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백승욱입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일반농업경영자금은 주로 수도작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 전문농업경영자금은 품목별조합, 예를 들면 능금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자금이 전문농업경영자금입니다. 그리고 능금농협이 아닌 일반농협에서 취급하는 과수, 채소, 원예 특용작물에 대출되는 자금이 원예작물자금이고, 축산에 지원되는 것이 일반축산경영자금입니다. 그렇게 분류됩니다.

예, 산재 그것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농업경영자금은 주로 수도작입니다.

그것도 일반경영자금입니다.

1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 일은.

안위원,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도 안위원 생각처럼 하려고 하면, 소상공인도 돈을 수십억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농업인 얘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소상공인들 전체를 하는데.

영농자금도 마찬가지에요. 영농자금도 쓸 사람만 쓰는 거예요. 안 쓸 사람은 안 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법에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지 압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문제이고, 전체적인 것을 앞으로 미래를 보고 장래를 보고 이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상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조례의 기본 취지입니다.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업 영농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업 영농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문경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해주신 김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문경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하고 문경시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모화·현대화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제4조에는 유통센터가 수행할 농산물 유통과 생산지원 및 홍보 등의 기능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의 설치와 구성, 기능, 회 의 및 의결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는 유통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 위탁자의 선정 및 취소, 사용료징수 등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조례안 제18조에서 제27조까지는 유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계획, 운영경비의 범위, 시설관리, 운영결과 보고,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에는 본 조례의 시행 전에 선정된 운영주체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법」전면개정으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학교급식법」에서 위임한 우수 식재료의 정의에 대한 명시와 학교급식 지원범위, 급식대상 학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 시행코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제2조에는 우수 식재료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3조에는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식품뿐만 아니라 급식시설과 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학교, 유치원,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확대하였고,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위원회 의 기능, 운영근거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11조에는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이외의 관계자와 의견을 수렴, 조례에 반영코자 2008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64호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경시 특성에 맞는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올 12월에 준공하게 될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앞두고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2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칙에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는 조례 제정 목적과 유통센터 운영주체 등 용어의 정의를 정함이고, 제3조에는 유통센터 위치를 마성면 외어리 745번지로 정함과 제4조에는 농산물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 정보 수집 등의 내용을 정하였고, 제5조 운영에서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2장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에서 제7조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위원회 를 구성하고, 위원은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농업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로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 기능에서는 위탁운영자 선정, 위탁사용료 결정, 유통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유통센터의 위탁 및 제4장 운영에서는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위탁 운영시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와 위탁기간은 3년, 위탁 신청시 첨부하여야할 서류, 협약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제15조 사용료에서는 유통센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당해연도 수입금을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0내로 하되 운영위원회 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사업년도, 제19조 운영, 제20조 운영경비, 제21조 시설관리, 제24조 휴·폐업 허가와 운영 및 회 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상위되는 사항이 없으며, 사용료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타 자치단체와의 사례와 형평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제14조 위탁의 취소란에 운영주체가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시 허가기간 3년과 관계없이 취소를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된바 1개월 이내의 기간이 내용에 부합한지와 제4호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운영이 곤란한 경우의 내용은 제8조 위원회 의 기능에 포함된 사항으로 위원회 에서의 내용이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제15조 사용료에서 유통센터 사용료에 있어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0내로 규정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 등의 관리위탁, 제22조 사용료와 동법시행령 제12조 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제14조 사용료 등에서 행정재산 등을 관리위탁하고 사용료를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였고,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라는 규정 등과 상위되는 사항으로서 심사가 요구되며, 제27조 감독에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한 사항은 임의적 규정으로 해석의 논란이 될 수 있는바, 강제규정인 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문경시의 주 생산품목인 사과 등을 효율적으로 종합하여 공동선별, 저온저장고를 최대한 가동하고, 인건비 등 운영비 지출을 최소화 한다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비용이 예상외로 추가되거나 취급농산물의 저장기간 동안 판매가격이 상승하지 않거나 하락할 경우 수익성이 크게 떨어짐으로서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비의 문제가 다소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수익성은 운영주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비용을 최소화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문경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 준공을 앞두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용수익 등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5호 문경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 제5조에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 시장·군수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장·군수 소속하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전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내용별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에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학교급식법」상 관리·운영 등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 타당하며,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의 범위를 정의하고, 제4조에서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지원범위와 대상에 대한 논란을 해소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학교급식법」 제5조의 취지에 부합하며,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지역생산 농·수·축산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12조에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초기단계의 학교 급식지원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장치마련으로 보여 집니다. 결론적으로 문경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학교급식법」제5조 및 제8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과 신체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제정하려는 조례와 관련된 상위 법령인 「학교급식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및 이를 뒷받침할 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도는 1억6천정도 됩니다.

