직업교육체제의 다양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글로벌 직업인재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1개 교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하고 2010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교육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6쪽부터 107쪽입니다. 학생 기초체력 증진은 전 학교 맞춤체력인증제 운영과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등으로 체육의 생활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학교 잔디운동장 16교,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50교 지원으로 체육 관련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건강 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8쪽부터 109쪽입니다. 스포츠 영재 발굴육성은 우수 꿈나무 발굴 육성을 위해 경기도학생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하였고 학교 운동부를 적극 지원한 결과 제8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최다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전국체육대회 7연패 달성을 위해 희망경기체육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10쪽부터 111쪽입니다. 학교보건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흡연예방교육 사업으로 309교, 각종 시범학교 7개 교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 내 공기질 측정 지원 248교, 학교주변 유해업소 16개소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보건의 활성화로 깨끗하고 명랑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12쪽부터 113쪽입니다. 학교급식운영 지원은 양질의 급식 제공으로 학생 신체의 균형 발달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1교를 제외한 전 학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급식운영비 1,075억 5,2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급식비 180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위생ㆍ안전 점검과 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4쪽부터 115쪽입니다. 평생교육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을 개관하고 평생학습관 50개 관을 지원하였으며 15개 관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과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고자 합니다. 보고서 116쪽부터 11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도립도서관 11개 관에서는 2008년도 7월 말 기준으로 총 191만 2,000여 권의 장서를 확충하였고 그 결과 290만 6,000여 명의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다양한 교육 콘텐츠 확충에 노력하며 각 도립도서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특색사업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중심의 교육ㆍ문화ㆍ정보교류의 장으로써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국)

이기준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옥 2청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하반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국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향욱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배진환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안선엽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문광부 제29회 전국 시도대항 육상대회 선수단 인솔차 출장 중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 27쪽의 2청사 교육국의 정ㆍ현원, 분장사무 및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예산은 백만 원 단위로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부터 30쪽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지원입니다. 기초학습부진아 일소를 위해 기초학력다지기 희망캠프를 여름방학 중 51개 교에서 53학급을 운영하였고 기초학력 순회상담지원단을 21명으로 조직하여 지적 영역뿐 아니라 정의적 영역의 부적응아에 대한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기초학습부진아 일소를 위해서 초등학교 200개 교에 교당 390만 원씩 지원하여 9월부터 학습도우미 강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부터 32쪽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입니다. 초등보육보금자리 프로그램은 127개 교에 139개 학급에서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자녀의 방과 후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9월부터 경기도청과 협력하여 꿈나무안심학교 7개 교에서 12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및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 초ㆍ중 46개 거점학교에 1억 8,420만 원을 지원하였고 8개 교에서 방과후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부터 34쪽입니다. 학부모가 만족하는 유치원 종일제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와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전년도 8시간 이상에서 금년도에는 1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강화를 하고 토요일, 방학일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건 개선을 위해서 17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담당교사들의 업무지원을 위해서 에듀케어 119정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종일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부터 36쪽 특수교육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을 161명, 공익근무요원을 75명, 무급 특수보조요원 75명 등 311명을 배치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과 보육을 통한 장애학생과 가정에 대한 교육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자 12억 6,100만 원을 지원하고 유․초 종일반 21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2,600여 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중등 1교 1중점 장학과제의 추진입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장학 능력을 신장시키고 좋은 학교, 잘 가르치는 교사를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단위학교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장학과제를 공모한 후에 선정된 학교에 예산 및 전문컨설팅 장학요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평가문항 제작 10번, 교수학습 지도개선 6번, 진로지도 2번 등 총 23번의 컨설팅 장학지원으로 내용만족도가 91%, 강사만족도가 92%로 현장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38쪽 영어교육활성화학교 운영입니다. 영어 공교육 내실화와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교육활성화학교를 20개 교 선정하여 교당 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영어교육 장학지원단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만드는 영어홈페이지 운영과 학교별 특색 있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맞춤형 행동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교폭력 가해ㆍ피해 학생의 치유 및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 적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맞춤형 행동 치유 프로그램은 일명 B-케어(CARE)라고도 하면서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8월 말 현재 초ㆍ중ㆍ고 49명이 3,900만 원의 지원을 통해서 치유됐습니다. 보고서 40쪽부터 41쪽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입니다. 학생ㆍ학부모 및 교원들의 성폭력 예방대응 능력 함양을 위해 2,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폭력 예방 리플릿 9종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단위학교 성교육 강화를 위해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성교육 전문강사비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는 성교육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성교육 담당교원 전문연수와 학교폭력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아버지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 초ㆍ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학생의 과학적 탐구력 및 창의력 신장과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총 139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교 1실 이상의 과학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총 450실에 136억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별 과학교육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과학교육선도학교 6개 교에 2억 2,000만 원,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는 체험중심의 학생과학동아리 50개 교에 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43쪽부터 44쪽 영재교육 활성화입니다. 잠재력이 뛰어난 영재학생을 조기에 발굴해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에는 2,427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11억 9,100만 원의 예산으로 영재교육원 9곳, 영재학급 51곳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재교육 지도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194명에게 기초․심화․전문․국외연수 등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5쪽부터 46쪽 비전21 경기직업교육 발전방안 추진입니다. 비전21 경기직업교육 발전방안은 제3차년도 사업으로 산업의 변화에 따른 전문계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4개 영역 48개 세부사업에 총 62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특성화고 2개 교 육성, 지역중심학교 4개 교 육성, 학생전문교과 동아리 145팀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13개 교에 15명 지원, 전문계고 우수학생 해외체험학습 31명, 전문계고 303명에게 장학금 지급, 31개 전문계고 실험실습 지원과 기자재 확충을 위해 27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12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7쪽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신증설 학교에 대해서 교원용 컴퓨터 및 프린터 1,303대, 학생용 컴퓨터실 19실, 교실정보화기자재 695대 설치 등 총 38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부터 49쪽 제3회 희망경기 평생학습 축제입니다.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구리 한강 시민공원 일대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주최하고 구리시와 구리남양주교육청, 경기지역평생교육센터가 공동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기북부 최초의 평생학습도시인 구리에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HUMAN 배움의 향연 학습의 길 함께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청소년동아리의 경연대회, 기관 홍보관 경진대회, 백일장, 작품전, 테마별 체험마당, 강연회, 책 읽는 도시 기획전, 코스모스 마당, 광개토대왕 행사 등이 다양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0쪽 체육교육 환경개선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현대화된 시설을 제공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4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에 3개 교 10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교체육시설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11개 교에 22억 원, 학교체육장시설 현대화사업에 25개 교에 6억 원, 예체능 교과실 환경개선에 22개 교에 1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부터 52쪽 학교 환경위생 개선입니다. 학교보건실의 현대화를 위해 94개 교에 7억 2,800만 원, 수돗물 직결급수체제 전환이 가능한 고등학교 9개 교에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고등학교 22개 교에 학교 정수기물 위생지도 및 566개 교에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 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신설교 및 학교설립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고등학교 34개 교에 측정지도 및 지원, 학교환경위생 관리자 교육을 동영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학교 정수기에서 세균이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난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 대해 정수기 수질검사 및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 강화방안을 시달하여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53쪽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학교급식 운영경비 314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교급식 위생․안전지도 1회, 학교급식 관계자인 영양사와 영양교사, 조리종사원 위생교육 및 직무연수 1회 실시하고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로 학기 중에 66억 300만 원, 토ㆍ공휴일에 6억 2,000만 원 총 72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에 대한 사명감 고취 및 위생지도를 위해서 간부직의 불시 지도점검 등을 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계속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제2청사 교육국 전 직원은 경기북부지역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해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꿈과 희망과 감동을 느끼도록 교육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머리 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청사 교육국) (유재원 위원장, 임종성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옥 제2청사 교육국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한 두는 거지요?

네. 본청입니까?

네, 본청.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업무보고서 80쪽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활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원어민교사를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학교에 몇 명을 채용해서 쓰는 걸로 목표가 되어 있고 현재 채용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경기도 내에 앞으로 초ㆍ중ㆍ고 한 학교에 1명 이상의 원어민교사가 배치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1,125명이 임용되어 있습니다.

몇 % 정도나 되는 겁니까?

50%가 조금 넘는 거지요. 2,016개 학교에 1,125.

2,016개 학교에 1,125명이 채용되어서 배치가 되었다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한 사람 배치하면 큰 학교에서는 한 사람 가지고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감당이 됩니까?

1명이 전 영어수업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교사로 써야 되니까 아마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한 학년을 맡아서 보조교사로 들어가든가. 그래서 앞으로 큰 학교는 1명 이상의 원어민을 채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어민교사들은 전부 보조교사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규선생님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다.

