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제252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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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호

문면호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5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0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0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춘희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0일자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 임명된 이춘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청 개청에 전폭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배 개발본부장입니다. 이기배 행정지원부장입니다. 홍성춘 도시개발부장입니다. 정찬용 개발지원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공석 중인 투자유치본부장과 투자기획부장, 투자유치부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분을 임명하기 위해서 현재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청 운영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은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담아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곳으로써 개발 초기에 어떠한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4만불 시대의 성장동력을 담아낼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새만금지역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개발한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모든 것을 달성해 낼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단계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새만금 개발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의 성공여부는 속도와 가격경쟁이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빠르게 값싼 토지를 공급할 수 있어야만 국내외의 다른 지역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여년 동안 국토건설 분야에서 일해 왔던 행정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조속히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고 새만금사업 전체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새만금사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다면 얼마든지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한낱 꿈에 지나지 않지만 만인이 꿈을 꾸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전라북도 발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열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개발과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고 기업활동이 편리한 경제자유도시가 되도록 기초를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춘희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춘희 청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먼저 청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MB정권에서 대운하를 접은 이후에 새만금사업이 이제 국책사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는 우리 청장님이 계십니다. 청장님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능력으로 새만금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될 걸로 봅니다.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새만금사업은 모방이 아니라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청장님의 남다른 구상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 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맡고 있는 지역이 새만금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 401㎢입니다마는 새만금지역 내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28.6㎢입니다. 전체의 한 7%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새만금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은 제가 모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되고 전라북도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개발방향을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1단계사업 최초단계의 사업이고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새만금 전체 개발계획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전체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기업활동이 자유로운 경제자유지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세계경제자유도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선은 기업활동이 가장 자유스러운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첫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곳에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의 생각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나 저희 청 직원들의 생각을 미리 정하기보다는 이곳에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의 생각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저런 제한을 두지 않는 가급적이면 백지상태의 공간을 많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두바이도 보면 삼무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마찬가지로 새만금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새만금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전제조건으로써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제도적으로 기업의 투자활동이 아주 자유롭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도 규제를 훨씬 더 완화하고 규제를 철폐해서 이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국방이라든지 통화라든지 하는 그런 국가 전체와 관련된 그런 사항 외에 개발이나 기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자유롭게 풀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당장 외국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수면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지역을 개발해서 외국기업 또 국내기업들이 이곳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 사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청장님께서는 첫 번째가 제도정비고, 두 번째가 투자여건 조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제도정비나 투자여건을 갖추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질입니다. 조기 개발을 함에 따라서 수질문제가 아주 중요한, 그전부터 중요한 걸로 문제시 돼 왔습니다만 지금 이 수질을 잡지 않고는 제도정비라든가 투자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외국기업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수질개선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은 이미 국민들과의 약속이 개발은 선결조건으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을 지켜야만 개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점도 확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수질문제 중심부에는 바로 왕궁이 있습니다. 왕궁축산단지가.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어렵고요, 두 번째는 점오염은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만 비점오염 잡는 문제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이 수질문제에 대한 대책을 정말로 신중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검토하셔서 이 수질을 꼭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새만금사업을 잘 해놓고 어려운 처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좀 하시고요. 또 하나는 새만금사업이 80년대 식량파동이후에 농지확보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70% 다음에 산업용지를 30% 이렇게 했는데 최근 정부에 들어와서 이게 복합용지가 70%, 농지가 30%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국내 농산물 연간 소비량이 약 3천만톤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된 양은 500～600만톤, 결국 한 2,500만톤 정도 부족한데 이 부족하고 또 국제 곡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환경단체라든가 농민단체에서 최근 발표한 새만금 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런 논리개발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네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년 일정한 비율의 경제성장을 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4%나 5% 성장을 한다고 보면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금 현재 전체 국토면적 중에서 도시적 용도의 땅 그리고 택지라든지 공장용지라든지 기반시설용지라든지 이런 땅이 전체 국토면적의 6.2%인데 이것을 한 3%를 올린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3천㎢의 면적이 필요로 한데 이 면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 전체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기왕에 있는 농지를 산업단지로 전환해서 쓰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직 농지로 조성되지 않은 새만금지역과 같은 땅을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그 대신 기왕에 조성한 농지는 계속농지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국가의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새만금지역 하나로만 놓고 보면 여기에서 많은 농지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여기서 산업용지로 일정한 부분을 쓰고 그만큼을 기왕의 농지나 임야를 보존함으로써 식량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큰 토지이용계획이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 차원에서 보면 저는 새만금지역과 같은 곳은 일정부분은 그래도 현재 수요가 있는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공청회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홍보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사업비 문제입니다. 지금 농지로 했을 때는 새만금 내부개발 비용이 9조5천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복합용지로 되면서 18조9천억원, 즉 이중에서도 10조원 이상의 이자 등 민자를 유치하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상은 하고 계십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비가 늘어나는 만큼 사업의 성과물인 산업용지나 농지의 가치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로 개발하면 개발된 이후 농지의 가치가 인근 주변의 농지와 비슷한 가격으로 형성되겠지만 산업단지는 투입이 그만큼 많이 되는 대신에 산업단지의 가격은 농지에 비해서 좀더 높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입을 하는 만큼 땅의 가치가 좀더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 사업비 조달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업비 조달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와 도나 시·군차원에서 공공부분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민간부분의 투자를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새만금산업용지의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입해야 되는 재원은 기반시설용지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전력이라든지 하는 기반시설 부분은 공공부분에서 투자해야 되겠지만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그 비용을 결과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부분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사업비 규모가 늘어나지만 사업비 조달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면이 있다. 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전라북도 내에 거의 남아있는 산업단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새만금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빨리 조성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는, 수요가 이미 나와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민자유치 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런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청장님께서는 이런 외자유치 등 이런 것을 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행정 경험 중에.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청에서 해야 될 업무가 크게 보면 개발업무하고 투자유치 이 두 가지 업무인데 저는 그동안에 주로 국토건설 쪽 개발업무를 쭉 담당해 왔고 투자유치업무는 실은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유치본부장이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잘 메워줄 수 있는 국제적인 감각도 있고 기업의 입장도 잘 이해하고 외국어 능력도 있고 이런 분들을 뽑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새만금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개발하고, 두 번째는 개발뿐만 아니라 투자유치인데 그 부분을 조화롭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설명서 27쪽에 보면 새만금관광지구 개발로 돼 있는데 지금 새만금 방조제가 1공구는 도로높임공사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부안주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새만금 1공구까지 도로높임공사를 해야만이 관광도로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장을 가보니까 그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결정해서 시행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사님의 의지도 굉장히 강하시고 저희도 기회 있는 대로 농림부나 한국농촌공사 등에 존경하는 권 위원님 뜻을 그때그때 기회 있을 때마다 전달하도록 해서 부안군민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지금 전시관은 있습니다마는 간척사박물관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거기를 토지수용을 한 적이 있어요. 수용계획을 발동해 가지고.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행정소송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야 결정이 났는데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약속을 해 놓고 부안지역에다 간척사박물관을 짓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또 토지수용까지 했는데 그 약속을 변경하거나 바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 청에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 뜻을 제가 농촌공사에도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조제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농촌공사에서는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입지를 결정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닌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첨해서 말씀드리는데 권익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청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공문으로 해서 요청은 할 수 있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권익현 위원님은 바라는 겁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청장님 보고에 감사드리고,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위원입니다. 우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 업무가 늦게 신설되어 가지고 아마 공직자들도 새로운 업무를 접해 가지고 아직은 간추리고 챙기는 단계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봐서 아마 결원도 현재 15명이 되어 있는데 이달 중에 공모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그런 것을 빨리 결원도 메워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년도관련해서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데 총력을 기울여주실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돼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청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본현황에 보면 총 사업비가 5조3천억원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대개 국비가 8.5%, 지방비가 9%, 나머지 민·외자로 해서 82.5%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일단 사업추진 해서 국비확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 개발본부에 새만금산업지구 외 대개 4개 사업에 거의 투자되는 돈입니다, 이 돈이. 계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국비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현재 중앙부처하고 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는 민자하고 국고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갈라줘야 되는데 첫째는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내부개발은 지금 현재 토지공사와 농촌공사 둘 중에 하나 사업시행자로 정하려고 합니다마는 내부는 토지공사나 농촌공사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전부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발대금은 나중에 분양을 해 가지고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이 산업단지와 외부를 연결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예산으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도로가 되면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대섭

김대섭위원

국고에서 지원하고 이런 세부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도 좋은데 내년도 예를 들어서 우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 쪽에서 개발본부 쪽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중앙부처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조율하고, 현재 대개 내년도 예산 거의 다 올라가서 상정돼 있는 거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내용적으로. 어느 정도나 확보가 가능한가.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아주 개략적인 계획만 나와있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실시계획하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설계단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내년 당장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내년도 같으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런 용역이나 예산확보를 위해서 추진,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 등등을 추진 안 하면 뭔 업무를 주로…….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설계를 먼저 해야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춘희 청장님! 여기에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종전에.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종전에 건설교통부에 쭉 근무를 했었습니다. 주로 도시개발파트 그리고 고속철도 건설이랄지.

대섭

김대섭위원

전라북도가 연고지입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전라북도 고창이 제 고향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청장님 오시고 난 뒤에 새만금 토지이용 내부구상안 쭉 나와 있는데 현장을 몇 번이나 나가보셨어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장을 한 5차례 정도 가봤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현장은 많이 가셨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자주 가보려고 그럽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위원장님! 청장님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조금 정립을 못하고 계시는데 예산은 어느 본부장이 보십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홍성춘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홍성춘 본부장님 예산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거기가 도시개발본부고만. 간단하게 답변 줘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부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엔 국가예산 확보 측면이 아니고요, 금년도 9월달에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하고 개발계획 변경이 들어갑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 공사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은 사업계획하고 실시계획이기 때문에 2010년부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가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쪽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국가예산 관련해서 예산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현재로써는 없네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부장

예, 2010년부터 가능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내년도부터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올리겠다?

