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제5대 광진구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과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제12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장으로부터 선임 통보된 위원과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광진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박채문 위원장님, 문종철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양윤환 위원님, 윤호영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통보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2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간은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의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같이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다섯 분의 위원님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양윤환 위원님은 아마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반기 동안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신 윤호영 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위원님들의 화합과 광진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소홀함없이 구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석은 본 위원장을 중심으로 우측 첫 번째 의석부터 위원의 성명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의석순으로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으니 간략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종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박채문 의회운영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2년간 광진구의회의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잘 보내시고 추석 후에 임시회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입니다. 후반기에도 광진구의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하게 즐거운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반기에도 지금 처음에는 좀 약간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손발 맞춰서 원활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연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은 박성연 부위원장님과 함께 보다 내실있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제12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의회에서 구청과 이런 것을 협의를 해봤는가, 저는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의사팀에서. 지금 주민자치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올해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상당히 말도 많고 그랬던 조례안인데 이것을 구청장이 제출할 이유가 꼭 있었을까, 어떤 형식을 갖추더라도 의원발의 형식을 갖춰서 다시 이것을 바꾸던지, 이런 형식이 훨씬 낫지 않은가? 이런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조정을 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의원들이 그만큼 예를 들어서 많은 곤혹을 치렀다면 그것을 면피할 방법도, 그런 것도 노력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거 하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은 지금 모릅니다만 상당한 파장이 있을 텐데 의원들이 힘들게 만들어놓고 구청에서 아주 좋은 일 했다고 분명한 평이 날 텐데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봐야 하지 않겠나. 또 하나는 구의공원 백지화 촉구 결의안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구의공원에 주차장 건립을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 서명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저는 거기는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내용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결의안 상정이 이상이 없이 다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떤 상태죠?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 동안 고심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결안을 우리가 반려를 시키고 결의안 채택을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 시간과 타이밍을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큰 어떤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결의안을 하려고 그것을 할 것 같으면 전에 이창비 전반기 의장 하실 때 우리 전문위원님 계시잖아요? 고문변호사 등등 자문해서 질의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받았는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받아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사실 그래요. 속기록에 남고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원활한 의회, 40만 구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이 됐는데, 열네 분 중에서 지금 몇 명이 사인을 안 했어요. 저하고 세 명이 안 했어. 그러면 결의안을 해가지고 가면 막말로 안 한 사람은 죽일 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러면 의회와 의원과 이런 것이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을 그때 서명하지 않은 것은 즉흥적으로 회의를 내밀었단 말이지. ‘서명 좀 해주시오.’ 회의를 할 때, 그래서 ‘생각 좀 해봅시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런 것을 고문변호사든 어디든 여기서 의회에서 자문을 구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상이 없을 시에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가자,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의회사무국에서는 그거에 대한 것을 안 내놓잖아.

아니, 자문 다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모르니까 못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알려줘야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나는 그걸 보고 나중에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료가 있으면 그걸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지. 그런 겁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일정 잡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건 각 상임위원회로 갑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구의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백지화 촉구 결의안이 될 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다 깔아드릴 겁니다, 그때.

그런데 결의안이 왜 주차관리과예요?

주차관리과죠.

주차관리과에서 하면 의원들이 다 따라서 결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의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업무 해당 부서가 주차관리과라는 거지, 결의안 여기서 의원님들이 내신 거니까.

저는 그래요. 그 말씀이 참 좋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아시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조례 바꿔 가지고 구의원들이 가는 데마다 죽일 놈이 다 됐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딱 바꿔서, 내용이 어쩐지는 모르지만 했을 때는 구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다 그렇게 해놓은 것을 구청장이 다 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완전히 밟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구청에서 그럴 이유가 없잖아. 이거는 그렇다고 치면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개정 얘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구청장 제출이든 간에 악법도 법이고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것이 있으면 바꿔야 되겠지만 시행도 얼마 한 달, 두 달 해보고 어떻게 몇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바꾸냐? 일단은 기간을 놓고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바꾸는 건 좋다, 이거지요. 그렇지만 바꾸더라도 의원발의를 의원발의로 마무리 하는 것이 훨씬 모양새가 좋지 않으냐? 그것을 한 번 신경을 써주셔야,

