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3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황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도정과 도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 2008년도 도정업무보고의 건 (계속)(가족여성정책실, 북부여성비전센터, 문화복지국,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보건환경연구원)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시며 특히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보사여성위원회 황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께 2008년도 가족여성정책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41쪽을 봐주시면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관리실 투자심사담당관을 역임하다 2008년 7월 3일 도 인사발령에 의거 가족여성정책실장으로 승진 보임된 최봉순입니다. 79년도 도청에 전입한 이래 그간 민원업무 또 농정, 장애인복지, 확인평가, 공무원교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3년간 성남시에서 동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역임하였고 여성부서 경력은 본청 여성정책과장 2년을 비롯해서 대략 한 5년을 근무하였습니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원 여성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담당관 소속 과ㆍ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진 가족여성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화진 담당관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7월 25일자로 교류 파견으로 우리 도에 부임하였으며 파견기간은 1년간으로 2009년 7월 10일까지 저희 도에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가족여성담당관실 내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정규창 사무관입니다. 여성복지담당의 주요기능은 성매매 및 성폭력 방지업무 등 여성인권업무가 되겠습니다. 정규창 사무관은 2006년 1월부터 저희 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1년 동안 부패방지위원회 파견근무를 하였고 여성복지담당을 맡은 것은 금년 1월부터입니다. 전공은 법학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가족여성담당관실 가족담당 유덕규 사무관입니다. 가족담당은 가족 관련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덕규 사무관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으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금년 1월에 저희 실로 전입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여성능력담당 조성균 사무관입니다. 여성능력담당의 주요기능은 여성의 경제 및 사회참여 촉진, 양성평등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조성균 사무관은 경영학을 전공하였고 2008년 1월에 저희 실에 전입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보육청소년담당관실 과ㆍ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관성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행정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에 재학하고 있고 2007년 2월부터 보육청소년담당관에 재임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보육지원담당 김지영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지영 사무관은 행정학을 전공하였으며 2007년 9월에 저희 실에 전입하였고 소관업무는 보육업무와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청소년담당 한현희 사무관입니다. 한현희 사무관은 행정학을 전공하였으며 2008년 7월에 전입하였으며 그간의 복지분야 경력은 총 2년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년도 가족여성정책실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여건과 전망, 2008년 중점추진 전략목표 및 과제,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3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의 조직은 2담당관 5담당 1사업소로 북부여성비전센터를 제외한 정원과 현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4쪽 주요기능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실의 주요기능은 여성인권 보호 및 성매매 방지, 가족의 소중한 가치 확산을 위한 건강가정 보호육성,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지원이며 보육청소년담당관실의 주요기능은 영유아보육사업 추진과 아동의 보호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보호환경 개선입니다. 5쪽 예산규모입니다. 2008년 가족여성정책실 총 예산규모는 1,634억 원으로 전년대비 36%인 425억 7,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 중 보육관련 예산이 전체의 82%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드리면 가족여성담당관실은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결혼이민자 사업 확대가 주요 원인이고 보육청소년담당관실은 보육 사업량 증가 및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3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2008년 여건과 전망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31쪽까지 2008년도 중점 추진 전략목표 및 과제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전략목표의 추진체계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의 정책비전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여성담당관실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강가정 육성, 여성인권 보호 및 성매매 방지, 건강가정 보호육성,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지원 등의 3개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실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청소년 건전육성, 수요자 중심의 영유아보육사업 추진, 아동의 보호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보호 환경개선 등 총 6개의 정책목표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과 12쪽입니다. 11쪽의 정책목표별 세부추진 과제와 12쪽의 추진사업별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성인권 보호 및 성매매 방지입니다. 먼저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경기북부 여성ㆍ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2007년 9월에 도립의료원 의정부 병원에 설치된 시설로써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소가 없는 지역과 여건상 이동상담이 필요한 지역의 여성들을 위해서 북부 여성폭력이동상담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연간 5,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10개소에 대하여 5억 7,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의 숙식지원을 위하여 고양시 등 3개소에 피해자 보호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치료회복 및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여성폭력방지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및 예방사업입니다. 왜곡된 성문화 및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올바른 성 의식 확립을 위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워크숍을 통해 유기적 협조체제를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파주 용주골 등 3개소의 성매매집결지와 2개소의 기지촌지역 성매매업소가 있습니다. 또한 신ㆍ변종의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성산업의 억제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여성 현장상담센터 2개소 및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긴급구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지원시설운영비 지원과 집결지 여성을 위한 자활지원사업, 피해여성의 법률 서비스 지원 등의 구조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건강한 가정 보호육성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부터 설치를 시작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금년에는 동두천, 연천, 구리, 양주 4개소 추가 설치를 위해서 16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동두천, 연천, 양주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9월 중에는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원할 계획으로 이로써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모두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시적 아동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5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가족자원봉사 등 민간 자원을 활용한 건강가정 지킴이 활동을 통해서 시군 건강가정 지원사업 그다음에 가족의 소중한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조손가정 등 돌봄기능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3,562세대 9,407명을 대상으로 해서 고교생 학비,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미혼모 복지시설 2개소의 운영비 및 시설 급여비 지원과 미혼모자 공동시설인 동두천 ‘천사의 집’ 이전 신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상담 및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하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3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 간 갈등해소를 위한 국내적응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보조강사 양성 지원,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결혼이민자 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서 3개소 3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POP 교육 등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새터민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여 새터민에 대한 애로사항 수렴 및 새터민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새터민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원에서 5명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6일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해서 우선 3명을 1차 선발했고요. 오늘 16시에 2청사에서 면접심사를 실시해서 최종 1명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1명이 되면 인사위원회에 임용을 의뢰해서 10월 중에는 저희 부서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의 경제ㆍ사회활동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직업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성의 취업ㆍ창업교육을 통한 여성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비 및 컴퓨터와 프로그램지원 등 기자재 보강 사업비를 지원하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지원으로 금년에는 총 1,999명이 취ㆍ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는 501명이 이수하였음을 보고 올립니다. 전업주부의 재취업ㆍ창업지원을 위하여 파티플래너, 인터넷쇼핑몰, 기획실무 등 4개 과정의 직업개발과정을 운영지원하고 시군 여성교육훈련기관의 취ㆍ창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치된 직업상담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예술심리치료 이론과 실기교육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여성의 적극적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서 여성문화예술치료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자원봉사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활동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여성 자원봉사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육성입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의 실질적인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과정과 정치과정 등 여성지도자 과정을 전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사회를 주도해 갈 여대생의 리더십 배양을 위해서 관내 대학과 연계해서 여대생 100명을 대상으로 여대생 미래캠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여성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여성을 조직을 결성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정보교류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북부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업무입니다. 21쪽과 22쪽이 되겠습니다. 21쪽의 정책목표별 세부추진 과제와 22쪽의 추진사업별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요자 중심의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자녀, 만 5세아 아동 등 6만 3,000여 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보호자의 자녀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 보육 활성화와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환경 개선입니다. 공보육기능 강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농어촌, 저소득층 등 취약지역의 국공립 보육시설 7개소를 확충하고 신규ㆍ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6개소,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지원 44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보수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유능한 보육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경기북부보육정보센터가 금년 3월 개소하여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북부지역에 부족한 보육지원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육교사의 교육 및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에는 교재교구비를, 농어촌 및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349개소에는 월 20만 원의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맞벌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맞추어 시간연장 보육시설 169개소에는 월 2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신규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중심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평가 인증수수료 지원 및 인증받은 시설의 보육교사에게 5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아 보육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금년 도입된 가정보육교사제 관리에 따른 운영비와 영세아 전용보육시설 관리비 및 추가 소요 보육교사 인건비로 17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보육시설의 영아 2만1,426명에게는 기본보조금을, 장애아ㆍ영아반 보육교사 1,067명에게는 특수근무수당 6억 9,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과후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과후 보육시설 6개소 보육교사에게는 인건비 월 50만 원을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아동의 보호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결식우려아동 1만 2,000여 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어학원 수강기회가 부족한 소외계층 아동에게 파주 영어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여 영어에 대한 호기심 충족과 동기부여 및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95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동복지교사 및 저소득층 아동교육을 위한 학습도우미 파견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소외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요보호아동에게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아동명의로 개설하여 매월 3만 원씩 적립 지원하여 아동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학대받는 아동의 신속한 구제와 아동학대 발생예방을 위하여 고양시 등 3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보호중심의 아동양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아동 76명과 가정위탁 아동 723명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1개소의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의 경제적ㆍ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가정의 경제적 지원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수수료, 입양양육수당,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입양기관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형태의 환경을 제공하는 그룹홈 12개소를 지원하고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건전한 가정을 영구히 제공하는 입양사업을 활성화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시설아동의 자립지원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11개소의 운영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아동급여비, 복지시설 아동지원 자립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서 시설아동의 보호수준을 제고하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5개소와 아동양육시설 3개소의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보호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청소년의 건전문화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하여 남양주시 등 3개소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며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9개소의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수련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11개소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학습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하여 방과후 아카데미 5개소, 청소년공부방 37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비정규 대안학교 2개소,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15개 학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민간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에게 건전한 성가치관 교육을 위하여 경기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 ‘딸콩달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와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욕구와 고충 상담을 통한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사전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및 창의적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울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며 청소년의 예술적 재능발휘를 위하여 제16회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와 제17회 청소년 연극제 북부지역 예선을 지원하고 청소년 문화 체험 공간인 청소년 문화존 운영을 지원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과 수련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경기도 제2 차세대위원회와 시군 차세대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2 차세대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북부지역의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34쪽과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여성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여성들의 평화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통일대비 여성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통일관련 유관기관 종사자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통일연구원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접적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을 보다 현장감 있게 이해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족이 함께 하는 통일답사를 1청 지역을 포함한 도내 일원에서 194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8월 14일 실시해서 기대효과 이상의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주한외국인 여성과의 문화교류사업을 지난 5월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9월 중에 미 여군 등을 대상으로 해서 2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은 군부대가 많은 지역이며 군인의 속성상 자주 주거지를 이전함에 따라 1ㆍ5ㆍ6군단 소속 군인 배우자 223명에게 경기도 문화의 올바른 이해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맞벌이 군인가족 및 여군가족을 위한 아이돌보미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일 이 현장을 KBS에서 취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청소년 건전문화 및 정체성 확립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예술적 재능발휘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내 초ㆍ중ㆍ고 관악부를 대상으로 제3회 경기도 청소년 관악제를 오는 10월 10일 개최토록 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특화된 문화예술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외계층인 다문화 청소년과 차세대위원 등 72명이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청소년 정체성확립 프로그램을 지난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하여 다문화 청소년에게 다양한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청소년 간의 교류를 하는 등 좋은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가족여성정책실 직원 모두는 2008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연초 계획하였던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오늘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 2009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가족여성정책실)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봉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정책실 최봉순 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들 또 직원들 다 같이 소개해 주셔서 시간적으로 잘 조정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특별한 것보다도 제도적인 것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2청 가족여성정책실에 담당관실이 여성담당관실이 있고 보육청소년담당관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예산규모를 보니까 여성담당관실 예산보다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여기 원인이 뭐가 있다고 봅니까?