성춘

홍성춘도시개발부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좋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중에서 임용이 안 된 본부장은 없는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유치본부장은 앞으로 뽑아야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한 사람이요? 공모를 통해서?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공모를 통해서 뽑을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직원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도에 있는 인력으로 한 60명 정도를 이미 확보해 놨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뽑으려고 그럽니다. 공무원 중에서가 아니고 주로 민간기업의 전문가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보조자료에 보면 경제자유위원회 구성현황이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5조에서 현재 정부에서 구성해 놓은 것이죠? 이 구성현황이 정부에서 구성해 놓은 위원회고 우리 도에서 해 놓은 것은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 중에서 당연직 10명, 으레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에서 지식경제부나 딱, 당연직이 10명, 민간위원이 7명인데 민간위원 7명 중에서는 전라남도 광양만 같은 데는 순천대 교수, 그다음에 부산·진해는 부경대 교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민간위원에 이쪽 호남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의 기본구상에 의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또 어떤 역할분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민간위촉 부분은 한 사람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넣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앞으로 충분히 조율해서 이런 부분에 단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 업무에 잘 아는 교수를 하나 넣는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데도 좀 앞으로 관심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도에 전문성 있고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먼저 청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하신 지는 언제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난 8월 20일에 취임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한 달도 아직 안 됐네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 구역청이 설립된 지는 언제 됐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8월 28일에 개청됐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같이 가는 편이나 똑같네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난번에 서울에서 국제포럼을 가서 들으니까 그동안에 새만금이 국제적으로 보니까 LA개발, 싱가포르 그다음에 두바이 그다음에 새만금 이렇게 나가는 거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두바이를 넘어서는 개발이 되어야 활용성이 있다라고 그랬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구상해 보신 거 혹시 있어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발여건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창의성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두바이와 똑같이 만든다는 생각보다는 두바이에서와 같은 창의성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고 또 중국의 경우에는 상해 동쪽에 푸동지구라고 있는데 푸동지구를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바이나 푸동지구 같은 것으로 배울 것은 창의성 그리고 속도감 이런 것을 배워야 될 것이고 그 외 우리나라도 많은 강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산업단지 건설도 많이 해 왔고 신도시 건설 경험도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살리면 우리나라 특성도 살리고 외국의 창의성이나 속도 이런 것도 감안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업이라는 속성은 돈벌이만 되면 오게 돼있어요. 오히려 우리한테 로비하면서 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그래서 그런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삼무정책으로 해서 세금이 없고 노조가 없고 그다음에 규제가 없고 송금이 편안하고 행정을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해 주고 함으로 해서 그다음에 돈벌이까지 해 주면 두바이를 능가하는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두바이에 혹시 가보셨어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가본 일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거기는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전부 다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물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새만금은 나무를 심기만 하면 자라요. 가을은 단풍도 듭니다.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까? 여기를 개발 못한다는 것은 청장님의 책임이에요. 국가의 책임이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정안을 보니까 당초에 농업용지가 72%였고 비농업용지가 28%였는데 이번에 산업용지로 70% 하고 농업용지로 30% 하면서 산업용지가 전체부지 중 28.7%인데 1단계로 13.9%를 개발한다 했잖아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 13.9% 개발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단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일 먼저 수요가 있는 곳이 군장산업기지 외 산업단지와 인접한,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새만금산업단지 약 18.7㎢입니다. 그 부분부터 빨리 개발해서 기업에 제공하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봐가면서 다른 지역도 속도를 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전라북도에서는 13.9% 개발을 너무 적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대신 유보용지가 있기 때문에…….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있는 거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거기에 대처해 주시고 관광용지도 990㏊에서 550㏊를 1차로 개발한다고 해서 그것도 우리가 불만사항이 많은 것 아닙니까. 단 유보용지가 28%인데 이걸 관광용지로 개발할 것이냐, 산업용지로 개발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요에 따라서 개발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빨리 개발하고 나가야 유보용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을 계산하고 계시라 그런 얘기예요. 추진협상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또 새만금지구 내 사업주체가 경제자유구역청인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공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새만금 전체사업에 대한 총괄책임은 역시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권이 국유로 돼 있고 그 관리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만금특별법 개정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요.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이 관장하고 있는 부분은 401㎢ 중에서 7%에 불과합니다. 28.6㎢인데 아까 존경하는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맡은 부분을 선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성공적으로 개발해 놓고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땅을 빨리 개발하고 또 값싸게 기업에게 제공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우리의 영역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목소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새만금산업용지에 매립토 조달비용이나 그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구상이 있으세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기본적인 방안은 인근에 가까운 데 헐어 쓸 수 있는 산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사를 가져다 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해사는 지금 환경부에서 반대 안 해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반대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를 설득해서 해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현재 여건으로는 해사뿐이 쓸 수가 없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군산항에 준설토도 확보됐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준설토는 활용하는 것으로 정부 내에서도 방침이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확정은 안 됐는데 그렇게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방향은 확정이 됐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있지 방향은 그쪽으로 결정이 돼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의성, 속도감을 플러스해서 두바이를 모방하는 것보다는 넘어서, 그동안에 발달 모델이 LA나 싱가포르나 두바이 조금 다 다릅니다. 특히 두바이는 야자수 모양으로 해서 해사토를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하고 전혀 달라요, 따지고 보면. 또 아시아권에서 중국을 견양한 오일머니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딱 새만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조정 안과 정부 안과 전라북도 안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에 세계에서 가고자 하는 오고자 하는 새만금지구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네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다들 축하한다고 해서 저도 축하한다고 할게요, 이춘희 청장님.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약 총 사업이 2008년도에서 2020년까지 해서 5조3천억원이 든다. 총 사업이 아까 4군데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4개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국비가 4,500억원이고 민자 및 외자가 4조3,600억원이다. 지금 그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그러면 그전에 말하자면 4개 지구를 약 67㎢ 면적 중에 새만금지구가 약 29㎢다. 28.6㎢인데 그러면 고군산 거기는 그렇게 우리가 국가에 투자할 것은 별로 없을 거고 군장산업단지는 이미 땅이 돼 있고 그리고 군산 배후도시도 이미 땅이 돼 있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땅을 매입을 해야 되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매입을 해야 되고 거의 다 돼 있단 얘기고 지금 새만금지구 29㎢는 지금 우리가 당장 어떤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되지 않고 SOC도 안 되었다는 얘기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여기를 해 주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이 공사주체가 누가 돼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농진공에서 할 텐데, 그 넓은 거 다 메우고 할 텐데 우선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했으니까 여기 땅이 있어야 오시라고 하죠. 제일로 큰데, 말하자면 50%가 거기인데. 그러면 여기 공사는 누가 주가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 공사비는 이 속에 분명히 안 들어갔을 거고. 그러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공사비가 민자부분에 산업단지 조성 같으면 조성비는 민자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 산업단지를 새만금지구에 29㎢를 할 때 우리가 지정이 됐겠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을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농진공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먼저.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오늘 자료로 깔아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농촌공사하고 토지공사 두 곳에서 서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2개 공사 중에서 어느 공사가 더 빨리 어느 공사가 값싼 용지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제안서를 만들어서 24일까지 내라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제안서를 보고 사업시행자를 정할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 주체가…….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괄사업시행자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판단해서 세부공사를 할…….

석원

고석원위원

토공에다 맡기든 농촌공사에 맡기든 그런 공사비는 우리가 냅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공사비는 이런 식으로 조달됩니다. 도 예산이나 국가 예산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나 농촌공사로 사업시행자를 정해 놓으면 자기네들이 돈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면 이 땅을 분양해 가지고 해소를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판다 이 얘기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뭘 하냐면 이 내부개발은 사업시행자가 갖는 거고 이 내부하고 예를 들어서 서해안고속도로로 연결한다든지…….

석원

고석원위원

SOC를 해야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국가가 해야 된다 이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 땅을 사는 돈 중에 4조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4조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조원 중에 땅을 매입하는 비용…….

석원

고석원위원

매입비가, 여기에서 말하는 고군산열도나 군장산업단지나 배후도시나 이게 땅값이 4조원 속에 들어간 겁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는 건데 그러면 땅값이 싸야 할 것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싸야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어떻게 보세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새만금산업단지와 관광단지는 현재 소유권이 국유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넘겨받아야 되는데 넘겨받는 비용이 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지고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고 관계부처 전라북도가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값싼 가격에 건네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싸게 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푸동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같은 데는 50년, 100년을 막, 50년 무상에 50년 이후에는 돈 조금 받고 그렇게 주죠? 땅을.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몇 년 전부터 그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상해 가서 50년 임대로 하고 있고, 아주 싼 가격이더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중국은 토지제도가 원칙적으로 전부 국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땅을 50년, 100년 쓸 수 있는 권한만 기업이나 개인이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 권한을 파는 거죠. 그런데 50년 쓸 수 있는 권한, 100년 쓸 수 있는 권한 파는 것이 실은 우리나라로 보면 소유권 거래나 마찬가지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겠죠. 100년 가버리니까. 그래서 땅 가격이 저희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모르겠습니다. 군산이 요새 기업들이 많이 와서 땅이 모자란다. 전라북도 전체가 기업 유치하는데 땅이 모자란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은 여기 보면 외국어학교도 짓겠다 하는 것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기업을 많이 유치를 하겠다 하면 아까 말한 삼무정책 이런 게 와야 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 같은 거 있으면 말씀을, 너무 이른가요? 얘기가.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땅값을 싸게 줘야 됩니다. 땅을 거저 주든지 거저에 가까울 정도로 싸게 줘야 되는데 싸게 주려면 조성원가가 적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로부터 땅을 싸게 공급받아야 되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조성하는 비용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공법도 개발하고 토지이용계획도 잘 짜서 조성비를 낮추는 것이 저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싸게 좋은 땅만 공급한다면 서로 올 거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걸 만드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외자유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고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 사업을 보면, 이제 관광분야입니다. 관광분야가, 박준배 본부장이 답변을 해야 할는지 모르겠는데 새만금관광지구 개발, 고군산군도 개발 이런 게 지금 이미 우리 도에서 기본용역을 많이 내는 게 있어요. 이 답변은 박준배 본부장이, 위원장님! 청장은 잘 모르실 테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박준배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문제는 박준배 본부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아마 이 문제도 새만금국에서 다뤘던 문제고 문화관광국에서 다뤘던 문제기 때문에 호텔을 짓는다, 한참 새만금에 타워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랬죠?

준배

박준배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도 돈 3억원 갖다 내버린 사업 아닙니까? 맞죠?

준배

박준배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이 여기도 보면 어떤 공공이란 건 국도비를 얘기하겠죠?

준배

박준배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37억원이고 나머지가 전부 민자야. 그죠?

준배

박준배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민자니까 여기는 외국기업도 되겠죠? 호텔도 짓고 어쩌고 하려면.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많은 기본설계가 있을 거예요.

준배

박준배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걸 청에서 수집해 놨습니까?

준배

박준배개발본부장

개발본부장 박준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성 개입한 환경영향 평가한 서류를 그런 걸 일체 인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37억원은 기반시설비로 배수지나 용수인입관로,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 장까지 해서 그 공공이 137억원이고 나머지는 민자·외자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본계획…….

석원

고석원위원

본부장님, 제가 왜 물어보냐면 29쪽을 보면 국제해양관광지 투자유치 컨설팅 용역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옛날에 했던 용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자료로 전부 수집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해서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느냐.

준배

박준배개발본부장

예, 고군산해양관광지 앞에 26쪽 거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은 끝났고 조성계획이 진행 중인 거고요. 이것을 사업성 있게 과연 투자 컨설팅 용역에다 사업성이 안 나온다 해 가지고 맡긴 겁니다, 3억2천만원에 해 가지고. 충정회계법인에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패드럴디벨러프먼트사가 플랜으로 참여를 해서 전체 보고를 했고요. 여기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꾸 물어봐도 어문소리만 하시네. 08년 6월 19일날 용역 중지를 시킨 게 뭐예요? 이것은.

준배

박준배개발본부장

저희들은 패드럴디벨러프먼트사 하나만 가져왔길래 그렇게 하면 가격이 안 낮아지니까 패드럴디벨러프먼트사 외에 한 2개사 정도 더 와서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길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지금 문화관광국 쪽이나 새만금국 쪽에서 관광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게 있을 겁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했다가 깎았다 넣었다 뺐다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전부 주셔가지고 그걸 구역청에서 빨리 갖다가 같이 연구를 해 보셔야죠. 자꾸 이중 삼중으로 하시지 말고. 그 용역이 무엇무엇 있었는가 자료요청을 한번 할게요. 여기 치가 아니라 다른 데 치라도 받아서 저한테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세요.

준배

박준배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나저나 청장님, 지금 저희들이 제일로 마지막이 된 거죠? 6군데 중에, 전국적으로.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항상 전라북도는 무엇이든지 대개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건 힘이 없다는 얘기죠. 위에 계셔봤으니까 알겠지만.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다른 데 다 하고 나면 끝나고 나야 조금 준단 말이에요, 전라북도는. 항상 저희들이 의원생활 하면서도 비애를 느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마 조례 이런 걸 보면 청장님이,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인원이 거의 배가 돼요. 그죠? 여기는 한 3배도 되고 그러는고만요. 서울, 인천 같은 데 비하면 150명이고 우리는 58명. 그런데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지금 청장님이 인사권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전보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자들은 지사께서 정하는데 지사님께서 저랑 같이 일할 직원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하시는 걸로…….

