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 과정이나 보고사항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사회복지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순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지난 군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과에는 이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소개는 생략을 하고요, 다만, 전대복 관광계장과 안백운 문화재담당이 중앙 회의가 있어서 출장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며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지역문화예술 진흥시책입니다. 군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새롭고 다양한 문화예술의 공연 유치와 길거리 작은 음악회, 군민 무료 영화상영 등을 제공하였고,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에게도 창작의욕의 제고를 위해 기회를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삿갓 문화큰잔치 행사와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 송년음악회, 문화소외지역 초등학교에 대한 인형극공연, 무대공연 작품제작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제 활성화 시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대표축제로는 단종문화제를 비롯하여 4개 축제가 있습니다. 이 중 김삿갓 문화큰잔치 행사만 남기고 모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단종문화제는 지난해 특별행사로 거행된 단종국장을 재현하는 행사로 바꿔서 단종문화제에서만 볼 수 있는 행사로 특성화시켜 나가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냈으며, 동강사진축제는 건물과 길거리에 설치한 거리설치 사진전과 야외전시 등 전시의 다양화로 일반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사진워크샵, 공개강좌, 사진캠프 등 교육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축제의 전문성도 높였으며 축제의 국제화 시도를 위한 국제사진 심포지엄의 개최와 한국사진학회 임시총회 및 학술세미나 유치 등 동강사진축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강축제는 축하 퍼레이드, 창작뗏목 콘테스트, 락크롤러 챔피언쉽대회, 인공수영장 등 동강축제의 주제에 맞는 행사구성과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결과, 가장 성공적인 축제였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단종문화제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으며, 동강사진축제는 점차 국제화를 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강축제는 동강과 뗏목을 주제로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도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삿갓 문화큰잔치는 문학중심의 문학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은 그동안 금년 들어서 특별기획전 3회와 강원도 국·공립박물관 교류, 동강사진박물관 소장품 순회전시와 동강사진축제 시 동강사진상 수상자전, 동강사진 기획전을 실시하는 등 연중 지속적인 특별전시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박물관 관람객 9월 3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24,565명으로 2007년 같은 기간 대비 1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큐멘터리 사진 및 사진관련 자료 구입과 군민을 대상 사진교양강좌 운영, 특별기획전 개최 등 국내 유일의 공립사진박물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는 물론,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은 1단계의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86억원을 투입을 하겠으며 5개 분야에 18개 단위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박물관의 양적 팽창은 물론, 질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연결을 시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박물관 14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9개소가 유치 또는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물관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고 농촌활력증진사업 모델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국비 2억원을 확보한바 있으며 이와 더불어 박물관고을 세계화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신활력사업 5개 분야 18개 단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박물관특구 지정이 10월 중앙심사위원회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제3회 국제국립문화예술대학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박물관고을 영월을 세계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씨굴관광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고씨굴관광지 내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1억원을 투자하여 관광지 전반에 대한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 휴먼웨어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11월에 착수해서 주차장, 래프팅장 등은 완료를 하였고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주민의식교육 프로그램도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철거대상 건물의 소유주와 보상협의가 어려워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사업효과를 감안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에 맞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앙광장 및 소리공원, 동굴 내부 리모델링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여 특색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의 마차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옛 광산촌의 삶의 현장을 재현하여 특색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편입토지는 총 40필지 78,429㎡ 중 30필지 64,241㎡를 완료하였고 미 매입 토지는 민자부문 사업부지로 현재 매입은 유보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2007년 6월 본격 착공하여 추진해오다 토지보상 지연으로 지난 4월 중단하였고 지난 8월 29일 공사를 재개하여 연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공이 되면 이 시설과 운영은 우리 군으로 이전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사업장 인근에 공장 및 건축폐기물 처리시설, 축사 등이 소재하고 있어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재원마련에 강원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에 상동 탄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탄광지역의 생활현장을 보전 또는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동읍 내덕리 산 10번지 일원에 약 30,000㎡ 면적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숯 생산시설과 숯 관련제품 생산시설, 체험·관광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이미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일부를 추진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사업을 확정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우리 군에서 15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부지매입과 사업은 현재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승인은 받았지만 사업비 재원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강원도는 현재 중앙과 협의 중에 있고 아마 긍정적으로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강원도가 잠정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에 한반도지형 테마관광 자원화사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한반도지형과 천혜의 자연지형을 활용한 테마관광이 가능한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사업은 전망대와 안내판 설치 그리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본격적인 지역소득과 연결시키는 관광자원화사업은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감정가격과 거래가격 차가 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매입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면서 또 최소한의 어떤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71쪽에 국민여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월읍 삼옥리와 하동면 옥동리 2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읍 삼옥리는 캐빈과 코테지, 오토캠핑장 등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사업으로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하였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면 옥동리 오토캠핑장은 편의시설과 또 캠핑장, 송어체험시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기본설계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일부 부지매입 협의와 추가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이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72쪽에 보덕사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많은 관람객과 불자들이 찾는 보덕사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장릉과 금몽암을 연계하는 관광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덕사 승사복원사업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준공은 10월 중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73쪽에 관풍헌 주변상가 매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총 6필지 8호 중 4필지 6호를 매입하였으며 미매입 부지에 대하여도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건축물을 철거할 계획이며 관풍헌 주변 공원화 및 경관조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4쪽에 물무리골 생태학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릉과 연계한 생태학습공간 조성으로 군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학습 및 휴식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억원이 확보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생물의 서식공간 조성 또 복원, 생태연못 조성, 관찰데크 조성, 야생초 화원 및 주변 식생의 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계를 마치고 사업을 착공해 추진해 왔습니다만, 환경단체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현재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고 환경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내년까지 이 사업은 완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에 별마로천문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특색 있는 천문대 및 교육관 운영으로 명실상부한 천문과학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문관측장비 확충과 과학교육관 프로그램 특성화로 8월 30일 현재 관람객은 32,09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대비 약간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천문대의 천문대중화와 천문대 홍보를 위한 체험행사 개최와 천체관측의 질적 향상으로 관람객 서비스 향상에도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동훈 문화관광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제목대로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뭐 통틀어서 몇 가지를 설명?

편하게 진행하시지요. 보고대로 하면 여기 페이지의 제목대로 하면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63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시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서면 지역에서 한반도 섶다리 축제를 지금 추진 중이더라고요?

예.

예산은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추정을 하는데 현재 군에서는 소규모축제 지원 예산이 없는 걸로 아는데.

예.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아마 추경에서라도 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더군다나 한반도지형 테마관광 자원화사업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다 이것과 연계해서 한반도 섶다리 축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66페이지 박물관고을 육성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박물관 유치가 현재 운영 중이 14개소, 준비 중이 9개소 해서 23개소인데, 이것 좀 나열을 해주실 수 있으면 나열해 주시고 아니면 이따가 자료로 운영 중인 것 14개소, 개관 준비 중인 것 9개소 자료로 제출해도 좋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마차 탄광문화촌 조성사업, 사실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금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반응이 별로입니다. 제가 북면을 가보면 이 마차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저 한 사람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사람은 우연찮게도 100%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우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사업을 과연 우리가 추진해서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께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군에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부족이 아닌가? 어떤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행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일부러라도 기회를 잡아서 주민들한테 이 마차 탄광문화촌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 사업은 이미 주민설명회를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당초 사업장 위치를 변경해서 현재의 사업위치로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끝난 후의 성과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과연 그것이 지역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한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은 당초 그 사업취지가 탄광촌의 생활현장을 보존하고 또 복원하는 것에 어떤 주목적이 있으면서 그것이 지역주민에게도 어떤 소득을 연계시켜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아직도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시행을 해오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직접적으로 주민들 하고 이렇게 설명회 자리에서는 대화가 있었지만 별도의 대화는 소수 대표자들과의 그 문제점이라든가, 민원성 이런 부분들은 대화를 했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은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잘 모르고 또 이해가 부족한 주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이 완공이 되면 아마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주민들에게 더 구체적인 앞으로의 관리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설명하는 기회를 별도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과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성과의 불확실성을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면 그 사업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해시키면서 그러면서 사업을 추진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주체에서도 확실성을 못 갖고 추진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확신을 갖고 추진해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진 의원입니다.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병국 의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70페이지 한반도지형 테마관광 자원화사업인데, 지금 현재 그 사업내용을 보면 진입로, 탐방로, 전망시설, 안내판, 주차장 이런 시설을 해서 우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전망하는, 관망하는 그런 시설만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한반도지형 내에 도별로 도화를 심는다든가 구분해서 정말로 한반도지형 안에 가면 정말 우리나라 한반도를 남북한의 백두산까지 해서 그런 모형을 갖추도록 지금 모형이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다 도화라든가 심고 또 거기 안내시설 같은 걸 해서 정말로 관광객들이 더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명년도에 분할을 해서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없으신지?

