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일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법상 임대를 할수 있어요? 우리가 새재휴게소 사가지고 제3자에게 판매장으로 하던지 뭘하던지 줄거 아닙니까, 활용용도를?

그때 우리 임대를 해줄수 있느냐, 시유재산을?

그렇지요, 그러면 왜 우려되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나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 이거를 샀다, 한우를 하든지 뭘 한다, 그다음에 뭐가 올라오느냐 무상임대가 올라와요 또, 시에서 계획이. 이거를 사가지고 우리가 서울사람이 비행기를 만들던지 뭐를 만들던지 시유재산을 임대를 할수 있으면 되는데 임대가 안되잖아요? 임대로 안되는 시유재산에다가 한우타운 이거를 만드느냐...지금까지 시유지 돈 받고 임대해준데가 있습니까, 하천부지 이런거 외에...그런거 없잖아요? 어느 업종이 들어와 A업종이 들어와서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전개과정 보면 무상임대 동의가 올라아요, 두 번째 각종 시설 리모델링 간판 또 돈 올라와요, 예산이. 뭐 한우 뭐 한다고 하면서 올라오지요, 이런 뭐 거기 앞으로 전개가 뻔한 거라요. 우선 공유재산이 올라오니깐 담당이 회 계과장이고 보니 그렇지만 실제 보면 유통축산과장 안왔지요, 각 담당부서과장들이 다 와야 되요. 와가지고, 회 계과장이 뭐 압니까, 각 담당부서에서 해달라고 하니깐...누구말따나 그 담당이라서 왔는데 이런 상태로 뭐 우선 자료상은 10억 이러지만 25억 주고 샀다 또 건물을, 또 어차피 아까 류기오의원님 말씀대로 이미 할 사람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사람을 줄때 무상임대하는거 또 동의받아가지고, 또 그다음에 시설비, 리모델링비 또 수억 예산 올라옵니다. 이런 상태를 바탕에 깔고 한다는 얘기라요, 이게.

지금 홍보판매장이 각고에 산재해 있는데 됩니까, 지금 이것도 홍보판매장이고 뒤에가면 농업판매장 이것도 농산물 판매 그거고 수십억 들여가지고 농산물 판매장할려고 이땅을 사고 해야 되느냐...이 계획이 우선 공유재산변경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다음에 전개될 사항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나 시가 어디로 갈려고 하는지, 자꾸 왜 호계 25억 땅사는거처럼 전부 뒤에는 다른거 숨겨놓고 껍데기를 자꾸 분칠 발라 하느냐, 지금 매입하는 땅 그거밖에는 아무 생각안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매입해가지고 연간 임대료 받아가지고 뭐 임대료를 주던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또 무상으로 줘야 되는거아요, 한우단지...