석원

고석원위원

계약직은 청장님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뽑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면 위에서 밀어젖힙니까? 실정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실제로 제 의지에 따라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꼭 필요한 사람을?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죄송합니다마는 청장님도 계약으로 오셨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단체들을 보면 대개 장들께서, 우리 이 청장님이야 소신껏 일하고 나가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성품으로 봐서. 그런데 대개 자기 자리에 연연하다가 지사 눈치보다 아무것도 못해요. 참 많습니다. 재임 받으려니까 지사 눈치 볼 것 아닙니까? 사람 하나 내 마음대로 못 쓰고. 제가 이런 소리 자주한다고 저보고 쓴소리라는 소릴 잘 하는데 할 말은 하고 넘어갈게요. 하여튼 저희들이 뒤에서 밀어드릴 테니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건 일하십시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고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 하셔야지, 눈치보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해 버려요. 특히 인사문제에 대해서. 물론 제가 드릴 말씀은 공무원들 1차로 잡아채라는 게 아니라 계약직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 데려다 쓰셔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잘 하면 더 일을 시켜서, 아마 이게 어쨌든 간에 2020년까지 사업이 끝나고 나서라도 이 청은 계속 유지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려면. 그러면 계약직도 안전한 직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소신 있게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잘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고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업무 관장 범위부터 묻고 싶은데요. 답변하실 때 새만금지구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지구는 새만금특별법에 적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이 다루는 업무거니와 새만금개발의 고유한 영역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해야 될 업무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4개 지구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업무하고, 두 번째로는 개발된 지역에 투자자들, 국내외의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일, 세 번째는 이와 관련된 민원처리 업무입니다. 그래서 투자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행정기관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어서 이 청에서 모든 인증서비스를 다 해라 하는 그런 취지니까 일로 보면 크게 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질의와 관련해서는 새만금 전체는 401㎢인데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된 곳은 28.6㎢입니다. 그런데 법이 하나는 새만금법이 있고 경제학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법의 상충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이미 질의를 해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새만금법에 우선해서 경제학법이 적용된다 하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경제학법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새만금개발 계획과 경자구역 개발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양 계획이 서로 상치되지 않게끔 충분한 업무협조를 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나 우리 전라북도하고 관련해서 특별히 이견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일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말씀하신 김에 여기 지도가 나와 있는데 저 지도는 새만금 전체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이용기본구상인데 저 중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관장하는 지리범위가 어딘지 그걸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해 주시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군산 쪽에 보면 분홍색으로 표시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 18.7㎢입니다. 이 부분이 새만금산업단지고요. 밑에 변산반도 쪽에 보면 국제관광레저용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쪽 부분 고동색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새만금관광단지입니다. 이게 9.9㎢입니다. 이 두 곳이 새만금 전체 중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관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고군산군도지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긴 새만금 바깥이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또 한 군데는 어디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다음에 군장산업단지, 이미 개발되고 기업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담당을 하고 하나는 이쪽 옥산지구 배후 주거단지를 개발하고 있고…….

성주

김성주위원

이건 시내 쪽이네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시내 지구에 배후 도시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군장산업단지에 인접한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고군산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새만금지구라 해 가지고 부안 쪽에 4군데가 되는 거군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새만금 토지이용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경자청이 미치는 업무 범위는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거네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관장하게 되는 건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나머지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농림부가 주관부처가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변경되지 않는다면?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제 정확히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존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현재까지 보면 외자유치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중국의 푸동지구가 초기 5년 동안은 2,600여 건의 외자유치실적이 있는데 비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에 지적된 후에 2008년까지 약 76건, 462억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이것도 주로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쪽에 주로 개발사업 항만, 물류 쪽이지 제조업이나 R&D 쪽은 굉장히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아직은 지정 초기라서 투자유치 여건을 만드는데 치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초기에 지정된 곳이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 이 3곳인데 이 3곳은 처음 지정할 때부터 제조업을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물류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제조업이 들어온다든지 할 수 있는 그 여지 자체가 애시당초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곳을 추가 지정했는데 이 3곳을 추가 지정한 곳은 제조업까지를 포함시켜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자.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저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곳은 물류뿐만이 아니고 제조업이 중심이 돼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 제조업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유치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지역도 금년, 내년에 당장 많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산업단지가 일단 조성되면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존에 초기 지정된 3곳은 처음부터 물류중심이었기 때문에 외자유치 한계가 있었고 새만금군산경자구역은 제조업을 포함했기 때문에 많은 외자유치 실적이 기대된다 이런 얘기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시면 그런 거에 대한 기대를 갖고서 주로 현재 구상 속에서 이쪽에 유치하려고 하는 외자기업들은 주로 어느 쪽입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크게 보면 이곳이 자동차, 조선과 같이 기왕에 군장산업단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산업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위쪽에 군장산업단지 밑에 새만금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옆쪽으로 군산공항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공항과 이 산업단지 사이에 지금 현재로는 유보용지로 되어 있는데 이곳은 군산공항을 잘 활용하면 공항과 관련되는 산업들, 그러니까 항공기 부품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항 인근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부품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성주

김성주위원

그쪽 지역은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에서 외자유치 할 수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왜냐하면 지난번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할 때 우리 도 입장에서는 좀더 넓은 지역을 지정해 주기를 희망했는데 또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그야말로 물이 다 차있는 그런 상태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욕심 부릴 생각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어차피 개발할 테니까 일정부분에서 먼저 개발해서 빨리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이 개발이 다 되면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확대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당장 확대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지정된 곳을 빨리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이 기업들이 벌써 이 땅을 다 썼으니까 추가적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 부분은 당장에 실현 가능하기보다는 군장지구에 인접한 지역을 우선 매립해서 개발하는 걸로 하고 그 진전상황에 따라서 추가개발한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면 현재 군장지구에 인접한 저 지역은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용계획이 나와 있나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는 산업단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에 어떤 산업을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자료 첫 부분에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비전 및 개발목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개발방향을 첫째는 미래형신산업 그리고 관광·레저산업허브, 위쪽은 미래형 신산업이고 밑에 쪽은 관광과 레저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주로 산업단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드리면 첫째는 기왕에 군장산업단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동차, 조선 이런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들이 이미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당장 급한 수요가 뭐냐면 이들 산업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협력업체들이 들어와서 쓸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발해서 협력업체들부터 우선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 외에 협력업체들 들어오고 나서도 이 여건이 조성되면 다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빨리 조성하는 것이 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자동차, 조선과 같은 그런 강점산업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땅을 조성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첫째는 항만과 공항을 끼고 있고 앞으로 이쪽에 신항만을 건설할 계획으로 입지가 아주 좋습니다. 땅을 조금만 준설하면 수심 한 20m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항만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공항, 항만 이런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경제자유구역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 하나는 인천 같은 데는 입지는 좋지만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성주

김성주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인천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이 평당 3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우리는 예상가가 얼마 정도 되나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하면 평당 60만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는 전체 평균적인 조성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산업용지는 그보다는 훨씬 싸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보통 내륙지구에서 군장산업지구는 얼마 정도 됩니까? 평당 분양가가.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94년도부터 이미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한 40만원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 그보다는 좀 높아지겠지만 높아진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어쨌든 조성원가를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저쪽 군장산업지구는 현재 조성해서 분양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나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미 분양이 다 됐고 여기는 그 안에 임대산업단지 200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60만평 정도는, 특히 외국기업들은 땅을 사서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임대산업단지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임대산업단지 60만평을 이미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농촌공사한테 그런 주문을 해 놨습니다. 임대산업단지를 그보다 더 많이 하겠다는 쪽이 있으면 그쪽에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정도면 200만㎡라고 했나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에서 얼마 정도 차지하나요? 임대산업단지가.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전체의 18.7㎢이니까요, 그중에서 한 20% 정도. 산업용지 중에서는 한 30%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도 18.7㎢지만 그 안에 기반시설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산업용지로 막바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전체면적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200만㎡이기 때문에 한 20～3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완공 목표시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2020년으로 계획은 돼 있는데 저희가 2020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저희가 당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체 새만금지구의 개발완료 된 시기가 2020년인데 군장산업지구에 인접한 용지를 개발하는데 2020년이라고 하면 너무 느슨하게 잡혀져 있는 거 아닌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당초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당시에는 203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20년으로 우선 당겨놨는데 저희는 2020년까지로 기한이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이것은 최대한 빨리 당겨서 써야 됩니다. 지금 당장 전라북도 내에 그동안에 산업단지를 각 시·군에 많이 개발했지만 거의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한시바삐 개발해야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어서 균형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요, 군산에 인근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는 산업용지 확보하는 게 되겠고, 부안 이쪽은 관광레저지구 개발이고 고군산지구는 국제해양지구 개발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관광과 산업, 레저가 혼합돼 있는데 산업용지 개발에 대한 구상은 그 정도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광개발에 대한 구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 산업단지는 최종적인 수요자가 입주기업입니다. 입주기업이 최종적인 수요자인데 바로 입주기업에 공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해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광단지는 조금 여건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 아래 보면 골프장도 들어가고 테마파크나 마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부지조성을 다해 가지고 공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리나 같으면 해수면 이용해서 요트라든지 이런 걸 댈 수 있도록 하면 되고 골프장도 미리 땅 조성해 가지고 할 필요 없이 있는 지형을 잘 활용하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이곳은 제 생각에는 빨리 입주 관광기업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쪽이 변산반도 부분이고 가까이 있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물이 빠지면 간사지 형태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어느 정도 방수제만 막아놓으면 골프장 건설 사업주한테 이걸 만들라 그러면 일부는 연못도 만들고 일부는 둔턱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이런 일들은…….

성주

김성주위원

오히려 저쪽이 더 빨리 개발되겠군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입주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산업단지보다 오히려 더 빨리 개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서로 하겠다고 나서는데 여기는 아직 나서는 기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개발여건은 좋은데 개발의사가 있는 기업을 찾기가 어려운 거네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부터 그걸 찾아야죠.