원어민교사 채용기준이라든지 예우, 봉급은 어느 정도 주고 또 제가 듣기에는 숙식처도 제공해 줘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채용기준 좀 말씀해 주시고 대개 보수기준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고 또 전부 일률적으로 같은지, 숙식제공은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원어민교사 자격기준은 영어를 상용으로 하는 7개 국이 되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공화국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표준영어 사용능력이 우수하고 한국생활에 적응이 가능하고 신체 건강한 자, 우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심사를 3차 정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서류심사를 우선 하고, 서류에는 지원서라든가 자기소개서라든가 건강진단서라든가 대학에서는 추천서라든가 학위증명서라든가 자격증 등등 해서 되어 있고 2차는 면접을 실시하고 나중에 최종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고 대개 월수로다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되고.

200～250?

네, 250만 원 내외. 그다음에 전세를 하든가 해서 집을 제공합니다. 전세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월세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에게 다 하는 거지요?

네.

7개 국에서 한다고 하는데 1,125명 중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나라별로 대개 어느 나라가 몇 명 정도인지, 많이 온 나라 순위로 해서 서너 군데 얘기를 해줘 보세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월수가 200～250 된다고 했지요?

네.

그러면 채용공고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모집을 합니까? 각 나라에 전부 보내서 하나요, 아니면 인터넷…….

저도 얼마 전에 미국의 대학을 다녀왔는데 미국의 위스콘신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MOU를 계약해서 1년에 40～50명씩 졸업생들을 선발해서 추천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알선하는 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전형하고 면접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원어민 보조교사들은 대개 학사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학위 받은 사람 이상이라고 했는데 교육학이라든지 교사자격증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 %나 되는지요?

대개는 대학을 갓 졸업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고 전직 교사가 퇴임하고 오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드물겠지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면 우리보다 잘 살고 더 선진국인데 이 사람들이 200～250, 이 봉급 가지고 오는 이유는 뭡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험을 1, 2년 하고 본국으로 가면 여기에서의 경력이 앞으로 그 나라에서 생활하는데 많은 경력우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제가 가서 직접 대학교수나 본인들하고 만나서 면담을 해본 결과, 저희가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이라도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본국에서도 없고 그 나라에서도 없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게 굉장히 큰 매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이면 와서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와서 자기들의 목적, 예를 들어서 취미생활도 하고 와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를 다 얻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 연고지가 없을 테니까 이게 액수가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세는 전세가 아니겠지요. 아주 세를 얻어서 사람이 왔다 가면 쓰게 하는 이런 전세 쪽입니까, 아니면 월세로 하나요?

대부분은 전세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로 3,000～4,000만 원 해서 하든가 아니면 월세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어민교사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한 학교에 한 사람이면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50% 미만이지요.

50%는 넘지요.

50% 조금 넘는군요. 향후에도 상당한 숫자를 채용해야 되는데 온 사람 중에서 여러 가지 사고하고 연루되어서 문제된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도 극히 드물게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증을 한다고 해서 서류검사도 하는데 개중에 보면 마약을 하는 그런 경우가 혹가다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원어민을 채용하는데 좀 더 검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은 하도 서류검증이 가짜가 많다고 그런 게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으니까 서류검증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채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기본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몇 개월, 몇 시간 어떻게 시킵니까?

대개 지금 몇십 시간을 시킵니다. 지금 2학기에 채용된 경우가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와서 합숙하면서 며칠간 연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교육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교육 중에는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것부터, 여러 가지 역사부터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교육도 상당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들어갑니다.

또 한국민의 생활풍습이나 사고 이런 것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전공분야가 아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원어민교사로서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교사로서 갖추어야 될 품성이나 여러 가지 자세 이런 것에 대한 사전교육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배치를 해야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현재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 교육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개중에 따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부 대학에서는 사전에 그런 교육을 시켜서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배우고, 마침 제가 갔을 때 40여 명이 선발이 돼서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한국식으로다 저한테도 공수해서 인사를 하고 거기에 다녀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소개라든가 가서 생활을 어떻게 하며 그런 것을 책자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는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그런 경험이 적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알고 와서 생활하는데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개 와서 체류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씩입니까?

1년을 계약하고 연장을 하면 한 2년 합니다.

외국인들이 학사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돼서 이 사람들이 1년 아니면 2년을 하고 돌아갔을 때 한국에 대한 거부반응이 없고 한국이 좋은 나라라고 하는 국가적인 홍보도 충분히 주입시켜서 보내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새로운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가 그런 홍보를 해서 보낼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와서 원어민 보조교사로 활동하는 기간에 그런 면에도 충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하고 제가 이번에 가서도 보니까 오히려 한국의 문화나 한국에 있는 산이나 고적들을 저보다도 더 많이 다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 홍보대사의 역할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원어민교사 하나하나가 사실 한국을 알리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갔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인상을 받아가지고 감으로써 국가 위상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또 체류하는 동안에 교사로서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전통적인 고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국 내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하고 또 홈스테이 같은 것도 해서 다양하게 그런 면에서도 종합적인, 이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엄청난 숫자인데 또 한해, 이태하고 끝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도교육청별로 하나요?

교과부에서도 원어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내도 하고 있지만 저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보다도 원어민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집중투자도 하고 있어서…….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어서, 나머지 채용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을 택해서 가능하면 모든 학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82쪽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과 관련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전교조 경기지부와의 정책ㆍ업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정책 및 업무협의회 44개 안건을 제출해서 협의사항에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경기교총하고도 교섭ㆍ협의를 해서 합의된 게 20개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사후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전교조에 1년에 얼마 정도씩 지원하는 내용이 뭐뭐 있으며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3억에 전교조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고 거기에서 연수라든가 전교조 주관으로 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 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교조가 있고 교총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교조, 한교조가 있는데 전교조는 4,500만 원, 금년에 한교조는 지원을 안 했고 자유교조에 1,500만 원인가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내용하고 교총에 대한 것 하고요. 또 관련규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단체교섭 해서 협의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다음에 94쪽, 빨리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4쪽의 학교폭력 예방을 하는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학교폭력이 대단히 심각하지요. 무던히 애를 쓰고 해도 오히려 근절은 안 되고 더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학교폭력이 다양화되고 있고 학년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지만 그런 게 심각하게 나타나서 학교에서 더 열심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도교육청 단위의 연구하시는 분이나 부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소개한 중등교육과에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에 장학관이 있고 담당장학사가 있고 지역교육청에도 있고 학교에는 잘 아시는 대로 학생부장이 있어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저는 행정 이런 게 아니라 전문연구기관이 있느냐고…….

도교육청에는 학교폭력대책반이라는 게 있고 학생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도 학교폭력추방협의회라는 게 있고 학교에도 사실은 전문가, 교사, 학부모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조직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중학교 53개 교, 고등학교 47개 교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많은 학교 중에서 이 설치한 대상은 어느 학교를 골라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계획은 장차 어떻게 확대해서 할 것인지, 1년에 이 정도 해가지고는 얘기도 안 되는 문제인데 어떤 취지로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아마 신문지상에서 하겠지만, 전에는 일부 단체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반대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 해서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후반기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00교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전 학교에 다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걸 물은 건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그 결과를 보고서 전체 학교에 확대할 것인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시범은 벌써 운영이 됐고요.

아! 끝났고요?

네.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면, 300교를 국고에서 지원해서 한다고요?

네.

좀 더 많은 게 설치돼서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폭력이 덜 일어나는 그런 방향의 제동장치가 많이 주변에 설치가 됐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1쪽에 직업교육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는 지역의 학교 하나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거론을 하는 겁니다. 평택기계공고라고 아주 옛날부터 존속되어 온 역사가 꽤 깊은 학교인데요. 교장선생님이 며칠 전에 그만두셨는데 교장선생님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실습용 기자재들이 학교에 많이 있죠?

네.

특히 기계공고 같은 데는 하나에 몇 억짜리 이런 것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습용 기자재 이런 것들이 현재 일반기업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것보다 옛날 게 있어서 그 기자재 가지고 공부해서 나갔을 때 새로운 기계를 접하게 되면 교육의 효과도 떨어지고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이러한 기자재에 대한 것은 혁신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해서 고쳐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100% 동감을 하는데 그런 면에 좀 집중적으로 정부나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 국가정책은 어떻고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학교가 일반기업체나 이런 곳보다 못하지 않고 오히려 앞서서 그런 기계가 돼야 하는데 사실은 잘 아시는 대로 기계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물론 점차적으로 현대화된 기계들을 계속 설치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지금 공업계 공동실습소가 있습니다, 이천에. 그래서 거기는 우리 경기도 내 학생들이 첨단기자재를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로 해서 다 학교에 설치해 주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또 평택기계공고도 사실은 과가 오래된 경우 현재의 산업사회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직업교육, 여기 제목과 마찬가지로 다양화ㆍ특성화해서 거기도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해서 일부 과를 아주 첨단으로 바꿔주면서 거기에 기자재 이런 것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부터 특성화로 지정받았다고 하던데요.