아까 저희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예산 중에서 82%가 보육지원 예산입니다. 보육은 점차적으로 보육사업량도 많이 늘어나고 지원규모도 점점 커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현상은 저희 2청뿐만이 아니라 1청도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육에 대한, 잘 아시겠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라든가 부모들이 보육의 질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들이 커지면서 점점 국비라든가 도비 자체사업으로서의 지원이 지원의 항목도 다양해지고 지원액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2청 가족여성정책실에서 실장님이 보기에 보육사업을 가장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우선순위를 둔다고 그러면.

보육사업이, 어떤 사업이 핵심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보육에 대한 욕구들이 크고, 기대들이 크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보육에 대한 의지가 있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사회적으로 맞물리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실장으로서 입장은 보육도 물론 중요하고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참여와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도 중요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도모도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재정적으로 가장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소요가 많이 되는 것이 보육사업이지 예산이 꼭 많이 지원이 된다 그래서 정책적인 의지가 가장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도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도 예산분야를 보면 보육 쪽 예산이 상당히 차지를 하고 반대로 청소년 분야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달려있는 건데, 물론 보육이 더 그동안에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정말 건전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앞으로 청소년의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분야가.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외형적인 규모만 갖고 단순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걸 같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재학 중에 있는 청소년들의 어떤 여가문화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수련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쪽하고 또 하나는 제도권밖에 있는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현재로서는 상당히 부족하고 저희도 이번 2009년도 사업구상을 하면서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하고 많이 논의를 했는데 상당히 청소년 분야도 저희가 함께 재정이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도 보면 청소년 분야가 굉장히 부족한데 지금 예산에 보면 추진실적 봐도 수련관 신축 예산 이런 예산이 주류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 심사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청소년 분야에 대한 예산도, 새로운 사업을 연구하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에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청소년 기본계획을 연구용역을 하였습니다. 그 계획이 금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색사업을 보니까 청소년 관악제라는 게 있는데 생소합니다. 생소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취미활동, 특별히 관악부에 대한 대회 이런 겁니까, 일종의? 콩쿨대회 이런 겁니까? 브라스밴드?

저희 욕심은 사실은 경연대회를 해서 잘하는 팀 시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재정이 2,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연대회는 아니고 축제형식으로 해서 발표형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발되는 학교는 몇 개 학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브라스밴드가 있는 학교가 28개교인데 저희가 금년에 그중에서 8개 학교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색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확대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의 행사 때마다 참여하는 브라스밴드를 갖고 있는 남녀 학교들이 있습니다. 늘 나오는 학교들인데 그런 학교들만 활동을 하게끔 해주지 마시고 28개 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다 참여할 수 있는, 지금은 예산이 적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워서라도 전체가 참여를 해서 청소년 관악제가 정말 명실상부한 관악부들의 사기,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독려할 수 있는 그러한 관악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2,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할게 없죠? 너무 적어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참가팀도 좀 제한을 해야 되고 행사를 내실 있게 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하고요.

관악부가 있는 학교는 보통 최하 사오십 명 정도의 학생수가 될 텐데…….

그렇게 다 규모를 갖추지는 못했고요.

그 정도는 안 됐어요?

네, 저희가 28개교인데 초등학교가 12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8개인데 약간 학교에 따라서 어디에는 규모를 갖춘 학교도 있고요. 어디는 형식적인 밴드만 갖고 있는 학교도 있어서 좀 격차가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청소년 관악제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인데 지금 정부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이제는 보육시설에 직접 지급을 안 하고 학부모한테 지급하는 걸로, 정부에서 지금 법률안이 통과가 돼서 실시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안이 있습니까?

일단은 정부 안이 저희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변화는 있을 겁니다. 부모는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서 훨씬 더 부모의 선택권이 넓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질적인 보육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설 입장에서는 시설 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부분을 시설장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내부적으로, 저희 행정적으로는 그동안의 전달체계가 시설에 보육료를 지원하던 것을 부모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약간의 회계 관련 부분이라든가 행정체계상 그런 변화는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에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아직 모니터는 못해 봤는데요.

모니터링 해보시고, 굉장히 반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밝혀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성폭력 예방ㆍ방지로 인해서 이제 발찌를 채워준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지금 모 국회의원은 성범죄자에 한해서는 화학적으로 거세를 한다는 이러한 법안도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겠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러한 시국에 따른, 돌아가는 성폭력 예방ㆍ방지를 위해서 물론 피해자만 우리가 보호하는 이러한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한번쯤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가해자에 대해 우리도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것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성폭력이나 성매매는 여성인권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여성을 존중하는 내지는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의식이 부족한 데서 이런 범죄가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하셨지만 가해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제도나 법적인 장치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는 꾸준하게 행정 입장에서의 이런 예방 차원의 교육이나 인식개선이라든가 또 이런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보호체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최봉순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를 맡기 시작한 게 7월부터 맡으셨죠?

7월 3일자입니다.

업무파악이 다 됐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업무파악은 전반적으로 다 됐습니까?

네, 거의…….

거의 다 됐죠?

네.

군부대에 장교가 전임 오면 업무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6개월을 줍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는 감사도 하지 않고 업무보고도 받지 않는데 한 몇 달 됐는데도 이렇게 업무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그동안에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될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선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정책과제를 추진하는데 현재 성과지표가 여기 12쪽에 나와 있는 55%는 07년도에 이룬 성과 퍼센티지입니까?

네, 이것이 07년도하고 08년도의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교치가 0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08년도에 어느 정도를 달성할 것인가를 연초에 설정한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7년도에 이뤘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08년도에는 현재 몇 %를 이룰 것인가. 현재 수치입니까? 아니면…….

2008년도 말까지의 목표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60%를 달성하겠다?

네.

그러면 목표를 이렇게 60% 잡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것은 하나의 사례입니다만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목표율이 지금 40%입니다, 각 개별 위원회별로. 그런데 개별위원회 중에서 40% 이상이 된 데가 전체 위원회수의 55%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을 많이 위촉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데 이것을 무자비하게 여성들을 끌어들일 수는 없고 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 교체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이 늘거나 했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저희가 100%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를 10% 잡아놓은 게 있고 85% 잡아놓은 게 있고 95% 잡아놓은 게 있고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어떤 것은 10%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

위원님, 그것은요 각 개별로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위원회는 40% 이상 달성한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수의 55%인데, 예를 들어서 100개 위원회면 55개 위원회가 40%를 달성했는데 연말 가면 60개 위원회는 하겠다라는 저희 의지이고요. 그다음에 9%에서 10%된 것은 성매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인원이. 그 인원을 매년 연말, 현재는 전체 피해자 중에서 9%만 참여를 했는데 연말까지는 10%로 더 많이 참여를 시키겠다. 그다음에 가정폭력행위자 치료율도 현재는 저희가 계산해 보면 82%인데 연말까지는 85%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치가 2007년도 것은 저희가 2007년에 이룬 성과들이고요. 2008년도에는 각 개별 항목별로, 사업별로 어떻게 이 사업을 더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건가에 대한 저희의 정책적인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4%였었는데 20%로 끌어올리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07년도에 이렇게 참여가 부족한 것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개선해서 2008년도에는 끌어올리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이 사안별로 전부 다 문제점이 나와 있겠네요?