국장님! 우리 문종철 위원님은, 사실 전반기 때도 사실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은 조례를 의원 발의로 했으면 좋겠는데 구청에서 올라오고, 또 의원발의로 했던 것이 이거는 구청에서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 조례가 사실 광진구 전체를 시끄럽게 하다가 2006년 3월 19일날 전 4대 때 의원님들이 그걸 상위법에 의해서 상정을 해준 건데 우리는 거기서 모양만 바꿔서 우리가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5대에 와서 우리가 욕을 먹고 의원들이 주민자치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숙제를 못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 위원들도 그렇고, 전임 위원장들도. 그래서 전에 김창현 위원이 119회 때 의원발의로 해서 이것을 했는데 이게 어떤 수정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구청 집행부가 하는 것보다는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지금 사실 예를 들어서 2년 임기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여기에 실 거주자로 이렇게 한 사람만 돼있다. 그것을 약간 수정을 해도 되겠더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의원발의로 아까 문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원발의로 했으면 우리 사무국하고 구청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참 자존심 문제거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참고로 지금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한 가지 예로 제가 조례를 한 건 한 적이 있습니다. 119회 때 상정을 했던 안건인데 벌써 홈페이지에는 제가 냈던 조례가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119회 때는 의원님은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는 120회 때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면 미리 입법예고를 해놓고 본인들은 120회 때 올릴 거를 미리 했습니다. 그거는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119회 때 한 번에 할 수도 있는 거를 담당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119회 때 상정됐던 안건이면 의원이 개정을 하든 수정을 하든 뭔가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그 회기 때 해야지 한달, 몇 달 시행도 안 해보고 ‘그 다음 회기 때 미리 할 겁니다’ 하고 입법예고하는 것은 절차상에 대해서는 그때는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여기 상정된 것을 위원들이 빼거나 뭐하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그 분들의 사인을 다 받고 상정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참고로 그 전이라도, 회의하기 전에 비치해서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만약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면 일정을 더 길게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더 짧게 잡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비치를 해주는 게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다가 깔아달라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 상정된 안건들이 금방 해서 하루만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많다보면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복지건설위 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서 오전, 오후 해도 안 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게 그 정도는 미리 배치해 주시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지금 뭔가 좀 이해를 틀리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의사일정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빼거나 가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다보면 더 짧게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길게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라온 것을 알아야지 의사일정을 짧게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더 기획행정위, 복지건설위 하루에 이렇게 오전, 오후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참고사항으로 비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참고사항으로 해드릴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회의 전에 어느 정도 뭐가 올라와 있는지는 비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게 의사일정을 잡는데 또 이게 하루, 이틀에 못할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고, 이제 조례에 우리 의원들이 다, 열네 분이 다 미리 알아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일이 원활하게 할 것 같고 그래서 문종철 위원님이나 윤호영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다 그런 뜻에서 하신 걸로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이 운영위원회에다 깔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다 깔면 이건 안 돼요. 그냥 개인적으로 또 상임위 가면 분명히 깔아드리는데 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만 잡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 열네 분 의원이 다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문종철 위원님.

이것은 속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관계 없다며?