금년에 받아서 내년부터 운영이 됩니다.

네, 여기 학교 출신 거의 100%가 직장에 나가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또 졸업한 학생들 전부 해서 직업교육을 정부에서 시키고 그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일반 개인에게 교육비용을 줘서 직업교육 시키고 하는 예가 많은데 그런저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걸 봤을 때 국가에서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공업계라든지 특수한 계통의 기능자들, 기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져서 최첨단 기계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나가야 명실 공히 현대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좀 특별히 더 이 부분에 힘쓰실 생각 없으세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전문계고등학교의 노후 기자재에 대해 새롭게 교체하는 것을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내에 몇 개 교가 있습니까? 기계 쪽으로.

기계과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공업고등학교 쪽.

공업고등학교는 지금 40여 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가 자꾸만 인문계고등학교화 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천 한 군데에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도 동서남북 한 네 군데 현대화된 그런 시설을 갖추게 했으면 좋겠고요. 경기도 전체가 이천에 와서 합숙을 일주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달을 한다든지 해서 하기에는 한 학교 가지고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좀 확대를 시켰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장대리, 유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게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사전에 질의시간을 조율해 주셨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팔달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앞서 이주상 위원님께서 일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해서, 제출자료 82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존재하고 있는 교원단체가 4개 있다고 말씀하셨죠? 교총하고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 이렇게 4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원단체는 뭐고 교원노동조합 이렇게 두 가지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분류 기준이 뭡니까? 해당 단체들이 요구하는 명칭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내에서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교원단체로 해서 교총이라고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교원들의 권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있는 단체가 되겠는데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그 후에 생긴 것이 전교조와 그다음에 한교조와 최근에 생긴 자유교조라고 해서 세 군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세 군데가 되는 겁니다.

특별한 자체 내 분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까 이주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들 단체의 활동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 예산 항목들 자료요구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까 전교조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지원 그런 것 외에 따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에서는 참교육 실천대회라고 해서 그걸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한교조에서는 그동안에, 금년에는 지원을 안 했는데 살고 싶은 대한민국 학교에서부터 해서 이런 행사에 저희가 약 1,000만 원 내외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교조에서는 부모마음교육 실천대회라고 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교총에서는 교원들의 1인 1연구를 주관해서 연구대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사업의 범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유사한 것들인데 해당 단체들의 정치적인 정파성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유사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의 연수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행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쪽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 그다음에 현장의 여러 가지 현장실천 연수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그렇지만 내용적인 것은 자체 단체의 단합대회 형태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하곤 다릅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자체 단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고요. 여기 보면 교육청에서 교육조직의 관리능력 함양 및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교육노사관계 연수 추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뭡니까?

이건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관장들이나 아니면 교원단체 담당이라든가 또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약 3일간 해서 대개 한국노동교육원에서 합숙을 하면서 연중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교육원에 입소해서 3일 동안 연수교육을 받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네.

저는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이런 표현도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기본적인 판단이. 예를 들어서 노동교육원에 입소해서 세부적인 교육내용은 뭡니까?

서로 노사관계를 이해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또는 리더십 이런 것을 함양하는 그런 쪽에 하고 그다음에 교원노조법이라든가 노동관계법이라든가 교섭의 실무라든가 갈등을 해소하는 갈등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배우는 거죠.

세부적인 연수의 교과 프로그램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략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이뤄진다는 겁니까?

네.

혹시 해외연수를 같이 가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교원단체의 어떤 상근노동자라든지 조합간부들하고 또 교육행정기관의 어떤 분들하고 같이 해외견학이라든가 연수 이런 것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없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부분의 사업내용은 있지만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게?

네.

예를 들면 편법적으로 그런 항목은 아니지만 개별단체 및 노동조합의 상층 간부들을 개별대상으로 포함시켜서 해외연수 가는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금년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인데 노사가 같이 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노동교육원에 의뢰해서 할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이 계획된 건 아닌데.

그러면 연수원에 입소할 때 개별 단위별로 따로따로 합니까, 4개 교원단체가 같이 입소해서 교육을 하나요?

저희가 연수하는 건 주로 희망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받은 거니까 같이 하는 거죠.

아니, 여기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이라면 일반 평교사라든지 교원을 하는 게 아니라 개별 교원단체라든지 노동조합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협력적 노사관계라든지 교육행정을 그나마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하는 사람 입소해서 받는 게 그게 무슨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학교에서 주로 관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갈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쪽의 연수를 받는 거죠.

그럼 거기서 벌써 포인트가 빗나간 거죠. 예를 들면 협력적 노사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교조 활동이라고 하는 게 단위학교별로 활동도 하고 있지만 단체교섭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 상집노조가 도교육청이라든지 협상해서 하는 건데 단위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갈등관계, 그거는 집단적 관계가 아니라 개별적 관계죠. 그건 적합한 게…….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개인의 어떤 능력이 올라가면 노사관계를 서로 이해할 때 많이 도움이 되고 서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법도 생기지 않나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을 두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개별활동에 모든 분들도 다 같이 포함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개별 노동조합과 교원단체의 중심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의 긴밀한 소통, 그분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인지나 인식을 높이는 이런 걸로 해야지 협력적 노사관계가 되지.

그런 쪽에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계획을 해서 노사가 같이 연수를 받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한 가지에 대해서만 계속 질의하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그런 사항이란 말씀이시죠? 그럼 이것도 자료 요구할게요. 전체 사업비라든지 포함된 인원, 해외연수도 포함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서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의 근거는 무엇이냐고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른 데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해당 노동조합하고 단체교섭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몇 년도에 체결된 단체협약입니까?

2003년에…….

2003년이요? 2003년에 전교조 경기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해서 사무실 임차료를 비롯한 몇몇 사항에 대해서 활동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혹시 이 사항이 노동법이나 공무원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상충되는 것들이 있는 건 없습니까? 상위법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충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여기 표현도 교육행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교총은 교섭협의라고 표현하는데 전교조 경기지부와는 정책업무협의라고 이렇게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 같이 만약에 교원노동조합이라면 동일하게 표현해야지 어디는 그냥 교섭협의 이렇게 되고 정책업무협의 이렇게 돼 있는데 정책업무협의라고 하는 거는 교섭협의하고는 협상이라든지 접촉하는 공간이 상당히 넓은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총은 노동조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일선상에서 같이 정리해서 표현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노동운동에서 노조가 경영권까지 간섭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노동운동의 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교육행정하는 기관도 보면 외부단체도 아닙니다. 외부단체하고 했을 때 그야말로 그것이 정책협의고 업무협의지 산하기관에 있는, 기관 내에 있는 스스로를 노동자로 규정짓고 활동하는 노동조합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정책협의를 한다고 하는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편향된 인식에서 보는 건지 몰라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개인적인 판단까지는 듣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정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교육 직선제에 의해서 교육감 당선되신 분께서 전교조와의 기존의 단체협약 체결한 내용은 보편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올바른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관련해서 추진하는 일이 있다라든지 그런 거 없습니까?

저도 전에 다른 일로 노조 간부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 저도 사실은 서울에서 그 얘기 나오기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 협약은 벌써 이미 오래 전에 단체협약을 한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 앞으로 서로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옛날 거에 얽매여 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요즘 상당 부분 일반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데 이전에 관변단체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우리 사회의 영역으로 왔던 시민사회단체가 상당 부분 정부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면서 활동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지식인 사회, 우리 사회의 지식인 사회에서 상당한 비판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사회의 공공기관에 있는 노동조합이나 그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합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반정부적인 활동, 정부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활동들을 정부예산을 받아가면서, 그 단체를 유지해 가면서 활동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모순돼 있다, 이것들은 바로 잡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야말로 어떤 기득권 속에서 한 축에 또 포함돼 있는 그 집단이 그런 비판활동을 한다라는 것, 그것도 정부정책에 반하는 활동들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공적기관에서 이런 부분의 활동들을 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과거의 참교육을 외치시던 분들이 그분들이 했던 역할들이나 그 부분의 소중성들은 상당 부분 중요했다라고 보고요. 지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가 인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비대해져서, 힘이 막강해져서 단체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행정기관과 협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한 조항들이 많이 체결돼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엄청난 힘에 눌려서 일선 교육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그 집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의 교육행정의 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따라서 이제는 교육행정의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용기 있게 나서서 그 부분의 잘못된 부분들은 균형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기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에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갖춰주실 것을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출신 박천복입니다. 국장님을 이렇게 발언대에서 뵈니까 ‘정말 일이 많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뒤에 보니까 참모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평소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뿐이 없는 지구를 보호하자! 중병에 허덕이는 지구 보호” 이런 거 많이 접하셨잖아요.