그 사안별로 다 비율이 낮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항상 성과지표를 할 때 계속 이렇게 업만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한계가 도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도의 목표치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목표치를 세웠는데 작년도의 목표치에서 새로 세운 목표에 도달하려면 어떤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지금 전부 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아니, 실장님이 이것을 전부 다 알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저희가 각 사업을 하면, 행사든 사업이든 하면 항상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부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그 사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여건상의 문제라든가를 다 저희가 파악을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한 가지만, 그래서 사례가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지원 문제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문제에 여성전문 사회교육인원 자원활동 참여율을 4%에서 20%로 올리겠다는 이것 하나만 우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북부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여성인적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들이 전문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자원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또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서 이것은 정책의 효과가 없다. 공공재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 것은 지역사회에 어떤 자원활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인데 그냥 자기의 역량개발, 능력개발로 끝나고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지 않으면 본래의 사업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저희가 공공재를 들여서 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지역사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에 그런 지표를 넣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치료 과정이나 통일여성아카데미나 평화통일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료한 사람들을 대거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 등록을 시켜서 지역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자 해서 이번에 사업에도 넣었고요. 그래서 자원봉사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놨는데 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은 A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여성이 B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그 프로그램에 나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쪽에서 여성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이 또 이쪽에 오면 여기 와 있고 그리고 대개 여성의 참여율이라는 것을 봤을 때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지표를 자꾸 물어보는 것은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분야에 많이 활동하고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여성지도자 또 무슨 자유총연맹 회원, 통장 중에 여성, 이런 사람들을 동원하는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든지 그 사람들한테 몇 사람 데려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면 어느 때는 그것이 잘 되면 지표를 좀 올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는 이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을 여러 개 많이 구성해 놓고 하는 것은 좋은데 연차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지표만 올릴 것이 아니라 그런 쪽에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고요. 특히 북부지역 같은 경우 여성인적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이 다시 여기 중복 참석하고 행사에 가보면 만날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여성들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인책은 프로그램의 질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저희가 현실적인 대안이고요. 그래서 지도자 과정이 됐든 문화예술 과정이 됐든 평화통일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이 됐든 간에 프로그램의 질이 굉장히 탁월해서 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어 할 정도의 어떤 유인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북부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혹시 복지가 미쳐야 될 부분인데 지금 업무파악하시면서 복지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 사각지대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복지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 지금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가 없는 시군이 없는데 저희 지역에는 가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상담소도 운영할 정도로, 그다음에 복지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복지일 수는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도 여성 경제활동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전달체계인데 북부에는 고양밖에 없습니다. 이런 등등 굉장히 저희, 1366도 없다든가 여러 가지가 업무 전반적으로 제가 깊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건의하거나 그런 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해주시면 같이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족여성정책국 업무보고 때 군인가족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색사업 중에서 군인배우자 교육을 하고 계신데 예산이 2,000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네,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군인배우자 가족은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의 정체성이라든가 부모의 교육이라든가 자녀의 진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군단별로 6개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군단별로만 하고 사단별로는 안 합니까?

군단별로, 저희가 2,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1군단, 5군단, 6군단 해서 각 군단별로 80명씩 정도…….

이 사업을 확대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군인배우자를 포함한 군인가족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인이라는 어떤 독특한 집단속에서의, 우리 일반 사회인하고 의식구조나 생활양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한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가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일정부분은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군인배우자들에 대해서 너무 자주 주거지를 옮기다 보니까 일반 지역사회에 동화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취약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인가족들을 위해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이번에 특별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사관의 배우자들은 주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근무를 하는 상태이고 장교 가족들만 자주 옮기는데 특별히 부사관 배우자들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서, 군단 정도면 아마 대개 보니까 장교 배우자에 대한 교육만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확대시켜서 사단별로 또는 연대별로 해서 그분들이 경기도에 대한 정체성 또 경기도에 살고 있는 자부심, 그 지역에 대한 특색사업으로 우리가 도와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장교 출신의 아이들은 고향이 없다고 합니다, 자주 옮겨가니까. 그래서 경기도에 근무할 때 이곳을 고향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중점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관심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군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군인 가족단위의 교육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학전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취학전 장애아는 저희가 전액 보육료를 지원해서 지금 보육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장애아 시설이라든가 통합시설 자체가 상당히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의 장애아수를 파악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명 정도나 되죠?

북부지역의 장애아동은 1,809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9세까지요.

장애아들이 교육을 받는 것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아 시설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있고 지금 일반 어린이집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그렇게 지금 보육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새로 위원회에 와서 말이 익숙지가 않아서 좀 꼬이는데, 그럼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장애아들이 지금 전체가 다 보육을 받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만 교육을 실시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집에서 교육하도록 그렇게…….

장애아는 더 잘 아시겠지만 장애종류라든가 장애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장애아 보육시설에 통합해서, 더구나 통합이라는 것은 일반 아동하고 같이 교육을 받는다라는 의미인데 다 함께 케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소외계층인데 소외계층을 우리가 잘 돌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들의 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북부지역에는 보육교사 교육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구리, 의정부, 고양, 그렇게 세 군데 있죠?

네.

거기 교육원을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는 교육원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1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 1청과 논의를 해서 2청에서 보육교사 교육원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을 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1청에서 교육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지도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1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네요?

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릴 것은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이 있는지?

그래서 어저께 1청의 업무보고하실 때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한번 쭉 스파트 체크(Spot check)를 해봤는데 지금 형식적으로 업무지침이라든가 보육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총론적으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북부지역에는 영세사업자들이 많은데 그 영세사업자들 공장 안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파악은 다 됐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지금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현황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거기 자녀들에 대한 보육정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혼이민자가족 자녀들의 보육도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인원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쪽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지금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으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 보육정책하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정책, 결혼이민자자녀 보육정책,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세밀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최봉순 실장님, 2청에서 7월 3일부터 근무하셨죠?

네.

본청하고 2청하고 업무상의 차이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많습니다.

많죠?

네.

시간 관계상 차차 나누기로 하고요. 많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을 하고 계신데, 지금 3,562세대에 9,407명에게 수업료하고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계신데 그러면 북부에 있는 모든 가정, 저소득 한부모가정에는 모두 지원이 되는 겁니까?

3,562세대 9,407명은 전체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대상이고요. 대상에 따라서 수업료 대상이 다르고 아동양육비 대상이 다르고 학습재료비 지원이 좀 다르죠.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볼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하는 거는 전체가 몇 명인데 몇 %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100% 잘 되고 있는 건지, 예산지원이 더 필요한 건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3,562세대 9,410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법적인 기준에 도달한 사람은 다 저희가 보호대상으로 넣고 소득수준으로 저희가 구분을 하는데 4인 가구 소득수준이 164만 5,000원 이하인 사람은 일단 다 대상에 포함이 되고 저희가 다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데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없다 이거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모자복지시설이 지금 두 군데로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현재 필요인원이 충분합니까?

현재 저희 정원에 오버를 하거나

수요가 있는데 부족해서 입소를 못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거나 그러면 해외에 많이 입양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는 아이를 유산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아주 굉장히 애로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 미혼모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작년 4%에서 올해 20%까지 하겠다고 지표는 삼아놨죠?

네.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재학 중인 여대생에 대한 미래캠프도 있고 또는 그냥 전업 주부에 대한 이런 것은 있는데 혹시 북부의 여대생 중에 졸업을 한 다음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여대생이 얼마나 되며 그들에 대한 지원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고요. 여대생에 대한 취ㆍ창업은 사실은 4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가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북부지역에는 거의 전문대입니다, 두 군데만 4년제 대학이고. 그다음에 여성 쪽의 어떤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여대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사실 굉장히 취약해서 아마도 학교에서 이런 체계적인 여대생들의 취업에 대한 게 없을 것 같고 저희도 현재 여대생들이 졸업했는데 몇 명이 미취업 상태인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는 없죠?

네.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대학을 졸업한 여대생들이 취업을 못하면 선도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요즘은 취업을 못한 여대생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니까 가정보호 중심의 양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입양가정의 경제적 지원 및 입양 활성화 도모 지원해서 보니까 그 입양 수당이 좀 달라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입양을 해 가지고 가는 경우에 경제적 상황 같은 거를 안 보고 입양을 해주나요?

