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국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어느덧 풍요로운 한가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무더위의 고통은 풍성한 곡식의 결실을 인내하는 시간이었기에 추수의 기쁨이 더욱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해온 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의 성과를 뒤돌아보고 후반기 계획을 더욱 알차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 단계 성장된 전주시 건설을 위해 시정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하고 차후 계획들을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시는데 여념이 없으신 송하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팔복동·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질문] 민선 4기 송하진 시장 출범과 함께 그간 소홀했던 팔복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기반시설 확충, 협동화단지 조성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팔복동 공업지역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복동 공업지역은 1966년 지정된 이후 주거와 공업이 혼재된 지역으로 일부 전용공업지역등 팔복 1·2공단 지역은 공업용지로서 기반을 갖추었으나 그 외 반룡 등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공업지역 내 비정형 주거가 형성되어 주거와 공업기능이 상호 상반되어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시장의 확실한 의지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이 지역은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저기 난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업지역을 지정하면서 기존 시설물들은 이주를 권유하고 신규 시설물들은 홍보를 통해 건축을 제한하여 장기적으로 큰 구상을 실현하는 포석을 짜야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데군데 소규모 작업장, 고물상, 폐차장이 난립되어 있어 도로등 기반시설 정비 시 애로점이 많으며 효율적 토지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지는 있는데 실제 활용할 쓸모 있는 부지는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장기 계획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된 시설물의 이전과 신규시설물의 제한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아울러 팔복동 공업단지를 무공해 도시형 첨단단지로 조성해 나간다는 기본 취지를 위배하고 설상가상으로 최근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환경청 허가를 받아 입주한 사실에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석면은 소리 없는 살인자,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을 정도로 인체에 심각한 유해성 물질로 폐석면의 미세 먼지는 2㎞까지 비산되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쌓이며, 장애는 3~40년 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유해성 폐기물 처리업체가 테크노파크와 전주공고 옆에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민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한 주민의 동의 없이 이런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누가 책임질 것이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폐기물업체의 입주로 향후 전주시 기업유치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첨단단지 옆에 버젓이 이런 시설물이 있는데 어느 기업이 이 부근으로 들어 올려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페기물업체 입주에 대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적정한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공업지역 내 자연부락의 열악한 생활환경에 주민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산업화라는 명목으로 계속된 희생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꼬불꼬불한 골목길,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산업폐기물 등 열악한 생활환경과 교육 문화혜택의 소외, 교통의 소외에 주위 공장의 오염과 소음에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에 대한 토지개발 제한으로 수십년 째 사유재산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이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토지 매매도 안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감내하며 사는 형편입니다. 지금도 소음, 공해,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과 기업주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민원을 제기하다 지쳐 이제는 포기하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많은데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요? 만약 이 지역이 본래의 목적대로 계획적인 공업지역으로 개발된다면 필히 거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주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거주민들을 계속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업주와 주민들과의 갈등이 공업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공업지역 지정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건전한 생산 활동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이지만 본 지역은 난개발된 시설물들이 소규모로 군데 군데 분포되어 있음으로 해서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자연부락 주민들과 기업주와의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전주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업주의 70%가 기업 환경에 불만족 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유는 기반시설 부족과 지역 거주민과의 마찰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지역주민 역시 90%가 주거환경에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주요한 이유로 소음과 악취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연부락과 공업지역이 상호 유기적 관계로서 자리매김 되지 못하고 두지역간 잦은 마찰로 상호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연부락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과연 알고 계신지요? 이 곳 주민에게는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을 없애주고 한편으로 입주공장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다가오는 새만금 시대에 전주시의 발전을 위한 전략은 북부권의 개발이라고 말씀하셨던 시장님, 난개발로 인하여 황폐화 되어가고 있지만 자투리 땅을 합치면 넓기만 하건만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다면서 고민하셨던 시장님! 