네, 그럼요.

우리가 2013년에는 CO₂, 이산화탄소 감축 대상국이 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확정적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국장님도 동감하시잖아요.

네, 동감합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에 있으면서 교육청 환경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 결과 아주 미흡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환경 전담교사가 있죠?

학교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가 있습니까? 전담교사가 있습니까?

교사가 환경교과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환경교과가 선택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환경은 성인교육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에게도 환경교육이 중요한가요?

그럼요.

그런데 교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환경 담당교사가?

환경교과가 지금 선택으로 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 한 100여 명 정도 지금 도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교사가 몇 명입니까?

환경을 선택한 걸 보면 초등학교가 33교…….

이기준 국장님!

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수치가 정확한 거보다, 개략적으로 박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개념은 크게 갖지 마시고, 그 비중을 질의하시는 겁니다. (이기준 교육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제가 알기로 환경을 전공한 교사는 우리 경기도 내에 한 100명 미만으로 알고 있고 환경을 가르칠 수 있는 저기가 환경을 전공한 선생님도 가르칠 수 있지만 과학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고 또 초등은 교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초등에서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럼 환경으로 배정된 시간은 초ㆍ중ㆍ고 해서 얼마나 되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환경 배정시간. 과학선생님이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병행해서.

네.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 환경교과를 선택하면 일주일에 한 두 시간 정도 이렇게…….

그럼 선택된 학교는 몇 개 교입니까? 현재.

그 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중요성에 비해서 행동, 실천은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선택이기 때문에 환경을 담당하는 교사가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100% 중국어나 제2외국어 선택이나, 다른 걸로 다 선택과목이 바뀌고 환경은 전혀, 지금 100여 명이라고 대충 말씀하셨는데 환경은 어느 곳에도, 교육의 현장에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퇴직하셨는데 학부형들이 원해서 제2외국어, 중국어를 선택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환경이 앞으로 어떤 저기는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교육청 소관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 과학산업교육과에서 환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직책을, 어느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신가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 과학산업교육과에 장학사가 있습니다. 환경을 담당하는 장학사가 있어서 지금 박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과로 해서 환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생활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환경교과가 사실은 지금 선택과목으로도 돼 있지만 과학교과에 생물이라든가 아니면 지구과학이라든가 이런 사회교과에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을 아주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 환경의 중요성을 알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선택은 많이 하지 않는다는 말씀…….

그럼 그 장학사님 한 분이 담당하시나요?

네.

본 위원이 이 위원회에 오기 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경기도의 기후변화 5급 팀을 신설했고 곧 과가 신설이 됩니다. 교육청도 환경의, 기후변화에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환경에 대해서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거기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환경에 대한 보호라든가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늘 말씀을 하시지만 실지 실천에는 미흡하다. 제가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은 한 번 망치면 다시 복구가 힘들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환경교육을 해야 되는데 실지 학교에 가보면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도 의지가 없고.

답변이 될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제가 10여 년 전에 환경을 담당하는 장학사였습니다. 그리고 전공이 저하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걸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그거 이상으로, 제가 국정감사에서 자료도 해서 환경에 관한 한 경기도교육청이 최우수로 해서 아주 날카로운 국회의원님들한테 칭찬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여 년 전부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험 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다음에 환경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해서 그런 자료들을 쭉 해서, 사실은 환경교과가 생기기 전부터 나왔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과를 선택하는 거는 아마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국가적으로 아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통제를 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국장님이 그런 숨은 환경공직자라는 걸 몰랐습니다. 다시 한 번 반가움과 기대가 큽니다. 한번 2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구장도 여기 학교체육 소관이잖아요?

네.

그럼 환경 얘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지구온난화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악입니까? 허입니까? 지구온난화에 인조잔디구장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글쎄요, 그렇게 ○, ×로 물어보시면 답변이 쉽지 않은데 잔디가 있으면 그만큼 열을 많이 흡수하니까 오히려 지표면의 온도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게 인조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는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똑같은 지자체에서도 어느 지자체에서는 인조잔디구장을 원치 않는다 이런 지자체의 학교가 있고 어느 지자체의 학교에서는 인조잔디구장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지자체의 잔디구장은 오산시로 다 보내주십시오. (웃 음) 가능합니까?

저희가 지금 2010년도까지는 인조잔디구장의 계획이 돼 있고 그 이후에 하면, 하여튼 고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조잔디구장은 CO₂도 많이 나오고 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일등 지자체에서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산시에 오면 내가 환경적으로 관리를 잘 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른 데 원하지 않으면 과감히 오산시로 백(back)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중독 예방은 식자재의 검수를 철저히 하고 보관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식품을 조리하는 과정이라든가 보관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본 위원이 식중독 예방대책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에 멀지 않은 기간에 교육감님이 혼쭐이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학생들 집단식중독 때문에. 그때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상당한 내용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터질 때만, 그때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중독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책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별도 대책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학교 급식시설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세척할 때 세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세제를 쓰는데 적당히 세제를 남발하고 있거든요. 그 세제를 이렇게 투척하는 자동기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장기간 합성세제 이런 게, 보이지 않는 미량이 축적되면 여학생들이 훗날 성인이 됐을 때 부인병 등 여러 가지 산부인적으로 문제가 큰데 그런 것이 지금 대책이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지도라든가 점검을 통해서 친환경적이지 않은 세제는 사용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국장님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경기도교육청 구내식당에 친환경세제를 쓰고 있느냐 확인해 봤어요,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 교육감님이 학교 급식시설에 친환경세제를 쓰라고 이렇게 지시해 놓고 교육청 구내식당에, 누구라고는 칭하지 않겠지만 그 선생님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교육감님이 학교시설에 친환경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교육청 구내식당에서는 그걸 안 쓰고 알지도 못하고. 교육행정의 현실입니까, 아니면 착각입니까?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구내식당 관계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이 약한 여성,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합성세제 이런 것이 미량이 장기간 축적되면 건강에 상당히 안 좋다는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우선적으로 관리방안,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향후 잔디구장 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는 물, 제2청에서 먹는 물 직결급수체계 전환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1청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죠? 직결급수체계 전환비. 학교 먹는 물 직결급수체계 전환비. 그러니까 정수기를 별도로 수도꼭지에 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2청에서 업무보고 나왔는데 1청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이기준 교육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그거 같아요, 국장님. 바로 수도꼭지에 어떤 기계를 부착해서 바로 식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아닌가요?

물탱크를…….

제2청 국장님이……. 이거 제2청에서 학교 먹는 물 직결급수체계 관리, 이게 어떤 겁니까?

저수조…….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탱크 경유 급수체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연결을 해서 직접 하는 그런 거를 직결급수 전환으로 바꾼 겁니다.

그럼 제1청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왜 그게 없죠?

그 내용은 따로 제가……. 초등학교 43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14교 해서 약 10억 1,600만 원을 들여서 그걸 지금 전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감과 오산시장 간에 오산고등학교 수능시험 대비해서 협약한 거 있죠?

네.

언제 했습니까?

어제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했을 때 전화 한 통 해서, 오산의 박천복 의원한테 전화 한번 해서 그런 거 했다고 이렇게 하면 기분 좋을 텐데 왜 전화가 없었죠? 또 신문 보고 알아야 되나요? 내일 신문 보고 알아야 되나요, 아니면 한 달 후에 누구한테 귀동냥 해서 알아야 되나요? 어떤 게 맞습니까?

아마 설치하는 건 전에 우리 박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저거하셔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단지 이거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협약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따로 박 위원님께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마우신 말씀은 앞으로 빼시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래도 외부에서 귀동냥이나 언론에서 접하는 거보다, 국장님께서 바쁘시면 과장님, 과장님 바쁘시면 5급 팀장님이 전화 한 통화 “이런 일 있었다.” 이런 것이 좀 아쉽죠.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좀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건의드리는데, 특히 초등학교와 관련된 건데 이것은 1청ㆍ2청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 후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애들이 학교에 와서 놀고 그러는데 그로 인해서 또래집단끼리의 어떤 문제되는 행위들이 발생되거나 초등학생에 대해서 폭력행사들이 일어나는데 교육감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경기도 경찰청장 또는 2청장을 만나라 그러세요. 그래 갖고 초등학교 내에 취약지점이 있다고요. 주로 병설유치원 놀이터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그 취약지역에 순찰함, 방범함을 달아갖고 지구대에서 그 지역에 순찰을 좀 돌라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교육 공직자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것보다, 학교 내에서 발생되는 범죄예방 하는 것보다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의드립니다.