성주

김성주위원

저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이번에 발표한 토지변경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번에 발표한 토지이용계획에는 큰 그림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토지이용구상에는 이 부분은 이렇게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차원에서 상세한 토지개발구상을 갖고 있나요? 남쪽에 대한. 저 구상이 언제 나온 거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한 게 금년 5월 6일인데 그때 이 계획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대략적인 그림이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받아서 구체적인 설계가 어느 정도 가미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 계획은 어느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저 정도의 구상은 어느 자료에 나와 있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상세한 계획은 아니고 초기구상 정도?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책자로 나와 있는데 그 책자는 여러 위원님들께 한 부씩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고군산 쪽에 대한 구상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길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고군산구역은 대체적인 이쪽에 새만금방조제가 군산 쪽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 신시도입니다. 신시도로부터 시작해서 고군산군도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 중에서 색깔이 녹색이나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설투자가 가능한 곳입니다. 시설투자는 기본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민간자본 중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어서 아까 고석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충정회계법인을 통해서 외자유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1개 기업만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1개 기업한테 주는 것은 독점시비도 있고 또 보다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충정회계법인에다가 2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해라. 1개 기업만 가지고 컨설팅 용역하는 것은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해서 용역을 일단 중단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 기업을 찾아오라 그런 주문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걸 회계법인에서 개발구상에 참여하는 기업을 1개로 해서 안 되고 둘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구상을 해 오라 이런 식으로 분류시켰단 얘기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저기는 현재 보면 2009년도면 계획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계획은 그렇죠? 개발구상에 대한.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계획은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데 실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공급자 시각에서 만들었다고 보면 실제 투자자,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좀 다른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투자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계획을 좀더 보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좋습니다. 청장님이 출범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아주 잘 하셔서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전체 새만금개발구상에 선도프로젝트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새만금개발에서 일괄적으로 주장해 온 것은 새만금이라는 광대한 면적을 동시에 개발할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중요한 거점, 즉 점 개발에서 다시 그걸 연결한 선 개발 그 후에 면 개발화하는, 중국의 등소평이 중국의 개혁개방 할 때 4개의 도시들을 먼저 개발하고 동해안 연안을 개발하고 다시 내륙으로 가는 이런 개발구상처럼 점진적 개발구상을 저는 계속 주장해 왔는데 경자청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점과 선을 연결하는 초기개발구상이기 때문에 경자청이 어떻게 새만금 이용구상을 해 나가냐에 따라서 전체 새만금의 그림이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새만금개발을 바라보는 전라북도 민의나 중앙정부의 시각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새만금 구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쉬운 질의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새만금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방대한 면적이고 우리나라 미래 성장엔진을 담아낼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이 전체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비전을 아주 먼 안목을 가지고 긴 안목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고 큰 그림을 잘 예시해 주는 거, 저는 우리 도민들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한 곳으로 모아서 공감대를 만드는 그런 측면과 또 그게 뒷받침이 돼야 구체적인 일들도 탄력을 받아서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저는 지사님 이하 우리 도청직원들이 총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방조제에 가서 보면 양쪽으로 수평선이 보입니다. 아주 광활한 면적이지만 땅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암만 얘기해도 외부에서 볼 때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 훗날의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적어도 이 거점이 되는 이 두 곳만큼은 빨리 구체화해서 우리 도민들의 눈으로 보게 만들어줘야 이 사업이 굴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먼 장래를 내다보는 긴 안목의 추상적인 그림과 또 하나는 아주 구체적인 가시적인 사업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에만 치중을 하게 되면 일부에서는 이 새만금 전체를 하나로 놓고 일을 추진해야지 왜 전라북도가 자꾸 다른 얘기를 해 가지고 산업단지를 한다느니 관광단지를 한다느니 하는 그런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건 어차피 단계적으로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개발할 수밖에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 두 가지밖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외부 분들한테 잘 설득이 되게끔 얘기를 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구상에도 전적으로 제가 지지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거기도 한데요. 오랫동안 새만금개발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망한 것은 간척땅이었습니다. 간척을 통해서 땅을 확보합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구상은 농업용지를 확보하는 구상이었고 그게 최근까지 유지되다가 이번에 새로운 구상을 발표했는데 그게 뒤집어져서 산업용지 70%, 농업용지 30%라는7대3의 역전만 있었을 따름이지 똑같이 시각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새만금에 바라는 것이 땅인가. 우리가 산간부나 평야를 개발해서 이뤄내려는 단순한 땅이 가치만 있다고 하면 저는 새만금의 가치는 낮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새만금이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봅니다. 바다, 그다음에 거대한 담수호. 땅에 앞서서 새만금의 개발은 저는 물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권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수질에 대한 대책이 전제되지 않는 한 새만금의 미래는 없다 이런 얘기가 성립되는 거고요. 또한 이 땅에다가 단순히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 땅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굴뚝산업을 만드는 것이 새만금에 의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과 땅이 어우러지는 신개념의 도시, 개발지구 이게 저는 새만금의 미래의 꿈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두바이, 푸동을 얘기하셨는데 아까 청장님께서 창의성의 두바이, 속도감의 푸동을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다른 경쟁지구를 송도경제자유구역을 듭니다. 거기는 국제금융 비지니스센터화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고층 빌딩숲을 만드는데 불과합니다. 저는 새만금이 그런 구상을 도입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새만금은 물과 자연과 생태와 비즈니스, 관광 모든 게 어우러지는 신개념의 새로운 형태의 개발구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동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특히 중국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본이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것을 새만금에 만드는 게 저의 꿈이고 또 그게 아마 전라북도,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경자청이 하는 업무가 새만금 전체 구상에 대한 파일럿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새만금 전체 구상을 해 가면서 정말 신구상, 두바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상상력 이것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토지이용계획은 아주 개괄적인 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구체적인 개발에 들어갔을 때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됩니다. 환경, 교통, 에너지 이런 세심한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물론 오기 전입니다마는 새만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관한 국제공모를 실시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들은 이 토지이용 기본구상도에 들어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를 들자면 이 지역을 개발한다 했을 때 물길을 가운데 이렇게 촘촘하게 막아서 어디서나 침수공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른 지역 하나하나를 개발할 때 이런 다양한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들을 구체적인 개발과정에 담아내는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계획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토지이용 기본구상이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구체적인 건물에 대한 설계, 건축허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 거쳐서 그런 고민들을 하나하나 담아내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다행히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그런 권한들이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뜻을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마지막으로 청장님께서 오랫동안 개발업무를 해 오셨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시다라고 생각하고요, 선도적인 사업들 속에서도 그동안 대한민국이 개발하면서 해 왔던 속도에 대한 오류들을 극복하고 정말 선진형 개발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것은 에너지작업이라든가 생태, 자원, 식량 모든 면에서 신개념이 도입돼야지 그냥 넓은 땅에다 공장을 짓고 하는 이런 형태의 단순한 업무가 반복되지 않기를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박준배 본부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급한 복무가 있으니까 나가시고요.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장시간 애쓰십니다. 대체적으로 이춘희 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업무파악을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아주 자세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큰 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과 우리 도지사가 해야 하는 일에 자유구역청장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 내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도지사의 권한 그리고 시장·군수 권한을 제가 위임받아가지고…….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길게 말씀하시는 건 다 들었으니까, 보면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서 큰 틀을 결정하는데 전라북도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 개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큰 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구성하는 것이지 전라북도가 이 큰 틀을 정하는 건 아니죠? 분명하게 단답형으로. 거기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위원회하고 실무기획단에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위원회에서 전반적인 법령이라든지 제도개선 문제는 거기서 할 거고요. 6개 구역이 있기 때문에 각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은 경제자유구역청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와서 우리가 경쟁해야 할 데가 물론 환황해권도 좋지만 고시지정 28조인가를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국제비지니스하고 환황해권인가, 우리가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이 생긴 이유가 거기 담겨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반문해 보면 황해지구하고 인천지구하고 저희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기능과 역할에서 차이가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집어넣기가 힘든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우리는 제조업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비즈니스, 물류, 산업…….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비즈니스, 물류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제조업이 가능하고요.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제조업은 일부 가능하겠지만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거기는 지식창조형 그다음에 전부 다 보면 대 중국 겨냥, 환황해권 이렇게 돼 있는, 말은 복잡하게 해 놨는데요, 제가 봤을 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셨으니까 물류중심과 산업거점, 그러니까 국제비지니스는 아무리 봐도 송도가 먼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다음에 저희하고 황해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푸동지구하고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구역청장님이 우리가 무엇이 나가야 할 방향인가는 먼저 잡고 가야 된다는 것 그게 본 위원의 뜻이고요. 그러면 둘째로 투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2단계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고석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인사권에 대한 이춘희 구역청장님의 독립성, 권한성을 지사한테 위임받았다는 건 확실합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지사님께서 확실히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보면 개방형에 가장 중요한 게 투자유치본부장이고 법률로 규정된 것만 보면 해외마케팅팀장 맞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다음에 투자유치1팀장, 관광개발팀장.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가장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을 인사권의 독립을 가져야 청장이 나가는 밑그림에 가장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는 어떠 어떻게 하는, 즉 물류중심과 거점산업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명제만 줄 뿐이지 충분히 이춘희 구역청장님이 그 부분은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왜 단답형으로 가냐면 앞에 위원님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물어보셔서 저는 단답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 인구가 몇 만이고, 지금 9개 읍인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개 읍면에 2만여 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실 개설하고 나서 우리 구역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원해결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민원해결에 대한 홍보, 즉 본 위원들도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데 주민들은 구역청이 무얼 하는지, 업무분장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떤 일을 대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 간단하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찾아가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통·이장, 이 단위로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한꺼번에 마을마다 찾아가니까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찾아 가가지고 민원실이…….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옴부즈맨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도 계획이 있는데 아직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유치 같은 걸 위해서는 옴부즈맨 같은 게 필요한데…….

영수

장영수위원

물론 2차 계획에 들어가서 해외기업이 들어오면 옴부즈맨도 우리 국내인을 위한 옴부즈맨도 필요하겠지만 해외기업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나 대신 해결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는 필히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현 단계, 청사가 건립되기 전 이제 민원청만 개설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첫 단계 업무는 일단 주민이고 도민이고 도민생활이 전라북도 의원으로서 그것은 먼저 우리 구역청장님이 챙겨야 된다는, 업무부분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사무실이 도청에 있다 보니까 현장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거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하는데요, 특히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서 군산시 실정을 잘 아는 직원들을 저희한테 파견해 주고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앞으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역청장이 관할하고 있는 부분이 군산과 부안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군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고 다음에 지역에 옴부즈맨을 어떤 형태 민원도우미를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서 일단 우리 도민들의 번거로움이랄지 정말 경제자유구역청 하면 큰 틀만 전라북도가 나갈 길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단 도민이 가장 우선이라는 걸 기본으로 아시고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연차계획에 있어서 아까 충분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2020년, 1단계가 2030년으로 법으로는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2010년까지는 어떤 부분을 할 것이며 지금 청사가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 부분이 가장 2008년도를 마무리해 갈 때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업무분장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새만금에 기대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개발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이랄지 옛날에 있었던 새만금국이랄지 이런 부분에 산재하고 널려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느 한 쪽에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파견되신 분들이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걸 청장님이 앞장서서 종합적으로 집대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해양공모랄지 너무 복잡하고 다단계로 나눠서, 그리고 고군산열도 문제랄지 이런 부분을 관광개발국에도 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의 업무분장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연말에는 업무를 도지사한테 말씀하시든 누구한테 말씀하시든 업무분장을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나눠서 하셔야 할 거고요. 끝으로 주로 제가 들으려고 했는데 많이 말씀들 하셔서 당부만 하겠습니다. 보면 관광레저산업 보면 투허브로 동부권 산악 관광산업과 관계를 같이 한다 했는데 아직 단계도 안 된 이런 큰 틀은 그냥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왜냐하면 저는 이 지역에서 관광이 산업화되려면 이제 하루에 왔다가 들려서 가는 그런 관광 가지고는 이 지역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체류형관광으로 가줘야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전략적 목표에 있어서 현 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해양과 산악이 어울려야 된다, 무주 부군수님도 하신 도시개발부장님도 계셔서 다른 말씀 안 드리는데…….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본부장님 의중이 많이 실려 있는 거죠.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새만금 부분에 집중하고 나머지 투탑 관광산업은 그 차후의 일일 거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관광개발국하고 문화관광개발국하고 엮어서 미래동력사업으로 엮어가시라 이렇게 제안하고 당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우리 청장님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쪽으로 가시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의 유력인사들이 영입을 해 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정확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권한 바는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중앙부처에서 쌓았던 여러 가지 경험을 총동원해 가지고 청장님이 혼을 담아서 이 일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이 무슨 크레임을 걸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똑같은 그림을 보고 느끼는 것이 다르듯이 전에 보면 새만금 이게 굉장히 문제도 많고 경제자유구역청 이 부분도 갑작스럽게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휘갈기지 말고 어느 쪽이든지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여튼 혼을 담아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우리 도민들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갖는 희망과 기대가 얼마나 높고 큰 것인지를 헤아리고 그 뜻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출발점에서부터 사명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의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지구 조기개발과 기업 투자유치, 유망기업 발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라북도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배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춘희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농업기술원소관200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소관200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현안사업 해결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주요업무와 당면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국장은 공석입니다. 강병용 농촌지원국장입니다. 김종엽 총무과장입니다. 류정 친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오남기 농산식품연구과장입니다. 최동칠 생물자원연구과장입니다. 곽동욱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정추호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김인수 농촌생활자원과장입니다. 정종성 종자사업소장입니다. 송영주 화훼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대향 약초연구소장입니다. 신용규 채소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준비한 당면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당면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구체적으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저를 포함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부단한 연구와 연찬을 통하여 어려운 농촌과 시급한 농업문제 해결에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적하여 주시고, 우리 도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와 당면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영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영철 원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영철 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전체 직원의 80～90%는 지금 전주 쪽에서 출ㆍ퇴근 하지요? 여기에 기숙사가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반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에 반절, 전주에 반절.

대섭

김대섭위원

익산에서도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통근차는 현재 몇 대나 운영되고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두 대.