예. 그건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지금 그 지역이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상수도 상류지역으로서 상수도보호구역. 그래서 개별법에 따라서 여기 시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물론 뭐 시설을 많이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선암마을 쪽으로 관광객들을 유도한다는 것은 방향은 그렇게 가지고 가고요, 다만 최소한의 편의시설, 주차장이라든가 또 화장실 그 다음에 매점, 농·특산물판매점 이런 정도로 하고, 다만 거기에 어떤 한반도에 맞는 컨셉에 맞는 어떤 테마공원을 하느냐 하는 문제도 토지매입이 가능한 경우에 이제 그 시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한반도지형 건너 쪽 그 지역에는 좋으신 의견인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옹정리 주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그 사업과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이 같이 연계되어서 체험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뭐 코스를 개발을 한다든가, 또 그 말씀하신 대로 도별로 구역을 가지고 특징 있게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해놓고 트래킹 코스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명년도부터 차근히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옥진 의원님하고 이병국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테마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조성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토캠핑장이라든가 그래서 주민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됐으면 싶습니다.

예.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설명을 대체적으로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먼저 68쪽에 마차 탄광문화촌 조성사업 관계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민자유치가 125억원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이 사업을 이제 강원도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역할이 그 동안은 토지매입만 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사업에 우리가 의견을 물론 내기는 하지만, 주도적으로 도에서 시행하다보니까 이 민자부분에 대한 것도 도가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 뚜렷이 희망하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민자가 주가 궤도차를 체험하도록 하는 선로를 설치하고 궤도차를 운영하는 그것이라든가 숙박, 그 다음에 식당, 이런 것이 이제 민자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들도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민자유치가 만약에 어렵다면 탄광촌의 생활현장, 또 전시,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우리 마차리 쪽에 한 부분을 먹거리촌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지금 구상을 하고 그것은 북면의 번영회 하고 지금 일부 얘기를 나누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큰 과제로 우리도 고민을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아마 집행부도 고민을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듣고 민자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민자가 만약 유치가 안 된다면 현행 용역 나온 대로 진행도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지역주민이 같이 하지 않는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이런 행정도 이제는 펼쳐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민자가 거기 들어오는 게 특별한 것은 궤도차입니다. 궤도차로서 밑에서부터 체험하는 시설까지 그 궤도차를 운영을 해서 이렇게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특별한 체험을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아마 사업성 문제가 또 여의치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산책로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동선을 그렇게 가지고 가려고 그러고요, 말씀드렸듯이 일부러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그 마차지역 내에 한 구역을 먹거리촌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강원도 이게 시행사업인데, 운영은 시·군으로 넘어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이 축소되면 축소되는 대로 이걸 언제까지 그냥 계속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과감하게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73쪽에 관풍헌 주변상가 매입 관계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시작되어서 아주 도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관심 있고 한 말씀씩 하시고 이러는데, 현재 2가구에 대해서만 2필지에 대해서만 매입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가서 사업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설득시키고 협의를 통해서만이 가능한데, 그게 지금 이쪽 국민은행 있는 거기는 10월 달로서 소유주와 국민은행 간의 계약이 끝납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은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나가려고 그러는데 소유자가 계약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겠다 해서 못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10월이면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임대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소유자도 아마 그때 가서는 마음이 돌아설 것 같고, 지금 한 집이 이제 수예점 있는데, 워낙 요구하는 보상가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하여튼 끈질기게 저희가 협의를 진행을 해서 거기도 금년 내로는 하여튼 매입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구역만 할 것이 아니라, 관풍헌 출입문 좌측이 되지요, 위의 부분에 건축이 다섯 동이 있는데 그 부지는 보덕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섯 동의 상가가 임대료를 내고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그 부분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보덕사와 협의해서 철거를 하고 하면 이제 관풍헌이 남는데 관풍헌도 단계적으론 우리 군이 매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전체적인 주변정비를 크게 확대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보덕사 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기존의 상가 주민들도 긍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다만 그 관풍헌 매입도 보덕사 쪽하고 협의가 됐지만 이것은 조계종 총무원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군수님하고 방문을 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을 그렇게 가져 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강원도에서도 일정부분을 그것이 좋겠다 해서 도 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결을 하자, 우선 위에 추가로 상가 철거하는 문제를 2단계로 하고 3단계 관풍헌을 매입하는 것을 3단계로 해서 연차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으로 지금 도 하고는 그렇게 어느 정도 사업 추진에 대한 방향을 같이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확보 문제도 도에서 과연 얼마나 지원을 해줄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저희가 조계종 쪽에는 감정가도 감정가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에 이렇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종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는 앞으로 추석이 새고 나면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관풍헌 주변 문제는 과장님이 행정상의 어려운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가시적인 아주 시각적으로 많이 비치는 이런 부분이라서 협의가 될 때까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주셔서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5쪽입니다. 별마로천문대 운영 관계 중에 올해는 유난히 날씨가 더워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휴식을 많이 취하셨어요?

예.

그런데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산림욕도 하고 바깥에 화장실도 없고 손을 씻을 수 있는 개수대도 없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 아주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가능한지?

글쎄 그 부분은 천문대에서 관리할 사항보다는 산림욕장 쪽에다가 음수대라든가 지금 화장실 문제도 민원 내지는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천문대 정상 쪽에다가 거기 휴식하러 오시는 분들이 천문대 근무시간 외에 오신 분들이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산림욕장 부근까지 내려가면 이제 해결은 되거든요? 다만 너무 편리한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천문대 주변에다 해 달라, 사실 교육관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내려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것이고 너무 편리한 것만 우리가 찾다보니까 자연의 어떤 그 훼손이라든가 오염 이런 것들도 사실은 중요한데, 그 봉래산 정상에다가 간이화장실을 이렇게 지어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림욕장 부분에 화장실도 좀 더 확충을 하고 거기의 여건에 맞는 화장실로 하면 됩니다. 일반 우리 뭐 수세식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산악지형에 맞는 화장실이 또 있거든요? 자연발효 뭐 이런 되는 화장실? 그런 쪽으로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음수대라든가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그쪽에 해서 활용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욕장 부분으로 한다면 국유림관리소에서 검토를 해줘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방재산림과에서 그쪽에서 검토하면 그건 예산만 확보되면 큰 문제없습니다. 이미 산림욕장에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한번 현장을 보시고 가능한 부분은 주민 편의를 생각해 주시고, 정 환경문제 여러 가지 불편하다면 주민께 이해를 시켜주는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1페이지 오토캠핑장이요. 거기 지금 우리가 하동면 옥동리는 우리 군에서 원래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삼옥리는 우리가 사업을 따서 하는 건데, 이 옥동리 캠핑장이 이게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가 2억원 가지고 하려고 준비했던 거 아닌가요?