또하나는 우리가 이거를 매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입해봐야 맹 그대로입니다, 리모델링 돈만 들어가지. 제3자가 그거를 사서 투자하면 개발하는게 시 전체로 봐가지고 나을수도 있어요. 굳이 우리가 안사도, 제3자가 그거를 사가지고 그사람이 제3자가 그거를 개발할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내면 우리 문경 현재로 봐서는 더 나을수도 있다라는 얘기라요. 굳이 우리가 이거를 사가지고 약돌한우 그거 줘가지고 리모델링비 줘가지고, 필히 이게 이번에 승인되면 다음에 그거 올라옵니다, 무상 그거하고 임대하고 리모델링 시설비 다 올라라요, 다 해준다고 이게 또. 그러면 25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들어갈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느냐...이런게 벌써 공공연하게 시내에서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꼼수를 두면서 하는 시책은 안된다...그리고 참 이거 도립공원내 농산물직판장 저거 지금 식당이 임대들어와 있던데 그거 어디하고 계약했는가, 맹 문광 거기 하고 했겠지요, 새재관리사무소 앞에....그사람이 식당 임대로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교환했을 경우에 그사람을 어떻게 내보내야 될거 아니라요, 내보낸 다음에 뭘로 활용하겠느냐, 여기 교환사유보면 농산물직판장, 그 옆에 오미자 있지요, 거기다가 농산물 똑같은걸로 사용하느냐. 또 유희시설부지 활용도 증진, 뭐가 유희시설 부지가 넓다고 그 귀티에 그거 있다고 이거 뭐 없다고 활용안됩니까, 이게. 결국은 왜 이렇게 전개되었느냐 이게 다음에 전개 뭔가 압니까? 왜 이렇게 급하냐, 환매도 지금 소송계류중이지요, 아 그거 말고 우리 저거 뭐...새로 찾은거, 유희시설부지 사 들인거 문광주하고, 그거 환매했는거. 그런 상태에서 유희시설부지 왜 또 이러느냐, 이거를 해야 되느냐...결국은 문광주에다가 영순골프장 땅 줄테니깐 해라, 해놓고 왜 유희시설부지를 급하게 했느냐, 다음에 이수만 영상관광단지 줄려고 그럽니다, 지금. 새재유희시설 부지하고 밑에 주차장, 이거를 영상단지에 줄려고, 제일 쉽거던 시 부지니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공유재산 막 매각하는거라, 새재유희시설 부지를 급하게 빨리 하는게 이게 왜 이수만 2조6천을 투자한다는 그 영상단지가 가은, 마성 아무대도 안되잖아요? 토지매입도 안되고 그러면 그사람들은 뭐하고 있느냐, 돈 10억 넣어놓고 2조6천 투자한다고 저러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그 새재유희시설부지를 빨리 이수만 주고 싶은거라. 그사람 주면 뭐하는가 압니까, 주면 거기다가 판매시설부터 먼저 합니다. 돈벌이부터 먼저 합니다. 이게 먼저 우리가 유희시설 현장 갈때는 이게 보고된거라요, 거기로 줄려고 이미 종합으로 다 나와있더라고. 그러면 공원은 공원대로 기능이 있어야 되요, 공원안에다가 그렇게 해놓으면 새재도립공원 다 버립니다. 우리 중앙공원에 소공연장 지어가지고 기능 다 버린것처럼 이런걸 각 과별로 간부회 의고 실무진에서 뭘 합니까, 각 과별로 연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가꿔야 되는데 전부 각자 플레이라, 이 과에서 이거 해라고 하면 이 과는 이거하고 저 과에 저거하라고 하면 저거하고 어떠한 하나의 통제기능도 없고 한사람이 지시하면 그대로 다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경시가 어디로 가느냐...지금 또 문광주에도 임원들 몇이만 알지만 지금 파 쓰리 영순에 대부분이 우려라, 그러면 시민들 몇만명 돈낸걸 가지고 거기다가 했을 경우에 잘되면 다행이라,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18,000 그 주주들한테는 대단한 문제가 발생된다는거라요. 그런데 왜 시에서는 그 땅을 준다고 거기다가 문광주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회 유라요, 회 유. 그리고 저거 부지받고 이런식으로 다음에 뭘 빨리빨리하기 위해서 한게 전부 절차가 �회 쨈쨈募째킷璨�, 이게. 참, 이거 어디까지 이렇게 갈런지...또 공유재산변경도 금년에 몇 개 더 올라올지 몰라요, 10차까지 갈런지 11차까지 갈런지. 어떤 계획도 없이, 가정에 집을 지어도 내가 그 자금넣을거 맞춰가지고 평생에 집한번 짓기 어렵다는데 어떻게 공유재산이라고 마음대로...이게요 진짜 책장 뒤를 쑤셔보면 희한한게 다 섞인거라요, 이게 모든게. 우선 안건 이것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게 참 우려가 되요, 우려가. 우리끼리 아무리 떠들어도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앞으로 자꾸 이러면 5분발언이 아니라 한시간 발언해도 조목조목 내가 본회 의장에서 할겁니다. 전 시민이 알도록...행정을 투명하게 안하고 의원들까지 속일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찬반조정이나 하고, 집행부가 할일이라요, 그게. 다음에는 간담회 장에도 시장 참석시켜요, 아무리 간담회 에서 얘기하면 뭐해요 되던 안되던 하고나면 통과된걸로 하고 하는데, 답변할 사람이 없잖아요, 답변할 사람이. 참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매입을 하면 주유소는 지금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거는?

제가 왜 이거를 묻느냐 하면 주유소나 지금 거기 휴게소 건물이 기존있는 상태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더 넓어진것도 없고 맹 그 건물 시설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변화가 없습니다. 주유소가 없다던지 아니면 건물이 없다던지 좀 넓은 부지에서 도자기 축제를 추진한다, 이러면 좀 합리적으로 봐줄수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그 문경관광주...그거는 나중에 사실은 뭐 새재유희시설 부지에 종합개발을 했을때 사실은 그게 알받기 차원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까봐 지금 매입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뜻이 좀 더 �회 뭣윱歐�? 지금 그 전시장도 식당하고 있지요, 그게?

예, 우리 시에서 약돌한우 전문직판장을 한다고 이 휴게소를 산다, 이거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 유통축산과장님은 그 장소를 얘기하는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휴게소?

아니 뭐 두 과장님이 서로 이야기가 �회 쨈쨉�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게...

예, 이거는 서로 얘기가 이빨이 �회 쨀�, �회 쩜릿歐� 이거는 또 나중에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고 어쨌떤 아까 새재도립공원내에 그 유희시설부지 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이 당초에 행정, 사려깊지 못한 시정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문제점들이다.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재판도 이기고 다 했다고 희희낙락하는데 그게 희희낙락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재판까지 갔다는 자체가 행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재판까지 간거예요. 그러니깐 이런 문제를 잘잘못을 가려서 책임 소재를 규명을 해야될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