대섭

김대섭위원

그때 한번 차를 바꾼다고 했든가 지난번에, 그때 뭔 일 때문에 산경위에 왔었죠? 그 문제는 됐습니다. 업무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벌써 금년 한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4/4분기에 접어들었는데 예산 세입ㆍ세출부분에서도 세외수입 미징수된 부분이 대개 항목이 뭐예요? 68%밖에 안 되어 있고 왜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연도 말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53%밖에 지금 안 내려왔어요? 세입부분에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 자료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랬고요. 지금 꽤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 자료가 미리 작성되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이 몇 %까지, 그 뒤에 내려온 것까지 포함해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80% 이상.

대섭

김대섭위원

자료하고는 엄청나게 차이나네요. 자료를 너무나 일찍 짰어요. 세출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부분도 전체적으로 42%라고 하면 아주 저조한데 단위사업별로 애로사항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도 말을 놔두고 세출부분에서 상당히 저조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작년도 2007년도에 세출부분에서 이월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작년도 예산이 더군다나 여기 거의다 연구비 이런 등등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월을 최소화하고 연도 말까지 계획된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 하시도록 원장님께서 다시 잘 챙겨주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또 당면업무 추진상황에서 금년도에 전년대비해서 벼 생육상황이나 작황이 평년작 이상 좋은 걸로 평가하고 계시는데 의례 앞으로 큰 태풍피해나 이런 것만 없으면 지금 제일로 우려되는 것이 벼흰잎마름병 좀 우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거의 현재 발생된 면적에서 확대만 안 되면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아는데, 왜 재배면적이 2007년도 비교해서 1년에 1,643ha 정도 감소되는 이유는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1년에 도내에서 벼 1,643ha 감소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농지가 다른 용도로, 그렇지 않으면 식품의 자체를 타 작목으로 전환을 해서 줄어드는 면적인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보통 원예작물이나 이런 쪽으로, 사료작물 재배가 많이 늘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수도작에서 많이 넘어가는 폭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특히 사료작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좀더 수도작에서는 감소되는 현상이 나오겠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예상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농업기술원은 또 일선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수도작에 있어서도 평년작 이상 풍작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또 어느 때 태풍이 올 지도 모르고 해서 이런 걸 사전 대비하면서 금년에 꼭 풍작이 예상돼서 그나마 농업문제에 농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희망을 잃고 있는데 농업부분에서 풍작이라도 이뤄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이런 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요청하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하고 지금 두 번째 접하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7월 18일자로 왔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촌기술지원국장이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농업진흥청?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청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중앙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많이 덜 되신 것 같은데 그러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많이 모자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내용적으로 들어갈게요. 농림국하고 기술원하고 어떤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지금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솔직히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것이 그것이고 잠이 와요. 근간에 10년 동안에 기술원이 구체적으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해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의 업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건 농촌진흥법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품종 및 기술개발 그다음에 보급, 인력육성, 농업인 교육훈련 그걸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이 설립되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데 농림국을 보면 시ㆍ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술원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기술을 보급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거든요. 지금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48명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많다고 생각 안 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적습니다. 품목을 한번 보시면, 저희 농업기술원 과별 정원을 한번 보시면 그 정도 가지고는 아마 도저히 뭘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147명 중에서 연구부서가 몇 명이나 돼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연구직이 76명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연구만 하시는 분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76명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연구만 해가지고 개발하시는 분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소위 농업연구직이라고 되신 분들, 농업연구관이나 농업연구사를 전부다 포함해서 76명이 기술개발 및 연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원장님, 엊그저께 부임하셨으니까 실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근간 10년 동안에 우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기술보급해서 획기적인 안이라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0년 동안에 하신 주요사업.

면호

문면호위원장

강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강 국장님!

병용

강병용농촌지원국장

소병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국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농림수산국하고 차별화된 쪽 그걸 물으셨고 지금 이번에 10년 동안에 괄목할만한 것은 성과가 뭣이 있었느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들은 농업부분 외에 농촌사회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라든지 4-H, 생활개선회 이러한 농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활동을 통해서 농업기술을 선도 실천하고 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농사를 영유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이런 쪽도 무시하지 못할…….

병래

소병래위원

저도 아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면 기술보급에 의해서 어떤 작물이라든가 토마토를 예를 들면 이만한 것을 기술보급해가지고 익산에서 엊그저께 방울토마토를 연구개발했다는 그런 것을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평상시에 업무적인 것은 제가 잘 아니까.

병용

강병용농촌지원국장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물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농업기술 쪽에서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특별한 어느 한 사안을 가지고 뭐가 이렇다 그런 쪽은 사실 어렵습니다. 농업기술한 것이 점차점차 향상이 되어가면서 농촌주민들이…….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몇 달 전에 매스컴을 봤는데 익산에서 방울토마토인가 미생물 줘가지고 예를 들면 알이 이만한데 크게 생산한 것을 제가, 그게 방울토마토 맞습니까?

병용

강병용농촌지원국장

송이토마토도 있고 작은 것 중에 방울토마토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농약을 안 써가지고 미생물로 해가지고 농약을 살포해가지고 알도 옛날에 방울토마토가 이만한데 상당히 큰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기술 그런 거, 어떤 특별한 기술을 한 것이 뭐가 있냐면 특별히 제가 한 10년 동안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고 싶냐면 거의 농림국과 어떻게 보면 업무가 아리송해가지고 기술개발하고 농민들한테 기술보급하고 총체적으로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용

강병용농촌지원국장

외견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농림국하고 저희하고 벼농사도 그쪽에 있고 우리도 벼농사가 있고 채소도 거기에 서있고 우리도 채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 농림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농촌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그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농업행정 쪽에서는 법제화된 사항이라든지 인허가사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촌주민들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해주는 것이고 또 크게 알고 있는…….

병래

소병래위원

원장님, 제가 시간이 기니까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잠깐 나왔지만 전라북도 진안이 인삼재배로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간다는데 농약을 엄청 쓰거든요. 그러면 농약을 안 쓰고 똑같은 수확할 수 있는 것을 연구개발, 예를 들면 지금 솔직히, 이해하십시오. 기술원이 놀려면 엄청 놀고 일을 해가지고 하려면, 물론 빠른 시일 내에 업적은 이게 장기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어요. 10년, 15년 보면. 그리고 완주군도 통합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47명이라는 인원이 물론 다 필요하시겠죠. 특별한 기술보급한 것이 근래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저하고 미담으로 말씀하셨지만 놀려면 한이 없는 데가 기술원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연구를 어차피 끊임없이 하고 계시지만 또 연구라는 것이 1년, 2년, 3년 내에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간 10년 동안 보면 물론 4-H연맹 지도교육, 어디 생활개선회 그런 업무에 준하지 어떤 특별한 것을 연구해가지고 대박을 한번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장기개발이 뭐예요? 앞으로 중장기개발을 전라북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품목에 대해서 연구개발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특허라든가 그런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하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농업연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기술원 76명 단독적으로 할 수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농촌진흥청 1,200명 연구진하고 같이 링크되어 있는데 저희 도에서 특별하게 잘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특화작목연구소 아까 마지막 조직개편과정에서 보고드린 고랭지화훼하고 허브문제 그다음에 고창수박문제, 진안에 있는 약초연구소 그건 전국에서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병래

소병래위원

고창 수박이 어쩐다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고창수박연구, 수박에 대해서…….

병래

소병래위원

농약을 안 쓰고 수박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뭐가 있냐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저희가 보통 EM해가지고 이펙티브해가지고 미생물 있거든요. 그게 있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적어도 과학적으로는 농약을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EM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게 있지만 그 분야를 전반적으로 농진청에서부터 다 잡고 있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원장님 엊그저께 오셨으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물론 일선에서 농업인들과 특별한 표시가 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주어진 업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작피해를 한번 막아봐야겠다, 전국적으로 방울토마토든 고추든 수박이든 양배추든 연작피해 때문에 소득을 올리지 못해요. 그러나 도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주냐 그거 없어요. 왜 그러냐 단체장들이 표시가 안 나는 사업이거든. 어드바이스를 몇 번 하셔도, 예를 들면 집행권자의 그런 독특한 것이 있어가지고 받아주면 좋은데 우리 도농림국에서도 최소한도로 연작피해는 한번 막아봐야겠다 한데 소득이 연작피해 때문에 엄청 많은 소득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국장님 어차피 제가 업무시간에 왔으니까 다 그것이 그거예요. 질의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연작피해 그것이 농촌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있을 겁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연작피해는…….

병래

소병래위원

땅이 황폐화되어 있어가지고 땅이 기름질 수 있는 그런 대책 또 연작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 수박 한해 심으면 다음에 병 걸려가지고 안 돼버려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래요. 방울토마토든 양배추든.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그런, 연작피해 정도는 한번 없애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고, 도비 확보해가지고 시ㆍ군별 예산 줘야돼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국장님 이해 가세요?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 총체적으로 그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0몇 년간 경험상. 연작피해 심각성을 국장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연작피해라는 심각성을 못 느끼십니까? 시ㆍ군에 있는 전체적으로 땅.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땅심이 약해지고 계속 화학비료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정확히 맞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게 1번이에요. 밭농사 짓는 분들 비가림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하면 전국적으로 아마 히트칠 겁니다, 다른 사업 다 그만두고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연구를 중장기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프로젝트를 세워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살림살이 하지 마시고.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농업기술원이 옛날에 비하면 기술 쪽, 연구 쪽으로 많이 치중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농림수산국 치인지 기술원 치인지 몰랐는데 오늘은 보니까 그래도 주로 연구하고 기술 쪽에 치중해졌는데요. 원장님, 지금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이게 식품클러스터하고 새만금 때문에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식품산업하고 친환경 2개 축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친환경농업연구국을 농식품, 식품이라는 소리가 들어가네요. 농식품개발국으로 해가지고 3과를 4과로 늘리겠다. 그렇죠? 한 과가 늘어나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농촌지원국은 친환경기술국으로 해서 거기는 그대로 3과이고.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화훼시험장 연구소라고 하네요. 약초연구소, 채소연구소 이건 남원에 있고 진안에 있고 고창에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 한 과가 늘어나면 여기에 있는 식구들이 그 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기구조정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체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보니까 이쪽 세 연구소에 있는 식구들 줄여서 새로운 과로 배치합니다 그런 뜻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까 당면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6쪽에 나와 있는 연구지도를 지금 나눠가지고 했는데 그걸 잘 조정해서,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고창 채소연구소 거기에 있는 인원뿐만 아니고…….

석원

고석원위원

줄이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체적으로 조정…….