간이식으로 그렇게 사실은 자연 조건대로 하고 최소한의 어떤 편의시설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하동면의 주민들이 운영주체를 면에서 해야 되는데 그 운영주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는 못 들어주고 이 오토캠핑장을 해서 성수기철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사계절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반영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소요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삼옥리에 하는 것도 20억원을 들여서 캠핑장을 하는데, 이 오토캠핑장들은 여름에 한 철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 아닙니까?

뭐 사계절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까 또 이쪽에 우리 한반도지형 그쪽에서도 지금 오토캠핑장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영월이 이렇게 오토캠핑장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아마 위치에 따라서 매력이 있으면 찾아오게 되는데, 그 매력이 없다면 아마 안 찾아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토캠핑장이라는 게 그냥 여름에 가서 뭐 텐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캠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요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아니고 시설관리가 이게 또 상당부분 인력이나 돈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 부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마 시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마 사후 유지관리하는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선행되어 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은 민간 주체가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실제 크게 이렇게 시설할 지역은 없거든요? 소규모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우선은 지금 영월읍 삼옥리와 하동면 옥동리 2개소를 완성을 시켜놓고 그 이후에 어느 지역이 또 필요하다면 그 지역을 또 이렇게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문대교육관은 올해 한 몇 분이나 오셨지요? 우리가.

예. 금년도에 누계 숫자로 562명이 다녀갔습니다. 8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8월말이요?

예.

이 천문대교육관 운영자료 있죠? 우리가 지금 뭐 인원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총, 전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들.

그건 아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에.

예.

그리고 제가 몇 개를 사실 우리가 오늘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인데요.

예.

많은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다뤄주셨으니까, 저는 과장님이 올 초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단종제 강원도무형문화재 지정 건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강원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아마 3분과 위원회가 될 텐데 거기서 아마 심의가 지금 일정이 10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심의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을 아마 지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도 동강사진축제를 과장님이 애초에 당초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강원도와도 본 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에서 특별하게 우리 동강사진축제에 도와준 게 있습니까? 올해.

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지요?

지난해와 다르게 사진축제가 진행된 부분이 사진캠프, 이것은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사진캠프, 이 사업이 금년도 처음 시도됐고요, 또 국제사진 심포지엄도 금년도에 새로 처음 시도하는.

강원도에서 도와준 거요.

그것이 강원도가 도와준 겁니다.

아, 강원도에서요?

예. 그래서 추경에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사님께서 사진축제도 이제 국내 유일한 사진축제인데 뭔가 이젠 글로벌시대에서 영월사진축제도 이젠 국제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하시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금년도에 시동을 걸어보자 해서 검토했던 부분들이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삿갓 문화큰잔치를 우리가 항상 축제 얘기가 나오면 조금씩 빨리해야 되는데 항상 늦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당초 설명하실 때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들한테 사전보고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사전보고 받은 게 지금 8월 달에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축제가 9월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반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작년에 군정질문도 하고 과장님께서 올 초에 말씀하신 것 중에 영월군축제위원회 구성 운영의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축제전담 상설기구를 적극 검토하고 추진한다고 하셨고 관련 조례 제정과 기구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도 축제도 참여를 시키고 내년도 축제부터는 본격적인 기획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조례안을 작성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단종문화제 전통적으로 42회를 내려온 단종제위원회 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갈 것이냐 하는 또 그런 어려운 난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추진을 하면서도 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진행을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누구나 그런 고민들은 다 안고 있고요, 우리가 축제 활성화 시책 64페이지도 보면 단종문화제 축제 운영상황 평가 사실 우리 의원들도 지난번 축제운영 평가할 때 같이 가서 들었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참 참혹합니다. 단종문화제가. 운영평가 상태가 정말로. 그 정도로 참혹하다면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몇 몇 분 때문에 고민을 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 것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못 바꾼다는 것은 그건 진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올 초에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올해 안에 이 일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적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고 관련된 보충질의입니다. 사진박물관 사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도 그것 뭐라 그러나요? 사진작가증이라 그러나요?

사진 단체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사진학회가 있고 대한사진예술가협회가 있고 또 뭐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소속직원으로 회원이 되려면 나름대로 또 자격요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영월군의 작가들은 아직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가입하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이제 표현이 정확한 걸 몰라 그러는데 자격을 인정하는 그게 있다 그래요. 영월지역에서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가지고 있다 그러세요.

프로사진가가 지금 한분이 있습니다. 프로사진으로 등록되어 있는.

