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지창희 의원 발언
연호
박연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영월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4건이 9월 10일 1일간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영월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월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이병국 의원 외 2인 발의)
15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이병국 위원입니다. 영월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영월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하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에 대한 규정과 신고자 보호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신고사항의 처리, 보상금의 지급 및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보상금 지급에 따른 심사결정은 영월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표에서는 보상금 한도액을 1건당 1천만원으로 하여 부조리 신고 대상별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영월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성기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성기환입니다. 영월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9월 5일 영월군의회의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제14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부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오부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영월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조건은 타 자치단체의 수준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범죄행위는 매우 극소수이므로 보상금으로 인한 예산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상금 지급규정이 조례로 공포되면 다수의 신고 건이 접수되어서 소액의 보상금 지출이 증대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에 대한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오부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옥진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옥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정옥진위원
정옥진 위원입니다. 영월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반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한 자녀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선발을 확대실시하고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이장자녀에서 반장자녀까지로 확대하고 장학생으로서 선발자격은 중·고등학생으로 되어있는 것을 현재 중학교는 의무교육의 실시 등으로 중학생은 제외하고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로 변경,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 장학생의 신청자의 기준과 장학금은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변경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성기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성기환입니다. 영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7월 21일 영월군의회의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제14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영월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는 이장자녀에 대한 자녀장학금을 반장들의 자녀들에도 확대하고 대상학교도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로 변경 확대하여 시행코자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내에서는 철원군이 반장자녀도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지급대상 중 반장을 제외하는 것을 정중히 제의를 합니다. 재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월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예. 김호식 위원입니다. 정옥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영월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장학생의 자격 중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장학금 신청 자격 규정을 강화하고자 수정안을 요구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김호식 위원으로부터 영월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님, 조정이 위원님, 지창희 위원님 수정안 제안에 찬성하셨습니다. 수정안 제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 제출된 영월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중 제2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해, 장학금 신청 자격 규정을 강화하고자 수정합니다. 이어서 수정 주요내용은 “단, 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장의 추천일 현재 반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한다.”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월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창희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창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지창희 위원입니다. 영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군의 재향군인과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안 제2조와 3조에선 재향군인회의 정의와 군민의 책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안 제6조에 두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3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기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성기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성기환입니다. 영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9월 4일 영월군의회의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제14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강원도와 양구군이 금년도에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일봉 기술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월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임대 시 임대기준 및 계약 취소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임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임대 농기계 상·하차 시의 안전사고 및 원거리 운반 불편해소를 위한 임대기준, 운반기준을 정하고 농업인이 직접 운반하여 사용할 때의 임대기준과 임대결정금액에 대하여도 임대료 감면사항을 명시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 임대료의 입금과 세입조치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제1호, 제3호 농기계은행 설치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안 제8조 임대 농기계 상·하차 시 안전사고 및 원거리 운반 불편해소를 위한 임대기준, 운반기준을 정하고 농업인이 직접 운반하여 사용할 때의 임대기준과 임대결정금액에 대하여도 임대료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 임대 농기계의 임대료 세입조치에 대하여 영농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전 입금과 세입조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08년 7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기술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성기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성기환입니다. 영월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9월 3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제14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영월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임대 농기계의 임대기준 및 운반기준을 정하고 임대료 감면사항을 명시하여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한 영월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14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