네.

두 번째, 외국어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암 촘스키나 이런 언어학자들이 언어의 인지능력, 습득능력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언어학자들 얘기는 후천적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어를 어느 시기에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후천적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대략적으로 13세 전후로,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 중학교 2년 사이에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습득능력이 뛰어나답니다. 그것도 집중적으로, 그 외국어로. 이런 학문적인 바탕이 있는데 우리 영어활성화 정책은 정치논리가 먼저 개입된 거예요.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무슨 하드웨어 구축하는데 300억의 예산 또 소프트웨어 구성하는데 그만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정치논리가 개입된 지금 외국어 활성화는 실패한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것, 그것도 국가정책이니까, 이왕이면 지금 언어를 전공한 교사들이라든지 장학관님 계실 겁니다. 그분들 포함해서 대학교수들하고 용역을 하든 공청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어떤 공동의 학습을 어떤 식으로 언제 해야지 우리 경기도 학생들의 외국어 활성화가 되냐, 이런 것을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기본이나 기준, 원칙, 이런 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어교육의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연목구어(緣木求魚)예요.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하는데 대학교수라든지 또는 선생님들, 장학관님들, 언어를 전공한 이런 분들이 좀 모이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외국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구체적이면서 객관적인, 학문적인 입장에서 그런 방법을 뽑아내야겠다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원어민교사가 한국에 들어올 때 취업비자로 들어오죠?

네. E2비자로…….

우리가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그러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 질의에 보니까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과세가 없다.” 이런 답변 하셨습니다. 그 법적 기준이 뭡니까, 근거가?

글쎄, 법적 기준까지는…….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비과세로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상대국하고 조세협정 관계로 해서 아마 맺어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잘…….

그러면 그것은 외국과의 어떤 비준협정이란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2청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양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과학고등학교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로 개명됐죠?

네.

언제 됐습니까?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까지는 모르시나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일입니다.

2008년 3월 1일. 교명위원회가 구성돼 갖고 실질적으로 개명된, 그러니까 올 3월 1일로 개명된 것은 그전에 교명심사위원회를 통과해 갖고 정식으로 교문에다 경기북과학고등학교로 올해 입학생 받은 시점이지요, 2008년 3월 1일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개명된 이유가 뭡니까?

경기도 전체로 봐서 남부에 과학고등학교가 있고 또 북쪽에도 있는데 교명이 타 시도나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할 때 경기도와 관련 있는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개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관련된 이미지가 있다면 경기과학고등학교 있는데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것은 경기북과학고로 개명이 된 거죠.

그러면 그 답변이 옳으시다면 경기고등학교는 경기남과학고등학교라고 개명해야 되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요?

관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이미 경기과학고등학교로 되어 있어서 어떤 개명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않은 부분이고 지금 의정부에 있는 것은 개명의 필요성들을, 관계있는 분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명선정위원회에서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경기과학고등학교는 많은 사람들이 개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하시고 의정부과학고등학교를 경기북과학고등학교로의 개명은, 그 답변으로 치자면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개명할 이유가 있다 그래서 개명했다는 답변이신데…….

네.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해보셨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 올리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참여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사항을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충분히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인가, 아마 여름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의정부과학고등학교가 북과학고등학교로 개명됐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의정부라는 지명을 쓰면 상급학교로 진학 가는데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것이 교장선생님의 생각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러면 광주과학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그런 데도 교명을 바꿔야 돼요. 광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지방이라든지, 할 말은 아니지만 차별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그런 걸 느끼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들이 나서서 의정부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기지촌이다, 개인적 주관에 의해서 학교 교명을 바꾼 거예요. 전횡이라고요. 우리가 글로벌인재를 육성하자는 것이 경기도교육의 목적이고 목표인데 편협되고 일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영재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분이 과연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경기도 영재, 특히 과학영재를 만들어낼 수 있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요구했는지는 제가 아직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제 질의는 끝내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아까 말씀을 하셔서, 기존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데 미국이 1776년도에 독립합니다. 짧은 시간에 지구상에서 가장 초강대국가로, 초일류국가로 탄생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멜팅 포트(melting pot)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사고와 각양각색의 인종을 섞어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회, 새로운 어떤 창조를 만드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 유니티 인 다이버시티(unity in diversity)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다양성을 통한 통합 정도로 말할 수 있겠는데. 그 미국이 짧은 시간 내에 세계 초일류국가로 발생한 그 근저에는 다양성을 인정한 거예요. 그 다양성이 교육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수와 같은 사고, 받아들이는 사고, 그러면서 새로운 가치의 창출, 이래서 미국이 발전한 거라고, 그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이 교육에 녹아있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교육감들이 모여서 무슨 특정교과서에 나온 것이 편향적이다라는 게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말 하는 것이 편향적이고 그것이 우리 교육에 또는 미래국가를 위해서는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 것이 교과과정에 반영됐다는 것을 건의드리는 거예요. 이건 국장님한테 제가 따지자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다, 상대방 견해를 존중해야겠다, 다양화ㆍ다원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글로벌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성과 다원화를 인정하면서 전문인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사고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미국처럼 초일류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교과과정에도 좀 반영시키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양성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 발전하게 된 다양성에 대해서는 물론 역사는 짧지만 그 이민간 사람들의 어떤 문화가 축적된 부분은 이미 원 나라에서 쌓여있던 부분을 가지고 간 거고, 문명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건축하는 것은 기간은 짧지만 문화적인 측면은 오랜 역사가 이미 쌓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과정 또 교과서에 대한, 어떤 찬반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것은 관점의 차이일 수가 있고 그 부분은 교과부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국가관을 바르게 심기 위해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에 적합할 때의 문제지 그것은 어떤 의견도 다 학교 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드리면서요. 검정교과서라는 게 교육부에서 다 인정한 거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국장님 말씀에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에 학생기초체력증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학교체육시설 현대화사업 50개 교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체육시설이 노후화돼서 다시 현대화시설이 필요한 학교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제각각 다르겠죠?

대개 교당 3,000만 원 정도로 지원이…….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 광주 쪽의 학교를 시간이 있을 때 틈틈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부터 느꼈던 생각이지만 체육관이 10년 이상, 15년 이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보수가 안 되고 있어요. 음향이라든지 방음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학교행사라든지 또는 외부행사를 하더라도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을 뒤에서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왕왕 소리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요청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선정기준은 그렇다고 치니까 지원금액하고 현대화사업 학교명 그 현황하고요.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이 현황자료하고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2010년도까지, 그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인데, 요즘 가장 큰 이슈가 이 소고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가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허위등급 기재 이런 게 상당히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사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납품을 받았을 때 거기에 있는 기록하고 맞는가 하는 것을 컴퓨터로 조회를 합니다. 컴퓨터로 조회를 해서 거기에 납품한 것이 제대로 맞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답형으로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내 급식비와 관련되어 지원되는 금액이 여기 추진계획이나 실적에 의해서 1,148억 정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실적이 1,075억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네.

급식비 관련 지원금 중 저소득층 및 극빈자 지원 등 국고 지원 및 급식비 미납으로 인해 지원되는 금액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기재된 사항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급식비 미납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금액의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확정하고 있습니까?

급식비가 전체 급식학생으로 봤을 때 2007년도에는 약 0.4% 가 미납이 됐는데 미납된 사유는 스쿨뱅킹으로다가 자동납부 시스템을 하는 과정에서 지체가 된 경우, 또 직접 내는 경우에 급식비를 학생들이 다른 쪽으로다가 사용해 가지고 안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미납학생에 대한 독려 이런 것을 하고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지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거의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들 전원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물어본 거는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좀 오래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편부모에 의해서 자라나는 학생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고, 또 나름대로 능력이 되는데 편법을 써서 받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선 학교에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급식비 지원은 소멸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대처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급식비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구하고 계십니까, 받아 낼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도하고 독려해서 내는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천억대가 넘는 급식비 지원인데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해서 최근 5년간 급식비 미납분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고요. 이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 강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다양한 방법으로 미납이 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스스로 미납률을 줄일 수 있게끔 강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주변에서, 사회단체에서 손 벌려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그냥 손쉽게 지원받는 방향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요.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다니고 지역학교에 현장실사를 나갔을 때 학교급식무슨 기계가 있더라고요. 어디더라, 에버랜드인가 어디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급식비를 많이 줄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체킹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급식위원회에 들어갔는데 다른 동료 위원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될까 말까 하다, 전무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먹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데, 이 급식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식위원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급식위원회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식위원회가 이번에 좀 바뀌지 않았나요, 위원들이?