입양기관에서, 위탁지원센터에서 입양을 할 대상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직업이라든가, 월수라든가, 주거형태라든가, 가족구성원이라든가, 질병상태라든가 이런 거는 종합적으로 하고요. 다만 입양 수수료를 지원하거나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은 가정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일반아동은 월 10만 원, 장애아동은 의료비 포함해서 76만 1,000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양되어서 간 아이들, 또 되어서 갈 아이들 이렇게 평균이 나와 있나요? 통계가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입양이 되어 있는 아이들의 현황은 나와 있고요. 입양이 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통계는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양될 아이들은 어디서 보호를 하고 있어요?

일시아동보호소가 있습니다, 저희 북부에. 거기서 일단 미혼모 아이들, 기아라든가 키울 수 없어서 위탁한 아이들을 일시보호를 하면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입양가정도 발굴을 하고 입양대상 아이들의 중개에 서서 서로 그런 조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입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을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을죽입니다. 제 소개를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저는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도 감사관실과 자치행정과를 거쳐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후에 작년 3월 5일 발령을 받아서 현재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황선희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센터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태종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팀장은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였고 93년 7급 공채로 시작을 해서 도청 실업대책반, 자치행정과, 도의회 등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난 1월 사무관 승진을 계기로 해서 저희 센터에서 교육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08년도 전략목표 및 과제, 정책과제별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센터 조직은 1개 교육팀에 인력은 12명, 현원 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 9월 1일 6급 결원 1명이 보강돼서 현재는 11명으로 1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주요기능,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8년도 전략목표 및 과제입니다. 금년도 저희 센터에서는 북부지역 여성에 대한 실용적 경제참여 지원을 비전으로 디지털 정보교육 강화 및 직업기술 활용능력 극대화, 취ㆍ창업 공간제공 및 실습기회 확대라는 2개의 전략목표 아래 여성 취ㆍ창업 토털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등 7개의 정책과제를 설정해서 북부지역 여성 경쟁력 향상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ㆍ창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정책 과제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과제 첫 번째 인 디지털 정보교육 강화 및 직업기술 활용능력 극대화를 위해 IT 전문교육 및 컴퓨터 실무교육 확대 등 4개의 정책과제를 설정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9쪽, IT 전문교육 및 컴퓨터 실무교육 확대 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경쟁력은 IT 등 첨단 분야에 있다고 보고 IT 전문교육 및 컴퓨터 실무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 등 20개 과목 600명을 교육목표로 설정했으며 지금까지 17개 과목 258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고 현재 180명이 교육 중이며 3차 교육 60명은 9월 23일부터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IT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IT 실무실습실 설치를 3월에 완료하였고 취ㆍ창업상담 매니저를 고정 배치해서 교육생을 지도 상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IT 전문과정 교육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공모 작품전시회도 10월 중에 개최를 해서 교육생 커리어 및 진로개발 기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자격증 취득 및 전문교육을 통한 취ㆍ창업 활성화입니다. 정규과정인 자격증반 취ㆍ창업은 19개 과목에 960명을 교육목표로 현재 369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현재는 466명이 교육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우리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다기능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수요가 예측되는 방과 후 아동 지도사 과정을 개설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성창업 실무활용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소자본 창업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소창업워크숍도 지난 5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내 유통업체와 우선 취업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중ㆍ장년층 여성 22명을 대상으로 유통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관내 업체에 12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코디네이터 과정 등 취업에 유리한 직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여성들의 취업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여성 취ㆍ창업 토털서비스 지원체계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센터 역점시책인 여성 취ㆍ창업 관련 토털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은 원스톱 개념의 종합지원 서비스입니다. 이는 교육과 훈련을 통한 취ㆍ창업과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21세기형 새로운 취업지원 시스템으로써 그간 교육위주의 취업지원 체계를 보완ㆍ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을 바탕으로 주요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과정은 자격증반 등 36개 반을 운영해서 627명이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특별과정으로 소창업 워크숍, 소자본 창업교육 등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훈련과정으로 우리 센터의 수료생 중에서 창업에 성공한 CEO로 구성된 창업도우미제를 운영해서 대표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익히기 위한 창업실전 훈련을 실시했으며 센터 입구에 창업부스실 2개소를 설치 운영 실전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실질적인 취ㆍ창업지원을 위하여 우리 센터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직종을 중심으로 매월 1일 ‘일뜰날’ 행사를 개최해서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7회를 실시를 해서 83명이 취업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센터 내 소창업 지원실 6개소를 운영해서 여성창업인들의 경영안정 및 창업실무 경험을 축적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 단계로 취ㆍ창업자 사후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에 경영자문 등을 알선하고 자체 전산자료를 구축해 취ㆍ창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2009년도 ‘다일센터’ 지정기관으로 저희 센터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며 오는 10월 중에는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최적의 교육환경 여건 조성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빔프로젝트 등 영상장비를 3개 교육장에 설치하였고 정맥인식을 활용한 교육생 출결상황을 전산화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교육과 또 출석률 제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노후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 화장실, 여성 휴게실을 설치하였고 청사의 창호 및 급배수관 교체공사 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략목표 두 번째인 취ㆍ창업 공간제공 및 실습기회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ㆍ창업 공간제공 및 실습기회 확대를 전략목표로 취ㆍ창업 정보제공 확대 등 3개의 정책과제를 설정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19쪽, 취ㆍ창업 정보제공 확대입니다. 취업정보 링크기능 등 여성의 취ㆍ창업 연계 기능을 대폭 강화ㆍ확대하기 위해서 센터 홈페이지를 접근성이 용이한 메뉴로 구성하였으며 이용자 편의의 콘텐츠 보강 등 디자인 및 구성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IT동 2층에 취ㆍ창업 디지털정보실 구축을 완료해서 취ㆍ창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손쉽게 구인ㆍ구직 등 정보를 열람하고 검색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쪽, 권역별 맞춤형 현장교육 강화입니다. 시군 여성회관에서 운영하지 않는 차별화된 최신 교육프로그램을 발굴, 경기북부지역 여성교육 수요자를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여 도 직영사업소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한국음식체험 과정, 홈크리닝 과정을 개설해서 가평ㆍ남양주ㆍ연천에서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다문화 여성을 대상으로 가평에서 실시한 한국음식체험 과정은 외국 며느리들이 한국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저희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접경지역 군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컴퓨터 야간교육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여성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과정, 영어강사 양성과정 등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저희 센터와 시군 여성회관 직원으로 구성된 여성비전실현 학습동아리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심화학습과 지역사회복지 환원입니다. 센터 교육생의 전문성 함양과 실용적 능력개발을 위해 23개 학습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 환원을 위해 교육생 및 동아리 회원의 자원봉사 의무제 실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실버 아카데미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보도서실, 어린이집,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목적실, 대강당, 전시실을 대여하는 등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전 직원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북부여성 능력개발과 취ㆍ창업 등 경제참여 지원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하반기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여성비전센터)

이을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이을죽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근무를 어떻게 출퇴근 하십니까? 수원에서 다니시죠?

수원에서도 다니고 거기 기숙사가 있어서 기숙사에서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죠?

저희 2청사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의정부시청 근처에 도로관리사업소와 같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말 먼 거리를 출퇴근하시는데 쉽지는 않으실 텐데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에, 지금 북부여성비전센터가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죠?

91년도에.

91년이면 근 18년…….

18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가까이 돼서 그럼 청사가 노후 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청사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시작을 했습니까?

네.

그러면 언제쯤이면 완공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청사 개보수와 관련돼서 예산편성된 것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경기도비전센터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점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설규모에 대해서.

시설규모는 수원에 있는 여성비전센터보다 저희가 교육장도 더 많고 교육시설로는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시설도 공간은 넓은데 지금 시설이 노후가 돼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 그중에서 청사시설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여기 보면 교체공사가 있고 여러 가지 급수ㆍ배관, 이런 게 옛날에 동 파이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특별히 거기 장애인 화장실 설치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리프트설치가 들어가는 입구가…….

들어가는 입구에 장애인 화장실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IT동을 하나 작년에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하면서 남녀 장애인 화장실을 분류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을 하나 별도로 더 설치를 했습니다.

하나 하는데 5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조금 개보수하는 것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에,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는 필수조건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철저히 해서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0쪽에 보면 자격증 취득 및 전문교육을 통한 취ㆍ창업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고요. 혹시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질문해 오시는 여성들은 없었습니까?

저희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걸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학점은행제를 수원에 있는 비전센터에서는 운영을 했었는데 그분들에게 지금 저희 비전센터는 사회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 플러스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관여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학점은행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비전센터 예를 들어서 거기도 폐지하니까 이쪽에서는…….

아니요. 그렇게 해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비전센터의 기능이 종전에는 여성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많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 비전센터는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경제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했었습니까?

과거에도 북부지역은 안 했습니다.

문의해 오는 사람은 있었습니까?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일센터’라는 내용의 명칭이 있어서 ‘다일공동체’라고 아십니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그것하고 명칭이 같아서 혼돈하기가 쉬운데, 이 명칭을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요.

건의를 드릴 수 있는, 저도 언뜻 보기에 다일센터라고 그러니까 다일공동체가 아닌가 연상이 되는데.