예. 관계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진축제가 아까 결과는 좋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체육관에서 한 행사는. 그럼 지역에 사진동호인들이나 이 분들의 참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불편함이 이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과거에는 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관내의 작가들이 몇 개 동호회가 있었는데, 지난 연말에 연합회 구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구성이 끝나고 금년도부터는 각 행사 때에 그 역할들을 지금 해 오고 있고요, 동강사진축제 때에도 영월의 사진연합회가 또 나름대로 또 한 행사를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작가들도 이제는 동강사진박물관을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역작가들도 자긍심도 갖고 또 실력도 늘려나가는 기회를 지금 많이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건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도 예.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청한 박물관 자료, 준비 중인 박물관 자료를 빨리 준비하셔서 임시회기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별마로천문대 교육관 운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본 의원이 지역문화예술 진흥시책과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문화예술 진흥시책은 우리 고장이 문화창조도시를 지금 지향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행되는 사업에 보면 여기에도 공연 중심이 거의 한 50% 가까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육성지원한 단체는 3개 단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할 수 있도록 단체도 더욱 더 활성화시키고 늘려나가는 데 역점을 기울이셔야 되겠고, 그런 단체들이 문화예술을 꽃 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해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1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2개 권역으로 요선권역과 김삿갓권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요선권역 57억원, 김삿갓권역 60억원 해서 총 117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요선권역은 2008년 금년부터 2012년까지, 김삿갓권역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상황 실적입니다. 요선권역은 금년 3월 20일 날 한국농촌공사와 일괄위탁계약을 해서 경관형성계획은 10월 말일까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등산로 정비 설계용역도 금년 10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삿갓권역은 명소 IMC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일까지 납품을 받아서 금년 말까지 강원도 승인을 득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권역인 남면권역입니다. 대상지역은 남면 연당 3,4,5리, 창원 1,2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신청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 중에 있고 10월 말까지 예비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금년 10월 31일까지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년도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쪽에 새농촌건설운동입니다. 총 대상마을은 6개 마을로서 사업비는 금년도 6억 4,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신규마을 혁신역량사업비로 직동1리, 북쌍1리, 법흥1리 지역에 대해서 신규로 시작하는 지역에 대해서 3,000만원씩 9,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군 우수마을인 3개 마을 와석1리, 문곡2리, 금마4리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했고, 도 우수마을인 예밀1리와 덕상1리 마을에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체 평가를 거쳐서 도 우수마을을 9월 5일 날 3개 마을을 추천을 했습니다. 와석1리, 북쌍1리, 금마4리 해서 3개 마을을 추천을 했고, 9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강원도 현지평가에서 최소한 2개 마을 이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쪽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총 5개 사업에 3억 4,4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2/4분기까지 학자금 지원한 게 387명에 7,54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과나 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중복지원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매 분기 말 일정에 따라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월말 현재 190명에 2,896만 8,000원을 지원을 했고, 매월 일정에 따라서 양육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입니다. 이것은 7월말 현재 지원실적이 242명에 4,151만 1,000원입니다. 이것도 매월 일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5월까지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8월말 현재 5명에 36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총 9명이 지원 신청을 했는데 현재 실적은 5명입니다. 다음 85쪽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분야입니다. 이것은 총 7개 사업에 15억 9,400만원을 지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7월까지 공급이 완료된 상태이고, 다음 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5월까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토양지력 증진사업은 석회석 1,108톤에 대해서는 4월에 공급을 완료했고, 녹비호맥 지원사업은 현재 140농가에 909포를 신청을 받아서 이달 중에 공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은 총 27개 농가에 13㏊를 지원을 했습니다.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은 북면 덕상2리에 퇴비 살포기 1식, 유박비료 등 친환경자재 5종을 지원을 완료했고, 지금 보조사업에 따른 정산절차를 마을에서 밟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인증 촉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8월말 현재 61건을 인증등록 처리했고, 지금 친환경인증 검사비는 1건을 지금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즘 농번기이기 때문에 바쁜 농사철이 끝나고 10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등록비 인증촉진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직접지불제는 친환경인증농가 125농가에 183㏊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예산 확보되는 대로 확인을 거쳐서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축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에 17억 5,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89쪽에 방사형 깔짚우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량이 15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확정이 된 상태이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지난 8월 13일 날 했고, 지금 사업완료가 된 게 2개소가 있고, 추진 중인 사업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중에 추진상황을 독려를 해서 늦어도 12월 10일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초에 사업비가 총 1억 2,000만원 중에 당초에 450두를 대상자로 선정을 했었는데 이게 거세하는 두수가 늘어나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600두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5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 두수인 150두를 9월 중에 선정을 해서 이것도 금년 12월 초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한우 번식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량이 3,500두입니다. 3,500두인데, 지금까지 당초예산 1억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생산장려금 자체가 당초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1회 추경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증액편성해서 금년 7월 15일에 총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고, 장려금이 지금 지급된 것은 1월에서 4월까지 분 1천두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장려금을 지급을 했고 나머지 5월에서부터 8월까지의 생산장려금은 9월 10일까지 지급을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생산장려금 지급 두수는 금년 말까지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이 4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4,840만원인데 지금 사업추진은 1개소는 완료가 됐고 3개소가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 축종은 한우하고 돼지 사육농가에 톱밥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농가 수는 총 151호인데 톱밥을 구입한 농가는 지금 한 80호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지금 한 50% 정도 되는데 이것은 톱밥 성수기 이전에 구입토록 양축농가에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에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사업비 6,4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년 2월 4일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95쪽에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5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이 82%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가공시설은 금년 10월 말에서 11월 초면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6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천면 도천리 노인복합단지 진입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지난 8월 8일까지 진입도로 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고 내년도에 신규 대상지로 직동지구를 지구지정 신청토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주권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면 일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마을 내 도로가 4건, 세천정비가 5건, 간이상수도 2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9,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완료가 6건이 됐고 추진 중인 사업은 서면 광전2리에 농작물 파종으로 인해서 지금 세천정비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이 끝난 뒤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완료를 시킬 예정으로 있고 지금 입찰잔액 등 예산잔액이 한 3억원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후탄2리에 마을도로 1건, 쌍용7리, 신천2리에 세천정비 2건, 옹정리에 간이상수도 1건 해서 총 4건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 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10월 중에 사업 발주해서 12월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동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해동 농업정책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이요. 이건 현재 하고 있는 노인복합단지와 같이 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2009년 신규 대상지 직동지구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당초에 저희에게 업무보고 하실 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한 3개 정도를 전원마을 대상지로 신청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만 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만 된 건가요? 이게.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당초에 우리 행정 쪽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온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농촌공사 쪽에서 그쪽에서 사업 구상도 하고 설계도 하고 시행까지 이렇게 해서 전원택지를 분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일괄해서 하는 쪽으로 흐름 자체가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동지구는 아마 이게 2009년 정도 되면 사업이 마무리되고 공사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직동지구는 그 지역에 있는 이리로 이주하고자 하는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땅도 마련해놓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직동지구를 신청을 하고 지금 제가 당초 업무보고에 보고 드린 3개 정도 신일지구, 하동 예밀지구 이쪽은 지금 농촌공사에서 현장답사도 하고 지금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가요? 그러면.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는 없는 사업인데요, 농촌체험관광, 우리가 여러 지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면의 녹색농촌체험마을, 그 다음에 문산2리 체험마을, 그 다음에 여러 도농교류 확대, 1사1촌도 하고 해서 예산도 우리가 많이 투입하면서 농촌체험관광을 하고 있는데, 혹시 문화관광과랑 연계하는 것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혹시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우리 농촌관광체험에 찾아오는 학생이라든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1인당 5,000원인가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해주는 건 있고,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은 없고요? 그러면 연당이라든가 문산리 그 다음에 다른 행사 같은 것들 해서 체험마을 조성도 하고 하는데 이 결과물이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어떤 행사 해서 몇 명이 찾아왔고, 1년에.

그런 데이터는 아직 저희가 파악해놓은 게 없습니다.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련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데이터를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준비하는 기간을 일정 부분 드릴 테니까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영월군에 한우 입식되어 있는 게 총 몇 마리나 됩니까?

한우 총 두수는 1만 400두 정도 됩니다.

1만 400두에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게 17억 5,200만원. 그렇게 되면 한 마리 당 얼마 정도 되죠?

이 축산기반 조성사업은 비단 한우에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양돈, 양봉, 양계 다 전반적인 총 사업비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우농가에 이렇게 지원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축산농가에서도 군에서 이렇게 한우농가를 위해서 요즘 한우가 제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걸 한우농가 또한 일반주민들도 웬만큼은 이제 알고 그래서 군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부분이 홍보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홍보용으로 얘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군의원으로서 이걸 한우농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지원이 된다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보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팸플릿이라도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제작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5페이지 보면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사업이 공정률이 82%, 올해 내로 완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송어의 훈제라는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길들여지지 않았다 라고 봅니다. 입맛에 길들여지지 않았다 라고 하면 판매 하고도 직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유통, 그 다음에 영월송어훈제의 브랜드화 해서 이게 군민들한테 우리가 먹거리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훈제를 가공생산했을 때에 판매도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이왕 시설지원까지 했으니까 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농업인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인의 기준은 1천㎡ 이상. 그러니까 한 300평 정도 그 농지를 소유했다든가 그리고 또 대가축 2두 이상, 또 기준이 아주. 제가 농업인의 범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범위는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농업인의 기준은?

여성농업인은 제가 지금 설명 드린 부분에 해당하는 여자를 여성농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부부가 같이 적용이 되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네.

예.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에 보면 우리 농업정책에 전반적으로 골고루 추진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설명에서 미처 못 들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1페이지에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심사에 와석과 문곡리와 금마4리, 이렇게 세 군데가 올라갔습니까?

북쌍1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4개 마을이 올라갔습니까?

문곡2리는 추천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외됐습니까? 와석1리와 북쌍1리, 금마4리. 북쌍1리는 금년 처음이고 문곡2리는 2년차죠?

예.

근데 탈락이 됐군요?

예.

그게 좀 혼동이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방사형 깔짚우사 지원에 사업량이 15동인데, 선정된 농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94쪽에 양봉농가 화분지원. 이건 제가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화분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양봉농가에서 화분을 사는 것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화분을 생산한 것을 판매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양봉농가에서 화분을 구입할 필요가 있나요?

화분은 사료입니다. 꿀벌의 사료.