지금 도단위 급식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원들이…….

도교육청 소속의?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안 바뀌었습니까?

위원장님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래요? 그럼 저는 뭡니까? 유령입니까? (이기준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확인 중)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음재 위원님인데 이음재 위원님 개인사정으로 해서, 아마 아직 정식으로 위원 위촉 관련은 조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몇 번 열었습니까?

2007년도에 구성이 돼서 아직 한 번도 안 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하려고 위원회를 둡니까? 열지도 않을 걸. 제가 봤을 때는 이 급식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먹거리 제공인데 이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분기별로 열든지 해서 실태조사도 학교 몇 군데 지정해 가지고, 권역별로 나눠서라도 학교실태조사도 좀 나가고 이런 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급식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교육국장님 자녀들이 다 크셨죠?

네.

그래서 학교급식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학교 있을 때 학교단위의 급식위원회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제가 있던 학교에서도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도단위 급식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역할을 잘해서 학교별 급식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도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하는 것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육가공업체 있지요?

네.

그 실태하고 그 업체에서 납품학교 수, 금액 그것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더 해야 되는데.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다 그러셨는데 지금 학교급식 운영관계자 위생교육 같은 것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지요? 112페이지입니다, 밑에. 대상이 영양사 280명, 조리사 280명이거든요.

이것은 대개 강사를 초청해서 활용하는 비용과 교재를 만들어서 교재비 정도 해서, 강사비와 교재비니까 몇백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선 학교에 다 뿌려지지 않습니까? 몇백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이거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주시고요.

예산에 대한 것은, 자세한 것은…….

네, 서면답변을 해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농촌정보문화센터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엊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수원에도 나와서 문화센터에서 교육을 시켰다 그러는 것 같은데, 급식에 관해서. 모르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촌문화센터라고 농림부 산하에 있는데 친환경급식을 정착하기 위해서 이 캠페인을 하고 또 위생교육에 대해서 무료강사 지원 그리고 교재도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만 해도 수십 가지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나 이런 쪽으로 눈을 조금만 돌려보시면 상당히 지원받을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시다면 제가 전화번호하고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데서 지원받으실 수 있는 것은 지원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급식학교에서, 저희가 현장의 소리 해가지고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급식학교가 이번에 급식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직영체제로 전환을 시키다 보니까 자재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 그런데 이런 것을, 검수나 검증된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겠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아마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를 해서 위탁급식보다는 직영을 했을 때의 여러 가지 장점 이런 것을 좀 해서 직영하는데 실제 운영을,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검수에서부터 이런 것을, 영양교사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별히 영양교사를 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학교를 많이 찾아다니고 현장의 소리를 듣다보니까 학교도서관사업 중에 사서교사 지원 이게 없어졌지요? 있나요?

사서교사 지원은, 사서교사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현재도요?

네.

그러면 이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배치가 어렵죠?

저희가 예산으로 주는, 아주 정식으로 임용되는 교사가 있습니다, 사서교사. 사서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기간제로 쓰는 사서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에 지원된 학교에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604개 학교에 대해서 비정규직의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학교 자체에서 쓰는 그런 사서가 있고 그렇게 몇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사서교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니까 선생님 TO에서 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학교에서 요청했을 때 선정기준이 있어서 지원을 해줍니까?

네,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안을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게 이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되는 학교들끼리 연합해서라도 사서교사를 몇 개월씩이라도 돌아가면서 좀 지원을 부탁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원국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좀 나중에 부탁드릴 테니까 뒤에서 참고해 주십시오. 학교체육관 문제거든요. 체육관 BTL사업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향후 학교체육관 설립계획이라든지 선정방법, 그리고 시설규모 내지는 지원금액, 뭐 학교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겠죠. 그래서 이것을 서면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임종성 위원께서 질의하는 뜻과 또 이기준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육가공 업체의 납품업자를 자료로 내실 수가 있습니까? 전 학교에 식자재 납품업자가 한두 분이 아니실 텐데 그 전 학교를 다 자료를 내실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다행스럽고요. 그리고 아까 임종성 위원께서 학교급식 운영지원비가 1,07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임종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못 이해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급식비 미납금액으로 오인을 하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멸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1,000여억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미납금액으로 질의하신 내용 아닙니까?

중식비 지원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급식비 미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미납으로 인한 지원금…….

지원금이 1,000억 원은 아니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 알아들으시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고요. 차후에 그것은 임종성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아까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체제를 할 적에 학교급식 조리기구를 선정하는데 학교장의 재량권을 달라는 쪽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께서 답변은 또 영양교사를 파견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학교급식 조리기구를 구입할 적에 학교장의 재량권 아닙니까?

네, 재량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야지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학교에서 구입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들어서 제가 전문가를…….

그랬을 때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전문가를 해서 하겠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이기준 교육국장님, 하루 종일 조례 개정안부터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는 질의를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에 질의를 해봤어야 되는데 질의를 못해서 오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요. 이 명품학교 만들기는 기획실에서 담당할 게 아니라 교육국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왜 이게 기획실로 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명품학교프로그램이라든가…….

그게 담당이, 저희가 교육혁신이라고 해서 요새 교육의 혁신을 부르짖는데 그 교육혁신을 담당하는 부서가 교육국에 있지 않고 기획관리실에 교육혁신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의 혁신을 하면서 학교의 명품학교, 거기에 장학관이 있고 장학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명품학교를 운영하고 뭐하는 것은 저희 교육국하고 아주 긴밀한 저기가 있어서 결국은 이것은 뭐 교육국이고 기획관리실 문제가 아니라 명품학교 운영에 대한 것은 항상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가 교육혁신과에서 하기 때문에, 혁신과가 기획관리실에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교육프로그램을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교육국에서 다뤄야 더 전문성, 물론 거기에 장학사님이 계셔서 충분히 검증은 하겠지만 그래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루 종일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셔서 자리에 좀 앉으시고요. 2청에 김양옥 국장님이 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실 것 같아서 2청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청 업무보고 교육학력책임지도 운영지원에 있어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많은 실적이 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초학력부진아 도우미 강사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때 20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 이 사업에 진의를 이해하시고 통과시켜 주셔서 200명을 지금 채용하도록 학교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각 학교로부터 강사확보가 가능한 학교를 신청받아서 지금 채용된 강사들이 9월 1일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1주에 10시간씩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을 지금 첫 출발을 했습니다.

대략 어떤 강사들이 지원을 했죠? 자격…….

강사들은 기초학력, 다시 말씀드리면 읽기와 쓰기, 기초수학에 대한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대학졸업자나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지도가 가능할 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채용하는 것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네,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신 분들이 대략 어떤 분들인지 아직 파악된 바는 없으신가요?

물론 대학졸업자나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지난번 도 교육협력과하고 24시 다기능학교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2학기 때부터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신청받은 학교에 신청한 학생 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시는지요?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24시 다기능학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꿈나무 안심학교라고 이름이 고쳐지면서, 9월 1일자부터 지금 개교를 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지금 급당 15명 내지 20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해당 학교는, 지금 도교육청까지 다 포함한 숫자는, 제가 좀 서류를 확인하고요. 20개 교에 30학급에서 했고 그리고 57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되겠는데 특별히 도청과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수원 파장초등학교에서 그 개교식을 열어 유관기관 내빈을 모시고 오늘 하는데 여기에 오시기 때문에 참석 못하신 것으로 아는데 도민들의 협조 속에, 또 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 특별하게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성공적으로 되도록 다 같이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24시, 안심학교로 이름은 바꾸었지만 정말 24시간을 맡겨야 되는 학부모가 현재 지금 개교를 막 시작해서 많은 인원이 파악은 안 됐지만, 그런 학교에 그러한 수요자가 정말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9시까지 보통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시 이후에도 보호를 요구하는 학부모가 있을 때는 그 지역 내에 어린이쉼터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쉼터에서 그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12시에 데리고 가겠다 하면 12시까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밤을 새워서 보살펴주기를 원하면 거기에서 숙식을 모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요자가 정확하게 있지는 않은 거죠?

현재 개교 당시의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추후에도 급당 15명 내지 20명 이내에서 희망을 하면 언제든지 받아들이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20개 학교라고 그러셨나요?

네.

학교에 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30개 학급으로 570명 정도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명에서 20명이 정원이라고 그랬나요?

그 정도 해야 보살핌을 최대한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마 지난번 교육청이 아니라 도 협력과에 학교에서 9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려면 여러 가지 안전문제 또 조명문제 등이 거론됐었는데, 그러니까 9시까지 있으려면 그 주변 학교운동장이라든지 교실이 그 학급만 남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가로등이라든가 교문에서 교실까지 들어갈 때는, 학부모가 데리러 갈 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데리러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개교하는 학교들이 그런 보완장치까지 준비가 되어서 개교를 하는 건지요?