네. 관계없어요. 그러면 하세요. 구의공원 문제, 이건 뭐 의원들 신상에 관한 얘기라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구의공원 문제가 왜 자료가 필요했었느냐 하면, 사실 저는 서명을 안 했어요. 서명을 하신 분들이 서명을 하고 와서 30분, 1시간만에 뒤로 와가지고 저 반대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 많은 게 아니라 몇분이 있어요. 서명을 하신 분들이. 내가 서명을 안 한 줄 알고 나한테 와가지고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적인 걸 알아보고 해야 된다’, 사인을 하고 뒤로 와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저는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지금 구의공원 및 테크노마트 구의3동 대표하시는 분들이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광진구의회 11명이 사인을 했다, 문종철, 김창현, 이창비 셋만 안 했다, 보면 다 잘해. 그러면서도 읽는 것은 뭐냐하면 그 양반들 만났어. 며칠 전에 저도 모임도 하고 뭣도 하는데 만나니까 ‘왜 문 의원은 안 했어?’ ‘그거 찬성하는 거야?’ 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안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개인보다는 혹시나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라도 그렇게 했을 때 의회나 의원들,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피해가 있으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을 좀 신중히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 뭐냐면, 마지못해서 예를 들어서 사인을 했다고 치지만, 제가 그 양반한테 그랬어요. ‘의원이 어떻게 사인을 해놓고 와서, 뒤로 와서 그 얘기를 하냐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 해야지. 그런데 마지못해서 해놓고 한다고 치지만 그 양반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결정을 못하는 적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표면상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면 60억 이렇게 들어왔더만.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가 대체하거나 피해가 없다면 같이 해야 되는 건 분명하다 이거지. 그렇지만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고 하는 것은 조금 경솔하다, 충분히 -청취불능- 보고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가 첫 운영위원회다 보니까 진지합니다. 또 안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사인을 열한 분이 사인을 하고 안 하고, 이 문제는 사실 그때는 서로 다 경황이 없어서 이것에 대한, 아 그냥 바람불면 부는 대로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심도있게 후반기 들어와서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행안부 답변하고 법제처 답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구청에, 우리 의원들이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우리 광진구가 어떤 재산가치를 봤을 때 우리가 조금 힘을 보태주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만약에 그걸 사인을 하고 어떤 우리가 구의공원에 대해서의결안을 반려시키고 우리가 의원들 열네 분 전체가 다 우리가 본회의장에 가서 결의안 채택을 하고 이런 건 법으로써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 왜냐? 우리가 만약에 손해배상이 오면 의원들한테 무슨 책임이 간다, 그럼 국회나 서울시나 모든 법을 다루는데,

같다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같다고 추정치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아는 건 뭐냐하면 법제처나 행안부나 나온 답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할 게 없어요.

그렇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지. 의회에서는 그것을 할 의무와 권한은 없는 거지. 해당이 없는 걸로 다 나오고 무효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광진구 전체적인 면에서 구청이 힘드니까 의회나 의원들이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지금 가는 것 같잖아요? 그거죠?

그렇지.

그건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상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이상이 없다는,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게 7월 아마 한 20일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 질의를 한 것이 7월 20일인데 여태까지 그걸 안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 그때 제가 한 얘기가 뭐냐하면 7월 22일날 하는데 서명을 7월 21일날인가 가져왔어. 제 기억에. 여기쯤 놨는데 서명의원 딱 봐. 그래서 그런데 막 서명이 있길래 제가 내려놨어요. 제 기억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22일날이 결정되는 날이었어. 그러니까 21일날이 되면서 그걸 했단 말이지.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어차피 이런 건에 대해서는 금방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질의해놓고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구의공원 하는 것을 반대는 하지만 그래도 ‘아닐 것이다’가 아니라 ‘아니다’라는 어떤 이런 것을 받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 위원님! 우리가 24일부터 29일까지 122회 임시회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16, 17, 18, 19일 이 안에 구의공원하고 주민자치 조례 이건 한번 논의를, 만약에 의장단이 안 되면 의원간담회라도 해서 구의공원만큼은 꼭 그 안에 결정이 돼야 이게 좀 우리 의원들 100%라는 건 없습니다, 자기 소신이기 때문에. 의원간담회를 해서 서로 난상토론도 한번 하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결론을 내서 할 수 있는 방법, 저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신중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결의안이라고 채택이 돼가지고 한다고 치면 서명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서 결의를 할 것이고 서명하지 않은 사람은 안 설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문 위원님! 그 부분을 지금 세 분이 사인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을 법제처 거하고 또 행안부 거하고 전체 한번 보고, 다시 재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또 광진구의회가,

그때 질의를 했던 게 뭐냐 하면 법제처 답변과 행안부 답변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도 특별한 이의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그때 내가 요약서를 본 것 같아요. 그 거에 대한 답변이 중요한 거지, 이미 법제처하고 행안부는 답이 나와 있는 거고,

의결안에 대한,

우리가 결의안 이것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때 문구를 만들었다고, 제가 보기에. 그 거에 대한 답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제처에,