그렇지요. 우리가 양봉을 하는데 통의 출입구에 화분대를 놓고 벌이 가서 묻혀서 들어가다가 화분대에 걸려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양봉농가에서 생산해서 그걸 판매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벌이 월동을 하고 꿀을 생산할 때까지 기간 동안에 벌 사료용으로 쓰는 게 화분 지원하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혼동이 되어서 여하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4쪽 양봉농가 화분지원 쪽입니다. 지금 여기는 양봉농가라고 했는데, 여기는 양 자 하고 토종의 대립되는 개념의 양 자 하고는 다르게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문으로.

예. 그렇다면 이 양봉농가에 양봉 하고 토종꿀, 양봉이라고 합니까? 토종꿀이 아닌 것은 뭐라고 부릅니까?

아. 꿀에 대해서? 토종벌이 생산한 꿀은 토종꿀이라고 하는데 양봉이 생산한 꿀은 뭐라고 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의장님?

그렇죠.

그건 그냥 꿀이라고 합니다. 양봉꿀 또는 그냥 꿀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양봉이냐 토종꿀이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에 따라서 부르긴 하겠지만. 제가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양봉농가가 앞으로 시장마켓이 이 토종꿀에 대한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라고 전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토봉이 사실은 역사성도 있고 또 효능도 여러 가지로 검증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장래도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게 관리라든가 번식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토봉꿀을 사육하는 데는 양봉이 가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격리된다거나 집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토봉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것 자체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봉꿀 키우는 데 양봉꿀을 갖다놓지 못하게 하는 아무런 제재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봉이 들어가면 토봉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는 이래서 토봉은 거의 사람 인적이 없고 절벽 같은 데에 이런 쪽에 아주 외따로 떨어진 쪽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 양봉농가가 다른 축산농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농가 분포가 되는지는 정확히 데이터를 여기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사업비 지원이 지금 6,400만원이죠?

예.

여기에는 보조 50%, 자부담 50% 이렇게 하는데, 양봉농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군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토봉이 앞으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우리가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흔히들 말하는 명품에 비유되는 생산품이라면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좀 더 정책적 연구를 하셔서 농가에서 농가소득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2쪽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인데, 친환경 축산 기반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인데, 이 분뇨처리시설은 분뇨를 처리해서 깨끗한 정화된 분뇨가 방출되는 그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그런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퇴비사를 건축하는 부분입니다. 퇴비사.

퇴비사요?

가축에서 나온 분뇨의 퇴비를 보관할 수 있는 퇴비사를 건축하는 걸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합니다.

그럼 이것은 소의 분비물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거의.

우사에는 아까 말씀드린 톱밥 지원을 해서 톱밥을 깔아놓는데 그게 일정기간이 되면 톱밥 자체가 가축분뇨를 흡수를 해서 바꿔줘야 되잖습니까? 다른 깨끗한 톱밥으로 넣어주는데 기존의 가축분뇨가 다 된 분뇨 때문에 교체해줘야 되는 그 퇴비를 보관하는 그게 퇴비사입니다.

예. 알겠어요. 가축분뇨를 액체비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환경 파트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가축분뇨를 액체비료화하는 것.

예. 액비.

예. 우리 군에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 중 하나가 친환경마을 육성하는 퇴비액비 살포기, 덕상2리에 한 대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퇴비 액비화하는 그런.

퇴비액비화요? 지난번에 6시 내고향이라는 TV프로그램에서 보니까 가축분뇨 액비화 해서 아주 커다란 왕호박을 생산해서 그것을 다시 사료로 이용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가축분뇨를 액비화해서 다시 그것을 사료화하고, 그래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곧 그것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이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화할 수는 있겠죠?

퇴비 액비 살포하는 부분이요?

예. 예를 들어서 몇 농가에서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은 자료는 어느 정도 취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님께서 요청한 농촌체험마을 운영실적 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구요, 이병국 의원님이 요청한 방사형 깔짚우사 지원대상 명단을 금일 중으로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하나만.

하십시오. 네.

과장님, 좀 전에 의장님께서 양·토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양봉농가는 이렇게 지원했는데 토봉농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양봉농가들은 전업농이고, 주로 토봉을 하시는 분들은 부업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양봉하는 사람들은 단체가 구성되어서 우리 군에 무슨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토봉을 하는 분들은 단체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또 부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전망이 있습니다만,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도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왕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말 그대로 토봉에 대한 어떤 정책개발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봉에 대한 어떤 정책개발을 해주시면.

의원님, 토봉 사육농가들도 단체 구성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예.

그래서 하고 있고, 또 그쪽이 어차피 토봉 사육하는 농가들끼리 모임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가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당하고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좋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의장님도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단체 구성되어 있다면 다행이고.

금년도에 이제.

그 단체에서 어떤 요구하기 전에 그건 그것이고, 별개로 우리 군에서 이 토봉에 대한 정책개발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동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아. 의원님께서 워낙 열정적으로 업무보고에 임하셔서 중식시간이 다 되었고, 집행부에서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마지막 우리가 사회복지과인가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오후에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와 건설교통과, 보건소 업무보고를 오후에 듣도록 하기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월 22일자 인사에 의해서 보직이 변경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수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최종호 장수복지담당입니다. 김병훈 생활보장담당입니다. 문동수 위생담당입니다. 항상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장경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외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8쪽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영월읍 하송리 106번지 일원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비 총 70억 6,700만원의 예산 중 기 확보예산은 35억 2,127만 4,000원이며, 2009년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은 국·도비 11억 5,936만 3,000원을 포함하여 35억 4,572만 6,000원입니다. 사업규모는 2,856.58㎡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특성화 수련시설, 상담실 등입니다. 2005년 12월 19일 지방재정 투·융자 승인을 거쳐 현재 강릉시 소재 환경건축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문화재 형상변경 협의 등 관련 인·허가를 포함하여 현재 건축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착공하여 2009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주천면 도천리 벌말 일원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323억원 중 공공부분 148억원과 민자 175억원입니다. 사업 대상 면적은 142,000㎡이며, 공공부분의 사업은 요양원 1동, 복지센터 1동, 체육시설, 소공원,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며, 민자부분은 단독주거형 주택 71세대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8년 8월 22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도 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사업지구 내 용지 보상 및 주민을 이주 완료하였으며, 진입로 600m의 포장공사도 완료되었습니다. 원주환경청과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과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대안 제시가 있어 주천면 기존 취수장 앞 하천 내에 방사상 집수정을 설치하기로 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가 시공업체로 지정되어 현재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부분 건축물에 대한 입찰이 진행 중이며, 개찰은 9월 11일입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즉시 착공하여 민자사업부분도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과 부양의무자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며, 65세 이상 보호가 필요한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이 이용대상입니다. 2008년 상반기까지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지원하였으나, 하반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지원함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수가 적용에 따른 비용은 전액 지자체 부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시설은 의료복지시설 2곳과 재가복지시설 여섯 곳이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장기요양보험 시행 후 시설입소는 1,2등급을 받은 모든 노인에게 확대되어 실질적으로 시설입소에 지역제한이 없어져 관내 대상자가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기존의 무료서비스를 받던 대상자가 등급외자로 판정받는 경우 모든 서비스가 단절된 사례가 발생하여 이러한 대상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9년 완공되는 노인복합단지 내 노인전문요양시설 정원 중 관내 대상자 입소비율을 일정부분 확보하고 등급외 판정자 중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8월 현재 우리 군의 등외 판정자는 160명입니다. 5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내 장애인단체 및 등록 장애인 가구의 재활자립 지원과 단체를 육성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와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기금 조성사업으로 관련조례는 2007년 1월 5일 제정하였고 2007년 10월에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기금목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5억원이며, 금년까지 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009년까지 전액 확보한 후 이자 발생분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연중 대상업소 840개소에 대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과 위생교육, 재래시장 위생관리 등 지도조사, 단종제 행사 대비 접객업소 서비스 개선, 음식점 손 씻는 시설은 22개 업소에 2,200만원으로 설치 지원하였고, 모범음식점 34개소에 대하여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재래시장 위생관리 및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우수업소를 지정 관리하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준수를 지속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단속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및 군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여성회관의 활성화를 통한 여성의 화합과 군민 결집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강사료를 시간당 2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현실화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결혼이민자여성에게 2008년 2월 15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강료를 면제하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상반기에 18개 과목 387명이 수료하였고, 하반기에는 19개 과목 381명에 대하여 9월 8일 개강하여 연말까지 교육할 예정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은 51회에 3,818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작품전시를 위한 지원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연간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1999년 완공된 여성회관이 여성교육기관이나 교양강좌를 위한 공간과 시설확충의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도비 지원 건의로 확보된 예산 3억원으로 120㎡의 증축과 승압공사 외 10종의 기능을 보강하여 8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여성회관 야간 및 공휴일 개방으로 직장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여 여성회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지원사업입니다. 8억 8,230만 1,000원의 예산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 외 5개 사업의 시행으로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자활 관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자활사업 생산성 제고와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자활능력 강화를 통한 빈곤탈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영월지역 자활센터 운영 내실화 및 자활공동체 육성으로 이를 통한 복지제도 정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28억 6,351만 9,000원의 예산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외 18건에 대한 사업의 시행을 통해 가정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이 행복한 사회 구현과 요보호 아동의 적극적 보호를 통한 아동권리 사각지대 해소, 보육시설의 공보육적 성격 보강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여성의 생활안정지원 확대로 자립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저출산 대응책의 일환으로 셋째 자녀 이상아에게 보육료를 5세까지 전액 지원하여 실질적인 출산장려를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에 저소득가구 중고가전제품 보급사업입니다. 500만원의 예산으로 기본생활 필수 가전제품,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이 없는 저소득가구에 가전제품을 지원함으로서 가사지원은 물론, 최소한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고가전제품을 재활용하여 자원절약 및 물품 재활용 풍토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7월 5일까지 대상가구를 조사하여 68가구의 대상자를 확정, 7월 8일 영월지역자활센터와 사업기간 7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전제품 기증 홍보 팸플릿 1천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나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8월말까지 5점을 기증받았습니다. 기증받은 제품은 매월 말에 수혜대상가구에 보급하고 가전제품 기증량 부족 시 중고가전제품을 저가로 매입하여 기간 내에 보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분이 사회복지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2쪽에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영월지역자활센터 하고 한사랑복지센터 이런 시설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영월지역자활센터 하고 한사랑, 이 두 군데가요? 이게요, 금년 7월 1일부터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그 이후에 개소된 데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등급 판정을 받은 분을 재가복지로 서비스에서 거기서 여기 수가가 앞에 있는데 이 수가에 국민기초수급자는