전에도 법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수 식재료를 학교에 급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례상으로 구체적인 우수 식재료라 하는 것이 정의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구체화 시킨 것입니다.

급식시설까지 「학교급식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조례로 지정을 해놨다고 해서 꼭 지원하라는 법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조례상으로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근거는 만들어 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은 시행할 수 있는 원 그것을 해 놓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시장·군수 자치단체에 위임해놨기 때문에 지원을 하든지 안하든지 조례는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예.

지금 학교급식 관계가 유치원은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되는데 일반 유치원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런 곳도 지원해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유아원이나 이런 곳도 필요하면 지원해줄 수 있다. 하는 규정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일반유아원이라든지, 개인이하는 사설유아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가기전에 유아원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필요하다면 해줄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유아원이 예를 들면, 새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회 에서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운영위원회 에서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새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를 해줄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 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지요.

지원규모요.

고등학교라든지 지금 우리가 친환경재료를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해줘서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었잖습니까? 50%를 지원해줄 것인지, 60%를 지원해줄 것인지 이런 관계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가 하는 것은 시장이 하는 것과, 시장이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회 에서 구성했는 것이 시장이 결정.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운영위원회 를 열어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를 시장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운영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장님이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선별하고 안하는 것은 위원회 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요. 어느 학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규모라든지 식재료도 그 외에 육류관계도 특별히 더 해준다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학교급식센터가 지금 일부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급식센터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일괄적으로 모든 음식을 해서 공급하는 그 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락처럼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모든 반찬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종합적인.

우리가 이 조례로 정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조례로 해 놨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또 법에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되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센터를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세부적인 사항 관계는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할 겁니다.

이 관계는 법적 근거만 마련한 것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문경시에 급식센터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 필요 없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놓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사무는 시장의 재량입니다. 소위 재량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 중앙사무는 조례에 사항이 있더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답변이 길어지고 또 묻는 사람도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위임사무라는 사실만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의위원회 라는 것이 시장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시장이 해주는 것이지 심의위원회 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실상 운영하는데 시장이 법질서에 따라 지원해준다는 것이 운영위원회 , 그것은 심의위원회 가 아니지요.

안광일 위원,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위임사무는 행정상 재량행위인데, 심의위원회 라는 것은 시장의 시정을 걸러주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질의가 상당히 짧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심의위원회 는 모든 학교급식을 지원하거나 어떤 결정하는데 심의위원회 를 통해서 시장님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심의위원회 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공급과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는 소리를 시장을 대신에 심의위원회 를 해야 된다. 안광일 위원은 이 말씀 아니십니까?

심의위원회 는 시장님이 의사를 결정하기에 걸러오는 하나의 위원입니다. 시장이 관할하는.

설치는 시장님이 할 수 있죠, 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그것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 를 거치지요.

안광일 위원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인데 심의위원회 라는 것은 시장의 시정에 방향을 잡아주고, 글자 그대로 심의 어떤 문제가 나쁘고 어떤 문제가 좋다하는 것을 걸러주는 기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요청)” 예, 하세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김지현 위원님이나 안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만드는 근본취지는 여기에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교육부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 맞는 취지는 우리가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친환경쌀을 커는 아이들한테 좋은 쌀로 급식을 해보자하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문경한우가 있으니까, 이런 특별한 어떤 주 식재료만 우리시에서 차액을 지원하자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상에 재량권을 위임한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광일 위원님!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