석원

고석원위원

진안에 있는 약초연구소도 줄이고 지금 그 얘기입니까? 남원에 있는 화훼연구소도 줄여서 그 인원을 가지고, 말하자면 새로운 식품과?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원예식품과로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원예식품과를 만든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줄여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줄이는 게 아니고 원예와 관련되는 부분이 지금 분산되어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모아놔야, 농진청 지금 조직개편계획에 원예연구소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앞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원이나 진안이나 고창에 있는 연구소, 앞으로 연구소라고 부릅니까? 어떻게 부르실 겁니까? 여기 보면 그냥 시험장?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시험장으로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다시 시험장으로 환원한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국적으로 소위연구소하는 느낌하고 시험장은 현장에 가깝다 하는 느낌이 팍 들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고창 같은 데는 다시 채소연구소가 아니라 수박시험장으로 하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수박특허로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는 또 약초? 약초는 어떻게 부르실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약초시험장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약초시험장이라 부르고 화훼는 거기다 허브를 넣을 거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화훼시험장은 화훼자원시험장 정도로.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가지고 허브는 어디에서 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허브는 화훼, 남원에서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남원에 허브단지가 만들어지니까 허브는 거기에서 하겠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원래 거기에서, 지금도 허브를 하고 있고요, 명칭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따름이지 화훼자원연구소로 되어 있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좋습니다. 하여튼 그쪽들이 너무 위축되지 않게끔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위축시켜버리면 지금도 뭐냐면 이게 도단위 기관입니다, 이 친구들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를 대표하고 있는 말단위 기관들이에요. 지금 농업기술원이 이게 중간이 딱 차단된 거예요. 지금 시·군에 안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건 아시죠? 시·군에 안 먹혀들어가는 것을. 지금 농업기술원 센터라고 하죠? 센터장이 전부 시장·군수들 오른팔들이 앉아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선거를 위해서 앉아있는 겁니다. 그건 아실 거예요, 내용적으로. 여기에서 센터장들 인사권 있습니까?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성주

김성주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석원

고석원위원

센터소장이죠? 소장이 보통 몇 급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도관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마 4급인가 될 거예요. 4급 대우예요?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 4급을 받으려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시장·군수들의 오른팔 노릇을 해먹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 말 안 먹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이 중간에 딱 차단된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위에는 진흥원이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래도 말단에서 농업기술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기구 축소를 한다.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위에서부터 그렇게 하신다니까 좋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조직개편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어제 ‘대통령에게 묻고싶다’ 대화 보셨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어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참 옳은 말씀입니다. 농촌이 어렵다. 어려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1차,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딸기를 갖다가 농민들이 고생하고 생산했는데 그 딸기를 도시사람들은 갖다 가공해서 몇 십배 해서 판다. 그것도 농민들이 사먹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죠? 공무원들이 다 보셨어야지,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가. 대통령 말씀이 이제는 말하자면 생산지에다가 공장을 세워서 부가가치를 몇 배 만들어서 팔겠다, 이것이 각 지역에 살고 있는 고창 같으면 복분자산업을 그런 식으로 자꾸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조직개편이 그것하고 연관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고창의 예를 들면 채소연구소로 되어 있어가지고 인원 얼마 안 되는데 수박도 하고 멜론도 하고 뭐도 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안 맞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수박으로 특허하면 농촌진흥청 소위 거기의 방침도 그렇고 거기에서 특화작목시험장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맞게 특화시키면 뭔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게 실제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문면호 위원장, 장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석원

고석원위원

일체 직원들 다는 아닙니다만 간부급들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고창 수박시험장이 채소시험장으로 가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왜? 수박시험장을 해놓고 보니까 1년에 들어가는 것은 십 몇억원씩 들어가는데 수박만 가지고 장난 쳐봐야 이게 연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존폐문제가 나와. 나오다 보면 채소라도 하자 라고 해서 다른 걸 해서 나눠줘야 할 것 아니냐, 도단위 기관으로. 해서 채소시험장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왜? 이게 없어져 버리면 앞으로 다른 데서 생긴다 하면 완주에 딸기가 그렇게 많아도 논산에 딸기시험장이 있어서 우리가 딸기연구소를 못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수박시험장이 없어져버리면 앞으로 다른 데서 수박을 만들면 전라북도는 영원히 수박시험장을 못가지기 때문에 원장님이 ‘아니다’ 지금 그러시죠? 내가 그래서 아, 수박시험장 가는구나. 이것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지 않게끔 소병래 위원님 말씀 따라 연구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박동호인들한테 왜 당신들은 수박시험장을 이용을 않습니까? 하십시오. 거기 가서 기술도 배우고 하십시오. 거기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배울 게 없다는데 뭐라고 해요. 각별히 연구를 해주셔야만이 필요한 기관이 되고 여러분이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100% 동의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동의하시죠? 그렇게 해주시고 저도 이것 기구 개편하는 데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 가지 로열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완주가 딸기 로열티를 많이 물고 있거든요. 그렇죠? 부안 장미가 로열티를 많이 물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로열티를 딸기같은 것은 우리 자체 딸기를 만들면 로열티를 안 무는 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 자체 우리나라 고유의 딸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만들어서 만약에 수출하게 되면 그걸 일본에 만약에 우리나라 딸기를 수출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기술원이 소병래 위원님 말씀한 것과 동일한 얘기인데 제가 6년차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무엇인가 하나를 만들어주라. 아까 말씀에서 이런 문제는 어떤 것 새로운 것 만들 때 우리 자체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가 몰라도 물론 국화 같은 것은 품종이 나오고 그렇죠? 신품종이? 전라북도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우리 측에서 백마품종이라고 나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다른 품종이 나온 것도 있습니까, 특허를 받은 품종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스프레이는 됐는데 스탠다드는 백마품종 하나고요, 스프레이에 대해서는 화훼시험장에서 새품종 나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전부 계시지만 연구직에 계시는 분들께서 정말 농촌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연구를 해야만이 20～30년 보람있게 떠날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주신다면 도의원들이 여기 와서 잘 하신다 하지, 저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보면 농림수산국 보고를 받는지, 농업기술원 보고를 받는지 모르게 해놨는데, 그래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기술 쪽에, 연구 쪽에 많이 했다는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원장님, 제가 꼭 얘기하고 넘어가야겠기에 자꾸 뭐라고만 해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명박 정부가 시작해가지 가고 농업진흥청 폐지얘기가 나왔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청.

석원

고석원위원

그때 황정수 위원이 주축이 되어서 진흥청까지 갔었습니다. 가서 위로를 하고, 저는 진흥청 직원을 위로하러 간 게 아니라 농업경영인들을 위로하러 갔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저는 농업진흥청 그때 국장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왜 당신들이 필요없는 조직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당신들 조직이 위에서 봤을 때 농업진흥청이 필요없는 조직으로 보니까 없앤다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더 내려오면 전라북도 농업기술원도 필요없는 조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쭉 이런 식으로 가면 월급이나 받고 왔다 나갔다, ‘나 있다 나가면 끝나’ 하면 전라북도농업기술원도 필요없는 조직일 수도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원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꼭 필요한 조직이 돼주세요. 아마 우리 원장님이 하실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조직이 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하시고 그래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원장님, 한 말씀 하시려면 하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명심해서 그런 쪽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부탁드릴게요. 전문인이 오시고 하셨으니까. 왜냐면 실질적으로 현장을 뛰어보시면서, 그전에 보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맥주보리를 시험재배를 해주시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맥주보리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군산 좀 하고 고창은 했다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이 맥주보리가 지금 전라남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이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것이 비싸다, 맥주가 비싸다 하면 저는 그래요. 그렇다 하면 우리가 지사님을 만나서라도 보전해주자 해서 하이트하고 계약생산을 맺자.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에 팽팽 놀지 않습니까? 논들이 다 놀지 않습니까? 요새는 총체보리 때문에 조금 갈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다 맥주보리를 갈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도에서 보전해 주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시험재배를 해주십시오, 몇 번을 말씀드리다가 제가 지난번에 4년간 말씀을 안, 시험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8대에 와가지고는 문건위에 갔다가 다시 또 이리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 한번 실험해서 가능하다 한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지사께서 환영할 겁니다. 농민들도 환영하고. 그것도 한번 실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말씀하신 대로 맥주보리 시험재배 문제는 다른 도하고도 한번 보고요, 전체적인 동향 파악하고 저희 도에서 가능한지를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마 가격이 안 맞다 한다면 그것 우리 도에서 보전해 주는,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만약에 보전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서두를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고석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농업기술원이 전국적으로 도단위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농도니까,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자청하는 도니까 가장 앞서가는 기술원이 되어야 되겠는데 현재까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거의 바닥수준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바닥수준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상, 중, 하 하면 하 정도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농업기술원이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설립한 지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962년부터 했고요, 농업기술원으로 명칭 바꾼 지는 1998년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전에는 농업기술원이라고 않고 뭐라고 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원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리 농촌진흥원 그렇게 안 했었는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957년에는 농사원이 됐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농업기술원이 되어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업무보고를 아까 동료위원도 어떻게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마는 결론은 돈 버는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연구개발하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큰 틀로 보면. 그렇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설립이 42년도였다고 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962년도.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46년 되었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식품산업 육성 이렇게 해놓으니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드는 거예요. 또 생산현장 애로 해결, 기술개발 및 보급활동 전개, 과연 기술개발을 뭘 했는가 이렇게 의문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정예농업인력 양성, 과연 농업인력을 몇 명 해가지고 이 참에 농업농촌에서 현장을 얼마나 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친환경농업인데 여기도 기술개발 보급 및 농산가공식품 연구, 이 농산가공식품을 연구해서 농가에 소득을 몇 사람한테 얼마나 했는가. 또 농작물 신품종 육성 및 지역전략 특화작목 육성, 추진방향이랄지 이런 것들이 큰 틀로 해서 구체성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는데요, 아마 5쪽에 있는 업무추진방향은 전체적인 방향이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 세부내용은 좀 자세히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보고를 더 자세히 별도의 자료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숫자를 세분화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15쪽을 보니까 새만금 간척지 활용방안 및 수출원예연구, 현재 새만금 간척지역에 보니까 40ha라 했던가 400ha인데 3ha를 지금 현재 활용한다고 했던가요? 어디에서 봤는데 없네요. 새만금간척지 활용방안은 현재 몇 ha 정도 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단 대통령께 보고는 400ha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하기에 앞서 과연 어떤 작목이 적합한가 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올 6월 말까지 0.5ha, 1,500평에 대해서 했고 금년에 1ha를 할 예정입니다. 2009년부터는 3ha 하기로 아까 보고올린 대로…….

종곤

조종곤위원

3ha가 나왔더라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것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저도 엊그저께 신문하고 텔레비전 봤습니다마는 염도에 강한 그것이 튤립이라고 한번 나온 것 같은데, 튤립은 성공적으로 해봤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1,500평에 대해서 한 것 거기에 나온 결과를 보면…….

종곤

조종곤위원

금년에 한 거요, 작년에 한 거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이게 항상 겨울이 끼니까 위원님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거기에서 튤립이나 그런 것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 작목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3ha까지 그렇게 9,000평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건 적어도 1,500평에서 하는 시험연구실 수준에 그것가지고는 현장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3ha면 600m×50m거든요. 1km가 100m×100m니까 그정도 규모로 해보면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게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정적인 것보다는 여기 저기 떨어져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건 좋은데 일단 지금 겨우 1,500평 했고 거기에 결국 인원하고 예산하고 돈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우선 한번 해보고…….

종곤

조종곤위원

400ha를 한다고 했으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3ha가 잘 되고 나면 그 400ha에 대해서는 별도의 농림부하고…….

종곤

조종곤위원

현재 지금 간척지가 공유수면 나타난 데가 3ha라는 것입니까? 400ha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400ha를 경관농업으로 해보겠다 하는 그 정도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현재 공유수면 노출된 부분 몇 ha 정도로 알고 계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2만8천ha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새만금사업소하고 협의 되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400ha는 아직 안 되었고요, 3ha만 되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4천ha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5천ha라고 자꾸 틀리는데 새만금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예만 연구하실 것이 아니라 작물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나머지 가능성 있는 작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27종이 그렇게 확인되었다고 15쪽에 보고는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작목에 대해서도 농진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주로 사료작물을 하고 있고 어저께인가 보도 되는 것도 봤는데…….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그쪽 특히 김제 쪽에서 어민들이 해안 쪽에 청보리를 재배하겠다고 새만금사업소에 가가지고 해서 상당히 구체화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술원에서 이러이러한 작물을 하니까 좋더라,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할 정도는 되어야지 않겠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 정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저희 연구원 인원 탓을 해서 죄송합니다. 농진청에 새만금을 연구하는 팀이 별도로 한 20～30명이 생길 거고 거기에 여기는 저희 지역이니까 거기에서 다 커버를 안 해주니까 우리가 또 하고 하는 이런 관계로 나갈 겁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그렇게 하려면 아마 우리 76명을 다 새만금에 투입해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튤립이나 해당화를1,500평 이렇게 한번 해본다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이미 했고.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 보편적으로 간척지에는 나모제라고 하는 식물이 자라면 모든 작물은 재배할 수 있다라고 일반인들은 알고 있거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어쨌든 검토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쪽으로 한번 해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호남농업연구소하고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쪽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약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축협에서 할 것인가, 농협에서 할 것이냐, 수협에서 할 것인가만 남아있지 거의 다 공유수면을 활용하자, 2020년까지 한다는데 과연 2020년이 끝날 것도 아니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개편을 도에서 의뢰해서 한 것입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말 그대로 보고드린 대로 안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게 이 정도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도에서도 몇 번 조직개편해 가지고 밖에 사람들이 상당히 혼돈이 올 거예요.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이 조직개편을 기능성 있도록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모처럼 한 단계를 줄인다고 하니까 오히려 바람직한 일인데 또 밖에서 오신 분이라 편한 마음으로 조직개편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조직의 활성화로 갈 수 있도록,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현재 직원이 145명이던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48명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현재 3명 모자라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145명으로 하면 충분한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가 어떤 한 작목에 대해서 품목 하나 가지고 한 10년 정도 계속 투자하면 결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논산 딸기시험장 지금 딸기품종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특화작목시험장을 1992년도에 만들 때 그때부터 해서 10년 정도 하니까 품종이 나왔거든요. 눈 딱 감고 10년 동안 그냥 계속 투자해야 나오는 건데 저희 기술원에서 하는 품목 자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지금 전라북도 전체 인구가 주는 입장에서 공무원 수가 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마 늘릴 수는 없고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기술원에 대해서 인력문제나 이런 걸 많이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정도인데 앞으로 기회 되면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연구가 1～2년에 할 것 같으면 어디에서 못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10년을 해서라도 하나가 제대로만 되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하여튼 10년에 하나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싶고 엊그저께 텔레비전을 보니까 주홍날개 꽃매미가 한참 나오더라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쪽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 우리나라도 현재 나타났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나타났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 방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약이 개발되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여기 보시면 아까 별도 보고드린 자료 3쪽에 방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델타린이나 페니트로치온 이런 걸 쓰면 100% 방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걸 그때 그쪽 중국은 보니까 엄청나게 피해가 많더라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우리나라는 현재 들어온 데 없어요? 피해본 데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피해가 발생한…….