본의원은 최근 팔복동 공업지역 일대의 실태 조사를 하면서 이 곳 팔복동 공업지역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팔복동 공업지역은 개발을 제대로 하자니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그냥 두자니 전주시 발전에 장해가 되는 지역으로 전락할 소지가 많아 마치 계륵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시장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전주시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개발시의 문제점으로 과다보상비, 높은 분양가로 미분양 우려, 이주대책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개발도 어렵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만금시대에 교통의 요지이며 주변에 혁신도시와 완주공단, 만성동 법조타운, 송천동 에코타운을 연결하고 있는 전주시 발전의 요충지이지만 주변의 화려한 발전과는 반대로 점차 슬럼화 되어가서 종래는 전주시 발전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될 것이 뻔한 현실 앞에 그 대안이 시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미비하지만 본의원의 생각을 대안으로 제시해 볼까 합니다. 본의원의 구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구역은 유상, 반룡, 동곡, 학산 마을뿐만 아니라 새방초, 태평, 비석날 마을을 포함하여 설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편입하여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이 구역의 14만㎡의 부지를 포함하여 저공해 친환경 기계부품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구역은 전주천을 따라 길게 북쪽으로 이어져 있어 전망이 좋고 팔복동과 송천동을 잇는 대교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아파트 조성용지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 지역은 주거용지로 전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이익금을 공업지역 거주민의 이주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고 희망자에 한하여 일부 세대를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어 공업지역 거주민 668가구의 이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구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이지만 서부 우회 도로에 인접해 있어 연구소, 기업지원 기능의 시설물이 포함된 공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1구역과 3구역의 개발은 높은 분양가로 사업 시행자의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첫째 정부의 시범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나, 둘째 정부투자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2구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할 경우 수익성이 보장될 것이므로 2구역을 같이 묶어서 주공을 대상으로 시행자 확보에 나선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의원의 대안이 불충분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사에 모든 일을 추진할 때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지말고 긍정적인 사고로 대안을 찾아 끊임없이 연구할 때 방법은 떠오를 것이며 그런 노력 없이 어찌 큰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계획은 작게는 팔복동을 변혁하는 대형프로젝트일 것이며 크게는 전주시를 바꾸는 대역사일 것이기에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안에 대하여 사업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감히 말하건대 전주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이 일에 적극적인 행동과 추진력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현상 문제점 대책순으로 준비된 도면을 가지고 간단히 집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이 아시는대로 팔복동 공업지역은 도면과 같이 1966년도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42년의 세월이 흘러 나왔습니다. 현재 아시는대로 휴비스 부분이 1공단 지역이고 이 부분이 2공단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가 이쪽에 있고 여기가 추천대교가 되어있는데 인접지역에 13개 마을이 신복 1·2·3, 야전, 감수, 반룡 이부분이 현재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팔복동은 그간 60년대 말에는 25천명이었는데 현재는 인구가 13천명밖에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빠져 나간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마만큼 팔복동 지역은 약 40여년간 개발에 뒤쳐져있고 낙후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부분이 친환경 복합단지로 약 9만평, 1단계 사업으로 금년도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고 2단계 사업 7만평이 하나로 마트 건너편입니다. 서부우회도로 편인데 이 부분이 2단계 사업으로 친환경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3단계 사업으로 여기가 팔복초등학교입니다마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논 있는데 이 부분이 55만평이 되겠습니다. 도합 5천억을 투자해서 주공과 협약체결을 해서 2012년도, 3단계까지 첨단 복합단지를 건설할 예정으로 전주시에서 강력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며는 PI센타가 여기에 있고 공무원 교육원이 이 부분에 있고 말씀드린 테크노파크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업체가 바로 태평마을에 인접해 있고 전주 공고가 이 부분입니다. 불과 직선거리로 200m정도 밖에 안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유상마을, 반룡마을 이 부분이 말씀을 드린대로 폐석면은 반경 2km까지 비산됨으로해서 인체에 3,40년 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장애율이-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에 전주시의 허가관청이 아니지마는 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난 7월 21일날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기본적으로 팔복동 공업지역 개발구상도라고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40년의 과거를 반성하자는 측면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예산도 문제가 되겠지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강구해서 이 개발을 난개발없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어렵게 세월을 보내왔어요. 여기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팔복동 지역은 본의원의 지역구라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런 공단이 있는가라고 감히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않으니까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최근 7월 21일날 폐석면을 비롯한 11개 업종의 중간처리업을 한다고 해서 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버젓이 서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 그렇지않아도 주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해놨어요. 그러니 분통을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시장님이 가서 살아봤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를 드린대로 우리가 시가 허가관청이 아니라고 해서 11개의 부서를 도시계획, 산림, 건축, 문화재등 다 협의를 거쳤어요. 그런데도 주민들한테 공청회 한번 하지않고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도 연락이 없이 이상없다고 통보를 해주니 환경청에서는 OK싸인이 난거죠. 이런 행정이 우리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몰라라 할 것입니까? 