아니, 그러니까 복지시설로 시설을 갖춘 게 7월 1일 갖췄다 그런 얘기죠?

7월 1일 이후에 신고된. 그리고 참사랑노인복지센터라든가 영월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전에부터 하고 있었는데, 7월 1일부터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정원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서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재가복지 방문요양이라든가 방문목욕을 해줌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수가 있잖습니까? 그걸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적어지겠네요?

지원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자체 운영인데, 그 운영비는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해주면서 여기 앞에 있는 수가 있잖습니까? 그 돈을 받아서 자체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정이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가원, 금년 하반기에 3,700만원이에요? 약.

예.

그럼 내년 가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내년 가면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3,700만원이 없어지고?

예. 예. 그것 없습니다.

다른 기준에 의해서?

예.

현재 여기 보면 24명이 되어 있는데.

예. 예가원 24명 지금 입소되어 있고, 영월노인전문요양원은 43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예가원은 작년부터 신축해서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건물은. 그래서 아직 개원식은 못한 상태이고, 이 24명은 전에부터 입소되어 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 3,748만 6천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이 지원이 없고, 이 24명이 예를 들어서 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그 등급에 의해 계산해서 지원이 됩니까?

그게 등급을 해서 지원은 80%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해주고 우리가 지금 의료보험료를 내면 4.05%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 재원으로 거기서 하고, 20%는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닐 때에는 본인 부담이고, 국민기초수급자는 자치단체 부담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된다면 이건 예입니다.

예.

예가원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가원에 예산 지원이 여기 보면 약 5,000만원이 넘었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얼마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거기서.

60인 시설인데요, 여기가. 지금 정원이 60인 시설인데.

24인 기준으로.

24인 기준으로 1등급 하고 2등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만약에 전부 1등급으로 봤을 때는 144만 3,000원을 곱하기 하면 26명이니까 한달에 3,200~3,300만원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가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줄어드네요? 기존 지원받던 것보다.

그러니까 전부 확보됐을 때에는 훨씬 많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은 24명밖에 안 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60인 시설이니까 전부 다 찬다고 보면 전에 우리가 지원해줬던 것보다는 금액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60명이 다 찬다면 그렇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설이 지금 여덟 군데잖아요?

예.

여덟 군데 전체가 전체적으로 시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지원이 줄어들겠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재가시설 같은 데에는 영월사람만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구요, 집에 가서 방문요양이라든가 서비스를 해주니까 타지에 있는 사람은 못하잖습니까? 그렇지만 영월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가 예가원 같은 경우는 타지의 사람도 여기에 입소가 가능하니까 이게 다 금방 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이 8개 시설 입장에서 봤을 때 총 지원액이 이 정도 되는데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지원됐을 때 이 금액보다 줄어든다면 참 소외계층의 어려운 분들이 그만큼 서비스를 적게 받게 되지 않을까? 그게 염려되어서 여쭌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3등급 하고 등외 판정자가 많습니다. 전에는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어 80인 시설로 신고를 하면 일정부분을 군에서 전부 다 전액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였는데 지금은 등급 판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에 받고 있던 사람들이 못 받을 수도 있어서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그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되어서 내년에는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질문이 있었는데, 영월지역자활센터 하고 한사랑복지센터가 늦게 되는 바람에 금년에 하나도 없어요? 내년에는 이 사람들도 여기 시설에도 지원이 가능하겠죠? 지금 6명, 18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예. 시설에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등급외 판정자가 160명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월 2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을 요양했을 때 방문요양을 하고 이랬을 때 지원하니까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랑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두 시설도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관리하는 인원에 따라서.

예. 운영비 지원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당초 사업설명하실 때 올해 3월달에 착공하신다 했는데 지금 10월 공사 착공예정이에요? 이렇게 늦춰진 이유가 있습니까?

설계 과정에서 설계가 좀 안되어서 설계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우리 군에서요?

예.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이 청소년수련관을 설계할 때 혹시 영월에 있는 청소년단체들 같이 모여서 회의해서 설계 같은 것에 반영이 됩니까?

처음에 당초에 이걸 설계할 때가 지금이 아니고 한참 전이었는데, 그때는 의견수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렴해서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관리계획 동의안에 올라갈 자료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만든. 여기 보면 문화복지센터 추진일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이 2008년 9월부터 2008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사업부지 선정 확보, 군 조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편입 토지·건물 취득보상,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다 끝나고 나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이?

타당성 조사용역은 꼭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기본상식으로 사업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일단 관리계획 승인 이런 것 되기 전에 돈을 쓰기 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먼저 해서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런 가정 하에서 그 다음에 승인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는 건데, 이건 승인계획 다 끝나고 나서 타당성 조사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분명히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추진 일정 중에 이게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은 우리가 법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면, 법으로 해야 되더라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꼭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돈 들일 필요 없이 어차피 사업을 해나가는 건데, 타당성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추려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먼저, 49쪽에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하송리 스포츠커뮤니티파크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것만 발주하는 게 아니고 통합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확보된 금액이 또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계획된 계획 안에 시설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된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스포츠커뮤니티파크가 아직도 발주하려면 올해 8월인가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반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치가 확정이 되고 이러면 수련관 문제라도 전체 계획 중에 추진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50쪽에 노인복합노인복지단지의 71세대가 이게 분양을 하는 거죠?