종곤

조종곤위원

전라북도 말고 혹시 타 지역이라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이 피해를 약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기에는 예쁘게 생겼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예쁘게 생겼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이런 걸 미리미리 우리가 대비를 해야, 특히 이쪽은 요새 포도가, 여기 보니까 포도가 많이 피해를 본다고 써있더라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포도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4쪽을 보니까 농업전문인력 양성 있는데 이 전문인력 양성을 보니까 전국농촌지도자대회, 4-H경진대회, 전문인력 양성할 때 농촌지도자대회 1박2일로 해서 전문인력이 양성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업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그 관련되는 걸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게 오히려 홍보성이지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대신 농촌 전국지도자분들이 우리 군산에 와서 대회를 했다는 그것 자체만 해도 거기다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한 격려도 하고 훈포장도 수여하고 그다음에 새만금도 알릴 기회가 되면 충분히 그런 좋은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제 생각은 행사성보다는 특화 전문화 했으면 좋겠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먹거리를 해결하는데 원장님이나 농업기술원이 중추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짧고 명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쭉 받아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서 첫 번째 방문보고 때보다 훨씬 더 심화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을 방문할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시ㆍ군의 농업기술센터와 도의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농진청 역할이 서로 간에 어떻게 다른가? 농업기술원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뭔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좀전에 원장님께서도 새만금 관련된 시범 작물 재배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없이 농진청에서 주로 하고 거기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농업관련된 기술개발보급에 있어서 정확하게 양 기관 중앙정부, 기초지자체 기관에 비해서 농업기술원이 하는 역할이 정확히 뭔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쉽게 농업연구부터 말씀드리면 농업연구가, 농진청에 연구직이 기능직들 빼고 1,200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농업기술원 같은 8개소, 제주도까지 하면 9개소인데 거기 75명 정도 잡으면 600명 정도 있는데 그 인원 1,800명이 농업연구를 실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중앙정부와 소위 도농업기술원이 긴밀히 협조하지 않으면 농진청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연구를 거기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하는, 연구체제는 그런 체제고 기술보급체제는 일단 농진청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도농업기술원으로 오면 도농업기술원의 역할은 연구분야에 계신 분들은 마지막 연구단위에서는 마지막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걸 하는 거고 지도분야에 계신 분들은 도에 있는 전체, 시ㆍ군 농업기술센터까지 포함한 개념의 농촌지도사업과 농민교육훈련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까지 다 맡고 있는 게 연구와 지도의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농진청 연구직 1,200명 그다음에 각 광역 농기원에 있는 600명, 전체 1,800명이 농업기술 연구개발하고 있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국적으로요.

성주

김성주위원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하고 있고 핵심적이고 원천적인 것은 농진청에서 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기본적으로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핵심적이고 원천적인 건 당연히 농진청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많은 돈과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또 보완적으로 해야 될게 같이, 그러니까 농업연구가 저희 도만 단독적으로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화작목시험장 수박하고 그쪽 허브하고 이런 건데 그것마저도 농진청 연구하고 또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농진청에서 하는 건…….

성주

김성주위원

농업기술에 대한 연구에 대한 기획을 농업기술원에서는 독자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기술원에서 연구에 대한 기획을 도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산투입하는 것 봐도 저희가 한 20억원 정도가…….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적으로 도소속 조직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부 농진청의 기획과 지도를 받는 그런 조직이라고 봐야 되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직이 지방직이 됐다고 하더라도…….

성주

김성주위원

소방본부하고 비슷한 형태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임무가 불을 꺼야 되는 것처럼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서 원장하고 국장 같은 경우에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이유도 그런 어떤 중앙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시ㆍ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시ㆍ군에 있는 센터도 당초에 1994년도에 지방직으로 전환할 때 94년 9월달에 김영삼 대통령 때 그게 결정이 됐는데 그때 가능하면 시ㆍ군센터 소장까지도 국가직으로 남기기로 했다가 시ㆍ군에는 일단 국가직은 한 명도 두지 않는다 하는 정부방침 때문에 두지 못하고 전부다 지방직으로 바꿨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ㆍ군 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는 일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경찰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자체가 농업과 관련된 천상 그런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옛날에는 실은 안 좋은 것도 시키면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체제에서 지금은 소위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만 시켰을 때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체제로 선진적인 체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농업기술원하고 시ㆍ군농업기술센터하고 아주 유기적인 연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셔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그동안에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되고 나서 거기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의 역할이 정확했는데 도저히 혼자는 존재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협력적으로, 오히려 제일 처음에 지방화를 찬성한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돌아갈 수 없느냐 하지만 이미 그건 도저히 가능성이 안 보이고 어쨌든 협력적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쪽에 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마찬가지로 시ㆍ군농업기술센터도 기본적으로 농진청의 기본연구방향의 테두리에서 움직이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도농업기술원은 여기에 맞는 걸 만들고 시ㆍ군은 그걸 가지고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도농업기술원에서 시ㆍ군농업기술센터 연구원들이나 지도직들을 모아서 회의하고 실질적으로 끌어갑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크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대신 이런 걸 바랄 겁니다. 인사문제 해가지고 옛날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제한이 돼서, 옛날처럼 말 안 들었을 때에는 제재할 방법은 없는 거지요.

성주

김성주위원

민선 지방자치되면서 시장군수 따로 선거하는데 그거야 인사권과 예산을 각 시ㆍ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에 보면 한계가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독자적인 연구계획과 사업을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당연히 저희 도농업기술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시범사업 자체가 다 시ㆍ군단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사업의 대부분은 농진청에서 하고 물론 저희 사업도 도 자체사업도 많이 있지만 그사업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문제는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골자는 도라고 하는 광역행정체제를 없애고 몇 개 시ㆍ군들을 광역화하는 즉, 중앙정부 대 광역화된 기초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하는 단순화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원도 이런 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저는 광역지자체를 없애는 행정체제 개편을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다른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찬성 의견이 지역 내에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광역단위의 독자적인 기업계획과 R&D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만약에 도농업기술원이 전라북도라고 하는 권역에 대한 독자적인 농업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돼야지 몇몇 기초지자체로 나눠져 있는 분산된 연구작업으로는 오히려 제대로 된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선택이나 기술지도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저는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은 정치적인 논쟁이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농업의 이슈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친환경농업 또 하나는 농식품산업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보고자료에 보면 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 794ha를 벼, 감자, 양파 이런 것들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여기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김제하고 부안지역에 2개 시ㆍ군이 소위 컨소시엄이 되어가지고 결국 이것도 아까 위원님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진청사업이거든요. 거기에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거기에 친환경종합시범단지라 해가지고 벼하고 시설감자, 양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친환경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친환경농법을 적용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자재를 사주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도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 있는가 하는 교육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2개 단지가 794ha라는 말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친환경 자재보급 등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벼 관련해서는 RPC 시설보완해 주는 게 있었고요. 건조ㆍ저장시설문제, 종자문제, 친환경자재, 포장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와 연관돼서 또 하나 농업의 중요한 이슈가 순환농업인데 이것은 농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자원에 대한 자연순환형 사회를 만들자 이런 어떤 UN이나 또는 OECD에서 해왔던 농법의 연장선입니다. 이런 순환농업에 대한 연구도 도농기원에서 하고 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농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역에 그와 관련돼서 시범적으로 연구하는 곳이 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역에는 조금…….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도에서도 가축분뇨, 퇴비하고 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연구를 한 파트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건 어느 지역에서 하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연구소 수준입니다. 시험포장 수준.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도 상세한 연구보고서가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한 가지 더 여기 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 실증단지 이게 있던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촌지도사업 중에서 시범사업의 한 종류인데 제가 지역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터 어차피 저희가 불을 때야 되기 때문에 유류값과 상관없이 그런 연구를 쭉 해왔고 시설원예 중에서 특히 딸기 쪽인데 에너지절감 기술보급사업이 7개소 하고 있습니다. 익산, 남원, 완주, 군산, 부안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실증단지를 운영하면 그걸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율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얼마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서를 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고서가 아니고 농진청 보고서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걸 확대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걸 결정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농진청을 포함해서 시험연구가 이루어지고 나면 ‘야,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시범사업을 해서 ‘아, 이건 정말 필요하다’ 하면 예를 들어서 지열난방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같은 것을 이번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추경예산이 확보되자마자 전국에 700억원 국비를 지식경제부에서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듯이 농림부에서도 이걸 확대해야 되겠다 하면 이 시범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 단계로 전국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면 그렇게 확대하는 걸 농림부에서…….

성주

김성주위원

시설원예 난방절감 실증단지도 농기원에서 자체 기획한 게 아니고 농진청에서 각 지역별로 시범단지를 만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하면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보고서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것도 농진청 주관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독자적으로 여기에서 뭘 기획해서 하는 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3개 시험장 연구, 수박하고 고랭지 화훼 문제 그다음에 약초문제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원 내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금년 같으면 정확히 20억원에 해당되는 걸 독자적으로 한다고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화훼농가를 방문했을 때 장미화훼농가인데 유류값이 자꾸 오르니까 부직포를 씌워서 그런 기름값을 절약하려고 하는 사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기름값이 치솟으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방식에 대한 얘길 해서 도의 농업담당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지열이니 온풍기니 태양열이니 여러 가지가 시범적으로 되어 있는데 뭐로 할 건지가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니어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다 실패했다. 원래대로 기름 때는 게 최선이고 나중에 뭐가 있으면 할 수 있겠다 얘기했더니만 1년도 안 돼서 지열로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열난방에 대해서는 사실 농진청에서 한 5년 전부터 꽤 오래됐습니다. 그때는 기름값이 싸니까 별로 각광을 못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시설원의 온도기준이, 유가가 30달러 기준으로 보통 다 설계되어 있거든요. 갑자기 100달러가 되니까 그 연구사업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남들이 보면 실용성도 없는 연구 뭐하러 했느냐 했지만 그게 지금부터 다시 100달러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각광을 받고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처음에 도농업기술원의 역할을 얘기했는데 그당시에 제가 그래서 도대체 그렇게 연구한 게 없느냐 해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지열난방방식을 보급한다고 하는 걸 성과로 얘기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도 한 게 있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전라북도에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신들이 R&D를 안 하면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한 게 있지 않겠냐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농진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소극적으로 하는 건지 자체적으로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연구기획사업을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도 하고요. 농진청에서 주로 하는 것도 거기하고 같이 보완관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잘 하시라는 얘기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있다고 보이는데 자꾸 부족한 것을 얘기하면 사기가 떨어질까 싶어서 제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많이 부족합니다. 원래 76명 인원으로 20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는 너무 제한되고 여기 와서 가장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소위 불평이 될지 모르겠지만 76명 중에 외국에 적어도 한번씩 나가는 기회가 10년에 한번씩 있대요. 그러면 완전히 우물안 개구리 형태의 연구원 그 정도가 저희 전라북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그분들이 적어도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하려면 가서 직접 보고 가는 그런 쪽에 어쨌든…….