지금 어머니의 마음으로 염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경찰지구대에 순찰협조라든가 학교 자체의 특성을 살려서 경비를 강화한다든가 해서 지역에 자율방범조직과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지금 지원된 예산 속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리라고 믿으면서 지금 염려하시는 바에 대한 것을 확인하게 되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어떤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사님께서도 맞벌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많은 실패의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예산이 좀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학교에서 이게 가능할까 이런 반신반의하는 의미에서 출발이 되었는데 정말 맞벌이 부모들을 위해서 안심하고 늦은 시간까지 저렴한 교육비로 맡길 수 있는 곳이, 올바른 정책이 되어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계되는 분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고요. 다시 우리 본청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1쪽에 외국어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영어친화적 교육환경 구축사업에 있어서 초등 영어체험교실은 36개, 중등 영어전용교실은 330개를 지원하겠다고 추진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에 보면 초등학교 36개는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중등 영어전용교실은 지금 330교에서 262교만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계획된 학교만큼의 선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로 선정된 학교에, 지역별로 그 시범학교로 1개씩 선정을 해서 이것을 적용해서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고 우선 1차로 구축 대상교 262교를 선정한 거고 나머지 68교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학교들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거론됐던 부분인데 어학실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어학실부터 설치하는 것을 요청했었는데 사실상 일선 학교에서는 어학실은 지금 텅텅 비어놓게 되고 전용교실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따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라든지 지금 262개하고 36개 교의 선정된 학교명과 앞으로 계획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보고 99쪽 영재교육 활성화에서 보면 영재교육원에 지역교육청이 있고 과학교육원이 있고 예고 있고 과학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교육원이나 지역교육청에 초ㆍ중과 중ㆍ고는 이해를 하겠는데 예고에 중이라고 써 있고 과학고에 중이라고 써 있는 것은 뭘 표시하는 거죠?

예고나 과학고등학교에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본교 학생들이 아니라 중학교 학생들.

중학교요?

네.

지금 과학교육원에서는 지금 학생 수가 258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상이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로 1, 2학년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대상 학년이 어떻게 되죠?

1학년 4학급과 2학년 2학급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다가 고등학교에서는 인원이 이렇게 대부분 다 줄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주나요?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도 있고 또 전공이 조금씩 정해지고 그래서 그 과학 영재를 하는 인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영재학급 운영을 많이 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선 연계가 잘 안 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영재교육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 중학교에서 투자, 초ㆍ중에서 투자한 만큼의 어떤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점점 인원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사실인데 그게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학교 선택을 잘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수업이 주말에만 아이들이 와서 받나요?

주말에 하는 경우도 있고 주중에 방과 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방학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중학교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았을 때 어떤 과학고나 이런 데 갈 때에 가점이 따로 주어지는 게 있나요?

특별히 가점은 없고 저희 경기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 자격기준에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의 학생들은 자격기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한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영재 과학고나 또는 일반 과학고등학교를 하는데 일반학생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선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가산점을 안 주더라도.

아마 이 영재교육원 과학교육원에 다니는 애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상당히 성적이 우수한 애들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점제도가 없다 보니까 중학교에서 많은 과학교육을 받고 나서 고등학교와 바로 연계가 안 되어서 중단하게 되고 중3이 되면 일반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상당한 입시에 또 시달리는 그런, 투자한 것에 비해서 아이들에게 더 그런, 그 교육에 대해서 연계가 되어서 더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문이 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국 부산에 있는 영재학교에도 저희가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이, 수원에서 받은 학생이 수석을 했고 또 거기에 가는 학생들 144명 중에서 경기도에서 50명이 갔고, 또 서울도 이번에 영재학교가 생겨서 거기에도 20여 명이 갔고 해서 대개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주로 입학을 합니다.

영재교육을 받아서 과학고나 영재학교에 간 자료가 지금 나와 있겠죠?

네, 자료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년치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1쪽에 직업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사업에 있어서 한국형 마이스터고가 1개가 선정되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수원에 있는 팔달공고를 하나 추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은 교과부에서 선정을 해서…….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한 학교만 올리게 된 거죠?

금년에 추천한 것은 한 학교만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학교는 그 학교 하나뿐이였나요, 경기도에서는?

신청한 학교가 6개 교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학교를 해서…….

심의를 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08쪽에 스포츠영재 발굴 육성에서 보면 여기에 학교운동부 합숙소 지도점검이 연 2회가 있는데 이게 체육학생들 특기교육을 하는데 합숙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나요?

대회에 출전하기 얼마 전에 집중적으로 할 때 할 수 있고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합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하지 못해도 하고…….

만약에 합숙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으면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죠?

그 합숙을 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합숙이 그냥 예를 들어서 연중 이렇게 합숙이 되는 것은 지금 그렇게 안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연중 합숙을 하고 있는 데는.

그게 아마 합숙 그런 것보다는 운동부에 기숙사 형태로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운동선수들이 학교 안에 합숙소가 있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합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초등학교는 완전히 금지가 되어 있고 중ㆍ고등학교는 학기 중에 2주 이내에 2회에 걸쳐서 합숙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합동훈련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합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합숙소를 승인받은 학교가 있나요?

네, 승인을 받은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승인을 받은 학교, 합숙을 할 수 있는.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모두 마치고요. 2청에 김양옥 국장님, 아까 한 가지를 제가 더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것을 빠뜨려서 마지막 질의를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초등과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종일반에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들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반응은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양호한 것으로, 도움이 되고 원아들도 교사들만 하는 것보다는 할머니 같은 그런 품성으로 사랑으로 돌봐주는 3세대 하모니 보조자들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 시대에 인력 활용을 잘하고 있고 또 노인과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매칭이 되고 있는데 대상을 그러면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는지요? 고령화…….

50세에서 69세 여성 중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겸임 원장 내지는 전임 원장들이 가장 적격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별도의 교육은 또 있으신지요?

그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이들을 교육 내지는 보육하는 것을 보조하는 입장이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여성인력을 쓰다 보니까 언어 순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의 교육이 별도로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한참 유치원 현장에 인증제라고 하나요? 요새 시행을 하고 있는 평가요. 평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하고 있나요?