이 안건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인한 분들도 있는데 의원들이 이것을 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16, 17, 18, 19일 4일 동안 해보고 또 광진구에 법제처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니까 그것을 충분히 집행부하고 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빼거나 넣는다는 그런 권한을,

그런데 이 나머지 의원들이 원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장내소란)

사인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위원들이,

-속기불능-지금 이 안건을 상정을 해놓고 그 사이에 의원들끼리 모여서,

박 위원님! 제가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어떤 액션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구의원들인가, 나는 이거 사실 묻고 싶어. 구의공원에 대해서 사인하고 진짜 결의안 한다고 치면 그만큼 알고, 무엇을 알고 하는가, 나 사실 이것 묻고 싶어요. (장내소란)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이것을 빼거나,

빼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는 거죠.

그냥 하자는 게 아니라 의원들끼리 상의해서 일을 하겠다는,

의원간담회를 한 번 해서, 열어서 이거는 갑시다.

빼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지 않아요? 얘기를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의원들이 상정된 것을, (장내소란)

빼자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한 명이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덟 명도 투표하고 들어갔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만 합시다.

뭐 말로만 원활한 원활한 찾고, 40만 구민을 찾고,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장내소란)

의회가 설 수 있고 그런 것은 원활한 것을 따져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지금, (장내소란)

우리 지금 너무, 이렇게 서로 어떤 얘기가 상반되게 가고 있으니까 잠시 한 5분 동안, 10분 정도,

윤 위원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않는 게 뭐냐 하면 전문위원과 사무국장이 다 아니다, 고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토 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문위원과 사무국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찾아보고 반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도 어차피 여기 의사일정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니, 국회에도 상정된 것이 엄청나게 많지만, 올라온 게 많지만 상정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그게 운영위가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두 분은 지금 여기서는 아무 권한없이 해당 위원회로 올리면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해당 위원회에서는 올라왔으면 이것을 가부 결정을 하거나 보류를 하거나 이러는 수밖에 없지, 상정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상정을 해서, 여기다 올리고 안 올리는 것은 어디서 결정을 하느냐고. 우리 국장님하고 두 분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라고 했잖아요? 해당 위원회에. 해당 위원회는 그런 권한이 없는데, 여기서 의사일정을 잡을 때 이것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를 잡는 거지, 이치적으로 맞지. 저는 예를 들어서 책자나 이런 거 안 보고 말하는 거예요. 맞지, 지금 두 분은 날짜만 잡는 거지 이거는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맞죠?

네.

과장님! 맞죠? 그러면 이게 올라온 건에 대해서 여기는 올리면 무조건 다 올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국장님! 전문위원님! 우리가 지금 의사일정을 잡는데 상임위별로 지금 잡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 자료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상임위 건을 참고하라고 이거를 의사일정안을 주신 건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구청이나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올라오면 이 부분에 여기서 빼자, 우리 다섯 분이 결정을. 나도 책자를 안 보고 하는데, 여기서 이것을 보류시키자, 참 이게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의회에서 의회의 회의 및 전체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회의 일정에서부터 상정된 안건에서부터 다 정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일부는 시간적으로 보류를 할 수도 있고 바로 상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회의하는 회의일자도 잡을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날짜와 기간만 할 수 있다면 무슨 운영위원회가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 기능이 전혀,

사무국장이 말씀해 주세요.

안건상정하고 의사일정은 의장님이 요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의장이 요청을 해가지고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하는 사항이에요. 만약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의장이 그냥 하시면 돼요. 지난번 같은 게 우리 선거,

잠깐만요. 윤호영 위원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속기불능-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사무국에서 지금 잘못한 거 없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안 된 것을 의장이 한다는 것이, 나는 의장은 최종의,

의장이 일정을,

그런데 열한 명이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빼요?

지금 열한 명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전체 건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건 전체에 대해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장내소란)

열한 명의 요구 사항을 빼거나,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안건을 제출을 하죠. 구청장이 제출을 하죠. 그러면 접수가 되죠. 접수가 되면 일단 운영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안건상정을 올립니다.

잠깐 정회를 하셔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