성주

김성주위원

원장님 그말씀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많이 올리시고 의회에서 심의할 때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많은 연구분야에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다른 업무보고와 달리 직접 현장 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확실히 생동감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거나 이런 점들이 눈에 띄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 갖다 놓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전부 다 질의들을 하셨고 제가 마지막입니다마는 새로운 것이 저도 좀 있습니다. 저도 39년 동안,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같이 이렇게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일에 함께 저도 해왔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잘 모르는 사업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실질적으로 받아 보니까 아,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구나 하는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안주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고석원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농진청 폐지 관련해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감각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7대에서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뇌리 속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나아진 걸로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사업에 대한 실적 홍보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좋은 것을 해놨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인원은 그렇게 있고 돈은 들이고 하는데 실적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당하고 만 있을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농촌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의원이 돼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수록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자신있게, 우리 기술원 모든 분들이 자신있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조직개편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능적으로 연구직하고 지도직하고는 사실은 혼합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생태로 봐서. 그런데 운영에 따라서는 아주 효과적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만 조직개편이 아니라 실질적인 팀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원장께서는 꼭 그런 면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조종곤 위원님께서 농촌지도, 제가 회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원에서 맡고 있는 부분들이 소위 농민단체들 중에서 학습조직들만 맡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약해요. 도청에 속해있는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경영인이나 농민회나 여성농민회나 많은 단체들이 떵떵거리고 있어요. 예산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5년 전에 1백만원이면 지금 10% 씩 감해졌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이제는 원장께서도 새로 오셨고 그러니까 심도있게 그런 부분들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것 아울러서 진짜로 회원들을 통해서 우리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보급이라든지 홍보도 좋고 활용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특히 옛날에는 하다못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녹색혁명 백색혁명을 이룸으로써 안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은 농촌지도자 회원이 됐다고 해서 하나의 작목을 선택해서 자기가 영위하는 것이지 시범모범사업 같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고려해볼 점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내가 20억원, 예산관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0억원 가지고 연구사업 하라고 그러는데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예산확보 노력을 전반적으로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사정해서 측면에서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해주시고 해서 우리 조 위원님 말씀대로 농도인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꼴지가 아니라 최고의 수준으로 올려놓는 그런 일에 전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먼저 전라북도의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영철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작년에요?

익현

권익현위원

받으셨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력을 좀 해주세요.

익현

권익현위원

올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도 종합감사라고 말씀하신 것…….

익현

권익현위원

아, 도, 그랬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렇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문제점과 시정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또 하나는 전라북도 쌀이 제값을 못 받고 있는데 기술원에서 쌀품질 향상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쌀 품질에 대해서 는 원래 경기미가 좀 날렸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데 일단 탑라이스 사업을 통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품종으로 만들어서 우리 품종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확한 재배 매뉴얼만 지키면 모든 품종에서 최고품종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실증을 농진청을 통해서 했고 전라북도에서도 5개 단지가 탑라이스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쌀 보면 말 그대로 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잘 발전시키냐 하는 건 저희 몫도 굉장히 크지만 같이 재배하시는 농민들의 의식수준부터 해서 가능성은 일단 열어놨으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당당히 받을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라북도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기계 교육훈련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간혹 악수를 하다 보면 실제로 손이 완전한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사고 때문에 손가락이 완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기계 교육훈련사업이 지금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약 5억5천만원 정도 이 정도 있는데 이 농기계 교육훈련이라든가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있는데 농기계 교육훈련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을 했으면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실은 농기계를 팔아먹는 회사에서 하는 게 맞는데 농기계 회사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전부터 농기계 훈련하고 교육에 대해서 쭉 해왔고 지금도 농진청에서 주관해서 하면서 도하고도 같이 하는데 아직도 많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예산 부족이나 그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 사업뿐만 아니고 생활개선 쪽에서 하는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도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관련시켜서 그런 게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농기계 교육훈련사업을 보니까 기껏해야 3,400만원인데, 그렇죠?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농기계를 잘 다룰지 압니다만 고령화 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미숙합니다.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말씀하신 대로 신기종 농기계 교육이 겨우 1,700명 정도밖에 안 됐고 예산 자체도 너무 미흡한데 그렇게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지금 운동기구는 어디에서 담당하시나요? 아까 조금 전에 DVD를 보니까 나오던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생활농촌건강장수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건강관리실 사업.

익현

권익현위원

건강관리실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도 운동기구 보급을 해주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게 완료사업으로…….

익현

권익현위원

완료된 사업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완료되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시범사업으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끝나고 그걸 우리나라 전체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건 정책부서인 농림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건강관리교실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끝난 사업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보통 저희 농진청 기술원이나 시·군센터에서 하는 게 대부분 그런 쪽의 사업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보여주고 그게 괜찮으면 정책부서에서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보통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강관리실은 완료사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대부분의 운동기구를 안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전기로 쓰는 것은 전기료를 감당치 못해서 안 쓰고 있고 기타 나머지는 노령화 되다 보니까 그걸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관계도 잘 보셔서 안 쓰는 운동기구를 쓸 수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는 그런 사업도 한번 해볼만 하더라고요. 전부 다 그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한쪽 구석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고령화되면서 필요한 사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찜질방식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 우리 말로 하면 등을 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요. 운동기구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사업 쪽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병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농자재 아닙니까? 그렇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이 친환경 농자재 기술개발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것도 자료로,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또 하나, 지금 우리밀을 많이들 심으려고 하는데 밀이 보리보다 수확이 늦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몇몇 농민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보리와 거의 같은 수확기에 생산할 수 있는 밀 신품종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밀사업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합천에서 별도의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1개 군이 꽤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 군도 군산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사업 쪽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체 영농조합에서 군산에서 하고 있다 고 합니다. 내년부터…….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런 품종은 전부 다 보리하고 같은 시기에 수확할 수 있는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마 크게 문제 안 될 겁니다. 품종 이름이 금강밀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보리하고 같은 시기에 수확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인가에서도 부안을 방문해가지고 일정한 양만 공급이 가능하다면 계약재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셨는데 농민들한테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할 수는 있는데 수확시기가 늦다 이거예요. 좀 어렵다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알아봤더니 지금 신품종이 나와가지고 수확시기가 보리하고 같은 게 있다고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잠업시험지 이전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잠업시험지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토지매입은 다 됐나요? 아니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부 지금 완전히는 다 되지 않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완전히 다 안 되었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어디 가나 마찬가지인데 안 파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그런데 올해 안으로 토지매입 계획상 다 하기로 되어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도와주시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부안군에 요청하시지 그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탁해가지고 부안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단답형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순수 연구비로 주는 게 우리 농업기술원에 20억원 맞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다음은 지금 돈버는 농업 실현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걸로 해서 돈버는 걸 하겠다는, 간단명료하게 한 가지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잘 듣지 못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식품클러스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클러스터에 의한 농업생산성을 향상해서 돈버는 농업을 실현하겠다는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식품 중에서도 특히 저희 농촌진흥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 그쪽에…….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원론적인 얘기 말고. 국민이 원하는 건 먹거리의 안전성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서가 친환경농업국과 농촌지원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시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방향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국에서는 국민이 가장 원하는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해서 보다 인식전환을 해서 앞으로 발전해 가야 되고 농촌지원국에서는, 본 위원의 제안일 뿐입니다. 참고가 됐으면 하고 질의응답이 너무 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지원국에는 농촌의 현실이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결혼문제 그리고 결혼한 후에 즉,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랄지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술원이 농촌지원국을 할 때는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지원을 할 수 있고 먼저 우리 전라북도가 농업에 대해서 선두를 해간다면 이끌어가서 국가에다 이런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는데 지금 직원이 몇 년만에 순환되는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여기는 몇 년만에 하는 건 없고요. 원래 자기 전문성이 가장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 전문성 분야에 맞춰서…….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근무하고 순환되고 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2년 돼서 순환되고 있다는 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소위 3개 특화작목연구소 거기하고 여기 본원하고 같이 3년 1기로 순환을 했다는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분야에서 10년간 해야 하나가 나올만한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한 품종에 대해서 10년씩 하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면 뭔가 앞으로 이끌어 나갈 기술원이 되려면 중심산업에 대해서 10년 동안 연구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리를 원장님께서 만들어줘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무언가를 했다는 건 물론 연구의 연속성을 지키시고 그리고 전문성 특히 본인들이 화훼면 화훼, 허브면 허브, 약초면 약초 했던 분들에 대한 전문성도 승진에 누락되지 않게끔, 왜 제가 순환보직되는 관계를 알아보면 승진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발 연구부분에 대해서는 단 2년만에 성과물이 못됐더라도 승진에 조급해하지 말고 10년 동안 15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기술원이 될 수 있도록 시험장이랄지 이런 기초실험실 연구소에 대해서만은 인센티브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해주십시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어떤 조직이든지 경쟁력이 갖춰져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문제는 농촌진흥청 문제도 있고 지금 밖에서 외풍이 아주 심한 걸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곧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정말 20억원이 너무 작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설득하고 나갈 수 있도록 바라고요. 조영철 원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편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전라북도가 키워서 인물이 커서 조직을 장악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이 새로운 인물의 수혈을 받았다는 것은 지사가 분명히 조직부분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디자인을 맡겼을 겁니다. 맡겼을 때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조직을 장악하시고 앞으로 농업기술원이 경쟁력이 있어서 다른 기술원보다 앞서 갈 수 있도록 제안하면서 시간을 동료위원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저는 듣지 않고 끝내는 거, 뭐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약간 불협화음이 나더라도 발전과정이라고 진통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지원부탁드립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농기계 작업 중 부상자가 있지요? 시ㆍ군별로 자세하게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농진청에서 보면 농기계 통계는 어렵더라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어디에서 하나요? 어려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체적으로 농진청에서 농기계 통계를 요구하시는 위원들이 많으셔가지고 그걸 찾다가 결국 못 찾고 이런 식이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전에 농기계 작업 중 사망자 수는 나왔던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한번 자료를 최대한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꼭 기억하셔가지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또 기초단체에 있는 기술센터하고 진흥청에서 볼 때하고 또 기술센터에서 볼 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많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지금 진흥청에 계시다가 여기 기술원장으로 오셔가지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열악한 환경에서 계시고 농진청에서도 버림받고 도청에서도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조금 받고요. 특히 전라북도 연구원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만 보완되면 바로 세계적인 수준의 좋은 연구도 나올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식량문제가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런데 국내현황을 보면 2차 산업하고 3차 산업하고 농민들이나 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소외당하고 있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로 원장님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같은 기술원에도 그부분에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당연히 반대가 있어야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제가 첨부해서 한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소외돼가지고 있었던 농업기술원 식구들이 지금 인사를 한다고 하니까 더 낙망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원 식구들하고 농민들하고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예요. 이것도 감안하셔가지고 현실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또 같은 업종에 있는 동료들 인간적인 관계도 감안을 해서 조직개편을 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최대한 감안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원장은 고부가가치 농산물생산기술 및 친환경농업기술개발 보급과 국제종자전쟁에 따른 신품종 개발 등에 전력투구하여 주시고 지도사업이든 연구사업이든 간에 공무원 수준의 여건에 맞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여 미래농업, 농촌발전에 필요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용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지도사업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연구, 지도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영철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3. 농업기술원 소관 당면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