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은 조충제 위원님, 간사는 우순노 위원님이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08년도 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 제안서 제출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유비축기지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울주군군립공원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몽원 입니다. 지난 9월2일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사무를 조정하고 일부 자구수정 등 조례 내용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회의 총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송정문 입니다. 지난 8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5호 울산광역시울주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4월8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개정안 통보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사후 정산 제도로 개정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8월3일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과 비료수입업의 신고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5월16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 시달에 따라 현행 감면 조례를 정비하여 군세 사무처리 에 적정을 기하고자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호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7월17일자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제2회 추경예산에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90호 2008년도 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 제안서 제출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도읍육성지원법 및 2008년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 선정 지침에 따라 2008년도 신규 지원 대상 소도읍으로 신청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기 배부해 드린 혜택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5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 제안서 제출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호 입니다. 지난 9월8일 한성율 의원 외 7명으로 발의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유비축기지건설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유비축기지건설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석유공사와 울주군이 체결한 울산 추가 비축기지건설 발생버력 처리 협약서에 따라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울주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불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신불산 군립공원은 상북면과 삼남면에 한정됨으로 명확한 표현을 위해 안 제6조 권한의 위임 중 읍·면장을 관할면장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설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상설 상가용 점포 등장과 법정 개량 단위 사용 의무화에 따라 관련규정을 재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유비축기지건설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