내가 허가관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분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기물 업체가 와 있다는 것은 안될 일이고 또하나 13개 구역을,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첨단산업단지가 이자리에 들어오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근에 있는 마을들이 13개 마을들을 여기에 유상, 반룡, 이 부분이 7개 마을인데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폐기물 업체가 산재해 있습니다. 정말 진안 마이산처럼 폐기물이 쌓여있어요. 그런 정도로 취약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이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분들의 주장이 결코 틀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이 4,5만평이 되는데 이주 대책을 세워서 추천대교를 지나며는 송천동 신풍리하고 팔복동 대교가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신북지구를 비롯해서 이주대책을 세워서 이쪽이 일반공업지역인데 주거용지로 바꿔서, 땅값이 저렴합니다. 3,40만원대밖에 안되요. 그렇게 취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개발비도 적게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발해 달라는 얘기이고 덕촌마을에 노스케스코크가 있습니다. 60여가구 살고있는데 여기에 악취, 공해, 냄새를 참고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개발계획을 표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연구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팔복동이 이제부터라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장님, 간곡히 부탁을 올리는데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예산만 타령하지 말고 금후 대책을 세워서, 더군다나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되며는 여러가지로 풀릴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팔복동은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의원여러분, 전주시민 여러분!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보기]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식사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하시는 열두분의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성의있는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답변대로 차질없이 수행될 것을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 특히 전주시민들 기대할 것입니다. 지정폐기물 시설 허가에 관해서 몇가지만 간단히 집약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치적으로 테크노파크 TI센타, 전주공고, 태평마을, 유상마을의 밀집지역인데 그 위치가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11개 처리업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개의 처리시설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주에는 없어가지고 광주 대전쪽으로 가서 처리업을 하고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본 의원도 처리업체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진천군의 경우는 작년도에 농촌지역에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동을 1년여 넘게 못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비단 환경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충북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동조해서 주민들과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동이 중단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하물며, 특히 전라북도의 수도인 전주에서, 더군다나 혁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전주공고 주민밀집지역에 그렇지않아도 환경시설물이 산재되어서 비산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석면의 입자는 인체에 급속도로 계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엄청나게 급속도로 흡입이 되어가지고 지금 자라는 애들한테 3,40년 후에 장애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해서 전주 한복판에 석면 처리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말도 아닌거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30여년간 직장에서 근무를 했어요. 완벽한 시설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잘한다고 하고 과학적으로 문명이 발달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퍼팩트한 시설은 없어요. 비산된 먼지는 더군다나 공기중에 보이지 않습니다. 직경이 0.25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것이 비산되어서 전주시내를 날아다니는 겁니다. 같이 저희들이 먹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커가는데 있어서 얘네들이 앞으로 문제란 말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영국같은데는 4,000명이 연간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굉장히 통제를 하는 거예요. 자료에 의하면 석면은 그야말로 인체에 무지막지하게 위해로운 물질이라고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기존 업체가 아직 가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외곽지역으로, 농촌지역에, 없는데, -우리 지역에-, 그리 빼서 처리업을 당연히 해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전혀 없어요. 그것을 듣고싶었는데 핵심은 없어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민이 반대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저도 그것은 단호하게 앞장설 겁니다. 이것은 전주시민의 일이지 비단 팔복동, 동산동 주민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유해물질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이주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현재 가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좋아요. 그렇다면 전주시에서 환경청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분들의 설치비랄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지금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해야지 이게 당장 가동이 된다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송하진 시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영원히 우리들이 안고 있는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점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이 시점에서 전주시민과 우리 주민들이 답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절대적으로 정말 필연적으로,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제 일이 아닙니다. 모두의 일이고 좀전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충북의 진천군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동조해서, 협조해서 이 부분을 서로 슬기롭게 해결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국장님, 관계관 여러분께서, 정말로 이 업은 필요로 합니다. 내가 못하게 하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위치선정상 외곽지역으로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쾌적한 전주시를 만들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