워낙 공식명칭은 ‘경력단절여성 다시일하기센터’입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 그렇게 줄여서 ‘다일센터’라고 그러고요. 공식명칭은 ‘다시일하기센터’입니다.

그래서 요즘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혼돈하기 쉬우니까, 왜냐하면 종교적인 문제가 요즘 많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특정 종교에 대한 명칭으로 보고 혹시 거기에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조금 싫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명칭은 영어 약자로 해서 바꾼다든지 해서 건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식명칭은 ‘다시일하기센터’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부에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건의를 하는 기회도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명칭이 ‘다시일하기센터’라고 하는 공식명칭으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줄여서 편하게 이야기할 때 ‘다일센터’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이 준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20쪽에 보게 되면 권역별 맞춤형 현장교육 강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접경지역의 군인 및 가족초청 컴퓨터교육 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참가하는 사람이 2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군가족이 20명만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요. 신청자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20명이 넘나요? 아니면…….

저희가 한 반을 20명으로 구성을 해서 모집을 할 때 선착순 20명 모집입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어때요?

호응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과제빵 자격증반을 운영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8월 말 현재 작성이 됐습니다.

8월 말에?

네.

그런데 여기 보고 내용 중에서 추진 진행돼서 완료된 것도 많죠?

네.

완료된 표시라든가 진행률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처음에 연초에 업무보고 받은 거와 동일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아니, 사업개요나 이런 거에는 1년 실적을 넣었고요. 그 밑에 추진실적이라고 그래서 8월 말까지의 실적을 넣었습니다.

내용이 지금 보면 아까 얘기한 업그레이드 공사 부분에 추진실적 내용이 어디 있나요?

1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추진실적은 이미 저희가 다 완료를 한 거를 말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업무보고잖아요. 그죠?

네.

주요업무보고인데 완료돼서 끝나면 여기에 창호교체 공사에 8,000만 원, 급수배관 공사에 6,000만 원, 장애인 화장실 500만 원, 휴게실 설치 500만 원, 이 금액이 딱 들어갔나요? 모자랐나요, 남았나요?

이거는 입찰을 보니까 조금씩은 잔액이 발생됐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들한테 상임위가 전반기, 후반기 바뀌면 후반기에 무슨 사업은 전반기에 있었던 내용이 얼마나 진행이 됐고 현시점에서 어떻게 됐다, 완결됐다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게 업무보고 때 내용하고 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연초 업무보고 때. 그렇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런이런 공사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고 보고드렸는데…….

그건 아는데 보고서 내용이 업무보고 때 받았던 내용과 아마 전반기에 있던 위원님들은 아마 같을 것이다 얘기를 묻는 거예요. 달라요? 전반기 업무보고 때와 후반기 업무보고 때가 전혀 다릅니까? 모르나요?

이 부분은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같다고 봐야죠, 그죠? 우선 세입에 1억 7,500만 원인데 세출에 15억 7,100만 원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죠, 현재? 그렇죠? 1억 7,500만 원 세입, 세출 15억 7,100만 원, 2페이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 좀 해보세요. 세입은 1억 7,500이고 세출은 15억 7,100만 원이고 세입은 그 안에 내용이 순수세입만 예산 편성액수가 아닌 여성센터가 벌어들인 순수세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예산편성액입니다.

그렇죠? 예산편성액이죠?

네.

그런데 예산편성 금액인데 세입과 세출의 차이는 약 10배 정도 되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달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세입ㆍ세출을 맞출 수 없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알려줘야지. 세입과 세출은 보통, 관공서 예산은 세입ㆍ세출을 제로로 만들었을 때 가장 일을 잘 한 걸로 봐야 되거든요. 많이 남아도 일을 못한 거고 부족하게 사용되었어도 그렇고. 그런데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면, 10배인데.

저희 예산은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정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죠. 저희 비전센터의 자체세입만으로 세출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세출 표시된 건 여기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저희 겁니다. 저희 예산에 편성된.

쓰긴 썼잖아요, 그렇죠?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과 세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세입부분을 어떻게 별도로 출연금을 사용한다든지 내용이 뭐 있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 달라니까.

저희는 도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사업소 자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똔똔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에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세입도 잡고 또 세출은 예산담당관실 전체적으로 실링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저희는 독립된 하나의 기관이 아니고 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세입과…….

비전센터에서 1억 7,500만 원 예산이 맞나요? 그러니까 2007년도 1억 8,900인데.

네, 1억 7,500이 세입 목표액입니다.

그렇죠? 2008년 1억 7,500이 예산규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입금액입니다.

세입이 예산이잖아요. 별도로 벌어들인 돈이에요, 1억 7,500?

그렇죠.

어디서.

저희가 학생들을 모집하면서 수강료를 받고 있고 또 미용실이라든가 대강당 이런 것을 대여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 수수료?

그렇죠.

1억 7,500은?

네.

별도의 예산은 얼마예요, 받은 예산은. 이거 말고 이 수입 외의 세출 부분은 위에서 별도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그때그때 사용처를 타서 쓰나요?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매월별로 배정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비전센터도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 아니더라도 밑에 세출 부분은 여성센터가 쓴 돈이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성센터가 쓴 돈이 맞으니까 어느 부서에서 가져왔든 여기에 대한 세입도 맞춰줘야지. 그래야 보는 사람이 이해가 빠르지 않겠어요?

저희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시스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도에서 배정을 100원을 받았으면 100원을 세입 잡아서 세출에서도 100원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야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어디서 어디로 왔는지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위에 관청이 어디에요? 문화복지국인가요?

가족여성정책실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에서 여기 줬다 할 때는 이쪽 가족여성정책실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어요?

가족여성정책실에서 배정을 받지 않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배정을 받습니다.

직접 받는데 정산하려면 이게 안 맞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 쓴 영수증만 갖다주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쓴 영수증이 아니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저희 재정관리프로그램에 다 입력을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들한테도 입력내용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안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뽑아드리겠습니다.

원한다면이 아니라 위원들이 이 서류만 봤을 때 세입과 세출로 해서…….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저희 예산액에서 도에서 배정받은 배정액이 얼마고 현재 지출한 지출액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다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알고 싶다가 아니라 당연히 자료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싶다가 아니라. 알고 싶다는 위원만 알려주나요?

그건 아니고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현재 예산액이 얼마인데 배정을 얼마 받아서 현재 집행을 얼마 했다.

그걸 알려줘야지.

이 사항은…….

현재 후반기 업무보고는 9월 현재, 8월 말까지라든가 아니면 6월 말까지든 전반기 빼고 후반기 업무보고니까 그 사항까지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 받으려는 게 아니고 방법을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묻는데 시스템이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중간에 업무보고라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다라는 것만 보고를 드렸고 그동안 오늘까지 예산집행액이 얼마다라는 보고는 별도로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원래 해야죠. 현재 후반기 위원이 새로 와서 전반기 위원과 다르니까 후반기 위원들에게 최소한 여성비전센터의 현재에서부터 있는 내용은 알려주고 출발해야 다음에 인식되지 않겠어요? 그냥 보고해서 이야기하고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리고 늘상 그냥 딱 맞춰서 했으니까 위원들은 이런 거 몰라도 우리는 알아서 잘 한다 이런 뜻으로 말해도 안 될 것이고.

그건 아닙니다.