네. 개별 분양하는.

성원종합건설에서 민자부분이죠? 이게.

네.

지금 분양률을 얼마쯤 볼 수 있을까요?

전에 출향인사들 하고, 또 설문조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많이 온다고 해서 거의 100%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추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할 때는 반응은 좋았습니다.

이건 하여튼 분양계획이라든가 분양실적을 갖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51쪽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중에 이용대상은 앞에 65세 미만은 어떤 대상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장기요양보험 중에 대상자가 일단 여기 3등급까지가 아니고 1,2등급만이네요? 시설 입소가.

시설 입소는 1,2등급까지만 입소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7월 1일 이전에 기 입소되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정해서 계속 있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외 4급부터 6급까지.

아니요, 3등급 하고 등외. 3등급까지가 등급 판정이 되고 그 다음에 등외, A, B, C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는 등외, A, B, C.

네. 네.

그럼 사실 A, B, C도 등외도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

네. 네.

이것은 정식으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게 현재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액이 1인당 월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등급은 문제가 없는데 사각지대에 들어간 분들이 아마 굉장히 불편한 걸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외 판정이 일단 160명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꼭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바우처 지원액 월 20만원씩을 추가 확보해서 내년에는 그 분들에게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20만원씩 지원하는 게 사회복지사업법 그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 군에서.

군 특수시책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원에 의해서는 아니고 군에서 특별한 지원사업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쪽에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 중에 추진계획에 야간 및 공휴일 개방 주민편의 제공 이랬는데, 물론 야간에 개방을 해주시면 직장을 가진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좋죠. 그러면 거기 공무원이 지금 한 분이 근무하시거든요? 이 방법도 같이 야간반을 정말 확실히 이렇게 운영하신다면 공무원도 같이 아마 늘려줘야 될 겁니다. 24시간 근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24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공무원 부분도 같이 해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6쪽이 됩니다. 자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8억 8,200만원이라는 돈은 2008년 연간 지원액입니까?

네. 연간 지원, 연간 사용되는 사업비예요.

그럼 336명에 대해서?

네.

그래서 자활지원사업은 국기초 대상 외 차상위 계층이 참여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목적은 이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독립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그렇죠?

예.

현재까지 2007년이라도 2007,8년도라도 그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 안하고 독립된 분들이 있습니까? 좀.

집수리 사업단이 두 개가 별도로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했는데도 나름대로 기술이 부족해서 생각했던 것만큼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독립은 두 개가 했습니다. 집수리 사업단에서.

그럼 자활로 인정받아서 집수리사업단에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안 해줘요?

예.

그렇죠? 안 해주고 말 그대로 본인들의 능력에 의해서 하는 거죠?

네.

아마 언론 상에 이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각 시·군이 강원도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활을 지원하고 정산의 문제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정산을 분기에 한번씩 하나요?

아니요, 매월 받습니다.

매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역에선 그런 부분들이 안나오도록. 금전 관계는 우리가 정확히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8억 8,000만원이지만 아마 이 이상 지원이 된 때도 있거든요? 1억 5,000까지 최대. 꼭 정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은 지적한 부분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담당 이석종 주사입니다. 다음, 도로담당 김학수 주사입니다. 하천담당 김용화 주사입니다. 교통운수담당 민경화 주사입니다. 이번에 민원봉사과에서 건설교통과로 담당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차량등록담당 김주용 주사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건설교통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영월에서 삼옥간 군도 13호선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사업추진현황과 진도, 앞으로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총 사업비 162억 4,000만원에 터널 763m, 교량 42m, 접속도로 1.2km를 추진 중으로 공사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 4월까지를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 추진 내역은 총 133억원을 투자하여 진도 77%의 공정으로 있으며 교량은 기 완료하고 터널부분은 관통하여 내부설비와 바닥포장 추진 중에 있고, 금년 12월까지는 터널을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미확보된 접속도로 1.2km구간 부분은 금년도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채무부담사업으로 해서 우선 선시공 추진하고 전기 부분은 금년 재원확보가 어려울 시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하여 내년 4월까지는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속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3쪽 덕상에서 연덕간 농어촌도로 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88국가지원지방도에서 덕상2리 덕전마을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협소하고 심한 굴곡과 노면상태 불량 등으로 농산물 반출에 어려움과 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를 해소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25km 구간을 소요사업비 12억원으로 확·포장 추진코자 하며, 금년도에 6억원을 확보하여 현재는 설계 완료 후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였으며, 우선 토지감정 및 보상 처리 중에 있습니다. 사업 시행은 금월 중 시행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장기계속공사 또는 분할 발주 등으로 처리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쪽 능동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8월 장릉지역의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로서 장기적인 재해에 대비하여 개량복구비로 82억 2,300만원을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확정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5월 16일에서 2009년 5월 11일까지로 사업내용은 보령석 쌓기 1,068m, 조경석 쌓기 1,345m, 교량 10개소, 토사유입방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작업 진도는 토사유입방지시설인 사방댐 2개소를 설치 중이며 기존 암거 일부 철거와 교량설치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150m를 설치 완료하고 그리고 지장물인 건물 총 편입 27동 중에 19동을 보상 완료하고, 토지는 75필지 18,498㎡ 중 30필지인 7,997㎡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가지 내 흐르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많은 지장물이 편입되므로 보상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간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계속적으로 보상 협의하면서 토지수용 절차도 별도로 진행하여 내년 우기 전인 5월 11일까지는 준공 시기에 맞춰 추진 완료 계획입니다. 본 공사가 지장물이 과다 편입으로 인한 사업비가 추가로 30억원이 소요되어 현재 1회 추경에 군비 1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잔여 15억원에 대한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2회 추경, 또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영흥에서 능동배수펌프장 연결암거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영흥배수펌프장과 능동배수펌프장을 배수암거시설로 연결하여 펌프시설의 고장 등 예기치 못한 가동 중단 발생 등 유사 시를 대비하여 서로 이용코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총 연장 1,025m 중 935m는 강원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 확·포장에 따른 잔토매립 관련 기 시공되었으며, 잔여분은 490m 중 금년도 6억 4,000만원 예산 확보하여 112m를 시공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공정은 80m 시공 완료하고 잔여 32m는 9월 중 완료 계획입니다. 금년 시공하고 남은 잔여구간 378m는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계속사업으로 추진 마무리 계획입니다. 추가 소요액은 약 30억원으로 추정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운학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사업입니다. 수주면 운학리에 흐르는 지방하천으로서 기본계획 미수립에 따라 하천정비사업비 국고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해소코자 앞으로 집중호우에 대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 계획에 의거 정비사업의 추진 등 재해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간은 운학3리 큰골에서 주천강까지이며, 연장 9.3km의 용역비 8억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 용역 시행하여 현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심의가 완료되고 용역입찰 중에 있으며, 용역업체가 결정되면 바로 착수하여 내년 12월까지 마무리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관내 시가지 도로변 주차장 부족에 따른 교통질서 해소키 위하여 시가지 주변 도로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각 기관 등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한지 또는 주차시설은 지역주민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 보완 및 장기 무료사용계약 등 주차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사업비 13억 4,900만원으로 5개소 면적 3,963㎡ 주차 면수는 174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덕포5리 주차장 부지는 보상 마무리하고 현재 7월 17일 착수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18일까지 완료 추진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될 교회부지 4개소 주차시설은 금년 11월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8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21페이지, 영월~삼옥간 선형개량사업이요. 122페이지에 있는 문제점에 토목분야 부족사업비는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전기 분야는 이렇게 안하나요? 안됩니까? 그게.