유치원에 제공되는 교육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유치원에 몸을 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사명감 이런 것들을 먼저 가져야 되겠고 그와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여건, 또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이런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신문에 보도된 대로 사립유치원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2010년에 시행하는 걸로 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평가를 받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고 상당히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아마 어린이집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반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아서 인증된 어린이집이라는 타이틀을 주거나 아니면 예산지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아마 유치원들은 그게 없이 평가를 받게 되니까 그런 반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 평가를 해서 앞으로 크게 봤을 때 좀 선별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과부의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증제를 도입해서 인증기관을 선정하거나 서열로 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유치원에서도 여러 가지 공립과 사립이 원아들 지도에 힘쓰고 있는데 보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거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맞는 맞춤형 연수를 고안한다든가 여러 가지 보완을 하기 위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한 번 함으로써 유치원 교육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바라보는 입장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일부에서 반발이 있고 또 많은 준비를 한 데는 그것을 원하는 데도 사실 있습니다. 다 반발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반발이 있을 테고 아니면 열심히 준비한 데서는 빨리 하기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돼서 준비기간을 두고 2010년에 시도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장, 임종성 간사와 사회교대)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부터 조례를 다루고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이 자리에도 앉아있었고 위원회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도 앉아있었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95년부터 약 14년 정도 지방의원 생활을 젊은 청춘을 다 바쳐서 해오고 있는데 오늘도 또 한 번 ‘내가 왜 경기도의원이 됐나!’ 하는 일종의 후회감 같은 것도 갖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 후회감을 가진 것은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쯤 김포외고 시험지 유출사고가 있었을 때 그 유출사고도 유출사고지만 그 유출사고로 인해서 보게 되었다는 특정학원의 원생들을 전원 다 불합격시킨 사건을 보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그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험지가 불법으로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인지하고, 아이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그것이 판단의 기준인데 그런 판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다 불합격을 시키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법원 가서 경기도교육청이 당연히 패소를 했지요. 수많은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결정을 보고 지방의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 실망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들어와서 제일 큰 실망을 하게 된 것이 그렇게 처리하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을 보고 실망을 했고 또 한 번은 바로 오늘입니다. 물론 지난 2월부터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만 오늘 다뤄서 그런데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을 제한하는 게 있었는데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너무 잘못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실망을 가져온 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지요.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이미 12개 시도 교육청 내지는 12개 지방광역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법제처에 말 한마디만 물어보면 유권해석이 나와서, 심각한 문제로서 법률에 위반됐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대한민국의 지방의회와 12개 시도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이 이미 통과가 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정말 이게 올바른 지방교육이고 올바른 지방의회인가 하는, 두 번째로 큰 실망을 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임기 마치고 떠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늘 가져왔습니다만 다시 한 번 다지게 되는 날이 오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업무와 관련해서 교육청의 중심은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고 봅니다. 여러 실국이 있습니다만 조직으로 봐서는 교육국이 되는 것이고 인적자원으로 봐서는 교사님들 내지는 장학사님들, 장학관님들 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조직이고 조직원이라고 봅니다. 요즘에 경기도교육청에 일련의 사건 사고가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다 이뤄졌어요. 교육국이라고 하는 조직 내지는 교사나 장학사나 장학관님들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 사고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저께 제가 교육국의 주무팀장님 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해서,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아홉 가지를 제가 미리 질의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홉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을 드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현황보고하고 그에 대한 조치결과, 그에 대한 예방대책, 그다음에 네 번째로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이렇게 해서 그 아홉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 제가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어제든 오늘이든 간에 이 답변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도 한 번 정도는 읽어보고 오시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원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회 회의에 대한 노하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취하려고 한 건데 짧은 시간에 그 아홉 가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제가 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 오늘 이 시간이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답변서를 작성해 놨다면 서면답변 형태로 해서 전문위원실에다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네 가지를 고른 게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에 나왔습니다만 경기교육의 기본 방향이 도덕성 함양, 창의력 신장, 글로벌 시민 자질 함양 그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덕목이 맨 위에 있는 도덕성 함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나 모든 장학관님, 모든 교육자들께서도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이 도덕성 함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해도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 네 가지 정도만 골라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현황과 조치결과, 예방대책, 그다음에 교육청 입장을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각각 짧게 짧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원동초등학교장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의 어느 중학교의 윤리교사께서 제자를 집으로 유인해서 10여 차례나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사에 의하면 수원의 어느 A초등학교 교사께서 학급발전기금을 요구했는데 도덕선생으로 다니면서 발령을 내고 학부모들이 등교거부를 하고 이런 일련의, 또 아이들은 담임을 바꾸다 보니까 교무실에서 수업을 하고 그 해당 선생님은 교권침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사항에서 많은 교직에 계시는 분들께서 부모님을 간병한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다, 암에 걸렸다, 중풍에 걸렸다 해서 간병을 내서 1년 이상씩, 여러 가지 자녀교육이 됐든 자기 어학연수가 됐든 뭔지 모르지만 부모님 병을 핑계로 해서 부모님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외국을 열두 달 이상씩 다녀와서 12명이 정직을 지난 5월 7일 1개월부터 3개월까지 받은 사례가 있네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현황과 조치와 예방과 국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기교육을 사랑하시는 우리 이천우 위원님께 사실 제 개인적으로나 경기교육에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열심히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을 철저하게 지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오산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직위하고 관련해서 금품을 요구하고 또 학교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교원 인권을 침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금품수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5월 19일 화성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징계요구를 하였으나 그 내부고발자하고 징계혐의자 간 진술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또 처음에 경찰에서 무혐의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바로 처벌을 하지 않고 시간을 뒀던 그런 사항으로 8월 26일 언론에 보도가 돼서 그 이후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언론보도가 5월이지요, 8월이 아니라.

5월에 1차 됐고 8월 26일……. 그래서 구속이 되면서 바로 저희가 8월 29일 직위해제를 시켰으며 바로 검찰에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걸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그런 커다란 사건이 있었을 때 바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실 것 같은데 바로 처리하지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서 처음에는 무혐의됐고 내부고발자하고 본인하고 의견차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대로 하고 검찰에서 다시 소환을 해서 혐의가 있는 걸로 해서 구속을 당해서 현재는 직위해제를 해놓은 상황이고 앞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거기에 맞는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문에 난 대로라고 한다면 전혀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교장으로 있나 하는 그런, 경기교육의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장연수나 교장이 되는 사람들의 교육을 필해서 교장이 되고 난 이후에 연수 또 계속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양의 여중의 윤리교사가 제자를 성폭행한 그런 사안인데 이 사안이 2004년도에 발생했고 또 하나는 2006년도에 있었던 것이 2008년도에 안양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통해서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 밝혀져서 다른 학생에 대한 피해상황도 알게 돼서 그 학교의 선생님이 이것을 어느 중학교에다 알려서 해당교사가 고소돼서, 그 학교가 마침 사립학교기 때문에 그 학교 재단 이사회에서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은 사표를 바로 냈지만 사표수리는 아직 미루고 있는 상태이고 파면의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학생의 두 학부모하고는 나름대로 여기 선생님이 서로 합의를 본 사항이지만 선생님으로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단에서 처벌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제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특별히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피해학생들이 앞으로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겠고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서, 학생들에게도 하고 또 교사한테도 이러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수원의 모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학급발전기금을 요구하고 교육과정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학생을 체벌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3월에 이루어진 것인데 학부모가 학교장에게 아마 담임으로서의 이런 것을 교장한테 요구해서 이런 사람이 담임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담임을 교체해 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점점 일이 번지게 돼서 그 선생님이 거의 정신이상자로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에게 물리적인 가해도 가하고 또 아주 선생님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서 정말 선생님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1차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본인의 소명기회를 줬는데 본인이 참가하지도 않았고 2차에서 결국은 파면으로 나와서 파면을 했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선생님에 대한 물의, 사회에 대한 그런 걸로 해서 기관경고를 줘서 앞으로는 이런 선생님이 교직에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신문 또는 방송에도 나고 해서 우리 경기교육의 선생님들의 위상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간병휴직을 부당하게 사용해서 이게 감사원에서 2007년 10월 15일부터 11월 6일까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경우에 초ㆍ중등교사 21명이 간병대상자를 국내에 두고서, 즉 부모가 여러 가지로 병이 있어서 부모의 간병을 이유로 해놓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자기 자녀의 뒷바라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19명에 대해서 감사원의 처리가 정직 이상으로 요구가 돼서 그중에서 정직, 감봉 등 해서 19명에 대한 징계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선생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자리에서 제가 징계를 담당하면서도 나름대로 개인적인 이유는 있겠지만 부모의 간병을 빙자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걸로 강하게 처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간병휴직자의 해외체류에 대한 상황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본인과 가족만이 발급받을 수 있어서 교육청에서 확인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대개 휴직자는 6개월마다 자기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기관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동태를 철저히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직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저도 교육국장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경기교육을 사랑하시고 여러 가지로 아까 그런 고뇌의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방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원동초등학교 현재 교장 직위는 누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공석상태입니까, 새로운 분이 임명이 됐습니까?

아직은 교감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 교장은 직위해제를 시킨 상태입니다.

이 일이 지난 지가 벌써 됐는데 2학기가 일반적으로 9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이 학교가 원활히 운영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9월 중이기는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하루속히 좋으신 분이 교장으로 이 학교에 발령이 나야 되겠다. 그래야만 이 학교가 운영이 되고 아이들이 피해를 덜 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공석으로 둔다면 이것도 또한 사후대처가 미흡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천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가 9월에 발빠르게 교장을 이동시키든가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는 검찰의 결과만 생각을 하고서 그랬는데.

검찰의 결과가 지금 구속된 사람이 나온다 한들 이 학교에 다시 교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공석으로 둡니까. 그다음에 성폭행 관련해서는 지금도 제가 정확한 정황을 알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언론에 나오지만 않았을 따름이지, 여자학생들의 부모들이 원치 않아서 사건으로써 밝혀지지만 않았을 따름이지 이러한 사례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라고 대라면 댈 수 있을 정도로. 한마디로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예요. 교사들의 제자 성폭행과 관련해서. 막연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딸 아이의 엄마가 원치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따름이라는 거지요.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직과 관련해서, 간병과 관련해서 보통 5월 7일에 났더구먼요. 1개월 내지 3개월인데 최고 3개월이라 하더라도 지금 정직기간이 끝났다라고 보는데 현재 이 열아홉 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뭘 하고 있습니까? 일선 학교에 다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네, 근무를 하고 정직기간이 9월 1일 전에 끝난 경우는 비정기 전보로 전보가 됐고 앞으로 전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분들도 교직원분들의 신분에 관련된 법 규정 때문에 그대로 근무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과연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을까, 우리 아이들을 이런 분들한테 맡겨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애정 어린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저희 경기교육 가족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성 위원장대리, 유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그리고 제2청사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 및 시정요구 또한 대안제시 사항 등을 교육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