알려줘야죠. 다른 거보다 뒤의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예산서가 더 중요하잖아요. 예산서는 한 장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투명하게. 그러면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보고할 때 현재 추진내용에 “추진했습니다.” 하기 전에 이 부분은 추진이 얼마 됐고 현재 어디까지 됐다고 비율만이라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료된 건 완료됐다고 적어줘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쉽잖아요. 이게 지금 완료형인지 진행형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잖아, 이거 일일이 다 물어볼까요? 그런 부분들을 밑에다 줄 하나만 해줘도 간단한 건데. 금액만 써놓을게 아니라 간단하게 현재 추진 몇 %, 완료면 완료, 그리고 잔액 얼마 그렇게 간단히 쓰는 거야 힘들지 않은데 컴퓨터로 출력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세입ㆍ세출이 10배 정도가 안 맞아서 장부정리를 이렇게 하나. 물론 투명했겠지, 잘못된 걸 쓴 건 아니죠. 하지만 이걸 갖다가 좀 더 투명하게 알릴 길이 없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시스템이 그렇다고 하니까 말이 자꾸 연결돼 가는 거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제가 참고해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박광일입니다. 경기도의회 제7대 후반기 평소 존경하는 보사여성위원회 황선희 위원장님과 새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ㆍ복지행정에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를 건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1청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정책담당하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온 천성기 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담당 이용린 담당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담당 김병만 담당입니다. (인 사) 장애인지원 이종식 담당은 병가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향순 과장은 지금 모친상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건관리담당 오주삼 담당입니다. (인 사) 위생질병관리담당 조재형 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의약무담당은 윤덕희 계장이라고 약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 사)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복지여건 및 전망 그리고 2008년도 비전과 정책목표 순이 되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2청사 문화복지국은 문화관광과 등 3개 과 중 사회복지과와 보건위생과 2개 과가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문화복지국의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담당 등 3개 담당, 보건위생과에 보건관리담당 등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 과에 3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08년도 복지ㆍ보건분야 총 예산은 3,759억 원으로 복지분야가 91.5%, 보건위생분야가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887억, 31%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8쪽 금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와 다음 9쪽, 10쪽 복지여건과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08년도 비전과 정책목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쪽에 목표1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로 삶의 질 향상은 사회복지과의 정책목표와 추진사업, 성과지표는 15쪽에서 23쪽의 내용 중 8개 분야의 중요사항만 요약한 사항으로 다음 장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본 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ㆍ자활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생계ㆍ주거ㆍ교육ㆍ해산ㆍ장제 등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로 6만 4,000명에게 1,506억 1,1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주기적인 전산조회와 저소득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자 49가구 3,400만 원을 환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기가정 등 신빈곤층에 대한 응급지원은 비수급 차상위계층에 3개월간 한시적 생계구호를 위하여 1,175가구 16억 1,500만 원, 긴급복지사업으로 568가구 14억 6,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등에 6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소외계층 보호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해 가평꽃동네 등 부랑인시설 2개소 운영에 20억 7,1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식당 개보수 등 부랑인시설 기능보강비로 3억 5,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노숙인 일시보호소 및 상담센터 운영비 지원과 거리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보편형아동투자 바우처 2개 사업 43억 원, 지역맞춤형 바우처 8개 사업에 11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 실천을 위하여 각종 복지정책 추진 시 전문가와 각종단체 그리고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도민을 위해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리종합사회복지관을 지난 3월 5일에 개관하여 북부지역에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소득인정액 일정수준 이하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하여 16만 7,692명에게 노인교통비 105억 7,500만 원 지원과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동절기 5개월간 가구당 5만 원의 가구 난방비와 노인건강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조기정착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본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의를 거쳐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그동안 259개의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59개를 설치하여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7,64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하였고 8월 말 현재 북부지역에 1만 2,097명이 요양등급을 신청하여 8,452명이 1, 2, 3등급을 판정받은 바 있으며 등급외자인 A, B, C 2,290명, 1,265명은 심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18쪽입니다. 경로당ㆍ노인복지관 중심의 여가활동 육성을 위해 북부지역 관내 10개 노인복지관 운영에 12억 900만 원을 지원하고 포천과 연천 2개소의 노인복지관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두천시 노인복지회관이 금년 10월에 개관하면 양주시를 제외한 9개 시군에 노인복지회관을 보유하게 됩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2,526개소의 경로당에 월 10만 5,000원의 운영비와 연 60만 원의 난방비, 규모에 따른 월 5 내지 10만 원의 사회활동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마련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연 5,300명의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과 교육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 77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고양시 등 4개 시 실버인력뱅크 운영과 시니어클럽 운영에 6억 9,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와 재가복지 지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양로원, 요양시설 등 42개소의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에 12억 100만 원과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노인시설, 소규모 시설 등 노인시설운영 지원에 218억 원, 노인생활시설수급자 급여 지원 25억 원을 각각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을 위하여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실비요양시설, 무료전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19개소의 신증축, 시설개보수, 장비보강 등 63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2개소의 사업을 완료하고 13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4개 시설이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으나 연말까지 최소한도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하여 주간 및 단기보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50개소에 64억 9,000만 원의 운영비 지원과 504명의 노인돌보미 바우처로 하여금 치매, 중풍 등 저소득층의 거동불편노인을 대상으로 14억 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과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 2만 7,240명에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등급에 따라 월 2만 원에서 월 13만 원까지 지급하고 국민기초수급자 중 재가중증장애인에게 월 4만 원씩 도비로 추가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본인과 중고생 자녀에게 자녀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과 의료ㆍ재활지원을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 57가구에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5,150가구에 가구당 5만 원씩 5개월간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료비와 재활보조기구 교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주거환경개선과 월동난방비 8억 8,600만 원, 장애인 의료비와 재활보조기구 사업에 3억 2,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쪽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기반조성입니다. 장애인의 근로능력 배양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6개소와 자립작업장 9개소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양시 위캔센터(We can center) 등 3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인건비와 홍보비,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169명의 주민자치센터도우미, 주차단속요원 등 장애인 특색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지원하고 있으며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보조사업과 저소득 장애인 생활도우미 파견사업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9대와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9대 등 총 18대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여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장애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시설운영 내실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54개소의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개인시설 운영비 등 183억 6,300만 원을,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70개소에 85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입소자 생계급여와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간식비 등 입소자 지원과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66억 1,7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환경개선과 기능보강을 위해 43건에 23억 2,100만 원을 지원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특성에 맞는 재활ㆍ자립서비스 제공은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를 고양시 등 7개 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의정부시 등 4개 시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선진 장사문화 정착과 장사시설 확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26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연장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홍보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교단체 신도들을 대상으로 자연장 홍보와 공무원 직장교육 등 새로운 장사문화제도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장사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동두천시 안흥동 공설묘지 내 돌담식 봉안담 설치를 위한 국비 4억 400만 원을 교부 신청 중에 있으며 국비가 내시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문화복지국)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계신 데 사실 시간도 절약할 겸 또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중 사회복지과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자 청소년수련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원장님께서는 새로 9월 3일자로 임명 받으셔서 오셨는데 본인 소개와 더불어서 직원소개도 함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월 3일 임용을 받고 9월 4일부터 취임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 김희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기도민의 복지향상과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사여성위원회 황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혁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우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건호 청소년수련팀장입니다. (인 사) 류명규 홍보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음 일정이 바쁘시다고 빨리 하라고 하셔서 업무보고를 조금 말을 빨리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수련원 현황과 두 번째 2008년도 수련목표 및 기본방향, 셋째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수련원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련원은 2001년 4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동년 7월 9일 개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시범청소년수련시설로 지정받았고 2006년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안전등급 모범시설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수련원 직제 및 인력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우리 수련원은 사무국 아래 경영기획팀, 홍보사업팀, 청소년수련팀 1국 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주요사업 계획수립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줄이겠습니다. 저희 수련원 직원 정원은 22명이며 현재 원장을 포함해 16명의 규모가 있습니다. 추가로 시설종합관리 전문용역업체 직원이 비수기에 8명에서 성수기에 11명이 근무하며 수련원의 전기, 소방, 미화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련원의 2008년 예산규모는 2007년 22억 원에 대비해서 8.7% 증가한 24억 원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 수련원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련원 시설현황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련원 프로그램 운영은 모험도전, 전통문화, 놀이체력증진, 지역연계, 문화감성 5개 분야에서 45개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갯벌생태체험, 인공암벽등반 등의 4개 특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타 수련원과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의미있는 수련활동을 제공하고 수련원의 대내외 위상제고를 위하여 국가인증브랜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아름다운 동행 ‘장애우 캠프’를 비롯해 3개의 프로그램을, 2008년에는 연날리기 캠프 ‘하늘높이 꿈높이’를 포함한 3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국가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8월 현재 연날리기 캠프 ‘하늘높이 꿈높이’와 경기도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세상 속 동그라미 그리기’, 경기도 청소년 ‘기본질서’ 및 ‘국제매너 수련 캠프’의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2월까지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나의 식단표 짜기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웰빙캠프’와 중고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지역봉사와 내고장 바로 알기 등의 내용으로 경기도 청소년자원봉사자 육성캠프 ‘마음사랑 두 손 행복’과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의 동아리를 대상으로 동아리 공연 등을 내용으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여우끼 캠프’ 3개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2일 정기적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운영 인증 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교육 및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바이벌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 예비지도자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연중 수시로 청소년 관련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실습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직에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에게 상호 정보교류와 소양습득의 기회를 제공코자 경기도 관내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연찬회 개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7년도에도 국가인증프로그램 3개 사업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1페이지 무료 수련활동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련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을, 학교에서 요청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수련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수련활동비를 면제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3년 760여 명에서 시작하여 2006년도에는 약 1,400여 명, 2008년도에는 8월 말 현재 900여 명의 형편이 넉넉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무료 수련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수련공간 환경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련원은 모범안전수련시설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소방 및 전기안전시설 종합점검을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소방시설 종합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련생들에게 안전한 수련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합동훈련과 자체훈련을 정례화하여 연 2회 자체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련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산물 원산지표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특히 일어나기 쉬운 전도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동장 입구에 계단을 설치하고 시설물 입구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하였으며 수영장 입수 안전계단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입구에 휠체어 전용경사로를 설치하여 장애청소년의 수련활동 편의제공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수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환경개선사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독립문과 석등을 비롯한 13점의 조형물을 원내에 설치하였고 꽃밭 및 조경터널을 조성하였으며 태극기와 외국기 70기를 원내에 게양하여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수련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한편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고급화된 수련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생활관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공된 지 7년이 지나 습기로 인한 바닥부패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내체육관 바닥을 안전성과 보행감이 뛰어난 바닥재질로 교체하고 기존 생활관에 샤워실이 포함된 객실별 화장실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에게 한층 세련되고 쾌적한 수련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4쪽 고객만족도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련원 고객의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향후 동일 불편 사항의 반복을 피하고자 수련원에서는 수련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련생 중 20% 표본을 추출하여 수련원 운영 전반, 프로그램, 시설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를 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현재 고객만족도는 75.9%로 전년도 68.6%보다 약 7%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주단위 수련활동 평가를 정례화하여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전 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고객중심 수련원 운영을 위해 수련원 홈페이지를 통해 UCC, 행정정보 공개와 같은 대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재정자립도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련원에서는 2008년도 수련생 유치인원 목표를 5만 5,000명, 사업수익 목표를 11억 8,000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8월 17일 현재 수련생 4만 2,000여 명 유치, 사업수익 8억여 원으로 목표치의70%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수련원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수련활동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련활동비가 타 국공립수련원의 75～93%, 사설수련원의 54～7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단계적 사용료 인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홍보사업팀 운영 활성화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련단체 유치마케팅 전략을 전환하여 350명 이상의 대규모 수련단체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말 및 동절기에는 생활권 수련시설 및 청소년 단체를 유치하고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 공간을 제공하여 수련원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련원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하여 도내 1,200여 개 학교에 발송하였고 도청 벚꽃축제와 경기국제보트쇼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영문 브로슈어를 제작 활용하여 대외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국제캠핑협회 ICF 정회원 가입, 삼육재활원 자매결연, 경기도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캠프 등 7개 사업에 대해 언론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전 직원은 경기도의 대표수련원으로서 건전 청소년 육성정책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소년수련원)

