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평택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신설된 프로젝트 담당관과 2008년 4월 29일 설립된 평택도시공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소관 상임위원회 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제2항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프로젝트담당관과 평택도시공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회의 장에서 안건 을 표결 할 때 기존 표결 방법에 전자투표방법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6조 제1항에 안건 을 표결 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만 제47조 제5항에 전자투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택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을 신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의회가 전자투표시스템이 구축되어 이에 따른 관련 규칙 안을 정하는 안건 으로서, 개정이유로는 평택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안제3조에 표결 방법에 있어서 표결 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로 가부를 결정하며,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방법은 의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제4조 제3항에 투표방법은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먼저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반대·기권 중에 하나를 눌러 투표하고, 안제4조 제4항에 투표시간 내 찬성·반대·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 표결 과로 처리되며, 안제4조 제5항에 투표시간 내 찬성·반대·기권 중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안제5조에 전자투표시간은 20초 동안 실시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전자투표개표에 필요한 개 표결 과 집계표 서식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지난 5월 6일 환황해권 첨단성장산업의 핵심거점 조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고시 됨에 따라 경기 평택·화성, 충남 아산·서산·당진에 55.05㎢ 중 포승지구 평택항만권에 도로, 철도개설과 9만 5,0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 조성계획은 물론, 평택항만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경주를 위한 환경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평택항만권의 포승지구 지정개발에 따른 평택시의 참여확대, 시민의 의견수렴과 반영은 물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총괄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충청도와 함께 평택시 포승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첨단산업, 국제물류 비즈니스 구현과 시민을 위한 능동적인 의정역량을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8년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를 ‘위원 선임일로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위원수는 총 5인으로 하는데, 자치행정위원회 2인, 산업건설위원회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네 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김태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18회 임시회 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평택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죄송합니다. (안경착용) 주요골자로는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 6만 5,000원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제15조 제1호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는 봉고베스타,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앞면에 본네트가 없는 차량으로서, 일명 생계형 자동차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2004년도에 단종되었습니다. 현재 평택시에는 31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정대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2008년도에 올해는 13만원, 2009년도에는 25만원, 2010년도에는 45만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서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소형일반버스 세율인 6만 5,000원으로 부과하는 것이 서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우리시 규모에 맞도록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학교 교육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켜 공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당해년도 시세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 중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소폭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당해년도 ‘시세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를 ‘시세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시민의 나라사랑과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가족포상,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호국·보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비용 등을 지원토록 정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시가 설립 관리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면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시민유원지 이용시 수수료 및 이용료 면제,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면제, 국가유공자의 공설 장사시설 이용시 사용료 면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의 범위, 시민의 책무, 예우 및 선양사업, 예산지원, 복지지원 등 실효성 있는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지원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 지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제6조 중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를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관련조항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8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내구연수가 경과된 임대 농기계의 매각 및 폐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우리시 도심에 위치한 어린이공원과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 시설설치를 의무화하고는 있으나, 설치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없어 실제 이용대상 어린이들 전용공간으로서의 관리가 소홀한 탓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 늘어난 애완동물이나 유기동물들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 등 보건안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어린이들의 체위향상과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정영란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도시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 산54-2번지 일원 92,305평방미터에 주한미군 공여지역 내 주택 및 생활기반을 둔 이주대상 주민들의 주택이주단지를 선정 조성함에 있어 합리적인 계획 및 설계를 도모하기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그에 따른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추진하도록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수촌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경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서, 평택시 칠원동 253번지 일원 42만 9,224평방미터로 이 지역은 평택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 및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어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주변지역이 개발예정 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추후 개발에 대비한 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계획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으로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추진하도록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신촌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평택시 칠원동 산36번지 일원 46만 6,833평방미터로, 송탄 중 생활권내 신 주거중심지로서 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연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과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을 제고하고자 평택 신촌지구 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으로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추진하도록 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 드린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방금보고 드린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오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