전기 분야는 우리가 금년 예산 중에서 일부를 먼저 발주 정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입찰을 해서 착공을 해놓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해서 아마 금년도 착공해놓고 공사중지명령 내렸다가 내년 1월달에 바로 착공이 되면 그 갭은 거의 열흘에서 보름 정도밖에는 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되는 걸로.

내년 같이 끝마치는 데는 무리는 없겠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공용주차장 조성공사. 이게 덕포5리 일원 말고 나머지 4개소가 전부 다 교회인데, 현재 있는 교회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있는 주차장에서 더 넓혀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주차장만 가지고 만들어서 같이 공영주차장으로 쓰는 겁니까?

지금 있는 부분이 주차장시설이 안되어 있고 대부분이 그냥 맨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바닥을 포장을 해서 주차시설을 선도 긋고 해서 완전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한지를 우리가 개인 땅이든지 아니면 이런 교회나 기관의 땅이든지 무료주차로 해서 영구히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임대하는 거네요? 우리가.

무료임대입니다. 장기.

무료임대로?

계약서까지.

주차장은 우리가 만들어 주고?

예.

그런 기관에서 못하게 할 리는 없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쪽에 누구나 다 염려하는 부분이고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만, 운학천은 정말 영월에서 몇 개 안남은 천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하천공사를 하다보면 비전문가가 봐도 자연친화적으로 안하는 부분이 꽤 눈에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하천에 있는 돌을 다 사용해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을 할 때는 정말 자연친화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127쪽에 이렇게 교회를 무료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해주시는 것 참 고마운 일인데, 정말 주차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시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시는데, 혹 이런 장소가 있다면 중앙통 부근에도 주차장은 자치단체의 의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토를 꼭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내 부근에 사실 영월 영흥리 쪽의 시가지가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틈이 있으면 본인만 승낙한다고 그러면 어느 부분이라도 자투리땅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보완만 해서라도 시설하려고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또 발굴해서 공한지가 주차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학천 관계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앞으로 기존 과거에는 석축으로 주로 공사를 많이 했고, 또 기존 바닥에 있는 돌을 이용해서 대부분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나서 오히려 더 황폐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하폭을 최대한으로 넓혀서 장마 때도 충분히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주변의 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연친화형으로 그렇게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상~연덕간 농어촌도로 건설공사.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덕상~연덕간 도로는 영월에서 주천 가는 방향으로 배일치 터널을 지나면 덕상2리 입구 국가지원지방도 입구에서 마을로 해서 산을 고개를 넘어서 연덕으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 부분은 마을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마을 진입도로.

입구에서부터 1.25km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면.

1.25km면 마을회관 있는 데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입구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 보면 덕상~연덕간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노선이 그렇습니다.

노선이 그런데 연덕 어디 가서 연결이 되죠? 이쪽이.

넘어가면 버섯공장 그 전에 지어놓고서 지금은 운영 안합니다. 버섯공장이. 원동재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포장도 많이 되어 있고요, 콘크리트 포장도 되어 있고.

그리로 연결되는 겁니까?

예. 그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주호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손영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명선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진환 진료담당입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시책과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기반확충사업 등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덕포보건지소 개설 운영입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덕포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기관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사업자를 선정 착공해서 보고일 현재 건물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총 공정률 대비 70% 진행 중이며, 금년 11월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 정원조례 개정 시 정원이 2명 감축으로 인해 근무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체 근무일을 조정하여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쪽 장애인 재활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현재 지체장애인 55명과 정신질환자 235명 등 총 29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클리닉을 운영해서 각종 재활장비 대여, 재활 및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정신질환자는 정기진료를 통해서 투약과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외에 소수서원 견학 등 사회복귀 훈련을 통해서 장애극복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재활클리닉 운영, 운동치료 등 기존 보건프로그램 외에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으로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 등 미술치료를 추진할 계획이며,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월 2회 무료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출산 지원 확대시책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자 출산입양장려금 등 실질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출산가정 149가구에 7,3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위해서 불임부부 시술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출산육아용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 임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출산축하카드 발송과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출산입양장려금 등의 지속적인 지원과 산전검진비 지원대상 확대와 모유수유 클리닉 등 출산장려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74쪽 행복플러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방문건강관리팀을 구성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1,992가구에 2,667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증상관리, 간호물품 제공 등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만성질환 조절율이 월등히 향상되었습니다. 이밖에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서 골다공증, 5대 암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검진 결과 발견된 이상자 234명에 대하여는 추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방문보건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대상자를 추가로 발굴, 등록 관리할 계획이며, 방문보건 대상자 만족도를 조사해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취약지역 주민 이동진료 서비스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진료로 치료 등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취약지역 이동진료 서비스는 의사회와 미용협회 등 민간단체 참여 하에 52회 1,500여명을 진료해서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였으며, 전년도에는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한방과 이동진료를 금년도에는 서면 지역을 추가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과, 한방과 등 이동진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금까지 진료 위주의 이동진료를 질병예방교육과 성인병 관리 대상자의 경우에는 방문보건팀과 연계해서 관리하는 등 보건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야간이동병원의 경우 해당지역의 교통 및 의료 수혜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주민이용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간이동진료를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76쪽에 어르신 건강증진 시책입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 비율이 2007년 말 기준으로 해서 20%로 초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함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 운영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경로당 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250회의 건강체조교실과 중풍 예방 등 건강교실을 100여회 운영하였습니다. 그 외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와 안질환 무료시술, 한방허브진료 등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어르신 건강체조교실을 더욱 더 활성화하여 12월경에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를 위해서 원주기독병원과 원격치매클리닉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치매 조기발견 검진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건강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제반 보건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와 소속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창수 보건소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영월에 보건지소에 필요한 공중보건의사가 총 몇 명입니까? 원래는.

법적 기준에는 지소에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몇 명이요?

1명. 1 내지 2명.

1 내지 2명? 한방도 있으면 좋고, 치과까지 있으면 좋고 해서 그래도 꼭 필요한 인원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근래에 와서는 치과를 없애는 추세고 한방을 늘리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공중보건의 자원이 치과의사가 여자들이 합격이 많이 되고 병역 문제 때문에 실제 치과의사가 안나오고 한방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영월군 보건소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명이 있습니다.

현재 19명이 있습니까?

예. 19명인데, 19명은 덕포보건지소 2명을 추가로 확보해놔서 19명이구요, 저희 17명 있습니다.

저희 원래 법적 인원보다는 많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방금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중보건의들이 자원들이 여성들이 사실 많아지면서 보건의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이 인원은 항상 맞춰가야 되는 건데, 이 인원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담은 없습니까?

이것은 영월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예측하기로 2014년이 되면 공중보건의 정수 배치기준도 모자란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래서 아마 중앙에서 지금 제도적으로 공중보건의 제도가 없애고 공익근무인가요? 그걸로 하든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 제도는 본인이 오겠다면 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관리를 하는 차원입니까? 어디 어디 가라고 이렇게 보내주는 식으로.

본인이 희망해서 오구요, 일단 하면 예를 들어 강원도에 배치가 되면 성적순에 의해서 각 시·군에 공석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적 1등부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옵니다.

그럼 우리가 미리 로비를 하면 빨리 데려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요구를 해도 또 공중보건의 자신들이 영월을 싫어하면.

그러니까 공중보건의한테 로비를 해야죠. 하려면.

근데 지금까지는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영월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선호하는 추세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방재산림과, 신성장동력추진단,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