김희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새로 청소년수련원장을 맡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원장님이 되셨죠?

그렇습니다.

공모에는 한 몇 명 정도가 응시하셨나요?

열한 분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 나름대로는 제가 교직생활을 38년 6개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한 번도 제가 맡고 있는 업무에 소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에 대한 활동도 한 30여 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원장으로 가면 그것을 발휘해서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상규 원장님이 계실 때 청소년수련원에 오셔서 CI도 제작하고 홍보팀도 신설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정희자 원장님께서 오셨는데.

김.

임희자.

김.

김희자. 네,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이 안에, 책자에. 책자에 이름이 빠져 있어서.

그게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희자 원장님, 죄송합니다. 오셔서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을 어떻게, 나름대로의 구상과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꾸려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임용장을 받음과 동시에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의 필요성과 수련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임용을 받고 원장에 임하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활동한 것도, 생활한 것도 있고 해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가면 내 마지막 열정을 모두 바칠 수 있는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큰 광산 같은 아주 참 좋은 자원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제가 갈 때 주위의 환경이라는 것을 겉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겉에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수련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자원은 내가 밖에서 본 거와 똑같이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광산 같은데 작은 힘도 없습니다. 풀 한포기 뽑을 수 있는 힘도 부족한 것 같음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저는 어느 직장을 가든지 간에 아주 악조건 속에서 신설학교의 교장을 자청해서 가고 맨마당에서 세우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말 풀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풀이 제 키만큼씩들 전부 자라고.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4일 취임을 했는데 오늘까지 토요일, 일요일만 집에 가서 자고 거기에서 잤습니다. 어느 때는 하다보면 새벽 2시도 되고 3시도 되고 이랬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좋은 자원은 있지만 힘이 부족한 것을 저는 제 열정과 합해서 책임경영을 하겠다 하면서 정말 고객중심 또 윤리경영 이러한 것을 놓고 그 주위에 있는 자연조건을 다 활용해서, 또 토요일과 놀토, 비수기의 4개월이 완전히 유휴시설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4개월의 유휴시설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과 또 발바닥에 피가 나게 우리 직원들을 총동원을 해서 열심히 뛰어서 정말 우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과 도전의 공간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수련원을 만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는 그런 요지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온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급식문제, 식사, 위생문제. 안전과 위생 이 두 가지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셔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요즘도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겨울철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그런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교장선생님 출신의 우리 청소년수련원 원장님이 되셨으니까 더욱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잘 살펴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할 것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거 축하드리고요. 지금 원장님 프로필을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6년 긴 세월 동안 교원생활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학생들하고 같이 살아오신 그런 삶이신데 교장선생님 하시고 이러는 동안에 우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한 번 해봤습니다.

언제 어떤 기회를 통해서 가셨죠?

제가 걸스카웃 회장을 하면서 걸스카웃 반장 수련을 한번 거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걸스카웃 학생들?

네.

그래서 거기에서 1박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오셨…….

못했습니다.

그냥 학생들은 두고 선생님은 나오신 상황이 되셨죠?

네.

그때 느끼셨던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느낌과 원장이 되셔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며칠 지나지는 않았지만 그때의 느낌과 또 원장으로 취임하시고서의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는 세세하게 못 보고 우리 학생들만 보고 개회식만 하고 저는 돌아갔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제 전임 원장님이 수련원에 아주 프로셨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련하는데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이상규 원장님이 참 일을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하시려고 노력은 많이 하신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전임 원장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건 아닌데 저도 지금 보고문서를 보니까 과거의 문서하고는 많이 다르게 노력하신 흔적들이, 그동안수련원에서 노력하신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임 원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셨다 하는 거를 문서를 통해서 저도 느낄 수가 있었고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원장님께서 일반 교장 시절에 경기도 청소년에 대한 생각과 원장이 되시고 나서 존경하는 박명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원장이 되고서의 어떤 포부라든가 구상이라든가 이런 게 나름대로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소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때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생각에는 제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만 업무파악을 하면서 이제 재정자립이 어렵고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자립경영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인맥과 마인드를 전부 넓은 방향으로 펴겠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저희가 3월부터 10월까지는 정말 경쟁을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수련원 시설도 좋고 가격도 싸니까. 그런데 11월부터 2월까지는 거의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먼저 수련원에서의 경영과 달리 거기에 집중 경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은 원장으로서 경영에 책임을 지고서 효율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그런 마인드가 꽉 차 계신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어떻게 학생들, 청소년들이 쉽게 다가가고, 하여튼 이용하면서 좀 더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출신이시니까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느낌 그런 것도 좀 파악을 잘 하셔서 그것을 접목시켜 주시고, 책임경영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런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청소년 이용 활성화 측면에 있어서도 그런 것도 내실 있게, 정말 청소년수련원이 경기도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발전 이런 측면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신임으로 새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도중에 처음에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가셨는데 풀이 키만큼 자랐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나서 전임자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풀이 많이 자랐다는 뜻은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인력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못마땅하다는 얘기는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업무파악이 안 되셔 가지고서 모든 면에서 어렵다고 표현하셨어야 되는데 풀이 키만큼 자랐는데 가서 보니까 놀랐다. 참 무엇을 뜻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오해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신 지가 1주일밖에 안 되셨는데 업무는 일체 파악을 안 하셨겠네?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 업무보고 책은 한 번 보셨어요?

물론입니다.

보셨는데 뒤에 원장님 함자가 없는데도 그냥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대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열정적으로 의욕이 앞서서 잘 하실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업무보고다 보니까 업무보고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혹시 모르시면 사무국장을 대신 답변을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네.

고객만족도 향상 14쪽에, 주단위로 20% 표본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2007년도 대비 고객만족도가 약 7% 정도 상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표본조사가 20%라면 2008년 8월 17일 기준 수련생이 4만 2,000명이 다녀갔는데 주단위로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표본조사한 청소년들을 몇 명 정도 조사한 겁니까, 근거가? 주단위로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앞에 나와서 소속 밝히고 이름 밝히고 답변 대신 하십시오.

수련원 경영기획팀장 김우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기간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희한테 위탁,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맡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08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의 사항을 지금 보고를 드린 거고요. 현재 조사대상에는 위탁교육생 1만 2,803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이쪽에 설문 표본조사 20%, 2,6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00명?

네.

많이 하셨네.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고객만족도를 설정해 놓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2,000명에 대해서 표본조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원장님 좀, 그러면 지금 좋습니다. 표본조사에 보니까 고객만족도가 전년도 해서 8% 정도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이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신설 초등학교, 신설 고등학교 가셔서 이렇게 경험이 많으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안심이 됩니다만 경영수지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복안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가서 한 1주일 동안 시설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고 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간단히 좀.

지금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보강과 시설사용료 현실화 그리고 유휴기간에 수련생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당면과제가. 제가 해야 할 일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문제가 시급한 것은, 당장에 제가 노력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원은 22명인데 16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보강을 해서, 직원들이 이직을 아주 자주 합니다,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정원을 신속히 보강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올리고 일을 덜어주고 그다음에 유휴기간이 남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으면서 그 기간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열심히 지금 홍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시설이 미비해서가 주된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을 보니까 숙박시설, 연수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다음에 야외 야영장이라든지 래프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장님이 그동안 며칠 동안 느낀 것에 대해서 수련생들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설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 하는 시설은 저는 못 느꼈고요. 좋아하는 시설은, 다른 데와 차별화 되어서 좋아하는 시설들은 제가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원장님은 의욕적으로 정열적으로 정말 뭔가를 만들어보시려고 일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뒷받침해 드려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정원보충문제 원하시는 대로 빨리 제도에 올려놓으시고 경영수지 개선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김희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한 학생의 분포도를 알 수 있을까요?

숫자요?

네.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저희가 2007년도에는 5만 6,800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초ㆍ중ㆍ고ㆍ대학ㆍ성인까지 합해서.

그러면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은 이용을 하고 있나요?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4페이지를 보면 수련 프로그램 운영에서 염전체험이 있네요. 지금 그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염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용료를 별도, 여기 우리가 받고 있는 사용료, 초등학생이면 2만 원을 받으면 거기에서 염전을 체험하는 것은 별도, 그 염전 이름이 동주염전입니다. 인근의 동주염전하고 저희가 연계를 맺어서 거기에다 사용료 일부를 내고 가서 체험을 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없는 특별한 코스인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6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세상 속 동그라미 그리기에 42가족 152명, 11개 나라에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업프로그램을 보니까 다문화 특강하고 어울림 마당, 갯벌여행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셨습니까? 11개 나라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담당팀장이.

청소년수련팀 팀장입니다. 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문화가정을 운영하면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부천 무지개동아리라는 다문화가정 지원 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의 협찬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지개동아리요?

네.

거기의 협찬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언어나 일반 다른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일단 다문화가정이 내국인 아버지나 엄마가 계셨고 그다음에 다문화 중에 엄마 아빠가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언어상의 문제는 크게 없었습니다.

42가족이 모였을 때 추진해 보니까 앞으로 계속 해야겠다든가 아니면 어떤 단점이 있다든가 보완해야 될 점이 뭐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나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이런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힘든 점들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도 더 활성화해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경기도 일대에서 아주 활성화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참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에 인구 100명당 2.5명이 외국인 다문화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 지금 계절적으로 좀 치우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8월이라든가 12월이라든가 6월이라든가 5월이라든가 이렇게 네 달에 치우쳐서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전액은 지금 보면 참여하는 쪽에서 돈을 받고 있죠? 수요자 쪽에.

아니요. 참가비를 받는 것은 1개 사업만 있고요. 나머지는 청소년육성기금사업과 저희 수련원 자체 비용으로 무료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요. 그것에 대한 질의인데요. 그러면 지금 어느 사업만 수요자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서해바다와 갯벌체험 속으로 고고씽’이라는 캠프를 1년에, 올해까지 총 4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 부분만 저희가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하고 있습니까?

네, 청소년육성기금사업과 저희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모든 사업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원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원장님으로 재직하시겠다고 공모신청을 하면서 서류를 내신 게 있을 텐데 무슨 서류를 혹시 내셨는지 제가 질의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공모신청서류요?

네.

거기에는 해당 원서하고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를 냈습니다.

직무계획서를 내셨죠?

네.

그러면 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내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는 청소년수련원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된 것은 기초조사를 하신 다음에 작성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것을 작성하셨습니까?

기초조사의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답변드린 것과 같이 2002년도에 잠깐 방문한 경험밖에 현장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내부적인 실정,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참고로 여기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와 내가 거기에 원장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조금 비교해서 계획을 세워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겉으로만 혼자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어떠한 시설들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해봤습니다.

열한 분이 공모를 하셨는데 그래도 제일 좋은 점수를 받으셨기 때문에 선정이 되신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사를 하셔서 그런 계획서를 내신 것이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그 계획서를 내신 것하고 실제 현장에 와서 단 며칠간이라도 부딪쳐보니까 다른 점이 뭡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많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인력관계는 인터넷을 보시고 해서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그러면 그 계획서에 중점적으로 이 수련원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셨을 텐데 그 제시하신 목표하고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이것하고는, 여기 현재 나와 있는 목표라든지 과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이합니까?

네, 거의 뭐, 지금 먼저 원장님이 하신 것,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을 거기에다가 접목을 더 시키면 좀 더 정말 확실한 수련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그러한 목표를 세우실 텐데, 어느 정도 선을 궤도에 올리기까지의 그런 목표가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현 수준에서 어느 단계까지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이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하세요.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제가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학교경영과 다르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저 자신 있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은 올 유휴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네, 시도를 해보시고 그것이 실행이 되고 가능성이 보이면 목표를 수정할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현장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청소년들을 이용케 할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공모 시에 냈던 계획하고 처음 현장에 와서 본 현 실정하고 거기에 생기는 여러 가지 차이점, 극복할 문제가 많이 있겠죠?

많습니다.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빨리 파악하셔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하신 중에 인력보충 문제라든지…….

재정자립…….

재정자립이라는 것은 도 지원금을 더 달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현실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이 지금…….

도비 보조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데 저희가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주셔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화되지 않으면 재정자립은 어렵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아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그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중간에라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할 텐데 일선에서 교장선생님으로 오래도록 재직하시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재로서 청소년 문제, 다급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수련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겠는가 한 가지만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인성교육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아, 인성교육이 문제다?

네, 그러니까 수련원에서는 극기훈련이니 모험심이니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지금 당장 예산은 부족합니다만 예절관에 예절실을 준비하고 들어오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구든지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생활을 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열정 또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잘 하셔서 꼭 이루시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장님과 위원 사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협력하고 같이 일해 나가는 그런 사이라고 생각해서 중간 중간 보고도 하시고 의논도 하시고 해서 원하시는, 최초 내셨던 계획서와 현 상황을 잘 매치해서 꼭 청소년들이 정말 청소년수련원을 통해서 달라지게 하는 그런 데에 목표를 두시고 근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원장님, 지금 수련원 사용료가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08년 1월 1일부터 인상이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인상한다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보고 그런 문제를, 아니 어떻게 1년밖에 안 됐는데 사용료를 올린다는 게 위원님들께 여쭙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냐 했는데, 저희 수련원이 참 특수합니다. 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시겠지만 도시가스가 아니고 LPG입니다. 그래서 가스요금이 막 오르니까, 운영비가 가스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게 7년 만에 올린 것이 돼서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용료로는, 우리가 대비를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립 청소년수련원보다도 우리가 52%…….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1년 만에 또 인상얘기가 나오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만 심사숙고하시고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오늘 김희자 원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지금 5일 정도 되셨는데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하시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민간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수련원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직영하고 있는 공공 수련원으로서의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허브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자리매김하고 앞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는데 김희자 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직원들의 협력과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년수련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2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2008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환욱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류흥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 상반기 추진성과, 2008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9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5쪽에서 7쪽까지 2008 상반기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입니다. 전염병 사전유행예측조사를 통한 확산방지 및 진단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본뇌염주의보 발령 등 각종 감염병 발생 주의보를 발령하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사전예방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백일해, 레지오넬라균 등 전염병 7개 진단항목을 추가하여 전염병 진단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도내 8개 대형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검체를 주 1회 이상 수거하여 수인성ㆍ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에 만전을 기하였고 에이즈 최종 확인을 위해 총 503건을 실시하여 이 중 103건에 대하여 양성반응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급식기동팀 운영을 통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신계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 시간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종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찬 원장님, 전반기 때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시 또 보사여성위원회에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고환욱 지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 만나서 반갑고요. 하여튼 와서 보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업무도 도시환경위원회 업무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시간도 절약할 겸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생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행정감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랬고 위원님들에게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건물 이전문제가 나왔고요. 또 그게 장기화된다고 봤을 때는 지금 거기 의약품을 운반하는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라든지 또 노약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계단이 가파르고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업무보고에 없어서, 지금 생각이 어떠신지 간단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문제는 연초에 수요파악도 하고 도에다가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89년도에 입주를 해 가지고 거의 20년을 이렇게 업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와서 보셨지만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들이 복도에 많이 나와 있고요. 사실 개인적 실험공간이 절대 부족으로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여건이 허락한다면 신축해 가지고 세계적인 시설로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작년에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까지 다 마쳤는데 시설비가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연구원에 외부의 민원인들은 1층 민원실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갈 일이 별로 없어서 수요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야 되겠냐하고 지난번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것은 일단 보류상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럼 건물 신축이나 이전계획은 세우신 게 있으세요?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세계적인 추세가, 서울시 같은 경우도 현재 새로 증축을 해서 신축하고 있고요. 또 세계적인 질병관리본부 내지는 보건원, 환경과학원, 이런 일본이나 미국 선진국이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그런 시설인데 만일에 그런 게 계획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설계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춰놨습니다. 아직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거기도 별도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2만 평입니다. 저희들은 2,000여 평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의 10배 되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래서 뒤에 남는 공간에 초현대식으로 새롭게 지으려고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미룰 게 아니라 내년도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계속 의견개진만 하고 마음은 있지만 상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표정을 저기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셔서 정말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서 앞서가는 연구원을 하시겠다고 생각이 되시면 일단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루속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신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고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구상을 해서 보고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황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와 보건연구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3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가 끝난 후 오후 3시부터는 도내 사회복지관련 단체 초청간담회가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